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아니지요. 이 조례안은 벌써 통과됐고, 실비보상의 건만 이번에 일부개정조례로.. 이게 차이가 많지 않도록 조정해서 실비보상을 좀 하겠습니다. 지침을 저희가 마련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리장들 한테 의견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런 것을 보고, 다 합의하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할 계획인데요.

그것을 할 때는 통장, 읍면동장, 의원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점은 설득을 시킨 다음에 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소가 돼 있고, 홍보는 돼 있지요.

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에서는 계속 새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쓰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개인과 개인 간에 새 주소를 안 쓰는 거지, 우리 관공서에서는 다 새주소 라서 본인들도 내 새주소가 이것이라는 것을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대강 알고 있습니다.

안내책자도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네.

이게 잘못된 게 위에서 도시계획이 확실하게 됐다고 하면 몇 길, 몇 길, 하면 그 길만 갖고 딱 찾아가면 되는데, 자연부락에 있는 길들은 길이 정형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길이라는 게 직선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가다가 돌아가고, 막히고.. 그러다보니까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집배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혼선이 갈 거예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팽성읍 두정리 53번지’ 그러면 100세대가 다 53번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체부가 알아서 다 넣어요.

우체부가 가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 이름하고 동명2인이 옆에 3리에 사셔요. 그 분 우편물은 다 저희 집으로 와요.

의원님이 유명하시니까 거기로 가는 거지요.

저희는 300번 대고, 거기는 200번 대인데.. 200번, 300은 안 보고 이름 보고 그냥 해 놓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팽성읍 두정리 몇 번지’ 하면 다 들어갔는데, 새주소는 집집마다 번호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거지요.

시골은 집배원들이 주소 갖고 안 하고 이름 갖고 나눠줘요.

그렇지요.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집집마다 번호가 있어서..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양경석 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복지재단이 지난 2009년 6월에 문을 연 이후에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발견돼서 우리 재단의 효율성과, 또 앞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제7조 임원에 종전의 규정은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를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또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대표이사를 겸한다.’로 개정을 하고, 3항에 ‘이사장’ 부분을 ‘임명된 이사장’으로 했습니다. ‘임명된’ 문구를 넣은 것은 연임에, 민간인으로 했을 때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명된 이사장으로’로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0조 직원의 임면, 현행은 1항에 ‘재단직원의 임면과 시험은 지방공무원법에 준하며,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2항에 ‘직원의 복무 및 신분보장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법에 준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 1항은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2항은 재단의 조직, 정원, 보수, 직원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재단운영에 너무 규제가 많고, 자율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관으로 별도로 정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우리 경기도 내에 유사한 재단 내지는 다른 단체들에 대한 추진사항을 전부 면밀히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조에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을 종전에 1개월 전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5일로 단축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에 5일로 법적인 문제로 수정됐기 때문에 이번 조례도 그 규정에 맞도록 수정을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재단 관련 조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평택호 예술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예술관 관리운영조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용료 반환규정이 미비하다는 개선지적이 있었고, 또 관련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우리 평택시 평택호예술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재정비하고, 또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분량이 많은데, 이것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1페이지 신구조문 비교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명칭 및 위치를 종전조례에는 별표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예술관이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명칭을 규정하고, 또 위치는 새주소에 따라서 ‘평택호길 167에 둔다.’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5조입니다. 사용신청 및 허가사항을 구체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을 설명드리면, 1항에 예술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승인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평택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사용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라는 사항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페이지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대비표에 1에서 3항 생략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2, 3항은 예술관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신청의 경우, 또 상행위 등 예술관 설립목적이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 또 예술관의 시설을 유지보수 할 경우에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1, 2, 3항은 존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신설조항으로 제7조 제1항 2호에서 제6호까지 사유로 2회 이상 사용승인 취소를 받은 자, 또는 단체가 사용제한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하단부분에 8조 사용시간입니다. 종전 조례에는 사용시간을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하던 것을 오전, 오후, 또 야간으로 세분화해서 사용시간을 정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신설조항 제9조 휴관일인데, 예술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연휴, 또 정부가 정하는 임시공휴일은 휴관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법정국경일에는 휴관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문을 여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경우는 없고, 다만, 조문을 수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조 사용료의 반환, 아까 제가 처음에 개정이유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이 있었다는 부분이 이 조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의 반환은, 1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신설에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 반환한다, 또 종전에 현행 2항에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수정에서는 100분의 50을 반환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100분의 70이 너무 규정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아시는 대로 현재 평택호예술관의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위탁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여건변화가 될 것을 대비해서 수탁의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감독에 관한 규정도 이번에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술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의 정의, 또 사용료의 감면, 위탁관리 등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또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6페이지 신구조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정의에서 체육시설이라 함은 그동안에 시설된 시설명칭을 구체적으로 종전조례에 나열했던 것을 이번에 개정안 조례에는 체육시설이란 평택시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이게 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날 때마다 별도로 조례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 ‘이용허가’를 개정안 에 ‘사용허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용어의, 그동안의 불합리한 사항인데, 아시는 대로 이용허가, 그러니까 이용에 대한 뜻은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폐품이용이라든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용이라는 문구를 쓰는 건데, 이런 시설을 사용할 때는 ‘사용’자가 맞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용이라는 용어는 일정한 목적과 기능에 맞게 쓴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사용금지할 때 ‘사용금지’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종전에 불합리한 용어를 이번에 개정안 에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제10조 ‘이용료’를 ‘사용료’로 바꾸는 건데, 명칭은 종전에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관리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된 핵심조항이 제10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별표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9페이지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별표1에 보시면 현행조례에는 체육시설 이용료에 육상장, 축구장, 실내수영장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개정안 에서는 육상장은 종전대로 변함이 없고, 다만, 축구장은 종전에는 주간하고 야간에만 구분되어 있던 것을, 지금 운동장 시설이 아시는 대로 천연잔디, 인조잔디, 일반 흙으로 된 운동장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서 이것을 구체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부지역, 이충동 이렇게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운동장 기준으로 이용료를 받았는데, 이번에 이것을 구분해서 일부 상향조정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체육관의 경우도 종전에는 주간하고 야간만 구분했던 것을 면적별로 쭉 구분을 했습니다. 이게 1,500㎡를 기준으로 둔 것은 체육시설 설치 기준 규정에 따라서 일부 1,500㎡ 이상, 이하로 구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체육시설 관련 조례에서 핵심조례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기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하신 것으로 갈음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택시장으로부터 2011년 2월 10일 제출되어 2011년 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평택시 평택호예술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레안」은 평택시장으로부터 2011년 1월 28일 제출되어 2011년 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138회 제2차 행정감사 시 재단 운영관리 미비점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완, 반영하고, 관련 상급법규에 저촉되는 조항과 재단운영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당해 정관에 따르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자치법규 일반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여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평택호예술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부터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따라 관련 조문인 안 제11조에서 사용료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사용료 반환규정을 세분화하여 이를 보완, 개선하였으며, 그동안 관리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하여 안 제9조의 휴관일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의 관람금지, 안 제20조의 행위제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이를 보완하는 한편, 이 조례 전문에 대하여 자치법규의 일반적인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조례 전문의 체계에 대하여 전면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불리한 조문 용어를 정리하고, 체육시설별로 사용기간, 사용료, 체육시설 관리 등이 개별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각 조문규정을 통합 보완하여 조문을 간소화 하였으며, 체육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일반적인 형식체계에 맞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3건 의견에 대해서는 원안 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국장님!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사장님을 시장님으로 한다, 시장님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한다, 그냥 이것을 당연직 시장으로 하면 문제가 되나요?

꼭 문제될 건 없지만, 앞으로는 민간중심으로 갈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의 운영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 업무보고 할 때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지금 우리가 2009년 6월에 문을 열었지만, 아직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파견 나가서 사무처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무처장을 민간으로 전환하면서 이사장은 시장이 직접 이사장으로 관할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시장만 일원화 해 놓으면 나중에 그 조례를 또 바꿔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 우리 경기도내도 재단 관련 조례 열 군데를 다 비교해 보니까 전부 우리 조례처럼 복수로 해 놓고 현재는 시장이 다 그걸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 설립한 지가 2년여 되지만, 새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지금 이게 이사장 제도가 명예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수가 있다고 하면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여기에서 하실 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감사나 이사들이나 2년으로 한다는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 동안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착단계라면 아직까지 우리가 복지재단, 4년 동안 정착된다? 본인이 생각할 때 어렵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담당국장 의견은 이렇게 문호는 열어놓는 게 좋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성은 떨어지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든 이게 밑에서, 김동숙 과장님이 사무처장직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실무자는 사무처장이 실무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이라는 것은 복지문화국의 얼굴, 기본 중심만 잡아주면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사무처장이 더 중요하다.... 복지재단에서는...

그건 맞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운영자는 사무처장이 됩니다.

사무처장의 역할,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임면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됐을 때 다시 뽑는 건가요? 김과장님은 다시 들어오시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다 들어오시고?

공무원은 들어올 것이고요. 사무처장을 새로 선임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교류를 해야 될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떤 교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재단하고 우리시하고 관계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걸 다 민간으로 했을 때 중간적인 역할을 누가 할 거예요?

그건 사무처장이 해야죠.

그럼 사무처장이 어떻게 보면 같이 교류가 될 수 있는 분이 되어야겠네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조례에 제10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변경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종전에 그런 규정대로 하면 전부 공채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아시는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공채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정관으로 조례에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기회 있을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만 유독 이런, 우리 재단 조례만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지금 경기도 산하라든지, 대부분 이런 재단운영, 또 시설 산하단체에 대한 것을 정관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도입하고, 변형을 해서 이번에 규정을 바꾸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