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5분자유발언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방청하고 계시는 약령시보존위원회 강영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집행이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송세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대구시와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따른 사교육 대책 및 학교 자율학습 문제와 학파라치의 불법 학원영업 단속문제,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급식 현황에 대한 문제점,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문제와 현대백화점 개점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따른 사교육 대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학부모들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구시의회에서는 제192회 본회의에서 대구지역 학원의 교습시간을 종전보다 2시간 줄어든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대구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인권,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 및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과 교육관계자들 모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교육현장에서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으로 인해 학원의 음성적 불법영업이나 과외비의 고액화 현상 등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학원가에서는 새벽반이나 주말집중반이 많이 생겨날 수 있으며, 교습시간 제한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창문 없는 방 또는 유리창에 검은색 커튼을 친 곳에서 수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수요에서 내 몰린 학생들은 고액의 불법과외를 찾게 될 것이고, 또한 학원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학원 관계자들도 과외시장으로 몰리게 되어 결국 더 많은 불법과외를 양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과 교육관계자들 모두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이번 조례안이 궁극적으로 대구교육 전반의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원 교습시간 제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학교 자율학습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학교 정규수업 후 진행하는 자율학습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밤 9시나 10시까지 반강제･반자율적으로 진행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학원 교습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고 학교 자율학습은 현재처럼 반강제적으로 진행된다면 학원들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일 것입니다. 또한, 자기주도적학습이 어려운 소위 기초가 부진한 학생들은 학원에 다니고 싶어도 그럴 수 없고, 반대로 심화수업을 원하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학원에 다닐 수 없기에 이는 결국 대구 전체 학생들의 학력저하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율학습 여부를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지 않고 학교에서 반강제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빼앗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학교 정규수업 후 자율학습과 학원의 교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학교에 남아 자율학습을 하고, 자율학습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학생들은 학원을 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학교의 정규수업 후 자율학습이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세부사항과 지침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파라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학원의 각종 불법영업을 단속하고 건전한 학원문화 정착을 위해 학원의 불법영업 신고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그동안 암묵적으로 방치되어 온 각종 불법 사교육행위가 어느 정도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입 취지와는 달리 현재 이 제도가 일부 전문적인 학파라치만을 양성해서 그들의 고소득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하고 있기에 제도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대구지역 학원의 불법영업 단속 체제를 살펴보면 4개 교육지원청별로 6명씩 총 24명이 구성되어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학파라치로부터 개별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실적을 꼼꼼히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8쪽에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 모 씨라고 이분이 작년 10월30일까지 438건을 해서 보상금을 받아간 것이 1억 1,442만원입니다. 이 1명이 348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단속공무원 24명이 했는 결과는 작년 한 해 동안 304건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학파라치 1명이 348건을 하는데 단속공무원 24명은 304건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학원의 불법영업을 대구교육청에서 단속이나 지도 및 점검을 주도적으로 실시할 의지 없이 마냥 뒷짐을 지고 학파라치들에게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단속공무원들의 학원 단속이나 지도･점검에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과 보완책이 요구될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학부모와 학원관계자가 중심이 된 단속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차별적이고 고압적인 형태의 단속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단속 이전에 교육청에서는 각종 불법 학원운영에 대해 계도 및 홍보활동을 통해서 학원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파라치의 부작용을 줄이고 건전하고 투명한 학원 운영 문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구시의 저소득층 아동급식 실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급식지원 아동수는 4만 3,100명이며, 지급형태는 단체급식소, 부식지원, 도시락지원 등을 업체가 청구하여 계좌 입금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은 쿠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예산은 129억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매월 급식대상 아동으로 선정하여 식권을 지급하고, 급식아동은 식권을 수령하여 지정음식점을 이용한 후에 식권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급식대상 저소득층 아동의 식당 이용 시 쿠폰을 사용하여 아동들의 심리적 위축감, 낙인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결국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급식 수혜대상자 선정, 변동관리, 식권배부 등의 업무를 수작업으로 수행함으로써 중복체크 및 이용현황 관리가 복잡해지고, 이로 인해 엄청난 예산지원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그 효과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종이식권인 쿠폰을 전자카드에 입금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주민센터 방문을 줄이고 급식아동 및 업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아동들의 식권이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현재의 급식지원업무를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통합자동화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급식지원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급식지원의 중복수혜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셋째, 급식 후 정산방법도 쿠폰을 수거하는 방법을 지양하여 자동화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통장에 입금되도록 투명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양측 끝단의 우회전 허용과 현대백화점의 개점 시 교통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대구시의 정책방향은 쾌적한 도심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통행이 많은 종로골목과 약전골목 등 이면도로에 대한 배려와 투자는 도외시되고 있으며, 현대백화점 개점 시 교통소통 대책 마련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대구시의 안일한 정책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면도로 개선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안일한 교통정책으로 공구골목, 약전골목 주변지역은 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워 약전골목･공구골목 상가들의 영업시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폐업상가들도 속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인해 공구골목, 약전골목 등 이면도로의 지･정체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현대백화점이 개점한다면 중구의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대구시의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초기에 선정할 때 선적인 측면만 선정하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면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이면도로, 주변지역 신호체계 조정, 우회도로로 차량을 변경시킬 수 있는 사전 안내시스템 등 종합적인 교통체계시스템을 고려해야지만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면도로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면도로 교통난은 결국 일대 상권붕괴로 이어지고 보행권을 확보해 상권을 살린다는 당초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취지가 무색해질 것입니다. 이에 공구골목과 약전골목의 양 끝단 문제도 실제로 진･출입 교통량을 모니터링하여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공구골목과 약전골목의 우회전을 허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제도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구시는 현대백화점 교통소통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교통학회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현대백화점도 자체적으로 별도의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의 원활한 교통흐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달구벌대로를 중심으로 계산오거리, 중앙네거리, 서성네거리 등 주변지역의 교통소통이 어려워지고 대중교통전용지구뿐만 아니라 중구의 교통 대란이 예상됩니다. 부산시의 경우를 보면 백화점, 대형판매시설, 예식장 등 개설 시에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차장 개장을 한달 늦추어 여는 등 교통분산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백화점 주변 교통상황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여 교통혼잡을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대구시도 이러한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영향분석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도심 교통분산 정책실시와 더불어 주변 교통상황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차상한제를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설치면적의 10~50% 범위 내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부산의 경우 60%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있지만 대구의 경우 현대백화점 주차면수의 법정최고치 80% 한도에 맞추어 설치해 도심교통 체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시도 도심주차상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도심주차상한제에서 법정주차대수를 80%에서 60%로 낮추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앞서 지적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의회에서는 대중교통전용지구와 현대백화점 관련 사항을 여러 차례 질의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고 보다 원활한 교통소통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들에 대해 훌륭하고 심도 있는 정책방안이 제시된다면 앞으로 대구시정과 대구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현명하고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바람직한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통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답변을 듣고 난 뒤에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교통국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대중교통전용지구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약전골목에도 가보셨습니까?

둘러본 결과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몇 시 경에 갔습니까? 참고적으로.

본 의원이 그쪽에 자주 다닙니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본 의원이 갔을 때는 오후 5시 반에서 한 7시까지는 차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심지어 만경관에서 동아쇼핑까지 거의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신 분이, 그러면 그냥 주차만 몇 대 되어 있고 소통은 어느 정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 시간에 가면 혼잡한 것이 아니고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일부 대중교통전용지구만 볼 것이 아니고 중구 전체를 봐줘야 됩니다. 중구 전체를 봐서 해법을 풀어야 되지, 대중교통전용지구만 봐서 해법을 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 내용에 보면 T/F팀을 구성해서 개선하겠다는 것이 지금 반월당에서 좌회전을 허용하고, 계산오거리에서 좌회전을 허용하겠다고 지금 구상하고 있지요?

거기에 좀 더 넣어야 될 것이 계산오거리에서 남문시장 방향으로도 좌회전이 허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성네거리에서 만경관으로 들어오는 길, 지금 약전골목에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북구에서 오는 사람은 만경관에서 좌회전해서 약령시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서성네거리에서 만경관으로 좌회전할 수 있는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전골목에 가보셨다고 했지요?

염매시장 가보셨지요?

떡전골목에 가보셨지요?

염매시장에 그러면, 삼성금융플라자에서 염매시장 들어오는 길이 양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니온호텔부터 거기까지는 일방입니다. 거기 불과 110여m 됩니다. 110m 되는데, 거기에 왜 양방을 허용했습니까?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생기고 난 뒤에 또 허용 했습니다. 왜 허용을 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교통소통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아쇼핑하고 삼성금융플라자의 압력에 의해서 양방통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 두 업체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결정이 됨으로 해서 염매시장이라는 것은 없어질 지경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이것도 같이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백화점에 T/F팀을 구성해서 현대백화점의 답변 자료에 보면 메트로시티 주차장하고 지금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이렇게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교통소통에는 많은 이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현대백화점 못지않게 동아쇼핑, 삼성금융플라자도 있습니다. 왜 그곳은 지금까지 이런 발상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왜 현대백화점에만 소통을 시켜줄려고 합니까? 결론적으로 현대백화점 개점도 하기 전에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현대백화점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대백화점 생기기 전에 동아쇼핑하고 삼성금융플라자 있을 때는 달구벌대로가 잘 통과가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발상을 할 때 한꺼번에 현대백화점, 삼성금융플라자 거기도 현대백화점 못지않게 교통량이 많습니다. 같이 연결을 시켜줘야지 왜 현대백화점만 해주게 됩니까?

이것이 “정책적으로 고려를 못했다.” 3살 먹은 어린애들도 다 알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백화점 부설주차장을 만드는 것 아시지요?

중구 계산2가 143-1번지 외 43필지 현대백화점이 구입했지요?

거기에 주차장 짓는 것 맞지요? 지하 4층으로 해서 주차면수 327대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 중인 것이 맞지요?

지금 대구시 정책이 보면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하자고 하면서 시내는 차가 없는 도로를 만들자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주차장을 또 만듭니다. 그 327대 들어가는 주차장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나옵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거기 나와서 또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정책이 한 쪽에는 차가 없는 거리를 만들자, 한 쪽에는 대형백화점이 들어오니까 주차장을 또 많이 늘리자, 그것도 타 시·도에 없는 80%까지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내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교통은 더 혼잡해집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고, 조금 전 시장님께서 답변할 때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줘서 증가되었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또 한 쪽에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자.” 어떤 정책으로 가실 것입니까?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고, 훌륭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체 대구시를 못 믿고 국장님의 말씀을, 꼭 확답을 듣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할 때 “전자카드를 도입하게 되면 업체 간 과당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1개 구청을 먼저 선정하고 난 이후에, 보고 다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전자카드를 사용하면 어떤 업체가 과당경쟁이 됩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1개 구청만 시행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학교별로 해야 될 것입니다. 학교별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중구에 있는 학교를 했을 때 그 학생들이 서구 사람도 오고, 그리고 수성구 사람도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1개 구만 선정을 할 수 있습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대구시 전체가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시도 하고 타 시·도도 하는 것을 봤을 때 거기서 단점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 찾아내서 한꺼번에 시행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능하면이 아니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토하시겠습니까? 대구시는 검토하고 노력하다가 끝이 납니다.

또 검토하시겠습니까?

검토하시지 마시고, 시행될 수 있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시장님도 답변하실 때 답답하시지요? 저희들도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만큼은 시장님과 제가 할 때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그 점은 좀 삼가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