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이미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 진행 순서는 국장님이 간부 소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받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각 과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저와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상생하는 균형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주택과장 황종만입니다. 주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주택과 소관)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주택과 전 직원은 청렴한 자세로 상생하는 균형개발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아 성실하게 답변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왕향자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주택재건축사업, 거기 보시면 전년도에는 5개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하나가 더 늘었지요, 청화아파트?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거기가 지금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데입니다.
왕향자위원
네, 작년에 5개였는데 지금 하나가 더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5개 추진위원회 승인 재건축구역이 승인 받은 지가 최하 4년에서 최장 8년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 등의 사업진척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그 이유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후암동 제1구역은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하고 연계 추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산호아파트는 사업성이 조금 부족한 상태로 인해서 추진이 좀 미흡한데, 지금 조합설립 준비 중에는 있는데 사업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진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중산아파트는 국제업무지구에 편입이 돼서 지금 보류 중에 있고요. 한강맨션은 상가하고의 지분 문제가 있어 가지고서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조합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강맨션은 조만간 소송 등을 통해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촌동 제1구역도 국제업무지구에 편입이 돼서 지금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청화아파트는 전임 추진위원장이 사표를 내고 후임자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전진단 후에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느냐, 재건축을 하느냐 이런 의견통일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정말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장 우리 주민들의 사유권과 직결되는 문제라 해당 당국이 개입, 관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구청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총 동원시켜 가지고 올해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용문동 8번지 일대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보면, 거기가 처음에는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변경이 되었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런데 재개발로 변경이 되면서 용적률은 190%입니까? 190%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나온 겁니까?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손병현위원
네.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계획 용적률은 일단 여기서는 여러 가지 주거지역 뭐 1종, 2종 이런 것에 따라 한 190 정도가 맞고요, 그 중에 이게 일정 도로나 공원 이런 것을 아파트를 지으려면 내놓아야 되거든요.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건축물을 앉히는 계획단계에서 용적률은 아마 상향이 될 것입니다.
손병현위원
아, 그러면 이제 기본계획만 지금 190%,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네.
손병현위원
저희들이 봐서도 그 위치가 지금 190%면 한 7층에서 10층으로 나와 있는데 도저히 10층 가지고는 맞지가,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나중에는 한 220~230%는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어느 정도 땅을 기부채납 하느냐에 따라서 용적률이 바뀔 수 있다 이거지요?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네, 공원이나 도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내놓아야 되거든요.
손병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문동 이수건설에서 지금 재개발을 하고 지금 다 가승인을 해가지고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남이장군사당, 그게 제일로 지금 관점이거든요. 남이장군사당에 올라가서 보니까 균열이 굉장히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수건설에서는 상당히 방관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주택과에서는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 가지고 남이장군사당 균열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에 승인을, 준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지금 현재 남이장군사당 보존위원회에서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공사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와서 지금 이수건설에서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보존위원회에서 그 업체를 총회에서 좋다고 승인을 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이수건설에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지 말고 보존회에서 안전진단을,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그래서 보존회에서 그러면 별도의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할 데가 있느냐,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 같아서 문의를 해서 총회에서 그 업체를 하겠다,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손병현위원
사람이 상당히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자기 쪽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게 좀 더 정확하게 무슨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남이장군사당 보존회에서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리고 지금 신계구역을 보면 지금 남과 북, 정문과 후문이 지금 도로가 되어 있어요, 거기가. 일반 구민들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는 거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현재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아마 주택 재개발조합에서 그게 자기네만의 도로만 쓰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서 우리 과에서도 정확하게 좀 인지를 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물었습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지금 입주자들이 소음이나 아이들의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서 민원을 지금 한 계속 14명 이상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사업시행 인가조건에 되어 있고, 조합의 이행각서도 받고, 아파트공급 계획서에 그 사항을 명시했기 때문에 개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주택재건축에 후암동1구역이 결합개발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용산구의 대책은 뭐예요? 이대로 그냥 계속 결합개발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안대로, 그대로 계속 가실 거예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현재 저희 주택과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고요, 도시계획과에서 그 사항이 확정이 돼야 추진이 될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주택 재건축을 해서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시켜 가지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주택재개발로 지구 지정을 바꿔 가지고 거기에다가 용산2가동하고 녹지축 결합개발로 연계를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주택 재건축으로 추진을 시켜놓고 지금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거기에 있는, 3,300평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한 5년 이상, 6년 동안 이렇게 묶어놓고, 거기에다가 건축물까지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주민들 얘기로는 이번에 동절기에 한파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얼었다가 다시 녹는 과정에서 누수가 많이 생겨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빗발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을 도시계획과하고, 국장님이 대책을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건축 제한했던 부분들을 풀어야지요, 이제. 풀어서라도 어떤 보수나 수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렇지요? 주택과에다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택과가 해당 주관 과이고 거기에다가 재건축 부분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재건축을 관리를 한다 하지만 무엇을 관리하느냐는 말이에요. 관리할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름만 있지. 하여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이 대책을 좀 수립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이제 그린웨이하고 맞물린 부분인데요, 일단은 용산2가동 쪽에서 그린웨이를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원안대로 추진하기는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관리과장하고 담당 팀장하고 수시로 지금 서로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후암동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을 시키고, 그다음에 용산2가에 그린웨이지역에 있는 분들도 크게 반발을 안 사도록 그런 절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서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발표할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서 ‘국토해양부안’이라고 해서 발표된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발표되고 난 이후에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50층까지 짓는다.’ 이런 어떻게 정제되지 않은 언론보도가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이제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용역을 주면서 그 안을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용산공원이 특별법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본체부지라고 그래 가지고 현재 미군부대 있는 전체 땅을 본체부지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캠프킴 기지나 수송사나 UN사 부지를 산재부지라고 그러는데 그 산재부지를 미군 부대에 이전하는 비용 3조 4,000억원을 거기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나 이런 데에서는 현재 캠프킴 부지나 이런 게 50층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도시계획, 그런 사항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중앙정부에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가지고 우리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 생각을 얘기하는 것뿐이고.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 안은 전혀 협의가 된 적이 없지요?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네, 일체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해가지고 피해 당사자는 지역 주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기대심리를 더 고취시켜 가지고 나중에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러 가게 되면 정제되지 않은 그런 언론보도를 가지고 접근해 온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를 대비해서, 왜 본위원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제 주택과에서 해당 6개 재건축위원회나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됐을 때 분명히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알고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언론보도라든지 또 현재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들 청취하셔 가지고 해결을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금년 중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데 칭찬을 드립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조례를 새로 제정했는데 공동주택, 15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게 전문가를 이렇게 고용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시에서의 계획은 전문가가 결국은 주택관리사를 특채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비율을 보면 우리 구비가 70%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비인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정책사업이라고 본다면 서울시 예산이 좀 많이 되어 가지고, 뭐 지방재정도가 물론 좋은 데도 있겠지만 열악한 데는 부담이 되거든요. 물론 하는 행정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을 위하는 아주 좋은 정책인데, 그러면 여기에 인력구성 문제에 대해서 우선 주택관리사가 있어야 사업을 한다든가. 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문화프로그램도 운영 지원한다는데 지원하게 되면, 뭐 이것도 3개 프로그램이면 강사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강사료를 지불하고 운영비만 15만원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강사료도 지원하는 건지?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강사료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면 프로그램당 월 15만원은 운영비이고, 제일 밑에 보면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가지고 구비 100%란 말입니다. 100%이고 지원 프로그램 수를 3개 프로그램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월 15만원이면 운영비를 말하는 겁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이게 결국은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3개 프로그램을 단지에서 받아서 3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갖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렇게 월 15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프로그램당 월 15만원이라고 해 놨으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운영비로 볼 수 있고, 차라리 여기다가 프로그램당 강사 수당이라 해서 월 15만원한다고 하면 그게 맞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과장님 보시면 3개 프로그램(프로그램당 월 15만원씩 1년간 지원) 이렇게 해 놨다는 말입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강사수당을 지원한다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강사수당을? 그 강사 수당을 따질 때 이게 시간당 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월 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러니까 월로 해서 그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단지에 예산이 좀 부족할 테니까 프로그램당 강사 수당을 저희 구청에서는 15만원씩,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어떤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데 일단 실효성은 있다고 보여 지는 게,
석규
박석규위원
왜냐하면 지금 고급단지 같으면 체육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 고급단지에 자체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자체가 하는 데도 있고, 민간용역 줘서 하는 데도 있고,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데가 있는데 서민아파트 같은 데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그러면 이게 지원이, 강사수당이 적어도 한 달에 최하로 못 받아도 한 7, 80 이렇게 육박해야 뭐 어느 정도 질적으로 능력 있는 강사가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15만원 하면 사실 한 달 아르바이트 수준도 안 됩니다, 이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렇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것을 볼 때 현실성이 상당히 동떨어지지 않는가?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한다는 말만 하는 구호지, 실제 행해야 될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했을 때 각 구에서 이렇게 해서 대안을 내서 조례도 개정하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옮겨지려고 하면 현실성에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실성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일단 아파트단지 하면 주부들이 많은데 꽃꽂이라든가, 요리강습이라든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면 주부들의 부담을 줄여서 활성화가 되도록 구에서 15만원씩, 3개 프로그램만 일단 지원을 해 보고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시에 건의를 하고 해 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 15만원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규모에 따라서 더 편성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올해 시범운영을 해 보고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이 얼마나 들어오는가를 봐서 내년도에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은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것을 떠나서 이번에 해보니까 상당히 주민의 호응이 좋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당 강사수당을 15만원으로 한 것을 한 70만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5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예산편성 규모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자치프로그램 운영하듯이 시간당 얼마 해 가지고 딱 확정적인 건지?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이것은 시에서 준칙안에 그냥 시간당이 아니라 구에서는 그 프로그램 하나에 15만원씩 해서 12개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 공통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하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뭐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서울시 공통사항이니까 저희만 특별히 더 올리기는 좀 뭐하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열린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사업에?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는 우리가 대략 지금 금년에 처음 하니까 이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볼 생각은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잘 세워서 추진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15쪽에 공동주택 열린문화요.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그 문화 프로그램이 월 15만원으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지 미지수고요. 설사 운영을 한다 해도 그 폭넓은 주민들이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자체 목적은,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요. 예산투입 효과는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생산적인 계획수립이 요구가 되는데, 예산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나온다 해도 무조건 그것을 쓸 수는 없잖아요? 일부 예산이 지원된다고 해도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실성이 떨어지면 일단 보류를 하든가 꼼꼼한 사업계획을 보완한 후 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및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과는 과장이 공석이므로 과장 직무대리인 주무팀장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1월 1일자 행정기구기 개편으로 뉴타운사업과가 도시개발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용산구 직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및 도시개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네,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도시계획팀장 구철회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계획과 소관)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앉으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 직원 일동은 분쟁과 갈등이 없고, 소외되는 주민이 없는, 주민에게 진정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뉴타운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아 성실하게 답변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및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과의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아까 주요 업무보고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세입자 분들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좀 얘기를 해주시지요. 세입자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들이 2월부터 뉴타운교실을 운영하면서 특별히 세입자 문제도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정법 변경취지와 맞지 않게 집주인들이 세입자들 내몰기라든가 전월세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뉴타운교실과 또 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집주인에게 그런 내용을 숙지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조합의 추진위원장과 간사 등 임원들을 저희들이 회의를 곧 소집할 계획입니다. 소집해서 이런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를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이라기보다는 간담회를 열어서 협조를 구하고 최근의 법령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또 건의사항도 청취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화합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이전에 세입자 문제와 관련해서 조합과 한번 얘기해보신 적은 있으셨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조합하고 세입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했고요. 또 지난번에 공공관리에 대한 설명회가 서울시 주관으로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것을 설명을 했었고, 1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 회의도 한번 개최해서 그런 부분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또 한 번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전세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개발지역 세입자 문제와 같이 겹치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특단의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은 건가요,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크게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된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조금조금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랑 같이 부동산 쪽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구하고, 우선은 주민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저를 비롯해서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은 많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외부로 드러나는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고통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도정법에 용적률 특례 관련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보상을 좀 법적인 기준보다 좀 더 하는 구역에 한해서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이게 도정법 40조2항인가, 이렇게 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한남뉴타운 구역에 좀 적용이 된다면 어느 정도로 집주인들이나 조합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과 직원 분들과 같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좀 조합과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라고 듭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남뉴타운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텐데 지금 1구역이 정비업체가 성실하게 업무를 잘 못 봤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 1구역 정비업체가 지금 공동으로 했는데요. 주관사업체가 그러니까 재정상태 악화로 회사가 거의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다른 업체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인수를 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인수를 해서,
설혜영위원
그 업체를 인수했다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러면 그 업체가 인수가 되면 그 업체가 했던 모든 과업도 인수가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불러서 강하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이 정비업체가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데가 아니고 우리구가 SH공사를 통해서 선정한, 공공기관이 선정한 업체인데 이런 부실 문제가 나와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공공기관의 어떤 뭐라 할까? 명예라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좀 부끄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정비업체 관련해서, 새로 인수할 업체에 관련해서 좀 믿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추진위원회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게 원만하게 좀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업무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1구역의 존치를 요구하시는 주민 분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서울시에서 뉴타운을 휴먼타운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결합되어서 휴먼타운을 추진하는 방안을 접목시키면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유엔사 주변으로 카센터와 우리 행정타운 주변의 북측, 이쪽으로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계획을 변경을 해서 반대하는 구역을 제외하고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을 한번 만들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휴먼타운 관련해서는 검토하고 계신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것도 지금 용산공원이 조성되면서 산재부지인 유엔사와 수송단 개발 계획과 맞물려서 그쪽도 지금 극렬하게 반대는 하지만 장래에는 어떤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를 해서 휴먼타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른 방안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5구역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총회 진행했던 의사록 관련 자료가 제출이 되었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일부 제출된 것도 있고, 일부 제출 안 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한 자료들을 저에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그 총회에 관련한 자료들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5구역 관련해서 검찰고발 한 것은 언제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한 2월말쯤 수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5구역이 조합설립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도록 그렇게 추진위원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거기서도 동의서 징구 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 때에 서로간에 협의가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진위 총회 앞두고 지금 백여 명만 동의를 더 받으면 조합설립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조합설립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서 100명 가까이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업무정지를 요구를 했는데 그 기간 안에 계속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거예요. 그 요건을 충족을 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지요? 우리 구청에서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니까 우선은 소송 수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동의서를 계속 받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만약에 업무정지를 요구한 상황에서 동의서를 받았다, 그러면 그 동의서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업무정지를 내린 것은 아니고요, 고소 고발이 되어 있으니까 고소 고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것을 이제 서로 약속을 한 거지요.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우리는 믿고 있는 건데 그 기간 안에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수무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래서 조합설립 요건을 갖추어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합설립 자동인가가 가능하도록, 그런 법령도 지금 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그냥 조합설립인가를 저희가 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점검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뉴타운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박석규 위원입니다. 팀장님, 한남지구단위, 39쪽이오. 그런데 이것 처음에 구청에서 약속하기를,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약속하기를 지난해에 다 결정이 된다고 그랬거든,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재산상의 문제니까 우리 주민들이 또 가서 이야기해서 금년 한 2, 3월까지는 될 것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또 여기 계획서에는 6월까지 예정, 이런데 우리 주무팀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말을 한다는 것은 신뢰성이 따라 주어야 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하지만 서울시하고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를 교감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주민의 재산상에 가치를 높이려고 할 것이고,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의 도시미관을 가지고 계획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갭이 생기는데 현재 우리 한남동 주민들의 입장에서 재산상의 손실을 상당히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상해 주느냐? 보상하는 주체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주무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네, 한남지구단위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한 30만㎡ 되는 바운더리 속에서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이슈가 되는 지역이 그게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당초에 작년에는 저희가 연말쯤이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가늠을 했는데 막상 소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보니까 또 그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현재 제일 중요한 게 남산의 경관하고 자꾸 매치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작년 연말쯤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중에, 위원회가 한 달에 두 번씩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3월 중이라도 해서 금년 6월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용산이 말입니다. 우리 다 선출직 의원이 공감하는 문제이고, 용산 주민인데, 이 중구 쪽에 가 보면 말입니다. 사실적으로 산 그냥 기초 단계에서 다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우리 용산만 왜 남산 경관, 남산 경관 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산을 바라보는 사람이 강남이라고 그러면, 우리 용산도 강남이나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 지방자치단체한테 우리가 조망권을 좀 받아 가지고 우리 재산상에 손실이 좀 있는 것을 좀 충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중구 쪽이나 종로 쪽에서 바라봤을 때 남산 조망권을 얼마나 해서 높이를 제한하느냐? 이것 한번 여러분 서울시에 강력히 항의해 본 적 있습니까?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네, 저희도 구의원님들이 저번 4대 구의원 할 때도 용역비를 저희가 받아서 고도지구에 대해서 용역검토를 했는데, 저희들도 비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용역비까지 들여서 했는데도 결국은 이게 관철이 안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제가 일례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후암동이나 용산2가동 결합개발 녹지축 때문에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면 고도를 좀 올려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올려 주겠다는 발상자체가 우리 뉴타운지역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거기서 인센티브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고도지구를 높여 준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하는 것은 되고, 남이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모순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강력히 항의를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뒤쪽에 가면 이태원지구단위 있지 않습니까?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도 똑같은 연계사항입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 보면 6월로 해 놨는데 그럼 이것도 해답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한남지구단위계획이나 똑같은 실정 아닙니까?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능력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꼭 6월이라고 못 박았지만 그 이전에 해서 우리 주민의 재산권이 덜 침해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5구역에 정비업체가 바뀌었다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5구역이 아닙니다, 1구역.
석규
박석규위원
1구역입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구역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5구역 문제를 이렇게 보면, 저번에 우리가 거론을 했는데 정비사업관리 전문업체에서 용역비가 다른 것하고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됐었거든요. 지금 예를 든다면 우리 한남5구역 (주)삼우ENC는 평당이 17만 9,758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한남 2구역 같은 데는 (주)파크엔씨티와 (주)신한피앤씨가 입찰한 것이 3만 5,086원입니다. 그러면 이 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성수 전략정비구역에서 평당 보면 한 3만 2,625원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우리 뉴타운 2구역 같은 데는 입찰 참여업체를 보면 3만원대입니다. 4만원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갭이 생기는 동기부여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5구역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PM방식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PM방식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공공관리제도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사는 거주자와 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의 재산권이 보호되기 위해서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관과 민이 협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 보면, 이런 큰 갭이 났을 때 우리 집행부가 있는 구청 쪽에서 지도감독이라든지, 또 방식이 꼭 PM방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이 우리가 기술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 안 했으면 큰 물의가 없었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수사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이 자체는 돈의 액면이 PM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PM방식의 문제점이 처음에 도출 되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진에서도? 그러면 그것을 갔을 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이 문제점을 알게 되고, 전문가에 의해서 정보통신이 발달되니까 지식이 공유되고 이러다 보니까 도출이 되니까 지금 고발이라는 사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의원으로서 볼 때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방식대로 만일 간다면 재산을 가진 소유주들에게 굉장히 큰 손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만일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이대로 갈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체처럼 4만원대로 하향될 수 있는 건지,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한번 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이것도 지금 수사결과와 결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사결과에서 공공관리제도를 따르라, 그렇게 이제 나오면 PM방식으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만일에 잘 못돼서 공공관리제도를 안 따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PM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던 것 아니에요. 이 주체가?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게 뭐 수사결과에,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적인 시나리오를 친다면, 가정적인. 물론, 결과는 안 나오는데.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이게 PM방식과 PM방식 아닌 것의 차이가 엄청난 갭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돈의 액수가. 개인의 하나씩 숫자를 다하면 엄청나게 결과적으로 조 단위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공공관리제도의 근본 목적 틀에서 어긋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청 쪽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고 주민이 이익보고, 손실 안 보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손실 안 볼 수 있는 것이 공공관리제도의 주목적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지.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지금 서로 법적 분쟁이 있고, 저쪽 분들은 자기들이 가는 게 맞다, 자기들의 시행시점이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수사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혹시, 뭐 만에 하나 저쪽 사람들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이 되면 그러면 PM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거기 사시는 소유주나, 세입자나 여러 분들이 사시는데 어느 누구라도 용산참사 같은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에 대한 소유주들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주거 환경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만 재산상에 손실을 안보고 이익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정확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지만 단순 논리에서 갭이 많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전문지식을 가진 분은 아니니까 뭐, PM방식을 가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그건 모르지만, 돈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났을 때 주민이 느끼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주민이 이익이 되는 방법,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재산상이나 환경상이나 손실이 안 가는 방향, 이런 것을 우리 구청 쪽에서도 기술진이 있고 전문가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이게 공공의 두 축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과 관과 이래서 실제로 거기 사시는 분에게 재산상에 손실을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게, 굴러 가는 게 공공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한남이 또 시범 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서 서울시 큰 정책의 틀이 성공하느냐, 좌초하느냐, 이런 문제도 걸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시와 우리 용산구가 주민에게 했던 약속대로 삶의 질도 높아져야 되지만 재산상의 손실도 없게끔,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1구역에서 5구역까지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 개발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재산상의 손실이나 불이익 때문에 반대를 한다 이겁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 쪽에서 대안을 좀 제시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방관 자세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과장님 아주 뭐, 제가 볼 때는 제일 우수 공무원이신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 과장님의 의지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한다면 사실상 PM방식은 적용되지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굳이 저쪽에서 가시겠다고 그러고 공공관리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상 7월 16일 이전에 총회에서 그렇게 했다면 PM방식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법적 다툼의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이렇게, PM방식으로 가든, 무슨 방식으로 가든 뻔히 불 보듯 손실이 나오는데 굳이 모르는 사람은 그 책자도 보냈고 뭐도 보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과장님도 그 책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PM방식으로 갔을 때 그런 현실성이 나오느냐고요?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답변만 간단하게 해 보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니,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법적인 그런 시행하는 시점에 대한 문제점과 결부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공공관리제도 전에는 그 조합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우리가 관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행 시점에 대한 문제가 법적쟁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을 보고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님!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네.
손병현위원
지금 경의선 용산과 공덕, 복선 전철사업이 진행하고 있지요?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네.
손병현위원
지금 그게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쟁과 갈등도 심하고, 최종 어떤 방법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네. 본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저희가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효창정거장 건설부지에 우리 주민들 35세대가 들어갔다는 것, 이게 지금 쟁점사항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예 정거장 건설을 철회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주택재개발, 그 지역이 작년에 주택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조합원으로서 혜택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택개발은 시간상으로 아직 뭐 추진위원회도 구성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거장 건설하는 것의 철회는 그게 환승이기 때문에 저희 전체적인 용산의 입장을 봤을 때는 그 정거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분들이 나중에 주택재개발을 했을 때 특별공급대상자가 10%까지 가능합니다, 방침상으로.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저희가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계속 협상도 좀 하고, 이해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병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세요. 우리구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주민들에게 잘 도와주시고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는 사실 주요업무 자체가 한남동, 이태원 뉴타운지구에 한 7, 80%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서계동, 그런 부분들 몇 가지를 제외하면. 그러면 사전에 해당 의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나 보지요? 두 과장님, 팀장님하고 국장님. 우리 업무보고 할 때 그런 얘기까지 다 이렇게 오고 가야 되는지 본위원은 상당히 의문이고, 그러한 궁금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업무보고를 긴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길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도시계획과 팀장님, 당면 현안업무 43쪽, 그린웨이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린웨이사업은 후암동하고 용산2가동의 결합개발을 그린웨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 또 사업이 있습니까?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그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후암동의 사업개요가 고밀개발이라고 그랬는데, 고밀개발에 대한 사업개요를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용산구에서 고밀개발을 하겠다고 사업개요를 짰습니까?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사업개요를 만들 때, 이것 서울시 안이지요?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결합개발을 했을 때 용산2가동은 녹지축을 조성하고, 후암동은 고밀개발을 하고, 그 녹지축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을 고밀개발을 해서 거기로 이주를 시키겠다고 하는게 그 사업개요 아닙니까?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의 안은 전혀 없지요?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발상은 그랬어도 저희가 이게 이제 용산 지구단위재정비구역 내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의견도 역시 같이 시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당면에 처해져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지금은 상당히 주민 간의 문제도 그렇고 시하고 저희하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실무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게속 일주일에 한 번씩 본청에서 회의를 하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을 하면서 참 실패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서울시의 이기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주민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그리고 개발자체가 이제 후암동을 개발하면 용산2가동이 문제가 되고, 용산2가동을 개발시키자니 후암동이 문제가 되는 이런 개발계획을 처음에 수립을 했고, 또 수동적으로 우리 용산구청은 따라갔고. 그래서 과거의 얘기를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업무보고를 해야 될 때 이러한 과거의 전철을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능동적인 대처를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다 이렇게 열거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팀장님은 다 잘 실 것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결합개발이 무산이 되고 만약에 후암동 단독개발, 용산2가동 결합개발이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암동의 입장에서는.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후암동 입장에서는 지금 주어진 용적률을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 사업성을 계속요구를 할 것이고, 용산2가동에서는 해제가 되면 다른 불이득은 없습니다. 불이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는 “그래, 후암동 단독개발 좋아. 해 봐.” 그런데 과거에 일반주거지역 5층 이하의 높이를 제한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하라는 거 아닙니까?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실컷 결합개발 해가지고 고밀개발 하겠다고 실컷 다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원위치로,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팀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의 주민의 목소리를 서울시에다가 자꾸 얘기하고. 본위원도 참 답답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왜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딱 지정해서 내려 주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맞는 정책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화가 나요. 구민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대변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개발에 대해서는 대변하는 게 사실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금년에 우리가 좀 생각도 전환하고, 발상도 전환하고, 또 시하고 접근도 좀 전환을 해서 능동적 대처를 좀 해 주시고. 그러면 결합개발 안하면 후암동 다시 내린다? 그러면 그동안에 과도하게 개발을 억제시켜 놓고 해 놨던 재산적 손실은 서울시에서 다 보상을 해 준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용산구의회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대변해서 소송도 불사를 해야 돼요. 본위원은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만약에 있다면 앞장설 거예요. 머리를 깎아야 될 상황이 있으면 머리도 깎을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정말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 우리가, 이것을 건축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건축물을 제한을 해 놨지요?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2가동 건축물 제한 풀었지요?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후암동은 왜 안 풀고 있어요?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후암동은 고도지구 빼놓고는,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 후암동 일부지역 빼놓고는 별도로 제재한 건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건축물 제한하지 않았어요?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아, 거기는 고도지구가 일부 후암동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남산고도지구는 우리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지구하고는 다른 지구입니다. 그쪽은 일반용도지구여서 이쪽은 남산고도지구고, 이 앞에는 높이제한지구예요. 지금 우리 재건축예정지구, 지금 결합개발 예정지구 내에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것 확인하셔서 본위원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철회
구철회도시계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도시계획과는 이상이고요, 도시개발과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가에 대한 것을 한번 대책을 논의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공가 대책을 하셨고, 공가 대책에서 얻는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공가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공가로 인해서 주변환경이라든가 또 화재발생, 안전사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들었던 그런 간담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외지에서 집을 사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느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세워서 공가대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뭐 공가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CCTV는 이제 공가로 인해서 우범화가 되고, 또 이런 부분은 일정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추진토록,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개발해 가는 그 과정의 일시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부분들 아닙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붕이나 이걸 다 주저앉힐 수는 없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건장치를 완벽하게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통제를 아예 하겠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통제를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뉴타운교실 운영을 지금 또 하시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한남뉴타운에 대한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찾아가는 뉴타운교실을 운영을 하시는데 아마 다른 지역들도 이러한 유사한 개발계획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요? 일찍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교실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라든지 또 이렇게 재개발에 대한 무지한 부분들을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늦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타 지역 같은 데는 먼저 생각을 해서 주민들한테 좀 먼저 교실 운영을 해서 재개발이라는 게 뭔지, 현재 개발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을 사전에 설명을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운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찾아가서 하는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및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및 도시개발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장님이신 이미재 위원님을 포함,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축과 소관)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아 성실하게 답변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신다고 그러는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게 아니라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양성화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사안별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관계 기준이 최근 그렇지 않아도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청파동 일대에는 보면 소송이 진행 중인 건도 한 건 있는데, 관련법규가 물론 예전처럼 아예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 주택법이 개정이 되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새로운 제도로 도입이 되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완화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매 사안별로, 또 개별적으로 법규적인 것은 따져봐야 되지만 아예 양성화는 아니고 조금씩 시정을 하면서 의지가 있으면 가능성 있는 돌파구도 다수는 있습니다만, 100%는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손병현위원
우리 자체 구청에서는 양성화 해주는 것이 딱 짜여 있지 않다, 이거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양성화는 양성화에 관련된 법이 새로 공포되거나 시행이 되지 않으면 구청 단위에서는,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임의로 양성화 할 수 없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매년 지속되고 발생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보다는, 사후단속보다는 사전계도 중심의 행정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물론 저희들도 대부분 위법건축물이 저희 구청에는 좀 특이하게도 무단용도변경이 많습니다. 그 건수를 보시면 1,611건 중에 1,369건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준공을 처리를 하면서 안내문도 배부를 하고,
왕향자위원
네. 그 홍보물을 전 세대에 발송도 하고 그럽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세대에는 실제 사용승인 준공을 할 당시에는 소유주가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입주자도 결정이 되지 않고 하니까 실제로는 그분들에게 홍보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사전계도를 하고 해도 저희들 구청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은 나중에 개발을 하면 비록 현재 대장상 용도는 상가인데 현장에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가 2007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집중적으로 발생되었는데 현재로서도 그분들은 아예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만약 시정을 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분양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또 시정을 안 하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저희들로서는 법을 어기고 어떤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이쪽도 저쪽도 할 수가 없으니.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다고 거기가 개발 예정지역이라든지 현재 개발사업이 예정된 곳이 아예 아닙니다. 그러니 그분들도 요즘은 딜레마에 빠져 있지요. 왜냐하면,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는데 과연 무한정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 어떤 일부 분들은 저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지난번에 청파동 같은 경우는 한 20여 세대가 소송을 해서 1심에서는 이유가 없다 보니 기각이 되었는데 다시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법정에서도 너무 법에 딱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여지가 없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희들도 요즘 준공되고 하는 건물에서는 홍보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과장님, 정말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정말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어도 그래도 근절되거나 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점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철저히 위반건축물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후단속보다는 사전계도, 알리는 행정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홍보물을 전 세대 발송한다든가, 건축법에 대한 상담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원활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3시 41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디자인과 소관) 이상으로 2011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혜영 위원입니다. 저희 공공시설물 위반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이태원동 가구거리 초입에 가구거리 입간판이 있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직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태원역에서 보광동 방향으로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철판으로 가구거리 안내판이 크게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다시 만든다, 이런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좀 가구거리랑 잘 안 어울리는 입간판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철제로 되어서, 가구거리는 엔틱 가구거리로 좀 특화된 지역인데 아름답지 못해 보여요, 그 입간판이.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잘 개선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다자인과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3시 52분 정회
13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공원녹지과 소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특수사업이 찾아가는 녹색상담실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시행할 데가 정해졌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일단 홍보나 이런 것이 동에 자료가 나갔고요, 하겠다고. 그다음에 저희가 요즘에 찾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사를 섭외 중에 있습니다. 주로 농촌진흥청에 연구관,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만 그분들하고 일단 접촉을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원하는 동에서 신청이 되는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찾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준비를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동의 반응이 어떤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어제도 시민단체에서 오셨었는데요, 그 분들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여기 용산역에서 가좌역 가는 쪽으로 공원화 사업하는 데도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내용으로 오셨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해 보니까 그 분들도 그런 사업이 참 좋다고 하시고, 그분들도 자기들이 그런 것 하면 협조를 해 주겠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그 찾아가는 녹색상담실을요, 동자동 쪽방 지역에서 한번 먼저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역 주민 분들이 봄에 상추나 고추 이런 모종들을 심을 수 있도록 그런 모종들 기르는 방법들을 안내를 해드리면서 원예치료나 자활 관련한 이런 내용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동자동 쪽방에서 한번 하는 것도, 봄에 해 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가능하면 그쪽에 먼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일단 화분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종을 심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장소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장소를 공공장소 이런데 말고 각자 집에서 심을 수 있도록 작은 텃밭상자 이런 것들 요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텃밭장사에 한 서너 개 정도 같이 심으면서 기르는 법도 알려드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남영동사무소랑 한번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정겨운 마을마당 재정비 사업은 잘되고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 중에 있는데요. 밑그림은 한번 그렸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조만간 위원님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설명회를 한 다음에 이제 안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반영을 하는데, 거기 추진하다 보니까 광고대라든지 이런 것은 좀 협의해야 될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역에서 나오는 동선 때문에 교통관계부서에서도 의견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곧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그 광고대를 옮길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거기를 저희가 구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공원을 잘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광고대가 바로 앞에 전면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 이전 관련해서 다른 부서랑 협조를 잘하셔 가지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정겨운 마을마당 재정비사업에서요. 지금 현재 우리 한남동 마을마당에 보면 정말 노숙자들이 집단으로 거기에 지금 이불까지 아예 펴고, 밤에는 술 마시고 그러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놀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 버렸는데 차후 재정비 구성이 될 경우에도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반드시 또 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자 같은 경우 길게 늘어놓으면 그분들이 그 위에서 이불을 깔고 이렇게 자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없게끔 이것 뭐라 그래요, 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등받이 해서 한 사람씩 앉게?
왕향자위원
네, 그렇게 한 사람씩만 앉을 수 있는 그렇게 공간들도 만들어야 되고,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나중에 설명회 때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닥 같은 것도 부드럽게 해야 하지만, 그분들이 노숙자들이 밀집되지 않도록 그런 공간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계속 저희가 침구 같은 것을 치워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계속 갖다 놓고 하는데, 아무래도 거기 같은 데가 여러 가지 교통 때문에 좀 집결이 되는 데 같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우리 구민 이용이 많아지면 또 그 사람들이 못 오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 이용이 더 많다 보니까 마치 그 사람들이 주인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파출소라든가 이런 데에도 협조를 얻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하고 우선 저희가 시설할 때 말씀하신 그런 것, 그 사람들이 눕는다든가 이런 것이 불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원효대교 밑의 공원화를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또 말씀도 드렸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우리 주민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런 녹지대를 가지고 공원을 만듦으로써 경관도 좋고, 미관도 좋고,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원효대교 밑에 공원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기 그 녹지대가 조금 크다고 하면 크고,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거기를 체육시설로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족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이런 것을 처음에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 거의 길까지 나오기 때문에 안전관계도 있고, 또 공이 못 나오게 하려면 펜스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붕까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운전자 위협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그 안에 순회하면서 산책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저희도 우리 자체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예산이 안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새로운 녹지 조성하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 가지고 해보려고 지금 시하고 계속 얘기 중인데 서울시에서는 기존 녹지이기 때문에 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녹지를 발굴해서 하면,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노력 중에 있고요. 제일 좋은 것은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하면 녹지를 정비한다고 하면서 그런 시설을 좀 하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 저희가 우리 체육시설 예산을 가지고 그런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은 안 되고요. 그런 운동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것하고 산책할 수 있는 시설 정도는 어떻게 해 보려고 지금 하는데 그것도 지금 재원은 넉넉지 않습니다.
손병현위원
그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원효로2동 주민의 숙원사업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두 번이나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게 좀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4시 09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환경과장 조병무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환경과 소관)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전 직원은 항상 청렴하고 구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환경개선에 맡은 바 직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에너지 절약사업을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얘기를 하신 거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설혜영위원
보니까 구청 공무원분들이 모두가 에너지 절약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구의회도 그렇지만 제가 가끔 보면 화장실에 변기 비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비데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도 켜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데를 휴일에는 끄도록 하거나 또 저희가 업무시간 끝나고 나서는 비데를 끄면 에너지절약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너지절약에 물도 들어가나요? 전기만 들어가나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전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은 수도관리소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로 하는 것은 전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보니까 수도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에너지 절약사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한번 이런 방안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수도 관련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소변과 대변을 분리해서 내리면 물 절약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 양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소변의 경우에도 같은 양으로 물을 내려 보내게 되니까 공공청사에 소변, 대변 이것을,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청사 내에도 한번 분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개별 업무보고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에는 금년도에 새로운 업무를, 기존에 했던 업무 말고 새로운 업무를 시작한 게 몇 개나 됩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지금 되어 있는 게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라고 해서 배출 거래제를 공공기관끼리 하는 게 시범운영이 있고요, 그 다음 석면구조제도, 석면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업무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이렇게 세분화해서 업무보고를 시켰느냐 하면, 이제 이런 업무보고 자체가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하나의 잣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직원들은 그냥 이렇게 보고만 해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이런 새로운 사업, 아니면 기존에 했던 연계사업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고민해 보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좋은 어떤 수범 사례가 있으면 알려야 되고, 그래서 구의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 자체를 세분화시켰던 그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올 한 해 잘 운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