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학교 등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평생학습사업소장 김학수입니다. 고흥군 학교 등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에 앞서서 방금 배부해 드린 무상급식 지원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을 단계별로 실시계획입니다. 제1단계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입니다. 대상은 읍 이하 초ㆍ중학교 및 100명 이하 고등학교, 공립유치원, 특수학교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2단계는 2013년부터 대상은 읍 이하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및 공립유치원 전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전체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제3단계는 시 단위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재원부담은 전라남도에서 의무 대상 교육기관 인 초ㆍ중학교 무상급식비 50% 단계적 지원입니다.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교육청 에서는 초ㆍ중학교 무상급식비의 50% 및 유치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단계적 지원입니다. 참고로 관내 교육기관 및 무상급식지원 예산 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는 58개교 6600명 정도 됩니다. 제1단계 지침에 의한 실시 학교는 47개 학교에 5370명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 소요는 군비 25%에 대한 예산 소요입니다. 7억 9300만 원입니다. 유치원하고 고등학교는 앞에서 말씀드린 유치원 100인 이하, 고등학교 100인 이하는 작년까지는 도 교육청 에서 전액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두 개에 대해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자체인 도에서 25%, 군에서 25%, 교육청 에서 50%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도나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 무상 교육기관 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예산 이 세워져 있습니다. 도에서도 두 학교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예산 이 세워져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에서 세부지침이 오면 나머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 초ㆍ중학교 의무 대상 교육기관 에 대해서 도비와 같이 7억 93000만 원인 25%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본 예산 에 2억 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6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 됩니다. 이상으로 무상급식계획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 지역 교육기관 에 무상급식 경비 를 지원하여 소외 없는 학교급식 실현과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으로 관내 농어 민의 소득창출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지원대상은 고흥군 관내에 소재한 보육시설 및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입니다. 지원방법은 예산 의 범위 안에서 현물 또는 현금지원입니다. 지원기준은 관리체계 등 세부사항 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심의 위원 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신청 에 지원대상자는 신청 서를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 에게 제출 하고 교육장 은 신청 현황을 군수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심의 위원 회 설치입니다. 위원 회는 위원장 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 은 부군수 로 하고 당연직은 기획실장, 주민 복지과장, 경제유통과장, 농업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고흥교육지원청교육과장이며, 위촉직은 군의회 의원 , 학부모단체 대표, 농업인단체 대표, 어업인단체 대표, 교원단체 대표, 영양사단체 대표 등 이며 임기 는 2년으로 연임 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은 학교급식법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 상황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ㆍ중학교 총 급식사업비는 32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군에서 25% 부담액이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기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란입니다. 고흥군 학교 등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외 없는 학교급식 실현과 농어 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우리 지역 학교 등 교육기관 에 급식 경비 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지원 대상과 방법, 신청 절차, 친환경 식재료의 의무 구입, 심의 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 등 급식지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학교급식법 등 관련 법규 에 부합하므로 조례 제정 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흥군 학교 등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집행 부의 발의 로 이렇게 제정 되게 돼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지원 사업 실시 계획에 대한 설명을 소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1단계와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우리 군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하셨는데요. 이 내용이 맞는 걸로 보고 설명에 대해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는 이유가 제정 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다보면 지원하는 행정기관인 도나 군에서 부담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예산 에 보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1단계 대상이나 2단계, 3단계가 전부 동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초등학교 인원수가 3189명인데 1단계 대상은 3189명, 중학교도 1838명인데 1단계 대상이 1838명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1단계에서부터 전부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1단계는 읍 이하 초ㆍ중학교는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2단계도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 이기 때문에 1단계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단, 공립유치원하고 고등학교는 100인 이하만 1단계에서 하고 2단계에서는 전체를 한다는 그 차이입니다.

읍에 사는 사람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가정형편이 더 낫기 때문이다 판단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 기준은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우선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원하고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기관 이 아니기 때문에 2단계로 포함한 것입니다.

아니 여기서 말하는 꼭 읍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우리 고흥군에서 읍에 사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녹동고등학교를 지칭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 면 녹동고등학교도 읍에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읍에 살지 않는 나머지 타 면에서 사는 사람이 진학을 해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을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실무적으로 이 문제를 교육청 에서는 유치원하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급식지원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이달 중으로 내려오는데 우리 군은 전체 학생수하고 2단계 숫자를 비교를 했을 때 거기서 숫자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서 전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은 얼마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단, 도에서는 무상교육 대상학교를 우선 했고 교육청 에서 하는 이야기는 도에서는 25%를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에서 구두로 하는 이야기가 고흥군에서 도비 25%를 안 주더라도 고흥군에서 50%를 도비까지 포함해서 준다면 교육청 에서 50%를 주련다. 그러면 1단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지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온다면 그 부분은 예산 하고 해서 같이 전면 실시를 할 것인가, 아니면 현 초ㆍ중학교 1단계 지침대로 할 것인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단, 실시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한 다음에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설희 위원 입니다. 지원 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원을 현물 또는 현금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물을 각 학교에 지원을 할 때 심의 위원 회가 13명 이하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업체선정 기준이나 또 업체에서 각 학교로 배분을 할 때 심의 위원 회에서 그때마다 검사과정을 거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위원 회에서는 그해 지원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거점교육 지원청제라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 관할은 순천, 고흥, 보성 3개 교육청 을 거점 교육청 제를 해서 직제를 개편했답니다. 직제개편 이유가 업무에 원활을 위해서 했다는데 개편 내용이 순천 교육청 은 3개 교육청 에 대한 시설사업에 대해서 전체 관장을 하고 고흥은 전산분야에 대해서 3개 교육청 전체를 관장을 하고 보성 교육청 은 보건급식분야 전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면 보성교육지원청으로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순천, 고흥, 보성 3개 교육청 에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들도 이 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에서도 명확한 지침이나 운영이 확립이 안 된 것 같아서 앞전에 조례 심의 할 때도 부군수 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제품을 우리 군 학교에서 소비를 해야 할 것인데 그 관계는 어떠냐 하셔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하게 되면 3개 시군에서 그러한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성교육지원청에서 총괄한다고 해서 지역적으로 편중해서 보성에서 친환경식자재를 전부 납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한다든지 그런 우려가 예상은 됩니다. 단, 나중에 지원체제를 운영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시군에서 당연히 회합을 가지고 우리 군에 납품하는 식자재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이용하도록 협의를 하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상에는 현물, 현금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현물을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고 현금으로 주고 지원을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배기홍 위원 말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 교육청 에 보니까 시설부분이 전부 순천 교육청 에서 어느 학교 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 들이 이야기를 해도 순천에서 와서 보고 결정 을 해서 또 여기 교육지원청이 결제를 해줘야 순천에서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제품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놨을 때는 농민단체나 우리 농민들이 왜 이 조례를 제정 하면서 그걸 안 넣었냐고 하고 우리 지역은 우리 것으로 써야 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그걸 못 넣는 이유를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줘서 우리 위원 들이 아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도 이러한 근거 때문에 거기에 안 넣었으나 앞으로 3개 시군에서 협의를 해서 자기 지역제품은 자기 지역에서 쓰기로 했다고 협약서를 가진다거나 이 조례에 따라서 이러한 대안 점을 내 놓고 우리도 그 사람들이 이의 를 제기하면 알아먹게 이야기 해 줘야 한다는 거죠 조례를 해 놓고 순천 것을 쓰고 우리가 뭐라고 말 할 것이냐고 어긋난 소리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 들한테 배부를 해서 FTA 어떤 규정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 넣었으나 앞으로 3개 시군이 협약 체제를 가지고 이 조례에 따라서 하겠다고 이런 어떤 대안 을 내 놔야지 우리도 답변할 내용이 있죠. 배기홍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님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오늘 바로 통과를 시키시겠습니까?

아니죠. FTA규정 자료를 보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수정 가결 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