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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제277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1-02-15

박용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지원청소관201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지원청소관201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2011년도 업무계획과 최근 쟁점화 된 전북교육의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북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라북도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전에 남원과 무주교육지원청에 이어 오후에는 장수·임실·순창·진안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각각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영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주영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남원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완철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오해조 학교현장협력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최남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북교육 발전을 염원하시면서 혼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원교육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대해서 남원교육 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남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남원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 주요업무 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 2011년도 남원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주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아침 이른 시간부터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포함해서 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면서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고민하자는 뜻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남원의 기구조직 현황을 보면 공공도서관하고 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가 있거든요. 지금 운봉공공도서관 인적자원을 보니까 일반직이 2명, 방호원 1명해서 3명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운봉공공도서관 활용 실적이라든가 남원의 동부권 그쪽으로 수요자 만족이라고 할까 이런 쪽에서 얼마나 꼭 필요한 부분인지? 지금 현재 전년도 활용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한번 말씀을.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운봉공공도서관의 인적구성으로 봐서는 일반직 2명에 방호원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구성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지역사회 학생과 학부모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운봉공공도서관이 남원 동부권에 정말 학생들이라든가 주민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그 3명가지고 되겠느냐. 사서가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사서는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3명 외에 인턴사서라도 채용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도우미 제도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운봉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 공공도서관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그런데 이쪽의 중요성이라든가 교육의 기초를 다지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특히 사서직이 절대 부족하거든요. 때문에 운봉공공도서관의 경우도 활용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턴사서 내지는 아까 도우미가 됐든 절대적으로 하여튼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도교육청에 요구를 하시든지 자체 내로 해결하는 방안이라도 찾아서 이렇게 해주시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지금 영어체험학습센터도 조직을 하면 12명으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계약직교사가 하나 있고 파견교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원어민이 6명 있고. 그런데 계약직 교사라고 하는 것은 기간제를 얘기하나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기간제교사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가셔가지고 6개월간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셨을 텐데 남원영어학습체험센터에 원어민 여섯하고 계약파견, 결론적으로 원장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맡는 사람은 8명인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주로 수업진행이 원어민이 수업을 진행하는, 그리고 한국선생님의 경우는 보조하는. 그래서 주로 2일 반 정도의 수업을 진행…….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인적자원이 부족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체험센터에서 이 정도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크게는 없다? 남원시나 이런데 협조를 얻지 않아도?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원교육지원청의 교육전략을 보면 참 실천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민한 흔적이 뚜렷하고 잘 짜신 것 같아요. 2010년도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가 했더니 아침에 보니까 자료가 대량화되어가지고 잘 나와 있어요. 참 고생 많으셨는데 2011년도 계획에 대한 부분은 어떤 목표치라든가 이런 거 거의 반영을 안 하셨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주요업무 계획은 좀 추상적인 그런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장학계획 속에 면밀한 계획이 들어갔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요업무 계획 속에는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검토도 한번 해보시고 반영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9쪽에 보면 녹색환경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 해가지고 계획에 나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어제도 부안 쪽에 얘기하면서 그런 것 검토해 보시도록 했었거든요. 녹색교육이 전부다 환경 쪽만 치우쳐 있던데 어차피 녹색환경교육을 하면서 환경 쪽만 치우치지 말고 저탄소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미래에너지.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면 좋지 않을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지적이고요. 남원지역은 녹색환경으로서는 전국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12쪽 학생중심 교육과정, 지금 학생과 학교의 여건을 반영한 교과수업시수 증감 운영해가지고 지금 교과수업시수 증감운영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체육수업이 파행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중학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의 경우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다행이네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을 20% 증감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20%를 증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교육장님은 교육과정 전문이시니까 남원 관내 각 학교에 정말 교육과정이 제대로 잘 합리적으로 편성되어가지고 운영되는지를, 이 교육과정이 학교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항상 검토를 해서 활용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 19쪽에 학교보건교육 내실화 해가지고 연수의무제라는 게 보건교사에 한해서 지금 남원교육지원청이 하는 건지 보건교사만 연수의무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학교사라든가 영어교사라든가 다른 쪽은 해당이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은 도교육청과 저희가 연계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 내에 22명의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기간제를 포함합니다만. 그래서 요즘에 비만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성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원청 차원에서도 이것을…….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보건교사만 하는 거네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하게 이렇게…….
기태

유기태위원

이왕 우리 남원교육지원청에서 하실 때에 이런 부분도 한번 확대를 할 수 있는 교과가 어느 교과 먼저 이렇게 점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남원교육지원청이 다른 지원청보다도 앞서갈 수 있는, 보건교과만이 아닌 다른 교과도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점교육에 기초·기본학력 학습력 정착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서 단위학교별 학력향상도 성과분석을 해서 정말 기초·기본 학습력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하시고자 하는 역점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의 평가결과 자체도 교육청이 공식적으로는 입수를 못하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정보 알리미서비스를 통해서 상당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성적을 이렇게 향상도를 보니까 학교 구성원인 교장선생님과 선생님이 열심히 노력한 학교는 그 향상도가 뚜렷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씩은 학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 얘기는 그런 차원의 뜻이 아니고 도교육청하고 학교하고만 직접 성적관련해서 데이터라든가 자료가 오고가고 있지 교육지원청은 지금 공중에 떠 있어요. 그죠? 지금 공중에 떠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청 전체에 대한 정보가 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기태

유기태위원

그건 교육장님의 의지시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학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한번 추진…….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역점사업으로 하시기도 해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도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이게 맥이 같이 가야지 성적자체를 도교육청하고 일선학교만 공유하고 있지 교육지원청은 자료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역점사업이 과연 가능하겠냐. 공식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전부 똑같이. 그것을 도교육청을 설득을 하던 또는 학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도하고 그 맥을 이어주는 이런 것들이 좀 원활히 되어지면서 정말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라면 또 역점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면 이런 부분은 자연스레 이렇게 공유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육장님 의지가 대단히 좋은데 행정적으로 잘 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고 이렇게 역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마 잘되면 단위학교별 학력향상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와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박주영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원청의 역할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 여기 전북교육계획이 일선학교에 하달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업무들이 일선학교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지도 업무가 주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계획서이기 때문에 내용보다는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학생들의 인권문제. 여러 가지 인권조례가 아직은 우리 의회에 도착하지도 않았고 의뢰되지도 않았어요.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생각이지. 그런데 여기에는 시행하도록 들어 있어요. 그러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아직 도교육청에서 확실한 계획도 없고 우리 도의회 통과도 안 됐는데 여기 업무계획서에는 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인권문제가 뭔가 봤더니 겨우 실어진 정도가 두발자유·체벌금지 이딴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권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본인이 먼저 지키는 것이 인권의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는 폐 안 끼치기, 부모님에게 아침인사가 학교갈 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라 “폐 안 끼치겠습니다”, 부모도 “오늘도 너 학교에 가서 폐 끼치지 마라” 이게 아침인사인데 자칫 이게 잘못하면, 특히나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일을 하시다보니까 일선학교에 잘못 와전되어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마치 정당화되고 한 것처럼 잘못 시행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럴 소지가 좀 있죠? 그런데 우리 교육은 객관적인 것이 교육되어져야 되고 공공적인 것이 교육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사적인 것들이 교육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체벌을 금지하는 것도 현재 우리 의회를 통과된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두발자유화도 마찬가지고. 지금 부작용이 현장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배울 수요자의 권리가 있다면 우리 교원들은 공급자의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손상되지 않게, 교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교육장님도 그렇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일선학교에 그렇게 지도를 해줘야 될 겁니다. 지금 일선에서는 잘못 와전되어져서 여러 가지 수업이랄지 교육과정의 분위기가 많이 깨지고 있는데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회과 중심으로 이렇게, 사회과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통일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사적인 생각을 함부로 교실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교육장님, 학력과 인성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과 인성은 별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것이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어느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같이 병행되는 것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인성지도는 어떤 게 인성지도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인성의 정체가 뭐예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인성을 결정짓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별도의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을 통해서 인성도 함양되고 학력도 향상되는 쪽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의 주업무, 제가 본회의 정책질문 때도 그 얘기를, 저는 옛날부터 강조하는 것이 인성의 책임은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합니다. 남녀의 성과 똑같은 한문을 쓰지 않습니까.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져오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유아기. 그러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을 통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인성의 책임을 굳이 묻자면 사회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다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준법정신, 규칙 지키는 것, 기본생활 습관지도 이것은 학교에 있습니다, 책임이. 그러니까 생활지도 영역과 인성 영역을 너무나 함부로 쓴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 선진국에서는 아이들 인성에 대해서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남발합니다. 인성이라는 단어를.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수업이잖아요. 수업은 지적활동이죠. 지적활동에 대한 책임은 학교에 있어요. 그러나 기본생활 습관 지도의 준법정신과 등교시간 지키는 것에서부터 아이들의 지적 분야 성장은 학교에 책임이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이쪽 학력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주시고 그리고 학교의 가야할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인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교육장님도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거 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어디 가서나 옛날부터 주장하지만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우리가 제대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교시간에서부터, 1시간의 수업에 교사도 성실하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고 학생도 배우는데 성실해야할 의무가 있어요. 그 속에 나름대로 말씀하시는 인성도 들어있고 기본생활 습관지도도 들어있고 교사에 대한 예우도 들어있고 교사의 의무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1시간의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학력을 우선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마치 인성분야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풍토로, 잘못된 풍토가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있어요. 인성의 가장 큰 책임은 부모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거기까지 책임을 져야할 만큼, 만약에 교사가 인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면 우리 선생님들의 인성부터 지도를 해야죠. 그러죠? 인성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교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 인성지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우리가 용어도 제대로 사용되어져야 하고 우리 책임의 한계도 분명하게, 그렇다면 학력을 책임지지 못하는 학교나 교사는 할 일을 다 하고 있지 못한다고 봐야겠죠. 생활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지도는 우리한테 책임이 있어요. 학교 교문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 1등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지적활동이죠. 우리가 쉽게 학력이라고 말하지만 지적활동분야 아닙니까. 거기에 독서도 들어가고 논술도 들어가고 토론도 들어가고 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계획서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걸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업무계획서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역점교육에 보시면, 25쪽 보시면 기초·기본 학습력 정착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방향을 보면 학력변화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학력관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체계적인 학력관리, 학력변화 분석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 학교를 상대로 해서 학교 전체적인 변화분석들을 측정할 수도 있고요. 학생 개개인을 상대로 해서 학력의 변화 정도를…….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학력에 대한 변화 정도 이것을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단위학교의 학력을 교육청에서 갖고 있지 못하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어떻게 분석하실 겁니까? 또 평가도 1년에 한 번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분석하실 겁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정보 알리미서비스에 전반적인 개요적인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학교의 어떤 변화 정도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누가, 언제? 저는 육하원칙 참 좋아합니다마는 저는 머리가 안 돌아가면 육하원칙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놓고 거기에 딱딱 칸 채우기로 기획을 하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건 아니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학계획을 수립하고 그 속에 담겨집니다. 담겨지면 그것을 통해서 연말에 가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밑 실천전략에 보면 학력관리시스템 및 학력관리카드 활용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력관리카드의 활용은 단위학교에서 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이게 교장들하고는 합의가 된 겁니까? 선생님들하고는 합의가 됐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계획을 갖고 이렇게 추진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학교현장의 선생님들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시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청의 생각이지 사실은 단위학교까지 시행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지금?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기초학력에서도 지도결과 관리의 체계화도 교육장님 생각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비교적 구체화된 계획이 지금까지 쭉 지원청을 보면 남원교육지원청이 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상적인 도교육청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나열만 결과분석에도 보면 전부다 몇 회, 몇 교, 몇 시간, 돈 얼마 들고 이것만 되어 있지 내용을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요. 이게 우리 전북교육의 실태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이런 것들이 단위학교를 어떻게 지도감독해서 이것을 실천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전북교육계의 실태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그러면 3월달에 우리가 정책질의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적어도 3월달이 되면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다 나오겠네요. 단위학교의 계획까지 전부?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학교는 단위학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관리체계화, 지도화, 카드화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하여금 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단위학교의 교육계획서를 세울 때 이 내용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한번 단위학교 교육계획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계획은 좋습니다. 저는 실천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애국조회 할 때 보면 굉장히 떠들고 또 국기에 대한 경례도 잘 하지 않고 묵념이라든가 애국가 할 때도 떠들고 하는데 그런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학생조회 시에 요즘 학생들을 상당히 컨트롤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기술적으로 학생지도를 하느냐 이것이 저희들에게 당면한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종래의 방법은 상당히 강압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통제했는데 지금은 그런 강압적인 방법이 더 이상 먹혀들어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학교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했더니 학생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혹시 남원지역에 그런 사례가 나온 예가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직 학교조회 시에 현장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장밀착형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현장도 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저도 일선에 있다가 왔지만 외부강사들 초빙해가지고 토론이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의할 때 학생들 듣지를 않습니다. 떠들고 해가지고. 미안해 죽겠어요. 예의라든가 예절교육이 철저히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아이들이 국기에 대한 존엄이라든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국가 부를 때도 다 똑같이 불러야 하는데 장난하고 하는데 그러한 밑바탕 기본교육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착안해 주시고 예절교육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남원에 보면 작년도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나온 거 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큼 커다란 폭력은 없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금년도 중학교 1학년 입학생 중에서 외지로 몇 명이나 빠져 나갔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입학생 말이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남원지역에서 타 지역 고등학교를 진학한 학생이 212명으로서 18.6% 정도가 타 지역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네요. 옛날에 비해서 더 많이 빠져 나갔는데.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비율적으로 보면 항상 연도별로 저희들이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18% 정도의 선에서 외지로 빠져나가는데 저희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정말 충실히 해서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성과가 근시간 내로 나타날 걸로 믿음을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금 문제는 고창 같은 경우는 고창고등학교를 굉장히 선호하고 하는데 학교에서 고등학교 또 지자체나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유명세를 많이 타다보니까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선호를 하고 타지로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고등학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원에 고등학교 몇 개 있지만, 사립도 있고 공립도 있지만 학교들이 좀 경쟁력을 가지고 하면 이름이 알려지고 하면 외지로 뭣 하러 나가겠습니까. 광주나 전주로 빠져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앞으로 지원청에서도 학교관리를 고등학교까지 하니까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또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적극 권장해서 해주시기 바라는데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을 강제적으로 억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교육을 정말 잘해서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고등학교를 이렇게 장학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또 교육지원청이 그 사이에서 중심에 서서 우리 교육이 우리 지역교육을 우리지역에서 책임진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금 12월달 학업성취도 결과 평가분석을 보면 초등학교 남원 과학점수를 보겠습니다. 과학이 한 83점 정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이 50.3점인데. 큰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어떤 데서 이런 갭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점수차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항의 난이도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선생님의 지도방식에서 오는 그런 학력저하의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정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력의 전반적인 변화추이를 봤을 때 남원지역의 초·중학교의 학력이 그렇게 높지도 않지만 그렇게 낮지도 않은 현상을 보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학교들의 경우는 정말 달라진 학력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또 현실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그렇게 학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손을 잡고 그런 방향에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특히 지금 초등학교 보니까 14개 지원청 중에 남원이 굉장히 시 지역으로써 많이 처져있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처져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 한 해 학력신장에 주력해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지금 과학실험, 선생님들 요즘 실험·실습을 많이 해야 하는데 실험·실습을 거의 하지 않고 지적인 이론중심의 수업을 많이 전개하거든요. 또 실험을 하다 보면 진도도 별로 나가지 못하고 또 성적도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하니까 과학선생님들이 대부분 실험중심보다는 지적인 이해 쪽으로 학생들을 끌고 가는데 저 있을 때, 제가 남원에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과학선생님들 데려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실험공동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공동연수를 시켰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도 저희들이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과학실험연수를 선생님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희 현실이 너무 학력에 점수를 강조하다 보면 학교 현장에서 그 점수 올리기 경쟁을 해서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적으로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 바람직한 방향은 실험과 탐구중심의 과학지도, 수업지도 이게 바람직하지만 점수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그런 실험을 생략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가야할 방향은 실험과 탐구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금 보면 선생님들이 실험하지도 않고 답을 다 알려주는 그런 경향이죠. 그다음 15쪽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함께 하는 판소리 배우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남원의 문화자원 중 중요한 것이 판소리이기 때문에 남원의 특성을 살려 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는데 우리 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부터 판소리를 배우는데 여기에 원어민도 같이 저희들이 우리 문화를 익힌다는 차원에서 판소리를 같이 배우는 시간을 설정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외국인과 같이 함께 하는 거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남원용성초등학교에 유아방이 있었다가 폐지됐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아직 폐지는 안 됐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월 1일자로 폐원대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선생님들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유아방에 7명의 유아가 있고 2명의 보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자리를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비정규직들도 요새 목소리가 크니까 교육장님께서 적절하게 해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왔어요. 물론 남원에 두 분 교육위원님이 계시지만 저도 옛날에 있어가지고 안면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전화가 몇 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20몇개 있는데 금년에 신입생이 안 들어 온 학교도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들어온 학교는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다음 작년도 지자체에서 지원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지자체지원이 55억1,500만원이었고요. 금년도에 61억1,700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금 거기 몇 년 전부터 선생님들 성과급제가 실시되고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학교에서 A, B, C로 나눠가지고 성과급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학교급별로 A, B, C를 나누고 또 교사별로 A, B, C를 나누는데 학교급별로 이렇게 A, B, C를 나눈다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 나눈다고 했을 때 교육장님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언론에는 보도가 됐습니다만 교육청의 지침이 시달된 것은 아닙니다. 지침이 시달되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타당한 방법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침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금년에 그 계획이 실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면에 있어서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0교시 수업을 않고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0교시 수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자율학습 그런 정도는 합니다만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래서 보충학습이라든가 또 방과후를 다르게 운영해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침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학교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교육장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아침에 아이들 자율학습 합니까? 선생님들이 다 들어가서 수업하고 그러지.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래요? 저는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 말에 의하면 학생들이 체격은 크지만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0교시는 체력활동을 많이 하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이 가야할 그러한 방향은 학생들 체력이랄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왜 말씀드리냐면 남원 성적 보면 좀 약간 처져있기 때문에 수업방법 개선이라든가 선생님들의 수업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남원에서 이른 시간에 업무보고하시기 위해서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만든 것 같아요. 종이 질도 좋고 뒤에 역점사업이나 특색사업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왜 전년도 실적은 빠뜨렸는가. 별도로 내셨고만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쪽에 보면 인권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에서 인권중시 학교생활 규정을 정비하겠다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하시려는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생활 규정은 학교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가 그동안 발전해서 인권을 좀 존중하는 그런 풍토 그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라는 것은 자기 권리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책임을 인식하는 그런 바탕에서 우리가 학생으로서 인격적인 그러한 존중의 풍토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학교가 자체적으로 바꾸어나가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란가 모르겠는데 지금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교과부지침도 때에 따라서는 생각이나 전북의 교육환경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우리 교육감께서 하시는 그런 전북교육의 방향이나 지침이나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남원교육 환경이라든지 모든 실정에 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는지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감님의 입장하고 교육장하고는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입장은 교육청은 도의 교육정책을 현장에 착근되도록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그 지역 특색에 맞게끔 창의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교육청에 주어진 주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려가면서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가장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학생인권을 중시한다 해가지고 체벌을 금지하고 두발을 자율화하고 교복도 자율화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교육감이 실시하라고 했을 때 그걸 그대로 시행을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이라 하지만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에 장애요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는지.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랄지 교육관계자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바람직한 쪽으로 교육이 발전하는 그런 방향에서 인권에 관한 문제도 다루고 그런 지침도 내려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학생의 인권존중, 교사의 교권존중 하는 쪽에서 어떤 틀을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어떤 지침이랄지 그런 것이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난 1월 31일자 교장선생님들 협의회에서 지시된 내용을 교육장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1월 31일에는 전라북도 교육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시냐고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내용을 보면 학생 인권조례가 이미 결정된 것처럼 게재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런 조례가 올라오지도 않았고 심의한 내용도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행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교육감이 하는 내용은 하여튼 현장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만일 문제점이 있다면 고려를 해야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현장적용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인권 상당히 중요하죠, 권리가. 권리가 중요한데 아까 교육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했느냐? 우리 최남렬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통일교육이라든지 또는 국가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실시를 하고서 그런 의무를 다하고서 어떤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생기고 국가관도 생기고 거기에 따라 통일에 대한 생각도 정립이 되고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학생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라든지 애국가를 같이 제창한다든지 묵념을 올린다 했을 때 과연 아이들이 국가관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하느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인권을 중시해 달라, 학생인권을 중시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이율배반적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체벌을 금지하지 말자, 때려서 가르치는 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어떤 몸에 직접적인 매를 가하는 것 보다는 벌을 가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학생에게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일체 때리는 거라든지 벌주는 걸 다 금지하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학생들 가르치냔 얘기죠. 학생들이 그 정도로 인성이라든지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체벌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학원에 가서 맞고 오는 건 괜찮고 학교에서 맞고 오는 건 안 되고 하는 이 풍토가 우리 교육의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업시간에 졸고 할 때 존다고 나무라거나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날 체벌했습니다”라고 항의하고 이런 상태에서 교육이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에 대한 걱정과 염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체벌문제를 예로 들면 우리가 학교환경이 체벌할 수도 없고 체벌해서도 안 되는 그런 분위기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지도하는데 지도방법과 기술을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학생 지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또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망각하고 있고 학부모나 학생이 원하는 것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쪽에다만 너무 비중을 두다 보니까 말하자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교육이 망가지는 그런 형태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서 교육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교복을 대개 입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두발을 자유화한다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양복 입은데다 갓 쓰는 형태가 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시간은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금년에 시행을 할 때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보다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1년 동안에 계획 세웠던 보고 내용이 잘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금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걸 하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하면 좋지 않냐는 그런 것을 제안하는 것이니까 받아주시도록 부탁드리고. 탐구실험중심 과학교육 해서 아까 최남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실제로 남원교육지원청 관내 각 학교에 실험기자재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기준점수가 있는데 기준점수 대비해서 97.68%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확보율은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활용도는 검사해 보셨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까지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도를 매일 가서 체크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세상은 믿고 살아야지 자꾸 불신하다 보면 자꾸 의구심만 생기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선학교에 가보면 실험기자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것은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폐기처분하지 않고 놔두고 먼지는 수북이 쌓이고 이런 형편인데 실제적으로 활용도는 너무 낮다. 그래서 고가의 그런 장비들이 낮잠을 자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그런 실험기자재를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또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서도 못쓰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과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항의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요즘 새로 나온 그런 장비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선생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그런 새로운 장비를 다루는 그런 연수도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중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는 바뀌어졌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금년에 2학년 것이 또 바뀌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거기 1학년에 새로운 교구가 되어 있죠? 제가 여러 차례 질의했으니까 관심가지고 보셨다고 하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그 학교의 표준학교운영비에서 과학에 관련된 예산을 적어도 5% 이상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을 줬기 때문에 금년에 필요한 제품 기구들을 구입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교재에 나와 있는 실험을 거의 못했다고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과학담당하시는 장학사님 계시죠?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한 거 아시죠?
광수

정광수남원교육지원청장학사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뭐예요?
광수

정광수남원교육지원청장학사

죄송합니다. 얼른 안 떠오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희들 지원청 어제, 그제 할 때 한 내용 모니터링 안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육장님도 모니터링 하시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심지어 다른 지원청에서는 앞서 하는 지원청이 어떤 질의를 받고 있는가 여기 와서 듣기도 하고 관심가지고 하시던데 우리 남원교육지원청은 잘 하셔서 그러는지 그런 관심도 없으신 거 같은데. 제가 MBL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micro-computer based laboratory 컴퓨터기반 실험기기. 맞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남원교육지원청 조사를 해보니까 중학교 14학교인가 되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1개 학교인가만 몇 종 되어있는 것 같고 거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실험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기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새로운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서 나오면 거기에 특히 과학교과서는 실험기자재가 많이 바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것을 완벽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나 하도록 해서, 또 사용하는 방법도 연수를 해서 정말 새로운 교과서를 만든 정부의 목적, 교과부의 그런 목적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교육과정을 개편했으며 개편한 내용에 왜 그런 실험기구가 필요한가를 알아서 제대로 실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처 파악이 안 됐다면 앞으로 그걸 각 학교의 표준교육비에서 5% 이상을 실험기자재 구입하라고 하셨다니까 그걸 구입하도록 하고 또 연말에 가서는 정말로 활용을 했는가 하는 것을 검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그런 아이들 실험·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이나 혹시 장학사님들 일선학교에서 급식하는데 한 번이라도 가서 보신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점검차 학교를 순회하면서 몇 군데 작년에 돌아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식사할 때만 가서 보신 거예요, 조리시작에서부터 조리를 다 마무리하는 데까지 보셨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식사과정을…….
용성

박용성위원

식사과정만 주로 보셨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문제는 뭐냐면 식사를 다 마친 후 뒤처리, 우리 집에서 얘기하면 설거지 하는 거죠. 식판을 세척하는 그런 과정이죠. 식판을 세척하는데 정말 과연 깨끗하게 하느냐? 여기 급식담당 하시는 분 계시죠? 장학사님 안 계세요?
성기

김성기남원교육지원청장학사

김성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직은?
성기

김성기남원교육지원청장학사

장학사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급식담당 장학사님이시고만요? 식판세척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성기

김성기남원교육지원청장학사

옛날에 봤었죠.
용성

박용성위원

보니까 깨끗하게 하던가요? 선생님 생각에 만족하다고 봐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봐요?
성기

김성기남원교육지원청장학사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만 괜찮게 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규모가 어느 정도 된 학교예요, 학생수가?
성기

김성기남원교육지원청장학사

적은 데였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적은 데는 그래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학생수가 몇 백 명 되는 학교에서 그 급식처리를 하는데 깨끗하게 과연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급식기구 세척을 하는데, 주로 식판이죠. 식판세척을 하는데 세제를 정말 필요한 세제를 쓰고 있는지, 세척을 하는데 물을 정말 깨끗하게 해서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남원 쪽에서 왔다는 얘기는 아니고. 학부형 쪽에서 보고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 담는 식판이 저런 과정을 거쳐서 씻는데 정말 믿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는 학부형의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원교육지원청에서도 정말 이 급식과정, 아이들 식사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사를 다 마치고 식기를 세척하는 마무리 과정까지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교육시설 개선하고 관련해서 23쪽에 그런 내용이 써 있는데, 지금 남원교육지원청 관내에 모든 학교가 친환경교실로 금년에 다 개선할 수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실적으로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세요, 금년에?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시설비가 확보된 것이 31억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개축한달지 환경을 바꾸는 작업을…….
용성

박용성위원

개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데는 친환경을 쓰겠죠. 기존에 있는 데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왕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어려운 질의를 하고 또 부담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다 전북교육과 남원교육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년 한 해 남원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다 만족할 수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남원교육을 펼쳐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두 기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두 위원님 남아계시는데 짧게 해 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짧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맥만 짚어 두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여기 오신 관계공무원들은 모니터링 하고 오세요. 여기 뭣 하러 앉아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다른 일 하면 효과적인데 답을 시원시원하게 듣고 싶어서 저희들은 질의하는 것이고 몰랐던 부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를 마련한 건데 관계공무원들이 뭣 하러 여기 앉아 있어요. 다른 시·군 하는 것도 지금 알지 못하고 여기 와 계세요? 무엇을 질의하는가 알고 그걸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이제는 어떤 틀에서 벗어나야 발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육장님, 지금까지 부임하셔서 교육장으로서 느꼈던 것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해야겠다. 짧게짧게 하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지역의 학교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하는 것이 최초의 목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고향이 어디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남원의 교육출신의 교육장으로서 어느 역대 교육장보다도 정말 잘했다고 훗날 남길 수 있는 교육장님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쭉 흘러왔던 교육장들의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말씀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지금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등학교가 몇 등 가는지 알아요, 남원이?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몇 등입니까? 11등, 14개 시·군에서. 느끼는 것이 있죠? 앞으로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지금?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역점교육에 이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어떤 것을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기본학력을 정착시키자.
현섭

김현섭위원

올해 기대해도 됩니까? 11등짜리?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위안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색사업 중에 춘향골 꿈나무 예능 축제의 밤 개최 27개 학교에 780명 430만원 소요되고. 이거 언제하실 계획이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올해는 언제하실 계획이냐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때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존재할 이유는 학생들을 위하는데 있어요. 학력이 다는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인성과 학력신장 두 가지의 바퀴를 잘 굴러가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또 한 가지는 꿈나무 발굴육성을 위한 방안 하나로 육상대회를 열겠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해서 그쪽으로 현재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대답이 시원찮으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전국체전에서 인라인스케이트가 남원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인라인스케이트뿐만 아니라 육상종목에서도…….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경보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경보 맞아요. 특색있게 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남원이. 이런 것들을 살려서 남원만이 갖고 있는 특색, 매일 춘향이만 들먹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하게요. 저는 우리 박주영 교육장님 특히 기대를 합니다.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뼈있는 얘기 하나가 아까 그거예요. 남원출생의 교육장으로서 이름 한번 날려보시라 이거요. 인정받으셔야지. 흘러가는 교육장이 아니라 이름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 교육장님이 되기를 제가 소망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임·순·남 지역인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장님을 위시한 양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남원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의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좀더 구체적이고 분석적이어야 하는데 너무 간단하여 이해하기가 힘들다. 계량화, 수치화 예산편성의 계획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교육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주요업무 계획은 우리의 밑그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장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장학계획 속에는 구체적인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남원교육의 1년 동안의 업무추진 계획이 추상적이다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여기 다른 몇 개 교육청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어있고 나열식으로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량화, 수량화 예산이 제대로 되어있어야 그것이 결과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후에. 그런데 교육계획서에 나타난 것을 가장 간략하게 요약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우리 주요업무 계획을 통해서 이걸 밑그림으로 해서 장학계획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1쪽에서 고위기 학생이란 어떤 학생을 말하는가요? 얼마나 위기의 학생이기에 학생에게 고위기라는 말을 씁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저희가 쓰는 그런 용어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쪽 학생상담 쪽에서 쓰는 용어인데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보여서 특별한 치유를 요하는 학생들을 위기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일반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걸 학교현장과 교육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용어…….
정호

김정호위원

위기라는 것은 바로 코앞에 닥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위기라고 하거든요. 이 언어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위기의 학생이 많다는 말입니까, 많다고 하면 몇 명이나 남원교육지원청 소속학교에 있는지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데이터를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남원Wee센터에서 이들 학생들을 관리하고 적절히 지도를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남원Wee센터가 교육청 소속이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업무추진 계획에 이러한 내용도 들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들에 대한 적응교육을 시킬 예정이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학생들의 경우는 일단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상담을 시킨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교육청 주관으로 할 겁니까, 학교선생님을 중심으로 할 겁니까, Wee센터 중심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도우미 상담을 활용할 겁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학생의 적응력 문제의 정도 심각성에 따라서 일반적인 학생의 경우 학교의 선생님이 지도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수준에서 끝나지만 좀 중증인, 표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Wee센터에 전문상담을 하고 그것도 또 불가능하다 하면 청소년상담센터와 연계해서 이런 식으로 학생의 치료 정도를 봐가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2쪽에 수준별 수업을 통한 학력 상향 평준화에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수준별 맞춤교육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남원지역에 몇 명이나 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기초학력 미달 이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의 경우 이쪽 보통 이상 학력 비율이 11위지만 기초학력 부분에 있어서는 2위입니다. 그렇게 기초학력을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경우는 전년 다르고 또 내년 다르기 때문에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8개의 학력향상 학교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기초학력을 전원 100% 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무적인…….
정호

김정호위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어떠한 도구로 판별해서 얼마만큼의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라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교과부에서 전국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학업성취도에서 20% 미만의 학업성취도를 보인 학생들을 기초학력 미달자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남원교육지원청의 소속 학교에서는 지도할 계획이고 남원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 나갈 것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학생들의 학력부진 요인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은 학교의 몫입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중심이 되어서 그러한 지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 행정적인 지도와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수사례도 저희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학교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담임교사의 어떤 지도에 대한 전문성, 지도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이 수반이 되면 효율적으로 구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남원시내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은 아마 법정인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면단위의 소규모학교에서 특수학생을 제외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소규모이므로 개별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사의 사명감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열정을 불사르는 교사가 대다수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에만 학생들에게 정열을 불사른다면 먼 훗날 다시 찾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교육장의 실천의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 주어진 그런 책무는 학교현장이 정말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한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재정적인 지원도 있습니다마는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또 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 학교의 교육 변화 정도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학교교육의 질이 향상될 걸로 믿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8쪽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대해서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항간에 모 초등학교 교장공모에 교육장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일도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단언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 교장 두 분과 교육장님께서 입김이 작용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거 유언비어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런 인격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장의 폐쇄적인 사고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고장 사람 챙기기를 하다 보면 폐쇄적이고 우수한 교사가 오지 않습니다. 남원교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석에서도 그와 같은 말을 해서도 아니 됩니다. 특히 교장·교감회의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도 절대 아니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비밀은 폭로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한다고 했는데 학교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은 있으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소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몇 개의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근무하기를 기피한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 마저 어서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괴로워해서 내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각급학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완벽하게 파악은 못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을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장은 그 이유를 알고 그들이 어떤 이유로도 학교를 기피하거나 근무하기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을 설득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전면돌파를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적 사명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교사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묵묵히 학생을 가르치는데 열정을 불사르면 교장실에서 교무실에서 천둥번개가 쳐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경영하는데 지금은 부정하게 예산을 쓰는 일은 없습니다. 학교를 경영하는데 무능한 교장선생님은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다면 당연히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교장선생님의 경영방침에 딴지를 걸거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교사는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남을 위하는 눈으로 보면 항상 즐겁고 환한 얼굴입니다. 참 스승의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육장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러한 학교 교사들과 충분한 대화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육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대화를 충분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 들리는 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그다음에 학력수준향상 그런 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 전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학년도 남원지역 중학교 3학년에서 몇 명의 학생이 타 시·군으로 진학을 했다고, 아까 18.6%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생수는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212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010학년도 타 시·군 진학과 비교해서 증입니까, 감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비율로 봤을 때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비율로 봐서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학생수로 봐서는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2010학년도는 201명이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생수로 봐서 그러면 증가했네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많은 학생이 타 시·군으로 진학을 했다면 무엇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3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타 시·군으로 그렇게 많은 학생이 유출됐는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분석을 하셨으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입시설명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남원지역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학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수학생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홍시가 떨어지기만을 한없이 기다리면 내 입속으로 떨어질 확률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맞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감나무에 올라가 직접 따먹어야 합니다. 못 올라가면 장대도 있습니다. 사다리도 있습니다. 요사이는 크레인도 있습니다. 학생이 오지 않는다고 투덜대고 오거나말거나 하면 인재는 오지 않습니다. 왜 우수한 인재가 그 머나먼 정읍호남고등학교까지 그렇게 많이 가도록 고등학교에서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단정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남원의 학부모가 남원의 교육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교육장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로는 공허하다, 실천적 의지를 펼쳐달라, 빈수레가 요란하다, 말이 많으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설명회에 대한 연년계획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타지역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청이 해야 할 역할들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012학년도에는 18.6%가 15%가 되고 그다음에는 12%가 되고 그다음에 10%가 되고 이렇게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교육장님은 남원출신이기 때문에 남원교육을 살리는데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설명회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 대학입시에 대한 꾸준한 그리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충분하고 반복적인 설명회가 필요합니다. 남원의 인사로는 부족합니다. 대학입학처장을 초청하여 그리고 타 시도의 입학전문가를 초청하여 또한 유명학원의 입학담당자를 초청하여 대학진학에 대한 설명회를 여러 번 반복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신을 갖고 잘해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획기적인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남원에 있는 교사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사랑하는 제자를 가르쳐야한다고 봅니다. 곧은 나무로만 집을 지을 것입니까? 없다고 굽은 나무로는 집을 짓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잠을 잘 것입니까? 굽은 나무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잘 사용하면 예술적 감각을 더 살릴 수 있습니다. 좋은 집을 짓다보면 너도나도 좋은 재목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땡칠이 교사는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먼 훗날 나를 따르는 훌륭한 제자를 만드는 것은 교사 자신의 몫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교육장은 앞으로 많은 계획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컴퓨터에 아마 더 있는데 줄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사항들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간이 12시 10분 전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학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기관인 무주교육지원청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바로 들어오도록 해서 바로 하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회의는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2011년도 업무계획과 최근 쟁점화 된 전북교육의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북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남선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남선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한중호 장학관입니다. 학교현장협력과장 은종철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평소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남다른 애정으로 무주교육지원청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잠깐 교육장님, 이미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읽어보셨기 때문에 작년도 주요실적은 빼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만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럼 41쪽입니다. (보고) (무주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최남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짧게짧게 간단명료하게 해서 10분 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님 짧게 좀 해주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멀리 무주에서 여기까지 오신 무주교육청 교육장님 그리고 양 과장님, 직원들에 대해서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주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을 통한 학력신장에서 학년별, 교과별 학력신장 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고 그 기준은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그리고 운영의 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에 적용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서 개별카드를 설천초 같은 경우 대표적인 학교인데 만들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에서 학력신장의 목표관리제가 무엇입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국가에서 기준을 정한 성취도평가가 있는데 기초학력 기본은 20% 미만 학생을 구제하는 것인데…….
정호

김정호위원

성취도평가 결과를 보고 정합니까, 아니면 진단평가 결과를 보고 정하시겠습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일 먼저 진단평가 결과를 보고 학생들을 추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진단평가가 2월 10일날 있었는데 추출해서 지도를 해서 7월달에 국가학력 성취도평가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농촌지역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을 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교육지원청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무주읍 소재지의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면단위의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은 법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소인수 학생들이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개별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개별지도를 해서 얼마든지 특수학생을 제외하고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없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무주는 멀기 때문에 전주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이 기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관사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무주는 64동 223명의 교직원이 관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들에 대한 환경은 교육장님이 보셔서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못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한파가 너무 심해서 관사가 동파된다거나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해서, 무주교육지원청이 시설거점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전라북도 전체에 대해서 아마 추경예산에 그 문제가 편성되리라…….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장님, 그 동파한 것에 대한 수리·보수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선생님들이 기거할 수 있는 관사가 현 상황에 비추어서 선생님들이 만족하고 기거하면서 학생들과 동고동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부족하면, 그것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추경은 시설분야가 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관리과장님으로 하여금 파악을 해서, 물론 시설에 대한 것은 진안교육지원청이 거점교육지원청이죠? 진안교육지원청과 무주교육지원청 관리과 직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파악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47쪽 특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에서의 특수교육은 통합교육이죠? 통합교육이 뭐라는 것을 이해하시는가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말씀해 보시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합교육은 현재 무주군의 특수…….
정호

김정호위원

통합교육이 무엇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생을 일반학급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일반학생과 다 같이 함께 하는 교육을 통합교육이라고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일반학급에서 지도하면 그건 특수학급이 아니죠. 어느 시간에 언제 특수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특수학생을 지도하는지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연구하고 검토하시고 해서 다음에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특수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46쪽 다문화가정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몇 년 전에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민족의 대폭동을 우리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좋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형식적인 접근은 안 됩니다.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만남의 날 이때에 실질적으로 우리 고유의 문화, 그다음에 언어소통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발해서 무주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전국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문화교육 자료집은 전라북도가 한 건도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어제 동아일보의 신문에 보면, 아마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나올 겁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문화가정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시고 지도하고 교육하고 해서 그 결과를 내년도 실적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최남선 교육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54쪽에 보시면 무주인재교육원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인재교육원은 무주군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언제 세워졌어요, 인재교육원이?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중학교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무주중학교에 위탁해서 저녁 시간에? 어떻게 운영합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까지만 해도 무주군에서 8,400만원의 지원을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성적 상위 10% 학생…….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휴일때 아니면 언제?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평상시에는 일주일에 작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도 6일간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방학 중에 6일 정도 하고 일주일에…….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번씩 3시간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2억6천만원으로 배정되어가지고 주중 2회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이하의 아이들은 교육지원청의 영재교육원에서 하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무주국제화교육센터는 이게 학생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까지 상대하는 겁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외국어교육은 무주국제화교육센터에 주로 의존하네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그렇습니다. 금년 1,600명 정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입소해서 5일 동안 통학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런 정도 같으면 바람직한데 순창옥천인재숙 정도로 발전하게 되면 나중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옥천인재숙도 우리 의회에서 아직 안 다뤄서 그러지 지금 정식인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 교육의 문제를 지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도움은 될지언정 잘못하면 주도권을 뺏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청 계획에도 아이들의 인권문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아이들 인권조례가 통과된 사항이 아니에요. 인권조례가 통과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2011년도 업무계획서에 통과된 것처럼 단위학교에, 어떻게 보면 묵시적으로 강요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지원청의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대안이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교육장님 일선학교에 체벌을 금지한다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두발자율화를 하는 것도 단위학교 교장이 학교 구성원들하고 알아서 할 일이지 교육감이 두발자율화 해라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교육감이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 선생님들의 교권이 무너져가지고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자칫 진보교육감 시대라고 해서 어떤 선생님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단위학교 분위기를 장악해서 이끌어가는 경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본래의 선생님들이 상처받을 수 가 있어요. 그 점을 좀,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객관적인, 통일교육도 지금 남북통일에 대한 공통개념을 갖겠다는 내용들이 이 안에 나와 있는데 개인이 사견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통일에 관한 그러한 사항을 함부로 교육해서도 안 되거든요. 교과서에 의해서 공인된 것만 우리는 가르치는 것이지. 그런 점도 교장연수 때 교육장님이 강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 인권조례가 통과됐으면 법이니까 따라야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분명히 하셔서 특히 무주는 여러 가지 조건이 경제적으로 또 아이들 수준이나 많이 불리합니다. 그런데 학교 숫자가 적다보니까 매달 학교를 돌으셔도 한 5일이면 다 돌겠더라고요. 그러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신다 해도 못가신 달 있더라도 1년에 한 7~8번은 단위학교에 가시겠더라고. 그러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아마 단위학교에서 좋아하실 거고 교육장님도 현장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할게요. 42쪽 평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대비교육, 두 번째 참여체험을 통한 통일교육 실시. 어떻게 참여하고 체험하겠다는 겁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통일교육은 계기교육과 그다음에 교과를 연계한 교육과 체험교육에 의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인데 예를 들자면 학생들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이라든가 또 6.25에 대한 흔적이 있는 그런 것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대안제시 할게요. 최근에 일어난 천안함, 연평도 잘 아시죠? 학생들은 TV를 봐서, 인터넷을 통해서 생생히 학생들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거기를 갈 수 있으면 가보세요. 전쟁기념관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죠? 가보면 현재 볼만할 것 아닙니까, 연평도 가보면. 갈 수만 있으면. 왜 못 가겠어요. 갈 수 있겠지. 그 생각은 안 하셨지?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교육, 체험, 참여 그 말씀드리고. 두 번째 47쪽, 유아특수교육의 내실화 중에 3세대 하모니 확대 운영, 3세대 이 설명을 해주시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3세대라는 것은 대개 마흔 살에서 예순 살 정도의 할머니들이 할머니의 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담임선생님이 부모로서 제2세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이 3세대해서 서로 간에 할머니정과 그다음에 어머니로서의 정과 이런 것이 하모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3세대 하모니 운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생각을 누가 하셨나요? 왜냐하면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특색있게 올라 왔길래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누가 하셨나?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3세대 하모니는 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무주교육지원청에서는 작년부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거 좋은 운영계획 같아요. 이 부분 다음에 구체적으로 질의할 거니까 실제적으로 느끼고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할머니를 기억하고 마음 속에 두고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있게 볼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 49쪽 교원업무경감 제일 밑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의 건이거든요. 지금 교원업무 경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있나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공문은 줄어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사실 문제죠. 선생님들이 출근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궁리하고 끝나면 또 보고서 쓰고 그리고 내일 준비하고 하면 되는데 제출하라는 서류들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교육장님이 봐도 많아요, 업무가 지금도 교사들한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능한한 교육지원청에서는 중복된 자료라든가 공유할 수 있는 자료는 일선에 안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일선학교에 갈 거 아니에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교육장님이 봤을 때 하여튼 이게 불필요한, 우리 교육장님이 봤을 때 불필요한 서류 제출하라는 게 많아요? 대답하세요, 편하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불필요한 공문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많다는 말씀이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과거에 비해서 불필요한 공문을 필요하지 않은 건 줄이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우리 무주교육지원청에 우리 교육장님 부임하셔서 오늘까지, 예를 들어서 일선 교육위원회든 아니면 도교육청이든 교과부든 제출하라고 한 서류 그 공문 온 것 있죠? 저한테 다 보내주세요. 어떤 건가 한 번 보게. 그거 다 보내줄 수 있죠, 자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못 보여줄 것도 있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방대해서. 자료로 요구하시면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자료 요구하죠. 제가 요구할 테니까,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똑같이 보냈겠지. 그렇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좀 알아야겠어요. 그다음 53쪽 학력신장을 위한 TF팀 구성 이거 각 학교별로 할 겁니까? 아니면 무주교육지원청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지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53쪽이에요. 학력신장을 위한 TF팀 구성.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TF팀 구성이라는 것은 교수학습지원과장님과 담당장학사, 교원 10명으로 해서 각 교과별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또 교과 핵심요소 중심의 문항제작을 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대안도 한 마디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보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뒷짐지고 복도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가르쳐요.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이 그거예요. 열심히 가르쳐요. 감시보다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 학생들 가르치는 수업에 대해서, 그러면 잘 가르친다니까요. 제가 생생히 기억을 해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마지막입니다. 칭찬이고 굉장히 관심 있는데 3품제, 이것도 아주 특색있는 계획이고요.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3품제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세 가지 이상의 이러한 취득을 하고 어느 궤도에 올라간 학생들한테 달성하면 인증서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도 제가 특히, 무주가 그래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니까 굉장히 우수해요 성적들이. 우수한 이유가 있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더 관심있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전년도 실적도 계량화해서 딱딱 보기 좋게 되어있고 노력중점이나 특색사업에서도 기대한 효과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무언가 새로워지는 무주교육을 볼 수 있다는데 감사를 표시드리고. 업무보고는 금년 한 해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얼마나 잘 결실을 맺느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지원청에 대한 그런 업무보고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셨을 테니까 제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느냐 하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중복해서 질의를 안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더 금년 한 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일반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관할기관에 무주공공도서관하고 구천수련원이 있거든요. 무주공공도서관에는 몇 명이 배치되어 있고 구천수련원에는 몇 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천수련원은 1명이 있고요. 공공도서관은 사서직 2명과 방호원 기능직 1명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사서직이 2명이나 있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것도 어떻게 교육지원청 공공도서관이 형평성이 안 맞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본청 정책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무주공공도서관 사서 두 분하고 기능직 한 명. 그래서 세 분이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잘 되고 있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도서관 연간 활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공도서관 활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9,492명이고 학생은 2만7,079명 총 3만6,571명이 이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월에 한 3천명 정도 되네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일로 따지면 한 100명 정도.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거네요, 시골에 있는 도서관으로 봐서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구천수련원은 한 명이 관리하고 있네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여기 잘 활용되고 있어요? 주로 여름휴가 때하고 겨울휴가 때만 많이 활용되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평시에는 비어있는 건가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평일에는 비어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 근방에 무주리조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일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전에 말썽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수련원 운영하고 관련해서.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주민뿐이 아니라 회계처리를 잘못해가지고 말썽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검토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부분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한 번 감사를 할 계획이니까 회계감사를 철저히 하시고 또 이용자들에게 어떤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런 부분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쪼록 금년 세운 업무계획이 잘 추진되어서 좋은 결실 맺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업무계획이니까 2011년도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짜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의 모든 계획들을 보면 활성화 내지는 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5쪽도 위에서부터 보면 외국어교육 활성화, 과학교육 활성화, 저 밑에 온라인교육 활성화 또 넘기면서 계속 하여튼 어디든지 간에 활성화 내지는 강화. 전부 그런 취지의 업무가 어느 교육청이나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를 2011년도에 하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무주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무주교육지원청만의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가 될 것인가? 거기 타이틀을 보면 과학교구 및 실험재료비 확보 3% 이상, 관찰실험탐구중심의 교수학습 전개, 필수실험주제 선정 이행 이게 14개 교육지원청 똑같습니다. 14개 교육지원청 거 다 갖다놔도 여기 이 범주 내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활성화라고 합니다. 강화라고 하고. 그럼 과연 무주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2011년도에 무주교육 중에서 과학실험 중심의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냐 그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무주 관내에서만 어떤 자연적인 특성이라든가 암석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어떤 동·식물 교재화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건 우리 무주교육지원청에서 정말 무주 관내 학생들한테 우리 과학실험 중심의 어떤 활성화를 꾀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가야지, 14개 교육지원청을 보면 다 똑같아요. 영어교육 활성화도 마찬가지, 과학교육 활성화도 마찬가지.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실 때 참고하셔서, 가령 무주교육은 현미경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특별과학실험 부분을 특성화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특성화고 활성화지 그냥 다 똑같아요. 무주교육지원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또 하나 간단하게 할게요. 53쪽 봐주시겠습니까? 학력신장 중심의 컨설팅장학 전개, 이 컨설팅장학이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고등학교가 지원청에 요청을 할 것이냐, 또 현장 학교에 지원청에서 나가서 장학사님들이 해주는 것을 원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거기에서도 학력신장 중심의 컨설팅장학 전개 그러면 학력신장을 말하자면 하기 위해서 컨설팅장학을 하는 것인지 컨설팅장학을 통해서 학력신장을 하자는 것인지 무엇이 중점이 될 것인지를 확실하게 하셔서, 가령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 학력신장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장학에 이런 것을 우리 무주교육지원청은 이런 중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업무추진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컨설팅장학을 통해서 학력신장에 중점을 두고 하겠다라든지, 그런데 쭉 열거를 해놓은 내용을 보면 거의 학력신장 쪽이에요, 컨설팅장학 쪽이 아니고. 가정통지표를 활용한 학생 성적 정확한 정보 제공, 평가결과 부진문항 통과 60% 미만짜리 재평가 실시, 각종 학력평가 이게 컨설팅장학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컨설팅장학을 한다는 것이 중점적인지 학력신장을 한다는 것이 중점적인지? 지금 학력신장을 위해서 컨설팅장학을 전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컨설팅장학을 어떤 인적구성을 가지고 어느 시기에 어떤 학교를 순회하면서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준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노력중점이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고 어느 확실한 목표 결정을 해가지고 컨설팅장학이면 컨설팅장학에 무주교육지원청은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가줘야,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컨설팅장학이잖아요, 최근에. 또 고등학교까지도 적극적으로 인력풀을 만들어가지고 접근을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더욱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하나만 더 하면, 지금 무주는 정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스키하고 태권도는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만하죠? 어디에 내놓아도.
그래서 거기는 전 학생 스키 및 태권도 교육을 통한 스키 및 태권도 저변확대를 하겠다. 정말 고무적이고 전국에서도 바람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거기에 보면 태권도 강사를 순회교육을 통해서 전 학교에 하거든요. 스키도 그렇습니까?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스키는 전 학교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6개 학교 42명에 대해서 스키 육성을 하고 중학교는 4개 학교 36명.
기태

유기태위원

스키는 선별적으로 하는 거고 태권도는 무주 관내 모든 학교를 순회해서 하는 거고?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해서 무주의 학생들은 스키와 태권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최고의.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소년체전에서 태권도는 금메달 하나…….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하신다는데 대해서 저희도 박수를 쳐드리고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 내용상으로 봐서는 전 학생 스키 및 태권도 교육을 통한 스키 및 태권도 저변확대 해서 스키와 태권도가 공히 모든 학교에 순회를 태권도처럼 하는 걸로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의문되는 부분이라.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많은 발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무주교육지원청에 유치원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단설유치원?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단설유치원은 제가 가기 전에 2010년도 7월 달에 부지선정위원회를 해가지고 경찰서 뒤쪽으로 770평 정도로 결정이 됐더군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교육영향평가와 환경평가를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김정호 위원님 주재로 하셔가지고 금년도 1월 중순 경에 부지선정위원회 재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주동초등학교로 가는 것으로 해서 1월 28일자로 선정위원회를 최종 끝내가지고 학교설립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결정이 됐어요?
남선

최남선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들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학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를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2011년도 업무계획과 최근 쟁점화 된 전북교육의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북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장수·임실·순창·진안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기관 상호 간 업무공유를 위하여 2개 기관씩 동시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병술 장수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진병술입니다. 항상 전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우리 교육현장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교육위원회 조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장수교육가족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애 교수학습지원과장을 소개합니다. 허량 학교현장협력과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앉으시고요. 교육장님, 현안을 중심으로 특색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부터 저희 장수교육지원청의 2011학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장수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우리 장수교육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명품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모든 지혜와 정성을 모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학년도 장수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진병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실도 마찬가지로 추진계획과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임실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 백인숙입니다.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진 교수학습지원과장님이십니다. 김동순 학교현장협력과장님입니다. (간부인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하는 교원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임실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 임실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백인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장수와 임실교육지원청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두 분 교육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니까 잘 됐냐, 못 됐냐 이건 행정사무감사 얘기이고 도움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나와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보면 몇 명 몇 회 이렇게 나와요, 실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원청은 도교육청의 그러한 도 단위 교육목적이 교육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기능이 사실은 주업무예요, 기획보다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무계획에도 보면 거의 도교육청 치가 다 들어있어요. 도교육청 업무인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건 잘못됐다기보다는 일선 학교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는, 그렇죠? 그러면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주 내용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실적표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몇 명 몇 회 얼마 이것이 아니라 몇 명을 얼마를 들여서 몇 회 교육을 했는데 이런 실적이 나왔다, 그게 안 나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안 나온 겁니다. 그렇죠? 생활지도가 어땠는지, 사고가 좀 줄었는지, 학력이 올라갔는지, 아이들이 예절이 이만큼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실적이 없다는 얘기죠. 두 분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몇 번 시행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리고 업무계획도 사실은 도에서 이런 교육계획이 여기에 와있잖아요, 각 단위학교에 나와 있는 게.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지도·감독해서 실시하도록 확인하겠다. 사실은 이쪽의 계획이 나와줘야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의 전입금을 보니까 장수의 경우에 작년 전체로는 25억원 많이 왔죠. 급식비를 제외하면 17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서있습니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에는 약 24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금년에요? 금년에 급식비 뺀 25억원에서 2010년도에는 17억원이고 금년도 현재 본예산에 약 19억원 정도 섰습니다. 줄었어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줄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25억원이 19억원으로 많이 줄었죠. 대개 특교 목적사업비라 추경 때 많이 하지 못할 텐데 많이 줄었습니다.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준 것 중 하나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보조교사 활용이 있었는데 이번에 군에서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군의원님들하고 한번 상견례를 갖고 설명을 드려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임실 같으면 작년에 27억원, 순수한 직간접 투자비가 19억원,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게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투자했다는 건 대단한 건데, 금년에는 임실은 얼마인지 아세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8억5천만원이 플러스 되어가지고 35억5천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습니다. 무려 35억원, 그러니까 임실은 약 8억원이 증액되었어요. 물론 장수는 전체 군 예산이 49억원이고 임실은 73억원이고 예산차이는 많이 납니다마는 하여튼 교육장님 수고하셨고 덕치초등학교 전학생 숙소는 어떤 내용입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전학생이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전학생 숙소. 자치단체에서 1억2천만원 들여서 지어주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외지에서 전학 올 학생이 많이 있는데요, 살 집이 없으니까 동네도 집이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동네 살아도 전교생 숙소예요, 아니면 전입학생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전입학생만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대리초등학교는 표현이 전입자 산촌유학생 센터 건립 해서 2억원, 여기는 전입자가 확실한데 덕치초는 전학생이라고. 덕치초 전학생이 몇 명입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한 30 몇 명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전학생 기숙사가 맞는가보다.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전학생은 아니고 우선 전입해 오는 학생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쨌든 대단히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감사드리고 수고하셨고, 이 업무계획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인권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확실하게 세워진 것도 없고 인권조례가 우리 의회로 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1년도 업무계획에 각 학교에 시달되기를 인권조례가 통과된 것처럼 내용이 다 단위학교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지은 겁니다. 지금 체벌을 금지해라, 두발 자율화 시켜 라 이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대안을 체벌을, 여기에도 도교육청 다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 했는데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무조건 선생님들 보고 체벌하지 마라 이것은 안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인권문제가 도의회 통과된 것도 아니에요. 교육감님한테도 그 부탁을 드렸었는데 진보성향의 교육감님이 일을 하시다보니까 자칫하면 그런 쪽 문화가 단위학교를 점유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법은 존중해야 돼요, 준법정신은. 법은 존중해야 되나 법이 통과도 아직 안 되었는데 그것을 미리 단위학교에 깔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교육장님! 혹시라도, 물론 아이들 때리면 안 되죠. 그러나 대안은 강구해 놓고. 그렇잖아요. 대안은 강구해놓고 뭔가 해야 되지 두발 자율화도 이건 교육감 결정사항이 아니에요, 교장이 학부모들하고 구성원들하고 의논해서 두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결정할 사항이지 교육감이 이렇게 하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도 단위학교에 여러 가지 교수학습분위기 흐려져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점은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 하면 지금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전라북도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자기 사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선생님의 경우는 재판까지 갔는데 그런 경우도 개인적인 교과서대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 사명이지, 좀 그런 문화가 학교에 오염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장수·임실교육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 어제 밤샘하셨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뿐만 아니고 며칠.
기태

유기태위원

며칠간 하셨어요? 저 전주교육청에 있을 때는 며칠 간은 아니고 전전날 정도, 한 이틀 정도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1년 역할을 오늘 이쪽에서 같이 저희들이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고 또 의견도 주고 받고 이렇게 해서 금년 1년 농사를 잘 지을 수만 있다면 정말로 어떤 이야기도 서로 감수하고 받아들여야 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앞서 몇몇 교육청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제가 교육장을 할 때 그랬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수교육 기본방향, 임실교육 기본방향, 말하자면 기본체계죠. 이게 큰 틀 아닙니까? 1년 농사의 가장 큰 틀은 여기에서 출발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짜는 것이 모든 교육지원청 분들의 집단사고, 더 넓게 가서는 +α로 교육지원청 소속의 초·중·고등학교 대표되시는 분들 또는 학부모 대표되시는 분들, 지역사회의 기관 중에서도 참고가 되실 기관의 역할까지 이렇게 가미가 되어져서 고민되고 또 짜여진다라고 한다면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개는 교육지원청 식구들만으로 짜죠. 그렇죠? 실태분석한 것 또 개선점 찾고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대개 거의 똑같이 그런 형태일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주요시책을, 도에서 내려주는 시책을 가지고 짜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내려주는 시책, 금년에 중점 저기가 5가지죠, 금년에 내려보내준 것이?
5가지인데 그 5가지를 어느 교육청 같은 데는 보면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똑같이 갖다 대입해서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조금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손질을 해서 짜기도 하고. 그러나 교과부에서 준 것, 도의 지침을 또 받은 것,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이게 기본이 되어가지고 단위학교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위학교도 그 단위학교에서 짜는데 저 교과부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학교까지 똑같이 글자 한자 안 틀리고 갈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 실정에 맞게 환경에 맞게 또 기관장 리더의 교육철학이라든가 의지가 반영되게 이렇게 이것이 완성되어지고 이걸 가지고 1년간 가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각 지원청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를 보면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제가 교육장을 하던 시절에 김규령위원님도 계시고 박용성 위원님도 계십니다 마는 저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이 입장에서 놓고 보니까 ‘아, 이것 정말 틀을 짤 때 잘 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주 절실했습니다. 특히 교육장님들 큰 틀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장님들의 교육철학이라든가 마인드 이런 것까지 같이 녹아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 서울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교과부에서 내려보내줄 망정. 그렇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역화·자율화 이런 교육가족 기본정신에 그런 것 있는 것 저희 똑같이 그렇게 반영해서 열심히 짰습니다. 임실지역 다 집어넣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꼭 하셔야 될 거예요. 임실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교직원의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지금 현실적으로 현장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사기진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수업우수교사 표창하고 1인 1연수 권장하고 신규교사 연수하고 밑에 쭉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단위학교 행정인력 교원보조 활용 극대화 이런 식으로 해서 교사들을 돕는다라든가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느끼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서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일 겁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가지고 교직원의 사기진작부분에 이 부분을 학생인권에 대한 것만 자꾸 이야기하지 교직원은 누가 어떻게 한다는 게 안 나와요. 그러면 교직원의 사기진작부분에서 교권부분을 다뤄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타이틀만 내놓을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한번 수정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22쪽에 가서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기능전환, 교육지원청의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전환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기능으로 전환이 될 것인지, 조직개편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글쎄, 교육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거기에 나와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 어찌 보면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기능전환으로 보기에는 미흡하거든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이름도 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됐잖아요.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오직 수업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우리가 교육청 하면 공무원 많이 만들어내고 일을 막 만들어 시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은 오직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모든 이런 자료 같은 것도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직접 인포(info)를 활용해서 다 수집하고 그런, 첫째는 잡무 경감하고 도와주는 쪽으로 하겠다. 기능전환을 지원 쪽으로 하겠다 그거죠, 모든 사고를.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기능전환을 위해서는 크게 저는 두 부류로 봐요.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기능 전환이다. 옛날부서로 본다면 학무과하고 관리과하고 아니겠습니까? 관리과의 기능하고 학무과의 기능하고를 어떻게 전환시켜주느냐 그 고민이라고 봐요, 크게. 예를 들어서 학무과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장학컨설팅 그쪽에 어떻게 정말 획기적으로 접근해주냐, 이게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기능전환이 아니겠냐.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이쪽 관리과 쪽의 기능은 글쎄, 지금 중간에 단위학교에 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도 있지만 민원업무가 교육지원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민원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맡아줄 수 있는 그런 부서, 종합민원실을 예를 들어서 한번 운영해 본다라든지 전부 다, 민원의 종류가 교육지원청에 굉장히 많죠. 수용부분, 전·퇴학 이런 것, 그다음에 학원문제 해서 굉장히 많죠. 그것을 민원인들이 와서 여기 저기 찾아다니다가 못 찾아서 헤매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환, 그런 것도 고민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두 파트에서 관리과 쪽하고 학무과 쪽하고 해서 정말 교육지원청으로서 효율적 기능이라고 전환을 시킨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접근해 볼 수 있겠느냐. 거기에 나와있는 것들은 사실은 거의 기존에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떤 획기적인 그런 걸 한다면 임실이나 장수가 정말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선진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획이니까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에 초·중·고 학생을 연계한 동아리별 주도학습을, 글쎄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왜 그러냐? 초·중·고 학생을 연계한, 그러면 초·중·고가 어떤 교과 어떤 수준에서 어느 시간에 이 학생들의 수준차 내지는 공동관심사가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아, 그래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9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자기가 탐구하고 싶은 것, 조사하고 싶은 것 그 주제를 결정해가지고 자기학교 선생님한테 의뢰를 해요. 나 이것 지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지원청 홈페이지에다 탑재를 해요. 그러면 담당 장학사가 전근배 장학사인데 오늘 교육부 출장을 갔는데 그 장학사님이 보고 이 주제가 합당하다 그러면 홈페이지에다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이 홈페이지에 가서 주제를 보고 그리로 가입을 해요,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팀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주제 밑에다 거기다…….
기태

유기태위원

초·중·고 학생들이 같이.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같이요.
기태

유기태위원

공동주제가 가능하냐, 저는. 초·중·고 학교급별 다르고 발달단계 다르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계속적으로 연중하든지 1년 하고 싶은 주제를 딱 올려놓고 거기다 모집을 하죠. 탐구일시는 몇 월에서 몇 월까지, 탐구인원은 초등생 몇 명, 중등생 몇 명, 주제는 이것이니까 같이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가입해라 하거든요. 가입해서 10명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모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전년도에 한 결과가 나와있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일 발표해요. 발표회를 내일 갖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자료로 요구를 할 테니까 세세하게 시행했던 그 내용, 과제, 만족도 이런 것까지 다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 자료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도 들어가서 참고하셔도 돼요, 누구든지.
기태

유기태위원

수준차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학교급별이나 발달단계에 따라서도 문제가 안 되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주제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고등학생인 내가 수학을 잘한다면 내가 수학지도를 매주 토요일, 일요일 몇 시간씩 하겠다. 나한테 수학 배우고 싶은 사람은 가입하라든지…….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이 의무적으로 연계되는 것도 아니고 그 주제가 설정되면 고등학생만 올 수도 있고, 초·중만 올 수도 있고, 고등학교는 안 오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을 알 수 있겠네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주제도 다양하게 과학탐구주제로도 할 수 있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한 번 보내주시면 그걸 보고 검토도 저도 한 번 해보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이런 게 학생 주도적으로 하는 학습능력신장이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거든요. 꼭 교과서만 통해서 공부를 하고 학력신장이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해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희망자가 모이는 거겠고만요, 주제가 설정되어서 홈페이지에 탑재하면.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그 주제를 보고 관심 있는 학생이 모이는 거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자유롭게 초가 됐든 중이 됐든 고가 됐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연계를 반드시 초·중·고가 의무적으로 하는 건지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의무적인 건 아니에요. 희망학생만.
기태

유기태위원

임실 쪽은 그렇고, 장수 쪽 제가 몇 가지. 14쪽에 참한국인 체험활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참한국인이라는 체험활동이 다른 교육청에서도 한 군데 본 기억이 있는데 어떤 참한국인이라는 체험활동 프로젝트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참한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 한국인으로서 의식이랄까 마음가짐을 강조하기 위한 뜻으로 참한국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전통문화랄까 자연사랑 체험활동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면서 한국인의 의지를 갖도록 하자라는 뜻에서 참한국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참한국인 체험활동이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전통문화나 자연사랑 체험활동, 천문관측활동과 저탄소녹색성장교육을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활동, 이것을 참한국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글쎄……. 그래서 제가 적절한 표현이냐, 이 용어가. 대개 보면 환경 쪽 이런 쪽인데 이걸 가지고 참한국인이라고 타이틀을 붙이는 거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문의를 해본 것이.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약술을 했는데요, 한국인으로서의 의식고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두 줄만 나타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녹색성장교육이나 자연사랑 체험하고 이것이 참한국인이냐 저는 이렇게 본겁니다. 하여튼 더 우리가 고민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다음에 이게 장수사과 관련해서 특색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오래 전부터 된 거죠?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명품 장수사과 체험학습 이게 특색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들도 많이 하셨겠죠. 명품 장수사과나무 체험학습 이게 장수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으로서 정말 최적의, TV 용어대로 이게 최선입니까라는 저기를 했을 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희가 지역과의 유대관계를 갖기 위한 그런 차원도 되겠죠. 그래서 장수는 사과가 유명하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가 사과재배농가와 다른 도시에 있는 분들과 연계사업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가족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체험학습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교육사업 교육 쪽이냐, 이게 지역의 소득사업에 관계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쭉 봤을 때 정말 장수교육지원청으로서의 교육적인 그런 최선의 특색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이냐 이런 의문을 한 번 생각해 보는 건데…….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도 저희가 특색사업을 정할 때 정말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학부모님들까지의 사고까지는 취합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직원들의 집단사고를 통해서 몇 가지 중에서 여기다 한번 선정을 했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장수교육의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고 또 그걸 통해서 체험학습이랄까 또는 저희가 사과를 주제로 한 그림 그리기, 글짓기 대회 그런 것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복합적으로 교육활동과 연계시켜서 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 더 말하자면 교육사업 쪽에서 교육 쪽으로 좋은 것들이 있는데 학력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하고 연관을 시켰을 때 교육사업하고 비교육사업이라고 연결이 안 되는 게 없죠. 어디나 연결이 안 되는 게 없는데 정말 최선의 것으로 생각을 해서 특색사업이라고 가신 것 같은데, 이건 10년 20년 계속할 건 아닐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한 번…….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에는 고려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두 분 교육장님 이하 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앞선 그런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많이 모니터링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업무보고는 1년 동안 지원청에서 이러이런 일을 해나가겠다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년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언으로 받아들이시고 실질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추진계획이 얼마만큼 달성되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교육청 교육장님께 제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도 참한국인 체험활동 운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한국인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셨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참한국인이라는 걸 떠나서 어떤 행사장, 졸업식이나 또는 입학식에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참석 한 번 해보신 일 있으세요? 졸업식이나 입학식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어떤 행사장에 참여해 보신 일이 있으셔가지고, 특히 국민의례를 할 때 보신 적이 있으신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졸업식에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 9월달 해가지고 사과나무와 연관된 전 도적으로 모인 글짓기대회와 그리기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회식 그런 것 학생들 많이 그때…….
용성

박용성위원

국민의례는 안 했겠고만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국민으례 하죠.
용성

박용성위원

했어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했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라든지 애국가를 부르는 일이라든지 묵념을 할 때 제대로 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어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비교적제대로…….
용성

박용성위원

초등학교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라든지 애국가에 대한 정말 어떤 경건한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지 또는 묵념을 할 때 어떤 태도로 묵념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상급학교로 갈수록 관념이 없더라. 사실은 그게 하나의 국가관이거든요. 국기에 대한 존엄성, 애국가 또는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 이런 것들이 국가관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마당에서 정말 참한국인이라는 그런 체험활동이 과연 이루어져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말 소집단이 모이는 데는 비교적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몇 백명 몇 천명 모이는 그런 학교행사, 특히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인문계보다는 전문계 고등학교 이런 데 가서 졸업식이나 입학식에 가보면 정말로 낯이 부끄러울 정도로 낯이 뜨거울 정도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학교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육장님은 초등이신가요, 중등이신가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
용성

박용성위원

초등이죠?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중등 쪽에 가보면 더 심각해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국가관이 있는지 참한국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육이 겉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본질로 들어갔을 때 정말 본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해볼 수가 있고 또 체벌금지라든지 두발 자율화라든지 교복 자율화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아까 김규령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학생인권을 우리가, 물론 권리를 생각해줘야죠. 우리가 인권보다는 그보다 선행해야 할 것이 책임과 의무다는 얘기죠. 제가 참여하고 있는 봉사단체의 국제표어는 뭐냐면 ‘모든 권리는 의무이행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무가 잘 이행되었을 때 권리를 주장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책임감이나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고 나서 내 인권 내 권리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 특히 진보성향 교육감님들은 전교조 성향하고 같기 때문에 때리는, 절대 학생들 때리면 안 되죠. 때리고 교육 해서는 안 되지만 학생들을 정말 사랑의 매 사랑의 벌 이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않고서도 학생들이 책임과 의무를 더하고 학습분위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절대 체벌할 필요가 없죠, 말하자면. 그런 근본적인 선행해야 할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루어지는 그것만을 찾는다는 것, 결과 중심주의로만 가려고 하니까 교육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장수교육도 조그마한 그런 교육지원청이지만 학생 수도 적고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참한국인이라든지 학생의 인권을 생각하는 거라든지 그런 면에서 금년 한해 지도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중요한 걸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학생들 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학생의 수준에 맞는 학력책임지도 했는데 작년도의 학업성취도평가를 보면 초등학교가 장수는 1위를 했어요, 우리 14개 지역교육청에서. 그런데 중학교는 또 아이러니컬하게 제일 꼴찌를 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잘 가르쳤는데 중학교에서 잘못 가르쳤다는 그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잖아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재작년에 초등학교도 역시 장수가 전국 꼴찌에 들어가가지고 초등학교에서는 아마 선생님들께서 같이 회의했었어요. 명예를 회복시키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작년에는 아주 기초학력 미달이 초등학교 같으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11.2%가 나와서 아직도 하위권에서 머물고 있는데, 물론 학교별로는 장수에 천천중학교라고 있어요. 그 학교에서는 단위학교별로 해서는 전라북도에서 2등을 했어요. 학교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모든 잘 했다는 것도 그 앞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인데 중학교도 올해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뭔가 저도 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기초학력 미달순위가 중학교에서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중학교 수도 많지도 않아요, 7개 학교밖에 안 되잖아요. 또 학생 수가 많지도 않은 것이고.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명예를 회복하자라는 의미에서 했다라고 하면 같은 지역교육청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들도 같이 해야죠. 같이 분발해야지 똑같이 같은 지역청에서 초등학교는 1위인데 중학교가 제일 꼴찌다라면 이건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지도록, 그래서 학력책임지도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초등학교는 1위를 뺏기지 않도록 수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중학교는 꼴찌를 면해서 중상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제가 말씀 하나…….
용성

박용성위원

이따가 임실교육지원청…….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신장…….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임실교육장님 질의할 때 같이 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냐면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하니까 그쪽에 복잡한 것 같아서 일괄 장수 일괄 임실 이렇게 질의를 하렵니다. 원래는 같이 하셔도 되는데 마이크가 시스템이 잘못 되어가지고 끄고 이렇게 하니까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강화해서 말하자면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해가지고 19쪽에 되어있는데 1년에 몇 차례나 학교급식 위생에 안전점검을 하시는가요? 장수교육지원청!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제가 정확한 횟수를 기록을 못하는데 급식문제가 항상 초미의 관심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저 와서, 제가 작년 9월달에 왔는데 작년에 와서도 한 3번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용성

박용성위원

직접 교육장님 나가서 점검하셨습니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못나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장님이 바쁘시겠죠. 그렇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장수교육지원청 초·중 다 합해봐야…….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20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한번쯤 나가셔서 급식, 그것도 조그마한 학교 가시지 마시고 큰 학교에 가셔서 아이들 급식할 때만 보는 게 아니라 끝마무리 설거지 하는 데까지 한번 보셔요. 물론 교육장님이 보시면 깔끔하게 잘 하려고 노력하시겠죠. 그런데 한번 보시고, 왜냐면 설거지 하는데 식판 세척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 말하자면 세제가 친환경세제를 써야 되는데 그런 세제를 안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말 설거지를 하는데 깨끗한 물로 몇 차례 해야 되는데 한번 적당히 해가지고 세척기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시내권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그런 식판을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을 거예요. 조리종사원은 적고 시간은 쫓기고 또 여러 가지 시설용량이 작고 해서 문제가 많을 텐데 학부형들 민원이거든요.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더러운 물로 세척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급식담당 하시는 장학사님도 계실 텐데 정말 철저히 점검하고, 제가 이건 5분발언을 하든지 정책질의를 하든지 3월달에 할 계획이에요. 현장에 나가서 제가 실제로 사진 찍어다가 보이고 제가 한 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먹는 것만 해서 아이들 건강식단을 가지고 먹는가 안 먹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끝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까지도 점검해서 장수에서는 금년 한해에 이런 급식과 관련되어서 사고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장수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25쪽에 학교현장 지원중심 교육지원청,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TF팀을 운영한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TF라는 말만 들어도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여기 보면 유·초·중등 교육과정 TF팀 운영, 학력신장 TF팀 운영, 학력신장 TF팀 지원단 운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서 말하는 TF팀은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있게 교육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선생님들 모여서 연구를 해가지고 학교에다 전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하고 같이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력신장TF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학력신장, 장수가 가장 문제가 학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력 신장해서 우리가 초등도 지난번에 했던 것을 좀 더 유지를 하고 중학교도 교육구원하자는 뜻에서 TF팀을 구성하고, 또 지원단이라는 것은 학교에 직접 나가서 선생님들과 상담하고 필요한 것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6명으로 되어있는데 16명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십니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초·중별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같으면 특히 6학년만 실력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6학년을 학력평가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6학년 선생님들만의 모임이 있어요. 모임을 해가지고 서로 정보를 주고 받고 그래서 학력신장해서 바른 길을 좋은 방법을 서로가 정보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TF팀이 간섭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지원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배려하고 이러한 TF팀이 되기를 소망하고, 일단 이러한 TF팀이 잘 운영돼서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수교육이 초등학교는 실력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초등학교는 불명예를 씻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장수교육 질의를 마치고 임실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임실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는 기관이 교육청 말고 뭐 있어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도서관하고 영체관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도서관하고 영어체험센터 두 군데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도서관에 6급 사서 1명 있어가지고 3명이고요, 영체관에 15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에는 사서 한 분하고 그다음에 방호원 한 분, 기능직 한 분?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해서 세 분이서 운영을 하고 있고만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방호원이 이번에 조무원으로 바꿔서…….
용성

박용성위원

방호원이나 조무원이나 거의 하는 일들이 비슷하니까. 그러면 지난해에 정확한 도서관 명칭은 뭐예요, 임실에 있는 도서관이? 임실공공도서관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작년 한 해에 도서관을 이용한 현황은 어느 정도 돼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1일 평균 한 100여명으로 되어 있고만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연간 한 3만명 이상 되네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수시로 저녁에도 거기 가서 보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명이 사서가 근무하는데 그분도 근무하는 여건이 좋아야 근무할 텐데 밤에까지 하는 걸 어떻게 근무해요, 밤에는 누가?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 분이 돌아가면서, 월요일은 쉬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조무원까지 합해서 세 분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는고만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재정이 되면 큰 도서관에 밤에는 2명씩 할 수 없으니까 1명이 하면 조금 위험요소도 있고 그래서 2명씩 돌아가게 재정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특히 사서 되시는 분은 여선생님이시잖아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여선생님이신데 밤에 근무한다 하면 가정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여자이기 때문에 밤에 근무 늦게까지 하는 게 어렵고 그럴 텐데 그런 문제들이 임실교육지원청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문제인데 저희들이 3월달에 또 질의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본청 할 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근무할 사람들이 근무여건이 좋으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했을 때 보람을 느끼고 또 이용도도 높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교육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영어체험센터는 솔직히 얘기해서 원래 만들어질 때 제가 반대한 사람 중의 하나예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제가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했거든요. 수시로 제가 가서 보는데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이전까지는 방학 동안에도 원어민의 월급만 주고 놀렸는데 주중에만 하고. 그런데 방학동안에도 풀로 다 돌렸거든요. 임실영어집중프로그램을 계속 지금 이번주도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2주를 계속 하고 방학 때도 계속 하고 해서 새로운 그런 각오로 아주 효율적으로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을 열심히,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시는데 사실 예산에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산출되는 아웃풋 되는 내용들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영어체험센터를 본청에 보면 학생들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다 쪽은 해양수련원, 육상 쪽은 남원학생교육원 이렇게 2개뿐이 없거든요. 사실은 학생들에게 학교 다니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긴요한 곳이 그 두 군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체험센터도 제가 주장할 때는 전주가 제일 먼저 생겼거든요. 전주 하나면 족하다 그렇게 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너나 나나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처음 해주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합니다 해놓고서 결국에는 슬그머니 나중에 다 예산 요구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한 사람인데 이왕에 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임실교육이 초등학교는 영어가 꼴찌고만. 13번째인가, 작년에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학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학력신장을 위해서 며칠 전에 기초학력미달학생을 내지 않은 6학년 선생님들을 시상을 했어요. 교육청에 오시라고 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6학년 선생님들 수고하셨다. 내가 학교에 있을 때는 평가문항이 주입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학력평가문제가 사고력능력 신장 쪽으로 되어 있지 않냐.’라는 시상을 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위안점을 찾고 싶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평가문항이 경향이 다를 것이다, 평가문제가. 그랬더니 그 6학년 선생님들 모두 다 하시는 말씀이 ‘교육장님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단답 주입식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6학년이 딱 되면 3월은 학습정리하고 학습기반 잡고 4월부터 4학년, 5월은 5학년, 6월은 또 4학년 5학년 이렇게, 그리고 2학기 때는 6학년 하는데 자료가 많이 있잖아요, 평가자료. 그것을 갖다 놓고 몇 권 이상을 달달달 풀게 하는데 2학기 때 6학년은 6학년 진도도 못 나가고 문제집만 그렇게 풀어서 완전히 단답형으로 주입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이런 건 알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고, 선생님들 보고도 그랬어요. 평가문항을 시험을 보려면 문항을 주입식으로 하지 말게 그렇게 해야지, 내가 다 물어봤더니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달달달 외우게, 단답형으로. 죽게 외우고 못 외우면 남겨놓고 아이들도 너무 고통스럽고 6학년 진도도 하나도 못나가고. 얼마나 많은 자료가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교육장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 김승환 교육감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기 때문에 교과부 지침이 교육감 생각에 맞지 않다면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시험 보는 것 반대가 아니고 평가문항이 좋았으면, 평가방법을 고치는…….
용성

박용성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러니까 제 얘기 듣고 해요. 그러면 교육장님도 교육감이 지시하는 내용이 맞지 않으면 거기에 응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제 주관대로 하겠죠.
용성

박용성위원

분명히 그렇게 주관대로 하실 것이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감님 생각이 옳다면 그대로 따를 것이고 옳지 않다면 제가 가는 대로 가겠죠.
용성

박용성위원

잘 알았고요. 평가문항이 그러면 교육장님 생각에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시험을 볼 수 없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평가를 보지 않겠다는…….
용성

박용성위원

학업성취도평가를 국가에서 시행하는데 응하지 않겠다 해서 임실교육지원청에서는 보지 말라고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보고 그랬어요. 이 의견은 교과부에 수시로 의견을 내도록 해라, 그래서 평가가 단답형 주입식 평가 하지 말고 평가문항을 고치는 그런 쪽으로 해라 했지 선생님들 보고 제가 보지 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건의하는 것보다 교육장님이 직접 교과부에 건의를 하셔야죠. 저도 그 문제를 안 봤는데 저도 한번 보겠지만 국가의 학업성취도평가라든지 그런 시험을 볼 때 그 평가원에서 주관해서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대학수학능력평가도 평가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할 때는 모든 교육과정에 맞춰서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춰서 평가를 하도록 평가지침이 내려졌을 것이고 평가항목도 정해졌을 거란 얘기예요. 다른 지원청 교육장님들에게는 그런 질의를 안 해서 답변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학력신장 면에서는 백 교육장님만 상당히 반대의견을 말씀하셨거든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반대, 하여튼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주입식으로 시험을 봐서 사회과를 그렇게 봐서 나중에 살아가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 하버드대 토론문제해결에서 창의적으로 찾아가는 것 그것 보고요, 주입식 그런 평가는 전혀 앞으로 살아가고 창의력을 내는데 도움이…….
용성

박용성위원

예를 들어서 문항이 20문항이면 20문항이 전부 단답형이에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문항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저도 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단답형이 꼭 주입식인 그런 평가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단답형도 객관성을 따지는 그런 문제라고 보는 것이지 단답형을 묻는 것이 주입식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6학년 선생님들 의견만 듣고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의견만 듣고 하는 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0쪽에 있는 더불어 행복한 인성인권교육에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학생이 주도하는 입학식·졸업식축제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체벌 없는 학교를 어떤 식으로 만들 거예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여기에서 건의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제가 학급현장에 있어서 알지만 담임선생님들한테 학급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생들 관리할 때. 1년에 20만원 나가는데 그걸 조금 금액을 높여줘서 선생님들이 자기반 학생들을 데리고 이야기도 듣고 같이 스키장도 갈 수 있고 같이 활동할 수 있고 이런 활동들을 줘서 학생들하고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담임선생님들한테 주면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문제학생하고 계속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고 의사교환을 하면 이렇게 때려서까지 이런 필요성이 없게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교육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돈이 풍부하게 학교에 가면 체벌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왜냐? 돈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놀아주면 아이들이 말 잘 듣는다, 이렇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도 있지만 수업시간에 학생들 참여를 많이 시켜야 되죠. 내가 적극적으로 수업시간에 참여하는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참여를 많이 시키는 것은 교사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면 되는 거거든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이 주도적으로 하게 해야죠, 교사가 주도적으로 하지 말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교사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학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사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는데 꼭 돈을 들여서 체험에 가서만 꼭 그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제일 큰 것은 수업시간에 수준별로 하든 어떤 수업을 하든 학생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주인이 되게 해야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걸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돈은 그것은 담임선생님이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은 현재 담임들은 돈을 적게 주니까 않는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돈 많이 주고서 학생들하고 대화도 하고 체험활동도 가라.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교육이 아니죠. 교육의 근본을 망가뜨리는 얘기죠, 그것은. 어떻게 교육장님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방법 중의 하나…….
용성

박용성위원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하지만 그건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하고 대화를 많이 할 수…….
용성

박용성위원

대화하는데 대화하는 시간은 수업시간에 할 수도 있고 방과후시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돈을 들여서 체험학습을 가가지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게 교육의 근간을 흐트러뜨리는 것이지. 그러면 교육장님하고 저하고는 토론을 오래 해야 할 것 같은데 혁신이라고 하면 뭘 가지고 혁신이라고 합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은 교육의 주체든 객체든 전부 다 참여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게 하는 게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에 관계된 사람들 의견을 총 들어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자면 돈이 또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잖아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돈이 안 들어가고…….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혁신학교도 돈 준다고 하니까 여기 저기에서 하려고 하고 돈 깎으니까 왜 깎냐고 난리를 피우고, 그래서 결국은 살려주고 그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돈 없어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이 당연한 얘기죠. 저는 혁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동일조건에서, 동일조건이어야죠. 그렇잖아요. 동일 조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휘해가지고 새롭게 바뀌는 것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돈 주고 하라고 하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선생님들한테 그렇게까지 우리가 요구하고 혁신학교 하려면 밤 늦게까지 수준별 교육과정 짜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선생님들한테 수당도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기는 그게 무리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우리 교육장님이 근본을 모르고 있고, 나는 정말 어떻게 교육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시는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하실래요? 간단히.
정호

김정호위원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교육장님의 사고전환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전라북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직원 모두는 학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육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교육의 뜻을 저버리는 거죠.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는 국립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해서 보는 것입니다. 주입식 평가는 현 사회에 맞지 않다. 보편적 평가라고 본다. 그것이 주입식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평가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새 진단평가와 성취도평가를 국가수준의 진단평가와 국가수준의 성취도평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 분석하고 이 분석한 자료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참고자료로 삼아야 되고 학생지도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래도 주입식이라고 해서 교육장님께서는 거부할 것입니까? 짧게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문제를 확인해야 되는데 문제를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거부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학교현장에서 전년도 7월달에 그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제일 많았죠? 학생수 대비해도 제일 많았어요, 국가수준의 성취도평가를. 그러면서 대체수업을 하라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보지 않았어요. 국가의 교육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와 연결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장님께서 조금 더 사고의 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다 하셨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요. 먼저 장수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배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복지실현에서 학습준비물 지원에서 2010년도에는 2만원이었죠? 2011년도는 3만원입니다. 그런데 교수학습활동 효율성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준비물, 준비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습준비물을 지원하다 보니까 물건을 아끼는 습관과 주인정신이 형성되어있지 않습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장수교육지원청의 지도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이것이 학교로 돈이 나가서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간섭은 할 수 없습니다만 다음과 같이 지도하려고 합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소한 연필 한 자루 종이 한 장까지도 전부 다 사서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건을 아까운 줄 모릅니다. 그것은 공짜다라는 그런 관념으로 해서 함부로 쓰고 좀 쓰다 버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보다는 정말로 개인이 갖추기 어려운 좀 비싼 물건들 그런 위주로 사서 학습에 도움이 되게끔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이 학습준비물 지원금에 대한 본래의 취지 아닌가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취지에 맞게 각급 학교의 교장회의나 교감회의 또는 선생님들 연수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두 번째 유치원 공교육 구축에 있어서 임실이나 장수교육지원청 산하에는 단설유치원이 없죠? 2012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아도 단설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유치원 선생님들은 찬성합니다마는 장수지역에다 단설유치원을 하려면 장수초등학교와 옆에 수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장수군수님이 군수를 할 때 공약사항이 어린이집을 개원한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대요. 그래서 단설유치원은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눠봐야 되고 옆의 주위분들의 그런 여론을 형성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정확한 플랜이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면 사립유치원과의 문제가 발생하죠?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의 효율성을 따지고 들어가면, 교육의 효과성을 따지고 들어간다면 단설유치원이 그 지역의 유치원 교육의 중심역할을 해줘야 돼요. 맞습니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임실교육장님, 지금 똑같은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있습니다. 자, 유치원 교육의 활성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단설유치원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임실교육장님!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단설이 세워져야 되겠죠. 임실도요. 그런데 승인이 5학급 100명 기준은 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임실초하고 기림초 해서 한 58명 정도거든요. 그러면 주위의 어린이집 학생들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안 될 것 아니에요, 58명 가지고는. 단설유치원을 60명 정도 되어가지고는 안 내줄 것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위원

장수교육지원청이나 임실교육지원청은 제가 봐서는 우리 교육이 살기 위해서는 단설유치원으로서 유아교육이 살아나야 합니다. 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유아에서 무덤까지 갈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돼요. 특히 유아교육은 인구증가의 단초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수교육지원청과 임실교육지원청은 실천적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지역적 여론을 파악을 하시고 여론을 형성해가면서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은 조금 희망이 있습니다. 35사단이 오고 일진 철금속이 들어오면 내년쯤엔 서둘러서 하려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장수교육장님께서도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유권자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넓게 보면 교육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많은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특수교육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은 각급 학교에서 통합교육입니다. 통합교육이 뭔지를 이해하시고 계신가요? 장수교육장님!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특수반을 직접 맡아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임실교육장님은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소외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요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체험중심의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가 형성되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특수교육의 기본목적이죠. 해서 교사, 학부모, 보조교사, 특수학생이 함께 하는 현장체험중심의 교육은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평범한 교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투철한 교육적 사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장수교육지원청이나 임실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이 특수교육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금방 위원님께서 특수교육에 대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 장수도 아이들에게는 지식보다는 체험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립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기 때문에 작년에도 남원 도자기체험학습을 한번 했고, 그다음에 제주도까지 가서 한라산 극기훈련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특수아이들과 또는 부모님들을 같이 모시고 이런 체험활동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임실교육장님은?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계획이 다 되어 있어서 그대로 추진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2012년도의 주요업무실적과 추진계획에 실적에 반영해 주시고 2012년도의 추진계획에 반영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 주시고요. 다문화가정 교육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한다,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한다 이런 것이 어제 아침에 동아일보 보셨으면 그것 나와있어요. 그리고 시리즈로 앞으로 계속 연재되어서 나올 거예요. 그걸 참고로 해서 다문화가정의 학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원래 짧게 하는 사람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 다 드렸는데요, 장수교육장님! 5억4,500만원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지자체의 교육경비가 줄어들었거든요. 왜 줄어들었는가 구체적으로 보셨나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구체적인 정확한, 제가 몇 가지 줄어든 이유를 알거든요. 몇 가지 줄어든 것이…….
현섭

김현섭위원

마이크 켜세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군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왜냐면 장수군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데 실제로는 법률상에 거기에서 봉급을 제대로 못줄 형편입니다마는 이렇게 교육투자를 못하고…….
현섭

김현섭위원

봉급은 원래 잘 못줬어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장수군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너무나 교육에다 많이 주지 않았느냐. 교육청에서 필요한 것은 도교육청에다 요구하지 왜 지자체에다 자꾸 요구하냐. 교육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고 할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내일 모레 회기가 17일날 끝나요. 그래서 군수님 모셔놓고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다문화가정 필리핀 여성들 이용해서 영어보조교사로 활용했었는데 그것이 올해 깎여있고, 그밖에 저희가 군수님을 만나가지고 몇 가지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 장수교육청 직원 산하의 직원들을 좀더 사기를 드높일 수 있는 어떤 것과 또 하나 지난번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일본과 수업교류를 위한 돈을 1,500만원을 승인해줘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자체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지자체에서 그것을 승인을 안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잘한 것도 있어요. 세부적으로 보니까 글로벌해외 학생들 연수, 옆에2010년도에 4천만원이었는데 2011년도에 1억5,300만원 예산 잡혀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하는 건데 우리 교육장님이 만나보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주시는 103억원이 늘었어요. 이 자료 필요하면 내가 드릴 거니까 이것 갖다 들이대세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수군이 저희들한테 많이 지원해준 것 같지만 다른 시·군, 지금 지역담당이 나왔는데 각 교육청별로 지자체에서 받은 것을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수군의 말이 좋은 것 같지만 항상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러나 다른 군에 비해서는 이것 진짜 게임이 안 됩니다.’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이따 자료는 주십시오.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특히 장수 같은 경우는 감한 금액의 비율이 너무 커요. 그래서 내가 정확히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또 박용성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초등 학업성취도는 일등, 중등은 꼴등, 그렇죠? 그런데 임실은 초등은 꼴등, 중등은 1등이에요. 우리 장수에 중등장학사님 계세요?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꼴등이라고요. 임실 초등장학사님! 정말 열심히, 제가 볼 때 관심과 열정적으로 학교에 열심히 다니면 효과 있어요. 이게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 교육장님들 중등 챙기시고요, 초등 챙기시고, 그다음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두 분께 말씀드립니다. 교원 업무경감 건 있잖아요. 그게 업무 경감을 해줘야 성적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우리 백인숙 교육장님!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고공문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수업시간 끝나고 공문 작성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문이 나가면 보고공문을 수업을 안 하고 거의 그 공문부터 해야 되니까 교수학습이 주가 아니고 행정업무를 주로 해야 되니까 업무를 경감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은 업무가 과중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문이 너무 많이 나가죠. 많이 나가요.
현섭

김현섭위원

장수교육장님은?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옛날에 미국 초등학교를 가봤는데요, 거기에서 느꼈던 것이 그것이더라고요. 진짜 아이들 가르치는 데만 주 임무를 해요. 이런 업무 같은 것은 솔직히 안 하는데. 저 교사 때부터 교원업무 경감소리는 수십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질 않고 있어요. 업무에 선생님들께서 부담을 많이 가지세요. 왜냐면 아니할 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 잘못 가르쳤다고 하면 시말서 안 받는데 업무처리 잘못하면 시말서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이 업무는 우리 전라북도의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직원 정원을 우리가 늘려서 한다든가 해가지고 해야 되지, 솔직히 선생님들한테는 그것이 큰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제가 분석한 걸로 보면 업무하고 학업 떨어지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업무경감이 안 됐죠? 옛날에도 안 됐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전라북도가 중위권 갔었어요. 그렇죠? 업무경감을 줄이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업무 때문에 핑계를 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소홀하고 성적이 떨어진다, 절대 아니다, 내가 지금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또 한 가지 공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김승환 교육감님과 14분 교육장님들한테 나는 소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자료 요청하면 안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못하겠다고. 진보적인 교육감님이니까.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자료 다 요구하는 것 안 보는 것이 태반이거든요. 저는 거의 다 봐요, 조금만 요구하고. 특히 국자 붙은 사람들, 안 봐요. 이것은 공적으로 김승환 교육감님이, 특히 국감 때 그런 것들이 막 미어터진다는데 이런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꼭 필요한 것들은 자료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소신 있는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장수교육장님이 정말 솔직한 말씀 하셨어요. 학생들 잘못 가르치는 것은 좀 혼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평점하고 상관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론은 업무경감 이것이 학생들 학업하고는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별로 상관이 없더라. 선생님들의 마음 속에 달려있는 학생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교사가 아닌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선생님으로써의 스승으로서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곧 혁신의 마음이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장수교육장님이나 임실교육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면 틀림없이 효과 나타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잠깐요.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두 분 교육장님 업무경감, 업무경감 할 것 있어요? 장수교육장님, 무슨 업무를 경감할 게 남아있습니까? 뭐 남아있나? 저는 교장을 12년이나 하고 업무경감 시켜주려고 샅샅이 훑어봤는데, 지금 혹시 업무경감 시켜줄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우리가 노력해 드릴게요.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는 지역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크게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단위학교 선생님들.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에다 업무경감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어요. 예를 들어 공문 몇 건 줄여준다, 아주 시급한 공문 안내는 좀 자제를 한다는 것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소규모학교 같은 데서는 저희들이 권유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어지간한 것은 선생님들 주지 말고 교감선생님들이 처리해라. 교감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 될, 교원이 알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어지간한 것은 교무보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감선생님하고 교무보조 같이 그런 좀, 수업시간에 선생님들 공문 때문에 불러내지 말아야 그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저도 출장·연수 이런 것 방학 때 하라고 잔소리 많이 했어요, 교육위원 시절에. 소규모학교는 출장 가거나 연수 가면 보강이 잘 안 돼요. 그 잔소리는 저도 많이 했는데 교육감님부터 걸핏하면 인심쓰듯이 자꾸 업무경감 업무경감 해요. 선생님들한테 무슨 저기할 일이 있나. 그렇잖아요. 저도 두 분 교육장님이나 다 30년 이상 다 평교사 거쳐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선생님들도 예를 들어서 업무경감 업무경감, 잡무가 많다 그런 건데 소규모학교의 경우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부터 단위학교까지 뭐가 안 되어 있냐? 자료화·통계화가 안 되어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교육청도 과마다 자료요구하고 뭐하고 학교도 모든 것이 기본은 통계화·자료화 되어있으면 그냥 그것 가져가도 됩니다, 홈페이지에 다. 그렇죠? 홈페이지에 다 기본자료가 탑재되어 있으면 그냥 가져가도 돼요. 그런데 그 자료 통계화 안 되는 것은 있지만.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부장은 좀 그렇습니다. 왜? 교육계획서부터 다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은 쭉 자기반 들어가지만 중등은 자기수업만 끝나면 한가합니다. 한가하다 하면 선생님들이 나보고 욕할지 모르지만 여유가 있어요. 한가하다는 말은 너무 했고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소규모학교에는 이런 점이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것 보완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가면 몰라도 전체적으로 다 업무경감 업무경감 남발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소규모학교의 애로사항은 교육장님들이 해결, 출장이든 연수든 이런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특히 두 분 교육장님 그쪽은 소규모 학교가 많으니까 그건 분명히 고려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잠깐만요.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두 분 교육장님 업무경감 하는데 지도안을 안 쓰는 것이 업무경감에 꼭 필요한 겁니까?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죠. 그것은 교사로서 당연한 임무죠.
용성

박용성위원

백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안 써야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임실이나 장수는 금년에 다 선생님들 쓰시게 하실 거죠?
병술

진병술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쓰게 해야죠.
용성

박용성위원

학력이 떨어지는 것이 거기에 원인이 있어요. 지도안도 안 쓰고 어떻게 수업합니까? 말은 자기들 필요한 대로 쓴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현장에서. 업무경감 부르짖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책임을 먼저 다하고 권리 찾아라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러니까 교육현장이 이 모양인 거예요.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임실 하면 전주시내권에서 합격하지 못하고 간 아이들이 백화여고, 장계공고, 장수고, 임실고, 임실서고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의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떨어져가지고 시골로 통학을 하고 기숙사에 머물고 있으면서 또 그 아이들이 느끼고 해야 할, 물론 저희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사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친구들이 평준화 이외인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학기 초부터 학력신장이나 그부분보다는 정서적으로 적응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만들고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과도 회합해서 그 아이들, 전주나 도시로부터 온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케어하느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중에 그 아이들의 인권 그리고 교권과의 또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실제로 제가 매일, 저도 위원님들처럼 요즘 졸업식 다니면서 굉장히 고무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애국가를 마치 합창하듯이 당연히 합창이지만 애국가를 제창하면서 랩이나 이런 것 하듯이 하고 막 박수 치고 환호하고 이런 것이 아이들의 새로운 문화일 수도 있고 또 국가를 바라보는 국가관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살아온 환경이나 또 그 아이들이 택한 새로운 트렌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애국가 할 때 떠들지 마라. 묵념할 때 떠들지 마라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 아이들이 느껴서 국가관을 생각하고 군사부일체라고 했죠.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들, 제가 자주 말하는 미란다크레덴다 태극기만 보더라도 가슴 뭉클해지는 그런 것은 실질적인 본인들의 자발성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평소 때 아이들에게 적절한 역사관과 국가관을 교육시켜 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규정하는, 아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인권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지만 간접 체벌 등 거기에 따른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만의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착안해서 아이들에게 신학기부터라도 분명한 교육들, 특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전주로부터 도시로부터 전입한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케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금 덕치초등학교하고 신평 대리초등학교에 지역의 학생이 아니고 외부의 학생이 전입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죠?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정호

김정호위원

그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덕치초등학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섬진강 참 좋은 학교 운영을 한 2년 전 그렇게 계속 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학생수가 불었는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어했던 내용은 신평대리초등학교입니다. 대리초등학교가 혁신학교입니까, 아름다운 학교입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 만들기 전부터…….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혁신학교로 지정이 됐습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정이 되기…….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전주에서 스쿨버스로 통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스쿨버스는 아니고 학부모들이 팀을 짜가지고 이 학교로 교육을 받으러…….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교통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죠.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부모들이 교통수단을 동원해서 대리초등학교로 다니는데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책이 무엇이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책을 수립하셔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장수교육지원청과 임실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술 교육장님과 백인숙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창·진안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속개는 16시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2011년도 업무계획과 최근 쟁점화 된 전북교육의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북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창·진안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기관 상호간의 업무 공유를 위하여 2개 기관씩 동시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현상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유현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양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식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김형섭 학교현장협력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앉으시고요. 교육장님,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추진계획과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북도정을 염려하시며 특히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11학년도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창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순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순창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조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유현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행룡입니다. 평소에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먼저 제공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진안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제가 잠시 저희 주요간부 소개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 정나영 과장입니다. 학교현장협력과 안태보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강행룡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교육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우리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님, 지자체 교육경비를 보니까 7억4천만원이 2010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지자체 지원경비가 7억4천만원 줄어들었다고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줄어든 것은 알고 있는데 서운하지만 지자체 사정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자치단체장이 장수자치단체장과 둘이 친한 것 같아. 장수도 줄어들었거든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 군수님하고 얘기해보니까 지자체도 예산이 굉장히 줄었다고 말씀하시더만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늘어났어요, 교육경비가.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별로 특색이 있겠지만 단순히 금액이 줄은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수님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세부적으로 봤더니 내용면에서도 2010년, 2011년도 지금 쭉 보고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쭉 쳐다봤어요. 내용면에서도 지자체의 협조가 부족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계속 유대관계를 가지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진안은 초등은 그래도 14개 시·군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니까 양호합니다. 그런데 중등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중등장학사님 계시죠? 중등장학사님,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14개 시·군을 비교경쟁을 시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목소리 높이고 메아리친다고 되는 상태가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업무보고를 받는데 저희들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예고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육장님 혼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우리 장학사님들이 얼마큼 발 빠르게 많이 일선학교에 다니고 관심을 갖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교육장님한테 보고하고 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결과가 이 데이터에 정확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우리 순창 유현상 교육장님 보면, 두 분 앉혀놓고 자꾸 비교하는 것 같아 잘못된 것이고.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님은 또 초등이 엉망이에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인정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중간가면 이야기 않겠는데 밑에 심하게 처져 있거든요. 성적이 다는 아닙니다. 성적이 인생을 판가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 학생 시절에는 본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저희들이 시켜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순창은 역점사업에 특히 독서를 강조하셨거든요. 거기 네 가지 플랜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모두 읽어요, 날마다 읽어요, 좋아하는 책을 읽어요, 그냥 읽기만 해요. 아주 편하게 타이틀을 잡아가지고 역점사업으로 두었거든요. 구체적인 말씀을 짧게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4대 독서운동은 아침자습 때 하나의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자유스럽게 선생님하고 같이 앉아서 책 읽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4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는 대로 모두 읽고, 날마다 읽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거기다가 독후감 이런 것을 쓰게 되면 부담되니까 그냥 읽는 방향으로 우선 아침자습 시간에 강조하기 위해서…….
현섭

김현섭위원

한 몇 분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은 아이들은 40분, 좀 늦게 온 아이들은 20분 그렇게 해서 잡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른 교육지원청 자료를 봤더니 10분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10분간 되겠습니까? 책 펴고 옆에 좀 쳐다보면 10분 지나가지. 이런 형식적인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전반적으로 책 많이 읽는 사람이 공부 잘합니다. 그러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만화책이든 무슨 다른 책 많이 보는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해요. 논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하는 역점사업 독서 이 부분은 대단히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안교육지원청에 말씀을 드립니다. 역점사업 중에 뭐냐면 수영과 빙상 색다른 역점사업을 두었더라고요. 그런데 빙상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디딤돌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어려서 배울수록 효과가 높은 영역을 어렸을 때 집중적으로 가르쳐 보자 해가지고 선정한 겁니다. 그런데 수영부분은 저희 지자체에서 수영장 건설 금년에 계획이 있어요. 그걸 활용하려 하고. 우선은 전주하고 장수에 있는 수영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주말이나 학기 방학 때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교육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확보하고 아이들한테 다는 가르칠 수 없지만 일단 우리 아이들에게 안내하는 차원에서 주말이나 또는 방학 중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빙상은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빙상은 겨울방학을 이용하는 경우하고 옆에 무주리조트가 있기 때문에 스키교육을 시켜서, 이번에도 3차에 걸쳐서 240명을 시켰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마 그런 것들이 체력보강도 되지만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역점사업 중에 두 군데 교육지원청, 좀 색다른 역점사업을 선택했다.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잘 되기 바라고 중요한 것들은 안전사고 안 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빙상같은 경우에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계획서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밤새워서 만들어가지고 여러 번 논의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옥동자를 잘 분만하셨으니까 1년 동안 농사 잘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은 아니고 수정보완 할 수 있으면 수정보완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전북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순창 2쪽에 보면 중학교 진학률 100%, 고등학교 진학률 100%. 진짜 100% 다 가고 있네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대학진학률은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히 파악은…….
기태

유기태위원

고등학교 상황은 대학진학은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관여해야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순창은 사립학교 쪽이 거의 없어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고등학교.
기태

유기태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없어요. 중학교 진학률 100%, 고등학교 진학률 100%. 대학진학률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이유는 순창에 옥천인재숙이 있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도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민원은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교육지원청에다 어떻게 요구하고 있나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공교육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도 하면서 법에 맞게 운영했는지 그런 쪽으로 되고 깊은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마 공교육 확립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쪽 순창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요구도 수용을 해야 되고 아마 샌드위치 되어가지고 1년 동안 상당히 어려움이 등장할 수도 있겠고 저희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원청에서도 상당히 많은 대비를 미리 하고 계셔야 2011년도가 잘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교육장님께.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 15쪽에 인터넷 중독 관련해서 나와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활동, 예방교육 지금 실태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판단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지도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실태파악이 되어져야 2011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하셔서 진행을 하실 테니까, 인터넷 중독도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주부들까지도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니까 특히 학생의 경우는 더욱 쉽게 빠져 들어가지고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 이게 앞으로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2011년도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지속가능한 학력신장 추진, 지속가능한 그런 표현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다 그런 뜻이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갈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밀고 가시겠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학교별 기초학력 부진학생 평가를 연 3회 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지원청 자체적인 거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 포함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자체계획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평가계획.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별도로 하는 게 없습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에서는 학교컨설팅장학을 나간다거나 했을 때 한번 볼 수는 있었는데 아직은 거기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거가 도교육청의 것만 그대로 가지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교육청 것은 도교육청 것이고 지원청 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가령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검사하는 거 그거 우리 실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건 국가지침이고 도에서 하는 건 도 지침이고 우리가 노력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지원청으로서 의미가 크다는 거죠. 그다음에 21쪽 끝부분에 학력평가 결과에 따른 가정과의 연계지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연계지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지도 할…….
기태

유기태위원

중간에서 역할을 하겠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질의하는 의도도 지금 현재 체제가 도교육청에서 학력평가라든가 하면 그 결과 성적 이런 것들이 교육지원청은 배제되어 있어요. 그렇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걸 빨리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원청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공식적으로 성적데이터를 지원청이 받아야 되죠. 왜 지원청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 학교별 평가자료를 지원청이 받아야 지원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평가결과를 지원청은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간접적으로.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학교에 준 것을 다시 지원청에서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지원청으로 해야 되는 일이냐 이 말이죠. 공식적으로 평가결과가 나왔으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통보해주고 이렇게 가야지 도에서 학교에 주고 거꾸로 학교가 지원청에 주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행정에. 이런 부분을 빨리 바꿔서. 한번 건의를 해보시든지 교육장님들께서 도에다가. 똑같이 14분들이 협의회가 있으니까 그 협의회가 그런 것 하라는 거 아닙니까, 교육장협의회가? 37쪽에 보면 길거리상담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국가나 도에서 지침으로 준 것에 들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순창교육지원청에서 특색있게 길거리상담을 하신다는 건가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데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있지 않은 곳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길거리상담? 상담의 특성상 비밀이 보장되고 조용하고 안정된 이런 곳에서 상담이 되는 것이지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아무나 잡아가지고 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이 내용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도서관 주변에서도 하고 순창장류축제 그 행사에서 하고 있는 홍보 및 아울러서 거기에 오면 상담 생각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재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줬다고 해서 지원청이 무조건 이거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장님의 철학이나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길거리상담이 예를 들어서 순창교육지원청에서 순창의 읍내나 면사무소 일 바쁜데 어디 면소재지 가서 길거리상담한다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다 싶을 때는 순창에서는 빼도 되는 것이고, 상담의 특성상 저는 이게 지역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홍보위주로 하면서 상담도 하고 같이 아울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42쪽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장학행정이라는 내용을 보면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장학행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겠다 해서 교육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걸 거예요, 가장 핵심은. 그런데 거기 열거된 것이 두 번째 교내자율장학 강화, 저쪽 페이지 넘어가서 교내자율장학 강화 이게 양쪽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도 사이버장학 활성화, 또 그 밑에도 신규교사 지원활동 강화, 신규교사 요청장학 활성화, 교내자율장학 거의 대부분이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장학행정을 좀 규모있게 내실있게 정비를 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일목요연하게 나와지는 게 좋겠다 해서 여기저기 중복되어져 있고 산만하게 흩어져서 지금 뭘 하자는 건지……. 하여튼 의도는 알겠어요.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 그중에서 컨설팅장학이 아마 주가 될 것 같은데 그 하위 항목으로 아마 자율장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 너무나 많이 흩어져 가지고 산재되어져 있어서 한번 정비를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다음 진안 쪽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직속기관 공공도서관이 있거든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어디에 나타나 있지를 않아가지고. 공공도서관 인적자원이…….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직 2명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기능직?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기능직은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두 사람이 여기 일을 하는 겁니까? 여기 자료에 빠져 있는 겁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사서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서는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오전에도 저희들이 질의했었는데 도서관에 사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서교사가 없고 두 분 다 사서직이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업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힘든 건 아닌지 한번 잘 검토하셔서, 직속기관에 유일하게 하나 있거든요, 그쪽에.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21쪽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해가지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배치 1명. 이 1명이라는 게 어떤 1명인가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초등학교가 학생안전강화학교입니다. 한 군데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에만 1명이 배치되어 있나요? 진안은 1명밖에 없습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소규모학교라서 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고위험학교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학생안전강화학교 경비인력 배치. 경비인력도 어디 하나가 있습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두 개 다 진안초등학교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두 가지가 같은 내용입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다 소규모학교라서 해당이 안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하면 배움터지킴이나 경비인력 배치 이건 행정적으로 지침이 나가서 하는 거고, 우리 진안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정말 진안에 있는 학교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한가. 가령 교통사고 위험지역 같은데 표지판을 설치한다랄지 아니면 학교 주변의 유해식품환경지도를 한다라든지 또는 유해업소가 있으면 그런 걸 정비한다라든지 아니면 성폭력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어려운 부분들을 교육청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계몽하러 나간다든지 어떤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교육지원청만의 어떤 역할들이 여기에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들어가서 지원이 된다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진안교육지원청이 일조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마지막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에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라고 하는 이 시책은 도의 시책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진안교육지원청에서는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도 지침을 준 것만 그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안만의 계획이 여기에 반영되어져 있습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저희들 계획이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무상급식이 됐든 학교운영지원비가 됐든 학습준비물 지원이 됐든 특수교육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 됐든 이것도 전부 도에서 준 그대로 여기에다 반영한 거고 진안만의 어떤 계획은 반영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진안만의 계획이 있다면 추가를 해야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 진안에 있죠?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자원공사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데서 도움을 받을 거 아닙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받고 있는데 학교별로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저희는 문화체험활동 부분에서 2,70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차별없는 복지라면 지원청으로서는 부담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복지라고까지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안은 문화예술체험 활동이 전무한 지역입니다. 공연장이 하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문화예술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색사업으로 그걸 설정해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라고 하는 것을 도에서 준 그것만 그대로 가는 것은, 물론 지원청이 위임행정을 하는 기관이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진안교육지원청 나름대로 수자원공사가 있다라든지 장학금 지원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데서 진안 나름대로 반영이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참고로 그렇게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수자원공사에서 각 학교에 장학금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교육복지까지는 생각 않고 어떤 수혜를 해주니까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몇 년 전부터 계속 학교에 장학금 주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두 분 교육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두 교육청에서 계획된 것이 사실은 도교육청 계획과 비슷한 것들이 서 있죠? 또 그 지침에 의해서 단위학교에서 교육계획서를 세우는 거죠?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의 주 역할이 단위학교에서 세워진 교육계획서의 내용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주 기능이겠죠, 그러죠?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점이 확인지도하는 것이 주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요청되는 게. 그런 면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에 관련된 사항이 1월 31일날 유·초·중등 원장·교장들 연수에서 여기에 보면 마치 인권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처럼 단위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두 교육청에도 세워져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체벌문제나 두발자율화 이런 것들이 통과된 게 아니에요. 지금 두발자율화도 단위학교에서 애매모호하게 그냥 자유화가 된 것처럼 단위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무심하게 해서 아이들 두발문제, 복장문제가 지극히 애매합니다. 그리고 체벌문제도 어떤 대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교육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분들이 단위학교에 체벌하지 말라, 해라라고 말씀하시기는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조례제정 이전에 저희가 교육방법으로서 체벌위주의 교육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규령

김규령위원

체벌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요즘 선생님들이 때리려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체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마치 학생, 학부모들에게 오염되어가지고 잘못 전달이 되어가지고 선생님들이 교육현장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 가닥수를 챙겨줘야 됩니다. 가볍게 한 대만 때려도 학생들이 “선생님 때렸어요? 왜 때려요” 그렇잖아요. 카메라 들고 찍는 시늉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걸 분명하니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통일문제라든가 대북관계에 있어서 지금 그 전에 재판 1심에서 무죄판결 나고 해서 어떤 선생님들이 자기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마치 대북관계에서 교육해도 되는 것처럼 잘못되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실 현장에서. 물론 검찰에서 항소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교사가 교실에 들어가서는 사실은 공인된 것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진국도 그럽니다. 선생님이 자기 자의로 아무거나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지도안을 교장들이 점검을 않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그런 부분도, 어린 아이 오염되면 되겠습니까? 검증되지 않은 사사로운 사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되지 않도록 두 교육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두 교육청은 특히 소규모 학교가 있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에 여러 가지 복지 좋습니다. 부족한 아이들 도와줘야죠.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러나 예산이 여러 가지로 중복되어가지고, 지금 교장선생님들 소규모 학교들 그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 쓰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 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그 부분이 쓰기로 하면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천 만원 못 씁니까? 뿌려버리면 되지. 그런데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교육과정에 의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학생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 꼭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소위 맞춤식, 지금 두 교육청 교육계획서 제가 말씀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맞춤식 교육한다, 수준별 교육한다, 복지도 맞춤복지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구조적으로 심신나약하고 그러죠? 그 아이들에게 맞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데 그게 잘 안되고 있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아니면 소규모 학교에, 말로는 수준별 수업하라고 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어려운 거잖아요. 어렵다기보다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알아듣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진도만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교육 현실. 그러죠?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두 교육장님이나 장학사님들이 사실은 지도해 줘야 돼요. 같이 협의하시고, 그 학교에 맞게. 맞춤형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그 아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많은 아이들이, 지금 솔직히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 도와줘야죠. 당연히 도와줘야지만 더 문제는 조손가정이죠. 그런데 농산어촌 소규모 학생들 갈수록 조손가정 늘어나죠, 그러죠? 그 아이들 그야말로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근본적으로 없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기본교육계획서 자체가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부터 치유가 되는, 정말 교육이 두 분이 모범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순창교육지원청과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수준에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이나 진안 공통적인 질의입니다. 순창교육지원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 지원을 얼마나 지원받고 있습니까? 학교교육을 도교육청의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교육이 살아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가 교육때문에 떠나는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협력적 관계로 학교교육을 살리는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협력적 관계를 설정해 갈 계획이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적 관계로 학교교육을 살리는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세 번째, 어떠한 방법으로 협력적 관계를 설정할 계획인지? 먼저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김현섭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자치단체 지원금은 작년에 비해서 한 3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금년에 한 27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자치단체장이 저희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는 그쪽 교육담당부서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수시로 사업이랄지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진안교육의 걱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군수님과 매월 이 관계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협력적인 관계라는 것은 자치단체장하고 저희들하고 교육이 생각하는 목적이랄까 그런 것이 조금 다른 데가 있어서 사실은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은 그분들이 지원해 주는 교육경비에 대한 어떤 가치를 자꾸 염두에 두시기 때문에 저희 순수한 교육목적하고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수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마는 걱정스러운 것이 지자체에서 저희 교육영역을 너무 많이 먹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도 교육에 관계된 부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심도는 없지만 교육에 대한 정보랄지 어떤 투자가치를 생각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교육지원청 직원들한테 항상 주장하는 이야기가 우리 전문성을 더 키워야겠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교육을 통합하려는 움직임도 작년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것 때문만이라도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주관처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 그 27억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교육지원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 2011년도에 약 10억4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로 한계된 내용입니다. 전체지원이 45억원 정도 되는데 10억원 정도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 종전에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순창의 목적, 예를 들면 정치성이라고 하면 좀 어폐 있습니다마는 그런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준해서 해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저도 물론 순창 5기관 단체장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만나자마자 “교육 관계되는 예산은 10원도 안 깎았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군청에서 예산 올린 그 자체가 문제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나 여기에서도 10원도 안 깎았다고 저한테 자신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공교육이 무엇인가 그것을 홍보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공교육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방법으로 특히 저희들이 학교교육에서 믿음이 가는 교육계획을 해야만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서는 다음달 또는 그 다음달에 학원법이 조례로 상정되어서 처리될 겁니다. 그러면 순창교육지원청에서의 옥천인재숙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그 조례 개정할 때 교육장님의 의견을 청취할 겁니다. 그때 그 준비를 해주시고요. 모든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립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해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수준의 진단평가와 성취도평가는 국가에서 시행함으로 어떤 경우에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일제고사라고 해서 진안교육지원청은 전년도 대체수업 학생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숫자로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몇 명 안 됩니다. 6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순창교육지원청은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초등학교 1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떤 경우에도 국가의 시책은 따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님은?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의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님은?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국가수준의 진단평가와 국가수준의 성취도평가가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체수업이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두 교육지원청 규모도 작고 어려운 살림을 하느라 애쓰시는데 늦은 시간까지 두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받을 때 다 모니터링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제안한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가지고 금년 한 해 업무성과를 충분히 올려서 행정사무감사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진안교육지원청은 작년도 실적을 하는데 보니까 개선할 점하고 대책해서 금년 업무계획 세우는데 많은 참고가 됐으리라 생각하는데 앞서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지원청에서 하는 일은 본청하고 학교하고의 가교역할을 하는 역할이고 말 그대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잘 청취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원해서 그 어려움을 해소할 것인가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원교육청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현장에 발로 뛰는 그러한 교육활동을 펼쳐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상에서 어떤 입안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서 그것을 정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해결책을 강구해서 도와주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지원청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금년 한 해 그렇게 모든 분들이 일심동체가 되셔서 그렇게 해서 성적도 올리고 학부모에게는 신뢰감을 주고 교사들에게는 긍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펼치길 부탁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교육지원청, 내일 전주하고 세 군데 정도 남고 거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서로 교육청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교육장협의회에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실 걸로 믿고 저는 한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교육지원청에 질의했습니다마는 진안은 고등학교가 약 5개교에 500여명, 순창은 사립학교를 포함한 3개교에 780여명의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자체적인 군에서 진학하는 아이들 말고 외부학생의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500명 중 진안의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아닌 아이들이 반절을 넘죠?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많이 나갑니다. 50%가 나갑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럼 50%가 들어오겠네? 지금 중·고생이 비슷하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들어온 숫자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나와 있습니다. 500몇십 명이 중학생이고 500몇십 명이 고등학생이더라고요. 그럼 반절이 나가면 아이들이 반절이 채워지니까 학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순창도 마찬가지인가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거의 자체에서 채워지고…….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장학숙의 영향이 있나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영향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아~부정적이시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온 아이들 정서적 케어를 해서 그 학교에, 순창에, 진안에 전주에서 왔건 익산에서 왔건 군산에서 왔건 정읍에서 왔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학기 초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또 이번에 전입된 선생님들 어제 발표됐는데 진안 같은 경우 6년간 도시에 있다가 온 선생님들 있을 거 아니에요. 순창도 그러고. 대개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극소수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런 선생님들도 도시에서 아이들과의 적응과 그 아이들의 학력수준이나 그들의 정서와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 또 다른 적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극소수 선생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연수랄지 아니면 배려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교육장님들 생각은 어때요?
행룡

강행룡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대도시에서 전입되는 선생님들은 학생수가 많은 데서 수업을 하다가 지금 10명 이하의 아주 적은 학생들 하면 아마 황당할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발령이 났을 때 사령장 교부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죠?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진안교육지원청과 순창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남원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 무주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3. 장수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4. 임실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5. 순창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6. 진안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17시23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