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기획재정국장 이계은입니다. 의안번호 제6-53호 「평택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9월 30일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의 개정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한이 부여됨에 따라서 매년 누진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세외수입부서와 협력 하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를 지속 추진하고, 추진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방세에 한하여 지급되는 징수포상금을 시 수입분 세외수입까지 확대 지급토록 하여 재정수입 증대를 도모함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명 중 ‘지방세입’은 지방세에 한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이를 ‘세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지방세 체납액 외에 시수입분 세외수입까지 확대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통합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재정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내용 중 불합리한 용어 및 별지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평택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장으로부터 2011년 1월 28일 제출되어 2011년 1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 규칙 」이 2010년 12월 31일 제정됨에 따라 본청 세정과에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권한이 부여되어 그동안 체납세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방세에 한하여 지급되던 징수포상금을 시 수입 세외수입까지 확대 지급하도록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조례 전문에 대하여 자치법규 일반적인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여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액 및 지급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 중에, ‘세외수입’이라면 뭘 뜻하는 겁니까?

지방세, 도세, 시세 이외의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이자수입이라든가, 제반적인 지방세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이자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

과태료 수입, 수수료 수입, 가지 수는 146개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지방세, 도세, 시세 이외의 모든 수입을 말합니다.

전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외 수입까지 잡아들인다는 거지요?

저희 시 세외수입에서 가장 큰 게, 토지개발부담금 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한 위반과태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은 374억을 가지고 있고요. 부과액수는.. 각 부서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거지요.

네.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금년에는 한 3,000여 만원을 줄였습니다.

네.

작년에도 그런 맥락으로 했었는데, 2009년도에 세외수입을 세정부서에서..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 편재돼 있습니다. 징수권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일단 부과되고 나서 내지 않는 돈에 대해서는 세정부서에서 총괄 취합을 해서 징수하는 체계로, 재작년 9월 30일 이후에 직제를 바꾼 것 아닙니까. 정원조례 이런 것을..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해 보니까 3,000여 만원이 남았던 거지요.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작년에 1억 2,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줄인 사유는.. 사실 지방세를 받는 대로 다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징수명령 한 것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줍니다. 평소에 본인들이 독촉장이 나가서 들어오고 이런 것에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이 돼서 작년도에 9,000만원 가지고 지방세가지고 운영이 됐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 이 통과되면.. 올해 예산 세운 것 가지고 지방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하면서 의회에 예산을 더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만 예산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예산을 요구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근거에 의해서 징수명령 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주는데... 현재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6,000만원 선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네. 예산을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참 바람직한 거지요.

검토의견에서 “세외수입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포상 금액 및 지급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이라고 했는데요. 송탄, 안출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2011년도 포상금 예산총액이 9,000만원인데, 2차 추경분에서 더 많이 받아들인다면 거기에서 또 예산확보를 해야 될 부분도 조금은 나오겠네요?

작년도에 저희가 세외수입을 추가로 44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상금액을 계산해 보면 9,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들어온 것은 빼고, 3분의 1 정도인 3,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선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억 2,000만원 정도.. 만약에 세외수입까지 받아들일 금액을 예상치로 보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추경에 3,000만원 정도만 더 세우면 세외수입까지도 무난하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징수한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충분히 부여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징수를 개별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나 계로 직접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징수 명령한 실적에 따라서 주니까요.

네.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4명 징수요원에 대해서는, 원 징수요원들은 많이 받은 사람이 1,700만원까지 받았고요. 공무원들은 많이 받은 사람이 몇 십 만원 정도 됩니다.

네. 계약직인 분들한테만 그렇게 갔습니다.

총무국장 안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양경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평택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4호 평택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시의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훈령으로 규정하였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임용절차에 있어 비서관 및 비서와 외국인 임용 시 불가피한 경우에 공고를 생략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교육이수기회를 부여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육아휴직 시 결원 보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근무성적표를 실시하고, 근무성적평정결과는 보수, 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시간제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기존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5입니다.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11년도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증원된 25명을 반영하고, 국소별 부서별 기능에 맞도록 업무 및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11년도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증원된 25명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 수를 1,634명에서 1,659명으로 조정하였으며, 25명에 대한 정원은 우선 총무과에 반영한 후 하반기에 부서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소별, 부서별 업무조정사항으로 국제교류업무는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총무국으로, 자원봉사업무는 복지문화국에서 총무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6호입니다.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본청의 권한을 출장소에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편의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회 개정안 에 포함되는 위임사무는 본청과 출장소간 협의회를 거쳐 추진하는 사항으로 앞으로도 주민편익의 섬김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 위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임사무는 총 11종 50건으로 총무국에 1종에 1건, 산업환경국에 9종에 48건, 도시주택국에 1종에 1건이 되겠으며, 기존 위임사무 중 단위사무의 변경이나 추가사무의 반영 및 근거명령의 개정에 따른 수정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7호입니다. 평택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 주소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법 제18조 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평택시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4건은 평택시장으로부터 2011년 1월 28일 제출되어 2011년 1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점이 없고, 법리적인 측면에도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산정으로 증원된 25명에 대한 반영과 국소별 기능에 맞도록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의 자원봉사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한미협력과의 국제간 섭외·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여 기능에 맞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안 제25조의 정원 총수를 26명이 증가한 1,634명에서 1,65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수를 1,614명에서 1,639명으로 조정하며, 안 제27조 관련 별표6 정원관리별 직급별 정원에서는 6급 이하에서 기능직 1명 감소인원과 증원된 25명을 합하여 26명이 증가한 1,252명에서 1,278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소요예산은 5억 9,13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생활민원 및 관할지역에 대한 사무와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등 11종 50건의 단위사무를 출장소장, 읍·면·동장님에게 위임하고, 기존 위임사무에 대한 단위사무 및 근거법령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여 시민편익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부합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점이 없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택시에 외국인 별정직공무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앞으로는 외국인도 임용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하는 겁니다.

근거를 마련하는 거군요.

네,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이 되면 외국인 통역사도..?

기능에 따라 필요할 때는 쓸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외국인들은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공무원으로 임용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국제교류라든가, 외국인투자유치라든가, 그런 업무에 우리가 비즈니스로 있는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조례를 마련하는 겁니다. 훈령으로 돼 있는 것을 조례로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별정직공무원이 임용이 된다면, 전문화된 인재로써 채용의 길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신선한 충격으로 올 수 있거든요? 이게 인원에 대한 어떤 규정은 되어 있는 겁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공무원을 늘리려면 행자부에서 승인을 맡아야 되고, 우리 마음대로 별정직을 늘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원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여태 우리 별정직 공무원들은 교육이수 기회를 안 줬나요?

줬는데, 근평 같은 것을 안 한 거지요.

별정직공무원을 외국인까지도 한다는데, 평택시는 다문화 외국인이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3,000명 정도 됩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사람이어야 별정직도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자체는 별정직으로 쓸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기간제 별정직이라고 해도..

아니지요. 외국인도 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업무상 외국인도 쓸 수는 있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네. 별정직은 기간제기 때문에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몇 년 계약으로도 하거든요. 외국인의 경우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좀 넓히려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계화가 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그 분은 계약직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외국하고 투자유치를 하는데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비즈니스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해서 몇 년간 그런 게 되어 있을 때 상호..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마련하는 겁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의 기준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로.. 앞으로도, 우리가 다문화가 많으니까,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런 기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구 조례에서, 2011년도 행정안전부 총 인건비를 산정해서 인원수가 증가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평택시 인구라든가, 복지, 예산.. 이번에 산정을 해 줍니다. “너네는 인원이 이번에 25명이 필요하니까 더 잡아라.” 그래서 25명을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행정수요에 따라 인원이 증가되는 거지요. 도로가 많이 뚫렸다든가, 영세민이 많다든가, 예산이 커진다든가, 인구가 늘었다든가, 그러면 총액인구를 산정해서 행자부에서 정원을 별도로 주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소별 기능에 맞도록 업무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한미협력과 국제교류 업무를 총무국 자치행정과로 이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업무는,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자체를 자치행정과로 보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부 업무만..

1개 정도만 보내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협력과는요?

한미협력과는 우호교류만.. 자치행정과에서 시군 우호교류를 담당하는데, 그게 통합돼야 되기 때문에..

우호교류가 기획재정국에 있었던 게 한미협력과로 갔다가, 다시 자치행정과로 가는 거예요?

네.

복지정책과에서도 한 계만?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계만.. 왜냐 하면 우리 총무국에서 사회단체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관장해야 맞는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업무이관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과 자체가 전부 다 가게 되면, 자치행정과가 너무 비대해지지 않는가?

아닙니다. 통역하고, 일부 업무만 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두 계가..?

아니지요. 자원봉사계만 오고, 한미협력단은 통역하고 국제업무만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계에 또 소관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정원총수 조정이 1,634명에서 1,659명으로 25명이 늘었잖아요. 이것은 총무국에서 일단은 뽑아서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5급 이상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맡지만, 5급 이하 6급부터는 저희가 총무국에 놔 뒀다가 다시 사무위임조례나 이런 것 할 때, 인원 배분할 때 그것을 판단해서 의회승인을 맡아서 인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의회 승인이 나면 정원이 잡히지 않습니까? 3월에도 만약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가 열리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려서 정원을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뽑아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저기가 있다면, 다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든지 하려고?

아닙니다. 지금 대기자는 많습니다.

대기자를 안으로 들여보내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정원만 늘어나는 거지요.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보통 9급으로 들어올 건데.. 이렇게 되면 5억 9,100만원 정도가 우리 일반 총무 예산 세출부분에서 더 잡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 2011년도 예산안에 잡아놓은 겁니까? 안 잡아놓았습니까?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다시피, 인건비는 저희가 결원율을 2, 3% 보기 때문에.. 이 돈은 결원율을 따져가지고 더 안 세워도 가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시적으로 해서 일단 정식적으로 받았는데, 어차피 미군기지가 오면.. 한미협력단은 미군하고만 상대하지 국제 업무는 거기에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온 건데요. 시군교류는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원화시켜서 온 것이고요. 다음에, 한미사업단은 옛날 한시에서.. 우리 정원으로 잡혔는데요. 미군이 2010년도에 오면 어차피 거기에서 다루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국제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국이 생길지, 과를 하나로 할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내려오고요. 미군다루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소파규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막혀서 일이 안돼요. 그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하면 소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국방부에 가서, 용산에 가서, 또 본토에 가서 얘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소파규정 때문에 일을 못해 먹겠더라고요. 하여간 뭐 하나 하려면 장기간이 걸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장하지는 않고, 복지국에서 관장하는데요. 하여간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본청관할에서 출장소나 읍면동장 한테 위임하는 기존 사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꾸 쪼개질수록 현장감이 더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법에만 위배가 안 되면 되는 겁니까?

네. 먼저 의회에서 승인 맡아서 사무위임조례 백 몇 건을 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같이 따라가야 그게 일사천리로 딱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이번에 다시 발굴해서 내려 보내는데.. 이번에 11종에 50건인데요. 보니까 안중출장소에는 농지관리가 2명이더라고요. 송탄은 하나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이 나면 정원을 송탄에다, 농지관리 분야를 하나를 더 이 업무에 대해서 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출장소나 읍면동으로 보냈을 때, 따라오는 행정인원은 변동이 있습니까?

먼저 29명 중에서.. 송탄출장소로는 26명, 안중출장소로는 13명을 줬기 때문에, 업무에 따라서 그때 정원을 늘려준 거거든요. 이번에도 송출에 1명을 더 늘려주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원은 저희가 2% 정도 이상은 안 됩니다.

본청 같은 데는 결원율이 3% 정도고요. 읍면동은 1%도 안 되고요. 출장소도 2%도 안 됩니다. 본청을 많이 결원을 두고요. 직 속기 관은 웬만하면 정원을 다 채워주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산절감차원이라기 보다, 옛날부터 결원을 2, 3% 둬서 보통 20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해마다 하거든요. 꽉 채워주면 좋은데, 그래도 그런 차원에서 웬만하면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하여간 그렇게 어려운 데가 있으면 정원을 해서 결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가장 큰 이유가.. 15조 2항에 있는, 도로명 고지할 때 통리장에게 실비를 제공하려고, 그것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통리장 자체에서부터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알아야 가서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다.”라고 설명을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의회에서 1억 5,600만원을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셔서, 그걸로 2월부터 계속 각종 행사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동영상 8분짜리를 틀어주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질문 하신 사항은 뭐냐 하면, 도로명 안내를 보낼 때 직접 세대주한테 싸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편발송하게 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직접 통리장한테, 공무원이 동행해서 고지서 돌려주고, 싸인 받고, “당신 주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라고 설명하고, 하는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먼저 1억 5,600만원 예산을 여기서 승인해 주신 사항가지고 쪼개서 실비보상으로.. 우리가 등기비용이 세대 당 1,700원정도 됩니다. 1,700원 하게 되면 약 2억 3,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240원입니다. 세대별로 그런 실비보상으로 해서 통·리장한테 수고비조로 하는 그런 근거마련이 되겠습니다. 원칙은 1,700원 하게 되면 예산이 모자라요.

세대 당 실비보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게 약 400원 정도 책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6~7,000원 정도. 240원은 너무 싸고요. 아파트는 세대가 커서 일당이 되는데 농촌부락은 30세대를 다녀도 1만 2,000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으로 잘라서 어느 정도 일당이 되게.. 저희가 기준 지침을 만들어서 일당이 되도록 해서, 하여간 6~7,000원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과 동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읍면동에서 나가는 거예요?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통리장하고 같이 해서 설명을 하고, 싸인을 받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숫자가 될까요?

리 장은 하나기 때문에요. 본청하나, 읍면동 하나 해서 3명이 붙으면 가능합니다. 다음에 읍면 시골부락은 공무원이 붙지 않아도 통·리장들이.. 시골은 싸인을 해서 설명하고, 나중에 실비보상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보조설명을 해 주겠지만, 통리장들한테도 기본적인 교육은 시켜야 됩니다. 집에 부재중이었을 경우는 저녁에라도 가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갔을 때, 왜 바뀌는지 얘기를 했을 때는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통리장 교육도 기본적으로 선행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시키고요. 또 안내 보조문이 아주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하여간 그것은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것을 직접 그 자리에서 싸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명 이해 됐으면 아파트 바깥에다 붙여 놓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해도 되는데.. 기존 주소를 우리 시민들이 써 버릇해서 “이 주소로도 잘 오는데 왜 저 주소를 쓰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확실히 고지하기 위해서 이런 서명을 받는 겁니다.

서명 안 받고 확인이 돼서 이해를 했다, 그랬을 경우는요?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행정절차라는 게.. 위의 지시가 서명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실비보상을 줘 가면서 서명을 받게 돼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도로명 주소법이 2010년도에는 병행이지요?

2011년까지 병행이고요. 2012년부터는 새주소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숙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우리 관공서의 고지는 새주소하고 현주소하고 같이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네. 완전 시행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요.

이 조례안이 통과돼야 실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이 조례안은 벌써 통과됐고, 실비보상의 건만 이번에 일부개정조례로.. 이게 차이가 많지 않도록 조정해서 실비보상을 좀 하겠습니다. 지침을 저희가 마련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또 괜히 통리장님들한테 일은 다 시켰는데 “이것 받고자 이런 일을 이렇게 시켰느냐!”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게, 충분하게 사전교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12월 30일까지 홍보를 계속 철저히 하고, 각종 모임이나 회의 시 동영상 계속 틀고.. 다음에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된 게 아니라, 일단 지금 내 주소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왜냐 하면 번호판하고 도로명하고 다 붙었기 때문에, 내가 몇 번 길, 몇 번이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30일까지 홍보하면 주소는 새주소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잘라서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일을 시키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사전고지를 먼저 한 번 1차로 했습니다.

주민들도 그래요. “지금 주소가 좋은데, 내 생전에 이것을 써도 되는데 왜 자꾸 새주소로 하느냐?” 그래서 “이게 세계화로 가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평택을 지나는 천도 안성천이에요. 이것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저기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성천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간 주민들 설득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티브로드 나 기남방송 같은 데에도 열심히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자막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진위천도 저기까지는 진위천이지만, 저쪽에서 내려오는 곳부터는 합쳐가지고 안성천이 되잖아요. 그것은 기준이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위원장님이 진위에 사니까 진위천이에요. 그것은 하여간 설득을 잘 시키겠습니다.

그쪽이 또 황구지리라 황구지천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상류에서 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또 여기로 와서 안성천하고 합치니까 또 다른 것은 다 죽고 안성천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새주소 하고 똑같은 거예요.

양경석 위원장님도 이 의제 기를 하셨지만, 조금 문제성이 있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큰길을 사이에 두고 행정동이 서로 틀린데, 집 두세 채만 이쪽 행정동으로 갖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것 하면서 같이 행정동을 바꿔줄 수는 없나요?

먼저도 자치위원회에서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행정구역 조정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내가 신평동이다, 그런데 길 건너 저쪽에도 신평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비전동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이런 것을 조사해서.. 지금 부의장 님께서 우려하신 것은 이번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언제 정도에 하려고 해요?

지금 시달해서, 하여간 올해 안에, 읍면동장 한테 받아가지고 의회 승인을 맡아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전동인데 동삭동으로 바뀌게 되면, 주민이 “나는 죽어도 비전1동이 좋다”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정이 안 되나요?

우선 통리장들 한테 의견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런 것을 보고, 다 합의하에 하기 때문에..

우리 비전1동도 동삭 래미안 하고 삼익아파트가, 다 칠원동인데 거기 2개 아파트만 비전1동에 속해 있어요.

그런 것을 조정할 계획인데요.

큰 길을 중심으로 해서 잘라줘야 되는데..

그것을 할 때는 통장, 읍면동장, 의원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점은 설득을 시킨 다음에 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평택시 홈페이지에도 새주소 안내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우리 주소가 돼 있고, 홍보는 돼 있지요.

홍보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네,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일시적으로 홍보라든가 안내는 필요하지만, 가가호호 방문을 하더라도, 가면 그 대상이 가족모두를 모아놓고 설명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아이가 될지, 어른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는 건데.. 갔으니까 사람이 있으면 설명을 하고, 사인 받고 오게 되죠. 그래서 일시적인 부분보다, 요즈음은 인터넷을 통해서 궁금한 부분을 많이 찾게 되잖아요. 새주소 안내시스템을 당분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관에서는 계속 새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쓰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개인과 개인 간에 새 주소를 안 쓰는 거지, 우리 관공서에서는 다 새주소 라서 본인들도 내 새주소가 이것이라는 것을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대강 알고 있습니다.

본인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간에 서로 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소를 찾을 수 있게끔 책자를 동에 비치를 한다든지, 안내홍보지로만 주지 말고..

안내책자도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책자를 가가호호 다요?

네.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팽성읍 두정리 53번지’ 그러면 100세대가 다 53번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체부가 알아서 다 넣어요.

의원님이 유명하시니까 거기로 가는 거지요.

옛날에는 ‘팽성읍 두정리 몇 번지’ 하면 다 들어갔는데, 새주소는 집집마다 번호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집집마다 번호가 있어서..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양경석 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복지재단이 지난 2009년 6월에 문을 연 이후에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발견돼서 우리 재단의 효율성과, 또 앞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제7조 임원에 종전의 규정은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를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또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대표이사를 겸한다.’로 개정을 하고, 3항에 ‘이사장’ 부분을 ‘임명된 이사장’으로 했습니다. ‘임명된’ 문구를 넣은 것은 연임에, 민간인으로 했을 때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명된 이사장으로’로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0조 직원의 임면, 현행은 1항에 ‘재단직원의 임면과 시험은 지방공무원법에 준하며,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2항에 ‘직원의 복무 및 신분보장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법에 준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 1항은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2항은 재단의 조직, 정원, 보수, 직원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재단운영에 너무 규제가 많고, 자율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관으로 별도로 정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우리 경기도 내에 유사한 재단 내지는 다른 단체들에 대한 추진사항을 전부 면밀히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조에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을 종전에 1개월 전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5일로 단축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에 5일로 법적인 문제로 수정됐기 때문에 이번 조례도 그 규정에 맞도록 수정을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재단 관련 조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평택호 예술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예술관 관리운영조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용료 반환규정이 미비하다는 개선지적이 있었고, 또 관련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우리 평택시 평택호예술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재정비하고, 또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분량이 많은데, 이것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1페이지 신구조문 비교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명칭 및 위치를 종전조례에는 별표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예술관이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명칭을 규정하고, 또 위치는 새주소에 따라서 ‘평택호길 167에 둔다.’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5조입니다. 사용신청 및 허가사항을 구체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을 설명드리면, 1항에 예술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승인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평택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사용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라는 사항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페이지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대비표에 1에서 3항 생략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2, 3항은 예술관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신청의 경우, 또 상행위 등 예술관 설립목적이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 또 예술관의 시설을 유지보수 할 경우에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1, 2, 3항은 존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신설조항으로 제7조 제1항 2호에서 제6호까지 사유로 2회 이상 사용승인 취소를 받은 자, 또는 단체가 사용제한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하단부분에 8조 사용시간입니다. 종전 조례에는 사용시간을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하던 것을 오전, 오후, 또 야간으로 세분화해서 사용시간을 정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신설조항 제9조 휴관일인데, 예술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연휴, 또 정부가 정하는 임시공휴일은 휴관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법정국경일에는 휴관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문을 여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경우는 없고, 다만, 조문을 수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조 사용료의 반환, 아까 제가 처음에 개정이유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이 있었다는 부분이 이 조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의 반환은, 1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신설에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 반환한다, 또 종전에 현행 2항에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수정에서는 100분의 50을 반환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100분의 70이 너무 규정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아시는 대로 현재 평택호예술관의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위탁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여건변화가 될 것을 대비해서 수탁의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감독에 관한 규정도 이번에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술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의 정의, 또 사용료의 감면, 위탁관리 등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또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6페이지 신구조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정의에서 체육시설이라 함은 그동안에 시설된 시설명칭을 구체적으로 종전조례에 나열했던 것을 이번에 개정안 조례에는 체육시설이란 평택시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이게 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날 때마다 별도로 조례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 ‘이용허가’를 개정안 에 ‘사용허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용어의, 그동안의 불합리한 사항인데, 아시는 대로 이용허가, 그러니까 이용에 대한 뜻은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폐품이용이라든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용이라는 문구를 쓰는 건데, 이런 시설을 사용할 때는 ‘사용’자가 맞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용이라는 용어는 일정한 목적과 기능에 맞게 쓴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사용금지할 때 ‘사용금지’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종전에 불합리한 용어를 이번에 개정안 에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제10조 ‘이용료’를 ‘사용료’로 바꾸는 건데, 명칭은 종전에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관리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된 핵심조항이 제10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별표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9페이지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별표1에 보시면 현행조례에는 체육시설 이용료에 육상장, 축구장, 실내수영장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개정안 에서는 육상장은 종전대로 변함이 없고, 다만, 축구장은 종전에는 주간하고 야간에만 구분되어 있던 것을, 지금 운동장 시설이 아시는 대로 천연잔디, 인조잔디, 일반 흙으로 된 운동장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서 이것을 구체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부지역, 이충동 이렇게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운동장 기준으로 이용료를 받았는데, 이번에 이것을 구분해서 일부 상향조정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체육관의 경우도 종전에는 주간하고 야간만 구분했던 것을 면적별로 쭉 구분을 했습니다. 이게 1,500㎡를 기준으로 둔 것은 체육시설 설치 기준 규정에 따라서 일부 1,500㎡ 이상, 이하로 구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체육시설 관련 조례에서 핵심조례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기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하신 것으로 갈음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택시장으로부터 2011년 2월 10일 제출되어 2011년 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평택시 평택호예술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레안」은 평택시장으로부터 2011년 1월 28일 제출되어 2011년 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138회 제2차 행정감사 시 재단 운영관리 미비점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완, 반영하고, 관련 상급법규에 저촉되는 조항과 재단운영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당해 정관에 따르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자치법규 일반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여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평택호예술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부터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따라 관련 조문인 안 제11조에서 사용료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사용료 반환규정을 세분화하여 이를 보완, 개선하였으며, 그동안 관리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하여 안 제9조의 휴관일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의 관람금지, 안 제20조의 행위제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이를 보완하는 한편, 이 조례 전문에 대하여 자치법규의 일반적인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조례 전문의 체계에 대하여 전면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불리한 조문 용어를 정리하고, 체육시설별로 사용기간, 사용료, 체육시설 관리 등이 개별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각 조문규정을 통합 보완하여 조문을 간소화 하였으며, 체육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일반적인 형식체계에 맞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3건 의견에 대해서는 원안 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꼭 문제될 건 없지만, 앞으로는 민간중심으로 갈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의 운영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 업무보고 할 때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지금 우리가 2009년 6월에 문을 열었지만, 아직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파견 나가서 사무처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무처장을 민간으로 전환하면서 이사장은 시장이 직접 이사장으로 관할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시장만 일원화 해 놓으면 나중에 그 조례를 또 바꿔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 우리 경기도내도 재단 관련 조례 열 군데를 다 비교해 보니까 전부 우리 조례처럼 복수로 해 놓고 현재는 시장이 다 그걸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담당국장 의견은 이렇게 문호는 열어놓는 게 좋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운영자는 사무처장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들어올 것이고요. 사무처장을 새로 선임을 할 겁니다.

어떤 교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사무처장이 해야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조례에 제10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변경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종전에 그런 규정대로 하면 전부 공채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아시는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공채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정관으로 조례에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기회 있을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만 유독 이런, 우리 재단 조례만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지금 경기도 산하라든지, 대부분 이런 재단운영, 또 시설 산하단체에 대한 것을 정관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도입하고, 변형을 해서 이번에 규정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을 공개채용하는 거예요?

아니, 공개채용 할 수도 있고요. 이사회 추천으로 임명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평택시민 중에?

그렇죠. 시민 중에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시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이 우선이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재단운영에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증절차를 다 더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는 아니라도 우리 의회하고 상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민간 및 법인에게 집행하는 예산은 출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이라는 것은 재단으로 가게 되면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업성으로 해서 일단 한번 나가면 정산이 돼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재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업성인 것도 있고, 또 재단에 재산적인 것으로 나갈 수 있는 출연금도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재단을 설립할 적에 출연금으로 30억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산적으로 나가는 것들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것을 통합해서 썼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문구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완해서 같이 출연금과 보조금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사업이익이 생기면 그 분야는 올라간다고 보야 되겠죠.

복지재단 설립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관이 세워주고 민이 운영하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시가 복지재단에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운영상에 미비점이 현실로 나오다 보니까 다시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에 운영상태를 전부 맡기다 보면 또한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측면에서 제대로 운영시스템이 현실화 되지 않는 기능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는 저희시에서 해결해 주는 부분으로 하고, 사업은 지역의 유지나 사회단체, 봉사단체 쪽으로 살살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서포트 해주는 역할,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지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시스템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다 보면 이분화가 된 게 아니고, 획일적으로 의사전달이 분명히 될 수도 있고 해서 어떤 복지측면에서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사무처장과 이사장과의, 사업을 할 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잘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택호예술관에 대한 사용료는 지금 현재까진 받은 게 없습니다. 거기는 전부 공공성, 공익성으로 가는 전시회 중심이고, 또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서 수익성을 바라고 대관한 적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조례규정에 사용료, 또 반환규정이 쭉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마 당분간도 그런 건 거의 없을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다만, 이 조문을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일부 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조문정리 내지는 구체화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술관, 갤러리관 같은 것을 수익성을, 미술을 전시해서 수익성을 보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대관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가 온다면 가능하죠. 그런 경우가 오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수익성을 바라고 하는 대관은 안 해 주는 것으로...

그건 아니고, 올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문예관광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평택호관광단지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안에 착수가 되고, 같이 하게 되면, 그 밑에가 주차장 부지가, 지금 기본계획상에 그 밑에가 박물관 비슷한 것으로 7채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그게 연계되면 갤러리, 조금 아까 명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갤러리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사용하는 분들이 늘어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평택호예술관의 전망이라든지, 사실 갤러리는 꼭 시내 한 복판에만 있어서 운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금년부터는 홍보를 중점적으로 저희 홈피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원래 기본계획상 앞으로, 주차장은 후면으로 전반적으로 배치하고요. 그쪽은 전부 놀이공간이나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겁니다.

2페이지에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100분의 10 감면,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월 회원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여성만 감면을 해 준다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그것은 월로 끊었을 때 가임여성들에 대한 10%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3세부터 55세까지 가임여성들에 대한, 그런 것이 건의가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10%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남성들은 안 해 주는 겁니까?

남성들은 안 해 주지요. 여성들만 해당됩니다.

그건 여성복지 차원에서....

가임여성만 13세부터 55세까지 10%를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세 이상으로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좀더 검토해서 차기에 할 때 늘리겠습니다.

저는 100분의 10 감면,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월 회원 사용료라고 돼서 여성만 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여성만 해당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충체육관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안중에 있는 체육관, 그런 것도 다 주민편익시설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팽성만 특별히 그렇게 예외조항을 둬서 감면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이미 저희가 사전에 만나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네. 월요일 날.... 왜냐하면 그 사항은 무슨 얘기가 되냐하면, 체육시설 외에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 너무 시간을 장기적으로 주면 정산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3일을, 대개 보면 다른 시군에도, 보통 다른 시군, 이번 전부개정조례에 있어서는 다른 시군의 조례를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해서 저희도 이번에 특별히 개정된 사항은 없고요. 단지, 당초에 시설이 늘어나는 것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별표가 12개인데, 이번에는 5개로 통합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늘어난 사항은 없고요. 단지, 인조잔디구장, 축구에 대한 인조잔디구장만 조금 올려서 마사토와 천연 잔디 중간상태에서, 그것만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특별히 별로 없습니다. 기존에 다 있던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개별적인 사항이 있고 단체가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그런 것은 개인이 하는 거니까 운동 차원으로 놔두는 것이고요. 보통 정식적으로 열흘 전이나 보름 전에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트랙을 사용하겠다고 들어왔을 경우에, 그때 7일 전에 정산을 받아서 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각종 직장이나 그런데, 게임할 경우에, 그런 때 이용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 합정동, 소사벌 레포츠 타운이잖아요?

네.

앞으로 거기 주차시설을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운동하는 사람한테 주차료하고 같이 병행해서 받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범운영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3시간을, 축구장과 수영장을 감안해서 대관한 사람한테 3시간을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30분 넘어서 500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생활지원과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주차장 들어가는 데는 감면을 해 줘야죠.

3시간을 무료로 하고요. 그 이후에 30분에 500원씩 받는 것으로 생활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