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 입니다. 2010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한 집행기관 의 감시권 으로써,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를 실시하는 이유는 읍·면 에서 발주 시행 한 각종 시설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 상황 등 공사추진 전반에 걸쳐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견실시공 여부 등 문제점을 확인, 시정 및 개선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해서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010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 사무조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 기간 은 2011년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조사대상은 2010년도에 읍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중 사업비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조사방법은 읍면에서 제출 한 사업조서를 대상으로 관련서류 검토와 공사현장 확인을 필요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조사반은 전 의원 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권역별로 운영하게 되겠으며, 전문위원 을 포함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업무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2010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는 잘못된 행정집행의 개선과 부실공사를 철저히 추방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립하고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 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