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10:04] 신경철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과 규칙안 1건 등 총 4건을 심사하여 4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다. 안건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69호 태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12종의 증명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170호 태안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쟁 제한적 조례개선을 통해서 태안군 여성회관의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고 운영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171호 태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법률로 개정 공포되어 2010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개정 내용에 의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통상권을 보존하고 유통기업과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172호 태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태안군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시 여행의 타탕성 심사 강화 등을 통하여 최근 어려워진 경제난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