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허령
허령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및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에 대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규섭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공보관 김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허령
허령위원장
김규섭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유우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이유우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이유우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관실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허령
허령위원장
이유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제설작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관실에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우
이유우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 공금 횡령자와 관련해 가지고 금액 200만원 이상을 공금횡령 했을 때에는 반드시 고발 조치하도록 권고가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은 제정은 안했습니다만 올해 제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직무관련 해 가지고 공금을 횡령했을 경우에.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공금횡령.
박영철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될 그런 내용들을 유상이든 무상이든 유출하는 경우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간혹 지금 발생을 해 오고 있거든요. 즉 말해서 보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혹시 그런 게 발생한 예가 최근에 있습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저희들은 최근 정보가 유출 돼 가지고 문제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일반 사기업체에도 경영기밀이라든지 신제품기술 등을 불법으로 유출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예가 현재까지는 적발된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한번 더 보안을 지켜 가지고 정말 시민들에게 그런 오해가 안 생기도록 전부 보안장치를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우
이유우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노력을 한번 더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보관실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있고 2010년도 시정 홍보성과에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지금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홍보 내용에 보면 주로 울산의 환경이라든지 잘 사는 울산 도시 이미지가 주로 홍보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친환경 생태도시 이미지는 지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물론 친환경 생태도시 그다음에 다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홍보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말 이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노사가 안정된 도시 등 이런 홍보를 통해 가지고 울산에 많은 기업도 유치도 하고 또 노사가 안정된 정말 활력이 넘치는 고용이 창출되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홍보도 좀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고 친환경 생태도시와 아울러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 민원을 원스톱으로 기간도 단축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투자 의지도 더 태울 수 있는 이런 도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는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천병태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가 연간 80만부가 배포가 되는 것은 엄청난 양입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분기별로 그렇게 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 이를 테면 예산에 대해서 주민 참여를 홍보하는 내용, 결산을 주민 참여 홍보하는 내용, 옆에 감사관님 계시지만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주민창안조례에 의거한 내용 그리고 우리 울산시의 주요한 정책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앞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정소식지에 보면 이러 저러한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신문 형태로 시정소식지가 되면 보고 그냥 던져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책자형으로 만들어지면 주민들이 책꽂이에 꽂아놓고 필요하면 훑어보고 ‘이런 것은 이런 거구나’ 이런 정보를 주민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만부 같으면 엄청난데 책자형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천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소식지에는 지금 현재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정을 종합하는 것하고 주요 시정에 대한 해설, 그다음에 의정을 종합하고 의정화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정보, 지역정보, 시민광장 이렇게 해서 지금 나름대로 지면을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활발히 되지 않고 있는 그런 거는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씩 더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편집방향을 잡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현재 일반신문하고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만 책자형태로 하면 조금 더 보관하기 쉬운 것은 있는데 만들어 내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만드는 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책자형태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책자도 검토를 했는데 일단 인쇄하고 하는데 시스템상 조금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른 시·도 사례도 저희들이 수집도 하고 계속해서 좀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병태
천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천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송병길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 주요 홍보매체 활용 시정홍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 YTN 지역 뉴스 활용 시정홍보 부분이 매주 2회가 있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 시간대가 어떻게 되고 방영되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지역네트워크에서 뉴스를 하는 시간이 YTN 전국매체에서 지자체 별로 어느 정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시간대에 하는데 화요일, 목요일 하니까 주2회가 되는 셈이고 하루에 그게 세 번씩 시간대 별로 그렇게 방송이 됩니다. 오전에 한번, 오후에 두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지역에 관한 뉴스만 Ulsan for you를 배경으로 해서 5분 정도 지역뉴스가 중점적으로 전국방송을 타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하루에 세번 시간에 맞추어서 방송이…….
규섭
김규섭공보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 2일 동안 해서 하루에 지역뉴스를 소개하는 시간대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울산 뉴스만 집중해서 그 시간대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며칠 전에 재경향우회 끝나고 KTX 타고 집에 오니까 새벽 1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2시 정도에 YTN에서 방영이 되어서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새벽 2시에 방영이 된다면 그런 큰 홍보효과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시간대를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시간대가 저희들이 시간 등급별로해서 SS, SSA급해서 12시부터 18시 사이에 한번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22시에서 24시까지 한번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09시부터 12까지 이렇게 한번 하게 돼 있고, 이 시간대 안에 이렇게 편성하게 돼 있어서 아마 그날 새벽2시에 했다면 그것은 저희들 하는 시간대는 아닙니다만 특별한 그날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든지 특별한 경우인 것 같고 매일 그렇게 늦은 심야시간대에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렇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병길
송병길위원
내용면에서는 YTN에서 울산이 방영이 된다는 자체가 참 좋아보였는데 시간대가 제가 생각하는 새벽2시에…….
규섭
김규섭공보관
매일 새벽2시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 자정 이전에 편성이 됩니다. 아마 그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시정홍보 UCC 공모전 개최를 한다고 돼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인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아까 천병태위원님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좀 많이 주고 또 그런 것들, 지금 시나 언론 매체나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것을 시민들이 직접 내가 만들어서 참여하고 하는 이런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올해 새로운 시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전국 방송에서도 보면 이런 UCC 공모전 해 가지고 한번씩 나오는 내용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홍보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인가 아니면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 7페이지에 보면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예방감찰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별로 각 실·국에서 하는 것을 받아서 감찰활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직접 감찰을 하는 내용인지 질의를 드릴게요.
유우
이유우감사관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계절별로, 취약요인별로 하고 있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 상시 순찰을 하고 거기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해당부서에 즉시 통보를 해서 바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민하고 직접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국을 감찰하시면서 민원내용을 갖다가 실·국에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는 그런 방향이네요?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병길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감사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하현숙위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에서 명예시민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명예시민감사관이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우
이유우감사관
저희들 명예시민감사관이 각 구·군별로 3명씩 위촉을 시켜놨습니다. 저희 각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각 3명씩 위촉을 해 가지고 전체 우리 시에는 15명의 명예시민감사관이 있습니다. 명예시민감사관의 역할은 각 지역에서 자기 구·군에서 하는 사항을 그 지역에 일어나는 불편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을 평소에 눈여겨봤다가 저희들한테 제보도 해 주고 저희들 간담회가 있을 시에 간담회 때 건의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교통의 신호체계가 잘못됐다든지 또 교통사고가 유발된다든지 이런 것을 눈여겨 봐 놨다가 저희들한테 이야기 해 주면 해당부서에 검토 의뢰를 시켜서 개선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업무가 중복되기도 많이 하겠네요. 시청 홈페이지나 구·군별 홈페이지에 시민 불편사항을 신고하게 돼 있고 또 교통이나 이런 것들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기도 하고 울산경찰청에서 하기도 하는데 업무가 중복되기도 하겠네요. 실질적으로 명예감사관제의 업무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거기에 근거해서 사업을 할 계획인데 보니까 6페이지에 있는 건설공사 성실시공을 위한, 이 대형공사장 시민감사관제도도 이 명예감사관들이 활동하는 것입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아닙니다. 이것 하고는 관계없고요. 저희들이 명예시민감시관, 이게 명예시민감시관인데 공사 10억원 이상 될 때는 발주처에서 명예시민감시관을 거기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새로 몇 명을 두도록 돼 있다 라는 거죠?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한 사업장에 3명꼴 치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이분들은 공사장 전문가시겠네요?
유우
이유우감사관
전문가도 있고 그 지역 유지도 있고 그래서 평소에 공사와 관련해서 안전시설이 미비하다든지 그 주변 환경이 잘 정비돼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고 또 성실시공을 하는지 그런 것은 명예시민감시관의 역할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니까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시민감시관이랑 명예시민감시관과는 다른데 명예시민감시관은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네요, 그죠? 그냥 구·군에서 위촉한 분들이 감시관 활동을, 보통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랑 감시관 역할이랑 조금 다르지 않나요? 감시관은 좀 더 이렇게…….
유우
이유우감사관
감시관은 공사장에서 공사장에 직접 거기에 참여를 해서 감시를 하는 것이고.
현숙
하현숙위원
예,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유우
이유우감사관
명예시민감사관은 말 그대로 명예직으로 있으면서 감사를 하는 감사관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유명무실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워낙 다양한 곳에서 자신의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있거든요.
유우
이유우감사관
그래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관 역할이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한 구·군에 3명씩 우리가 위촉을 받아서하기 때문에 다 잘 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작년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제법 많습니까? 보니까 예산도 굉장히 적게 책정이 돼 있고요. 회의하는 것 두번에 활동비, 차비 지급하는 것밖에 예산이 잡혀있지 않던데 혹시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유우
이유우감사관
유명유무실한 것은 아닙니다. 유명무실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감사를 할 적에, 우리 기관에 감사를 할 적에 참여를 시켜서 같이 현장에도 가 보고 또 체험도 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평소에 그 지역에서 생각하던 민원사항, 자기가 그 지역에서 받았던, 지역주민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항을 참고로 가지고 있다가 건의도 하고 저희들한테 자료도, 정보도 제공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당부서에 포함되는 사항에 통보를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현숙
하현숙위원
임기는 1년입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임기는 2년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명예시민감사관제가 제대로 운영되어서 울산이 좀 더 어떤 부조리나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운영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현숙
하현숙위원
공보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계시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게 혹시 방송 시간이 따로 있나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 방송을 켜면 시정홍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나요?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대로 돼있는 것이 아니고…….
현숙
하현숙위원
제가 들어가 보니까 거의 리플레이가 제대로 안 되고 화면이 나오면 소리가 안 나오고 거의 리플레이가 안 되는 것이 많던데 제가 방송 시간이 따로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한번 점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시청에서 몇 번 들어가 봤는데 늘 활성화가 안돼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왼쪽 위에 ‘Ulsan for you’가 있고 인터넷 방송이 있는데 ‘Ulsan for you’에 들어가니까 울산에 대한 홍보물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화면이 되게 작게 떠요. 전체화면의 7분의1밖에 안 되던데 일부러 그래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풀 버전이 다른 영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영상이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빨리, 화면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게 좀 그렇기는 하던데 일부러 그래 놓으신 건지 아니면 올해는 풀 버전으로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할 계획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지금 아마 그것은 팝업 식으로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화면을 크게 내는 겁니다. 선택되면 그 화면을 또 크게 보시려고 하면 크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럴텐데 우선 처음 했을 때는 바로 전체화면으로 되지는 않고.
현숙
하현숙위원
작게 화면이 되는데.
규섭
김규섭공보관
작은 화면이 나와서 전체화면으로 하려면 또 확대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확대 기능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되고 있거든요. 7분의1 화면밖에 안 돼서, 일부러 그러신 건지 아니면 올해에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확대기능도 참고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리고 영상을 보니까 조수미 씨가 부른 울산아리랑 버전이 하나 있고 윤도현 씨가 부른 울산응원가가 있던데 둘 다 화면이 똑같더라고요. 배명화면이 똑같던데 윤도현 씨가 부른 울산응원가는 그 화면과 노래가 참 잘 맞아 들어가던데 조수미 씨가 부르는 노래는 화면하고 안 맞아서 화면이 너무 빨리, 노래는 좀 조용하고 정서적인데 화면은 너무 빨리 변하던데 올해 저희 홈페이지를 찾는 시민들이 보기에 좀 편안하게 다시 계획이 있던데 계획을 추진하실 때 한번 생각을, 찬찬히 좀 보시고 참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하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위원님.
종무
김종무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두 분 공보관님, 감사관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관님에게 감사기능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까 합니다. 현재 우리 감사관실이 감사관님을 포함해서 19명이 운영을 하고 있죠?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시에 감사대상 인원이 시 본청과 사업소 공무원만 하더라도 2,342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실 직원 1인당 관리하고 있는,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담당공무원수가 123명이나 관리하는 형편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대상기관은 구·군과 직속기관, 사업소 18곳, 공사·공단 2곳, 출연기관 4곳을 포함하면 총 30개 기관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대상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저희들이 인력은 최소 규모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인력에는 이상이 없네요. 타 시·도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타 시·도에 비교하면 적은 숫자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소규모로 운영한다손 치더라도 제대로 된 감사기관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지적을 해 주고 싶고요. 또 예방감찰활동에 대해서도 제가 칭찬과 더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볼까 싶습니다. 지난해 우리 울산시가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죠?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리고 시책 분야별로 총 39개의 수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것은 우리 시의 큰 영광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감사분야나 청렴분야에서 수상한 것은 있습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저희들 청렴분야 수상은 없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사실상 2009년도에는 청렴도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15위였는데 작년 연말 기준 해 가지고는 수직 상승을 해서 9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울산이 청렴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각종 평가분야를 관심있게 보았습니다만 다른 분야는 정상에 달하는데 청렴분야나 감사분야에 대해서 성적이 조금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감사나 청렴 분야에서 꼭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경제정책과에는 신영조 사무관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수상한 것도 있죠?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승진이 되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런 것도 사실 보면 우리 울산시의 자랑 아닙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거기에 보니까 신영조 사무관의 주요공적이 보니까 체감도 높은 기업지원서비스로 감동행정실천이 주 공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정말 살기 좋은 울산, 명품도시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우리 울산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보면 각 분야별로 열심히 모두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수상도 많이 하고 명예를 한층 더 높여가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사건이 한번씩 발생하게 되면 정말 그동안 쌓아왔던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마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실망을 안 할 수 있게끔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우리 감사관실에서 더더욱 한층 더 감사, 아니면 청렴도를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리고 공보관실에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영철위원께서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가 이제껏 사실 대외적인 홍보에 보면 틀에 박힌 홍보, 좀 큰 틀의 홍보를 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태화강을 랜드마크로 해서 친환경 녹색도시 이런 주 분야, 이런 분야별로 홍보를 했지만 아까 박영철위원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이제는 조금 홍보의 틀을 바꾸어서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 직접적인 홍보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 이런 것, 또 아니면 우리 지역의 특산품 이런 것을 홍보자료로 썼을 때 우리 울산의 홍보와 더불어서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한번 참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7페이지에 보면 방금 김종무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보소재 발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허령
허령위원장
KTX역과 연계한 영남알프스, 반구대암각화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문화관광산업은 자원화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울산에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갈고 닦아서 빛나는 보배로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전국의 관심과 울산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유입하는 촉구와 권장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를 했으면 하는데, 근래에 지금 늘 그렇지만 TV에 보면 1박2일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전 국민의 관심사고 이런데, 꼭 1박2일팀이 아니더라도 울산에 있는 모든 문화관광자원을 총망라해서 강동유원지라든지 간절곶이라든지 대왕암공원이라든지 십리대밭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KTX역 개통과 더불어 우리 울산의 문화관광자원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울산에 안 오면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참신하고 멋진 홍보 전략을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감사관님께서는 우리 공직사회가 청렴하고 강한 내부조직이 되려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세워줘야 되고 복리후생장치가 잘 되어야 됩니다. 복리후생장치가 완벽하고 사기가 높은데 우리 공직사회가 청렴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잘못한 것을 색출해서 처벌하기에 앞서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지도해 주고 하는 역할도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업무를 잘 하는 이런 직원들을 발굴해서 같이 알림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하여튼 두 개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철수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과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1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허령 위원장, 송병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길
송병길위원장직무대리
배철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태
천병태위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오늘 눈 치우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천병태위원입니다. 올해 인력이 50명이 증원되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작년에 조례규칙은 만들어졌고 올해 실제 채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리고 기능인력도 10명 또 보강이 됩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 인원 중에 포함된 인원을 기능직에서 10명을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앞에는 60명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실제 증원하는 것은 작년에 60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10명, 하반기에 50명 해서 60명 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올해는 50명?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올해는 작년에 규칙상에 된 인원을 실질적으로 선발하는 사항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50명입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 50명을 행정 쪽으로는 하지 말고 현장대응을 높이는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50명 증원이 2교대를 해소하고 3교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배치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3교대율이 3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배치하게 되면 60% 선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보다도 현장대응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3교대 해소를 100% 해 달라고 계속 기획관리실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60.6%가 되더라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수 광역시·도가 100%를 달성하고 있고 울산이 그때 조사해 보니까 꼴찌 수준인데 아직까지 60.6%가 되더라도 역시 꼴찌 아닙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전국 평균이 지금 70% 내지 80% 수준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60%가 되더라도 울산광역시가 꼴찌 또는 꼴찌 수준이잖아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연차적으로 빨리 보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기획관리실과 계속 얘기할테니까 3교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중부소방서 이전, 이게 2011년도에는 예산이 확보 안 됐잖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부지구입비가 3개년에 분할상환하도록 계획이 되었다가 올해분은 못했지만 내년에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2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는.
병태
천병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원래는 2011년도부터 되어 있다가 2012년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년에는 중부소방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중부소방서는 소방서의 현장대응력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부도심에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중구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과도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것이 중부소방서라는 것을 잘 인지해 주시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오토바이 119구급대 이것은 새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는 사항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앞에서 보고말씀하실 때 1대라고 말씀하셨는데 1개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중부소방서 1개대만 먼저 시범적으로 직할에다 두고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업무파악차 한번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1개대 같으면 몇 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1대 같으면 1대 아닙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오토바이 1대를 운영해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것 새로운 사업이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굉장히 이게 참신하고 좋은 새로운 사업이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참신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이 효율성이 높으면 많이 확대를 해 나갈 것을 건의 드립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올 연말에 평가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올 연말에 평가를 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직무대리
천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무
김종무위원
본부장님 금번에 폭설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도 되게 바빴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조금 바빴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쨌든 제가 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서울 밑에 광명역에서 KTX가 탈선이 된 사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이런 것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전부다 안전불감증 아닙니까? 그 7㎜너트 하나 때문에 어머어마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안전에 대한 점검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인명사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지만 그게 만약에 300㎞ 이상 달리는데 만약에 그런 탈선사고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래서 우리 전체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전 국민들이 이것은 한번쯤은 반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합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모든 소방공무원들도 정말 안전점검에 소홀함 없이 해 주시길 간절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소방용수시설이 1,947개소가 있네요. 그 중에 보면 소화전이 1,854개소, 저수조가 88곳, 급수탑이 5곳 그중에 비상소화장치가 65개소가 있는데 주거밀집지역에 33곳, 시장지역이 13곳, 고지대 12곳, 문화재 3곳, 기타 4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화전하면 도로가에 있는 빨간 봉 올라온 것 급수조달하는 그겁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겁니다. 그게 소화전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우리 비상소화장치는 뭡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 소화전은 보통 소방차량이 가서 소방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변 위주로 설치가 되는데 비상소화장치는 거기에다가 직접 그 자체 압을 이용해서 소방차 없이 바로 물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호스하고 관창을 옆에 두고 시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보통 아파트에 그런 시설 안되어 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아파트는 옥내 소화전이 있고 아파트에도 옥외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는 주로 옥내소화전이 있는데 그 시설은 자체적으로 펌프가 있어서 나오는 장비이고 비상소화장치는 상수도 압력만 가지고 하는 장비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올해가 되게 춥지 않았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올해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 어떤 결빙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보통 11월되면 동파방지를 위해서 점검하면서 다 하고 있고 소화전에는 드레인밸브라는 것이 있어서 물을 쓰고 나면 밑으로 다, 소화전 몸통에는 물이 전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구 밑으로 물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몸체가 동파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럼 결빙사건은 올해 전혀 없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없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관리를 대단히 잘 하셨네요. 제가 시기로 보면 상당히 오래됐는데 한번은 보니까 화재는 나 있는데 소방차가 와서 물 한번 쏘고 물을 공급 받으러 가서 한 시간이 있어도 안 오고 거의 두 시간 있다가 소방차가 오는 그런 선례를 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소방차가 늦게 온 동기가 결빙으로 인해서 공단 안에 가서 물을 퍼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러한 결빙으로 인해서 출동이 더 늦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정말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재 3곳에 대해서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목조문화재 설치된 것 아닙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목조문화재가 지금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지금 사찰하고 목조문화재하고 구별했을 때…….
종무
김종무위원
중구에 동헌하고 웅촌에 이씨 그런 쪽입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 정도입니다. 신흥사하고 21개소가 사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우리가 2008년2월에국보1호 숭례문 화재사건, 작년에 부산 범어사 사찰의 화재사건 이런 것을 보면 사실 그런 데도 다 안전불감증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국보급 목조건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잘 하도록, 불에 타서 소실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직무대리
김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울산이 곳곳에 얼어 있는데 정말 애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현숙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 참여를 통한 「생명지킴이 운동」을 하시겠다고 올해 업무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몇 명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몇 시간 교육을 할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심정지 환자인 경우에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우리가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많은 시민들이 알아서 전문구급요원들이 가기 전에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 해서 심폐소생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 소방서마다 교육센터를 하나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시민단체들이나 시민들,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출장을 통한 119안전차량이나 또는 출장교육을 통해서 CPR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저희 생활이 점점 서구화되어서 심근경색이나 이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정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누구나 다 배울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런데 보면 밑에 선의의 응급처치행위 면책 홍보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런 의료행위를 하다가 만약에 오히려 불상사를 일으킨다거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미연에 제동장치를 걸어놓은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의로운 일을 하다가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래 전에는 그런 부분에서 소방공무원들도 응급처치를 하다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상부에 갈비뼈가 부러져서 심장을찌르는 경우가 있어서 소송이 많이 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공무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면책될 수 있도록 선한 사마리안법이라는 법쪽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서 그런 면책사유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응급처치교육장을 각 소방서마다 설치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 교육을 위해서는 거기에 응급환자 처치하는 인형 등 도구가 소방서별로 갖춰져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교육은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소방관들이.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교관은 소방관들이 되어서…….
현숙
하현숙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한번 교육을 할 때 보통 효과적으로 하려면 20명 정도 선에서, 너무 많이 오면 장비조작이 불가능하니까 일주일에 20명 정도는 안 하겠나.
현숙
하현숙위원
각 지역에 단체에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지역 구석구석에서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기때문에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가 지역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들도 이 교육을 다 받고 해서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이 교육을 좀 받아서 인명피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고 사회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올해 잘 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 부위원장, 허령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령
허령위원장
하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위원님.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제설작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13페이지에 어린이 소방안전체험교육을 활성화하시겠다고 하셨고 조금 전에하현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명지킴이 운동 활성화를 하시겠다, 정말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학교 1소방관 담당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들이 안전센터별로 자기 관내가 있습니다. 관할 내학교에 담당제를 해서 학교에 가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도 해 주고 자기들이 그 학교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학교 하나를 책임지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지금…….
박영철위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면 일본 같은 경우 에는 학생들에게 각종 재난·재해, 지진대피훈련이라든지 그게 정말 생활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본이라든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미흡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소화기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을, 지금도 사실 성인들도 그 조작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두렵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기 조작법이라든지 재난 그다음 재해, 지진, 다른 화재 모든 사고에 대비해서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더라도 습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그런 운영이 아닌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119대축제도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소요하면서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정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성인들,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도 이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 학교에 관한 교육관계는 학교교육 중에 제일 잘 되고 있는 부분은 119소년단이 편성되어 있는 학교가 37개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련 기관에 와서교육을 받고 가셔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활동하는 식으로 119소년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가 가장 잘 되고 있는 학교고요. 그 나머지 학교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소방 방화지도, 그러니까 소방시설관리를 어떻게 해달라는 식으로 담당제를 운영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소방관련 교육관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개인 성향에 따라서는 소방관들이 교육을 잘하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차이는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동식 안전체험차량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줘서 단체로 4, 5명이 가서 교육해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도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교육의 효과를 더 증대시키려면 지금 교육청과도 협의해서 교육청에의무적으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시간을 할애를 받아서 집중교육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런 방법도 연구를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폭설, 지난번 토요일 올해 들어서 세번이나 폭설이 내려서 도시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공무원분들이 동원이 되고 제대로 수면도 못 취하면서도 지금 또 고유업무에 돌아오셔서 일하시는 모습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는 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합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어제 같은 경우에도 동부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 뿌리고 하는 부분에 동원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박영철위원
동부는 동원이 되어졌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지역마다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나와서 같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영철위원
어제 일부 대에서 동원이 되었다 하셨는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잘된 사례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독거노인을 돕는 봉사라든지 다른 것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런 봉사보다는 정말 재해·재난에 동원이 되어서 조그마한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의용소방대가 되었으면 하거든요. 그런 활용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송병길위원입니다. 항상 재난과 모든 어려움을 이끌어 가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소방활동 현황을 보시면 화재발생건수를 2009년도와 2010년도 대비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화재발생건수와 재산피해는 줄어들었는데 인명피해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보시면 작년도에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사망자가 3명이고 부상자가 71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3명이 줄어들었는데 부상자는 7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특별한 경우는 아니지만 노년층의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노년층이어서 부상자가 그렇게 늘어났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독거노인들이나 주택에서 났을 경우에 노년층이 대피가 조금 늦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발생건수가 현격히 많이 줄어서 그 부분은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상자가 발생한 부분이 더 많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민 안전문화 조기 정착 부분에 있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있지만 시민 안전문화 조기 정착은 시민들이 소방안전에 대한 확실한 의식을 좀 가지고 생활하기 위한 정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많은 인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학교 1소방관 담당제 운영에 있어서 방화관리 현장지도라는 것은 어떤 방화관리 현장지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보통 방화관리 지도를 하는데 소방검사관계는 주로 방학 전에, 동절기 오기 전에 학교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소방관들이 학교에 대해서는 주로 합니다. 그 시기에 나가서 같이 점검해 주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지도를 해 주는 사항이고 그다음 봄 정도 되어지면 신학기 들어오게 되면 애들 교육할 때 소방교육은 이런 종류, 이런 방법으로 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또 지도를 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방화관리는 일반주택이나 건축물에 방화관리검사를 어떻게 실시합니까? 1년 합니까, 2년 합니까? 1년에 몇 번을 실시한다든지 법규정이 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소방검사관계는 대상물에 따라서 2년에 한번씩 하는 대상이 있고 1년에 한번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좀 중요한 시설이거나 또는 화재가 났을 때 대형피해가 나는 대형대상 이런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나머지규모가 작거나 중요도가 떨어진다면 2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방화관리를 소방본부에서는 안 하고 위탁된 방화관리안전센터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것도 1급 방화관리대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안 하고 정밀소방검사대상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점검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이나 상가건물이나 이런 방화관리제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일반주택에 대해서 는 소방검사를 할 때 소방시설이 일반주택에는 없기 때문에 소방검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아파트나 상가 쪽에는요? 5층 건물 이상이라든지.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1년에 한번 하는 대상도 있고 2년에 한번 하는 대상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소방본부는 거기 교육에는 참여를 안 하고 계시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본부에서는 특별한경우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안 하고 일선 소방관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소방관서 외에 방화관리자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방화관리자 교육은 소방안전협회라 해서 소방교육을 전담화시켜주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 것은 소방본부에서 관여를 해서 교육에 대한 감찰 같은 것은 안 하십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상으로 일정한 대상물에 있어서 소방교육관계는 안전협회에서 하라고 위탁을 시켜놓은 사항이고 협회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지도 감독은 다 하기로 되어 있어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저는 방화관리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초기진압에 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좀 알찬 교육이 되어서 정말 화재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화관리자들의 교육이 실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탁된 부분이지만 방화관리자의 교육에도 많은 신경을 쓰시고 또 위탁기관에서 철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감사합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구제역하면서 살수소방차가 동원이 좀 되었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하루에 보통 6대 내지 9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매일 그렇게 나갑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우리 소방본부는 비단 우리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을 떠나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안전이나 재난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디 없이 계속 출동해서 역할과 사명감이라는 것은 대단히 높게 작용하는데 정말 격무에서 수고가 많으시고 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이번에 소방직 공채 및 특별채용하는 부분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거주제한이 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울산지역만 해서 27명을 거주제한을 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공개채용, 특별채용을 하면서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이런 것이 있느냐는 말이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타지에 있는 사람은 여기 응시를 못 하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구조구급직에 거기에 자격제한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전국에 있는 소방서의 구조구급직은 동일조건으로 그렇게 합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제한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 모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한을 풀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공수특전단, 무슨 단, 무슨 여단 그 출신은 이미 군에서나 특수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직무하고 연결시킨다 이 말이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