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장석영 의원 발언

제193회 제5차 광양만권u-IT연구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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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양만권 u-IT연구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2월 11일 증인신문에 이어 계속해서 2일차 증인신문 일정이 되겠습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성심을 다하시어 조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광양만권 u-IT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책질의는 지난 2월 10일 정책질의시 미진했던 부분과 추가로 자료 제출요구 사안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증인들께서는 오늘로 양일간에 걸친 정책질의가 마무리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시는 다음 3차, 4차 증인신문도 위원님들간 협의에 의해서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인 신문

그러면 2월 10일 제1차 증인신문에 이어 광양만권 u-IT연구소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신문을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증인신문 모두 발언에서도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어쨌던 이 증인신문이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이런 정책결정을 내리고 또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하나의 이번에 알껍질을 깨는 그런 느낌으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저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이 연구에 참여하셨던 순천대 교수님들 또 많은 연구원들도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더 진실된 그런 국가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진실되게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병록 소장님, 순천대쪽에 22억 출자를 애초에 약속했던 것을 현물 내용으로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에다가 올렸어요. 그러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때 현물 출자라는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그런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아직도 난해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물출자라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규정을 해 주십시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입니다. 현물출자는 교수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건비를 현물출자라고 규정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 사업이 시작할때 처음에는 교수들이 전부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 포션이 상당히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지면서 연구원들이 참여하다보니까 교수 인건비 포션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현물출자가 줄어들게 된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양해 좀....

정태

김정태위원

설명이 어려워서 좀더 쉽게 해 주십시오. 뭐냐하면 현물출자라는 것은 이 연구에 교수들이 연구에 와가지고 한마디로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현물출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아주 쉽게는 무보수로 와서 일을 한다든지, 그렇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정태

김정태위원

내지는 일정부분도 이렇게 용역을 받는데 예를 들어 천만원짜리 용역을 받더라도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물건을 내놔야지 원래 현물 출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용역을 천만원짜리를 줬는데 천만원짜리 그대로 과제를 내놓는다는 것은 출자의 의미보다는 일종의 혜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용역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제 거기 교수들이 연구과제에 참여함으로 해서 보수는 학교에서 받게 됩니다. 보수는 학교에 반고 전부 RND사업이 전부다 보수에서 학교에서 받기 때문에 교수들은 현물출자로....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교수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것은 학교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부족했던 부분이 중간에...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 주세요. u-IT연구소에서 교수들에게 뭘 제대로 안준 것입니까? 학교에서 예산을 안세운 것이에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저희가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연구소에서요.

정태

김정태위원

연구소에서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왜냐 하면 교수 인건비 포션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뭐냐하면 현물출자라는 것이 교수들이 일종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하기에 무보수로 와가지고 연구활동에 참여해 주는 것 정도를 우리가 현물출자라고 이해를 해야지, 교수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u-IT연구소에서 다시 급여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안맞지 않아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u-IT에서 예산을 못세워서 교수들에게 인건비를 안준다는 것은...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교수들에게 인건비는 안 주지만 재료비랄지 시제품 제작비랄지 여비같은 것을 지원해서 연구활동 할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연구사업비로 전부 시행한 것으로 했는데 연구원들이 뽑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연구과제를 교수들이 대량으로 참여해서 연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신에 연구원들을 우리가 급여를 주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대신 연구를 많이 해 버리니까 교수들을 연구사업에 많이 뛰어들게 할수 없었다 그런 얘기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결국 뭐냐면 연구를 교수들이 하겠다라고 처음에 약속을 했던 이 부분을 급여를 주는 연구원들에 연구를 시켜버리는 이런 꼴이네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연구소가 자립화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이 역량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이유는 그렇고요. 그러면 처음에 국가에 사업비를 받고 지방으로부터 사업비를 받기위해서 냈던 계획서하고 지금 내용이 달라진 이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현물출자 내역에 보면 소장님을 예를 들면 1차년도에 2006년 12월달부터 2007년 4월 그러니까 5개월이죠? 5개월 동안에 본 과제 참여율 50% 이게 잘 이해가 안돼서요. 타과제 참여율 50% 해가지고 5개월 동안 참여를 했는데 현물출자 내역이 예를들어 1,500만원 1차년도에 소장님이 와가지고 연구했던 출자내역을 1,500으로 잡아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보면 2차년도는 8개월 동안에 똑같은 본과제하고 타과제 참여율을 50%로 잡고 2,800만원을 책정해 놓고, 그 다음에 3차년도에는 12개월해 가지고 4,500만원, 그 다음에 4차년도는 12개월에 3,300만원, 그 다음에 5차년도는 12개월에 2,7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무슨 차이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이것은 참여율에 따라서 보수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원래 대학교 교수 보수에 그 다음에 참여율을 곱하면 현물출자 내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개월 수도 달라지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예를 들어 3차년도 같은 경우는 본과제 참여율과 타과제 참여율을 똑같이 50%로 적용하고 참여 개월이 12개월이고요. 4차년도도 똑같은 조건으로 12개월인데 현물출자 내역이 3차년도에는 4,500으로 잡아놓고 4차년도에는 3,300으로 잡아놨어요. 그런 차이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이 부분은 이상식 팀장에게 답변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아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장명완위원장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입니다. 원래 현물출자 계산 내역이 현물출자한 분들의 연봉에서 참여율을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예를 들어서 9천만원이다 그러면 참여율이 50%이기 때문에 곱하기 0.5를 하고 여기서 참여 개월이 있습니다. 5개월동안 참여했기 때문에 12분의 5를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본과제하고 타과제는 어떻게 다른 것이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교수님들이 현물로 출연하게 되면 이게 국가연구 개발사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물로 무작정 참여할 수 있는게 아니라 총 사업 100% 이상 초과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장님 같은 경우에 50%, 50%라는 것은 지금 특화연구사업 50%가 이미 현물로 출자가 되고 있고, 또 다른 과제에서 50%가 참여되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소장님이 다른 과제에 추가할 60% 출자가 돼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과제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 의미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3차년도하고 4차년도가 1년 후죠? 그렇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예.

정태

김정태위원

조병록 소장님은 국가공무원이에요? 그렇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1년후면 연봉이 올라도 올랐을텐데 똑같은 12개월에 본과제와 타과제 50%씩 적용했을때 왜 4차년도에는 4,300이 되는 것이죠? 3차년도에 4,500인데?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확인이 아니라 지금 봐 보세요.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는 4,500으로 잡아두고,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는 3,300으로 잡아뒀어요. 그것도 똑같이 본과제와 타과제 참여율 50%씩 적용을 해서?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이런 부분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런 책정을 해서 현물 출자 내력을 개량화 시켜내는 것은 이 팀장님 역할이시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작은 차이가 아닌데?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현재 현물출자 내역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라이파하고 매년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협약을 체결하게 됐는데 거기서 원래 현물출자 내역이 사실 라이파하고 제가 기억하기로 출자내역이 없는데 계산하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출자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부분의 문제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이 팀장님 볼펜 끝에서 결정나는 것이에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금액 부분은 저희가 협약서 4차년도 협약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금액 부분 말씀하시죠?

정태

김정태위원

예.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금액 부분은 원래 보통 저희가 다른 연구기관들이라 든지 보게 되면 교수님들 정교수님은 얼마이다 평균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똑같은 조건에서 1년후면 국가공무원이니까 연봉이 올랐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예.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삼희 과장님? u-IT연구소에서 원부자재 수급센터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할때 그때 당시에 항만통상과장으로 있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u-IT연구소 왜 원부자재 수급센터 용역을 하게 됐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난번에도 그때 담당이었던 윤영학 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시점에 그 용역이 필요했는데 시에 예산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u-IT 연구소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연관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연관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사업내용으로 봤을때 지금은 상당히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변형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온라인으로 거래가 되고, 또 이런 기술이 u-IT연구소하고도 유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u-IT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서 계시고요. 소장님?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원부자재 수급센터가 일종의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공급처하고 수요처를 연결해서 거기서 일종의 옥션기능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않아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런 기술이 u-IT연구소에서 얘기하는 IT기술입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저희들이 개발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할 수는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사업계획서에서 나와있는 이런 내용들하고 이게 맞냐 그 말이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저희가 물류쪽에 어떻게 보면 물류 관련한 비즈니스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사업을 u-IT연구소 가져올때 제조물류 분야로 바꿔가지고 그것도 제조물류중에서도 광양항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무거나 다 갖다 맞추면 다맞는 것입니까? 그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왜냐하면 저희가 RFID를....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어떻게 IT 원청 기술이나 실용기술도 아니에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원청도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원청도 아니고 실용도 아니에요. 이것은?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러지만 저희가 개발했던 것 적용하는 것 이런 쪽에는....

정태

김정태위원

적용이야 옷 하나 만들어서 백인한테 입히나 흑인한테 입히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아무데나 갖다대고 그렇게 합니까? 이것 어때요. 시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이죠?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뭐냐하면 원부자재 수급센터에 관계되는 부분의 문제를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용역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당시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이런 예산, 비록 용역비지만 세우기가 어렵고 이런 과정속에서 u-IT연구소에 주었던 35억의 예산 중에서 쉽게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편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해당 과에서 목을 변경해 가면서 천만원까지 얹어서 6천만원에 용역을 한 것이에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심을 걸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이 성립하는 시기가 아니었고 그 용역은 필요했고 여기 이런 사업이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안이 되고 이 사업이 성공이 된다면 광양항 배후부지에 물량창출은 확실히 될 것이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했지 이 예산을 편법으로 의회에서 반대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해 본 일은 없었습니다. 제 양심을 걸고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조금 더 달리 질문해 볼랍니다. 뭐냐하면 일을 하고자 하는 과장님의 의지나 또 비어있는 광양항을 쳐다보면서 답답해 했던 정책결정자인 시장님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지 일을 하고자 했던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사요. 그런데 원부자재 수급센터라는 것이 용역단계에서부터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미 의회에서는 이 용역이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한 용역인지 아무래도 따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용역비를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검토를 어쨌든 피해버린 것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용역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후에 따라올 거대한 사업의 예산을 묻혀가는 하나의 돌파구인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의회하고 충분하게 논의하지 않고 집행부의 독자적 이런 사업들을 확대시켜서 이미 여론화 해 버리고 이런 과정에 이게 복무를 한 것이에요. 이것은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완전히 무시당한 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시간이 오래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지경부나 국토해양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정보를 듣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체적인 자료,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간은 아니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u-IT연구소에서 이런 사업이 되면 앞으로 물량창출이 크게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 계획만 해도 지경부나 국토해양부에서는 배후부지에 물류센터를 지어가지고...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하고자 했던 의지고 의회의 역할과....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시기적으로 지경부하고 국토해양부를 방문했었고 그때 당시 지식경제부에서 파견된 청와대 직원까지 만나봤으니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한번 해 볼수 있겠다 그런 답을...

정태

김정태위원

성격이 다른 사업의 용역을 그쪽 사업에 붙여가지고 해 버리는 것이 온당하냐 그 말이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보면 그때 당시는 이 사업 자체가 유사하기 때문에 u-IT연구소 앞으로 주관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도 u-IT에서 원부자재 주관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은 제가 여기 떠난지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판단은 할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u-IT연구소가 그때 당시 저는 그랬습니다.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도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동안에는 집행부가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처음에 고민하는 단계에서는 같이 고민했던 것은 사실이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쨌건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하면 애초에 사업 계획내에서 순천대가 현물출자가 22억을 약속했다가 그 약속을 못지켰던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광양시 예산에 35억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에 출자를 권유를 하고 이런 활동이 미진했던 부분, 그 다음에 그런 현물출자 22억과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또 그것들을 유도해내야만이 우리의 시비가 절약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 제안했던 순천대나 광양만권 u-IT연구소나 우리 광양시가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죠. 관리 감독을 안했었던 것이고 그 뒤에 검토도 부족했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제기하면서 저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이삼희 증인, 방금 김정태 위원의 질문사항에 제가 보충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원부자재 수급센터 지난 13일날 증인신문때 항만통상과장께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당시에 과목을 급하게 변경해서 정부에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도 늦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과목을 변경해서 천만원을 썼다? 그리고 시장님이 u-IT연구소에다가 5천만원을 부담하라 그렇게 해서 부담토록 해서 이 용역을 했다 이렇게 됐어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그런데 시점을 보면 우리가 천만원을 부담해서 계약체결한 것이 2008년 6월 3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잔금은 용역비는 2008년 12월 31일에 줬어요. 그 용역비를 그때 당시 2008년도 1회 추경이 2008년 7월에 있었습니다. 충분하게 추경에 용역비를 예산편성해서 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해야 당연한 것인데 왜 그렇게 급하게 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과제 이런 것이 심의규정이 있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용역과제 심의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정당하게 하는 것이지 보조금을 주는 업체에다가 용역비를 주라고 시장이 지시하고 그러면 줄수 있는 것입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생각하면 그 부분이 그런 절차를 갖췄을 것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용역을 주기전에....

장명완위원장

맞냐 안맞냐만 답변을 하세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몇 개월전 부터 지경부나 국토해양부를 다니면서 쭉 작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시기가 상당히 서두르게 됐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시기를 서두르지 않아도 2008년 7월 1차 추경에 얼마든지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그렇다면 이삼희 과장이 내용을 얘기한다면 시장의 결재에 의해서 보조금 줘놓고 무조건 편법으로 용역을 하라 할수 있습니까? 그것 안맞죠? 맞냐 안맞냐만 답변하세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법적인 사항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당시 늦춰가지고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명완위원장

제가 말씀했지 않아요. 2008년 6월 3일에 계약했는데 실지로 잔금은 12월달에 줬어요. 그안에 7월달에 저희들 1차 추경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수 있었는데 왜 목을 변경해 가면서 의회의 승인도 없이 그 다음에 보조금을 준 u-IT연구소에다가 5천만원을 용역비를 원부자재 수급센터에서 사용토록 해라 시장결재 받아가지고 그렇게 쓸수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답변하세요. 그리고 u-IT연구소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했을 때 u-IT연구소와 원부자재 수급센터는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국제 원부자재 수급센터는 광양시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u-IT연구소와 아무 관계가 없죠? 지금?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앞으로 답변하실 때 증인들은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아니다 맞다 너무 자기들 주장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자료를 보고 다 검토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이삼희 과장님이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 질문에 답한 부분에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1월 19일 10시 3분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정현완 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앞에 생략하고 “이런 부분을 놓고 볼때 70억 중에 35억을 광양시 부담액으로 나와 있고 순천대가 22억, 관련 참여업체가 6억, 이렇게 돼 있는데 순천대학교가 22억을 출연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교수진 파견 및 현물출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에 이삼희 과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순천대학교에서는 현재로서는 금년 4월부터 5차년도까지 여기에 필요한 소요 인력을 연구진을 파견해서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법인설립 과정 전부다 참여해서 무보수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그런데 내용을 보면 지금 무보수도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좀 다르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그렇게 답을 한 것은 맞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답은 맞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소장님?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 내용하고는 틀리게 현실이 이루어졌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또 정현완 의원이 뭘 물었냐면은 “현물출자를 순천대가 보유하고 있는 무슨 현물을 출자한다. 어떤 내용이 현물인지 이런 것도 안 나와있고 상당히 순천대학교 앞으로 주관 기관으로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지난번 내가 담당 과장에게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오늘 심의할 때 보고해 주십사 했는데 조사된게 있어요?” 이렇게 물었을때 우리 이삼희 과장이 뭐라고 답을 했냐하면 “지금 순천대 교수 파견 인원과 현물출자 내역 22억원의 상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의결이 통과된다면 추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할때는 각 기관에서 오는 것을 전부다 검토한 다음에 주지, 순천대의 이런 계획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순천대학교에 현물출자 확인도 안하고 우리는 돈을 계속 줬습니다. 그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것은 현물출자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 심사는...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지금 속기보고 읽었는데 이것 드릴수가 있어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고요.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출자계획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경부에서 협약을 할때 현물출자 계획하고 저희들이 예산집행하는 것하고 협약을 체결할때는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후에 주지 말아야죠? 그죠? 현물출자 실적이 제대로 안나오면 우리 돈 1년에 7억씩 주지 말았어야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제가 집행을 할때는 현물출자 계획은 지경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 할수 없고 지경부에서 평가가 돼가지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이 날짜 다시한번 말씀드릴까요? 2007년 1월 19일 10시 3분에 이야기한 이것은 다 거짓이네요? 우리 과장님이 의원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해 놓고 확인도 안하고 돈 줬네요? 그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니 현물출자 계획서를 제출했고요. 그것에 대한 평가는 지경부에서 평가해가지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해 준 것이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안준다 그랬지 않아요. 여기 검토한 다음에, 검토라는 것은 계획서만 받는 것을 갖고 검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 이행되느냐 안되느냐를 봤을때 검토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판단해가지고 돈을 안줬어야 맞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지경부에서 판단해가지고 맞았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해 주고 국비를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환산할수 없기 때문에 계획서를 보고 준 것이죠? 확인할라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22억중에 11억만 들어왔다는 것 아니에요.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마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것은 실적이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그 당시에 약속해 놓은 얘기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또 하나 확인할게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같은날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제가 그때 물은 것입니다. “고용창출 50명에 기업유치 30개 또 무슨 간접고용 창출 1,500명, 기업수익 창출 830억 하는데 이것은 보증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하고 물었더니 이삼희 과장님이 “이것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관에서 나온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 소장님이신 조소장님 이 말씀하신 것 다 이루어졌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노력을 해도 근처에는 가야죠. 이런 거짓말을 해 놓고 광양시 금쪽같은 시민의 혈세를 35억이나 갖다가 거짓말 해 가지고 끌어간 것 아닙니까? 노력한 것만 갖고 돼요? 성과를 갖고 얘기를 해야죠. 지금. 어디 교수님은 말만 노력을 했다 노력했다. 노력해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이런 거짓말을 해 놓고 우리 시장을 현혹하고 우리 의원들을 현혹해 가지고 돈 35억 가지고 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덩달아 공무원들도 같이 춤추고....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소장님께 묻습니다. 2008년도 정부 평가 결과 광양만권 u-IT연구소는 몇위나 된다고 보십니까? 정부에서 평가했을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연구소별로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연구소별로 평가를 공개를 안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직원들 중에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죄송하지만 황민 전실장입니다.

황민

(불청)

성희

김성희위원

평가는 하셨는데 공개는 안된 것입니까? 자료는 있습니까?

황민

(불청)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수 없는 부분이어서 평가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성희

김성희위원

자료 자체도 없습니까? 어떻게 출연금을 주면서 자료도 없이 출연금을 무작정 정부에서 주고 그럽니까? 평가도 없이? 평가를 했으면 그 평가를 공개를 해 주셔야지. 미공개될 평가를 뭐하러 합니까?

황민

(불청)

성희

김성희위원

소장님께서는 평가를 하셨다고 방금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다만 공개를 안했을뿐이다고 하셨는데.......

황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에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부터 저희들 알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평가를 한다라고는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연구소에서는 가장 궁금한 점이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모르시면 그 연구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민

그래서 원래 평가 자체를 1,2,3위로 나눠가지고 연구비를 차등 지급한다라고 처음에 초기에 말씀하셨는데 연구소별로 연구별 차등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대로 했는지는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평가가 안나오면 지급자체가 안되지 않습니까? 감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황민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그 자체도 모르시면 어떻게 연구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알아보셔 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장명완위원장

잠깐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70억 국비 지원액 중에서 3천만원이 감액됐죠? 그것은 평가에서 점수가 낮아서 3천만원 감액된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죠? 조병록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것은 3천만원 감액될때는, 위원장님 잠깐만요. 언제 시점인가?

장명완위원장

잠깐만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위원장님.

장명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감액이 어떻게 됐냐하면 2006년도에 10억, 2007년도, 2010년도 70억을 출연금을 지원했죠? 그런데 3천만원이 미지급 됐는데 2009년도, 2010년도에 1,500만원씩해 가지고 3천만원이 감해졌습니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아마 1,500만원 감액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성희

김성희위원

소장님 총액이 3천만원입니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 부분은 나중에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참고로 4차년도와 5차년도에 1,500만원씩 감액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대신에 우리시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부담액 전체를 다 납부를 해 줬습니다. 그런 것까지 자료를 다 주시고요. 법인 설립시에 법인 명의로 통장개설을 않고 산학협력단의 계좌를 사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처음에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 처음에.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처음에 산학협력단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학협력단 통장으로 하게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때 법인설립을 하실 때 법인통장을 개설을 해야 법인 설계가 나지 않습니까?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천산학협력단의 계좌를 사용해서 그것을 했는가...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러니까 법인설립은 됐지만 사업이 순천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법인을 설립한 부분을 지식경제부에 관련해 가지고 공문을 올렸는데 최종허가가 2008년 1월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에서 계속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통장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8년 2월 중순에 그때 비로소 법인으로 완전히 이전되면서 통장을 관리해 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떻게 법인설립때 법인명의가 아닌 순천 산학협력단 통장으로 법인 설립을 할수 있었는가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한가지 또 하면 2007년도 10월 10일, 2008년도 2월 18일하고 2007년 8월 23일, 2007년 9월 27일 계좌를 2개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혼용해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개 계좌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제가 그 부분은...

성희

김성희위원

아시는 분 안계십니까?

2007년도 10월 10일에서 2008년도 2월 18일하고, 2007년 8월 23일, 2007년 9월 27일에 계좌를 2개를 혼용해서 사용했어요. 하나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두개를 같이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게 바꿔서 통장을 한 것이 아니라 2개 통장을 같이 사용을 했는데 통장 계좌번호까지 여기가 있어요. 산학협력단 계좌로 643-01-012463번하고 643-01-014515하고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통장을?

모르세요?

처음부터 관리하신 분 없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처음부터 관리했던 김승희 연구원 산학협력단에서 했는데요. 김승희 연구원쪽에 물어봐서 나중에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회계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2008년 2월 15일 계좌개설을 했는데 누구 명의로 개설했습니까? 2개를 혼용 사용하다가, 그것을 다시 2008년 2월 15일에 계좌개설을 다시 했어요.

소장님 아세요. 누구 명의로?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 부분은...

성희

김성희위원

연구소 소장님 명의로 개설을 했어요. 계좌를...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저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계좌를 소장님 명의로 했는데 그것도 소장님이 모르시면 그것을 누가 연구소로 관리를 하십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 부분은 황민 전 실장님이 있을때거든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 2008년도 2월 15일?

황민

소장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된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성희

김성희위원

없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황민

지금 정확히 기억은 할 수가 없는데요.

성희

김성희위원

어떻게 통장개설을 법인명의로 통장개설을 했는데 그것을 계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누구 앞으로 개설이 된지도 모르고 그러십니까? 원칙은 제가 알기로는 연구소장님 명의로는 법인 설립계좌 통장을 개설할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는 그런데 개인 명의로 통장이 개설이 됐고, 또 하나는 2008년 2월 15일날 통장 개설 이전에 산학협력단 통장으로 2008년 2월 18일까지 존재를 했어요. 그 통장이?

황민

예.

성희

김성희위원

했는데 그러면 이게 3일간의 2월 15일하고 2월 18일하고 3일간의 공백기간이 생겨요. 통장이 그렇죠? 3일간의 통장의 공백기간은 입출금이 전혀 없었습니까?

황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나는 것이 없으니까 기존 자료를 찾아봐가지고 소명자료로 제출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 특위를 한다는데 그런 자료도 없이 이렇게 자리에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인 회계 그런 것은 아시고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 통장이 누구 명의로 개설이 됐는가, 언제 됐는가도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와서 앉았으면 그게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회계같은 것은 기본으로 아시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위원님 죄송합니다. 황민 실장은 전직 팀장으로서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민

제가 나간지가 2년 돼 버렸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나중에 소명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소명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장명완위원장

잠깐 김성희 위원님? 소장님? 방금 김성희 질문했던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 수시로 계좌가 바뀝니다. 우리가 국비 지원한 것이나 시비 지원한 것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당시에 u-IT연구소가 법인이 설립전이라도 순천 산학협력단 별도 계좌를 개설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입출금이 돼야 되는데 순천 산학협력단 통장이 100개가 넘대요. 보니까? 그렇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사업이 많기...

장명완위원장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전체로 합해 있어요.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왜 별도계좌를 개설 않았어요. 당시에, 국비나 시비 u-IT연구소에 관련된 것은 별도 계좌를 개설해서 입출금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런 부분은 산학협력단에서 통장개설하고 이런 업무는 다 추진했습니다. 연구소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회계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산학협력단 회계규정에 관리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소명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세요.

성희

김성희위원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2007년 특허출원을 총 7건 하셨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성희

김성희위원

했는데 특허등록과 상품화는 1건도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리고 2008년도에 14건 특허출원중 1건만 등록이 되고 13건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폐기처분 했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지금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연구소 자체 특허출원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죠?

성희

김성희위원

예.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2007년에는 연구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논문에 대해서 많은 결과들이 있지만 특허출원은 많이 안했기 때문에 상당히 특허출원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했던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1건만 등록이 되고 13건이 어디로 갔다는 것을 제가 여쭤봤거든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것은...

성희

김성희위원

2008년도에?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아마 그중에는 지금도 진행중인 특허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변리사님이 오셨는데 그 부분에서 변리사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장명완위원장

아니 놔두세요. 질문 계속하세요.

성희

김성희위원

2009년도에는 9건이 특허출원중이고 1건만 상품화가 됐습니다. 상품화된 것이 뭐가 상품화 됐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2009년 상품화 된 것이 가로등 원격관리 제어 시스템이 상품화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009년도에?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았습니까? 특허출원비 같은 것 받았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기술이전료랄지 이런 부분을 받습니다. 그 부분은 노영주 팀장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 u-IT연구소개발2팀장 노형주 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가로등 특허 말씀하십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예. ○ u-IT연구소개발2팀장 노형주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가로등 특허 등록을 해서 2개 업체.... 기술이전 비용은 총 7천만원에 로얄티 5%로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1건은 상품화 됐죠. 그리고 나머지 8건은 추진중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8건에 대해서? ○ u-IT연구소개발2팀장 노형주 특허가 출원이 먼저 진행되고 그 다음에 특허청에서 심의를 해서 특허가치가 있으면 등록을 하고 아니면 보강을 요청하거나 전혀 가치가 없으면 거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량물 작업 관리 관련된 특허출원 있지 않습니까? 실시료로 착수금으로 5,400만원에 계약이 됐죠? ○ u-IT연구소개발2팀장 노형주 그 건이 저희가 처음에 4,500에 계약된 건이 1건 있고 그 다음에 400만원인가 1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5,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 u-IT연구소개발2팀장 노형주 예.

이중에서 2천만원은 연구소 통장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2009년 12월에 2천만원만 연구소통장으로 들어 갔고, 5,400만원중에서 그런데 나머지 2009년 12월에 이게 전부 거절을 당해 버렸어요? 그랬죠? ○ u-IT연구소개발2팀장 노형주 예.

당했는데 2007년 출원된 관련 출원 실시로 착수금을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 u-IT연구소개발2팀장 노형주 저희가 처음에 1,500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건이 거절됐지 않습니까? ○ u-IT연구소개발2팀장 노형주 예.

그러면 특허법적으로 출원금을 받았을 때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까? ○ u-IT연구소개발2팀장 노형주 법적으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때 기술이전을 했을때 알트레스에 노하우에 대해서 기술이전을 해 준 것입니다. 특허권이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권리보다는 기술에 대한 노하우 그러니까 위치추적을 할수 있는 기술, 그리고 설계기술, 그 다음에 알트레스 엔진에 대한 설계기술, 그런 것에 대해 기술에 대해 노하우를 기술 이전했습니다.

돌려줬습니까? 안돌려줬습니까? ○ u-IT연구소개발2팀장 노형주 노하우는 나간 것은 돌려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 u-IT연구소개발2팀장 노형주 저희가 일부 기술이전을 진행했습니다.

법적으로 봤을때? ○ u-IT연구소개발2팀장 노형주 저희가 협약서 상으로 2개 회사 간에 협약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술이전료를 우리한테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는 권리가 없다 그런 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해야 된다 협약서에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에 보면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을? ○ u-IT연구소개발2팀장 노형주 비용을 우리 연구소로요?

아니 연구소에서 받은 돈을 의뢰한 사람한테 돌려주지 않고 그냥 계약금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 u-IT연구소개발2팀장 노형주 그때 그쪽에서 저희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회사에서 2차분을 우리가 납부를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할때 회사가 어려우면 연장을 해 달라 우리한테 그런 공문을 보내주면 우리가 충분히 해 줄 의향이 있다 그랬는데 그쪽에서 그냥 기술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그런 부분 정도는 잘 해서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소에가 돈에 대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연구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 u-IT연구소개발2팀장 노형주 그런데 저희가 그 비용만큼 충분히 저희는 기술이전을 해 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가치 만큼은....

그렇습니까? ○ u-IT연구소개발2팀장 노형주 예.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좀전에 장석영 위원께서 질문시 소장님? 당시 연구소 설립 유치 신청시에 연구소 인력 50명, 우리 지역에 벤처기업 30개 탄생 1,500명, 고용창출 830억에 기업창출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지금 2011년도 예산을 봤습니다. 금년도에 어떻게 정말 잘 할수 있는가, 독자 생존할 수 있는 것인가를 제가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봤는데 2011년도 자금 확보 현황을 보니까 12억 2,500만원이네요. 세입이? 2011년도에 그렇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장명완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2009년도에 의회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보면 2010년도에 5억 정도를 적립시켜 나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통장에 5억 정도 적립돼 있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 5억은 세입에 포함이 안돼 있는 것이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당시에 보면 또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서 비즈니스 활성화를 하고 고급인력을 수급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조병록 소장님도 금년에 순천대학교로 가시고 한다면 지금 현재 박사급이 한 분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원들이?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연구원들이 그동안 투자해서 여러 가지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충분하게 실용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극복해서 일을 할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명완위원장

당시 저희들한테 낸 내용 보고를 보면요. 2011년도에 고정수익을 30억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12억 2,5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 연구소 설립 유치 신청시 보면 연구소 고용창출 50명인데 지금 이번에 다시 자료를 받아보면 2011년도에는 조직을 4팀에서 3팀으로 줄이고, 또 10명 이내로 연구원을 쓰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초에 연구소 설립 유치 신청시에 제안서는 과대 포장을 한 것이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사실은 그때 테스크포스팀이 교수 여섯분이 여러 가지 그때 RFID USM이 국가 신성장 동력 아이템으로 해서 산업전망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달동안 테스크포스팀이 운영되면서 자료를 분석해서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장명완위원장

어찌됐든 지금 현재 와서 48일간 연구소에 운영결과가 연구소 인력만해도 50명을 고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30개의 업체 벤처기업을 탄생시키고 1,500명의 고용창출 830억의 기업투자를 창출하겠다 했는데 지금 와서는 10%도 안된 것이죠? 당초 목적에 대비해서?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50명이 근무하게 됐는데 10명으로 줄이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u-IT연구소에 소장님이 생각할때 48개월 동안 연구소의 운영결과가 몇점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저는 사명감과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장명완위원장

점수로만 다른 것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다 알고 있으니까 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저는 보통 이상이라고 봅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런데 50명 직원, 30개 기업 창출인데 지금 몇개 기업을 여기 창출시켰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 부분 죄송합니다.

장명완위원장

죄송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평균점수가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저희들 잣대로 봤을때는 10점도 안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삼희 과장님께서 2008년 7월 16일날 산건위 1차 정례회때 “우리 u-IT연구소 결과물에 대한 우리시와 상관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렇게 저희들이 질문했어요?” 그 당시 질문했을 때 이삼희 과장께서 “25% 지원금에 대한 지분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 상도 그렇게 돼 있고 또 당시 이삼희 과장은 정통부 지침도 그렇게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술 로얄티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광양시가 갖고 있는 것입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지금 현재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협약사항에 영리법인으로 전환할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명완위원장

이삼희 과장은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영리법인으로 설립됐을 때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게 답변했어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보면 거기에 저희들이 지경부에서 보면 우리가 투자한 지분만큼 지분이 있다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도 그렇게 썼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기술로얄티 런닝되는 로얄티에 대해서는 우리가 25% 지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전번에 검토한 결과 어찌됐습니까? 소장님?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앞으로 그런 부분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검토가 아니고요. 협약서 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우리 의회에 와서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25% 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장명완위원장

그렇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연구소가 자립해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리고 이것 하나 이삼희 과장 말씀해 주세요. 로얄티 관계 때문에 그런데 2008년도 과제유치 활동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들한테 했는데 당시 특수안경 부착을 위한 900메가헬스짜리 상용화 개발을 위한 한국전자 부품연구원에서 1억원 연구비를 확보했다 그랬습니다. 1억원 연구비?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해양연구회에서 유기관 해안물류 안전보안시스템 개발을 하기 위해서 9천만원을 수주를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부터 광양 U-포트 정보화 전략기획 수립을 위해서 수립 1,400만원 확보했다. 그리고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대불 클러스터 추진단에서 현재 약 5억짜리 대불산단 클러스터 맞춤형 특성화사업이 지금 단독으로 참여가 돼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8억 수익 정도는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8억이던데?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경부에 산업원청 기술 개발 과제로서 사업을 에트릭하고 우리지역에 손택기업하고 같이 수주를 했습니다. 1억 넘게 했고요. 해양연구원하고도 9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불산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선에 RFID적용하는 것은 최종 같습니다만 현장에 적용하는데 시기가 문제 있어서 확정에 완전히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평가에서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그때 삼호중공업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삼호중공업에서 시기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보류한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5억 정도 됐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당시에 8억이 아니라 5억 정도?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5억에다가 그 다음에 에트릭 전자통신연구원 한 1억 5천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요. 그 다음에 해양연구원 9천만원 이렇게 해서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런데 이 수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전혀 없거든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화연구소 광양시에서 지원한 것만 했기 때문에 자료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이것은 국비지원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아닙니다. 국비가 아니고요. 따로 사업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보니까 1억은 연구비를 확보했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수익사업이 아니고 RND사업이거든요?

장명완위원장

그러면 이삼희 과장께서는 당시에 이 부분이 1억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한테 의회에 와서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이것하고는 이삼희 과장이 잘 이해를 못하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수익성을 올리고 있다 u-IT연구소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거든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위원장님, 그 부분은 사업을 수주했다는 부분이죠? 수익보다는 저희 연구소가 IT특화연구소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도 수주화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수주를 했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장명완위원장

수주를 했다면 결국 돈이 오고 간 것 아닙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러면 세입은 어떻게 잡혔습니까? 국비로 지원된 것으로 한것입니까? RND사업이니까 국비로 한것이니까 이것 우리 광양시 지원 예산하고 다르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매칭이 전혀 안됐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러면 매칭하고 관계가 없다면 이삼희 과장께서는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 부분은 u-IT연구소에서 일을 할수 있는 실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실적을 이야기한 것이 에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RND사업으로 따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 지원예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부 자료에 빠져 있다 이 말이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먼저 하나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가야될 것 같은데 아까 현물출자 내역이 있었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성호

백성호위원

대표적으로 샘플로 봐가지고 여러 분들이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소장님 인건비만 봤습니다. 인건비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하여간 우리 1차년도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차년도 참여개월이 5개월이거든요. 5개월에 약 1,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나누면 한달에 월 300정도가 됩니다. 본과제와 타과제와 참여율 50%, 50%했을때 한달에 소장님의 현물출자 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300만원 됩니다. 월 300, 그런데 2차년도로 가서 보면 8개월인데 300같으면 2,400정도가 돼야죠. 그런데 2,800으로 과다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3차년도 같은 경우보면 12개월 예를 들어 300으로 과정했을때 3,600이 돼야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것도 4,500으로 900만원 정도가 더 증가되어 가지고 계상되어 있고 좀 아쉽지만 4차년도에 가서는 인건비가 내려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2개월에 3,600이 돼야 되는데 3,300되어 있어 한 300정도가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물출자 내역을 이상식 팀장이 하시면서 년도가 거듭함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의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아니면 똑같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들쑥날쑥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IT라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가 u-IT연구소의 설립목적이 뭐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IT특화연구소 설립목적이 우리지역에 IT기술을 제조하고 물류산업에 옷을 입혀서 기술경쟁력 뿐만 아니라 산업을 고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업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뭡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기업에 이익이 되는...

성호

백성호위원

IT라는 옷을 기업이 입었을때 기업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뭡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기술력 향상시켜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원가를 절감시켜 주고 그 다음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 원가절감이라는 것이 뭐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를 들어서 제품개발된 것을 천만원 짜리로 구입해야 되는데 IT연구소가 개발하므로 인해서 줄일수 있다는 것이 저는 생산...

성호

백성호위원

구입을 하는 데...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를 들어서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아무리 봐도 ...

성호

백성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RFID나 예를 들어서 실시간 선적 검수 시스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IT라고 얘기할수 있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것이 예를 들어 기업체에게 들어갔을때 기업이 좋은 것을 주면 뭐합니까? 생산원가가 아니면 운영원가가 절감되는 것입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투자비를 적게 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에서 인건비도 포함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명이 하는 일을 IT라는 옷을 입었을 때 5명 정도 할수 있다 이 말이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것이 원가절감되고 기업체가 봤을때는 실질적으로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이익이 더 창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 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기대효과를 노릴때 1,5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노린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렇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성호

백성호위원

실질적으로 23명 정도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저번에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IT연구소에서 IT라는 옷을 기업에게 입혔을때 과연 현재 있는 기업들로 봤을때 고정되어 있는 기업들로 봤을때 고용이 창출될수 있는가, 고용이 창출된다기보다는 아마 고용이 감소되겠죠? IT라는 옷을 입으면 고용이 감소된다 이렇게 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죠? 이와 비교해 가지고 다른 기업체가 늘어났을때 예를 들어서 고용이 창출된다하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기업들이 10개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IT라는 옷을 입히게 되면 과연 여기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가라고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소장님께 묻는 것이고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요즘에 글로벌기업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IT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기업이 무너지게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경쟁력이 없다 이말 아닙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무너지게 되므로 인해서 고용을 20명하고 있는데 문을 닫게 되면 고용이 20명이 줄어드는 그런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것이고요. 또 두번째는 기술이 개발되므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높여지니까 다른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기므로 해서 고용이 창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튼 기대치에는 전혀 근접하지 못했던 것이고, IT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물론 예를 들어서 기업이 IT라는 옷을 입어서 경쟁력이 있고 글로벌 말씀하시는데 영어만 쓰면 무조건적으로 이것이 좋은 사업인가 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용창출 효과에 있어서는 IT라는 옷이 결코 예를 들어서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고요. IT라는 옷을 입지 않아서 경쟁력이 없으므로 해 가지고 그 기업이 문을 닫아버리면 20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없어져 버리지 않냐 소장님은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 않아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성호

백성호위원

글쎄요. 그런 우려는 기우인 것 같고, 물어볼 것이 많으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정관과 관련해서 궁금해 가지고 이런 저런 것을 물어봤었습니다. 정관은 이사회에서 개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저번에 이사회 회의 서류를 달라고 했었는데 2009년 7월 10일자 하나만 왔습니다. 2009년 2월 27일이나 2009년 12월 29일날 이사회를 했습니까? 이사회 2009년 2월 27일이나 2009년 12월 29일날 임시 이사회를 했어요? 아시는 분 없어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제가 자료를 보고...

성호

백성호위원

이 앞전 저희들이 증인 신문때 분명하게 이사회 회의내용, 일시, 참여인원 다 달라고 이야기 했었고, 오늘 온 자료는 2009년 7월 10일것만 왔어요. 그러면 최소한 2009년 2월 27일하고 12월 29일날 이사회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했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성호

백성호위원

확실히 했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 내용 좀 주시고요. 왜냐 하면 개정을 이사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사회를 했다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7월달에 한 이사회 내용중에 대표권과 관련해서 그때 이야기 했었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보내주신 자료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부소장 1인을 선임하는 문제, 부소장님 이 이후에 u-IT연구소 오셨어요? ○ u-IT연구소 부소장 오창렬 그 전에 왔습니다.

그전에는 부소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하지 못했겠네요? ○ u-IT연구소 부소장 오창렬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 u-IT연구소 부소장 오창렬 예.

그러면 그전에 정관에는 부소장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2009년 7월 10일날 이 정관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부소장이라는 직책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부소장이라는 직책이 없었는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 u-IT연구소 부소장 오창렬 입니다. 제가 올때는 부소장 직책이 있었고요. 직급이 정해지지 않아서 2009년 7월 임시 이사회때 임원으로 개정을 한 것으로 했습니다.

임원으로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 이전 2009년 7월 10일 이전에는 부소장이라는 직책이 실지로 우리 정관 내용에는 없다는 것이죠? ○ u-IT연구소 부소장 오창렬 그 전에 부소장이란 직책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 u-IT연구소 부소장 오창렬 예.

그러면 잘못 보내주신 것인가요? 신구조문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정관 내용이 좀 빠진 부분은 다시 ....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빠진게 아니고요. 2009년도 7월 10일날 이사회한 내용이거든요. 이사회 한 내용인데 거기서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전에 것에는 보면 5조 2항에 보면 연구소장 1인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내용에는 5조 2항에 보면 연구소장 1인, 부소장 1인이 해 가지고 부소장 1인이 추가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에. ○ u-IT연구소 부소장 오창렬 임원이라는 항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소장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정관에는 부소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부소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소장님은 부소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활동을 계속 하셨던 것이지 않아요. ○ u-IT연구소 부소장 오창렬 아닙니다. 부소장이라는 직책이 정관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임원 선임권에 대해서...

그전에 있었는데 임원은 아니었다 그런데 임원으로 올라가면서 부소장이 여기로 올라갔다 이 말인가요? ○ u-IT연구소 부소장 오창렬 예. 그러니까 그때는 임원이 소장 한분이었기 때문에 소장 1인 해 놓고 나중에 개정하면서 부소장 1인까지 추가시킨 것입니다.

임원과 부소장과 차이점은 뭡니까? 임원으로 되어 있는 부소장과 임원으로 되어있지 않은 부소장과 차이점은 뭐에요? ○ u-IT연구소 부소장 오창렬 제가 생각할때는 임원은 임기제식으로 언제든지 책임을 질수 있어야 되고, 일단 직원은 정규직으로서 계속 롱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그 차이점입니다.

직원은 정규직원으로서.....우리 사업과제 제출했을때 당시에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1년 정도 근무하게 하고 뒤에 가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 u-IT연구소 부소장 오창렬 초기에 말씀하십니까?

예. 초기에 쉽게 말해서 직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하겠다 매년? ○ u-IT연구소 부소장 오창렬 평가시스템에 있습니다.

계속 쭉 가신다고 해서.... ○ u-IT연구소 부소장 오창렬 임원같은 경우는 ...

직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 u-IT연구소 부소장 오창렬 직원에 대해서는 계속 갑니다.

계속 가는데 검증하는 시스템 나중에 찾아보고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아까 우리가 쟁점이 되었던 대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구조문에 약간 틀려진 부분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2항과 관련해서 연구소장과 관련해서 연구소장은 연구소 대표라는 이게 추가가 되거든요. 대표로서라는 이 문구만 추가됩니다. 보고계십니까? ○ u-IT연구소 부소장 오창렬 예.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의 차이점은 대표로 하는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대표로서와 대표권을 가지는 것하고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시 한번 더 지적을 하자면 등기상에 그 부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사 조병록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 그렇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성호

백성호위원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고요. 이것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표권을 가진다 해서 소장은 언제든지 임기제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그만둬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소장이 오든간에 연구소를 대표해서 운영, 관리하는 그런 의미로....

성호

백성호위원

앞에 잠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대표와 대표권을 가지는 것 까지는 차이점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고 그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등기상에는 대표권이 조병록 외에는 없다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러면 잘못된 것을 저번에도 지적하고 이번에도 지적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이라도 등기부등본에 예를 들어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바꿔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됐으면?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분명 잘못됐다면은 확실하게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자재 구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성호

백성호위원

32억 정도의 기자재 구입을 국비, 시비 모든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자재가 구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것이 견적서가 받고 세금계산서가 끊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류상에 아무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부풀려져 있지는 않는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기자재와 관련해서 어떤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1차적으로 그 내용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이상식 팀장하고.....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식 팀장님이 u-IT연구소에 없으면 업무자체가 마비가 되겠그만요. 보니까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연구경영팀장이라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은 이상식 팀장님 기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07년 11월 14일날 노트북을 샀어요? 이것이 292만원이거든요. 가격이 적정합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번에 저희들한테 주신 목록있죠? 기자재 보관 현황목록 우리시의회에서 요구해 가지고 여기 보고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참고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제가 몇번 항목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일련번호가 3번입니다. 오늘 준 자료말고 저번에 준 자료 있죠? 일련번호 3번 삼보컴퓨터 중마점에서 292만원을 주고 샀어요. 그죠? 이게 가격이 적정합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현재 시점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PC나 노트북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가격이 얼마인지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검토라는 것이에요. 확인....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이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저도 그 당시에는 노트북 가격이 더 비쌌을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최고가와 최저가를 대략 비교하니까 170만원 정도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3년전에는 170만원짜리가 120만원이나 더 비싸가지고 290만원 정도가 더 비쌌었을까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그런데 제가 알기로 2007년도에서는 순천대 산학협력단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어진 시간이 없는 것은 알죠. 지금 현재 그림상에 보면 컴퓨터가 삼성 것이에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견적서를 삼성에서 받았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 파악을 해 보자면 견적서를 삼성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견적서 그렇다치더라도 삼보컴퓨터 중마점에서 구입을 했어요? 삼성컴퓨터를 삼보컴퓨터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저도 이 부분을 하면서 똑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삼보컴퓨터에 삼성제품도 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팔기야 팔겠죠.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해서 다른 제품을 갖다가 안팔겠어요. 그런데 견적서 예를 들어서 삼성컴퓨터에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련번호 6번 한번 봐 주시겠어요? 3번하고 6번하고의 차이점인데 6번이 지금 똑같은 노트북인데 이게 제조사가 틀립니다. 2007년 11월달에 사고, 2007년 12월달에 샀는데 약 보름뒤에 샀습니다. 그런데 130만원짜리에요. 일련번호 6번? 한달이 채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물론 제조사가 하나는 삼성이고 하나는 소니입니다. 소니인데 가격 차이는 거의 배이상 납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같은 PC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지만 같은 PC라 그래도 안에 있는 부품들 CPU나 메모리나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가격차가 많이 날수 있거든요.

성호

백성호위원

배 이상 납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제가 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럴 수 있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예.

성호

백성호위원

비교견적을 해 봤어요. 보면 아까 말씀드린 두가지 제품을 가지고 비교견적을 해 봤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격을 본 것입니다. 두개다 보면 거의 가격대는 170만원 정도, 물론 이쪽 것이 2GB라 해 가지고 메모리 용량이 이쪽은 1기가고, 이쪽은 2기가고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는 것, 제조사가 틀리고, 그것만 틀린데 가격은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버린다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9번, 10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946만원이고, 1,200만원이고 해 가지고 서버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예.

성호

백성호위원

서버 2개인데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보고정보에 있습니다. 보고정보가 어디입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보고정보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산학협력 과제라고 IT특화과제가 세부과제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짧게 설명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같이 공동으로 연구한 업체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보고정보에 있고 이것이 비치되어 있는 장소가 보고정보입니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구입은 어디서 하신 것이에요? 국제컴퓨터 서비스에서 했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도 가격이 적정합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이게 서버급이라서 서버급 컴퓨터들이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확히....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여기 컴퓨터에서 비교견적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요. IBMX3400이라고 해서 뒤에 품번이 틀립니다. 79만 7511KK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189만원에서 제일 비싼게 대략 금액만 보니까 346만원이 제일 비싸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1,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아까 이상식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전에 가격이 비쌌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3배 이상 비싸 버려요. 여기에 있는 제품보다, 물론 안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가 내장 부품이 많이 추가가 되어서 이렇게 비싸도 말씀하실 수 있겠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예. 제가 확답을 못드리겠지만 3년전이라 면 가격차이가 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을 보고정보에다가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예. 그때 공동연구 과제를 수행하다가 2009년도에 보철센터란데서 철수를 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에서 현재 연구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하게 회수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사유 때문에 보고정보에서 홈페이지 무단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호

백성호위원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기자재는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예.

성호

백성호위원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부속을 확인해야 되겠그만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부속보다도 현재 시점 가격을 파악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좋습니다. KT나 농협이나 수협에서 이렇게 구입한게 있어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저도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구입을 한 것이 아니라....

성호

백성호위원

구입대행을 해 준 것인가요? 여기서?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거기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신용차 개설이라 든지, 이런 형태로 거기를 통해 가지고 제품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제조사를 지시 해 가지고 이것이 말이 돼냐 그래서 했더니 제조사쪽에 실제 구입한 업체고, 13번, 14번인데 외산제....

성호

백성호위원

13번, 14번 있고 뒤에 가면 또 하나 더 있거든요. 수협에서 구입한 것도 또 하나 있거든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외산제품이기 때문에 신용장 개설을 이쪽....

성호

백성호위원

이쪽을 통해서 금액을 예를 들어서 기자재 가격을 줬다 이 말인가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구입처를 그쪽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KT순천지사는 어떻습니까? 외산 기자재인가요? 이것?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이 부분 확인....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도 외산 기자재 맞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KT가 이렇게 한것인가요? KT가 은행인가요? 농협이나 수협처럼 방금 말씀하신 금액을 그쪽으로 줘가지고 기자재 가격을 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KT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느냐 이 말이죠? KT가 은행이에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하여튼 이것은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고는 다음에 언제 할 것입니까? 오늘 물어본 것에 대해서 언제 보고할 것이에요? 증인신문 다음에 한번 더 해야 되나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이부분은 금방 확인이 되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소한 조끔한 것은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보면 데스크탑 따로, 모니터 따로, 마우스 따로, 키보드는 없는 것 같애요. 마우스까지도 있어요. 27,000원 2개 해 가지고 마우스까지도 올려놨는데 키보드가 비쌉니까? 마우스가 비쌉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키보드는 안올라 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올려놓지. 33번 한번 봐주십시오. 스피커 170만원이거든요. 모니터링용 스피커 2개 170만원, 무슨 스피커가 170만원짜리가 있어요? 2개가?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스피커에 품질은 모르겠지만 스피커에 따라서 170만원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천만원도 넘을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천만원 넘는 것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스피커가 예를 들어서 170만원 들어갈 스피커가 필요한가? 그리고 이것이 170만원 하는가? 첫 번째 하나는 이것이 170만원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소에서 이렇게 고가의 스피커가 필요한가? 두개가 의문이 생깁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구매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식 팀장외에는 적절하게 답변해 주실 분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기자재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40-1번하고 47-1번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40-1번 한번 봐주십시오. 890만원이죠. 이것도 서버컴퓨터라고 되어 있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도 대략 비교견적해 보니까 이 가격은 안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전부 다 보니까 물론 3년전에 가격이 비쌌다 해 버리면 할 말은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32억 정도 들어간 기자재 가격이 3년전이라고는 하나 굉장히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고 그리고 대략보면 2007년 연말에 가서 많은 기자재를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든지 사용을 해야 되니까 보통 보면 연말에 가가지고 고가의 장비를 거의 연말에 다 샀습니다. 남는 예산을 여기다가 쓰기 위해서 그랬는지 이것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재와 관련해서는 그러고요. 보충질문 이따가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이상식 팀장님 잠깐 서계세요. 방금 백성호 기자재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비 지원금액이 20억 정도는 기자재를 샀습니다. 그 내용을 2천만원 이상이 10억, 1천만원 미만이 오늘 제출한 자료에 보면 4,5억 되는데 이래서 20억 정도 됩니다. 시비 지원금액중 기자재 구입사항을 저희들이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여나 국비지원 보조금을 가지고 이중으로 정산한 일은 없겠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적어도 제가 2009년 5월달부터는 제가 그뒤로는....

장명완위원장

그전이고 지금이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일단은 저희 연구소를 믿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소장님도 확실히 답변할수 있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우리시비 지원한 것과 나중 국도비 지원한 것과 이중 정산한 일은 없겠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절대로 없습니다.

장명완위원장

확인합니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장명완위원장

다음 장석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우리가 국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시의회에서는 광양시에서 준 것만 해당되는 것이지, 왜 국비까지 부르냐 해 가지고 그런 사유를 붙여서 안줬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저희가 국비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에 매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 여러가지 여쭤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광양시에서 지원한 돈은 국비 용도외에는 국비로 써야 될 용도로 가서는 안되는 것이죠?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광양시에서 교부목적에 있는 용도외에는 쓰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우리 광양시에서 준 돈 가지고 임의로 인출해서 국비로 할 것도 다 지출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고 그랬지 않아요. 그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런 것은 국비 돈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늦게 오고 이러다보니까 광양시 돈이 먼저 옴으로 인해서 그런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 지시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광양시에서 교부 목적으로 줬던 것을 빼가지고 국비 사용 용도로 사용했지 않아요. 그리고 훗날 정산절차는 갖췄지만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물론 사유는 이해가 돼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회계에 대해서 문외한이 아니면 최소한도 2억이고, 3억이고 대단위로 대체를 시켜서 갖고 가고 또 나중에 정부에서 나왔을때 또 그것을 상환했어야지 맞죠 그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런 부분은....

석영

장석영위원

또 이자부분까지 반납하게 됐지 않아요. 그러면 이자에 대한 손실이 올것 같으면 그것에 대한 적정한 이자를 계산해서 주는 그런 회계간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두루뭉술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시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위원님, 국비의 이자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규정에 의해서요. 그런데 돈이 시 돈하고, 국비가 한 통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돈이 늦게 오고 빨리 오는....

석영

장석영위원

이해는 되지만 광양시로봐서는 이자에 대한 손실이 왔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러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맞죠? 인정하고 갈 것은 가야죠. 우리 부시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태기

장태기부시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가 연구소에 준 돈이 보조금입니까? 출연금입니까? 출자금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보조금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산을 해야 되고 연말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반납을 해야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보조금은 보조사업 기간이 끝나면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이월을 할때도 12월 30일 이전에 용도가 결정이 되고 그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금액만 이월이 돼야 되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맞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이월이 돼도 년도 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집행이 돼야되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 정산이 돼야 되고 보조금은 또 어떻습니까? 목적외에 사용되면 어떻게 돼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목적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한 기관에다가 사전에 협의해서 승인을....

석영

장석영위원

협의해서 승인을 받든가 아니면 반납을 하든가 그런 조치가 있겠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자발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서도 소장님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액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한번 정산에 대해서 이월액에 대한 조치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1,2차년도 06년 12월 28일부터 07년12월 31일까지 해서 u-IT에서 광양시로 08년 3월 7일날 정산보고를 했습니다. 광양시에서 지원한게 14억인데 그때까지 집행액이 6억 8,606만 5,545원이고, 2008년도로 이월액이 702,471,150입니다. 정산한 것 보시면 알것이에요. 집행 잔액이 1,146만 3,500원이고요. 그런데 12월 31일 이전에 뭐에 집행하겠다고 집행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집행내역이 없어요. 7억 200만원을 이월하면서 그런데 그해에 정부에 정산한 것 보면 정확하게 했거든요. 정부는. 이월액이 얼마다 이렇게 목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 것 만큼은 이월액이 7억 200이라고 돼 있고 그 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7억 200을 집행한 것을 보면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08년, 전부 여기보면 08년 4월 8일, 08년 4월 21일, 08년 4월 20일 전부 4월달에 어떤 것은 08년 12월 17일까지 집행된게 있어요. 이게 보조금 지원하는 조례나 법규정에 위배가 되는 것이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겠지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예산 장비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상당히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어떻게 됐든 회계라는 것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신뢰가 무너졌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2월 28일까지 지출해야 되는데, 또 원인행위가 있어야 되고 12월 30일 이전에 원인행위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월해 놨다가 2월 28일 이내에 집행해야 될 것을 4월달인가 집행했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원인행위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영

장석영위원

원인행위를 했으면 그해에 정부에 보고를 한것 보면 원인행위가 다 나와 있어요. 정부에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위원님, 그 자료는 소명자료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정산서에는 그것이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제출해 주는 자료만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도 원인행위 없이 7억을 넘겼으면 반납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3차년도 보면 거기도 우리가 7억을 보조를 했는데 집행은 6억 4,900만원 했고, 2009년도 이월액이 5천만원이에요. 이것도 2009년 2월 20일날 했는데 이것도 5천만원을 이월하면서 이월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쓰지 않았으면 나중 반납을 해야 되는데 2월 28일까지 반납을 안하고 계속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반납하라 하고 공문이 가니까 2009년 12월 16일날 반납을 했어. 이런 회계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숙한 부분....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정산한 것 가지고 얘기를 하겠는데 매년 돈이 나가면 정산하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나 우리시가 준 것 관리하는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또 거기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아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석영

장석영위원

07년 8월 24일부터 07년 9월 27일까지 순천대 산학협력단에서 통장번호 643-01-011403에 그것을 보면 입금은 3,900만원을 했는데 우리가 빠져나간 것은 2억 800이 나갔어요. 정산을 하면서 그렇게 다 틀려, 또 07년 10월 10일부터 08년 2월 18일까지는 우리가 입금된게 9,519만 5,130원인데 또 출금은 얼마가 됐냐하면 9,599만 8,210원이에요. 안맞습니다. 이것이 맞아가야 되는데 또 u-IT연구소해 가지고 08년 2월 15일에서 08년 2월 29일까지 돈 나오고 들어간 것을 보면 입금된 것은 15,800원인데 출금은 5,099만 7,330원이야 이것 또 안맞아. 또 u-IT연구소에 08년 3월 23일부터 09년 2월 19일날까지 입출금 3차분 정산한 것을 보면 입금은 2억 7,668만 3,106원인데 출금은 얼마가 됐냐하면 2억 7,570만 2,076원이야 그렇게 다 틀려요. 또 4차 정산한 것을 보면 입금이 1억 7,860만 9,435원인데 또 출금은 2억 588만 8,039원이고, 2010년 1월 25일부터 10년 12월 30일까지 한 것을 보면 입금은 2억 1,913만 9,612원인데 출금은 3억 470만 2,390원이야 차이가 나는 것이 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도대체? 또 어느 것을 보면 이월액이 통장 잔액보다 더 많아. 1,2년도 보조금에 14억을 집행하고, 이월액에 7억 247만 1,150원을 정산한 것을 보면 통장잔액이 6억 6,328만 9,665원인데 7억 200으로 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3,918만 1,000원이 부족돼. 이것이 앞뒤가 안맞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회계는 왜 하는 것입니까?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누가 신뢰를 합니까? 내 간단히 본것 갖고 거기서 낸 자료만 가지고 봐도 그래 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석영

장석영위원

누가 이것을 믿겠어요. 물론 야무지게 바르게 하시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전자공학이고 회계쪽에는 아무리 모르더라도 이런 회계기본이 제대로 탄탄하게 돼 있어야지 소장님이 회계에 대해서 모르면 이놈 저놈이 다빼 먹어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런데 위원님 제가 분명하게 연구소를 투명하게 운영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글쎄 투명하게 했어도 소장님 모르게 다 빼먹는다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저희 연구원들이 그렇게 절대 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부자지간에도 돈내기 하면 속입니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내가 또 하나 확인해 볼께요. RFID USN인증센터 건립 사업비 지급과 관련해서요. 공사대금에 대한 이자 감정비용 해서 1,289만 450원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장에게 보고를 했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0년 4월 30일까지 보고를 하자 광양시장이 공사대금에 대한 이자와 감정비용은 이것을 책임검토 요망 이렇게 했어요. 그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이자와 감정비용은 지급을 했어요? 안했어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공사대금은 지불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이자와 감정비용은?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감정비용도 지불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어디서 지급했어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공사대금은 광양시 돈으로 이시장님 결재를 받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시에 없어. 거기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없어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제가 확인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분은 저희 연구소 자체 비용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어서 그때 황민 실장이 퇴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u-IT연구소 경영진단 연구용역 책자 및 잔금도 먼저 번에 질의를 했는데 용역비가 천만원으로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500만원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은 지급한게 나타나지 않아. 실지 500만원 짜리를 갖다가 천만원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앞뒤가 안맞아 가지고 500만원만 지출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다른데서 우리 소장님 주머니에서 비자금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지급한 것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그런데 소명 좀 하라고 먼저번에 얘기했는데 오늘 소명하세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 부분은 이상식 팀장이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입니다. 관련돼서 오늘 추가로 드린 자료여섯번째 자료에 관련된 소명을 해 놨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내가 물은 것만 설명을 해 봐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이 기록에 남게 설명을 하라니까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경영팀장 이상식 처음에 선금을 광양시에 500만원 입금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년도에 잔금 500을 광양시에서 지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월된 문제가 될수 있고, 그때 광양시에서 이월금액을 5,060만원을 반납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사업비로 대체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 결국은....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편법으로 했죠? 편법으로 다른 사업비 가지고 대체하고 그러면 이것 대체하는 것도 팀장님 주머니돈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결국 회계에 의해서 다른 것을 빼가지고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회계는 믿을 수가 없다니까. 부시장님, 우리시에서는 여기 감사 몇번 했어요? 한번도 안했죠?

태기

장태기부시장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니다. 저희가 감사는 2009년 6월경에 3일 동안.....

석영

장석영위원

누가했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저희 과에 팀장급 계장급 2명하고, 실무직원이 가서 3명이서....

석영

장석영위원

당연히 광양시에 감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데 왜 거기서 합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때는 거기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감사할 수 있다 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왜 감사실에서 하지 그것을 못해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감사실을 운영하는데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두분인데 두분이 그것을 막은 것이에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얘기해 보세요. 막았다면 막았다고?

태기

장태기부시장

그러기야 했겠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것 없죠? 방임을 한 것이에요. 방임. 사람이 방임을 할때는 자기와 관련돼 있어야지 방임을 해요.

태기

장태기부시장

방임보다는 그것은 위임입니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석영

장석영위원

금쪽 같은 광양시민의 혈세가 35억씩 가가지고 잘못 쓰여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감사 한번 안합니까?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부시장님 제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연구소 설립유치시 전남도 투융자 심사시에 시비 부담의 35억을 민간자본을 확보해서 시비 부담을 줄여라하고 했습니다. 또. 당시에 시장결재내용을 보면 보고서 내용대로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참여업체가 71개 업체고, 업체부담금은 6억이고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업체가 다....참여한 업체가 몇개 있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업체가 6개 정도....

장명완위원장

그런데 6억 부담하겠다는 것도 현재 6천만원 정도 밖에 부담이 안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경상북도 예를 들자면 경상북도는 대구대학이 했을때는 정부가 70억, 경북이 20억, 대구대가 8억, 업체가 32억으로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대구, 경상북도가 20억밖에 출연을 안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우리가 30억원 과다 출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태기

장태기부시장

방금 숫자에서 보면 국비가 70, 도비 20억, 대학에서 8억이라는 비율에서 보듯이 우리는 우리가 투자한 만큼 매칭펀드기 때문에 국비가 더 비율액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장명완위원장

글쎄요. 사실은 그 당시에 정통부에서 공모내용을 보면 광역시, 도로해서 이것이 광역시, 도해서 u-IT연구소를 유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가 35억을 매칭 부담을 하면서 끼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로 봤을때는요. 그 다음에 산건위 사무실에서 시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했어요. 의원님들께서 당시에 35억은 과다하다. 그러니 여러 가지 불확실한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그랬을때 시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매칭 부담금 35억을 줄이는 차원에서 광양제철소, 컨공단, 순광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 출연토록 권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담금을 낮추겠다는데 그후에 그분들 1원도 출연 안했죠? 참여 안했죠?

태기

장태기부시장

예. 현금으로는 참여하지 않고 대물이랄지 사업으로는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현물은 그것은 아니고 당시에 참여하고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수주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태기

장태기부시장

예. 죄송합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도 우리의회에 와서도 사실을 매칭 부담금을 줄인다고 그 다음부터 제철소장도 만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전혀 공수표로 돌아갔네요. 보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장명완위원장

그 다음에 교부금 신청과 우리시 교부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3차년도 1,2차년에는 교부금을 13억을 주면서 협약서에 명시된 시가 지원한 지원금이 사용목적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연구소 계좌에 송금을 했거든요. 그때는 뭣 때문에 교부조건 이런 것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보냈을까요? 1,2차에 아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니다. 1,2차년도에는 당초 순천대학교하고 광양시하고 체결한 협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교부조건이나 그런 것은 명기하지 않고 그냥 교부를 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아니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교부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계좌에다가 아무런 공문도 보내지 않고 입금시킬 수 있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공문으로는 그때 당시에 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장명완위원장

어쨌든지 공문은 전혀 문서를 보내지 않았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교부금 교부서는 전달을 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 다음에 3차 년도에 보면 u-IT연구소에서는 오히려 이런 내용으로 교부신청을 합니다. u-IT 제조 물류 IT제품 상용화 등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교부 신청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교부목적을 또 방금 u-IT 제조물류 IT제품 상용화를 위한 해 놓고 업무추진운영비를 주라고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업무추진운영비를 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차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분, 2차분 줄때 꼭 업무추진비를 u-IT연구소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언급한 바가 없어요. 교부신청을 할때 우리시에서는 업무추진운영비를 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 5차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u-IT연구소에는 나열한다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네가지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교부신청을 하는데 우리시는 교부목적을 네가지 하고, 업무추진운영비를 지원하라 네가지는 빼버려요. 거기서, 시스템 개발 및 수익 창출을 위한 업무추진운영비를 줘야 되겠다고 교부를 합니다. 이렇게 교부를 5차년까지 다 그렇게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u-IT연구소에서는 오히려 연구개발 하는데 쓰겠다 그러는데 우리시에서는 왜 꼭 업무추진기관운영비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통보를 했습니까? 부시장님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부조건을 IT연구소에서 개발하는데 쓰겠다고 교부신청이 있어가지고 교부조건을 내려보내면서 그대로 내려 보낼 수도 있겠지만 연구개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소요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쓴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우리가 그러면 알아서 쓰라고 그렇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연구개발을 하는 데 써라 그런 이야기죠?

장명완위원장

협약서 내용과 상이합니까? 안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상이하다고....

장명완위원장

상이한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비를 써라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리 절차에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장명완위원장

업무추진운영비를 쓰라고 우리가 시에서 오히려 교부목적에다가 쓴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지침 및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하면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된 예산은 민간의 자본예산 또는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집행돼야 하고,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운영비, 여비, 경상적 경비 등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편성 지원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상적 경비로 쓰도록 한 것은 우리가 교부 목적에 위배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위원님, 경상적 경비로 쓰라는 것은 아니고 연구개발하는데 있어서 연구원들이....

장명완위원장

업무추진운영비가 그 안에가 ...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연구원들이 회의도 할수 있고, 정보활동도 할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명완위원장

그러니까 그 안에가 경상적경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포함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런데 왜 u-IT연구소에서는 오히려 교부신청을 할때 그런 내용이 없는데 우리시가 오히려 업무추진운영비를 쓰라고 했냐 그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확실하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리고 어찌됐든 보조금 교부목적 외에 잘못 썼다고 분명 과장님이 답변했고요. 지금보면 시지원액 약 30억 중에서 협약서대로 기자재 구입토록 한 것이 약 20억입니다. 약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운영비 우리가 교부목적에다가 명시해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 u-IT연구소에서는 10억을 썼습니다. 업무추진운영비로 그렇죠? 약 10억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그렇게 맞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기자재 구입비 외에는 약 10억 정도를...

장명완위원장

교부목적에 사용한 약 33%가 넘습니다. 그래 그중에서 u-IT연구소에서 우리시에 제출한 세목, 비목별 집행내역 정산서 검토결과 협약서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대표적 사례를 제가 나열하겠습니다. 첫째, 연구소 운영 홈피 구축 1,940만원, 지역 IT산업 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용 해서 3천만원, 광양만권 u-IT연구소 용역진단 천만원, 원부자재 수급센터 고도화 사업 용역 5천만원, 영어 상황시스템 용역 1,800만원, 시험인증 체제 구축을 위한 자문위탁 용역 3,953만원 등 이것은 우리가 교부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죠? 전부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영어 상황인식시스템 구축은 연구소가 글을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용역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기술개발한 것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기술개발해도 우리는 기자재를 구입하라고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협약했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위원님 처음에 협약을 체결할때는.....

장명완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3차년도부터 계속 업무추진운영비를 쓰라고 교부를 해 줬기 때문에 u-IT연구소에서는 이런 것들을 협약서 내용과 상이하게 썼다 그 말입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협약서 내용대로 쓸수가 없는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장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원칙적으로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래서 행정적으로 협약서를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교부과정에서 좀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좀.....

장명완위원장

확실히 답변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 다음에 보조금 정산감사를 했습니다. 부시장님, 매년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나서 정산을 했는데 원래 보조금을 주고 나면 종료후 2월 28일 년도폐쇄기가 되면 그전에 다 정산을 해서 보조금은 12월말까지 해서 1월달에 정산 보고하게 됐죠? 윤영학 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저희들이 지시는 편의상 1월달까지 정산보고를 하라고 하지만...

장명완위원장

2월말까지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사실은 2월말까지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3월까지 정산보고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장명완위원장

3월까지 정산을 했다 해도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이해했는데 여기 보면 정산보조금 집행검사를 7급 담당공무원이 합니다. 쭉 계속 7급 담당공무원이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아주 경미한 내용입니다. 보조금 카드 미사용 지적을 했고, 경미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교부금 목적대로 사용해라 그리고 집행할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실적에 대한 검사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급이 적어도 보조금을 7억씩 주는데 7급이 보조금 집행검사를 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검사보고한 것 결재는 했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장명완위원장

그 내용은 똑같이 보조금 카드 미사용 지적을 했고, 또 교부 목적대로 사용해라?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위원님 보조금 정산 검사는 감사를 하는게 아니라 보조받은 기관에서 제출한 증빙자료하고 쓴 내역하고...

장명완위원장

그것은 압니다. 아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다음 년도에 보조금을 집행한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정산해 봤을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야 되는데 지적사항이 없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리고 연구과정에 성과가 있냐, 없냐, 연구를 잘하고 있냐하는 부분은 수시로 미팅이나 회의등을 통해서 지적한 부분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목적외에 사용하지 마라는 반복해서 하는 그런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보조금 집행검사에 의해서 7급 직원이. 그렇게 계속 내용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7억을 보조해 주고 지금 u-IT연구소라는 것을 국비도, 도비도 순천대학교 현물출자 들어가고 굉장히 복잡한 사업인데 이렇게 단순하게 논리를 적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확인 하나만.....

장명완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윤영학 과장님 계셔서 제가 하나만 확인할려고요. 2008년 이월액 가지고 말씀들 하셨고,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2월말 안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산 기자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랬는데 정산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08년12월 17일날 SNA건축사 사무소에 330만원이 돈을 줬습니다. 윤 과장님? 2월말일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12월말 외산 기자재 아니죠. 이것?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인증센터 건축비가 이월되는 과정에서 부대적으로 따라온 감리비이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공사감리비?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인증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전기공사라든가, 신축공사라든가 다 있는데 4월달에 집행이 끝났거든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12월에 집행을 한 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이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린 기자재 있지 않습니까? 기자재와 관련해서 가격이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이라도 가졌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런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러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8 조사중지)

13:34 조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이 우리 회계과장님이시지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회계과장님이 계속해서 신문과정은 지켜보셨지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오전 질의 중에 존경하는 장석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내용 중에 이것이 있었어요. 2007년 8월 달에 우리가 교부금 14억을 교부를 했어요. 그리고 2007년 12월 말까지 원인행위만 해 놨다고 했는데 그 원인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못 받았는데 그리고 어쨌든 2008년 2월 28일까지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이후에 집행을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었던 7억 200만원 정도의 돈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그것이 우리 보조금내용으로 보면 원래는 환수 대상이지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원칙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지침하고 맞지 않는 거지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보조금 교부 목적에 보면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하고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2008년도에 쓰고 남은 5천만원 정도는 실은 다시 2009년으로 이월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문제제기를 해서 5천만원 정도가 이자결산까지 해서 환수가 됐었지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태

김정태위원

환수가 됐어요. 그것은 그렇게 되었는데 2008년도에 환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억여원 정도.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총무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세밀하게 분석하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본 사업이 5년간 35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 또 계속적인 협약에 의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업무처리과정에서 일부 좀 미숙한 점이 있지만.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런 정무적 판단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요, 지침에 의해서 7억이라는 돈이 환수 대상인 것은 틀림없잖아요? 예를 들어 그것이 문제제기가 되고 집행부가 아, 이것은 보조금을 주었는데 제때 쓰지 못했으면, 보조금은 이월되는 것 아니잖아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 잠깐 서계시고요. 부시장님, 왜 2009년에는 환수가 가능했는데 2008년도 그것은 환수가 안 되었지요?

태기

장태기부시장

죄송합니다. 솔직히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윤영학 과장님.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니다. 2008년에 못 쓰고 2009년으로 이월을 했다가 반납 지시해서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원칙대로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2007년에 원인행위를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2008년 2월 28일까지 집행이 되어서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넘겨서 집행된 부분을 반납을 못 받았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교부를 해 주는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고 그다음에 회계과장님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쓰라는 연구소 연구사업을 하라는 그런 돈이었기 때문에 정황상 그렇게 승인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도 사실은 2006년도 예산을 2007년에 넘겨서 쓰라고 그렇게 용인을 해 준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007년 것을 2008년에 한 거지요? 2006년 것을 2007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러니까 국가 1차 연도 사업을.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시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7억 정도의 돈을 그 뒤에 써도 정산을 받아 주고 그랬던 것이 하나의 단초가 되니까 그 뒤로 자꾸 이렇게 회계질서가 무너지는 거에요. 왜냐 하면 그런 사업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라고 정황을 얘기하고 상황을 얘기하고 논리를 얘기하면 그러려니 하고 받아 주는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앉으시고요, 회계과장님, 그것이 환수 대상이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정산해 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환수를 받더라도 관련부서에서 법적인 검토를 해서 환수 지시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그 이후에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했다면 현 시점에서 반납 받는 것은 상급기관에 어떤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한번 받아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부시장님, 그런 부분은 부서들끼리 한번 얘기해 주셔서요, 그 내용이 저는 당연히 특위에서는 그것을 환수 대상으로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주장을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것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의회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산을 할 때 자부담의 비율이 보조금 결정시에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했던 부분 예를 들면 순천대가 22억의 현물을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22억 같은 경우면 1년에 약 4억 4천 정도는 꾸준히 들어와야 5년에 들어오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2007년도에 14억을 교부를 하게 되면 그 쪽에서는 적어도 8억 8천 정도는 현물에 대한 대응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교부금을 그냥 교부를 한거에요. 원래 이런 것이라면 그것을 감액 시켜서 교부하는 것이 맞지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조례상은 비율에 따라서 감액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사업 성질에 따라서 판단을.

정태

김정태위원

자꾸 성질을 강조하면 그것은 특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석 나름에 따라서 그런 것인데?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보조사업이 완성된 연도에 종료가 되었을 때는 보조금정산 검사를 하면서.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u-IT가 과연 어떤 연구소고 그것이 얼마나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광양시가 다른데도 다 집행하는 그런 교부금 집행하고 교부금 집행했을 때 이러 이렇게 정산하는 원칙, 그 지침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사업의 성격을 그렇게 쉽게 이해해 주고 받아 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원칙은 지켜야지요, 다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가 준돈, 도가 준돈, 시가 준돈 순천대학도 국립대학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편리대로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이 부분은 어때요? 5년 동안 집어넣었던 35억에 대한 부분도 원래 내줄 때도 적게 내줘야 되고 모르고 내 주었으면 다시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칙만 얘기해 주세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조례상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조례는 공무원들 보고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의회로 집행부 의견을 넣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그다음에 송명종 팀장님.

2010년 3월에 광양만권 u-IT연구소 운영상황 보고를 하셨어요. 그 보고서 내용이 몇 페이지 정도됩니까? 이것이 좀 되는데 약 15페이지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가서 봤더니 잘 하고 있더라. 광양시에 브랜드 가치를 제고 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인건비나 장비 등을 구입할 때 2중으로 지출한 그런 사례가 없이 투명하게 예산운용을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관련규정을 좀 미준수 했다. 지출증빙자료 관리소홀이다. 예산절감 노력이 부족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관련규정 미준수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예산절감 노력 부족은 무엇이었지요?

3만원이 너무 과하니까 15천원으로 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다음에 보신 것 중에 순천대학교 소속 참여 교수들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소에서 노트북 외 22종 총 37점의 장비 및 기자재를 구입하여 해당교수들이 사용하도록 순천대에 기자재들이 반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었지요? 그래서 개선요구사항이 순천대에 반출중인 장비 및 지자재는 현지 실사 등을 통하여 사용치 않는 장비 등을 즉시 회수하고, 사용 중인 장비등도 사후관리 즉시 회수 조치 이렇게 개선사항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바로 됐고요 그다음에 그때 사용 중인 장비는.

맨 마지막이 언제 들어 왔지요?

37점 정도면 돈으로 얼마나 됩니까?

아니, 장비를 대여했으면 순천대가 광양시에 다가 했던 광양시나 u-IT에 적용했던 것을 똑같이 적용해 보면 장비임대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수들이 연구를 하는데 u-IT연구소까지 와서 하기는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냥 대학에 있으면서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그 쪽으로 기자재들을 가져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순천대에서 교수들이 그렇게 과제 수행해 가지고 숙제 낸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매년 특허하고 논문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연구원들이 한 것하고 헷갈려서 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숫자에 좀 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2007년에는 논문을 9건 썼고요, 그다음에 특허를 2종하고, 6건, 기술이전을 3건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들 중에 혹시 상용화나 혹시 해서 수익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교수님들이 이대원 씨만 하더라도 일단은 자체 연구역량을 키워서 학생들 교육하는데 또 나중에 취업하는데 활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그것 답변하시고 제가 화 날라고 생각하시지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학생들 와가지고 실습할 수 있는 좋은 장소 제공받은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것이? 왜 우리 송명종 팀장님, 가서 보고했던 내용들 중에서 의미 있게 보고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최근까지 있었지요?

최근까지 계시면서 아마 좀더 삼자 된 입장에서 연구소에 자립화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판단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 쪽 판단은 어떻습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소장님, 지금까지 조금 씩 시간이 다 되어 가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순천대 쪽에서 처음 광양시에 u-IT연구소를 광양으로 유치해 보자 해서 처음 제안을 하시고 계획서를 만들고 또 그 계획 하에서 그것들을 지금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거에요. 그런 과정에서 순천대가 약속했던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 적으로도 당장 11억 현금으로 주는 것은 좀 그러니까 교수들에 현물 출자를 통해서 22억 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도 공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뛰어 들 때 생겨 날 수밖에 없는 부담들이 우리가 35억을 안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에 참여를 유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겠다. 시에 예산들을 절감시키겠다고 약속했던 그런 부분들, 또 이후에 사업계획서상에서 광양의 산업기반에 IT를 접목시켜서 광양에 항만물류랄지 이것이 소위 이야기하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항만물류를 활성화시키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뒤에 쭉 운영과정에서는 이런 약속들이 많이 헝클어져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 일단 그런 예산을 받아 가지고 광양시가 요구했던 우리 협약서에도 있지요? 지침을 잘 좀 지켜 달라고. 그런 요구도 무시해 버리고요 또 하나는 약속했던 그 많은 약속들을 모두 노력만하셨고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결과물들이 특위를 열어서 확인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또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합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감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사실은 순천대 계획서를 쓰면서 여러 가지로 현물 출자랄지 아니면 기대효과 이런 부분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하고 우리가 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론 광양시가 지금 35억을 출자를 했지만 우리가 도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동부권에 신성장 산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순천시랄지 여수시도 그때 콘텍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쪽에서는 상당히 대응자금이 적었고 그래서 광양시도 아무래도 항만물류 쪽 이런 쪽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 예산을 좀 과다 하게 경쟁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협약서의 내용을 사실은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이 돈이 광양시 돈 같은 경우는 1차 연도, 2차 연도 돈이 8월말 정도에 왔는데 장비를 사려고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비만 또 사서 할 수는 없고 또 국가에서는 장비만 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설립운영사업이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연구개발비 지침에 맞으면 되지 그런 큰 결과를 보면 우리가 연구 목적사업에 타당하게 이렇게 전부 다 예산을 집행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결과물에 대해서는.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얘기가 또 길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확인했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마지막에 호통치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님의 진솔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목적에 맞게 사용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왜 2008년에는 7억을 반납을 안했습니까? 왜 2008년에는 7억을 반납을 하지 않고 2009년에는 5천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주라고 하면 주고, 달라고 안하면 안주는 겁니까? 국가 돈이? 광양시 돈이 그런 돈입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죄송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그렇게 맞지 않게 써놓고는 막판에 말씀하시는 것은 다 맞게 썼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교수님이 이런 지침 모릅니까? 읽어 보면 아는 것이지요? 그렇게 쓰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으면 그렇게 해야지 요. 달라면 주고 달라고 안하면 안주는 것이 국가 돈이에요? 순천도 돈 안내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궁을 하는 거에요. 광양시가 놀아났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막판에 말씀하시라고 하면 좀 죄송하다고 얘기하면 될 것을 가지고 또 맞게 썼다고 항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방금 김정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반납하지 않고 이런 것은 사실이지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2007년 7월 20일날 시정 질문 때 시장님이 답한 것이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듣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35억을 투자하고도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돈이 필요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듣자는 것이지,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시장님이 ‘이 35억은 5년 동안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면 작년 12월 28일날 정통부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작년 늦게사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투자비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투자비인데 왜 보조금으로 주었지요? 투자비는 한마디로 출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금으로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어원을 가지고 여기에서 새로이 무엇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가 협약한 광양만권 IT연구소를 운영하는데 투자비가 되었든 연구비가 되었든 연구개발사업이나 모든 것이 포함된 사업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말씀 중에 오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시에서 부담할 부분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보세요. 그날 제가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뒤에 ‘우리가 지금까지 앞으로 부담하기로 한 돈이 투자비입니까? 운영비 지원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우리 시장님이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투자비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법인화 되면 그것이 주식으로 전환이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시장께서는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니까 시장님은 인건비가 아니고 시설비에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투자비지요. 그렇지요? 지금 출연금을 갖다가 투자비라고 얘기를 했고 또 보조금식으로 주다 보니까 이렇게 법과 원칙에 안 맞게끔 꼬여 가지고 차라리 연구소에 30억 출연 했으면 편합니다. 정산도 필요 없고. 그렇게 권유를 또 했어요. 이 돈은 출연을 해야 맞다고 그랬는데 아니다. 투자비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투자비가 아니고 이렇게 이상하게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태기

장태기부시장

존경하는 장석영 위원님께서 내용을 저보다 잘 아시고 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급을 아무런 조건 없이 연구에 몰두하는 그 목적에 의해서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출연금 형식이 되었는데 우리가 집행을 하거나 회계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 방법으로 주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명색이 광양만권 IT연구소라는 법인이 생성이 되고 그 분들이 정하는 규정이 있고 예산에 대한 또 규정이 있어서 아마 우리 행정내규에 준하는 예산 회계에 집행을 했지만 또 IT연구소 나름대로의 규정을 우리 이사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좀 다소의 저희들 규정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자기들이 투자비로 주장을 해서 했으면 거기에 맞는 지방재정법이나 또 보조금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또 보조금지원에 관한 우리시 조례나 이런 것을 준수 했어야지요. 그런 것을 하나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예 IT연구소는 법도 필요 없고 조례도 필요 없는 거지요? 그런 것 위배된 부분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정책적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태기

장태기부시장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드린 이 협약에 따르면 매칭을 해 가지고 국비, 도비, 또 정통부 소위 임원으로 계시는 컨테이너공단, 포스코 이렇게 해서 상공회의소까지 포함되었습니다마는 할 때 이 예산은 여기에 다가 쓴다. 이 예산은 여기에 다가 쓴다. 이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소위 광양만권 IT연구소 정관 4조에 의한 사업 13가지에 포함된 사업인데 아마 제가 추측컨대 이 협약을 보면 저희시가 매년 7억 그래서 35억을 규정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나중에 5년이 넘어서 이것이 청산되거나 해산이 될 경우에도 우리 광양시가 차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에 필요한 지자재, 장비. 연구시설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다. 이렇게 정함으로써 상당히 강한 우리 시의 매칭펀드 자금을 다른 곳에 쓰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결국은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이지 원칙은 우리 시비를 주면서 우리가 묶은 것이 협약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보조금지원에 관한 시 조례나 그런 것을 다 위반을 했으니까 문제지 법 위반하고도 견딜수 있겠어요?

태기

장태기부시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사장으로 있으니까 순천대 총장하고 광양시장 하고 있으니까 순천대 총장하고 광양시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봐도 되거든요. 두 분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인 산하에 있는 연구소라 당연히 준칙이랄지 이런 것은 적용할 것으로 보고 오히려 강한 규정으로 사용을 묶겠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무시하고서라도 보조금으로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보조금지원에 관한 법률 또 보조금지원조례 이것을 다 위반한 것 아니에요. 위반한 것인데 법을 어기고도 견딜 수 있겠느냐고요. 사법적인 문제도 제기 되지 않겠습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한 가지만 장석영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물론 보조금에서 저희들이 주고 했으나 명색이 아무런 규정이 없이 쓴 것이 아니라 명색이 법인을 만들어서 자기들도 쓸 수 있는 규정, 정관, 회계지침 이런 것을 자의적으로 만들었거든요. 법에 정하는. 그랬기 때문에 거기 이사회, 집행기관, 감사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름대로 쓰도록 소위 위임을 해 주었고 오전에도 지적해 주신 우리가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더 깊이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운영에 대해서는 위임을 해서 오히려 자유스럽게 한번 연구하는데 써봐라 이런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부시장님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셔 가지고 최소한 이런 것은 아실 거에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어요?

태기

장태기부시장

어떤 경우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IT연구소는 한마디로 국가사무였고 우리시가 35억을 주었는데 그것이 관계법 위반이다 그거에요 그 자체가.

태기

장태기부시장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물론 국가업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오히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했고 물론 순천대가 주동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해 줘야 될 사무지만 수준 방법이나 현재하고 있는 것은 국가사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최소한도 우리 이 연구소가 성공을 하려면 시장님께서 1월 23일날 본 의원이 반대 발언했을 때 설명한 것처럼 국제적인 연구 실적이 있는 석학들을 대상으로 전국단위 공개모집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지켰어야 해요. 이것을 준수해서 이왕 시작한 것 성공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순천대학교에 졸업생들이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우리 조병록 소장님 교수님 밑에 졸업생들 취업 창구로 이용되었다고 오해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순천대학교만 이렇게 많습니까? 국제적인 연구실적을 가진 사람들 모집한 겁니까? 가장 키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삼희 그 당시 과장님은 기업체가 출연하는 것 또 순천대학교가 참여하는 것 이런 것 봐갖고 우리 보조금도 지원하지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여러 번 답을 했어요. 정현완 의원님이 질문한데 답변을 하고 이서기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답해 놓고 이것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애당초 출발에서부터 이것은 예견 되었던 사항이다. 이것은 법령 어기고 원칙에서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장명완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이것은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 여쭤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보교류를 통한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 9일에 여수엑스포와 MOU 협약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성웅 시장님은 비록 지역에 있는 연구소지만 모두가 뜻을 모으면 못해 낼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 말씀과 같이 성과와 결과물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우선 성과 결과물보다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고 염려하셨고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했는데 솔직히 우리 광양항 또 u-IT를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소위 의욕이 앞서 가지고 결국 이런 일을 했는데 그때 계획단계나 또 추진단계에서는 그야말로 이런 엑스포하고 해도 가능하고 소위 우리 기술을 만들어서 포스코를 비롯한 우리 지역의 기업에 다가도 기술전수를 하거나 판매를 해도 가능하고 또 연관 산업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선상에서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노력 여하는 차치하고라도 그때 당시로서 되짚어 보건대 의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의욕만 가지고 이런 사업이나 MOU를 체결했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또 그 부분과 연관해서 보면 MOU 체결 업체를 보면 2010년 연구소 현황보고를 보면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MOU를 체결한 기관 또는 업체들의 지역을 살펴보면 에이티맥스라고 경기도 성남시, 새롬 부산시 해운대구, 번화뱅크 서울시 송파구, 제로이엔씨는 주소도 확인 안 되는 곳이고 또 기타 업체에서 해외가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로 해외는 어느 곳을 뜻합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말레이시아하고 중국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체결했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말레이시아는 저희가 RFID 인증센터 교육을 실제 그 쪽에 전수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저희가 기술 파급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 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말레이시아에서는 실제 교육생이 와서 저희 교육을 받아 갔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관련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말레이시아에는 몇 명이나 교육을 받고 갔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 부분은 우리 유대원 팀장이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입니다. 지금은 퇴직을 했고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말레이시아 교육생은 작년에 왔었고요. 총인원은 3명이 왔는데 실제 교육을 받을 인원은 1명이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쪽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면 그 경비는 어디에서 댑니까?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당연히 경비는 그 쪽에서 대는 겁니다. 거기는 저희와 같은 연구소입니다. 어떤 장비들을 출시하기 전에 인증을 해 주는 그런 기관인데 저희가 그와 유사한 장비를 먼저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장비들을 보고사용법이나 관련된 매뉴얼을 익히기 위해서 출장을 왔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술이전을 해 갔다면 그런 비용 같은 것도 받습니까?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비용은 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그 비용 자체는 약 300만원 정도 받았을 것입니다. 300만원 받고 말레이시아에서도 그 쪽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았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같이 하자는 협력차원이 더 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가 됩니까? 말레이시아하고는?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거기에서 저희에게 교육을 수료 받고 동일한 장비를 구입을 했고요. 지금 한참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유지가 된다면 협력관계에 의해서 말레이시아도 RFID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를 모델 삼아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협력관계에 의해서 국제사업을 창출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소가 계속 운영이 된다면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MOU 체결을 하는 업체들이 우리 광양시 업체들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사실 저희가 광양시 업체들 보다는 외부 업체들을 통해서 광양시에 필요로 하는 기술의 보급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더 파급 확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기술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서로 강점을 활용해 가지고 시스템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외부 기관들하고 많이 협력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부분이 경상북도나 대구 쪽은 보면 지역 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왜 하필이면 외국을 겨냥해서 사업을 그 쪽으로 합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우리 지역업체하고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에쓰라는 기업하고도 지금 사실 에쓰라는 기업은 태그 분야에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매출뿐만 아니라 기술력 향상에도 기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이라는 기업도 여러 가지 정부사업에 공모하는데 기여도 하고 그다음에 엠이라는 회사도 저희가 실제 검수 시스템인데 검수 시스템을 만들어서 매출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기업들하고 국책사업도 가져오는데 공모도 해서 같이 가져오고 그다음에 또한 매출하는데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만약에 이것이 유지가 되면 앞으로도 계속 해외 쪽으로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광양시 쪽으로도 하실 것입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광양시 위주로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 광양시에 기업을 지원해서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레이시아가 RFID 쪽으로 굉장히 국가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들도 거기에 판로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계획하고 실천한 것하고는 상당히 판이하게 엇박자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소장님도 광양 지역 산업체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보면 2010년 5월 25일자로 포철에 납품하는 송수신 분리 가능성 RFID와 미네르바가 2007년 7월 24일 등록된 발명품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 부분은 우리 유대원 팀장이 잘 아시니까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2007년도 미네르바하고의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2007년 5월 25일자로 포철에 납품을 하신다는 송수신 분리 가능형 RFID가 있지요? 그것하고 미네르바가 7월 24일 발명해서 등록한 제품하고의 차이점을 묻는 것입니다.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그 특허요?

예.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등록된 특허를 혹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미네르바에서는 특허가 등록되어 있고.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사실 제가 미네르바에 근무를 했었고요. 그때 제가 냈던 특허가 2007년도 7월 달에 등록이 된 거고요. 보통 특허같은 경우는 출원한 후 2년 후에 보통 등록이 됩니다. 자동으로 심사를 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 우선 심사등록이라고 해서 신청해서 빨리 받기도 하지만 제가 2006년도엔가에 출원을 했었고 2007년도에 등록이 된 특허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기술을 활용한 것은 아니고요. 2010년도에 리더기를 만든 것은 거기에 일부분만 활용을 하고 추가로 신빙성 있게 특허를 낸 겁니다.

아니, 제가 특허된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제품 자체가 차이점이 있느냐고요.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예, 차이점은 완전 제품이 다르고 모델명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델명과 제품명이 당연히 다르겠지요. 그런데 그 제품 자체의 성능이라든지 우리가 필요로 했을 때 그 차이점이 어느 정도 어떻게 다르냐 그 말입니다.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성능이라고 치면 약 80% 정도가 성능이 더 좋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미네르바에서 출원한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2010년도에 출원한 RFID가 그렇다는 겁니까?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그러니까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2년 내지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성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80% 정도 업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광양 포스코에 들어가는 제품은 광양 포스코 내부 사정에 맞게끔 회로나 동작 기능이 다 거기에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고서라든지 이렇게 보면 전혀 다르지 않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제품 자체가 비슷한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연구소에는 2010년 5월 25일에 그것을 출원 했고 등록을 했지요?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예, 등록은 아마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출원만 했을 겁니다.

출원해서 납품을 하기로 했지요? 포스코에.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예.

그런데 이것이 2007년 7월 24일자로 출원된 미네르바 등록번호가 872405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먼저 나온 제품보다 후에 나온 2010년 제품이 그렇게 포스코에 납품을 하게 되었는가, 혹시 이것을 같은 거의 비슷한 제품을 조금 만 보완을 해 가지고 연구소에서 한 것처럼 한 것 아닙니까? 터놓고 이야기하면 그 제품 자체가 좀 도용을 했다는 말로도 표현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미네르바에서도 사실상 제가 만든 리더기고요, 연구소 와서 또 포스코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유사한 점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상용화 되어 있는 제품을 그대로 갖다가 껍데기만 바꾸어서 들어 간 것이 아니고 포스코에서 얘기하는 신뢰성부분, 성능부분 그런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맞추어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다릅니까? 제품이?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예, 가장 일예로 지금 상용품은 중요 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부분을 그대로 만약에 포스코에 제품을 넣었다면.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저 나름대로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거의 유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80% 정도는 유사하다고 했지요?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예.

그렇게 유사한 제품을 조금 아까 말씀한대로 껍질을 바꾼다든지 또 이름을 조금 바꾼다든지 해서 그 와 같은 제품을 다시 포스코에 납품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저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부분을 나누어져 있는데 포스코처럼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는 그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부분 때문에 중간에 이 제품에 손상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들어 간 제품은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부품으로 그렇게 되면 2개 있던 부품을 하나로 만들려면 그 안에 있는 회로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설계를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기간이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그래서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다른 제품이고 그 부분은 끝으로 모델명이나 지금 특허부분을 출원하게 된 것이 분명히 증가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가자료가 있습니까?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 거기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그 자료가 있으시냐고요.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그것은 당연히 제품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상용화된 제품과 지금 제품을 그대로 비교분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가 있으시니까 빠른 시일내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소장님, 당초에 u-IT연구소 유치 신청을 하실 때 소장님이 계획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하신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상 실현했다고 봅니다. 물론 양적인 부분도 있고 질적인 부분도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량적으로 보면 저희가 정부사업에 평가를 매년 받습니다. 평가를 매년 받고 있는데 평가에서도 우수 보통 이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목표는 다 달성을 했고요. 그러나 제안서 상에 있는 그런 목표 정량제 부분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아까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질적인 부분은 또 나름대로 달성을 해서 약 50% 이상은 그래도 연구원들이 노력해서 진행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u-IT연구소 자산 평가액 산정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7년 9월 12일 광양만권 u-IT연구소 설립 허가시 자산의 총액이 현금 3천만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정부출연금이. 그것을 출연금을 감안했을 때 자산평가액이 적정하게 나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u-IT연구소 부소장 오창렬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재단법인 설립시 설립조건이 현금자산 3천만원이면 설립이 되는 조건으로 되어서 3천만원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 뒤에 자산이 늘어난 고정 자산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전체 저희 자산으로 총 합계가 되어야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3천만원은 적정하다는 것입니까? ○ u-IT연구소 부소장 오창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인 설립시 자본금이 현금으로 3천만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월 11일날 이정문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소장님께. 지금 이것이 끝나면 순천대학교로 다시 복귀를 하시고 이 u-IT연구소는 부소장님께 맡기시는 것으로 내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31일자로 연구책임자로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으로서 새로운 책임자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이라는 자리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오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임을 다하고 학교에 가서 역할을 하면서 또 측면으로 많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단지 임기가 다되어서 돌아가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복잡해서 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아니, 임기가 다 되었고요. 다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보조금도 있었고 정부출연금도 있고 다 있어서 연구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모든 것이 지원이 안 되었을 때 그때 만약에 소장님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손을 떼고 대학으로 돌아가신다면 연구소라는 자체가 재생이 되더라도 운영이 되겠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우리 부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또 연구소도 실제 운영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운영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쭉 같이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사업을 이끌 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튼 광양시 발전 또 u-IT연구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부시장님, 조금 전에 김정태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서 2007년도 1, 2차분 이월액 7억 247만 1,150원에 대한 환수 조치가 가능한지 당시에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월금을 물론 원인행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환수를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환수가 가능합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통상 우리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는 당연히 정해진 대로 자금이 써지고 남았다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방금 저도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광양만 IT연구소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 저희들하고 똑같은 예를 들면 이월액 또 일반 당해회계연도를 넘어 가면 예외 규정이 여기에서도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규정이 예를 들면 돈이 잉여자금이 남았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반납을 했다가 다시 가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인정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 현금을 놔두고 예를 들면 돈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다음 연도에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교부를 해 준다면 그것은 보완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명완위원장

그런데 광양만권 u-IT연구소에 어떤 지침이고 그것은요. 우리는 먼저 예산편성지침에 민간이전 보조금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장석영 위원도 신문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는 당연히 7억 247만 1,150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태기

장태기부시장

예.

장명완위원장

그 광양만권 u-IT연구소의 지침과 어떤 것이 더 우선합니까? 우리가 보조금 교부했던 집행지침에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오전부터 지금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이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데 이것이 바로 사각지대입니다. 예를 들면 보조단체가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단체라면 당연히 좀 강하게 써가지고 이 재원은 반납 받도록 하고 나중에 안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겠는데 아시다시피 이사장이 시장이고 순천대 총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 산하에 어떤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강하게도 할 수 있지만 다른 목적에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유하게도 해야 되는 이 2개가 겹쳐있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명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특위에서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대 조병록 소장님께서는 현물 출자부분에 대해서 김정태 위원님과 특위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억 2천만원인데 1천만원은 현물 출자를 하기로 해서 8천만원을 했지요? 2억 현물 출자 중에서 1억은 현금으로 출자를 하기로 해 가지고 8천만원만 출자를 하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1억을 다 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다 했습니까? 그러면 21억 현물 출자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현재 자료를 보면 11억은 현물출자 근거를 제출했어요.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금 우리가 당초에 제안서대로 한다면 현물 출자가 안 되었는데 이 부분 1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명완위원장

죄송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이상식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입니다.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 현물 출자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현물 출자 22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비 사업을 따기 위해서 순천대학교와 광양시, 전라남도가 같이 해 가지고 국비 유치의지를 보여 준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지경부와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러면 우리 순천대학교나 우리 광양시가 거짓말을 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되었다고 하는 거에요?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상입니다.

유대원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입니다.

지금 유대원 팀장께서는 연구개발 1팀장을 맡으셔서 3년 이상 근무했지요?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예, 2007년 7월부터 3년 근무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 12월에 퇴직을 하셨는데.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개인적인 사유도 있고요, 우리 연구소가 정부지원이 끊기고 또 연구소 자체의 존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으로.

존립의 문제점이 뭡니까?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일단은 저는 서울에서 지방에 내려오면서 새로 신설된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하기를 원했는데 거기에는 사업과 계속적인 국책과제연구소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가 또 지원사업들을 수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연속성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했다는 말이지요?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국가사업은 제가 다른 연구소에서도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잘 알지만 기본적으로 좀더 많이 수주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수주를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혹 연구 성과물 로열티 등을 보면 2011년도에 우리 광양만권 u-IT연구소가 오늘 보니까 약 예산이 12억 5천만원 정도 세입을 해서 세출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센터 수입이나 연구물 런닝로열티로 이 정도 12억 5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겠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지금 48개월 동안 2006년도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48개월 동안에 현금이 나간 것이 국비, 도비, 시비 또 우리 개인기업체에 6천만원, 순대에 1억 해서 약 113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현금나간 것이. 순천대학교 현물 출자 놔두고요. 그래서 1년에 보통 집행이 28억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 12억 5천만원과 우리가 국도시비를 지원해 주었을 때 예산과는 거의 배가 더 차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불안 했지요?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예.

사실이지요? 앞으로 연구성과물에 대한 런닝로열티라든지 또 국가 RND사업을 따오는데 어려움 이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불안했기 때문에 퇴직을 하신 것이지요?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RFID USN 성능시험 인증 센터 설계관련입니다. 여기에 보면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당초에 발주를 했는데 당시에 견적서 제출을 세군데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SNA 건축사무소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대표가 황인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군데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SNA건축사무소에 다가 제일 적게 썼기 때문에 1,670만원에 대해서 결정을 했지요? 맞지요?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예, 맞습니다.

당시에 공사를 시공하다가 시공사가 설계가 조잡스럽고 해 가지고 도저히 시공을 못하겠다. 해 가지고 결국 공사비를 증액해 달라 이렇게 해서 소송이 되었지요?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시공사에서 한.

당시에 보면 공사비가 1억 6,672만 1,200원인데 증액된 것이 1억 2,216만 9,550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약 2억 8,880만원인데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증액을 법정 소송까지 해 가지고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데 당초에 어찌되었든 설계업체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그것은.

당시에 유대원 팀장이 담당인데요?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담당은 저고요. 행정팀과 같이 일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팀에서 답변해 보세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 u-IT연구소 황민 입니다. 행정팀에서는 제가 2008년 1월 11일자로 근무를 명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은 제가 돈 지출 관련된 부분을 주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잘 모르신다 그 말이지요? ○ u-IT연구소 황민 아니오. 그 내용은 조금 알고 있고요. 시공사하고 설계사의 다툼 때문에 결국에 법정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법정에서 그 감정 결과를 받아 가지고.

그것은 알고 있잖아요? 설계업체가 설계를 어떻게 보면 잘못했지 않아요? 그렇지요? 당초에 공사비가 1억 6,600만원이 73%가 증액된 2억 8,800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설계가 잘못되어서 이런 다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 u-IT연구소 황민 그것은 시공사의 주장이고요.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시공사의 과다. 한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인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민씨는 퇴직을 2009년도에 했습니까? ○ u-IT연구소 황민 그렇습니다. 1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설계업체에 대한 조치를 취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경록 소장님도 잘 모르시지요? ○ u-IT연구소 황민 예, 저하고 유대원 팀장하고 같이 확인을 했는데요.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아세요? 모르신다고 해서.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문책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행정 쪽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문책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순천시 조례동 대표 황인주인데 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 전에요. 지난번 우리 1차 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보고서상에 인증센터 건축설계는 SMA건축사무소라고 보면 광양시에 소재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다 보면 순천시 소재인데 왜 우리 시장님께는 광양시 소재 건축사무소라고 했습니까?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황인주 소장님의 사무실이 광양시에 소재지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 견적서 세금계산서 모두.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광양읍 칠성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다 있어요. 세금계산서, 견적서 모두 다 순천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 보고한 것을 보면 광양시에 소재한 건축사라고 이것 어떻게 보면 시장님에게 허위 보고한 것 아닙니까?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일부러 허위 보고를 한 것은 아니고요. 문서상으로 순천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담당자인 저로서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사무실을 방문하고 했을 때는 광양읍에 있는 사무실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증빙서류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견적서, 세금계산서 모두 순천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분이 광양에 제2의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서류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찌되었든 허위 사실을 우리 시장님께 보고한 것 같고 그다음에 설계업체 선정을 할 때 수의계약을 했지요? 순천대학 산학협력단에서. ○ u-IT연구소 연구개발1팀장 유대원 예.

그 수의 계약하고 또 설계비 증액하고 또 추가공사비 지급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설계가 1억 6천만원 짜리가 나중에 2억 8,800만원 짜리가 됩니까? 소장님 답변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이것 수의 계약하고 또 설계비 증액하고 또 추가 공사비 지급하고 이런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저희들이 의아심을 접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저희가 행정적인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설계를 맡기면서 저희 연구원들이 물론 토목이랄지 건축분야에 설계경험이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불행하게도 저희 연구원들이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팀장도 엔지니어로서 하다보니까 지반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도 몰라서 이렇게.

장명완위원장

그것은 설계 유팀장이 그것을 알겠습니까? 기술자가 아닌데. 설계를 하셨던 분들도 수의 계약을 했을 때 업체나 업자를 선정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수의 계약 당시에 어느 정도 검증을 해서 하셔야지요. 이런 분들이 하고 나니까 결국 공사비 증액이 73%가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산학협력단에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우리가 산학협력단도 단장님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데 안했네요. 소장님,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48개월 동안 5차 연도 연구서 결과입니다. 공개특허11개, 미공개특허 16건, 제품개발 13건, 기술이전 9건 그리고 런닝 그러니까 로열티를 받는 런닝업체 9건인데 그 중에서 보면 런닝업체 9개 중에서 매출 경상이익의 2%를 받겠다 해서 협약한 것이 6건, 매출액이 5%를 받겠다 한 것이 3건입니다. 이 9개 업체에 대한 로열티가 계속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명완위원장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줍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지금 현재 로열티가 계약 당시부터 매년 경상이익의 2%짜리도 있고 매출액의 5%짜리도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런닝로열티가 들어오는지?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것은 저희가 기술 이전해 주면서 거기에서 제품이 판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판매가 되려면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자기들이 기술이 필요로 하니까 바로 가져가지만 아무래도 자기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의 동향도 좀 보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시간이 가면서 틀림없이 매출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SK에서 부장님이 오셨습니다마는 SK에서 오신 이유가 저희 와이파이를 이용한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을 필요로 해서 왔습니다. 그 만큼 기술력이 확산이 시간을 필요로 하지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오늘 SK에서 시간내서 왔는데.

장명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검증하기로 하고요. 2008년도부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계약이 되었는데 2009년, 지금 이 2011년 아닙니까? 지금까지 상용화 이것가지고 계약한 업체가 상품이 판매가 안 되어서 로열티가 안 들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 3년이 경과 되었는데.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것은 아무래도 기업에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위원장님께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저희가 특허를 출원하고 기술 이전한 것을 그 쪽하고 짜고 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엔지니어로서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 가져갔는데 시점이 아마 아직까지는 그렇게 상품이 팔려야 로열티를 내 놓게 되는데 아직까지.

장명완위원장

소장님 아시다시피 2, 3년이 경과된 그런 계약 업체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럽니다. 하여튼 실적이 있는 대로 제출해 보세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리고 단 1회로 정액 기술료를 받은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1회로 정액 기술료를 받아버렸어요. 그것이 총 6,980만원인데 기술 개발이 끝나자 마자 6,980만원을 받고 4건을 팔았는데 광양업체에 하나팔고 서울업체에 하나팔고 전남테크노파크에 2개를 팔았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4건이 1회용 기술개발이 끝나자 마자 단 한번으로 기술개발료만 받고 6,98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 기술이 별 특허를 받을 만한 기술이 아닌 모양이지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기술의 가치를 위원장님, 가치평가를 하기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장명완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 u-IT연구소 연구개발2팀장 노형주입니다. 그런 케이스는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가 기술의 전 분야를 기술 이전한 것이 아니고 특정분야 예를 들어서 통신 분야면 통신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이전을 한다. 그래서 기술이전 계약서 명세표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의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와이파이 5기가 통신에 대한 기술을 이전한다아니면 RTS 엔진에 대한 부분만 기술 이전한다. 그렇게 금액에 맞게 저희가 기술에 맞게 명세를 해서 기술이전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텍이라는 회사가 있지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장명완위원장

그 회사가 빠져 나갔지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손텍이라는 회사가 2, 3년 전에 제가 u-IT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마오따이주가 가짜가 많으므로 진짜 가짜를 식별하는 RFID 태그를 개발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개발하겠다.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아이디어다. 지금 양주가 가짜가 진짜처럼 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개발하면 히트를 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진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손텍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텍에서 중국에 마오따이주에 채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마 중국은 아시다시피 당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가 상당히 어렵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진수 팀장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했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u-IT연구소 연구개발3팀장 김진수입니다. 2008년도부터 손텍이 중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투자 업체를 받아서 그래서 그 사업을 만개 정도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개발된 기술이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중국에서도 비즈니스가 발생이 안 되고 아직까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러면 손텍에 다가 우리 u-IT에서 개발한 가짜냐, 진짜냐 RFID 부착한 마개 이것에 대해서 300만원에 일시 정액료를 받고 팔았지요? ○ u-IT연구소 연구개발3팀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그것이 300만원짜리 밖에 안 됩니까? ○ u-IT연구소 연구개발3팀장 김진수 그 당시에는 소요가 많은 편이 아니었고요 또 점차적으로 매출이라는 것이 태그라는 것은 많은 단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쏠루션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태그 단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경인지역에는 우리나라 국산 양주에 대해서 태그를 부착해서 우리 핸드폰으로 가짜인지 진짜인지 식별하는 것 하고 있지요? ○ u-IT연구소 연구개발3팀장 김진수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즉 했으면 우리가 히트칠 수 있었잖아요? ○ u-IT연구소 연구개발3팀장 김진수 저희들도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00만원을 받고 손텍에 팔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그때 손텍이 참여했기 때문에 기술개발 돈 많이 들여서 해 가지고 싸게 줘 버린 것 아닙니까? ○ u-IT연구소 연구개발3팀장 김진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것하고 중국이 추진하는 방식이 차이가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가격이 싼 라벨 방식이었고요. 중국은 뚜껑에 어떤 칩을 묻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주도 가짜, 진짜가 많은 외국수입품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마오따이주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양주에 다가 했으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좋은 IT연구소에서 개발해서 히트를 쳤을 것 아닙니까? ○ u-IT연구소 연구개발3팀장 김진수 일단 도전을 했는데 사실 손텍이 도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삼성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IT연구소가 먼저 해 놓고도 이것을 손텍이라는 회사하고 너무나 관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늦어져 버린 것입니다. 김진수 팀장님께서는 12월 31일날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한 이유가 뭡니까? ○ u-IT연구소 연구개발3팀장 김진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역 출신입니다. 지역출신이고 또 지역 IT에 20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이 연구소에 또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연구소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저는 연구소와 앞으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한 큰 이유는 어쨌든 저희들이 사업비를 유치하는 목적도 사실은 있겠습니다. 기업으로서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지역기업들이 포스코나 의존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이 좁다 보니까 포스코라든지 지역의 어떤 생활권내에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가장 큰 애로 사항이다 보니까 대외 기업들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저희들하고 연계가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지역기업들하고 같이 움직여 보려고 12월 말일 부로 퇴직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소가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밖에서 활동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연구소에 남아 계시면서 3년 이상 근무를 하셨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유대원 씨하고 김준수 팀장님은. 그래서 퇴직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유대원 팀장께서는 좀 불안을 느껴서 퇴직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으로 같이 봐도 되지요? ○ u-IT연구소 연구개발3팀장 김진수 불안 했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소장님, 2008년 특허출원 6건 등 2008년도에 사실 오래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방치가 되었는데 이 출원 기술이 시기를 일실을 합니다. 그랬을 때 특허의 실효성이 의문이 안 듭니까? 특허만 내 놨지, 사실 아무런 상용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찌됩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위원장님, 사실은 제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가치 없는 일은 하지 말자 제가 연구원들에게 항상 주장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양적으로 특허기술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까지 특허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돈이 될 수 있는 특허를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특허라는 것도 별리사 관점에 따라서 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또 기술이라는 것이 하찮은 기술이지만 가치가 있는 기술도 있고요. 아무리 중요해도 돈이 안 되는 기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좀 너그럽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러니까 등록된 특허가 실질적으로 실용화 상용화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허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것이 그런데 단기간에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또 언제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예를 들어서 특허, 등록특허, 공개특허, 미공개특허 5건 이 제품개발을 했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5건을 제품개발을 했는데 기술이전 업체가 하나도 없고 상용화 방안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품은 개발을 했어요. 5건을 보면. 그런데 기술이전 업체도 하나도 없고 상용화 방안도 하나도 없어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런데 저희가.

장명완위원장

5건인데 공개특허나 미공개특허, 등록특허 중에서 5건을 제품을 개발했어요. 개발했는데 기술 이전할 업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업체가 하나도 없고 현재상용화 방안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2009년 12월에도 설명회를 했습니다. 기술이전 설명회 특히 전남테크노파크와 같이 기술이전 설명회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결국 저희가 봤을 때 이 기술이 개발했다는 공개특허 11건, 미공개 6건, 제품개발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런닝을 해서도 큰 효과가 없고 지금 이렇게 상용화해서 제품도 개발했는데 상용화 방안도 없다는 것을 봤을 때 연구소 개발이 아까 우리 장석영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좀 석학들을 많이 모셔서 연구를 48개월 거의 140억을 쏟아 부은 이 프로젝트에 정말 성과가 미비하다고 봅니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먼저 한 두 가지 짚고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그리고 순천대 총장이나 다 마찬가지지요. 이 업무와 관련해서 최종책임을 져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관에도 나와 있듯이 소장님이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꾸 책임 회피성의 발언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대표로 되어 있는 이사장님이나 연구소 소장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했건 안했건.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좌석이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증인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명확히 선을 긋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한다는 내용입니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견적서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5,640만원짜리로 엘시스에서 받은 것입니다. 뭐냐 하면 USN기반 물류지원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구축이라는 내용으로 ‘08년 1월 30일날 견적서를 받았는데 이 견적서를 엘시스에서 순천 청암대학으로 보냈어요. 이 견적서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순천대 산학협력단에서 수의 계약 발주를 했는데 견적서 첨부한 것은 순천 청암대학으로 보낸 것이거든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해서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식 팀장님 혹시 아십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 당시에는 이상식 팀장이 없었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한 일이거든요.

성호

백성호위원

산학협력단에서 수의 계약으로 발주를 했는데 견적서를 순천 청암대로 보냈습니다.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보낸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을 첨부를 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2010년도 예산 남은 것 있지요? 남은 것이 여러 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봤을 때는 4억 7천 정도 남았다고 그랬었거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여기 3-3권에 보면 A-B해서 4억 7,465만 5,684원이 남았다. 이것이 11월 현재입니다. 그리고 12월 현재를 보면 얼마냐 하면 3억 7,200 그렇지요? 약 1억 정도를 12월 달에 사용을 했거든요. 11월 현재니까 11월 중순부터 해 가지고 언제까지 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고 7억 예산 중에서 2010년도 7억 예산 중에서 4억 7천 정도를 우리가 10월까지 못 썼었지요? 못쓴 상태에서 11월 현재 4억 7천이 남았는데 얼마 전에 들어 온 자료에 의하면 3억 정도로 약 1억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지금 광양시 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습니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것은 우리 이상식 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10년 예산을 11월 현재 예산대비해서 4억 7천을 썼으니까 이것이 40% 정도 되나요? 11월 달까지 해서 약 40%정도 밖에 쓰지 못했고 나머지 60%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1억 정도를 11월, 12월 달에 또 썼습니다. 나머지 현재 3억 7천을 반납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1억 쓴 용도가 뭡니까?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이때에 시제품 계약부분이 계약이 됐었는데 아마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금액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끝나가는 2010년도 말에서 어떻게든지 시제품이든지 무엇이든지 해 가지고 하여간 계약을 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혹시 1억을 쓴 것 아닙니까?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 광양시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분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통제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도 그럽니다마는 연말에 좀 많이 쓰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1억을 써버려서 실제로 시에 반납 사유가 생긴 예산이 약 1억 정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저희가 만약 일부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썼으면.

다 써버리지요?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그렇지요 다 썼지요.

다 써 버리면 파악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3억 7천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습니다. 3억 7천에 대한 부분은 반납해야 됩니다.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삼희 과장님, 우리가 순천대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전남테크노파크에 다가 용역을 맡깁니다. u-IT연구소 관련해서도 있고 원부자재수급센터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이것을 맡겼는데 우리가 전남테크노파크에 2011년도 예산 지금 매년 출연하고 있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올 2011년도 예산은 1억 5천만원 출연했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1억 5천만원 출원했고 2010년도나 그 전으로도 매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2009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럽니까? 매년 1억 5천씩. 여기에서 우리가 전남테크노파크에 다가 우리가 용역을 맡겼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출연한 사단법인입니까? 뭡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재단법인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다가 용역을 맡겨놓으면 우리가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역을 했던 분이 전남테크노파크에 소속을 두면서 전라남도 전략산업기획단에서 근무를 하신 강석주 박사가 이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건설교통부하고 지경부를 가니까 아이디어는 좋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익 분석이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충분히 보충을 해 오면 검토를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시급하게 했던 사항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원부자재 수급센터 관련해서 잠깐 어먼 데로 갔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시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전략기획단에 있던 분이 먼저 제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네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때 전략산업기획단에 계시던 분이 지경부하고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 항만통상과를 찾아 와가지고 이런 사업을 참 앞으로는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 같다. 이것이 서로 지자체간에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광양에서 이것을 유치를 하면 선점을 하겠다. 그런 제안이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u-IT연구소도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안한 것이고 원부자재수급센터도 방금 말씀하신 전남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에 있는 강석주 소속연구원께서 먼저 제안한 것이고 그렇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강석주 박사하고 그때 당시 담당계장이 윤영학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은 윤영학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마치고 다른 것 묻겠습니다. 간접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대에서 지원한 것이지요? 현물 출자와 별개의 성격이지요. 이것? 별개 성격으로 간접경비가 해년마다 2천만원씩 해서 총 1억원을 순천대에서 지원을 했지요? 순천대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한 것인가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간접 경비라는 것이 내용이 뭡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 부분은 우리 이상식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예, 해년마다 순천대학교에서 2천만원씩 해서 1억원을 사업비로 받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정확하게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지요?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해년마다 2천만원씩 u-IT연구소에 지원했고 이것을 간접경비로 사용했다. 그러면 이 간접 경비라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관운영비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기관운영비.

4차 연도, 5차 연도에도 2천만원씩 받았습니까?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여기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4차 연도도 2천만원, 5차 연도도 2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2009년도 기성회 회계예산 예.결산 자료가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u-IT연구소 대응 자금이라고 해서 2009년도에 5천만원이 있고 2010년도는 3천만원이 있거든요. 이 내용하고 이것하고 좀 상이한데 어떻게 된 거지요?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IT 특화연구소 설립운영사업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업비 매칭 금액이 2천만원씩이 입금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초창기 순천대학교 현금부담금이 적지 않느냐 해 가지고 시하고 시의회하고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별도로 재단운영비로 3천만원을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이 앞뒤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강복중 과장님, 지금 해년마다 2천만원씩을 지원받아서 간접경비로 사용을 했다고 이렇게 1억이라고 했는데 순천대 산학협력단에서 2009년도에 u-IT연구소 대응자금으로 5천만원을 주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3천만원을 주었다고요.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해년마다 5천만원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5천만원씩이면 총 합해서 2억 5천만원이 들어 와서 간접경비로 다 사용하신 것입니까?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예를 들어서 해년마다 2천만원씩 사용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왜 그러느냐 하면 IT특화연구소 설립운영사업으로 2천만원만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 국비하고 한 금액이 2천만원이고 3천만원은 재단법인 설립하면서 재단 법인 운영금으로 3천만원이 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성격이 틀린 돈입니다.

성격이 틀리다고요?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예, 협약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통장 내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응 자금이라고 해서 경상보조로 해서 대응자금으로 한 항목으로 광양만권 u-IT연구소 대응자금 3천만원, 그리고 2009년도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틀리다는 내용이지요?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예.

이것도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원한 돈이 아니다 해서 이것 확인이 불가 한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u-IT연구소 의회 의결을 받고자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간담회에서 순천대학교가 1년에 2천만원만 낸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좀 증액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재단 운영에 좀 도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순천대학이 주관 기관인데. 이렇게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에 다가 저희가 그 뜻을 전달을 했고 순천대학에서는 2천만원은 연구사업비로 그다음에 3천만원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로 쓰도록 이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비와 운영비 차이점이 뭡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사업비는 정부하고 매칭 부담이 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우리도 사업비로 35억을 지원해서 그 운영비로 썼잖아요? 우리도 35억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비 명목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가 운영비도 사업비도 포함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다 쓴거에요. 지금까지.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러니까 그 운영비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운영비였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구소가 우리 세외 수입 계좌처럼 그렇게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5천만원 되어 있고 2010년도에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 거지요?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5천만원, 2010년도에 3천만원 되어 있고요. 5천만원씩 매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실제로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료에 있습니까? 지금? 순천대학교에서 지금 운영비와 관련해서 3천만원씩 매년 지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천만원이 된 것이고 3천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느냐 그 말이지요.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받았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5천만원을 사용했다는 내용이오. 2천만원은 매년 간접경비로 썼다고 보고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해서는 썼다는 내용이 있느냐는 거에요.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정리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고요.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예.

지금까지 보고하면서 순천대 산학협력단에서 u-IT연구소로 매년 5천만원씩 왔다는 내용을 한번 이라도 이야기하신 적이 있나요?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그 부분은 특화운영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u-IT연구소 운영비로 왔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또 확인을 해 주신 다고 하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증인 신문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협약서 6항에 대해서 사업종료 후에 권리품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오늘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통합규정을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발췌한 자료가 아니고 연구소에서 보내 주신 자료고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이네요.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맞습니다. 무형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예,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보통 보면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형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유형의 결과물은 기술개발해서 제품이 나오거나 특허 그런 것.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무형의 결과물도 있습니다. 무형의 결과물은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주관 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또 되어 있어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이것은 지적 자산인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협약서 6항과 이 내용을 두개를 다 본다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광양만권 u-IT연구소에 지적재산이나 아니면 위에 말씀하신 유형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제가 그 법적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이 자료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연구소에서 주신 것이지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성호

백성호위원

연구소에서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부시장님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도 있고 관련근거도 연구소에서 보내 준 자료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광양시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챙겨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태기

장태기부시장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 u-IT연구소 정관 35조에 해산이 있습니다. 물론 민법상 이사회 해산과 청산이 있겠지만 해산에 보면요, 17쪽 35조 해산에 보면요.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관 단체 등에 기존에 당초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IT연구소 6항 보면 25%는 매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 이상을 주장할 각오도 되어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권리 행사할 부분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부시장님, 광양시가 각종 협약들을 합니다. 개인이나 타 기관들하고 그때 시가 가지는 의무사항이나 권리 포기가 있는데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가 부담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들을 하게 될 때 물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들이 왕왕 발생을 합니다. 이번 u-IT연구소의 경우도 순천대와 맺었던 협약서의 내용이 지난번에 좀 다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의 문제가 좀더 파고들어 가 보면 집행부로서는 나름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 준비되지 않고 결정 나지 않은 것을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고 의회와 논의하고 이런 것들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의회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곳간의 열쇠를 양쪽에서 거의 같이 나누어 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한쪽에서 일을 벌이고 와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해서 코너에 몰아서 꼭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형태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할 때마다 교과서적인 답변이 나오는 것이 상호 양 기관 간에 신뢰를 가지고 충분히 토론하고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정말 책에나 나오는 얘기고요. 이제 좀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서로 믿을 만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서 양 수레바퀴가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에요. 우리가 이런 특위를 정말 두달, 세달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증인신문을 하고 이렇게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런 생산적인 광양시의 시스템을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결정자의 역할을 맡고 계신 부시장님의 의지나 또 이런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구체적인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 것, 이것 쳐다보고 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기

장태기부시장

정말 여러 가지 중에도 u-IT문제에 대해서 우선 특위가 구성된 몇 달 동안 존경하는 장명완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애쓰신 노력에 대해서 솔직히 경위를 표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의회 신문을 지켜보면서 회계질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같은 증인의 입장에서 봐도 좀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잘 이해해 주시고 대안을 찾고 또 문제점을 발견해 주신 것 다 감사를 드리고요. 문제는 정말로 우리 의도한 바가 물론 예견된 사항대로 계획된 대로 잘 되고 해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 또 시민들에게 이러한 목적물을 보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 제가 우리 시하고 집행부지요. 의원님들하고 애당초에 유치할 때부터 같이 공동노력을 하고 또 의견이 합치된 가운데에서 했다면 더 좋은 것이었을 것인데 유치 과정, 운영 이런 사항들이 결국에 각자가 하다보니까 그런데 정말 여기에서 좀 길더라도 한 말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에 유치할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대로 광역 단체에서 할 일이지 기초단체에서 이것을 할 일이었느냐 하지만 그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또 우리 항만 산업과 철강 산업에 IT를 접목함으로써 보다 시너지 효과나 지역발전을 내기 위한 그런 의욕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의 집행과정에서는 다소 답답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실 예를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연구 실적이 눈에 띄지 않는다. 또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작년 11월에 여기 계시는 노현주 팀장하고 심천시를 갔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U-city 가로등 기술 관련해서 갔는데 우선 짧게 말씀드려서 시연을 하려고 중국 심천시에 있는 시 직원들 50명을 모아 놓고 시연을 했는데 가로등이 컴퓨터에서 점검을 하고 꺼지는 것이 나온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가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백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하고 연관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컴퓨터가 50기가 최고 100기가고 중국 심천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1기가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동이 안 됩니다.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이튿날 심천시 세계 과학기술관에서 시연한 것인데 듣고 와서 들은 이야기인데 중국 심천에서 시연했던 그 조작한 것이 여기 광양시에 가로등이 꺼졌답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 직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그날도 우리 노형주 팀장을 나무랐습니다마는 당신은 연구만 하는 사람이라 좀 경영에 또 판매에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능력만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도 심천시하고 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은 차치하고 지금 우선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할 기회도 물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묻는 말씀에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좀 의욕이 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선 대한민국의 통신기술로는 우위에 있는 KT하고 SK에서 이 U-city 가로등 기술하고 철강 산업용 RFID 이것을 안테나하고 연결해 가지고 산업화 하고자 저희가 컨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는 말씀을 못하고 아까 의장님께 자꾸 발언권을 주시라고 했던 분이 내가 알기로 SK에서 오신 이것을 공동 개발해 가지고 공동이익을 창출하자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취지 또 우리가 35억이나 부담한 액수 또 그렇게 많이 했는데 국비, 도비, 시비 다해서 145억 또 5년간의 세월을 주었음에도 큰 효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회계질서 과정을 보면 제가 보기에도 부끄러우나 다시 한번 기회만 준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보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잘 보완하기로 하고 지금 5년간 운영한 것으로 해서 최소한 여건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아마 중앙에서도 제가 듣기에는 작년예산 시기에는 올해 계속되는 예산을 못 주었습니다마는 조금만 기회를 주신다면 좋겠다. 감히 말씀으로 답변에 대하고 앞으로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빈틈없는 또 우리 연구소하고 소통의 관계에서 서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시간을 오래 못 쓰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다음에 위원장님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신뢰를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공동의 목표로 같이 가기 위해서 손을 잡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겠느냐가 저의 질의 취지고요. 지금 질의의 취지하고 는 다르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 이따 기회가 되면 위원장님께 답변하시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는 3시 4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5 조사중지)

15:50 조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휴식시간에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지 않아서 SK 김병욱씨 여기에서 증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특위위원들이 같이 앉아서 SK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들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소장님 아까 우리가 잠깐 신문에서 시에 다가 반납 사유가 생긴 3억 7천만원과 그리고 매칭 비율만큼의 25%의 권리를 가진다는 부분하고 이렇게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에도 현재 있는 광양만권 u-IT연구소가 자립화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위원님, 우리가 막 지금 갓 태어나가지고 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만 몇 년 간만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은혜는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반납 사유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우리가 들어 간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데 그런데도 자립화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고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몇 년 간만 유예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요,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정리를 해 주셨지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도 운영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됩니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순천대 산학협력단에서 그리고 또 광양만권 u-IT연구소로 2011년도 예산으로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이상식 팀장님이.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입니다.

예, 2011년도 순천대 산학협력단에서 2011년도 광양만권 u-IT연구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아니, 없습니다. 2010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하고 2011년도부터는 아예 없습니까?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다?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예, 그렇습니다.

연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지원을 하지 않네요?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양만권 u-IT연구소는 오로지 정말 독자 생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2011년도부터는?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3억 7천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것이고 그리고 나온신 김에 12월 24일날 납품 받은 물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신문에서 이야기던 KT 순천지사에서 847만원짜리 컴퓨터 시뮬레이션용 컴퓨터를 13번입니다. 2007년 12월 24일날 납품을 받았는데 12월 24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지요?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예,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날도 납품받고 다 이렇게 하나요?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저희들이 하면 12월 31일 마지막까지 경영팀 그때도 일을 하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에서 그날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이렇게 납품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도?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그러니까 아까 따로 보고를 드리기로 했는데 KT에서 직접납품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 없습니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오늘 이상덕 감사님 나오셨어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당뇨병이 굉장히 악화가 되어 가지고요,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못 나오셨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사회 속기록 쭉 읽어 보니까 우리 이성웅 시장께서 사회 볼 때 이렇게 했네요? 그런데 이사로 계시면서 용역을 발주 받아 가지고 해도 되는 겁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것은 이상덕 사장님이 IT 전문가입니다. 한국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원에 사무국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IT 관련한 기술의 동향이랄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연구소하고 같이. 특히 영상 인식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같이 개발해 오고 있었거든요. 물론 본인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하고 연이 되어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07년 10월 1일부터 07년 12월 31일까지 IT기술개발 전략구축 사업 용역도 했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또 감사에 취임된 이후 2009년 9월에 감사가 되셨다면서요? 그러면서 뭘 했느냐 하면 전남대학교에 우리가 용역 준거 있잖아요? 여기에 또 선임연구원으로 또 있더라고요. 감사로 있으면서.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 부분은 이상식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두 직을 겸직을 해도 되겠느냐고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 부분은 도의적으로는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거기에 용역을 받아 가지고 용역하는 연구원이면서 어떻게 IT연구소를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런데 그 분이 그 전에 개발했던 소프트웨어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참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를.

석영

장석영위원

감사직을 내 놓고 하든지, 어떻게 양해될 사항입니까? 그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잘못된 것이지요? 다음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회계연도가 언제입니까? 회계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법에 정한 회계연도. 언제부터에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입니다. 행정기관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지요? 출납 폐쇄기간은 언제까지에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2월 28일까지입니다. 2월말까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보조금을 주었으면 정산을 며칠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통상 연도 폐쇄기가 지난 3월 중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법을 보면요, 출납폐쇄 기한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나서 10일 이내에 시금고에 돈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도 지킨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월하는 금액이 있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이월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 시예산에 포함되어야 되요, 안되어야 되요? 당해연도에 포함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당해연도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에도 다 누락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회계처리 업무미숙이라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렇게 지방재정법 이런 것을 어겼고 우리 조례도 어겼고요, 여기에 보면 출납정리기한 이렇게 해서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액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의 납입은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1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조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다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IT관련 국책연구소 유치에 고용창출을 50명 한다고 그랬는데 18명으로 되어 있고요. 기업유치 30여 업체인데 지금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소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한 2개 정도 되었습니다. 중간에 여건이.

석영

장석영위원

2개, 또 1,500명 종사자 고용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24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연 23명 정도.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기업 수익창출이 연간 830억인데 제출해 준 자료에는 약 26억 정도 그렇지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부시장님, 이렇게 하면 우리 광양시가 경제적인 효과, 일반적인 효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인 효과가 가장 크겠지요? 우리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 했지요?

태기

장태기부시장

결국 기대치가 아니라 너무 미미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35억은 우리 시로 봐서는 적절하게 쓰여 진 것이 아니지요?

태기

장태기부시장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희망이 있고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그런데 오늘 결국 이런 자리도 마련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USN 기반구축 관련예산 집행과정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USN 통신모듈 개발 및 제작 개발 3세트, 또 USN 통신모듈 개발 및 제작 개발 3세트해서 무한테크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증빙을 보면 같은 것으로 나갔어요. 증빙을 보면. 똑같은 것으로 나갔잖아요? 그것이 어제 말씀에 잘못됐다고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것이 하나는 통신모듈하고 그다음에 센서 모듈은 견적서가 아니 견적서는 다른데 공문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문을 11월 달인가 이렇게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잡은 공문은 저희가 보충자료로 첨부 했습니다. 그리고 서버 모듈은 또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업은 업체하고 연구소가 협동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동 과제로서 2008년 11월에 국제전시회에 출품한 그런 작품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진을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그 업체에서 실제 수행을 했던 우리 참고인으로서 박종진 소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박종진 소장님으로서 실제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서버 모듈과 그다음에 통신모듈 센서모듈에 대해서 각각 기능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업 집행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오, 우리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고요.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498만 8,500원이 똑 같아요. 08년 10월 14일날 지출한 것이나 이름도 똑같고 08년 11월 19일날 지출한 것하고 똑 같아요. 같은 회사에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USN 통신모듈 개발 및 제작개발 3세트, USN 통신모듈 개발 및 제작개발 3세트 전부 똑 같아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행정적인 실수 때문에 바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그 당시 황민 실장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08년 9월 8일날 홈서버 모듈 제작 1세트하고 지금 얘기했던 두 가지요, 그것이 아주 이것이 내용은 틀리는데 가격이 동일해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래서 그 부분은 황민 실장이 그때 담당을 했기 때문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쪽에서 오셨지요? IT에서?

황민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연구소 내부적으로는 500만원 이상은 입찰에 의하고 500만원 미만은 수의 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황민

예.

석영

장석영위원

홈서버모듈하고 그래픽 디스플레이 제작하고 이것은 광양읍에 있는 PC구조대에서 했거든요. 이 2개는 이름만 틀리지 견적서에 있는 내용은 똑 같아요. 그런데 가격이 이것도 약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황민

모듈 자체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부품들이 대부분 유사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었겠고요, 그다음에 저도 최근에 알았었는데 부품 자체가 이렇게 똑같은 것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잘못되었지요?

황민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들어가세요. 지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08년 5월 26일날 광양정보에서 200만원 어치 지자재를 사가지고 데스크탑 외 1종입니다. 순천대 멀티미디어 통신연구실에 그것을 설치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순천대 멀티미디어 통신연구실까지 우리가 물건 사서 주고 그럽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서 완전히 주는 것이 아니고요. 대여를 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 장비대여업도 한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아니, 대여업이 아니고 그 일은 순천대 교수가 사업을 참여하면서 과제 때문에 집행된 예산의 일환으로서 장비가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천대 교수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사주었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성호

백성호위원

장석영 위원님, 그것이 여기에 보니까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지자재 품목에 보면 5월 26일날 사가지고 지금 현재 연구소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연구소에 있다고 되어 있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대에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날짜 같은 금액이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하는가 보지요? 바퀴 달려 갖고?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정확히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그 부분은 우리 이상식 팀장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입니다. 지난번 송명종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견 근무를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순천대 교수님이 참여연구원 쪽으로 구매된 지자재를 그때부터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자재가 회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IT연구소에서 순천대학교 실습자재 기구 이런 것 다 사주는 것이지요?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아닙니다. 교수님들께서 참여연구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참여연구개발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안테나 패턴 실험장비사용료라고 이렇게 해서 200만원을 08년도 7월 9일날 지급을 했거든요, 장비사용료도 시제품 제작비입니까?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그것이 지난번 11일날 김진수 전팀장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그 장비가 없어 가지고 순천대 산업협력단에서 빌려가지고 사용료를 지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장석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다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상식 팀장님, 여기에서는 보면 08년 5월 26일날 순천대학교에 다가 컴퓨터를 갖다 주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령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성근 교수님? 2008년 5월 19일날 인수를 했습니다. 5월 19일날 인수를 했고 우리가 결재는 5월 26일날 했나요? 이렇게 했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면 그때는 순천대학교에 다가 놔두었다고 그 뒤에 문제가 되어서 다시 회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때 순천대학교 참여연구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실제 연구하는 장소에서 장비를 사용한 것이고 이제 5차 연도가 끝나면서 그때 특화연구소 설치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종료가 되면서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참여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를 회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장비보유 현황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2008년 5월 26일날 산 것이 현재 보관 장소가 연구소다 이렇게 해 주신 것이고요. 그 당시에 황민 아까 정확히 제가 직책을 잘 모르는데 황민 팀장님이 그때 결재를 했구만요? 그때 2008년도에. 그리고 아까 위원님 설명하신 부분에 붙여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순대에 다가 우리가 시간당으로 해 가지고 잉크젯 프린터 비용을 주었지요?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잉크젯 프린터 사용 순천대 산학협력단에 지출 청구서가 있고 지출한 것이 있거든요. 전자파 무반사실 해 가지고 172만원이 있고 잉크젯 프린터가 시간단 1만원씩 해 가지고 28시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08년 7월 9일. 그리고 09년 1월 2일. ○ u-IT연구소 경리팀장 이상식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요.

프린터 시중 가격이 얼마입니까? ○ u-IT연구소 연구개발3팀장 김진수입니다. 아마 두 가지가 동일한 성격은 아닌 것 같고 하나는 아까 실험장비가 없어 가지고 사용한 사용료고 하나는 아마 과제 관련된 순천대 교수님 참여과제를 하는데 그 과제에서 아마 집행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장비도 저희가 보유한 장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또 참여 교수님들이 하지만 또 참여 교수님 실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에서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신 시간당 1만원씩 해 가지고 그 프린터 비용을 줍니까? ○ u-IT연구소 연구개발3팀장 김진수 거기는 아마 집행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 시간당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28만원 28시간 사용했다고 해 가지고 28만원이고 뒤에 부분은 40시간을 이용했다고 해 가지고 4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프린터 비용으로 그러면 차라리 프린터를 사든지 아니면 프린터 잉크를 사다 주는 것이 낫지 그렇게 과다하게 달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다 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광양시 예산이 35억이 투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시도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되도록 이면 가능하면 지역에서 모든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용 실내기라든지 400만원이 넘어 가는 것, 하다못해 복사 용지까지도 순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순천에서 구입한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가능하면 지역에서 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실예로 09년 10월 22일날 보면 상호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순천 소재한 일반사무용품까지도 순천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다 이런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순천대에서 무반사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 u-IT연구소 연구개발3팀장 김진수 전자파 무반사실입니다.

전자파 무반사실이 있는데 그것 현재 인증센터에 구축이 되어 있지요? ○ u-IT연구소 연구개발3팀장 김진수 예, 지금은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축되어 있던 시기와 순천대에서 사용했던 시기를 보면 순천대에서 그러면 우리가 설치하기 전에 없었기 때문에 순천대 산학협력단에서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인증센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어서 그 쪽으로 갈 필요가 없었고 여기에서 했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저희가 인증센터 운영을 하면서 실험을 24시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성호

백성호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갈 수도 있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아마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확히는.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구축보다 전에 산학협력단을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은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런지 확인하고 싶어서 물었고요, 지금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미지급금 명세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카드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카드사용 부분이 좀 있어요. 미지급금 여기에 보면 교수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이 카드를 사용했는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연구비 카드가 있고 법인카드가 있고 2개를 사용하셨네요? 현재도 2개를 사용하십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지금은 사용 안합니다. 전혀.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이 앞전에 부분을 말하는 거지요. 교수님이 사용하신 것을 모르세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러니까 하나는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과제하고 관련된 회의랄지 그랬을 때는 과제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법인카드를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교수님은 성격에 따라서 법인카드 하나 연구비 카드하나 2개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연구비 성격에 맞는 것은 그것을 쓰고 다른 성격으로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셨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법인카드 2장에 대해서 12월 말일날 2008년 12월 말일날 다 집행하지 못했다 해 가지고 미지급분 명세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카드사용내역을 보면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상식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우리 박재영 연구원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소

연구소

회계담당 박재응입니다. 카드집행 내역과 카드대금 차이요인은요, 광양시 보조금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사용으로 계좌 이체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카드사용으로 잘못 파악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카드 예산집행내역과 원래의 카드사용금액의 카드명세서상 마이너스 기입된 금액은요 환불이 되어서 계좌 입금이 다 되었고요. 그리고 광양시 보조금카드로 집행이 되었으나 타 예산에서 거의 광양시 보조금카드를 잘못 사용해서 집행은 되었는데 그래서 오류로 광양시 예산으로 빠진 카드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 건이 한두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돌려받았다 그 말입니까?

구소

연구소

회계담당 박재응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009년과 2010년을 이렇게 보면 카드 결재한 금액과 카드대금과의 차액이 얼마 정도 납니까?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구소

연구소

회계담당 박재응 제가 그 자료를.

성호

백성호위원

약 431만원 정도가 나는데.

구소

연구소

회계담당 박재응 제가 금액 적으로 다 비교를 해 봤거든요. 입금을 확인해 봤는데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다 환불이 되었습니다. 오류 사용으로 인한 경우가 있었고 개인이 보조금 카드를 잘못 사용한 부분이.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잘못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구소

연구소

회계담당 박재응 금액 취소 건이거나 아니면 카드를 잘못 사용한 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이 약 431만원입니까?

구소

연구소

회계담당 박재응 금액 취소가 왜냐 하면 인터넷으로 구매를 카드로 신청하면 취소되는 건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품이 품절되거나 그렇게 되면 취소가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마이너스가 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무슨 말입니까?

구소

연구소

회계담당 박재응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구매를 신청하면 카드결재를 먼저 하면 구매 신청이 되는데 그 카드제품 업체에서 물품을 판매를 하다보면 제품이 품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카드구매 취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카드명세서가 먼저 발급이 되면 명세서상 금액은 총 금액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카드사용금액 총금액으로 나오는데 먼저 카드회사에서 명세서가 나왔기 때문에 카드회사에서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다음 해에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방금 말씀하신 경우라면 다음 달에 마이너스가 되어 가지고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구소

연구소

회계담당 박재응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나온 경우는.

성호

백성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카드대금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결재를 했어요. 그런데 물건이 없어 가지고 취소가 되었는데 카드대금은 300만원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가서.

구소

연구소

회계담당 박재응 그 전에 입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카드회사에서 바로 그 카드명세서가 발급되었기 때문에 카드월별 지출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를 지급해라 월별 카드결재 금액이 나오면 그 카드금액 명세서가 벌써 발행이 되었으면 그 은행에서 그 전에 환급이 되고요. 만약에 업체에서 바로 취소가 된 경우에는 전표를 넘기기 전에 취소가 된 경우에는 카드명세서상에 카드회사에서 발행하는 명세서상에 마이너스로 나오게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카드대금과 예를 들어서 카드결재 금액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구소

연구소

회계담당 박재응 예, 그러니까 그것은 같고 앞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제로가 나오니까.

구소

연구소

회계담당 박재응 그 뒷부분은 상관이 없고요. 앞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

성호

백성호위원

그 부분 같으면 따로 통장에 예를 들어서 입금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을 적정하게 예를 들어서 광양시 보조금으로 쓰지 않아야 될 부분을 썼기 때문에 다시 받은 경우.

구소

연구소

회계담당 박재응 예, 그런 금액차이로 제가 확인을 다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에 대한 것이 자료가 있을까요? 여기에 첨부가 되어 있나요?

구소

연구소

회계담당 박재응 아니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정리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09년과 2010년에 약 431만원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카드대금과 결재 금액과 그런데.

구소

연구소

회계담당 박재응 이것 일자별로 다 확인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도 말 좀 하면 안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소

연구소

회계담당 박재응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항만통상과장님께 보조금 교부 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칭 부담금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지자재, 장비, 연구시설 등 구입하는데 사용하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광양시에서는 예산편성지침 및 협약내용과 상이하게 운영비로 그것을 지원목적을 명시하여 보조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운영비로 쓰라고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말의 해석에 약간의 오해가 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연구소 사업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연구개발이 주 목적이 아니겠습니다. 그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소 운영에 연구사업 운영추진에 쓰라는 그런 소리였는데 저 쪽에서 받아들일 때 운영비로 쓰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는 하셨지요? 일단은.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집행 잔액 반납 조치를 소홀하게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08년 보조금 집행잔액이 5,066만 2천원 이월액으로 정산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지 않고 연말에 육박해서 2009년 12월 8일에야 그 집행을 했습니다.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저희도 그것이 미처 보조금정산을 받을 때는 원인행위가 다 되어 가지고 2월 말까지 집행될 돈으로 알고 넘어 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위 다음 연도에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조금집행에 규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반납하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반납을 했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광양시의회자료를 보면 과장님이 누리텔레콤하고 같이 MOU 체결을 하셨을 때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만약에 누리텔레콤에서 우리 IT연구소 기술수준을 낮게 봤다면 상대를 안 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수준의 대등한 관계로 보기 때문에 MOU를 체결합니다. 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때는 이삼희 과장님이었는데 아무튼 저도 옆에 배석을 했으니까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다면 광양시는 누리텔레콤과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 졌다고 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연구소하고 누리텔레콤에 업무협력이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연구소장님께서.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항만에 특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리텔레콤이 부산 신항만 쪽에 USN이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항에는 냉동컨테이너를 특성화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누리텔레콤하고 MOU를 해서 우리가 국토해양부 사업을 수주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아직 냉동컨테이너로 우리 광양항을 특성화하기는 어렵다 사업 예상이 설립하기 힘들다고 해서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MOU체결할 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집니까? 우리 시가 책임을 집니까? 연구소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일을 하다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실패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그것 관련해 가지고 뭔가 돈을 누리텔레콤에 다가 집행을 했다든지 그래서 못 받았다든지 그랬다면 책임소재가 생기겠지만 단순히 서로 업무를 공동해서 협력해서 해 보자는 그런 차원의 MOU기 때문에 책임을 따지는 것은 좀 그렇다고 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광양시가 MOU를 너무 난발하는 것 같고 또 MOU를 체결했으면 거기에 적극성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MOU만 체결해 놓고 그냥 너희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u-IT연구소만 봐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MOU를 체결하실 때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꼭 해야 될 사업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셔 가지고 차후에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2월 11일날 과장님께 전문적인 지식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꼭 있어야 IT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니, IT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연구소에 관해서 업무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누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 가지고 연구소를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제가 사실은 IT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IT연구소에 관련된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꼭 IT전문가적인 그런 지식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제 IT연구소 지도 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에 좀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했더라면 좀더 좋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무엇보다도 2011년도부터는 연구소가 자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립화로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우리시에서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소가 향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부시장님께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종합적인 우리 의견은 특위위원간에 협의 후에 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쟁점이 되는 사항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사전 연구소 설립에 대한 계획수립과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광양 시장과 순천대 관계자가 연구소 설립을 결정하고 순천대 산학협력 중심대학육성 사업단장이 지원확인서 통보요청에 따라서 2006년 11월 17일날 우리 광양시장이 지원확인서를 통보합니다. 2007년 1월 12일날 통보 다 해 놓고 시의회에 지원안 동의요청을 합니다. 이 사후 동의안 절차상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지만 그렇지요?

태기

장태기부시장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이 직접 예산과 또 부담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일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예산이 아니고.

장명완위원장

당시 이 사업은 순천대가 주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조 기관이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끼어들어 가서 오히려 이런 것도 의회의 의결을 사실은 먼저 받고 여러 가지로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원확인서 통보를 시장께서 바로 해 줘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우리 시의회에 지원안 동의를 의결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는데 이번에 최근에 국제원부자재 수급센터도 보면 2010년에 국비 5억을 내시됐다고 그래 가지고 2010년 5월 달에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당시에 성립전 예산을 쓰겠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왜 성립전 예산을 써야 되느냐 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에 계속 국비가 5억이 오다 보니까 2010년 7월 달에 또 2차 추경시 우리 시의회에 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5억을 우리 시비를 또 부담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안 맞다고 보고 있는데 지경부 사무관 건의를 해 가지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해 가지고 지금 국제원부자재 수급센터를 지금 우리 광양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제3섹타 방식으로 공기업으로 출발하든지 아니면 현재 u-IT연구소가 지원연도가 끝났으니까 u-IT연구소에 다가 국제원부자재 어떤 과업을 주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도 되는데 이렇게 또 우리가 현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출발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원부자재 수급센터에 대해서 향후에 이 u-IT연구소 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님 답변한번 해 보세요.

태기

장태기부시장

예, 방금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순천대학에서 먼저 선행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했다는 말씀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순천대학에서 당시 장만채 총장님이 순천대학이 가는 길 또 우리 광양만권이 u-IT를 통해서 글로벌 지역 내지 대학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산학관연이 이렇게 망라가 되어야 점수를 좀 많이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치에 유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서 원부자재 수급센터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충정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결과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합니다마는 혹여 u-IT연구소에서 보듯이 우리 의욕만 가지고 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돌아가는 추세를 봐가면서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소통 그야말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의사 소통를 통해서 함께 연구하고 방법과 대안을 찾아 가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 8월 17일날 광양시와 u-IT연구소간 협약 체결내용은 누차 강조를 했지만 광양시가 지원한 매칭부담금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기자재를 또는 장비를 구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예산 협약내용과 상이하게 운영비로 지원목적을 명시하고 우리 시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 교부 조건에도 보면 협약사항을 이행하라는 그런 단서 조항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업비를 준 것입니다. 1, 2차연도 교부금도 조금 전에 제가 윤영학 과장하고 확인했지만 14억을 지급할 시에 협약서에 명시된 시가 지원한 지원금의 사용목적 사업관리 등에 대한 조건 제시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 놓고 순천산학협력한 계좌에 송금을 했는데 당시 순천산학협력단도 어떻게 보면 별도 계좌로 해서 입금을 해야 되는데 산학협력단에 있는 여러 가지 통장 중에 하나에 다가 거기에 다가 계좌 입금을 시켜 놓고 관리를 했던 겁니다. 그 후에 공문은 입금을 하고 나서 공문 통보를 해서 주지 사항도 해야 되는데 돈을 14억이나 주면서도 그런 주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은 아주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협약서대로 25% 우리시 지분이 있다고 했는데 윤영학 과장님, 어제 속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인증센터가 되었든 우리 25% 지분이 있는 거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지분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 대신 우리 윤영학 과장님께서 최소한 인증센터가 우리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은 우리 것이 아니지만 재산을 분배할 때 우리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 2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교부금을 결정할 시에 교부 신청에는 u-IT연구소는 사실은 업무추진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시가 아까 누차 여러 특위위원들이 말씀했지만 교부 결정시에 우리시가 업무추진운영비로 항목을 딱 적었습니다. 거기에 다가 그러니까 그 돈이 약 30억 중에 10억은 업무추진비로 써버렸습니다. 업무추진비 쓴 10억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9억 8,292만 5천원인데 협약서 상의 문제와 상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은 우리가 전용해 버렸는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시가 업무추진비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u-IT연구소에서는 써버렸는데.

태기

장태기부시장

제가 이 규정을 가지고 자꾸 아니다, 기다 말씀보다는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가 좀 미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쪽에 보면 규정 24조에 IT 법인이 회계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또 일반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해서 이렇게 한다는 규정은 있는데 어느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우리시비가 되었든 우리는 아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타이트하고 디테일하게 우리 1년에 7억 주는 것을 우리 목적대로 가급적이면 다른 곳에 못 쓰게 하려고 협약을 체결한 것이지 어느 경우에도 연구와 관계된 직접경비 간접경비 또 아까 업무추진비는 아마 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좀 시 이사장 입장에서 꼭 직접경비 말고라도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돈이 되었든 거기에서 업무추진비를 좀 세웠으면 가능할 것인데 저희들이 보조금에 다가 명시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거기에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써라 하는 내용은 안 읽어 드려도 아시겠지요?

태기

장태기부시장

예.

장명완위원장

그런데 재단법인의 규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조금이 앞서는 것 아닙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 돈이 사실 10억 정도 9억 8천인데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용을 하도록 우리가 시에서 방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지요?

태기

장태기부시장

하여튼 보조금에 다가 그 말을 쓴 것 자체는 저희들이 좀 서툴렀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장명완위원장

u-IT연구소에서는 보조금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운영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신청서에 없었어요.

태기

장태기부시장

그러니까 u-IT연구소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편성해서 가능한데 보조금에 다가 그 말을 쓴 것은 좀.

장명완위원장

좀이 아니라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u-IT연구소에서는 보조금 1, 2차연도 이월이 7억 247만 1,150원입니다. 이것을 보조금 정산 이월액으로 집행기일을 넘겼는데 이것은 당연히 집행잔액을 반환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것 집행잔액 반환할 수 있지요? 7억 247만 1,150원입니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장명완위원장

검토해 보십시오. 반환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태기

장태기부시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5년간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재량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한 이사장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보조금교부 목적과 법이 다 있습니다. 분명히 위반 부당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태기

장태기부시장

연차 연속사업이라 좀 예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다음에 기술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48개월 동안 140억 투입한 u-IT연구소의 연구 성과는 우리 조병록 소장님께서는 보통은 되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도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저는 그것은 확신합니다. 왜냐 하면 저 뿐만 아니라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노력에 대한 가치는 소장으로서도 확실하게.

장명완위원장

노력은 했는데 당초에 정통부에 다가 계획을 올릴 당시의 계획과 현재 2010년도 48개월 마지막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서의 결과하고는 차이가 엄청났지 않아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것은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대효과로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장명완위원장

기대효과라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 부분은.

장명완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는 기대효과를 집행부에서 보고를 할 때 기대효과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식경제부 사업을 매년 평가받아서 정량제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따가 우리 특위위원들하고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기대효과와 지금 현재의 결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공개특허 11개, 미공개특허 6건, 제품개발 13건, 기술이전 9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신문했습니다마는 로열티가 1회용으로 입금되고 지금 지속적으로 입금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그 업체와 기술이전을 했는데 상품이 안 팔리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들어 올 것이다. 로열티가 들어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매출 경상이익에 2% 짜리가 6건, 매출액이 5% 짜리가 3건, 런닝업체 9건을 계약한 것이 u-IT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로열티나 기술 이전을 해서 로열티나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지분 25%가 있는 겁니까?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정액 기술료 지금 4건에 6,980만원이 들어 왔고 향후 정액기술료가 더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25% 지분이 있지요? 우리시가?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다음에 기술을 개발했는데 기술이전하지 않은 건수가 5건이 있어요. 이것도 기술이전이 되었을 때는 우리시 지분이 25% 있는 겁니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예.

장명완위원장

그다음에 윤영학 과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연구소가 해산시 혹 우리 시 지원 연구기자재는 우리시에 귀속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설치된 기자재가 내구연한 3년입니다. 그런데 책상, 의자, 책장 이것은 전혀 상품가치가 없습니다. 이것 팔아도 돈이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통신케이블, 모뎀 이런 소모품 성격의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해산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명완위원장

해산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까도 퇴직했던 연구원 한분이 국책연구소로서 계속가지 못한 부분에 불안을 느끼고 또 자기 개인의 일신상의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연구소를 그만 두었다고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소에 남아 있는 18명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악조건 속에서도 한번 해 보겠다고 남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연구든지 저는 학문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신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연구소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연구원들 면면을 관찰하고 했을 때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의 의지 또는 신념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연구에 전념해서 자기들의 먹거리, 자기들의 어떤 직업이기 때문에 지켜 간다는 신념으로 해 나간다면 그것이 결국은 연구소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시에서나 지역사회에서 연구소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원을 했으니까 저 연구소 인원들이 우리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고 감시의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저 연구소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시에 여러 가지 IT산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일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시 뿐만이 아니고 인근 지자체 또 전국 아니면 국제적으로도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도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명완위원장

윤영학 과장이 작년도에 나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u-IT연구소에 대한 실적과 평가분석을 한번 하느냐 했더니 11월 중에 2천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실제로 우리 연구소에 대한 시의회의 특위활동이 없었다면 시도를 하려고 해서 그 목적이 또 무엇이냐 하면 5년 동안의 결산도 해야 되고 또 5년 결산에 따른 성과와 어떤 문제점 파악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께서도 하지 말자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보조금을 정산할 때마다 검사를 하신 분이 7급 공무원이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정도 실적 평가용역을 사실 저희들이 한 감사가 우리 자체 감사가 안했다면 그 안에 한번 했어야 됩니다. 3년 만에나 그런 부분이 잘못되게 진행이 되었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특위를 하면서 행정행위를 제대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저희들이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증인신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증인신문을 마무리 하면서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만권

광양만권

u-IT연구소장 조병록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또 광양시민 여러분이 피와 땀을 흘린 그런 혈세로 저희 연구소가 약 4년 동안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뼈아픈 반성을 하고 또 앞으로 해 가야 할 일들을 오늘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바로 잡아서 열심히 연구소를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명감과 헌신적인 생각으로 지역사회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지만 아무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똑바로 된 연구소가 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끌어 오면서 연구 장비랄지 아니면 인력들을 많이 활용해서 역량을 키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저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해 온 성과로서는 그래도 국책사업을 하면서 포스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RFID 그런 제품을 납품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저는 와이파이를 활용한 가로등 원격시스템은 굉장히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하고 또한 이순신 대교에 설치운영중인 부분도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한마디 칭찬만 해 주시면 아마 연구원들의 기가 살아서 이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 있게 지켜 봐주시고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완위원장

부시장님 말씀하십시오.

태기

장태기부시장

정말로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마무리에 이런 말씀까지 하게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단편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쭉 과정을 지켜보면서 첫째, 소통의 부재가 되었든 의회하고 수레의 양바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유치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 둘째, 초기에 많이 그랬습니다마는 참여기관간 에 부담액이 상이하다든지 특히 순천대는 현물을 출자한다든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추진주체가 당초에는 순천대 산학협력단이 되었다든지 또한 방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과 지적을 해 주신 회계질서 이런 문제 또 사업비 확보를 위한 활동 노력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답함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현재까지 연구유치 실적이나 거양한 실적을 보면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연구의 특성상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연구가 IT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연구 분야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좀 이일은 최대한 고기술력의 연구를 하다보니까 아직 뛰어난 실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방금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행정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연구를 하는 연구사들이고 또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고 해 가지고 집행이 또 회계질서 이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못한 것으로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U-city 가로등 기술이랄지 철강용 다시 RFID 안테나 기술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애써서 질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대안을 마련하고 잘 되게 해야 될 그런 순서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이제 의회와 집행부가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다 털어 놓고 솔직한 소통의 장에서 윈윈 할 수 있고 또 이익이 광양시민에게 돌아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아마 과제는 방금 우리 조병록 소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이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연구할 여건이 마련된 상태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가해 준다면 지금 까지 연구했던 그 기반이 결과를 맺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정말로 이런 기반위에서 이제는 노력만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지적해 주시고 한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하고 잘 시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분명히 소기의 성과가 나와 가지고 같이 결과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명완위원장

부소장님께서는 만약 소장님이 대학으로 복귀를 하시면 u-IT연구소에 남게 되십니까? ○ u-IT연구소 부소장 오창렬 예, 현재는 남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 말씀하십시오. ○ u-IT연구소 부소장 오창렬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했더라면 편안한 자리에서 소통이 이루어 졌더라면 이런 자리까지는 안 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연구소를 이끌어 간다, 아니다 그것은 아직 시기가 빠르고요. 제가 현장에 근무하는 만큼 최대한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 광양시민 여러분들께 실망스럽지 않게 우리 연구원들과 똘똘 뭉쳐서 열심히 앞으로 같이 가고요. 그리고 소장은 사실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거론할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위대하신 분들이 오시면 언제든지 그런 자리는 있기 때문에 더 우리 국비 유치도 해 오고 사업 활동도 많이 비즈니스를 해 올 분이라면 저는 저희 연구원들과 대환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앞서 저희 소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기대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도시국장님은 증인 신문을 한번도 안했는데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부시장님께서 생각을 쭉 하셨는데요, 그간 행정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조직운영이나 예산집행에 대해서 많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지도 감독을 못했다는 부분도 책임을 통감하고요. 그리고 조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연구원들도 떠날 분은 떠나고 정말 남아서 할 분들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소의 특징상 어떤 기업의 영업활동과 같이 어떤 기간에 수익 창출은 아니라고 봅니다. 먼 미래를 보고 투자 하는 것이었고 저희 철강, 물류산업에 적용할 기술을 상용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었고 또 먼 목적은 IT특성화대학 유치 차원을 바탕으로 두고 u-IT연구소도 유치했던 것으로 장만채 전 순천대 총장과 저희 시장님 의지가 반영되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익히 아시다시피 반대여론이 많아 가지고 특성화 대학은 물 건너 갔고요. 그러나 아까 연구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포스코 RFID나 와이파이를 이용한 가로등 양방향 제어시스템, 교량에 대한 유무선 관리시스템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될 상당히 기대가 될 실적으로 알고 있고 업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기회를 주신다면 또 연구소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연구를 계속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한번더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간 특위활동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명완위원장

뒤에 증인 분들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신 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양만권 u-IT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지난 2월 11일과 15일 양일간을 걸쳐서 광양만권 u-IT연구소 행정사무조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만권 u-IT연구소 행정사무조사 활동은 이제 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면 조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게 됩니다. 집행기관 및 광양만권 u-IT연구소에서는 조사활동에서 지적되거나 대안으로 제시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유념하시어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증인 신문시 자료요구나 소명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제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u-IT연구소 관계 증인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02 조사중지)

17:18 조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 의견 조율을 거친 결과에 따라 광양만권 u-IT연구소 행정사무조사 활동관련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6차 회의는 2월 23일 11시에 실시키로 하고 이상으로 광양만권 u-IT연구소 행정사무조사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9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