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길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부터 2월 21일 제6차 본회의까지 2011년도 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비전창조담당관, 그리고 시민서비스국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미덕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밝은 미래 청렴 의왕 구현 등 7개 사항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밝은 미래 청렴 의왕을 구현하여 청렴한 공직자 투명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 청렴도는 경기도 1위를, 종합평가는 2위를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011년 경기도 종합감사를 면제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패제로 청렴한 공직자상 마인드 정립을 위하여 청렴도 평가를 분석하여 직원교육을 2011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부조리 사전예방을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을 관리하겠습니다. 우리시 대상은 107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 청렴 감찰제를 운영하여 부패의 요인이 되는 개발제한구역 등 대중음식점, 주택, 건축, 인허가, 지역 현장 등을 점검하여 부패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청렴서약제 제도를 운영하여 청렴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자기 각성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청렴서약서는 1월말까지 전 직원에게서 징구되었고 결의문은 2월 월례조회시에 채택한 바 있습니다. 민원 After Clean Call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와 친절도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민원애로사항 등을 파악, 개선사항을 도출하겠습니다. 내부고발 및 상담시스템 핫라인을 운영하여 내부 교환망을 거치지 않고 감사담당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lean Time제를 운영하여 식사시간대에 민원인과 면 대면 접촉을 피하여 비리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대안 제시의 체계적인 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자료 내용과 같고 일상경비 특별감사와 다음 페이지 정부지원 보육시설 감사,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입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4월에서 6월중에 내손1동, 내손2동, 청게동,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겠습니다. 동 및 사업소는 2년 주기로 실시하게 됩니다. 취약부분 감사를 실시해서 민간경상보조금 지원부서에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예산지원 및 집행의 투명성을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 지적사항 DB 자료구축을 하여서 전자문서 시스템상에 상급기관 및 자체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게시하겠습니다. 청렴 의왕 실현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운영하여서 예방적인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전산감사를 통하여 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업무분야는 지방세, 재정, 인사,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명예감사관을 통한 열린감사를 운영하여 감사행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자율적 부정부패 감시 및 지역사회 현안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우리시 명예감사관은 6명입니다. 세 번째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그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연말연시, 설날, 6·2 지방선거 등에 공직감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감찰활동 추진으로 연말연시와 설, 추석, 하계휴가시에 감사를 실시하겠고, 사무실 보안점검 및 상시 복무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해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감찰하여 불법행위 묵인, 부당 민원처리, 역민원 유발행위, 직무관련자에게 알선, 청탁, 이권개입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감찰하겠습니다.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시 홈페이지에 운영하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민간위탁사무 추진실태를 조사하여 수탁자의 책임성 확보 및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민간위탁시설 7개소, 위탁사무 2개 사업에 대해서 2010년에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시설 운영 실태는 사랑채 복지관 등 민간위탁시설 9개소에 대해 실시하고 민간위탁사무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 중점사항은 사업계획을 이행했는지,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개선사항 실태점검을 연말에 실시해서 조치 결과가 이행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종사자에 대해서는 표창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추진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센터, 또 지방공기업에 따른 공사, 공단이 되겠고 대상사업은 공사와 용역, 물품구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자료와 같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계약심사 절차는 사업부서에서 설계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 심사부서에서 원가적정성을 심사하고 다시 계약부서로 이송해서 계약부서에서 예정가격을 확정하게 되고 입찰, 계약, 설계변경 심사, 이런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기준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2011년도 대상사업은 조사한 결과 101건에 231만6,700만원이 심사대상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사 10억원 이상, 용역사업은 5억원, 물품구매·제조 1억원 이상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해서 경기도에서 계약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 중점사항은 법적경비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설계도서간에 일치가 되어 있는지, 표준품셈 적용이 적정한지, 자재단가 및 노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등 적용이 적정한지, 기타 공정개선이 가능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하여 적정원가를 산출하고 예산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심사 청구제 및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여 민원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 편익증진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청렴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여 인·허가 여부 및 절차 이행사항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해서 원스톱으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만족을 위한 고충민원을 처리하여 억울함이 없는 사회, 깨끗한 의왕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장님 보세요”가 2010년 하반기 중에 219건 접수되었고, 고충민원이 연간 25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장님 보세요”를 연중 운영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진정민원을 조사하고 상급기관에서 이첩되는 민원과 자체 고충민원을 처리하여 실질적인 시민구제 역할의 진정민원 처리로 고객 만족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쪽에 보면 부조리 사전예방을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관리가 107명이라고 했는데요 그 대상자는 몇 급부터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7급 이상입니다.

7급 이상요?

7급 이상으로 사업부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네.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부조리 측면에서 재산등록은 계속 할 사업입니다.

전에도 했던 건가요?

네. 했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자체종합감사에서 재정상 조치가 19건의 비용이 나와있는데 그것은 재정상 조치가 뭐입니까? 그 19건에 대한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명예감사관이 임명기간이 2년인가요?

네. 2년입니다.

2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그간의 추진실적에서 감찰결과가 위반자가 19명인데 주로 내용이 뭐입니까? 일반·기능직이 6명, 계약·일용직이 있는데 그 내용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십시오.

주 내용은 출근시간 지참, 중식시간 지참 등입니다. 그래서 9시5분에 출근했다거나 1시10분에 사무실에 밖에 나가서 점심 먹고 1시10분에 들어왔다거나 그런 내용이 주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그간의 추진실적에서 지적 개선사항에서 61건 중에서 환수가 7건 그랬는데 그거 무슨 내용입니까? 환수가.

환수는 이게 보조금, 민간위탁사무에는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잘못 지출된 건이라든가 집행잔액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환수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스스로가 반납을 안 합니까? 자기들이 쓰고, 비용이 남았다든가 그럴 때,

반납도 하고 있는데 그게 적정하게 쓰여졌다고 해서 반납을 안 한 사례를 저희가 감사를 해가지고 발견하여서 환수토록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벌칙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주의 조치하고 앞으로 시정토록 해당업무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거나 개선을 명하고 있고, 또 환수를 하고 있고 그런 수준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4페이지에 재정상 조치는 어떤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 중앙도서관,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해놨는데, 4페이지에 보시면.

주로 인건비 지급 부적정, 또 공채매입을 부적정하게 한 사안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를 한 사안입니다.

여기에도 신분상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신분상 조치는 주의나 훈계선에서 신분상 조치도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인데도 그냥 훈계 쪽으로 끝납니까?

19건의 금액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커다란 부정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경미하기 때문에 훈계나 주의쪽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승재 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요. 환수조치가 7건이 있으신데 그러면 환수를 하면 환수가 돈으로 들어오죠, 환수 받는 거 아니예요? 금액을 받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에 대한 차기년도 사업예산에서는 빼고서 나중에 줍니까?

네. 이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감사결과를 가지고 익년도 운영시에 반영합니다.

이게 되죠?

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약심사 할 적에 금년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조기집행 해가지고 6월말까지 전체예산의 70%인가요? 그렇게 집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시도 그렇게 하죠?

네.

그러면 계약감사 하시는 것 외에 수의계약 했을 적에 그게 수의계약사항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질문을 받아야 될 사안이고요, 저희는 계약까지는 가지 않고 계약 전에 설계를 한 금액이 적정한가를 심사해서 그 심사한 내용만 넘겨주기 때문에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수의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경쟁입찰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는 사안이 아니고 공사금액을 가지고 얼마 이상, 얼마 이상이 계약심사대상이고 일상감사대상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안양방송에 나와서 연설하신 것 중에서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데 계약절차를 간소화 해가지고 빨리 집행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뭐를 뜻하냐면 어떻게 보면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런 자체가 감사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졸속으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감사담당관님께서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해서 사업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부서에 협조를 하는 선에서 운영하고 있고 어쨌든 계약 이전에 일상감사 규정이나 계약심사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향후에 감사대상에서 그 부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7쪽에 보면 민간위탁시설 운영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우수종사자 표창이 있는데 올해 2011년도 12월달에 아마 예정인 것 같은데요, 2010년도에도 이런 표창이 있었나요?

2010년도 하반기 중에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12월달에 표창식이 있을텐데요, 정말 잘 해서 정말 받아야 할 곳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공정하게 해서 정말 잘하는 기관이 또 종사자가 표창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최근에 이렇게 어떤 행사장에를 가보면 표창장을 수여하는 행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표창장이 아니고 표창패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표창장과 표창패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텐데 그것이 표창장이 아예 없어지고 표창패로만 나가는건지 그것 좀 한번 담당관실에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지원과에 문의하여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창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비전창조담당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창조담당관 변기덕입니다. 저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보고하시기에 앞서서 같이 이렇게 우리 담당님들 들어오셨으니까 소개부터 하시고 하시죠. 안 오셨으면 몰라도 들어오셨으니까.

네. 정책홍보팀장 이만재 팀장입니다. 비전창조1팀장 김용환 팀장입니다. 2팀장 장현식 팀장입니다. 조직성과팀장 김본경 팀장입니다. 미디어팀장 조지현 팀장입니다. (호명에 따라 각 팀장들 인사) 1페이지입니다. 57개 민선5기 핵심과제와 연계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저희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써나가겠습니다. 먼저 도시발전정책으로 여기에 해놓은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좀 예시를 해놓은 시책개발이 되겠습니다. 포일1지구와 2지구를 단절시키는 서울구치소, 재개발을 추진 중인 내손나지역과 라지역을 연결하는 한전품질검사소, 초평동 지역 등 우리시 미래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미개발토지에 대한 선도적 이용방안을 수립해서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연계해서는 현재 거주하는 서민들의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다가구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과 개발선도지역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녹색그린도시 조성을 위해 벽화사업을 추진하는 아트 인 시티 프로젝트방안을 구상해왔습니다. 재정확충 정책으로는 백운호수 주차장을 이용한 골프연습장 조성과 대안사 주변 등 그린벨트 내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방안, 백운지식문화밸리 조성과 연계해서 모락산, 백운호수, 바라산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 청계사와 협조해서 청계산 주제공원 주변에 템플스테이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 그리고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한 직원에게 파격적인 포상과 성과시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왔습니다. 시민화합 정책으로는 의왕대간 등 걷기 좋은 코스를 개발해 주변 음식점을 병행 소개하는 워킹맵을 제작하여 두발로데이와 연계해 우리시 곳곳을 두루 걷는 물길따라 산길따라 프로젝트, 철도 테마파크 및 조류생태과학관과 연계해 자연학습공원에 폐기차를 이용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봤습니다. 기타 시정발전 정책으로는 1, 2, 3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무역협회, 이노비즈클럽, 도 중소기업센터, 관내 상공인 등으로 기업유치 자문단을 구성하고 기업유치를 위해 기여한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코레일과 협조해서 의왕역에서 초평동으로 횡단하는 미관상 좋지 않은 육교를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강구해봤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서 명품창조도시 추진위원과 150명의 인력풀 등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포럼 등을 개최해서 폭넓은 정책소통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관내 기업체나 기관에 근무한 직원에 한해 별도의 제안서식으로 작성토록 되어 있는 제안규정을 바꿔서 의왕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간략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조례하고 규칙을 개정해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중심의 서비스를 모색하기 위해서 주요사업이나 시책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7개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문제의 해결점을 현장에서 모색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미국 노쓰리틀락시와의 공무원 교류와 청소년 홈스테이는 우리시가 제안한 대로 노쓰리틀락시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회신해서 양 시간에 합의점을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오 에밀리아시와의 교류는 이탈리아 유아교육 전문가를 초청해서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해서 하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보고요, 유아교육 실무직원이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류대상국가를 경제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5월까지 조직개편 후 6개월의 성과를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업무기능 위주로 합리적으로 재개편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 시는 행안부에서 제시했던 정원이 49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 정원은 516명으로 패널티를 받아서 494명중에 55명을 정원을 감축하라고 했는데 33명만 감축하고 아직 22명이 감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명에 대해서는 승진피해가 없도록 기능이 쇠퇴한 기능직하고 하위직 공무원으로 감축을 해서 금년에 준공되는 내손공영청사 내 도서관하고 조류생태과학관에 시설관리 인력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행안부를 방문을 해서 조직계장하고 저희시 조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일 위주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해서 부서별 정원규정은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365안전센터나 자연학습공원이나 작은도서관 등은 민간위탁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과중심의 평가와 환류체제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재정관리 e호조시스템과 연계해서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매년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평가지표를 부서별 이행과제로 중점 관리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 예산절감 외부평가에서 수상한 시정성과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 대한 외부인식이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테마가 있는 홍보전략을 구사해나가겠습니다. 연중 홍보대상을 발굴해서 시기별로 주제를 정해서 시리즈로 기획 홍보하는 특성화 홍보, 랜드마크시설이나 차별화시책을 부각 홍보하는 명품홍보, 포일인텔리전트 타운 등 마케팅 타켓을 선정해서 홍보하는 IR홍보, 현재 KBS2에서 방송되고 있는 프레지던트와 같이 영화나 드라마 등에 장소를 제공하는 스폰서식 홍보, 외부 유명인사와 전문가 기고를 통한 포커스홍보 등 5대 홍보전략을 구사해서 우리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거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언론보도 지원과 모니터링 강화헤도 힘쓰겠습니다. 정례 브리핑, 특집 인터뷰를 강화를 하고 주요 핵심사업이나 시책에 대해서는 현장감 있는 보도를 위해서 사업현장에서 주재기자들에게 브리핑 하는 프레스투어를 실시하는 한편, 외부 홍보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직원들의 홍보마인드 함양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왜곡 보도하는 부정적 보도에 대해서는 해명, 정정, 반론보도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민들로부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착된 소통채널 확대를 위해서 의왕세상 구독자는 현재 5,095명입니다. 이것을 한 7천명으로 늘리고요, 의왕넷 가입자는 2월 14일 현재 25,316명인데 이것은 28,000명 이상으로, 시정알리미 가입자는 9,016명입니다. 이것은 1만명 이상으로, 트위터는 지금 현재 415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2월 7일부터 블로그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공모를 2월 25일까지 하고 있는데요 명칭은 시민들과 함께 정해서 그 명칭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QR코드디자인을 개발을 해가지고 정해서 직원 명함이나 의왕세상 등 시에서 발간하는 홍보물 등에 게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활용해서 UCC 등 시정홍보, 동영상을 유포를 하고 홈페이지에 시정참여 마일리지를 도입하는 등 시민소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입니다. 아까 보고 드렸던 특성화홍보를 시기별로 예시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시를 해놓은 건데요 그때 그 때 시기별로 특성화 홍보할 수 있는 기획보도 주제를 정해서 저희시를 널리 알리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재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1페이지 보면 재개발선도지역에서 다가구주택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헐리면 다른데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재입주 해서 살 수 있게끔 다른 지역에다가 여유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여유공지에다가 미리 그런 주택을 지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임시 입주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형 주택을 강구를 한다든가 하면 그것은 건축회사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한번 다각적으로 다른 데로 멀리 나가지 않고 의왕시 관내에서 재건축, 재개발 될 때까지 사시게끔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시점까지만 거주할 수 있는 주거를 마련하겠다는 얘기죠?

네.

거기다 뭐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 다가구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다가구단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거죠. 현실성이 얼마만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건축회사가 수용을 해주고 그래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시가 관리하고 있는, 순차적으로 되니까 어떤 지역에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살다가 임대에 살다가 새롭게 아파트가 건축이 되면 거기로 이사가고 그쪽은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본 겁니다.

지금 가장 실패가 다가구주택 아닙니까? 우리 의왕시가. 그런데 또 다가구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니까 좀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것은 지금 저희 생각이고, 이것은 아이디어 차원쪽에서 저희가 검토했던 거고요, 세세한 내용은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거고, 일단 아이디어 차원쪽에서 예시했던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지금 다가구주택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지금 우리시가 아까 얘기했듯이 백운문화지식밸리서부터 장안말부터 재건축, 재개발 해가지고 한 20개 지역에서 주민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하고 모든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이사를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의왕시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시에서 임대를 하든 지금 포일2지구에 임대주택사업 해가지고 임대아파트가 한 500세대가 아직 분양이 안 된 게 있어요. 그것을 LH공사하고 잘 활용을 해가지고 시민이 일시적으로 거기 가서 임대를 해서 살다가 다시 재개발지구가 됐든 재건축지역이 됐든간에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한시적인 임대주택을 확보해서 살게끔 해주고 다시 또 어느 지역이 되면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다음 지역 개발하면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지 이주정책이 되는거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면 의왕시 다 떠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LH공사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 의왕시에서 재개발되는 재건축으로 쫓겨나고 하는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그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주셔야 된다. 예를 들면 포일2지구에 수용됐던 사람들이 청계임대아파트에 한시적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주하고 그런게 포일2지구에서 있었거든요.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다시 2지구로 옮기고 하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그럼 임대아파트를 어디다가 먼저 개발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놨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이디어 찾는 쪽에서 아직 실과소하고는 협의를 해나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더 좋은 방안으로 개선해 나갈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포일2지구아파트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민선5기 공약을 이행하시려고, 또 우리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연구하시고 또 개발하시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정책이 되어야 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책개발에 여기 서울구치소, 농어촌공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이 정책이 누가 보더라도 공감하고 했을 때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농어촌공사도 과연 앞으로 어떤 정책개발을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국내외 교류 활성화 다각화라고 해서 보면 2쪽에 과거에 제가 모 시장님때도 중국하고 교류를 해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 교류를 시작했다가 한 해 하고서 아마 안 했던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전년도에 행감때도 내가 그 이야기를 준비를 했다가 내가 말았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은 교류를 준비하고 계신데 정말로 실질적인 거, 여기 미국 노쓰리틀락시인가 여기하고 키미츠시하고는 계속 해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또 이후에 많은 이탈리아라든가 중국, 칠레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교류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해놨는데 이렇게 언론에만 이렇게 띄워놓고 실질적으로 과장님 계실 때 한 해 하고서는 또 나 몰라라 하는, 또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도 보면. 그런데 이거 다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제가 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하시더라도 정말로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 교류가 교류다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보면 이거 뭡니까, 1쪽에 보니까 재정확충, 과연 케이블카를 설치를 해서 재정수입을 늘리겠다, 모락산, 바라산, 백운호수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조성, 또 지금까지 백운호수 주차장에다가 전임 시장때부터 골프장을 아마 수없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있어요. 또 이 그린벨트내에도 골프장 같은 것을 좀 조성하자, 역대 오면서 계속 반려하고 NO 했던 이런 사항들인데, 이제 재정확충을 위해서 민선5기에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정확충을 위해서. 우리 의왕시가 재정적으로 많이 열악하고 하니까 하여튼 재정수입을 위해서 케이블카도 연결해서 시민들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 좋은데 사실은 요즘에는 건강을 찾기 위해서 이런 케이블카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등산을 하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 의왕시에 모락산하고 백운호수, 바라산을 연결하는 이런 것이 과연 케이블카 설치하는 비용이 타당성이나 이런 것이 얼마만큼 있는가 신중하게 진짜 검토되어야 될 대상이다. 그리고 이 백운호수 주차장을 이용한 골프장, 지상을 띄워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획상에. 그렇죠?

일단 아이디어 차원이고요,

아이디어 차원입니까?

네. 해당부서에서 기술적인 거나 법적으로 구체적인 법령규정이나

이거 시민들한테 어떤 문제점은 없을거라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고생하시고 하셔서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정말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공감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사업이 되어야지 거창하게 띄워놓고서 나중에 가면 지지부진 해져가지고 언제 했었냐 하는 그러한 마인드에 그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다가 예시한 것은 저희 부서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제안했던 내용을, 또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받아들여질 사항이 있고 법적으로 허황되고 이런다면, 너무 허황된 뜬구름이다 라고 해사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 부서의 아이디어 차원 쪽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소관부서에서 정밀검토를 해서 취소,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쪽에 보면 인원정원, 우리 행안부에 우리 494명이 의왕시의 정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자체정원은 516명. 오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얼마전에 내가 보니까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우리 계약직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원이 오버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인원들을 계속 써서 그 인원들이 나급에 있던 인원들이 또 가급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난 연봉을 줘가면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정말로 이렇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면 이런 부분부터 바로 잡아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봉 4천만원, 4,500만원씩 줘가면서, 우리 공무원의 연봉인데 그러면 진짜 이렇게 오버해서 인원을 쓸 것 같으면 정규직은 쓰지, 왜 계약직 근로자를 써가면서 그런 많은 연봉을 주느냐고. 제가 기억하기는 나급 계약직들도 연봉이 그 당시에 3,500만원이었다고. 그럼 가급으로 가면 연봉이 얼마야? 5천만원은 될 거 아냐?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계약직을 그렇게 많은 연봉을 줘가면서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글자 그대로 스스로 어겨가면서 말로는 이렇게 조직적인 체계관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이유밖에 안 되는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 것부터 정리하고 인원의 적정성을 논하는 게 맞지, 내부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외형적으로만 이렇게 그냥 보이기 위한 이런 것은 잘못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의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인사부서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더 전문화된 계약직을 채용하겠다 라고 그러면 지금 있는 데다가 계약직을 더 갔다가 충원시킬게 아니고 일반직 정원을 죽여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대로 못 하니까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계약직을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과원이기 때문에 정원은 늘리지 못한다고 그러면 일반직 정원을 감소시키면서 계약직을 채용해야 되는게 맞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또 잘못 됐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계약직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약직을 썼다, 그럼 우리 공무원들 전문직 교육을 보내서라도 교육을 시켜서라도 교육을 양성화 시켜서라도 전문직 기능을 만드는 게 맞지, 하루 아침에 날아와 가지고 전문직분야에 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연봉을 주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계약기간 끝나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 정년때까지 계약직을 쓸 겁니까?

아니죠. 계약직은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더라면 우리시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들을 양성시켜서 그 분야에 전문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하는게 낫지, 그런 계약직이 들어와서 인원이 많다 라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을 그럼 줄이겠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아니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직 공무원을 갖다가 채용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요, 그러면서 이 계약직 공무원이 와서 총액인건비내의 그 파일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직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직이 들어오면 총액인건비 파일을 자꾸 갉아먹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럼 일반직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네.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저희시 공무원들을 분야 분야마다 전문가로 키우는게 정답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빨리 특정업무를 빨리 무슨 시책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만약에 충원한다고 그러면 일반직은 감소시키면서 해야 파일은 그대로일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다가 협의하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더 서로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면 후에 주례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한번 좀 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정원건 조금만 행안부 갔다온 얘기를 조금만 보충설면 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번주에 행안부 제가 다녀와서 조직계장을 제가 만나고 왔었는데요, 저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가 494명인데 행안부에서 준게, 그 당시에 2008년도에 55명을 감축하라고 기준을 내려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33명을 줄여놓고 22명을 못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5명 준 것이 저희시 그 당시 정원의 10%예요. 55명이. 그래서 그 당시 경기도 자료를 전부다 훝어봤어요. 해당 시군 것을. 몇 퍼센트로 내려왔나 그랬더니 경기도 평균이 5.2%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10%로 너무 많이 감축인원을 배정해줬다라고 그것을 어필을 했습니다. 지나간 과거지만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10%를 많이 줬더라. 지금 조직계장도 그 당시에 없었던 사람인데 고시출신인데 상당히 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필했습니다. 그 당시 줬던 것이 너무 우리시에는 과한 감축인원을 배정을 시켜줬다 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33명을 감축해서 22명이 남아있는데 이 22명이 남아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업무가 내려왔을 때 인원을 안 줬어요, 정원을. 3명이예요 그 업무가, 새 업무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3명을 안 주면서 너네 22명이 있으니까 그 인원 갖고서 알아서 써라 하고 안 줬습니다. 그래서 3명을 못 받았고, 22명을 안 받다 보니까 패널티로 8명을 너네 더 깎아내라 라고 해서 8명을 더 감축시키라고 혹이 붙었어요. 그래서 22명에다가 8명 해서 30명을 줄여야 되요 저희시는.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3명 못 받았고. 그러니까 11명을 패널티 받은 효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랬습니다. 나 이번에 3월달 임시회때 너네들이 바꾸라고 한 30명 감축하겠다, 이것은 서류상 바꿔놓는 거니까 현원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이 친구들이 정년퇴직 할 때까지, 다만 정원이 줄다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승진할 때 문제가 있으니까 기능이 쇠퇴한 기능직 하위직급하고 일반직 하위직급에다가 줄여서 윗 계급으로 승진했을 때 직원들이 피해가 없게끔 하위직급에서 줄이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매년 10월달에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그 익년도 하는 것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총액인건비 기준 총액 할 때 우리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좀 감안해가지고 지금보다는 올해보다는 많이 늘려달라 그래야만 정원을 늘릴 수 있으니까. 그 얘기하면서 금년도 6월달서부터 여러 시설들이 새롭게 준공이 되어가지고 시설관리인력이 필요하다. 도서관이 지금 있는 도서관보다 더 큰 도서관이 생기고, 조류생태과학관이 생기고 뭐하니까 쭉 인력 35명 달라 라고 해가지고 서류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 하시는 말씀이 못 준다. 1년에 한번씩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의왕시 너네만 주면 다른 데 다 똑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와서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기 때문에 못 준다. 그러니까 내년에 주겠다. 내년에 총액인건비 할 때 반영시켜 주겠다. 올해는 너네가 알아서 하라. 다만 8명 패널티 부여 더 줬다고 그랬잖아요 22명 줄이는데. 이것은 줄이지 말아라. 너희가 3월달에 줄인다 라고 그랬는데 22명만 줄여라. 이 8명은 내년도 총액인건비 반영할 때 우리가 알아서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8명은 가서 그러니까 건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줄이지 말라 라고 하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복명을 시장님께 행안부에서 그렇게 해서 올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4월달에 올리겠습니다. 도에다가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올려달라고 올린 다음에 시장님 찾아가십시오. 그 담당과장이 고시 37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셔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어저께, 그저께, 저번주에 김세권 보좌관한테도 얘기를 해서 의원님이 좀 도움을 주실 수 있게끔 좀 행안부에다가도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서 금년내에 정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걸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이 만들어진다 라고 그러면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직급간 조정을 위해서 도서관 5급 사무관 자리를 만들면서 직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급, 8급, 7급을 줄이면서 5급, 6급을 더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안 줬을 경우에는. 도서관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조직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달이나 4월달 임시회에 22명 현재 많다라고 한 것은 어차피 줄여놔야만 됩니다. 그걸 안 줄이고서는 행안부하고 얘기했을 때 먹혀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류상만 줄여두는 거고 그 현원 22명은 그냥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그것을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장님께서 또 직접 올라가서 만나시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또 계시니까 그분하고도 이렇게 의논하셔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뜻한 바대로 잘 이렇게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창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정영기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표세환입니다. 민원바로해결팀장 최호준입니다. 지적관리팀장 박봉룡, 부동산관리팀장 이준수입니다. (호명에 따라 각 팀장 인사) 민원봉사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연장근무 확대 운영입니다. 바쁜 직장인들이나 맞벌이부부 등 야간에 민원서류 발급을 원하는 시민에게 종합민원실 연장 근무를 확대 운영하여 줌으로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운영시간은 평일은 18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은 09시부터 13시까지 2인1조 10개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취급업무는 여권, 인감, 주민등록, 가족관계, 지적업무 등 통합민원창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여권, 인감, 가족관계, 주민등록 등초본 등 5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민원만족, 민원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및 민원만족 서비스를 추진하고 고객 중심의 공정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처리 만족도조사, 전직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종합민원실 리모델링공사 예산을 확보하여주셔서 민원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OA민원 전용부스, 건강지원시스템, 북카페, 미디어라인 설치, 붙박이 캐비넷 등을 설치하여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민원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과 이중창 공사는 지난 토요일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이번주 일요일날 마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및 전화친절도를 연1회 실시하고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 매일아침 친절방송,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과 시민을 위한 민원24시 및 민원처리결과를 SMS문자서비스로 통보하여 민원행정이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제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정확한 주민등록사항 관리를 위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연4회 실시하고 전입, 사망, 보훈, 장애인, 개명 등 전입신고 후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처리하는 민원을 온라인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일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감보호기능 강화를 위하여 인감증명 홀로그램을 보강하고 위임인감에 대하여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통보를 하여 사전에 인감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인감용지, 주민등록 발급용지를 부정으로 유출하여 시민들에게 피해를 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보시는 이 용지가 인감 홀로프로그램에서 사건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고 주민등록등본 용지입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용지를 이중캐비넷에 보관하고 있으며 각 주민센터를 점검하였으나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연4회 실시하고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통보를 하는 등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포일2지구 아파트에 입주민이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민들이 동사무소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입주현장에 이동민원실을 설치, 행정편의 제공은 물론 시정을 홍보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의왕시 포일2지구 3개 블록에 5월, 9월, 11월에 23개동 1,535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운영개요로 아파트 관리소 내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하고 3명의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09시부터 18시까지 주민등록, 부동산 소유권 보전 및 이전등기, 세정분야, 기타 행정서비스 안내 등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민원을 처리하겠으며, 사전 준비사항으로 행정전산망, 주민전산장비 설치, 사무용집기, 주민홍보물 사전준비를 하고 각 과별로 유경험자를 우선 배치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서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현장 및 스피드행정으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바로바로콜센터 운영, 가전제품 무료수리사업, 저소득층 난방시설 무료수리사업, 사이버게시판 효율적 운영, 시민불편사항 관찰 및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생활민원 바로바로콜센터 운영을 09시부터 22시까지 인력 2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총 처리실적은 교통불편, 도로건설 등 2,7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가전제품 수리사업은 삼성, 엘지전자 서비스센터의 협조를 얻어 14회 511건을 처리하였으며, 저소득층 난방시설 무료수리사업은 독거노인 중 불우한 계층 192세대에 대하여 난방시설 점검 및 무료수리사업을 하였고, 사이버민원 1,061건과 생활민원관찰로 생활민원 1,200건을 적발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민원 바로바로콜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한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바로바로콜센터 운영의 홍보효과를 강화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토지관련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민원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도면 정비, 도시계획 관련 용도지역 지구도 정비, 토지대이터베이스와 오류자료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적측량 성과검사, 조상땅찾기, 비법인 관련업무와 구 토지대장 전국 온라인발급을 대비하여 지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무료작성 사업입니다. 토지합병을 하고자 하나 소유자 주소가 상이하여 불가능한 경우 주소변경 등기신청을 무료로 작성하여 줌으로서 시민들에게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등기상 소유자 표시사항 불일치로 합병이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주소변경 등을 하기 위한 등기신청서류를 무료로 작성해줌으로서 소유주가 법무사에 의뢰하지 않고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등기하여 토지합병신청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 합병 대상토지에 대해 지적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소유자주소를 확인하고 주소변경 등기신청 및 합병신청서 무료작성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완료 확인후 합병 신고 접수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 주소를 변경과 토지합병을 정리하고 토지합병 정리사항에 대해 등기촉탁실시를 등기소에 신청 처리하겠으며,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절감효과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상 주소일치를 통한 공적장부의 공신력을 회복하고 시민의 재산보호와 최상의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민원 원스톱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공부 정리를 수반하는 지적측량 신청민원 1회 방문처리로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토지관련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지적정리를 위한 민원인이 지적측량신청, 측량성과도 수령, 토지이동 정리신청을 의하여 반복해서 관공서를 방문하는 것을 1회 방문만으로 처리절차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토지대장 정리가 수반되는 지적측량 민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분할, 도시계획선 분할, 인허가 관련 분할 등 지적측량성과도 첨부만으로 지적공부정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측량 접수시 토지이동신청서를 미리 받도록 하고 지적측량시 담당공무원이 출장해서 현장에서 측량성과를 결정하여 인허가 사항에 의한 분할측량인 경우에는 지적측량성과도 교부시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해서 제공하고 지적공부 정리후에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무료발급,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주도록 하여 민원인이 같은 건으로 재차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 내실운영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적정거래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토지거래허가 128건을 처리하였으며,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토지이용 사후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토지이용의무 미이행 토지를 17건 적발하여 미준수 3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법적인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지만 국토해양부의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체계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도로명 주소체계 홍보강화 및 시설물 정비를 하여 시민들이 새주소사업 시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고지고시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도로명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고지 및 고시대상은 69,024건이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안내도를 1000부 제작 배부하고 홍보용품 제작, 관내 행사참여 및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설물 정비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등 5,80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홍보실적으로 홍보용품 쓰레기 분리수거봉투 200개를 배포하였고 홍보책자 1만부, 홍보우편봉투 3천매, 안내도 200부를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기초자료 정비를 2010년 1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방문고지를 2010년 11월 8일부터 11월 3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예비안내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홍보물 제작 배포, 주민설명회 등 홍보활동, 광역도로망 정비, 전국일제 고지고시를 3월부터 7월까지 하고 시설물 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하며, 개발지구내 신규 도로명 부여 및 기존도로 구간 변경시에는 위원회를 운영하여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거래가 활발해지는 봄, 가을, 이사철에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306개소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위하여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중개업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을 5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사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봄, 가을로 실시하고 휴업 및 1년 단위로 공제가입 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휴업 및 중개업소 공제가입을 기일도래 이전에 사전예고문을 미리 발송하여 불이익 처분 사례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중개업소 및 매매당사자는 토지 및 건축물 등의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 등 계약내용 모두를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거래 접수는 2010년 3,576건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거래내역 사후조사입니다. 실거래 신고자중 부적정 통보자는 허위신고, 허위기재 및 이중계약서 작성여부를 검토하여 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3배 이내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건전한 경제발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개발사업 중 면적이 990제곱미터 이상 사업에 대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의 25%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2010년도 3건 1억3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부과대상고지는 개발사업 이후 15일 이내이며 부담금 부과예정통지는 개발비용 내역서 제출 이후 25일 이내에 제출토록 통지하고 있습니다. 납부고지는 사업종료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개발부담금의 기준면적이 9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기준면적을 근소하게 넘는 경우 민원인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당시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차후 부과될 개발부담금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시 민원인들의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바로바로콜 있잖아요.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콜로 전화하면 바로 해결해준다는 뜻으로 아마 그게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받고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시민들이 지금 현장을 나가면 너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지금 저희들이 각 주민센터에 배너도 설치하고 프랑카드도 홍보했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하고 의왕세상에도 홍보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모르시는 시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언론보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더욱 홍보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한번 더 설치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좋은일 너무 많이 하십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봉사를 하고 계신데, 제가 이거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제,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가 민원처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15일이잖아요? 그러면 12일에 처리하면 3일을 단축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그 단축해서 처리된 공무원에게 하루 단축하면 1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해서 3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민원처리기간을 갖다가,

민원처리기간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빨리 처리했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개발부담금 기준면적이 990평방미터 이상인데요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거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럼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것 말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1월에 되는 거죠?

그 표준지 공시지가는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소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토지거래허가제가 타 시에서는 지금 이게 완화가 됐는데 우리시는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올려서 우리시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지금 5월달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경기도를 거쳐 국토해양부에 건의해가지고 해제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요구가 많으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좀 완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토지거래계약허가제 내실운영에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48.704㎢, 전체 면적의 90.2%로 되어 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GB구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GB구역 아닌 것도 다,

일반구역도 있습니까?

네. 의왕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구역보다 더 많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석호입니다. 저희과 업무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대훈 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유경종 팀장입니다. 여성가족팀장 이선주 팀장입니다. 무한돌봄팀장 박정오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권오종 팀장입니다. 다음에 생활지원팀장 황진주 팀장입니다. (호명에 따라 각 팀장 인사) 먼저 제목은 생략하고 1페이지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노인전용목욕탕 설치사업은 12월에 완공하면 완공하기 전에 운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을 벤치마킹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작년에 97개 경로당에 712점의 물품을 보급했고 35개 경로당에 보일러 공사라든지 장판, 도배 등을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누리노인요양원 개관은 공사를 4월까지 준공한다는 목표를 회계과에서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전후해서 개관을 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준비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 노인생계형 일자리마련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3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578명을 했는데 금년에는 662명을 계획하고 있어 9.5% 정도 증원을 했습니다. 84명을 증원했는데 위탁시설에서 기관에서 4개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금년도 8억9,500만원을 당초에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1월 17일날인가 예산이 확정내시라고 내려오면서 875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617명으로 줄었는데 저희는 662명으로 그냥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모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비를 경로당 현대화사업에서 조금 돈이 한 6천만원 정도 남을 것 같아서 그 비용이면 662명을 다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추경에 좀 전환을 변경해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는 경로당 급식도우미도 64개 경로당이 급식을 하고 있는데 50%, 32개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경로당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사업은 부양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 및 노인가구와 조손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는 노인돌보미들이 작년에는 8명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국도비로 3명이 늘어나서 1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평균 225명 정도를 관리해왔는데 1인당 한 22명 정도를 본다면 한 60여분을 더 추가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이것은 바우처사업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노인장기요양등급에 A등급과 B등급 판정자에 한해서만 바우처신청 해서 이용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22분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인데 노인복지사업, 일반적인 노인복지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우리시는 12,078명이고 독거노인이 2,295명입니다. 노인인구는 시 전체인구의 8.18%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안정지원은 지원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6,988명을 작년에 지급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지원, 월동난방비 지원, 요구르트 지원, 도시락배달 지원과 경로식당 4개소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 이동목욕사업 등을 해왔고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노인복지회관 2개소와 경로당 97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재산과 소득인증액이 전부다 확대되었는데 평균 3.2% 정도 확대되어 가지고 지금 신청과 조사작업을 계속 받고 있고 신청일로부터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3.2%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음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청계지역의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을 추진하면서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했고 1월달에 투융자사업 심사의뢰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이 건으로 해서 토지매입의사를 LH공사에 저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LH공사로부터 용도변경이 된다면 토지를 매입하고 금년중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내년에는 공사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공사 착공하면 2013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부모니터단 활성화사업인데요 주부들의 눈높이로 시민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고 정책소비자들의 유용한 지혜를 행정에 반영해나가는 제도인데, 이거 행정안전부의 기획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이분들을 의왕시 주부모니터단으로 구성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조례제정을 할 계획이고 시정발전에 주부모니터단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희망나래복지관 개관 및 준비사항입니다. 전체 면적은 2,084평방미터인데 전용면적을 따져보니까 1,735.72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는 주간보호시설도 함께 이전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수탁계약을 지난 1월 말일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개관준비단은 3월 2일부터 중앙도서관 지하에서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욕구조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반 준비와 인적, 물적 구성, 기능보강사업 등을 5월달까지 완료하고 6월 전후로 개관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노인건강누리요양원과 앞에서 보고드린 건강누리요양원과 함께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등록 장애인은 5,832명이고 전체 인구의 3.9%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 아동부양수당, 자녀학비수당, 월동난방비, 출산지원금, 장애연금 등으로 금년에는 14,000명에 11억 정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활지원사업으로는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일자리지원 등으로 약 5,500명, 연 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지원은 작년에는 6개 단체를 했는데 금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등 확보를 좀 많이 해서 9개 단체에 2억4,7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관리할 계획이고, 장애인시설은 7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인데 장애인심부름센터에 차량을 금년 1월부터 1대를 추가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장애인복지관 개관시에는 야간위탁보호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학교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을 수시로 지도 점검해서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여성능력계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제15회 여성주간기념행사는 7월 1일부터 1주일간 할 계획이고,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및 여성리더쉽 아카데미사업도 예년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3,500만원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15개 사업이 신청이 들어와서 6개 사업을 선정했고 돈이 부족해서 선정하지 못한 좋은 프로그램들 4개를 추가로 또 선발해서 여성주간행사라든지 여성리더쉽 아카데미 등과 접목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15개 중에 10개 정도 사업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및 여성능력계발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상담 및 교육, 가족친화문화사업, 아이돌보미사업,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은 적극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인권보호 지원사업은 가정성폭력 예방지원사업과 성상담소 운영, 다음에 지역연대구성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다문화가정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저희시는 한부모 다문화가정이 725세대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기 추진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금년부터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이 병합형으로 설치해서운영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사업과 함께 하고 한국 문화와 한글교육에 주력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및 조손가정에 대한 학습장려수당으로 3월부터 학비, 중·고등학생 학원비도 월 1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8개 실무분과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회의와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입니다. 푸드뱅크 도시락 배달사업은 56명에 대해서 주중 5일간 도시락배달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식품기탁처와 결식가구에 도시락 수혜대상자를 확대 발굴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무한돌봄SOS센터 운영입니다. 시에 무한돌봄센터는 저희 무한돌봄팀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네트워크팀은 사랑채와 아름채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련 민간협력기관으로 9개 기관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는 256가구를 욕구조사하고 71가구를 중점 관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제공자원 발굴과 연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사례관리교육과 외부전문가 슈퍼비전을 실시해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들에게 맞춤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은 2010년도에 연 인원 4,500명에게 지원을 해왔고 사망위로금은 4분, 사회단체보조금은 10개 단체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하는데 지금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위한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 주는 돈이 경기도 전체의 17개 시군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체로 보면 평균보다 많고 지급하는 시군으로 보면 평균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본다면 인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상을, 단계적 인상을 검토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10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신규복지대상자를 조사하고 기존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인적사항 등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조사해서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고 억울한 탈락자가 없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에 신규복지대상자 수요조사는 3,890건을 했고 기존 복지대상자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억울한 탈락자 예방을 위해서 17,200건을 조사해왔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긴급지원사업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추진입니다. 긴급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80%를 지원받아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사람들에게 최대한 3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고,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의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50% 지원을 받아서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까지를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 급여내용이나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합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실직, 사업실패자들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고 위기상황의 범위를 경기도가 좀 넓게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급여내용은 유사한데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중복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무한돌봄SOS센터에서 3명이서 상담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357가구에 대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타 지원연계, 그러니까 법적, 이 기준에도 들어오지 않는데 사실상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 아니면 현물지원을 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한테 연계를 해준 경우가 타 지원연계 133건과 민생안정상담이 1,228건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속해서 위기긴급지원과 무한돌봄 사례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발굴 및 육성인데 이게 전체 가구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지역선택형으로 하는 서비스가 있고 지역개발형이 있습니다. 지역선택형은 보건복지부가 직접 발굴하고 지자체가 선택하는 사업이고 지역개발형은 지자체가 발굴해서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면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4건을 신청했는데 지금 2건만 확정이 됐습니다. 어제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 내용은 공고를 하고 모집절차를 거쳐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지역선택형 1건과 지역개발형 1건의 사업을 했습니다. 25쪽에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지원입니다. 저희시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자활근로를 목표하고 있는 게 58명입니다. 지금 현재 50명에서 54명 정도 수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유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지금 본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 없이 18시간까지 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약간 있는데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계안정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시는 916가구, 차상위계층이 2,595가구가 있습니다. 이건 법적 기준에 의해서 급여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양곡을 50%만 할인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급여관리자가 있습니다. 의사무능력자는 권리능력을 행사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급여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하는데 이것도 점검을 분기별로 합니다. 1회 이상 해서 수급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강화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가 지금 현재는 1,029가구 1,600명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완화라든지 의료급여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자격관리와 사례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증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일수 연장이라든지 추가선택 의료기관 승인이라든지 이런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소외된 계층을 복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할께요 시간이 없으니까. 10페이지 보면 장애인 있죠? 2010년 3개소가 장애인부모회, 장애인정보화,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이 3개가 더 늘어났습니까?

아, 지원대상 단체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거죠?

네.

다른 데 있다가 떨어져 나온거죠?

중앙이나 도에 단체가 있는데 저희시에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른 단체에 들어있다가 별도로 떨어져 나왔죠? 자기들이 별도로 만든거죠? 그러니까 다른 협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자기들이 별도로 결성한 거죠?

그렇죠. 전체 장애인은 5,832명입니다. 그중에 구성원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는 그건은 소속이 중복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체, 지체

그러니까 그쪽에 있다가 서로 의견이 충돌되어 가지고 별도로 또 떨어져 나온 단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그런 경우도,

독립성이죠 결국은, 자기들이 독립하겠다 해서 나온거 아닙니까, 그죠?

전체를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아동을 둔 부모들이 결성된 단체고, 그 다음에 정보화단체는 장애인들이 정보화사업이나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같은 것도 다른 데 있다가 지금 나온거고,

그것도 지금 저희 한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다만 보조금을 받지 못했는데 사업계획이

만들어져 있는데 다른 단체에 속해있다가 자기들이 별도로 분리독립을 했다는 얘기죠 내 말은.

단체장들은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자꾸 분리되니까 한 목소리들이 딱 되어야 되는데 개별적인 목소리가 나오니까 문제가 있더란 얘기죠 지금.

네. 그래서 저희가 연합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따로 따로 하지 말고 연합회를 구성해서 뭔가가 하나로 해서 자기들이 운영하게 해줘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 나오니까 사무실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별 이야기가 다 나온단 말예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향후 계획도 지원단체가 9개 단체에서 이렇게 늘어났는데 가능한한 연합회로 묶어주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 숲해설 및 생태학습지도자가 있어요. 의왕시지회에. 4페이지 보시면. 숲해설 및 생태학습지도자 어르신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도 어떻게 하는지는 현장에서 아직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거 별도로 저한테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다른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하는 게 꿈나무순찰대라든가 각 개개인별로 지금 어떻게 인건비가 지급되고 어떻게 몇 시간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 운영실태를 갖다가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노인회지회 사업만 말씀하십니까?

노인회지회사업만 알려주세요. 그래서 비교검토 좀 하게 그것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을 하는데 차상위계층까지만 되어 있는 거죠? 의료지원사업 하는게,

그 뒤쪽에 보시면 대상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가 있고, 의료급여수급자에도 못 드는 사람 중에 150%든지 기초생활비 150%나 170% 미만인 자중에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지원으로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대상자를 확인해보지 않으면 여기서 의료수급자나 아니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으면 이게 의료보험을 못 내가지고 생활하다가 별안간에 다쳤다든지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병원에서 진료를 못 받고 그런 경우가 그전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거기에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적기준 내에 들어와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65세 이상 만원 미만의 의료급여인은 저희가 저소득노인에 대한 의료급여가 아니고 의료보장비는 우리가 대납을 해줍니다. 대납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노인들 중에 체납된 분들은 생계비 지원이 있고 의료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생계비로 의료급여 같은 것을 정리를 해주고 병원에서 의료비로 지원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조규홍 의원님

몇 일전에 경로당을 한번 가보니까 제가 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로당에 어르신들 이렇게 수발하시는 밥도 좀 해주고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 경비를 한달에 20만원인가 지원한다고 그러든데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그걸 지금 운영하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경로당에 재정력이 있는 경로당에서는 노인회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을 것

제가 갔더니 저한테 20만원하고 쌀 한부대를 주는데 그걸 내가 정확히 몰라서 답을 못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로당에 저희가 쌀은 줄 수가,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줄 수가 없고요,

없고, 20만원 지원하는 것도 없는 거죠?

네. 3월부터 64개 경로당 중에 50% 정도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시범운영 하시겠다?

네. 50% 정도만 시범운영 하고 지회하고 상의를 했는데 지회에서는 50%를 가지고 5달, 5달씩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해보고 효과가 괜찮으면 그 인원이 결국은 노인복지관으로 오고, 노인복지관이 지금 급식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네들이, 노인복지관까지도 오시기 곤란한 분들은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이 복지관의 급식인원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예산을 지금 얼마 정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지금 그것만 하면 6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저희는 경로당 현대화사업비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환을 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부모니터단은 1년 단위로 운영하나요?

지금 2년 단위로 행정안전부에서 위촉, 정식위촉을 합니다. 아직 3기 위촉은 3월달에 위촉장이 내려올건데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왕시 주부모니터단으로 같이 위촉을 해가지고 시장이 위촉해서 의왕시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도 받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는 건가요?

네. 그분들이 그냥, 따로 추가로 모집없이

아, 모집 없이?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정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시세팀장입니다. 곽한규 도세팀장입니다. 김명재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세입관리 이혜경 팀장입니다. 심재인 재산평가팀장입니다. (호명에 따라 각 팀장 인사)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차질 없는 세입징수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1,086억3800만원으로서 2010년도 당초목표액보다 3%인 32억을 증가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징수전망은 거래세 중심의 도세는 경기는 호전되었으나 부동산거래와 직결이 불투명하므로 전년도 수준으로 전망되며, 보유세 중심의 시세 또한 특별한 징수요인이 없으므로 전년도말에 저희가 632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말 수준의 징수가 전망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부과는 등록면허세는 1월달에 기 과세하여 1억1,8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비 4.4%가 증가했으며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2회에 걸쳐서 부과하고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신청은 1월달에 완료해서 5,969대에 17억6,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민세는 8월달에 1회 부과가 되겠습니다. 수시 부과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4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377억2,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목표액보다 5%인 18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징수전망으로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5억 등이 감소함에 따라 2010년도보다 2.8%가 감소한 89억1,900만원으로 징수가 전망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토지주택공사의 부담금 150억이 감소됨에 따라 2010년도말보다 37.1%가 감소한 288억600만원의 징수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와 4페이지 세목별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지방세 세원관리 및 숨은 세원 발굴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공평과세 구현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 과세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대상 재산을 일제 조사하여 유예기간 내 미사용 및 타용도사용 부동산에 대해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이후 주택신축 및 증축분을 조사하여 사치성 고급주택인 사치성재산에 대하여는 5배 중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및 취득신고자료를 발굴 정비하는 등 정확한 과세자료를 관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누락세원에 대하여 과세조치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목표액은 1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익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고, 납부시스템을 개선 운영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지방세 납부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자체별로 사용카드나 이용은행이 제한을 받고 수수료 부담 등으로 납세자가 불편하였으나, 2011년 3월 2일부터 지방세 종합통합수납서비스를 전면 시행 개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선내용은 전국의 모든 은행창구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위텍스 등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모든 신용카드가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토록 개선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수납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납부해도 완납증명이나 납세증명이 가능토록 이렇게 개선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 2일부터 전면시행에 따라서 2월과 3월달에 홍보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OCR고지서는 현행 사용하는 고지서는 7월부터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자고지송달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자고지신청은 1,680명으로서 계속 신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고지서가 없는 제도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을 위한 사전안내제를 월 1회 실시하고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신속한 구제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법에 의한 신속한 과오납부 환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 등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 증가가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지방재정확충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를 현년도 부과분은 부과액의 95%를 징수하고, 과년도 체납액은 조정액 대비 30% 이상 정리를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12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2회 설정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는 주1회 이상,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및 추징은 분기별 1회,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일제발송은 연2회,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권의 광역체납처분반 운영을 활성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1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12월중에 저희가 10명을 명단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징수에서 체납처분까지 체납세 원스톱 책임제를 운영하고 전국지방세 징수촉탁제 실시에 따른 전국체납차량 번호판영치를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금고 지정 및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2월 31일이 농협중앙회와 맺은 시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시금고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와 금고지정은 최초에는 2006년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약정으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약정은 2008년도 8월 20일날 수의계약으로 금년도말까지 약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금고선정방식은 경쟁방법으로 하고 지정시 필요한 사항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고 금고는 회계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며,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5월까지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및 사례를 수집하고 7월달에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금고지정 설명회 개최 및 심의위원회를 8월달에 구성한 후 제안서 접수를 9월달에 받은 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9월달에 금고지정 결과 공고 및 통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10월달에는 금고취급약정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고가 만약에 변경시에는 금고 인수인계 준비를 12월까지 마무리하여 2012년도 시금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개별공시지가는 전체필지의 83%인 23,347필지, 개별주택가격은 3,065호로 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논쟁예방을 위해 전문가 수준의 조사산정 및 검증을 하고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가격산정의 결정자료인 특성조사표, 검증결과 등을 공개하고 개별특성 알림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재검증시에는 이의신청인을 심의현장에 참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정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시민서비스국 및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