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116회 제2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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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안건의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센터하고 국 보고하실 때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일괄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는 각 과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동의하시나요?

광철

신광철위원

네.

승현

조승현위원장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지체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보고해 주시고, 질의는 과별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1. 2011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기획감사담당관실ㆍ시설관리공단ㆍ공보전산담당관실ㆍ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으며, 계속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ㆍ자치행정국ㆍ도시개발공사 순으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송용섭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조승현 위원장, 정하영 위원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센터 직원 모두는 “이제부터 김포는 농업이다.”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꿈을 담은 김포농업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조직으로서 기술보급 체계를 정립하고, 2011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창의적인 자세로 성과 있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하영위원장대리

송용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장님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ㆍ과별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의 금쌀 유통망 확보 및 마케팅강화사업에 관련해서요, 지금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택배비 지원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 고상형입니다.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비는 각 가공업체에서 우리 김포시로 택배현황을 보내 주면 50%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50%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가공업체라고 그러면 김포시 전역의 전체를 얘기하나요?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그렇죠. 김포시 전체 24개 업체 정도 되는데요, 지금 김포금쌀로 우리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는, 정확하게 현재 현황을 모르는데 그 업체만 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포금쌀 금빛나루 브랜드를 쓰는 가공업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금빛나루만 가지고 있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농가에서 지금 금쌀에 대한 것만 그렇게 지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농민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금쌀 이외에 생산되는 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럼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김포에서 생산되는 거는 전부 다 김포금쌀이지만, 김포금쌀의 우리 기준을 뒀잖아요. 추청ㆍ고시히까리 완전미 얼마 이상.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해야지 일반적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금빛나루 상표등록이 되고 있는 금쌀이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의 몇 %죠?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소장님, 몇 %인지 모르세요? 담당 계장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모르세요?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김포금쌀 중에서 우리 브랜드 지금 사용하는 것만, 제가 실무자 할 때는 한 35% 정도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통계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윤숙

조윤숙위원

맞나요? 소장님.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10% 정도로 지금.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금쌀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가 있고, 또 포장재에 대한 지원도 받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금쌀만을 키우기 위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김포시의 전체 쌀 농가에서 지금 쌀 생산량에 10% 정도만 금쌀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다른 농가의 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의 지원이 없고, 금쌀 이외에도 쌀을 판매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단 얘기죠, 농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전혀 지원계획이 없는 거네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여기 김포금쌀 관련된 사업은 저희들의 대표 브랜드가 김포금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김포금쌀의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비라든가 그런 지원을 통해서 육성하는 거고, 여기 있는 예산은 그야말로 김포 농특산물의 대표 브랜드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10%의 생산되고 있는, 물론 육성사업이지만 농가에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전체적으로 어떤 차등을 둔다든지 해서라도 그런 지원이 같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금쌀에 한해서도 가공업체에서만 받아 가지고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공업체가 아닌 가정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금쌀이라고 그래도 택배비 지원은 그럼 전혀 개인으로는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데 이게 김포금쌀로 하게 되면 단지 김포금쌀 브랜드만 있는 그런 광고효과라든가 홍보효과만 누리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우리 김포에서 생산된 쌀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저는 제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사업별로 명시된 TV광고라든가 기타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는 광고를 통해서 단지 김포금쌀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 외에도 김포 전역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도 저는 같이 제고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지금.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비라든가 광고료가 또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택배비라든지 포장재도 지원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광고만큼 중요한 게 중간의 가공업체나 쌀을 팔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농가를 위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못 되고 있다라는 거죠. 금쌀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꺼번에 옛날부터 거래되고 있는 곳이 있어 가지고 아파트단지 같은 데 직결을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보내 주고 있고, 그렇게 하시는 농가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택배비에 대해서, 금쌀에 대해서 택배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금쌀에 대한 부분도 농가에서 직접 하는 거는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농가한테 경쟁력을 주기 위한 건데 어느 한 일부분에 치우칠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김포금쌀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수준의 기준에 들어오는 품질의 쌀을 만들어야 된다, 또 그런 기준에 들어오는 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감으로써 일반 농가들의 어떤 기술 수준이라든가 그런 쌀의 품질도 향상될 수 있도록.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품질의 금쌀도 가공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낼 때에 택배비 지원이 가능하냐 하는 걸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것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최대한 쌀 농가들이 직접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농정유통과에서는 고민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택배비뿐만이 아니라 지금 포장재 같은 경우도 그래요. 포장재도 우리가 가공업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죠?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금쌀에 대해서 가공업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가공업체에서는 말 그대로 쌀 가공하는 데에 대한 수수료를 농민들로부터 또 받고 있단 말이죠. 뭐 가마당, ㎏당 이렇게 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농민들은 그 수수료를 가공업체에 내고, 가공업체에서는 그 가공에 대한 수수료를 물론 받지만 판매해 주는 거에 대한 수수료를 또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장재에 대해서도 가공업체에서 지원받습니다. 택배비도 지원받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주어지는 부분하고 가공업체에 주어지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얻는 부분은 너무나 작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농민을 위한 게 아니라 가공업체만 위해서 농민들에게 가야 될 그런 이익 부분들이 가공업체로만 쏠리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농민들이 분명히 말씀 안 하셨을 리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좀 먼저 여쭤볼게요. 그런 문제점 알고 계시죠? 소장님.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고 계신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일반 농가들이 수매할 때 최대한 가격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말씀하신 대로 RPC라든가 이런 가공업체와 협의를 할 때 단가라든가 책정을 할 때 최대한 하여튼 일반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협의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냥 그렇게 뭉뚱그려서 답변하시지 말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포장재라든지 택배비라든지 가공업체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면밀하게 따지셔 가지고요, 그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개선책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농민들은 1포의 그 돈 1000원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모두 가공업체에게 간다면 농민들은 더 아픈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농기센터에서 사실 가장 큰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무상급식 관련해서 로컬푸드 활성화도 있고, 뭐 친환경 채소에 대한 지원도 마련하시겠다 했는데 현재 급식용으로 나가는 우수 농ㆍ축산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금쌀 같은 경우는 20%, 30% 해 가지고 전 학교, 또 복지시설까지 지원이 다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시장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무상급식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무상급식으로 세워진 예산들이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게 맞죠? 현재 급식비를 기준으로 한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현재 전체의 우리 식자재가 친환경 제품은 아니라는 거죠. 우수 농ㆍ수산물이나 축산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제가 학교의 일부 영양사들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알아보면 곡류 같은 경우는 우수 농산물이 아니라 중국산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쌀 이외에 곡류 같은 경우요. 그러면 그거는 친환경은 그만두고 우리 우수 농산물로 해서 국산 곡물을 썼을 때만 해도 가격차는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쌀 이외에 친환경G마크 농산물 지원이 채소류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추가발생 경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죠? 도비ㆍ시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네, 금년도 계획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올해 지원계획이 친환경G마크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이 14개 교입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2010년도까지는 친환경 제품으로 우리가 쓰겠다라고 하는 학교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14개 학교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인당 180원씩. 180원씩 추가경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지원을 신청했던 중학교 같은 경우에 올해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던 질을 지금보다 올리는 건 모르지만 낮춘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학교 측의 이야기도 물론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예산이 도에서 더 세워진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2600원 2700원을 받고 있는 급식비를 가지고는 전체를 친환경으로 했을 때에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나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원책에 대한 것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침이나 어떤 것들이.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현재에는 G마크하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해서 14개 학교는 우리 김포시는 초등학교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초등학교도 14개가 넘죠?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네, 초등학교에서만 지금 신청한 데만.

윤숙

조윤숙위원

신청한 학교만 14개 교죠.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침 내려오기는 초등학교만 신청을 하라고 해서 14개 학교만 지금 신청을 해서 도비만 4억 9200만원을 받은 상태고, 더 추가로 도비가 확보된다면 추가적으로 중학교까지 할 계획은 추후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금 아이들에게 모든 걸 친환경으로 하기 위한 어떤 지원에 관한 거는 현행 이외에는 지금 없단 말씀이시잖아요.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포금쌀은 우리 김포 시비로 지원이 되는 거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쌀에 대한 건 우리가 이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채소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거든요. 지금 우수 축산물 경우는 우리가 52개 교 전체를 차액보조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죠? 축산물은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하겠다, 지금 로컬푸드를 하자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전부 가능한가요? 친환경으로 그 급식을 할 수.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가능 못 하죠.

윤숙

조윤숙위원

가능하지 않죠?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가능하지 않는 건 다른 데서 갖고 올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갔을 때 지금 예산 갖고는 현실적으로 턱도 없다는 얘기죠. 제가 학교에도 영양사나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전체 친환경으로 했을 때 2600원, 하품하세요. “어느 정도라야 현실적이겠습니까?”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 하셔요. “친환경 농산물을 작년에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곡류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중국산도 썼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긴데 시장께서는 이게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무조건 하기 좋은 소리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해 주면 좋죠. 그러면 그에 대한 재원조달 문제라든지 그거에 대한 대책은 현실적으로 현재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그렇죠. 현재 도비사항과 G마크 친환경 농산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G마크 곡물이라든지 채소류를 따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는 1식에 280원씩 추가로 도비로 지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14개 교잖아요. 나머지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도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더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 없죠?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혹시 저는 그런 것들이 있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축산물 관련해서는 그 차액보조금을 우리가 전체 52개 교를 지원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 관련해서는 전체가 우수 축산물로 들어가고 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한가요?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다 숙지를 못 했는데요,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도에서 지정한 데만 지금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축산물은 지금 몇 개 학교죠? 우리가 지원계획은 지금 52개 교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신청한 학교가 몇 개 교가 됩니까? 계장님.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축산담당 이규종입니다.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 합쳐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2개 교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52개 교면 전체 다 하고 있는 거네요?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신청은 다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확인할 길은 없는 거네요, 그죠?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네.

윤숙

조윤숙위원

신청하면 학교로 직접 우리의 지원금이 나가나요?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아니 학교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납품업체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납품업체로 직접이요?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그건 확인할 길은 없는 거네요?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 과정도 없고?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 농기센터에서 운영하는 종묘장 있잖아요. 읍ㆍ면ㆍ동에서 꽃길 가꾸기라든지 시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종묘를 선택할 때에 시에서 원하는 꽃길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종류라고 그럴까요? 화훼종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협의가 지금 되고 있나요?

창모

김창모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묘하는 거는 꽃 생산하고, 꽃 볼 수 있는 기간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직접 그 협의를 하시는 거는 아니네요?

창모

김창모연구개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자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연구개발과장

네, 자체적으로 꽃 피는 기간.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선 4기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동에서는 어떤 꽃을 심고 싶어요. A라는 꽃을 심고 싶은데 종묘장에 A라는 꽃은 없어요. 그리고 B밖에 없으니까 있는 대로 그냥 다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까운 강화를 예로 들게요. 강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계획적인 꽃길이 가꾸어져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에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은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그려야 되겠죠. 그럼 그거에 대한 계획에 맞춰서 종묘장에서는 꽃을 재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되고 있는 거예요. 강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꽃길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꽃이 떨어지는 적이 없어요, 쭉 이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전문적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장님, 공원녹지과하고 전문부서하고 해서 미리 계획을 거기서 받아서 그렇게 종묘장에서 가꾼다라고 하면 모자라는 일도 없고 남는 일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가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4기부터 지적됐던 일이거든요. 심지어 어느 읍ㆍ면ㆍ동에서는 원하는 꽃이 없어서 뭐 제때에 종묘 식재를 못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그 종묘장에 언제, 꽃을 어디에, 얼마큼 보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겠죠?

창모

김창모연구개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대리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구제역 관련돼서 고생들 많으신데 제가 포괄적으로 업무보고 자리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께, 농기센터가 통합이 됐죠. 농정유통과, 연구개발과가 통합이 됐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진심으로는 듣지 마시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보고서 내용이 인재육성과하고 연구개발과 분량하고 농정유통과 분량하고 볼 때 과거하고 대비해 보니까 좀 줄어들었기에 이게 의도적으로 통합효과가 업무를 좀 조정해서 줄어든 건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내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거는 하나 예로 든 사항이고, 하여튼 간에 농기센터의 통합과 관련돼서 이번에 어떻게 효과를 보시는지, 왜냐면 도 관련부서도 그냥 있고, 또 중앙의 조직도 농촌진흥청이 같이 있으니까 내려오는 사업비는 다 각자 따로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밑에서 아무리 통합을 해도 사업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통합을 내부적으로라도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건지, 또 비슷한 거지만 따로 하는 건지 그 효과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통합조직으로는 됐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중앙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는 나누어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지만 통합조직으로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문제돼 왔던 대상농가의 중복성, 또 사업내용의 투명성 이런 면에서는 더 나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11년도 농정시책 및 기술보급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제도 회의에서도 제가 저희 직원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이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가지원의 대상중복이 항상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이 돼서 이번에는 중복돼서 농가가 지원되지 않도록 부서 간의 협의가 바로 저희들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내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시책사업이나 기술보급시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사업대상 내용을 선정함에도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게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조직으로서의 효과가 이제부터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고, 또 말씀 주신 김에 더 한 말씀 드리면 이번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직제를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칭부터 팀의 편제도 과 간 업무의 어떤 불균형성, 또 과 내 팀 간의 업무 불균형성을 이번에 업무의 양과 난이도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새로이 분장을 하고, 어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바로 이제 시행을 할 겁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통합조직으로서 중복성과 또 업무에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치했던 것들이 위원님들에게 바로 나타날 것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우려되는 거가 업무를 통합했다 그래 가지고 해야 될 업무가 줄어든다든지, 또 중복되는 개념이 있었던 거를 소장님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당부를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이번에 구제역을 추진하면서 실제 소장님이 보실 때 농기센터 과 간의 협조는 잘됐다고 보십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통합조직으로서 제일 효과를 보았던 게 아마 이번 구제역에 대한 대응이었을 것입니다. 지난해 4월만 해도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에는 시청에 있던 농정유통과가 중심이 돼서 구제역을 했고, 기존에 있던 기술센터는 보조역할 정도, 광역방제활동 그 정도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하여튼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센터 전체가 살처분이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 전체 역할분담을 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3%의 우제류 가축을 저희들이 그래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신속한 대응, 또 우리 시민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인근의 시ㆍ군처럼 축산업 기반이 아마 거의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센터 내에 있는 과 간에 협력, 또 긴밀하고 신속한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위원님께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잘돼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게 일부 보이지 않는 계통에서는 그렇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이왕지사 소장님께서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의 구제역과 관련돼서 축산관련 시책들이 여기 쭉 많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조정은 우리 마음대로 될 수는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업비에 대한 금액은 몰라도 앞뒤조정 문제는 필요하지 않나, 사업비가 몇 십억 원 되는 것도 있고 다 있지만 그거에 대한 조정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지금 계획서는 당초 계획대로 나왔지만 거의 한 80% 이상이 축산농가가 저거가 된 상태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문제를 개별적으로 어느 사업은 더 지원을 해야 되고, 어느 사업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데요, 지금 저희들 올해 계획돼 있는 축산에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말씀주신 대로 23%의 축산농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에 대한 대상을 선정하는 데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축산에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서 축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김포시가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출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현장에서 축사에 열악한 시설의 환경, 또 축주들의 안이한 의식들, 또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구제역과 관련된 이런 질병에 대한 것들이 계속 반복 발생하고 경제적 피해가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계기를 삼아서 축산업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네, 이건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현대화사업으로 그동안 쭉 지원을 한 사업들이 있죠? 농가가 있죠? 의심농가라고 신고된 농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대화사업 지원한 농가 중에서.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 생각은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축산농가에 대한 의식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현대화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할 때는 그 축산농가에 대한 확실한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현대화사업을 지원해 놓고 그 농가에서 의심이 돼서 다른 농가까지 피해를 줬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공감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 중에 유실수와 관련돼서 올해 3000 얼마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유실수 관련돼서 매실이죠? 매실. 소장님 생각에는 밤과 관련된 사업은 옛날에 공원녹지과 계통에서 시행을 했고, 유실수 관련 매실과 관련된 것은 농기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이 제목에 보면 산지자원화, 산지소득화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앞으로 쭉 어떻게 진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또 이 사업을 원래는 배나무, 포도 이런 식으로 유실수 매실도 그런 계통으로 봐서 농기센터에서 쭉 관리해 나가야 될 건지, 부서가 달라져야 된다고 판단하는지, 그런 차원을 떠나서 매실에 대한 것이 소득이 있으니 앞으로 철저하게 정책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매실은 농업차원으로 보는 게 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포의 경우는 포도하고 배 이외에 소득화할 수 있는 과실이 부족한데 마침 그래도 매실이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매실이 저쪽 남부지역만 광양이나 이런 중심으로 해서 된다고 알고 있는데 김포지역에 매실재배에 적지로 된다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에서 가까운 지역에 매실로 유명한 지역으로도 명성을 떨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매실에 관계된 연구회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개별농가가 매실을 재배하는 것보다는 뭔가 단지화해서 하게 되면 매실단지로 매실산지라든가 이런 게 조성이 돼서 관광자원화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매실가공센터 이런 것 건립을 통해서 가공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충분히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광철

신광철위원

소신이 농기센터에서 쭉 하는 게 낫다고, 전망도 근교농업으로 봤을 때는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마 매실을 심고 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2년 돼 가는 거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부탁을 드리고. 근교 체재형 주말농업 관련돼서 도시농업, 근교농업인데 여러 가지 분야가 다르겠죠. 사업에 따라서는 연구개발과라든지 이쪽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농정유통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것에 대한 차이점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보십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차이점은 실은 다른 게 없습니다. 모두 다 농촌관광을 통해서 소득화하는 그런 사업인데 단지 그 사업을 지원하는 중앙의 부처가 다르고 그게 시책사업이냐 시범사업이냐의 차이입니다. 체재형 주말농장의 차이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 도에서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인재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전통테마마을을 육성한다거나 주말농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은 똑같으되, 지원해 주는 중앙의 부처가 어디인지 도의 부처가 어디인지 그것의 차이와 시책사업이냐 시범사업이냐의 차이이지 목적은 똑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 말씀은 소장님 입장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양쪽을 다 관리를 잘 좀 해 주셔서 중복되는 개념이 보이지 않게 각자 나가지 않게 연계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쌀 지원하는 것이 7억 얼마가 있죠? 무상급식과 관련된 게 아니라 실제는 농기센터 입장에서 볼 때는 농업인에 대한 육성차원에서 7억 5000만원이 가마당 얼마씩 농업생산자한테 보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쌀값이 예를 들어서 15만원이다, 그러면 학교에 보낼 때는 12만원이지만 3만원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김포 쌀을 판매촉진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없어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특별히 지원하는 금액은 없고 학교급식 쌀을 김포금쌀을 쓰기 위해서 학교급식에 지원해 주되 초ㆍ중ㆍ고등학교에는 30%를 우리 시비, 도비가 일부 들어가고 이렇게 지원되는 것밖에 없죠.

광철

신광철위원

과거에 진행됐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내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맨 처음에 이 사업이 농정유통과에서 시책을 개발할 때는 농민들한테 생산자 지원을 해 주자, 쌀값에 대한 지원. 예를 들어서 학교 무상급식비를 다 쌀값을 농정과에서 대주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김포금쌀이 5만원대다, 그런데 학교에는 돈이 없어서 4만 5000원에 받는다고 하면 5000원을 시비로 대줬죠? 그 사업은 이제 없어진 겁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원 안 되고 우리는 김포금쌀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로 해서 홍보라든지 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정책만 했지 따로 농가를 위해서 쌀보전대책으로 해서 해 준 것은 쌀직불금.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이 사업이 본래 시작된 것은 무상급식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 그거지. 뒤에 아는 계장님 안 계세요?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 여기에 관여하게 된 동기가 김포 쌀을 팔아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쌀 공급차원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거가 나온 거 아니냐는 거지.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보조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쌀의 유통.

광철

신광철위원

왜냐하면 내가 드리는 말씀은 양곡초등학교면 양곡초등학교, 김포초등학교에서 김포 쌀을 안 쓴다 이거죠. 싼 아래지역 쌀이라든지 이런 걸 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김포 쌀을 쓰게 하기 위해서 그 차액을 일부 보전했던 게 있었는데 그건 없어졌는지 묻는 겁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있는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맞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급식에 나가는 돈 중에서 30% 개념은 그러면 농민들을 위한 쌀 생산보전 차원이냐, 70%는 학교 무상급식 차원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개념에서 볼 때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무상급식 차원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 보전,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 했었는데요, 우리가 쌀.

광철

신광철위원

시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30% 지원한다고 하면 농정과에서 30% 지원한다고 하면 70%는 교육체육과에서 예산 세웠던 무상급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30% 개념은 농정과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판매촉진 차원에서.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건 맞습니다.

담당

유통담당

김무현 유통담당 김무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가격경쟁력이 타지 쌀하고 김포금쌀하고 가격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 쌀로 이용할 적에는 분명히 우리 김포금쌀이 가격경쟁 면에서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포금쌀이 소비확대 차원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초ㆍ중ㆍ고등학교 30% 지원해 주고 대학 20% 지원을 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우리 김포금쌀이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왜냐하면 여기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보고서 내용이 있기에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김포금쌀 지정을 17개소를 추가로 하겠다는 건가요,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보고서에 17개소라고 나와 있던데, 김포쌀밥집.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쌀밥집 지정은 17개소를 이번에 추가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담당

유통담당

김무현 유통담당 김무현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쌀밥집이 지금 37개가 지정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3개 추진실적으로다 작년도에 17개소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10개소 개소당 88만원 지정간판비라든가 이런 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개소를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한 60개소 되겠네요, 금년도 되면? 37, 17, 10 하면 60개소.

담당

유통담당

김무현 아닙니다. 전체가 37개소고요, 금년도에 10개소 하면 47개소.

광철

신광철위원

작년도에 17개까지 37, 그러면 올해 10개 하면 47.

담당

유통담당

김무현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사후지도를 하셔서 좋은 쌀이 정말 공급이 되고, 또 거기에서 좋게 나중에 결과를 보는 그 결과평가 있죠? 그것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넘어선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대리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 때문에 혼신의 노력으로 방제에 노력을 가해 주신 농기센터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가족처럼 여겼던 가축들이 생매장되는 아픔을 겪었던 축산인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구제역 방제에 있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한 공무원들 칭찬에 있어서 인색하면 안 될 거고, 표창계획도 아울러서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듯이 다행스럽게도 어제 날짜로 이동제한이 해제가 됐고, 가축 입식시기도 30일 후 즉, 한 달 후면 입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혹독한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스스로 안위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구제역이라는 말이 김포지역에서 다시는 나오지 않게끔 그런 바람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에 의하면 매몰지 현황이 129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김포에는 침출수가 발생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어디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돼지를 매몰한 현장인데 아직은 크게 문제시 될 정도로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얼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금 있다 해빙이 되면서 침출수 유출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

영근

유영근위원

침출수에 대한 중앙정부, 또는 김포시에 대한 매뉴얼이 현재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매뉴얼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실은 살처분한 그렇다고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신속하게 그 당시에는 매몰하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류조를 설치한다거나 배수로를 정비한다든지 매몰지를 복토한다든지 그런 미비점들을 빨리 보완해야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매뉴얼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여길 내용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침출수가 생기면 그게 한 곳으로 모아지도록 저류조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흘러들어가서 되게. 그것을 하게 되는데 침출수 저류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게.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그것도 현재 계획을 잡고 계시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 환경업체에 용역을 줘서 전 매몰지에 대해서 같은 규격과 또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이미 내부결재를 통해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보고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담부서가 결정이 돼 있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지금 내부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언제쯤 가시적인 결과가.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한시조직에 대해서 아마 정원승인이 의회에 요청이 되면서 같이 논의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2의 환경재앙이 올 것으로 두려워서 말씀드린 것이고, 소장님께서는 사후관리에 철저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확인 차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275쪽에 보시면 김포금쌀 유통망 확보 및 마케팅 강화사업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김포금쌀 지리적 표시등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포금쌀 지리적 표시등록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진척이 안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것이 2009년부터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당시 이 사항을 여쭈니까 금년도 3월 중에 완료를 시키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 추진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난해 지리적표시제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올해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지리적 표시 현지실사를 나왔습니다, 중앙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실사를 받았는데 그에 대한 보완적인 내용들이 요구사항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연구를 맡겼던 정부경제연구원인가 그쪽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그런 보완사항, 지난번 현지실사에 대해서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보완대상을 마련하도록.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지리적 표시등록 연구용역 발주가 2009년도 1월에 됐거든요. 그리고 사업자 선정도 사단법인 전북경제연구원 2009년 2월 17일자 연수 자체가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걸 보면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포금쌀 유통망 확보 및 마케팅 사업으로 예산이 52억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지리적 표시등록이 되면 이보다 배가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리적표시제는 위원님이 염려하다시피 올해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올해 또 안 되면 내년도 업무보고 때, 행정감사 당시도 내년으로도 미뤄질 수도 있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 틀림없이 금년도 3월 중으로 완료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속기록도 뽑아 왔거든요. 그러니까 조속히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당시 그 후로 다시 현장 방문을 안 했는데 용강리체험마을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강리체험마을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용강리마을 전체 주민들을 회합을 소집했어요. 그래서 용강리 전통테마마을이 본 궤도에 오르고 올해 3월부터 도시의 소비자들이 전통마을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올해 전통테마마을 운영계획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바로 수립이 될 테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볼거리, 또 먹을거리, 또 즐길 거리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아마 계획을 가질 테고요.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그쪽이 지금 법상 식당이라든가 숙박업 이런 데에 보존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전통테마마을의 중심은 먹고 쉬고 즐기는 것에 있거든요. 그런 법적 제한이 상당히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가 필요하다면 중앙의 건의를 통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제한점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하셔 갖고 진짜 가시적인 실적,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고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자주 나가보겠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또 한 가지 확인 차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포인삼쌀맥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 심도 있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당시 답변과정에서 판매망 구축을 본 위원이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양삼만 과장께서는 판매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판매망 구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실시됐는데요, 작년도에는 인삼가공제조실하고 GMP제조시설을 했고, 2010년도에는 인삼쌀맥주 갤러리 구축하는 것도 했고, 올해는 교육홍보관하고 전시체험관하고 유통홍보, 판매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점적으로 교육ㆍ전시홍보관하고 유통ㆍ판매망 확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 당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판매망 구축이 진짜 필요하다, 부뚜막의 소금도 음식에 넣어야 짠맛이 나듯이 생산을 해 놓고 판매망이 구축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양삼만 과장께서는 금년 내로 갤러리뿐만 아니라 관내에 일단은 판매망을 구축하겠다고 확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적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창모

김창모연구개발과장

네, 근데 그게 법적으로 제약요인이 좀 있어서요.

영근

유영근위원

제약이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창모

김창모연구개발과장

민속주로 하면 제조를 해 가지고 판매가 되는데 민속주 허가를 아직 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득하는 대로.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법적으로 굉장히 완화가 됐거든요, 판매의 길은 열려 있는 거고. 어떻게 답변을 해 주셨느냐 하면 “관내 판매망을 확실히 연내에 구축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전혀 계획이 안 서 있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연구개발과장

올해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왜 그렇냐 하면 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김포인삼쌀맥주가 개발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보급차원에서 쌀 소비를 위해서 또 인삼 소비를 위해서 판매망 구축은 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창모

김창모연구개발과장

네,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구제역 발생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또 소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구제역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공무원들에 대한 칭찬에 인색하지 말고 표창계획을 수립하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해 주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포금쌀 지리적 표시등록 소장님께서는 확언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행감 때는 금년 3월에 등록을 완료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내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김포인삼쌀맥주 관내 판매망 구축 꼭 이루어내기를 바라고 본 위원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토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대리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김포에서 생산되는 G마크 농산물이 있죠? 그리고 친환경인증 채소가 자료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10㏊에서 15㏊ 정도로 늘려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G마크 농산물이라든지 친환경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내에 있는 학교에 급식 식자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클린팔당을 통해서.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그쪽으로 저희가 G마크 농산물이라든지 친환경인증 채소를 클린팔당을 통해서 들어오게끔 되면 그쪽으로 나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담당

유통담당

김무현 유통담당 김무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용 채소류가 저희 클린팔당을 통해서 일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채소류라든가 이런 게 품목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 학교에서 요구하는 농산물 품목 중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폼목이 있으면 다이렉트로 클린팔당에서 오더에 의해서 공급이 되고요. 잉여분에 대해서는 클린팔당으로 공급을 해서 타 지역에서 이용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류비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그쪽으로 되는 수송차량이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인 간에 내부적인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직접 해 본 것은 아니지만 해 보신 분들이 한 8억원 정도가, 저희가 24억원이 무상급식 쪽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1/3 정도가 그쪽으로 예산이 빠져 나간다는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셔서 혹시 관련 부서에서는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관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라든지 직접적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교에 바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중간에 유통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담당

유통담당

김무현 그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그러려면 거기에 연중 공급체계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농가나 생산단체로부터 학교가 급식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린팔당에서 각 지역에 있는 우수농산물을 수집해서 공급해 줄 재료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말씀주신 대로 관내에 연중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없고, 또 더더군다나 품목도 일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무상급식이 아니잖아요. 로컬푸드를 추진해서 로컬푸드라는 것은 김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김포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취지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그래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해서 처음부터 많은 품목을 할 수는 없지만 차츰 늘려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농정유통과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기 페이지 276쪽에 보면 로컬푸드 육성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김포농협에 6개소에 43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요? 276페이지입니다.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 고상형입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금빛나루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요, 금빛나루 인증 받은 데에 포장재 지원 같은 걸 지금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신김포농협은 거기에 왜 들어가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신김포농협에 RPC가 있기 때문에, 포장재 지원.

명순

신명순위원

아, 쌀 관련해서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친환경 쌀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생산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느 정도나 되죠?

담당

유통담당

김무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담당 김무현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친환경우렁이농법에 의해서 일부 친환경 쌀이 생산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금빛나루 쌀이라든가 이런 거는 친환경 쌀은 아닙니다. 우수 농산물 중에 쌀로 해서 시장님이 인정하는 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김포금쌀이지 그게 친환경 쌀은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거 말고, 그러니까 학교급식에는 우수 농산물이라고 해서 김포금쌀이 들어가는데 그것 말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무농약이라든지, 아니면 유기농쌀이라고 해서 생산되는 게 그럼 없습니까?

담당

유통담당

김무현 현재는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정하영위원장대리

아, 있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10년째 무농약쌀을 재배를 하셔서 190t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지금 착각이 됐나 본데 일부는 있는데 그 수량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렁이농법을 현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친환경농법으로 일부 아주 극소수의 양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위원장님, 이 190t 정도의 양이 극소수 양인가요?

정하영위원장대리

네, 극소수입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40 내지 5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그랬고, 시장님께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관내에 필요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을 하시고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철저하게 조사를 안 하셨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는 실은 있는데요, 지금 쌀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파악이 됐고요, 나머지 채소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 보고드린 그 자료에도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친환경 농산물에 관해서는 별도로 우리 관내에 있는 품목별 연구회라든가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채소연구회 그쪽에서도 우리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인증받은 농가가 현재 아주 극소수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10농가 정도 안팎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의 숫자에 비하면 이건 뭐 굉장히 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구회 목표도 한 30 내지 40농가는 3월 내에 그 친환경 농가인증을 받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그런 인증을 받아야만 생산이 가능한 거지 그냥 일반농가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인증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을 자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고, 친환경 인증농가를 저희들이 양성 중에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친환경으로 해서 쌀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김포농협하고 어떤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약재배를 할 때에 김포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계신 거죠? 시에서는 보조금을 지급 안 하시는 건가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그런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지원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친환경으로 해서 쌀을 재배하고 한 190t 정도가 신김포농협 RPC에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취지라면 이러한 쪽에서 친환경 쌀을 어떤 시범적으로라도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생산만 하고 이게 소비가 안 되는 경우라면, 이게 비싸다는 이유로 소비가 안 된다고 그러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 입장에서도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그러한 다리역할을 좀 더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김포금쌀 그거에 관해서 학교급식 친환경 쌀을 대신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마 친환경 쌀하고 일반 쌀하고의 가격 차이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체가 학교급식에 가능한지는 봐야 되겠고요, 또 친환경 지원하는 거는 273쪽에 보면 친환경 농자재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33개소에 우리 325㏊ 있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RPC 쪽에서 얘기하는 가격은 보통 우리 80㎏ 쌀 가격에 3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면 학교급식에 활용을 하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물론 양이 많지가 않아서 충분하게 보급은 할 수 없지만 생산을 했으면 그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282쪽의 유기동물 관련해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 아직 계약이 안 끝났죠? 계약이 끝났나요?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축산담당 이규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계약이 끝났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은 새로 하셨나요?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2011년도는 1월ㆍ2월 구제역 발생기간 중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2차 냈는데요, 2차가 다 유찰이 돼 가지고 지금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디랑요?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1차ㆍ2차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업체가 어딘가요?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작년도에 했던 업체가, 신청을 한 군데만 했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 업체가 또 했나요?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네.

명순

신명순위원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유기동물보호소는 그럼 어떻게?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보호소 관계는 저희가 계약을 할 적에 그쪽에서 건물 자체를 선정해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문제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요?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네.

명순

신명순위원

계약은 아직 안 하신 상태인 거죠?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284쪽에 보시면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우수 축산물 경쟁력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개요하고 추진 실적하고 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란자판기시설 지원하는데 5대에, 그러니까 5대 설치하는 데 1200만원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13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유급식 하는 데에 있어서도 1억 9200만원인데 추진실적에서는 2억 800만원, 이렇게 금액이나 수치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건가요?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계획서에서 올해 계획은 계란자판기 설치 5대 그 1200만원은 예산이 아직 미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획일 뿐이죠. 추경에 다시 확보되면 추가적으로.

명순

신명순위원

아, 이게 본예산에 삭감됐던 내용을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네, 계획을 일단 우리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다음에 우수 농산물, 학교 우유급식 관계도 작년 실적하고 올해 금년도 예산 확보된 사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내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개요에 있는 것은 계획인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그렇죠, 금년도 업무보고니까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285쪽에 있는 거는.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2010년도 실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우유급식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추경에 또 확보가 돼야 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축산담당 이규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우유업체에서 학교에 납품한 그 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납품이 되고 나서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가서 금액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1억 9200만원은 그러면 예상되는 금액을 말씀하신 건가요?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계란자판기시설 지원하는 거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 활용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딘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에서 판매되는 계란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셔야지 추경에 예산을 더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좀 마련해서 주세요.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대리

신명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11시 35분이고요, 농정유통과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듣기로 했고, 또 이후에 2개 과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전 안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계속 할까요? 그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조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하죠」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조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신가요?

윤숙

조윤숙위원

저 자료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또 조례가 올라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좀 봐야 될 자료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반적으로 지금 친환경 G마크 농산물 급식지원이 지금 저한테 따로 주신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14개 교에 4억 7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34개 교에 대해서 4억 92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친환경 G마크 농산물 급식지원에 대한 것을 앞으로 그렇게 갔을 때에 전체 학교에, 지금 전체 초등학교에 그렇게 갔을 때에 소요예산 계획하고요, 그렇다라면 도비로 지원되던 14개 교에 관한 것들이 결국은 초등학교가 무상급식이 되면 초등학교 거는 모든 걸 다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라면 도비를 그래도 초등학교만 도에서 지원할 것인지, 그렇다라면 나머지 중학교에 대한 그런 지원은 없는 것인지 급식과 관련한 이런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2011년도 세워진 예산에는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은 예년과 같은 상황에서의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모든 지원체계가 유통과에서는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농ㆍ축ㆍ수산물에 관한 유통은 모든 게 농정유통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시작하게 되면서 계획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소장님. 총괄적인 계획이 아직 없나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나와 있는 이 계획이 전부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무상급식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면 이 유통체계나 지원계획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계획이 바뀌는 게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는 있는 체계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 외의 것은, 도에서 다시 책정된 게 없다면 이것 외에 모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전체로.

담당

유통담당

김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담당 김무현입니다. 지금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돼 가지고 예산은요,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학교급식에 쌀 공급관련된 거하고, 또 한 가지는 G마크 채소류, 또 우수 축산물, 또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이 지금 실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금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는 그렇게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으로 쌀을 공급할 적에도 지금 가마당 30% 지원이면 4만 6000원에 30%이면 1만 한 3600원 정도를 보조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세이브되는 가격을 감안해서 교육체육과에서 학교 무상급식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중복지원이나 이런 걸로.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금 중복지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소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만약에가 아니고 소장님, 지금 무상급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무상급식으로 갔을 때에, 지금 초등학교 전체가 무상급식이죠? 초등학교만 전체 무상급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중학교에 지원되던 거하고 초등학교에 지원되던 부분이 다 달라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모든 유통체계는 달라진다는 거죠, 지원방법이.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 나와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조례를 다루기 전에 자료를 부탁드리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친환경 G마크 농산물 급식지원에 대한 소요예산도 달라져야 될 부분이고요.

승현

조승현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현

조승현위원장

자료를.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정리하잖아요.

승현

조승현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하신다 그랬으니까 정리하셔서 자료 요청하시라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소요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하고, 현재 세워져 있는 예산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게 필요한 이유가 이 틀을 만들기 위한 조례를 지금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적어도 내일 저녁에까지는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차후에 도비 지원되는 게 있다라면 그게 얼마만큼의 지원이 언제부터 되는 건지 그거하고요, 그리고 지금 쌀값도 지급방법이 틀려질 거고요. 그래서 지금 타 시ㆍ군에서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무상급식 관련해서 타 시ㆍ군의 예는 어떤 게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우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볼 때는 무상급식이 되면 전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거 농정유통과에서 모든 유통에 관련한 거는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그런 준비체계나 방법에 대해서 그 자료를 주셔야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조례의 틀을 만든다든지 그 근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틀을 좀 적어도 내일 저녁이나 모레 오전까지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소장님.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례 심의 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관련해서 조례로 급식 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기 같이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하고, 그리고 당면한 구제역과 관련된 질의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서요, 소신 있는 거는 좋은데 그 소신이 농업기술센터가 좀 과하다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본 위원도 같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신명순 위원님께서 계란자판기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278쪽의 친환경 축산정책과 관련된 부분, 팽연화시설 지원과 관련된 1억 59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거는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에요. 그리고 아까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란자판기시설사업 또한 지금 아파트지역에 계란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어 그 실용면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타당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것 또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고요. 그러면 2011년도 예산 심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의회에서 본예산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그대로 그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용인이 어렵네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래 예산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됐어야 되는데 아마 그거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정하영위원

네. 불요불급한 추경반영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273쪽을 보시면 친환경농업육성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못자리 상토지원이 계획에 6억 2950만원인데 못자리 상토가 본예산은 7억 3400만원이 아니었나요?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 고상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추진실적, 작년도 실적을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정하영위원

아, 이게 그런가요?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네.

정하영위원

아, 이게 2010년도 걸 얘기하는 거네요.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네,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 것은 2010년도.

정하영위원

상토지원과 관련돼서 추가로 본예산에 인상시키는 요인이 관외 농지에 대한 상토흙 지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상토흙 지원내역 중에서 관외 용지의 상토흙 지원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관외 농지라고 하면 어느 범위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를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 인근지역이라 하면 어디까지를.

계장님, 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외 농지라 하면 인근지역의 농지뿐만 아니라 여기 분들이 서산 가서 농사짓는 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까지도 이 상토흙 지원에 대한 대상에 포함돼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세요.

그런 부분을 업무에 차질 없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사업의 어떤 투명성 중복들을 배제하는 그런 사업의 형태들을 다져나가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해서 여기 체재형주말농장 조성이나 그런 부분들도 지금 3년 내내 월곶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고막리, 또 올해는 성동리, 그런데 하성농촌지역에서도 이 카르텐주말농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그런데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투명성 공개성들을 더 확립해 주실 것을 소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농업인단체의 회장님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갖고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저희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월곶면 중심으로 전부 돼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그래도 농촌관광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최적지는 문수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하성 그쪽에도 만약에 그런 여건이 있다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가 될 테고요, 단지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농촌관광지에 이르는 그런 지역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편안하게 농촌으로 향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 줘야 되는데 제가 하성면에 이르는 길을 다니다 보면 이런 이미지를 갖기가 좀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주위에 난립돼 있는 중소 조립식 공장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김포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그런 것들도 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성 그쪽에도 그런 여건이 있고 그 지역에 사업장이 들어온다면 같이 검토해서 객관적으로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뭐 그런 얘기까지가 들려요. 적은 부분들은 다수의 농가들한테 공지하고, 굵직굵직하고 큰 액수의 어떤 사업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더라, 이것이 전체적인 사실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농업인들의 농정에 대한 분위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담백하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282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구제역과 관련된 내용과 좀 결부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이라 하면 겨울철에 발병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식을 했지만 상시적으로 항상 언제 어디서 발병될지 모르는 가축전염병의 양상을 띤 것이 최근의 추세고요, 그래서 지금 축사입구에 소독시설들이 웬만큼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방역시설이. 그게 보조사업이었죠?

상형

고상형농정유통과장

네, 보조사업이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게 250이나 300만원 정도 보조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거의 이번 구제역에서 무용지물이었잖아요. 무용지물 된 이유는 추워서 방역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 가축전염병 구제역에 대한 질병의 특수성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가축전염병예방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열선 정도를 까는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목장입구에 있는 방역설비장치가 전열선을 깔아서 가동이 된다면 상시적인 축사입구에 그런 방역이 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축산계장님, 가능한 겁니까?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네, 가능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동안 우리가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놓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계획 또한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피해농가들이 보상이 어떻게 나올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커요. 보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시 차원에서 어떤 부분까지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국가적으로 어떤 보상의 결정들을 내리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보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 차원보다는 중앙차원에서 제일 염려가 큰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200 한 몇 십만 두의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보상액만 2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엊그제 보도에 의하면 철저하게 보상기준을 갖고 하겠다는 게 중앙의 방침입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기준을 돌이켜봤을 때 개별농가들이 그동안 실천했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미비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이루어진다면 아마 보상에 있어서 많은 마찰과 갈등이 있을 걸로 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소장님, 김포시가 예측하는 살처분비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로 예측하시는 거예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48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소, 돼지 우제류에 대한 48억원?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50%의 가산정액은 이미 설 전에 지급이 됐고, 이제 정확한 산정을 해서 기준에 따라서 나머지 보상액을 얼마만큼 지급해 줄 거냐는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보상과 관련된 지난한, 또 치열한 논란들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철저하게 보상을 하시겠다고 하는 방침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발병 신고를 늦게 했다거나 아니면 방역일지나 출입통제에 대한 일지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20%, 20% 최대 40%까지 경감시키려고 하는 국가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김포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감기준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나요? 지금 축산농가들은 이와 관련된 동의서를 요구해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썼나요?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축산담당 이규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서는 나간 것이 없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1차 조사한 것은 축산농가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독기록부 소독일지를 작성했냐 안 했냐에 대한 것만 1차 조사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

살처분 농가들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 동의받았냐는 거죠.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1차로.

정하영위원

전체 농가를 다?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순순히 동의하시던가요?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기록부는 농가가 보관한 것은 저희가 다 회수를 해서 확인해서 받기 때문에 기록부가 작성이 안 되신 분은 안 되신 걸로, 가지고 계신 분은 저희가 다 회수를 해서 확인을 해 갖고 왔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방역일지에 대한 동의를 할 때 일반 축산농가들은 동의를 안 하려고 하겠죠. 정부가 20%의 보상 경감기준들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런데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상경감과 관련돼서 특별한 불이익이 없을 거라는 말씀과 동시에 동의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국가적인 시책이나 어떠한 보상의 기준과 원칙에 의하면 그 부분이 무시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거죠, 지금은. 또 막대한 국가재원이 투여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성들이 국가에서는 강조할 거란 거예요. 그런 축산농가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시의 입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실 건지 저는 굉장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떤 의견이신가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게 동의서라는 게 맨 처음에 살처분에 대한 동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하영위원

아니죠, 방역일지를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그 얘기죠.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동의서는 받은 적이 없잖아요. 조사하면서 소독여부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영위원

그렇죠. 그것도 20%의 경감요인이 있는 내용 아니에요, 원래가.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20%입니다. 그 기록부가 없으면 20%를 현재는 감하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시에서 피해를 보고 당황해하는 축산농가들한테 성급한, 그리고 확실치 않은 구술적인 약속을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직접 고민하지 못하고 처리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정부의 입장들이나 시의 대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런 거예요. 더 골치 아픈 보상협의회가 이루어질 텐데 보상이라고 하는 게 국가차원에서 대다수 진행되고 있지만 시 차원의 보상심의회가 됐든 협의회가 됐든 축산농가 대표들하고 원만하고 합리적인 무상의 대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상협의회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요? 시 차원에서도.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예측컨대 보상에 대한 것은 별도로 아마 중앙의 지침과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상에 대해서 원칙을 적용해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 있다면 그에 관해서 보다 구체적인 실행지침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시다시피 아마 보상협의회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그런 것을 구성해서 원만하게 협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제역 방역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들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축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거의 다 95%가 외국인들이잖아요. 축산농장에 취업된 외국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기술센터가 하든 다른 부서에서 하든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근로자가 구제역을 확산시키는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제가 여기서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구제역을 처리해 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구제역이 발병되면 아, 직장을 잃어버리겠다 생각해서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는 그런 불법체류자들이 밤에 참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축산농가를 방문하고 거기에 있는 자기 나라 동료들하고 취업에 대한 문제들을 정보교환하고 하는, 여지없이 그 농가는 구제역에 걸린 사항이, 하나의 사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전 과정들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현실적인 조건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축산농가라고 하면 그러한 방지대책 또한 기술센터에서도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장님, 4월에 구제역 발병됐을 때 입식자금의 경우 시에서 지원된 게 있나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식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영위원

네. 있습니까?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장

네.

정하영위원

시비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축발기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축산담당 이규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구입 입식자금도 국비ㆍ지방비가 다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 이것저것 축산농가들이 바라는 것도 많을 것이고, 아무튼 새로운 축산업을 재건시키기 위해서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주무부서에서부터 다양한 지원과 적극적인 지원의 내용들을 고민해 주셨고요.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았던 이동제한 시기에 우유 폐기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보상을 김포시에서 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들이 많이 고마워들 하고 있어요. 그러한 지원계획들이 어렵더라도 준비되는 것으로 해서 상황이 종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짧게 정리해서 해 주시죠.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까 유기동물 관련해서 위탁한 업체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거죠? 계장님.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공개하셨어요?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네,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디에 있나요?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저희가 서류를 구비해서 회계과에 계약부서에 의뢰하면 그쪽에서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게시판에는 안 뜨나요?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게시판에 없어서. 원래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 게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

축산담당

이규종 아마 나라장터 쪽에 게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찾아보고요. 그리고 아까 계약을 아직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위탁한 동물병원에서 제대로 관리나 처리를 잘 못 했을 때에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했던 거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또 그 업체를 선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관련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방금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업체 같은 경우는 기존 업체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룰에 의해서 새로 선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이 애를 써 주셔야 됩니다. 관행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서로 지역사회에서 그게 또 다른 갈등과 분열로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게시판에도 꼭 게재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끝나기에 앞서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국가적 재앙이라고 일컬어지는 구제역 때문에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주관 담당부서로서 대단히 애 많이 쓰셨고, 또 그로 인해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피로감도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지역이 아니라 백신 청정지역으로 지위가 변경이 됐는데 그에 따라서 상시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그 방제대책에 결과는 결과대로 옳고 그름은 따지되 향후 방제대책에도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전체 소관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용섭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박현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직자가 어느 자리에 가나 시민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신 박현진 국장님, 최해왕 행정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현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해왕 행정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임상희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욱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구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유영범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전왕희 평생학습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의원님들 오늘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국 주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박현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치행정국 전체에 대해서 해당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20분이라는 룰을 갖고 추가 10분을 드렸어요. 그거에 구애받지 말고 하시고 너무나 시간이 장시간 과하다 싶으면 제가 정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시간제한 없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별보다도 국 전체에 관련된 해당부서를 통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과별은 지정을 하되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교육체육과, 세정과를 한 번에 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별로 할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효율성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냥 종전대로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도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조금 지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엄수해 준다는 전제하에 과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부터 먼저 하시는 걸로. 순서는 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시민봉사과, 평생학습센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행정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이 바뀌시긴 했지만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도 계시니까. 먼저 우리 시에 계약직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지난 본예산 때나 심의를 그때는 못 들었는데 그 이후에 12월인가요? 철도자문관이 새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며칠 자죠?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철도자문관 박영곤 자문관님 말씀하시죠?

윤숙

조윤숙위원

네, 계약직 몇 급이죠?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시간제 가급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가급이면 계약직 중에서는 제일 높은 직급이네요, 그렇죠?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아실 거고 계장님 계시니까, 철도자문관이 생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철도자문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철도자문관으로 선임이 됐다고 오셨더라고요.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도시철도가 지하철 9호선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의 인력보다는 기 종사를 했던 분들로 해서 철도자문을 구하자는 뜻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철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철도자문위원회에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철도자문위원회 30명이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따로 도시철도과 이외에 지금 철도사업단인가요? 도시철도사업단인가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전문가그룹이 또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자문관을 또 둔 거잖아요, 그죠? 시장님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 어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채용을 하나요, 행정과에서는? 담당계장님, 그 당시에 계약직을 선임하게 된 채용하게 된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담당

인사담당

박영상 인사담당 박영상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도시철도자문관에 대해서는 기존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전철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도시철도과하고 시장님께서 그간에 많은 고심을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민간분야의 도시철도자문위원회하고 그 기능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서울메트로 사업부터 해 가지고 중앙하고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채용하기 전에 우리 시에 철도사업단이 있었죠?

담당

인사담당

박영상 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에는 전문가가 없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박영상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그룹이 별도로 있었지만.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문가그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직에 있는 전문가그룹이 쟁쟁하게 다 포진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직으로 철도자문관을 뒀다는 얘기죠. 그러면 철도자문관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력서를 봤습니다, 어떤 분인가 싶어서. 저는 전문가라고 지금 우리 시에 필요한 철도전문가라고는 보여지기 힘들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시장님의 의지니까 행정과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공직자를 채용하는 거예요, 계약직도.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계약직이나 전문가를 선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철도자문관은 저쪽 구성돼 있는 건 기술 쪽 그런 자문을 받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박영곤 이분은 이력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쪽에서 감사실장과 교육원장도 하고 정책적인 그런 하나의 우리가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데 연결.

윤숙

조윤숙위원

그분이 언제 계셨던 분이에요? 1호선이면 언제 적 얘기입니까? 모든 정책이나 체계가 바뀌었단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철도과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직 하나를 채용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구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그리고요, 철도자문관이 들어오시고 나서 이력사항하고 경력사항하고요, 그분이 철도자문관 채택되고 나서 우리 시에서 어떤 자문을 얻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적을 제가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가능하겠죠?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증축이 결정이 됐는데 물론 장소에 구애받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자료에 보게 되면 지금 미입소자에 대해서 대상은 230명이나 돼요. 사실 그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모집인원은 예정인원이 79명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한 번 짓기가 쉽지 않은 건데 좀 더 증원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불가능할까요?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230명이긴 합니다마는 79명인데요. 설계를 곧바로 발주할 거거든요. 최대한 인원을 더 확보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지을 수 있는 건폐율, 용적률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 자녀들 중에서 230명이 다 여기에 오고자 하는 건 아니겠죠. 대곶에 사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최대한도로 더 넓힐,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냥 대략적인 말씀만 하시지 말고요, 좀 더 구체화해서 사실 엄마 아빠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직장 어린이집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다른 데 안 보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 복리차원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 지을 때에 조금 더 소요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 인원이 수용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글렌데일 커뮤니티대학 지금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1인당 보게 되면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건강보험, 숙소까지를 전부 다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시에서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죠?

승현

조승현위원장

우리 행정과장님이 오신 지가 불과 2～3일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다른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담당이 도에 회의를 갔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에서 지원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글렌데일하고 MOU도 다음 주 월요일에 체결할 계획인데요, 글렌데일하고 구체적인 협약은 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지원을 받거나 그쪽에서 주거나 그런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시가 지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근데 선발 예정인원을 5명 내외라고 해 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지원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한다고 그러기는 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렌데일 커뮤니티 대학이 정규대학도 아니고 말 그대로 칼리지(college)잖아요. 2년제인데 지금 여기 내용도 잘 되어 있습니다만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다라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5명이다, 고성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고성은 연간 100명 이상을 보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도 없이 무조건 협약을 맺어서 보낸다고 하면 자칫하면 말 그대로 이것은 선심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각 학교에서도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김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들도 어떤 체험학습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지원자를 받아서. 그런데 이 역할을 지금 고성 같은 경우는 고성의 인구가 줄어들고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지역학생들을 그대로 두기 위한 그런 지원책으로 마련하고 있는 사안인데 우리 김포 같은 경우는 고성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자칫하면 이거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해서 보낸다고 하면 말 그대로 칼리지인데, 어떤 유명대학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알선이라면 우리 시가 과연, 무슨 유학알선업체도 아니고 선심성으로밖에 갈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저는 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계획과 소요예산을 우리가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아무 것도 없이, 지금 말씀대로라면 월요일이요?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월요일 지금 뭐하시겠다는 거죠? MOU 체결하시겠다는 거죠?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MOU 체결을 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MOU 체결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협약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월요일 하실 거면.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월요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한테 질의하신 사항이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똑같은 걸 실무자에게 물어봤거든요. 거기 칼리지에 우리 학생들이 갔을 때에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최소한 기숙소라도 숙소 할인을 해 주거나 뭐 이런 특혜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제가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조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이나 제가 우려하는 사항이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거기에서 전문대학 과정을 졸업하고 거기 4년제 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절차가 연계될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제가 공감이 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앞으로 될 때에 그런 염려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왜 지금 염려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글렌데일 커뮤니티칼리지에 대해서 저도 알아봤고요, 고성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가기 전에 어학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학생들이 가기 전에 원하는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영어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밑 단계부터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지원체계를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발전협의회라는 민간단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대로 따다가 우리 시에서 무조건 보내겠다, 지금 김포에 있는 애들이 이거 말고 2년제 칼리지가 아닌 정규대학에 가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다라면 이걸 그렇게 간단하게 무조건 지원한다라는 차원으로 갈 차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 여건상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보내는 게 막연하게,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대학 중에, 정규대학도 아닌 2년제 칼리지입니까? 그리고 왜 글렌데일 칼리지예요? 지금 글렌대학 커뮤니티대학이 워낙에 유학생이 많습니다. 다국적으로 다 받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영업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 MOU 체결한다? 협약안도 없이. 과장님, 지금 협약안 없어요? 있죠?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지금 안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협악안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좀 그 계획을 주세요. 계획 없이 무조건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간다라면 이거는 수차 말씀드리지만 선심성 무슨 유학알선책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가. 그런 모양으로 가면 안 되겠죠. 어떤 공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가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사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협약안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소통행정과 관련돼서 주안점이 소통의 날 운영하고, 민원 모니터하고, 소리함 운영 세 가지가 주안점 같은데 그 내용이야 그렇다 치고 이 소통과 관련돼서 소통의 날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일반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왕지사 제도를 만들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대화를, 꼭 시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ㆍ과장님들께서도 소통과 관련돼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해서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 의견만 말씀드리는데 참고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글렌데일과 관련돼서는 이게 결국 행정과에서 업무보고 낸 거를 보면 교육하고는 상관없이 자매결연하고도 관련된 시책이기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자매결연지에 대한 관리라든지 국제교류와 관련된 시책이 일반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이 그 내용 중 하나로 글렌데일시티에 파견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 사항만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업무보고서 내용이 빈약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글렌데일시티 교육과 관련돼서는 내가 협약서를 좀 봤는데 일반적으로 본 내용으로 봐서는 시장님하고 그쪽 시장하고 하는 걸 내가 봤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뭐 입학금이나 등록금 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세항만 있더라고. 뭐 프로그램에서 그분들을 추천한다든지 모든 비용을 그쪽에서 대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내용을 봐서는 그거에 준해서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 같은데 그래도 그 범주는 벗어나지 않을 거 아니냐, 나중에 일반적으로 되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교육과 관련된 사항도 새로 발견이 됐지만 다른 일반적인 사항도 겸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핵심가치 기반 인재양성 및 조직역량 강화라는 보고서를 봤는데 일반적인 어구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김포시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그동안에 교육비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가 김포시가 그렇게 공무원 수에 비해서 많이 책정된 거라고 나는, 인사계장, 그렇지 않아요? 그 금액이 중간 정도 되죠?

담당

인사담당

박영상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다면 교육기반에 대한 분야, 또 내용에 대한 분야 이런 거를 보다 더 확실하게 해서 짚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인재양성 및 조직역량 강화라고 모호하게 과거에 있었던 거로 하는 것보다 이제는 보고서 내용이 실질화되는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장학기금조성사업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을 얼마 출연하는 것 말고는 그쪽에서 다 지도가 되는데 이것이 커다란 목록으로 나와서 하나로 되는 것도 좀 그렇다, 이것이 어느 정도 체계를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확실하게 빨리 정립을 시켜 줘 가지고 그 틀 안에서 나가도록 빨리 하는 게 중점적이다, 뭐 돈을 줄 때마다 얼마 주냐 안 주냐 그런 개념보다도 거기에 대한 기본을 빨리 정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여기 주차관제시스템 교체가 나왔는데 이것은 들어올 때 거기 잠깐 섰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쑥 들어오는 거죠? 이게 비탈길이 돼 가지고 가끔가다 사고가 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고치는 거죠? 서무계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랬고 행정과와 관련된 조례 중에서 통ㆍ리ㆍ반 조례가 있어요. 지난 11월 15일 개정이 됐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주민등록상에 거주하고 실제로도 거주하는 사람이 이장이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걸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연말이 지나고 2011년이 됐는데도 그대로 그분들이 이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ㆍ면에 이미 지시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왜 개선이 안 될까요?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안 됐다면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또 한 가지 이걸 보고서 느낀 게 사실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반상회를 통해서 조례가 이렇게 개정됐다라고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김포마루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간략하게 개정이 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조례에 대해서는 좀 알려 줄 필요가 있다, 그 알려 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또 이거와 관련된 조례인데 요, 여기 보면 조례에 주민자치위원이 있어요.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위원이 되면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해요. 그런데 자리가 안 나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주민자치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항상 만날 그 타령인 거죠, 말하자면.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밖에 여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임하는 횟수를 조례를 통해서 개정해서 위원들이 바뀌고 해서 좀 더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조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행정과만 하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시민제안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그거 관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나요?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됐습니다. 그럼 전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나요?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가 있었고요, 행정과를 비롯해서 모든 부서들이 구제역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 10일 경기도로부터 구제역피해복구전담기구 한시 정원에 대한 승인을 통보받으셨는데 2.69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2명으로 한시기구 운영할 수 있는 TO가 발생이 됐는데 행정과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이 한시 전담기구 운영과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통보받은 2명 외에 주무 부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한시기구의 어떤 조직인력 체계나 운영 방안들을 어떤 식으로 가동을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기간을 설정했는데 한편에서 보면 지금부터 최소한 3년 정도가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 에요. 그래서 지금 질의드린 것처럼 전담기구에 대한 운영을 인력체계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우선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제역 사후관리 담당인원이 2명 왔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국장님이라든가 아직 결재를 못 받았는데, 구두상으로만 말씀드리고 결재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우선 그래서 운영은 2명인데 6급 1명ㆍ7급 1명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한 주무부서는 아침에 환경과하고 농정과장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정유통과에다가 이 부서를 두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과장들끼리는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인원 2명 가지고서는 총괄적인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몇 명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 하는 사항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제역 사후관리 담당부서를 빨리 신설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개정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이 어제그제 오다 보니까 시급하긴 하고, 진작 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도록 이걸 못 했습니다.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보고 끝나고 나면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지금 조례규칙 심의를 거치고 있는 중인데요, 거쳐서 의회에다가 의안심의 요구를 하게 되면 이번 회기 중에 빨리 처리가 되면 이 구제역 사후관리 담당부서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계획이긴 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지금 정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시개발공사 끝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추후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대체를 해 주시죠? 위원님.

정하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이후 충분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업무를 좀 시급히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이긴 한데 행정과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실 것 같고, 또 행정과에서도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일 환경미화원 결의대회가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환경미화원들이 그 결의대회를 하는데 제목이 노동조합 탄압하는 것하고, 그리고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결의대회예요. 그래서 노동조합 탄압의 내용으로 보면 환경미화원 위생 관련해서 공납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력충원 관련돼서는 청소업무를 민간위탁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반론을 지금 제기하고 계신데 과장님, 이 사항 파악하신 대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이 사항은 자세히 제가 깊이 있게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하고 보일러기사들까지 같이 연대해서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극한 집단행동보다는 의사표출을 위한 집회신고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 청소과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대처하고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 실ㆍ과에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행정과에서도 이 건강권 문제에 대한 부분, 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것이 행정과 업무하고 무관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번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 갖고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런데 심의에 들어가면서 좀 안타깝다 싶은 생각, 그리고 임시회나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의견을 재개했던 사안인데요, 거의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우리 조례상으로나 어디에나 사업비에 대해 원칙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50% 이상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부터는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업비 중심의 심의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그러한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는지 한번 의견을 잠시 듣고 싶습니다.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금년도 거는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각 단체에서는 단체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하면서 보조금을 냅다 달라고 하고, 참 이것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요, 하여튼 운영비를 주는 단체하고 운영비를 안 주는 단체에 대한 기준은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요.

정하영위원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를 하는 데 적합하고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고민들도 행정과 내에서 깊게 좀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고,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그 지적을 해 드렸는데 이번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해서 그 단체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단체는 공문서를 위조했고, 두 번째 서명날인을 위조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사법적 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려다가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건 그분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의 안정과 두 번째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제가 존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에 대해서 모욕적인 질의는 뒤로 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을 위법하게 사용한 거에 대해서 시민에게 최소한의 사과는 했어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63개 단체에게 한 6억원이 넘게 지원을 합니다. 그중에 이 김포사랑운동본부는 최고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전임 국장님ㆍ전임 과장님의 친분관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과 사를 구분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과가 최소한 시민에 대해서, 저한테 사과 안 해도 좋습니다. 시민에게 해야겠죠. 저에 대해 개인적으로 모욕적인 얘기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응을 하려다가요, 안 했습니다. 왜냐?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또 지원을 해 드려요. 이것 지금 뭡니까? 만약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 보조금 집행을 보류하십시오. 그러실 의향 있으신가요? 시민에게 사과를 하시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떤 견해 갖고 계신가요?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김포사랑운동본부에서 시민에게 회계질서 부분에 대한 사항을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그게 전제되지 않는다면 일단 2011년도에 편성된 그 보조금은 집행을 보류하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물론 김포사랑운동본부에서 일전에 조금 회계관계로 물의가 있었던 부분을, 저도 직접 자세히.

승현

조승현위원장

회계부분이 아니라요, 회계부분이 아닙니다.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서명날인을 위조하셨고요. 이건 형법상에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하가 아닙니다. 그것 분명히 제가 지적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3개 단체가 지원을 받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또 지원을 받아요. 좋습니다. 제가 금액을 갖고 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시민들에게 그분들이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김포사랑운동본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조례가 아마 2월 말까지 한시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월 말까지는 운영비가 편성돼 있고.

승현

조승현위원장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그 이후에는 운영비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폐지안이 2월 말까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운영비 지급하는 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일단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최해왕 행정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는데 수고하셨고, 저도 괜히 또 짐을 드린 것 같지만 이건 공인으로서 짚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고 보고, 그렇게 또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는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철

신광철위원

세정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특별하게 세원발굴과 관련돼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임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의 징수와 목표는 우리 김포시 세입에 굉장히 중요한 국ㆍ도비로 기본적인 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기분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은닉ㆍ탈루세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추진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들은바와 같이 법인 세무조사 부분이 많은 탈루세원에서 발굴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한 600여 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인력이지만 올해도 법인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당초 목표의 정기분 부과보다는 많은 부분으로 징수할 계획이고요, 특히 올해의 체납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부분도 지방세 확충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또 예산까지 심의해 주신 징수기동반 전담요원 인력을 3월 중에 확충해서 세밀한 분석과 집중적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방문 독려하여서 그거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확충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재산세에는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는 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을 또 배치 과세관리를 하는 부분으로 집중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방세에 대해 전 직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자를 독려하는 프리 초이스라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토지세에 선택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획기적인 제도 개선보다는 당초에 있는 지방세 과세자료라든가 체납액, 그리고 우리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있는 자원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부분으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어떤 파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개념보다도 이제는 조금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분야, 핵심적으로 체납세 독촉을 하더라도 핵심파트를 정해서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조직개편 시 읍ㆍ면에 대한 세무직들이 정리가 됐죠? 계가 없어지고. 그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된 게 어떤 사항이 없나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 세무직들이 읍ㆍ면에서 조직계 전담인력으로 있던 상황하고 지금은 계장이 아닌 직원으로서의 부읍장이나 부면장 조직 밑에서 일하는 사항으로 전환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조직개편 이후 읍ㆍ면ㆍ동에 변화된 그런 사이라 든가 지도점검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계장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계장 선에서의 점검이라든가 결석부분들이 조금은 미흡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세정과에서 같이 그 점을 보완을 해서 같이 직원들을 독려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그리고 체납관리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10월부터 2월 28일까지 지방세기동전담반을 구성해서 시에 있는 계장들과 읍ㆍ면ㆍ동과 같이 독려반을 편성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통진읍 하면 장양현 계장, 그리고 월곶 하면 이기일 계장 이렇게 해서 각 계장들이랑 읍ㆍ면이랑 조인해서 같이 세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슬기롭게 해 나가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네, 세수관리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신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위원

2011년도에 세금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게 몇 개 있네요. 취득세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그렇게 묶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 묶여지면 도시계획세만 나중에 따로 산출할 수가 있나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를 했는데 산출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세목이 목적세라고 도시계획세가 있었지만 지금 목적 외보다는 지방세 특정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분류상황은 그렇게 구태여 분류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어려운 것도 그렇지만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보면 도시계획세의 30%를 한다고 했어요, 조례가.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관련 부서랑 세법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그 산출이 가능하다면 나중에라도 거기에 대한 범위를 정해서 몇 %를 한다, 바꾸려면 재산세 몇 %로 한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조례제정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하고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세의 30%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현재 바꾼다면 재산세 몇 %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합쳐지니까 도시계획세 30% 보다는 적게 나오겠죠. 재산세 10%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 도시계획세와 재산세로 나눠져 있는 항목을 나중에 재산세에서 분류를 해서 얼마 정도가 거치는지를 알 수 있겠느냐.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요율이 틀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적용되지만 그런 부분으로 적용될 것은 요율이 좀 있거든요, 도시계획세. 그리고 요율 가지고 적용이 돼서 그렇게.

승현

유승현위원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나 이런 것을 평가해 보는 수밖에 없나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지방세율에 재산세는 몇 %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의 몇 %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면 가능할 걸로.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가능하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아직은 안 해 봤는데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 조문들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필요할지도 모르거든요.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46쪽을 보시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반을 운영하시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 미정리된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연도폐쇄기는 안 됐지만 제가 1월 말 현재 체납액이 26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도폐쇄기 이전에는 작년 수준으로 230억원, 240억원 정도로 부과액이 95%선으로 해 가지고 총력을 다해서 징수할 계획으로 전 직원이 지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중에서 미정리 체납액 중에서 세정과에서 판단하는 상습체납액은 얼마인가 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저희 고질적인 체납액이 한 7만 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작은 소액까지 했는데 그것을 분석하고 직접 찾아가서 실태파악을 해서 정말 불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행정절차로 이행해서 결손으로 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7만 건에 대한 금액은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금액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상당히 큰데 한 230억원 되죠.

정하영위원

그게 다 적이네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게 좀 어려운 거죠.

정하영위원

네. 전국적으로 매년 2008, 2009년 자료 보면 해마다 결손 처리하는 게 한 8000억원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포 같은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기동반 운영해서 가동한다 하더라도 도둑놈 잡기 참 힘들잖아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사실 저도 지방세로 하면 과세도 공정하지만 납세도 형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이 과세된다면 모든 분들이 납부해야 된다는 형평성을 가지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많은 체납액 사항들을 보면 어려움에 닥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고 어떤 부분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와 보면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발생되는 건 양도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로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납세형평의 기준에는 원칙이 되지만 그래도 생활이라든가 주민의 공익이나 편익을 위해서는 결손도 과감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구분이 명확하게 가능한가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그런 체납액을 제외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액들에 대해서 일단 정부 차원에서도 체납액에 대한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위원님, 민간위탁은 아니고 우리가 직원을 비전임계약으로 해서 그분들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약간 두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하면서 그분이 전문적으로 그 업무에 매진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

정하영위원

제가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조세납부의 의무를 지우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포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동반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동반의 위상을 가지고 민간위탁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반문드리는 거예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간직하고요, 열심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상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끝나고 잠시 10분간 정회하는 것으로 하죠.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윤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52쪽에 보게 되면 시민감리단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대상자를 모집하고 결정을 1, 2월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억입니다. 지금 모집을 해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지금 들어온 게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고요, 공개모집도 해서 지금 한 20명 정도 선정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0명 이내로 하시겠다고 했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시민단체 추천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통장단, 경실련 그런 데서 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복수로 2명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위촉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도 걱정이 되시겠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거기에 보게 되면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으로 국한하고 있어요. 너무나 광범위하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말 그대로 30억원 이상의 토목건축공사에 대한 감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과연 이게 말뿐인 감리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신청 들어온, 20여 명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나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저희한테 공모할 적에 자기들이 시민감리단을 하겠다는 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접수를 했고요, 저희가 건설협회나 건축사협회 그런 데서 추천받아서 거기에 전문적인 사람들을 감리단으로 구성하려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자칫하면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로 가게 되면 건설사나 이런 데서 또 추천을 받아야 되고, 그분들이 참여하려고 할 거란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감리에 대한 그야말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우선 이게 꼭 시민의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만 할 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나 선거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감리단을 한다는 것보다 그래도 그것을 알고 하는 사람들이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감리단에 뽑힐 수 있지만 우선 서포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건축사협회나 건설협회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감리단에.

윤숙

조윤숙위원

이것은 자문위원이 아니거든요. 제가 우려되는 게 물론 시민참여위원회도 있고 패널도 있고 해서 참여하겠다고 해서 시민 참여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한테도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솔직히 아까 행정과할 때 시민참여위원회는 이미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운영도 안 된 상황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볼 때 시민참여위원회도 전문가그룹으로 자문 받는 것만으로도 전문가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해관계가 시하고 얽혀 있는 분들 꽤 있었어요. 그랬을 때 과연 그분들이 그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공정한 시정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섣불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리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전문적인 분야인데 전문성을 요구하다 보면 건설사 쪽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나 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오히려 제대로 못 하고 시민들에게 휘둘릴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 시범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나온 게 있습니까?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지금 상반기에 운영을 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운영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저도 우려했던 게 김포마루나 이런 데 보니까 시정에 관심 있는 김포시민이면 된다고 했어요. 시정에 관심 있다고 해서 감리한다는 게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칫하면 시민감리단이니 시민단체들에서 요구하는 시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는, 우려되는 부분이죠,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이냐 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도 힘든 상황인데 어떤 세부방안이나 이런 것 없이 무분별하게 가뜩이나 많은 위원회를 자꾸 위원회만 확산시켜서 형식적인 위원회로 끝난다고 하면 이것도 예산낭비라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솔직히 다른 위원회보다도 감리단이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됩니다.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은 참고로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막연한 얘기 말고요, 과장님, 시민감리단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감리단이 어떤 분들이 됐는지 경력하고 그것 좀 주실 수 있죠? 결정이 된 거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결정되는 대로 그분들의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양촌면사무소도 신축해야 되고, 장기2동 주민센터라든지 지금 주민센터를 계속 지어야 되잖아요? 구래동 주민센터도 있고, 그래서 미리 잘 지으시겠지만 지금 여기에 승강기는 전부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따로 하다 보면 또 다른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처음에 할 때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대부분 같이 들어가잖아요. 항상 해 놓고 보면 협소해서 더 잘 아실 거예요.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증축해야 되고 또 이중으로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계획을 제대로 세운다고 하면 다시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주민센터를 새로 지어야 되는 게 많으니까.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지금 주민센터 건축이나 신축하는 것에 대한 것은 승강기는 다 필수로 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챙겨봐 주시고요. 여기는 없는데 마지막으로 통진문화회관 앞에 주차장이 도로로 편입된 거 알고 계시죠? 얘기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의 절반이 문화회관 앞에 IC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그리로 문화회관 부지가 주차장 부지가 절반 정도가 도로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모자라는 주차장에 대해서 뒤쪽을 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된 사항이 있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들어간다는 데가 서류가 와서 직원이 오늘 현장 확인을 나갔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오늘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네, 그리고 그 뒤에 주차장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먼저 시설관리공단 할 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 뭐 하루 이틀 갑자기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재 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장의 절반이 없어지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지금에 와서 뒤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미 지금 도로는 다 진행되고 있고 주차장은 없거든요, 절반이. 그런데 이제 나가 본다는 건 참 이해하기 힘든데, 그러면 도로로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상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문화회관의 관리는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담당계장한테만 얘기가 된 건데, 글쎄요,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니까 지금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관리가 아니라 땅을 매입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회계과에서 당연히.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우리한테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도로로 편입이 되면 그 도로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보상은 건설도로과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또 집행은 주차장을 매입하거나 이렇게 되면 땅을 매입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또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아니 주차장 부지는 건설도로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면 거기 예산으로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아, 매입하는 것도?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보상비도.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보상비가 들어오면 일단 회계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아닙니다. 건설도로과로 보상비는 거기로 별도로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두정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두정호입니다. 보상협의가 얼마 전에 처리공문이 김포시로 해서 왔습니다. 저희가 일단 접수는 했는데요, 일단은 세부적으로 편입되는 게 어느 정도 편입되고, 그 물건이 어느 거냐, 그런 다음에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상협의를 해 줄 거냐, 아니면 그것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할 것이냐,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보상하는 그쪽이랑 협의하려고 나간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도로공사가 되고 주차장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이, 국장님 무슨 사항인지 아시겠죠? 관련 부서하고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차를 댈 곳이 없어서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조윤숙 위원님께서 우려를 제기한 감리단 문제, 이 권한이 감리단한테 권한을 어디까지 주는 거죠? 이게 조례상에 있는 게 아니고 행정시책으로 하는 거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행정시책으로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명예감시관제도로 해서 명예감독관제도라고 해서 그 지역의 이장님들을 그 지역 마을사업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은 그것도 우려가 있는데 우려가 좀 적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한번 정해지면 이분들이 1년이면 1년 동안 임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권한을 어디까지 줄 건지 어떻게 줄 건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아직까지 확실히 안 나왔어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예감시관제를 이 감리단한테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 명예감시관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내 생각은 자문관 명예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개념으로 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우려되는 항목이 더 많다, 사항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확실하게 정립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신축하는 사업비가 추경에도 올라올 거죠? 일부는 확보가 된 거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현재는 장기2동하고 구래동은, 구래동은 설계면적.

광철

신광철위원

구래동은 설계비가 1억 한 6000만원 들어가니까 별거 아니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그것은 설계면적을 구래동은 내년도에 신축할 거고요, 장기동은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양촌면하고 장기동은?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구래동하고 장기동, 그러면 뭐 행정과에서 알겠네. 자세히는 모르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신광철 위원님께서 시민감리단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셨는데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신광철 위원이 말씀하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에 대한 규정도 있고요. 그래서 명예감독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몇 가지 공사에 관련돼서 주민참여 감독을 실시하는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의 내용과 시민감리단은 조례사항이 아닌 시책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연관된 부분과 충돌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명예감시관하고 시민감리단하고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감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선 30억원 이상 되는 공사만 시민감리단을 위촉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같은 명예감리단, 명예감독관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같은 명예감리ㆍ감독이라고 한다면 지금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수정과 보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그리고 발주금액 3억원이라고 하는 규모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으신 건지도 궁금하고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3억원이 아니라 30억원.

정하영위원

30억원.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예감시관들은 소액에 대한 공사는 자체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공사에 대한 것을 시민감리단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보면 사업의 연관성이나 조례의 지속성으로 검토가 되면 소액에 대한 부분들을 3000만원에서 10억원 이하라고 하는 것으로 명예감독관을 조례상으로 규정해 놨는데, 그러면 10억원 이상의 도급액에 한해서 감리해야 되는 것이 조례상의 감독과 시민감시단의 역할이 연관되거나 연계되는 것 아닌가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지금 모든 공사에는 10억원 이상되는 것은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데 30억원 이상에 대한 것을 대형공사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공사하는 것에 대한 감독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시민감리단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가능한 그런 시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된 조례와 시민감리단 구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정하영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58쪽에 보면 학교무상급식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이게 우리 시비 50%죠? 50% 해 갖고 지금 1인당 105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초등학교 급식비가 얼마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총 2100원인데 50원에 대해서는 교육세의 특별교부금으로 50원 해서 2150원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급식비가 2150원이 아니잖아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학교별로 영양을 짠 거가 금액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약간 차이가 아니라 지금 2500원, 2700원까지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전체가 친환경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추가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요 예산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계산된 게 있나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친환경에 대해서는 아직 계산된 게 없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400억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농정유통과로 그 예산이 아마 내려올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400억원이라는 거는 현재 세워진 것 이외에.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경기도에서 올해 새로 세워진 게. 그리고 그거를 시ㆍ군으로 배정을 해 줄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농정유통과에서는 도에서 내려온 거나 계획된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거기가 아직은 안 내려올 겁니다. 경기도 농정과에서 아직 배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산출기초도 아직까지 뭐 얼마라는 것이 나온 건 없는 거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건 없고요, 우리는 일반급식에 대한 거를 일괄적으로 그 대응사업만 계상을 한 금액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24억 3200만원 이외에 현실적으로 훨씬 더 추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친환경으로 썼을 때는 현실적으로 좀 추가가 돼야 되겠죠.

윤숙

조윤숙위원

어느 정도 추가해야 된다고 보시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계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저희 과에서는 그건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조례 심의 있기 전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갔을 때에 어떤 소요 예상액이겠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혹시 그런 계획이 된다라고 하면 식재료에 대한 부분은 농정유통과에다가 자료로 부탁드렸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학교급식에 관한 거는 교육체육과에서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친환경으로 갔을 때에 어떤 준비된 거나 계획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거는 자료를 거기서 함께 뽑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이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질 때 무상급식은 하는 걸로 결정된 거는 작년이거든요. 12월이죠. 그러고 나서 급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무상급식이 결정되고 나서 1번도 안 열렸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작년에 1번 열렸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무상급식 결정된 다음에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렇죠, 24억원 그 예산 우리가 확정되고 나서 1번 열렸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때 열렸을 때는 쌀 지원에 관한 문제에 대한 것만 논의가 됐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혀 다루어진 적이 없는 부분이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거는 다룬 건 없죠.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제도권 안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이 시작이 되면서 모든 급식에 급식지원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인 변화가 다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무상급식 관련해서 급식지원심의위원회 1번 안 열렸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적어도 우리 시에서 무상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급식을 다루는 심의위원회니까 회의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셨나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 상황은 교육청에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예산만 했고 회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필요하지 않나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그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기존에 우리 시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

윤숙

조윤숙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지금 급식비가 이렇게 많이 차액이 나는데 전체적인 무상급식이 되면 급식지원에 관한 모든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관련 심의위원회조차 1번 안 열렸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준비 없이 지금 일단 무상급식 하자, 뭐 시장의 정책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작해 놓고 보자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죠.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적어도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심의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회의조차도 1번 없고, 그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것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떠한 계획이나, 달라진 계획이나 준비된 게 혹시 있다라면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식관련 조례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조례 심의 전에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무상급식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태권도팀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보니까 결재가 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담당 과장님이라도 좋고 국장님이라도 좋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 이후에 논의된 게 있나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된 건 없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전지훈련을 갔다 왔다 그랬는데 전지훈련을 가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결제를 받아서 체육회로 넘기나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 자료 받아보셨나요?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자료 위원님 드린 것.

윤숙

조윤숙위원

이게 전부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 보면 일비가 있어요. 일비는 지금 어떤 차원에서 나가는 거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일비는 선수들이 전지훈련 갈 때는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지훈련 가는 선수들은 그걸 주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까지 일비가 나갔었나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전지훈련 받은 사람들은.

윤숙

조윤숙위원

전지훈련 갈 때 일비가 나갔었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체육회에 확인한 바로는 일비라는 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숙박비가 300만원에서 2만 5000원씩 3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1월 3일부터 22일까지는 초당대학교에서 했고요, 1월 23일부터 2월1일까지는 우석대학에서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초당대학교에서 1월 3일부터 22일까지 한 거는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우석대학교에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석대학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당대학교에서 숙박비를 지금 2만 5000원씩 해 가지고 200만원을 지출하셨죠?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초당대학교에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1인당 2만 5000원이라는 비용에는 숙박비와 식대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2만 5000원은 숙박비로 되어 있고, 식대는 따로 개별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제가 근거자료를 다 달라고 했는데 일비하고 식대가 개별 통장으로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통장복사본도 받은 게 없고요, 뭐 통장 복사본이야 받으면 되지만 지금 제대로 창단도 안 된 데에서 숙박비에다가 식대 포함된 숙박비를 갖다가, 숙ㆍ식비를 식대로 해서 이것 지금 따로 뽑았다는 거는, 아니 시를 어떻게 봤으면 시비를 이렇게 씁니까? 알고 계셨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산서를 받았는데 다시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확인이 아니라 지금 여기 주신 영수증 처리되어 있는 초당대학교 사회체육학과 담당자 김학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전화번호로 해서 확인을 한 거거든요. 2만 5000원에 식대까지 포함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거는 다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행감에도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리고 우석대학에서 열흘 동안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 어떻게 압니까? 우석대학에서 했다라는 숙박비 100만원에 대한 거는 우석대학교가 아니라 왕궁온천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여기 온천지거든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우석대학교는 숙소가 초당대학처럼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에요. 지금 전지훈련을 한다라는 것은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학교의 생활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택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초당대학교에서 2월 1일까지 했든가, 그렇지 않다라면 우석대학에서 숙박을 따로 온천장에 가서 하고, 훈련을 따로 가서 해야 되고, 저는 태권도를 하는 그 장소가 우석대학교 한 군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죠? 먼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김포에도 태권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보편화돼 있는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우석대학에서 열흘 동안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 팀이 모이는 이유가 다른 시ㆍ도의 팀들이 거기에 몰려서 대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권도 특성상 그거는 이렇게 몰려서 전지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모여서 하는 게 우석대학밖에 모일 수가 없나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아니 그쪽으로 이렇게 받아서 하니까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일비를 전지훈련 갈 때 줬다고 그러셨는데요, 이건 직장운동경기부가 아닙니다, 그죠? 실업팀인 경우에는 일비가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지훈련 갈 때 일비 나간 적은 없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식대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 돈을 이렇게 빼먹습니까? 행감 때 그만큼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지적을 했다라면 저는, 이것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거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체육회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이런 시비를 쓸 때에, 예산을 집행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거를 믿겠습니까? 지금 시작하면서 창단도 안 하고 전지훈련 갔다 그러더니 시작도 하기 전부터 지금, 아닌 말로 막말로 돈 빼먹는 것부터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온천장에 가서 전지훈련 해요? 전지훈련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정신력이나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하기 위한 훈련인데 온천장에 가서, 그 유명한 온천장에를 가 갖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숙소가 학교에 없어서 숙소는 거기서 한 거고요, 나머지 자료는 다시 확인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태권도팀이 통합운동경기부입니까, 직장운동경기부입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지금 통합운동경기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통합운동경기부”의 뜻이 뭐죠? “통합”이라는 게 뭐죠? “통합운동경기부”가 뭐예요? 여러 개의 종목이 통합해서 운영되는 게 통합운동경기부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통합운동경기부라는 이름은 4개 종목 때문에 2009년에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전체가 없어졌는데 태권도팀 하나를 놓고 통합운동경기부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직장운동경기부와 통합운동경기부는 회계처리상 목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어거지로 통합운동경기부라는 이름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 7200만원의 예산을 쓰기 위해서. 저는요, 안타까운 거는 우리 과장님 누구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행정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아무리 시장의 의지라고 한다 한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입니다. 지금 그렇게 막 가다 보니까, 어디 숙박비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눈에 빤히 보이는 숙박비ㆍ식대를 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면 체육회 운영하는 30개의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믿겠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심증은 가지만 확증이 없기 때문에 짚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제가 하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오죽하면 전화해 봤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국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제가 인지한 거는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면서 이 부분을 인지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대한체육회라든가 태권도연맹이라든가에서 통상적으로 전지훈련과 출전에 대한 예산집행이라든가 여비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건 파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집행이 된 부분이 있다면 보다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렇게 하고서 창단이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운동경기부”라는 말은 빼십시오. 통합운동경기부가 아니잖아요. 이것 편법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통합운동경기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대리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조윤숙 위원이 하도 얘기해 가지고 내가 할 얘기가 없는데, 신광철 위원입니다. 저는 돈의 지원관계를 떠나서 앞으로 교육체육과에서 확실하게 운동경기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면 직장운동경기부하고 통합운동경기부에 대한 개념은 확실하게 정립을 해서 해 나가야 된다, 제가 알기로 통합운동경기부가 맨 처음에 태동하게 된 동기가 도체전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시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거기에 출전해서 김포시의 좋은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했다면 맨 처음에 나온 것은 그래서 그 선수들에 대한 일반적인 비용을 주는 개념이었는데 이렇게 전지훈련을 간다는 것은 직장운동경기부 말고는 이렇게 전지훈련까지 우리가 비용을 대서 보내냐, 개념상으로 선수들에 대해서 일정액에 대한 김포시 위상을 높여주기 위한 비용부담 측면에서 육성 차원에서 하는 건 몰라도 직장운동경기부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정립을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다, 박동익 계장한테 얘기하는데, 이성구 과장님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난해 4개 팀이었는데 올해 1개 팀이라고 계획서에는, 실적은 4개 팀이고 여기는 1개 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올해부터 나머지 4개 팀은 없어지는 거고 태권도 1개 팀만 남는 건가요? 왜냐면 여기 지난해 실적에는 4개 팀이었고, 올해 계획은 통합운동경기부 1개 팀만 남았으니까 지난해까지 운영했던 4개 팀은 이제 없어지는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없어지는 것보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럼 보고서가 잘못된 거네? 통합운동경기부를 그럼 5개 팀이라고 여기 계획서에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없어지는 거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질책개념이 아니라 개념상으로 볼 때 그러면 4개 팀은 정리가 되고, 통합운동경기부는 태권도만 남는 건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 4개 팀에 대한 선수들을 외부에서 영입을 안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없는 개념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없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거로 방침이 정해진 거냐?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통합운동경기부가 태권도 하나만 남는 거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뭐 뭐 있었죠? 4개 팀 있었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보디빌딩하고 탁구하고 유도하고 복싱.

광철

신광철위원

그럼 이 4개 팀은 없어진 거네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어떤 개념에서 보면 추경에 금년도 계획에도 7100만원 가지고 태권도만 육성하는 거지 다른 건 안 나오겠네? 새로 요청이 없겠네, 그죠?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박동익 계장님이 말씀하시죠. 맞는 겁니까?

담당

체육담당

박동익 체육계장 박동입니다. 기존의 계획은 도민체전을 위주로 해서 종목별로 우리 출신 자원이 없는.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4개 팀은 이제 없어진 거냐 그거죠?

담당

체육담당

박동익 네, 그 통합운동경기부 외에는 없어지는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

이제 태권도만 남았다?

담당

체육담당

박동익 네, 그리고 다른 종목은 우리가 도민체전 예산 내에서 나가는 선수들, 3억원 예산에서 기존 우리 출신의 선수들로 해서 출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 개념은 좀 다르게 봐야지. 통합운동경기부는 결론적으로 태권도 하나만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담당

체육담당

박동익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 대신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운동경기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개념은 확실하게 정해서, 전지훈련이면 전지훈련 이런 것도 확실하게 정해서 구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오늘 잘못했다 잘했다 개념을 떠나서 통합운동경기부라서 뭐 전지훈련을 안 보내는 방법은 없지만 개념만큼은 분명히 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박동익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이 스포츠종합센터 2000억원이 예산인데 이것 순수하게 건설비가 2000억원인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저희한테 하는 비용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건설하는 비용?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토지비용은 어떻게 되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토지까지 다 합쳐서 저희한테 주는 비용이 2000억원.

광철

신광철위원

금액이 그 옆에 체육관 하나 조그맣게 짓는 것도 한 500만원 드는데 땅값 뭐해서 2000억원 들면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지.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광철

신광철위원

그 체육관 건립이 450억원이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450억원.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 운동장을 크게 짓고 부대시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땅도 많은데 2000억원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이 된 건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이쪽에는 운동장이고, 여기 450억원짜리는 실내의 좌석이나 이런 걸 또 많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에 아마 검토가 될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데 땅값이 거의 50% 이상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땅값이 얼마나 드는 거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땅값을 평균 120만원 그 정도 우리가 잡은 거거든요.

광철

신광철위원

10만 평 되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게 7만 평.

광철

신광철위원

그게 얼마야? 총 700억원인가? 종합스포츠타운의 비용을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정하영위원장대리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설명 자료에는 없지만 업무와 관련된 것을 잠깐 여쭙겠습니다. 4월 2일 김포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그 체육행사가 한창 준비 중이시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계획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몇 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지금 예상은 12개 종목을 할 계획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순위는 없어졌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종목별.

영근

유영근위원

종목별 순위만 지금 매기는 거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잘 됐고요, 지금 보면 총 예산이 4억 9000만원 집행이 되는데 서류에 보면 읍ㆍ면ㆍ동으로 지원되는 액수가 2억 2000만원,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참여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원액이 불과 45%에 해당되는 2억 2000만원이고, 65%에 해당되는 2억 7000만원이 지금 다른 비용으로 계획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65%라는 비용이 읍ㆍ면ㆍ동 지원액 말고 어떤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지금 예상을 읍ㆍ면ㆍ동에 2억 2000만원을 주고 우리가 그것을 다 집행할 게 아니고 혹시 남게 되면 우리가.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4억 9000만원 중에 2억 2000만원이면 읍ㆍ면ㆍ동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2억 7000만원 갖고 어떤 비용으로 지출할 예정인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읍ㆍ면ㆍ동에서 열악한 상태에서 선수를 모집하고 참여하는데 그쪽에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고, 아무래도 6 대 4로 60% 정도는 오히려 읍ㆍ면ㆍ동에 지출하는 것이 원칙 같은데.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지금 예상을 잡기는 2억 2000만원하고, 1억 4300만원은 일단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뭐 방송장비라든가 업체 이런 걸로 해서 1억 4300만원하고, 지금 저희 예산 나머지는 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너무 답변을 추상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해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ㆍ면ㆍ동 2억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7000만원에 대한 지출 그 상세 계획서 본 위원한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먼젓번 경기종목을 살펴보면 물론 여러 가지 전문성을 요하는 축구경기나 등등 많이 삭제가 되고, 예를 들면 줄다리기ㆍ단체 줄넘기 등등 화해와 단합을 강조하는 경기종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반면에 또 생소한 종목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판 뒤집기는 어떤 경기종목이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판 뒤집기는 A4용지만한 크기로 네모난 판 있잖아요. 빨간 거 파란 거 초록색 해서 판을 쭉 깔아놓고 서로 판을 시간 정해서 뒤집기 하면 빨간 게 많으면 그 팀이 이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명랑운동회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께서는 선수ㆍ임원 포함해서 읍ㆍ면ㆍ동에서의 등원이 지금 30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동원이 가능할까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끔.

영근

유영근위원

종합순위는 없어졌고, 물론 읍ㆍ면ㆍ동에서는 친목을 도모하는 경기종목이지만, 또 우수에 욕심냈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선수들을 스카웃한다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이구동성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힘들다, 305명이라는 그 인원을 어떻게 동원하느냐 굉장히 우려 섞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또 답답한 것이 뭐냐면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화합과 우애를 다지는 그러한 시민의 날이 되고자 체육행사를 한다면 좀 더 융통성 있게 이것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월곶이나 하성 같은 데 인구가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305명이 출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서 대두가 되냐면 참가요강을 살펴보면 선수는 1개 경기부분 이외에 타 경기부분에 참가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진정으로 화합과 우애를 다지는 그러한 친목을 도모하는 체육행사라면 무엇하러 이러한 제한을 두는지 제가 납득이 안 가고 있거든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인원동원 때문에 읍ㆍ면ㆍ동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게 된다면 타 경기에도 이중으로 같이 참가할 수 있도록 완화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읍ㆍ면장회의를 소집을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정확한 안을 할 것입니다. 지금 종목은 12개 종목으로 했지만 그중에서도 읍ㆍ면장회의에서 좀 힘들다든가 이러면 다음에, 이것보다 수정안이 다음 주에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울러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읍ㆍ면ㆍ동장님이 3월 17일 1차 회의하신다고 했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그전에 2월 다음 주에 할 계획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장님이 건의하는 사항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 분을 만나 봤는데 “정말 힘들다”, 305명이라는 그런 인원 동원하기도 힘들고, 또 예산상에 보면 2억 2000만원인데 1개 읍ㆍ면ㆍ동에 2200만원씩 지원된단 말이에요. 현재 유니폼 같은 것도 상급은 돈 10만원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불과 응원복으로 해서 2만원씩 계상이 됐거든요. 또 참가선수 유니폼 역시 1만원짜리 유니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4억 9000만원 중에서 나머지 2억 7000만원에 대한 예산 사용내역을 자료 요청한 거거든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다음번에 회의 때도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유니폼은 이번에 일체 안 해 입는 걸로 하고 잠바 위에 상의 그걸로 그냥 바람잠바 같은 것 그런 걸로 하기로 결의하려고 그래서 22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무튼 읍ㆍ면ㆍ동에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다만 읍ㆍ면ㆍ동장회의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대두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는 것은 “선수는 1개 경기부분 이외에 타 경기부분에 참가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더 화합과 우애가 되는 것이지.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굳이 이걸 이중규제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도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대회성격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친선을 유도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선수등록 후 선수교체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순수하게 친목을 도모하는 경기라면 굳이 이런 점까지 넣어갖고 불필요한 잡음이 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단, 부상선수는 김포시 보건소 및 종합병원 진단서까지 첨부를 해야 되고, 또 7일 전까지 교체가능”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뭐 대회 이틀 전 이렇게 하시는 게 낫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이번 회의 때 그런 사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좋은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자꾸 중복이 되는데요. 읍ㆍ면ㆍ동장에서 회의 당시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줄넘기가 남녀해서 50명이란 말이에요, 임원이 2명으로 됐고. 그렇다손 쳐요, 줄넘기는 단체하고 협동심을 유발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50명인데 이것도 읍ㆍ면ㆍ동에서 인원 동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니까는, 예를 들어서 40명 내지 45명 이렇게 신축성을 두면 한결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인원이 단체줄넘기는 10명 남자 5, 여자 5 해서 10명이 되고요, 줄다리기가 50명이 있죠.

영근

유영근위원

줄다리기가 남자가 30명, 여자가 20명 이렇게 50명인데 이것도 신축성 있게 좀. 왜 그러냐면 자꾸 중복되는데 진짜 힘들대요, 읍ㆍ면ㆍ동에서. 그거 아셔야 돼요. 농번기 철인데 어떻게 300명을 동원, 불가능해요. 인원을 좀 조정해 주시고 굳이 집행부에서 조정을 안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위원 입장에서는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조 역시 여자가 25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물론 자치단체에서 활성화된 체조기술도 있겠지만 또 활성화되지 않은 체조기술도 있거든요. 이것도 고려 좀 해 주시고, 특히 판 뒤집기는 굉장히 재미난 운동경기 같지만 이것도 임원까지 52명 동원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도 조정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 읍ㆍ면ㆍ동 회의를 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시청에 와서 회의를 참석하면 약간 위축이 돼서 그럴까 뜻대로 발언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수 있겠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거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4억 9000만원 중에 읍ㆍ면ㆍ동에 지원되는 2억 2000만원을 제외한 2억 7000만원에 대한 세부적 산출내역을 본 위원한테 오늘 아니면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는 이미 다 나와 있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대리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관하고 체육공원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한강신도시 내 생활체육관 건립하는 것 예전에도 계속 질의했던 건데 여기가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배구한다는 거기 맞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얼마 전에 경기일보 기사를 보니까 인천 쪽에서는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도가 됐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모르세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인천 쪽에서 하고 있다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인천에서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배구경기를 김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 체육관 짓는데 지원하고 이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본예산 때 계속 질의가 왔다 갔다 하다가 본예산 때 과장님 말씀으로는 최종적으로 안 하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2월 11일자 신문에 또 인천에서 인접도시 경기장을 활용하는 그런 게 보도가 되면서 김포에 배구를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하고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식의 기사가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지.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 사항은 저희한테 김포에서 하는 게 문제가 우리한테도 체육관을 지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지원 통보사실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면 이것을 건립을 하지만 거기에서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올림픽에 맞춰서 이것을 도저히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도 고수를 하고 있고, 거기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도 아직 그 사항은 없다고 그랬는데 그 신문보도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아직 그 사항을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든가 이런 게 없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그때 본예산 심의하면서 그쪽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 못 해 주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체육관을 지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결과가 통보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아니에요. 저희한테 아직 받은 것 없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때는, 그때는 그게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아,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죠. 그 당시에는 우리한테 지원이 없다, 인근도시에서 해 주는 것은 원칙이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원칙으로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우리도 못 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통보해 주는 것만 10월까지, 최종적으로 올 10월까지만 통보를 해 주면 된다고 그러니 우리도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서 내부적으로는 인천시 내에서도 그 경기장은 치를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인근도시에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안산시 같은 데는 포기를 했고 우리는 아직 통보는 안 해 준 상태인데 우리한테도 아직 통보가 안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문이나 이런 것은 서로 오고 간 것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너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없으면 우리는 그 기간 내에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할 수가 없다 그것만.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계획을 보면 2013년도 12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아시안게임을 우리가 치르는 조건에서는 2013년도까지 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 그게 완전히 조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도 저희가 이게 불투명한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013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잡으셨는데.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전제하에 있을 때 그때 얘기죠.

명순

신명순위원

총 사업비에 대해서 그러면 인천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게 된다면 400억원이라는 예산은 김포시에서 다 투자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건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광특회계로 우리가 돈을, 지원은 내려오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광특회계로 해서 지금 토지매입을 하는 데는 토지매입비는, 그래서 우리한테 해 주는 게 광특으로 30%는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아직 인천시에서도 정확히 결정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도 짓게 되면 적은 예산으로 저희가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사실 본예산에서는 이게 안 올라왔던 내용이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지금 토지매입비는 50억원을 필요로 하는데 15억원은 확보가 돼 있고 35억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20억원.

명순

신명순위원

15억원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15억원은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15억원이 확보가 돼 있다고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지난번에 국ㆍ도비 보조를 받으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도 보조를 못 받은 걸로 돼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지금 50억원 토지매입비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서 이걸 확정을 해 놓을 경우 광특회계로 4억 5000만원이라든가 도비 부분을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전제조건에 너희가 토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나 이걸 확정을 해 주니까요. 아직.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010년도 국ㆍ도비를 지원 못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 6월부터는 토지보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하셔야 되는 문제겠네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20억원 정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대리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윤숙

조윤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풍무다목적체육관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까지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가 제가 알기로는 계획대로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풍무다목적체육관은 예산확보가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예산확보에 문제 없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내년도에.

윤숙

조윤숙위원

올해 20억원 확보됐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현재 54% 확보해 놓고 내년도에 교특에서 7억원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총 확보된 게 30억원인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42억 6700만원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42억원이 돼 있다고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70.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나머지 향후에 할 게 15억 3250만원인데 5억원은.

윤숙

조윤숙위원

잠깐만요, 얼마요? 15억원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내년도에 할 거고요, 올해까지는 41억원만 하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20억원까지 해서 42억원이 확보됐다는 얘기인가요? 올해 20억원까지 확보해서.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올해 20억원 확보했고, 기존에 내려와 있는 게 12억 6700만원이 있고, 기 투자한 게 1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2억 6700만원이 있고, 이 16억원이라는 돈은 국민체육기금에서 줄 건데 그것은 공정률에 따라서 준다고 해서 이것도 확보하는데 무리가 없고.

윤숙

조윤숙위원

나머지에 대한 것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나머지 5억원은 항공기소음에 관한 거라 지금 환경과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들어올 것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하면 79억원이 확보에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리고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로 7억원을 또 받아야 되고, 우리가 내년도에 또 3억 3200만원은 우리 예산 시비를 세워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예산확보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그것만 하면.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전국체전 관련해서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을 우리가 정비하는데 실적에 보면 11일 국ㆍ도비 지원 확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본예산 때 심의됐던 국ㆍ도비 이외에 더 확정된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다. 확정돼서.

윤숙

조윤숙위원

본예산 때 세워진 거.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그거 확정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전국체전 관련이면 다른 지원은 더 없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우리 시비가 40% 정도 우리가 시비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 뭐 인조잔디구장 할 때 보면 국민체육기금에서 우리가 전부 받아서 하잖아요. 공설운동장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확보는 불가능한지 좀.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전국체전 해서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 주고 학교운동장이나 이런 것은 따로 양곡하고 김포대학하고 따로 책정돼서 따로 할 것입니다. 여기 전국체전하고 관계가 없이.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국민체육기금에서 계속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올해 지원이 양곡중학교하고 김포대학교.

윤숙

조윤숙위원

학교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그거 지원하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김포시가.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던 우수고 지원사업이 일몰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실 때에 대신에 입학사정관제 관련해서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세워진 게 있나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작년에 지침을 해서 학교별로 12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나름대로 계획서가 다 들어와서 그걸로 지원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우수고 지원사업 말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우수고 지원사업 말고 입학사정관에 필요한 거 계획서를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된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언제 받은 거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12월, 11월인가 그때.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저 좀 주실래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하고 올해 계획 어떻게 돼 있는지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대리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교육체육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구 교육체육과장님, 관련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죠. 그러면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위원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어제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질의드렸었는데 지금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무인발급기의 높이 조정이 가능하죠?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그 기계는 높낮이를 조정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정할 수가 없어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어느 지역인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나 키가 작은 아동들의 경우에 낮춰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지금 그게 고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안이 컴퓨터 본체, 인증기, 프린터, 모니터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저희 사이즈가 1,450㎜예요. 그러니까 키가 1m 45㎝이죠. 그래서 그것을 임의적으로 키를 높이고 줄이고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산담당관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시스템 상에 문제가 없느냐고 그랬더니 그 시스템은 높이가 낮아진다고 해도 시스템 상에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분들이 물론 가서 도움을 받으면 되겠지만 공휴일이라든지 그런 경우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을 낮췄다. 그래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2대가 있다면 1대는 그대로 있어도 1대는 조금 키를 낮춘다든지 그렇게 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인발급기를 놓을 때 무조건 틀에 맞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점은 아마 저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끔 동사무소에 가 보면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들이라든지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들은 그것 활용을 못 하시거든요. 그 방법이 있을 법한데 검토된 적은 없죠?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오늘도 유심히 기계를 봤는데요. 거기다 턱 베개라고 할까요? 쉽게 얘기해서 올려서 하는 무슨 준비를 하면 모를까. 그런데 그런 거를 해 놓으면 휠체어는 거기로 올라갈 수가 없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키 자체가 낮아져야 되는 건데.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인발급기가 다른 데보다는 최고 작은 기계예요. 다른 데는 1m 64㎝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m 40㎝이니까 최고 작은 건데 제가 볼 때는 휠체어 탄 분도 큰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에요, 안 돼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주위 돈을 넣는 부분은 좀 불편.

윤숙

조윤숙위원

활용이 힘들어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요일도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읍ㆍ면ㆍ동에 10대, 도서관에 하나, 우리 시에 2대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같은 때도 일직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오시면 증명을 못 해 갈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그것을 기계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거 자체를 놓는다는 것을 낮춘다든지 바닥을 낮춘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셔서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럼 저걸 낮추면 어떨까 하는데 그게 다 콘크리트바닥에 앉혔으니까 그걸 더 낮추는 것도.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요, 그래서 우리가 발급기를 요청할 때에 조금 키를 낮춰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많은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대리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명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고촌에 한화아파트 앞쪽에 보면 4거리 있죠? 그 4거리에 명칭이 없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그러니까 시설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순

신명순위원

4거리에 명칭이 없어요. 보통 신곡4거리 이런 식으로.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저희는 도로명주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도로명 시설물을 부착하는 것은 저희가 완료를 했고, 또 집집마다는 건물번호를 다 부여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건설도로과 같은 데서 이정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명칭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4거리에 대한 명칭이나 이런 것은 그러면 건설도로과에서 하나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이정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건설도로과에 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글쎄요, 저희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명주소라는 것은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8번 국도라고 하면 저희는 김포대로라고 해서 김포대로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운동장 앞 4거리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운동장 앞 4거리 그런 도로명칭은 없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뭐 시청 앞 4거리.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아마 이정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건설도로과에 질의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시민봉사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범 시민봉사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76쪽에 보게 되면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계획이 좀 틀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어울림축제 관련해서만 늘어난 건가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예산이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전체인가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전체입니다. 축제뿐만이 아니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어울림축제가 예년하고 달라지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있나요? 예년 수준대로 하나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그 수준이 업그레이드돼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신광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들을 전부 보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윤숙

조윤숙위원

예산수준은 그대로 가는 걸로.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예산은 5000만원 그대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큰 도서관 이외에도 소규모 작은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소규모 도서관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이나 요구가 혹시 있는 곳이 있는지.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지난 작년도에 대곶 작은 도서관 조성이 금년 2월 어제 개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지역에서 작은 도서관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도 없나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이 작은 도서관들이 먼저 대곶 도서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말이 작은 도서관이지 대곶 도서관 같은 경우는 좀 차원이 틀리거든요. 정말 지역에서 도서관이 없는 곳, 가기 힘든, 이용하기 힘든 이런 부분들에 작은 소규모로 도서관이 생기는 게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대곶 같은 경우는 위치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정말 가기 힘든 곳 있죠? 학교 이외에. 그런 곳에 필요한 도서관 건립이 좀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끄덕거리시지만 말고 구체적인 계획이 좀 적극적으로 서졌으면 좋겠습니다.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대리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도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서관 업무가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한 계로 되어 있잖아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도서관이 양촌신도지역에도 그렇고, 작은 도서관도 그렇고, 앞으로 도서관이 관내에 굉장히 많이 생길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도서관이 많이 생기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부서를 새로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향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봉도서관하고 통진도서관이 개관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양곡도서관이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이 되고, 또 풍무지구에도 금년도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2지구단위사업이 지금 지연되는 바람에 그건 추경에 추이를 봐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늦어도 한 2017년도 2018년도 되면 관내에 도서관이 중봉도서관 규모로 한 8개가 지금 신축 운영되게 되겠고요, 그에 따른 작은 도서관도 고촌에도 있고, 대곶도 있고, 또 누리봄문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통진도서관 같은 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 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인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증원해서 TO 받기가 어려워서 지금 현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그러니까 한강신도시라든가 이런 데로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고, 어느 정도 개발이 마무리가 되고 하게 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8개를 다 운영하면서 거기에는 과 체제로 가고, 평생학습센터가 국 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여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는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향후에도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보면 도서관 업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의 어떤 정원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서를 쓰는 문제에 있어서도 많이 제약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도서관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대리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청소년육성재단이 창단되면서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중봉도서관 안에 있는 문화의집 있잖아요. 문화의집 운영이 걸포공원에 있나? 청소년수련관인가요? 거기서 하는 업무랑 비슷한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 중봉도서관이 사실 이용에 있어서 문화의집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죠. 예전부터 센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문화의집은 이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걸포동에 좋은 시설의 수련관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문화의집이 그쪽으로 함께 간다든지 이런 계획이 아직 없으십니까?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수련원하고요, 문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협조요청 하셨나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했는데 거기서는 위탁을 할 거냐, 아니면 전체를 운영할 것이냐 그런 방향을 정확히 잡아 가지고 우리한테 그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의집 업무를 전체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렇게 가고 그 문화의집 자리는 도서관에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하여튼 내년도에 만약에 그게 안 되게 되면 저희는 금년까지만 문화의집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운영을 안 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 일원화돼야지 하나가 제대로 되는 거지 같은 1동에 지금 양쪽으로 있어 가지고 헷갈려 하세요. 그럼 문화의집이 그리 이사한 거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어떤 정리가 좀 돼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 주세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대리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정하영위원장대리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양곡도서관이 있고, 또 양촌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양곡도서관을 보면 1월에 공사착공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착공이 됐습니까?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착공이 됐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위치가 독립기념관 있는 데.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죠, 그 뒤쪽.

승현

유승현위원

거기가 양곡도서관이고, 양촌도서관은 신도시 내에?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신도시 내 마산리 지금 있는 데 그쪽.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양촌신도시에 대한 자료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없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계획만 잡아 있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항상 양곡하고 양촌은 헷갈리더라고. 그럼 내년 2월 정도면 준공이 되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내년 상반기에는 개관을 할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택지개발하면서 주공에서 지어 주기로 했던 부분을 돈으로 20억원 받은 걸 가지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15억원을 받고, 시비로 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20억원.

승현

유승현위원

아, 우리가 15억원, 시비 20억원?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죠, 시비 20억원인데 LH공사에서 12억원을 투자하고, 저희 시비 5억원 해 가지고.

승현

유승현위원

아, 국비ㆍ도비가 또 따로 있군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국ㆍ도비가.

승현

유승현위원

25억원에서 5억원이 우리 자체 시비이고, 15억원은 LH에서 준 거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대리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를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현진 국장님, 전왕희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승현

조승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공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종영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보고에 앞서 미리 자료를 배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셔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사장 김종영입니다. 항상 24만 시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또 도시공사 발전과 관련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경영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사업계획실장입니다. (인 사) 문상걸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인 사) 이효근 재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건재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는 김포시가 서부수도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은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김종영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기에 앞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시설관리공단과 통ㆍ폐합을 앞두고 있는바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해 주시면, 차후에 또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질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신도시에 입주 앞두고 있는 쌍용예가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거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 쌍용예가가 6월 입주 예정인가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클리넷 시설이 아직, 그 쓰레기집하장이 완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전혀 시작도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신지, 당장 입주를 하게 되면 클린넷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좀.

상걸

문상걸사업운영실장

사업운영실장 문상걸입니다. 기존의 계약자분들께서도 사실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계약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기존의 수거방식, 차량을 이용한 수거방식을 저희가 현재로써는, 뭐 기반시설이 완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일단 입주해서 생활하시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사실 먼저 양해공지는 드렸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 민원은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상걸

문상걸사업운영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주차장이 전부 지하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물론 소방차라든지 긴급차량이 위로 다닐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옛날 아파트 같지 않아 가지고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수거가 원활할 거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상걸

문상걸사업운영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신도시의 기반시설이 2012년 사실 준공이기 때문에 최초에 입주하는 아파트랑 사실 어떻게 보면 1년 정도의 공백 기간 동안에 주변에 공사장들이 즐비하고 연결도로나 지금 얘기하신 쓰레기집하장, 또 주변의 수변사업 공간, 기타 사실 생활환경이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자분들한테도, 물론 저희의 귀책사유는 아니지만 그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공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수긍하시나요? 입주 예정자들이 그거에 수긍하십니까?

상걸

문상걸사업운영실장

일단 우리 도시공사에 얘기할 내용은 아니다라는 건 이해를 하시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래도 분양사니까 분양을 그렇게 하게 되면 가장 우선적인 게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그게 1년이라고 그러지만 과연 그 1년 안에 쓰레기집하장이 완성된다는 보장도 지금 없거든요. 반대적인 그 민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상걸

문상걸사업운영실장

네, 하여간 실제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거는 입주자들하고 저희가 잘 논의를 해서 차선책이지만 운영상에 묘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봐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의회에도 그렇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양쪽에 민원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걸

문상걸사업운영실장

네, 저희 공사하고도 사실은 지금 주기적으로 면담과 어떤 시설개선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또 공사가 통합되게 되면 나름대로 다시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 지난번 행감 때 지적드렸던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신 공공건물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어디까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가 시의 사회복지과, 읍ㆍ면, 그다음에 장애인기술지원센터의 분하고 공사 해서 4명이 그동안 1월 말까지 전부 일제 편의시설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제반 개선사항들을 전부 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그것을 금월 말까지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서로 협의해서, 그다음에 방안이 서면 위원님께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3월 말까지 모든 것을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에 2월 말까지 계획이 전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디를 어떻게 하실 건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우리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새해 맞아 오래 간만에 뵙겠습니다. 음력 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있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통ㆍ폐합이 지금 가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하시면서도 착찹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와 관련돼서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산업물량을 대략적으로 한 37만 평을 받았거든요. 그쪽 업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은 일단 한시름 놓게 되었고, 이것이 해결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작년에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에서 부동의 처리가 됐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 제 기억으로는 사장님께서는 재두루미 서식지 생태조사 그것 때문에 부동의 처리됐다고 그렇게 당시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또 기억나는 것은 사장님께서는 바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현재 전수조사가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두루미 서식지 보존대책이 미비하다 해 가지고 “금년 동절기 동안에 생태조사를 면밀히 해서 금년 3월까지 조사를 거쳐서 4월에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생태조사가 지금.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시네폴리스 관련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조사 내지는 4개 전문가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보존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끝내서 4월에는 환경청에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이 현재 진행 중이고, 3월 중이면 마감이 된다 이런 부분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생태조사에서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또 진행 중이고, 현재 이것이 어느 기관에서, 지금 4개 기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경희대 한국조류생태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3월이면 지금 2월 중순 접어들었고요, 3월이면 다음 달인데 그간 조사한 내역을 일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오늘 이 자리에 자세한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중간 과정이지만 진행되는 사항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이 환경부로부터 부동의 처리가 아니고 이게 처리가 돼야만 시네폴리스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중요한 용역인데 예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사실 그 이면에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복잡한데 아마 환경처와 국토해양부, 또 재두루미 조류 생태보존과 관련한 학계 전문가분들의 어떤 자기들의 존재감에 대한 갈등에서 이런 문제가 붉어진 것 아니냐.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시에서 추진하던 시도5호선사업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시네폴리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들어가서 결국에는 사실 저희가 기대하는 승인을 못 받았는데 아마.

영근

유영근위원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공사에서 일부 취하하는 걸로 지금.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취하해서. 그래서 아까의 용역은 경희대 한국조류연구소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반대이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다 참여시켜서 어떤 이 사업의 어떤 불가피성 내지는 시나 공사에서 생태보존에 대한 어떤 마인드, 의지 이런 것들을 충분한 조사를 해서 의지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협의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 의지를 갖고 계속 접근을 해 주시고,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전력질주를 제가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쓰레기집하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전에 지금 신도시 쪽에 계시는 분들이 투입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입구가 작아서 막히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민원을 제기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들으셨나요?

상걸

문상걸사업운영실장

들은 적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때 저희 사무실에서 얘기했을 때 신도시 쪽에 계신 분들하고 면담하고 그랬을 때 계셨던 것 같은데.

상걸

문상걸사업운영실장

아니요, 저희는 배석을 안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없으셨나요?

상걸

문상걸사업운영실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소형 투입구에 너무 꽉 막게 그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조금만 쓰레기 투입하는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이거를 빨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또한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로 같은 거를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틀이 딱 정해져 있어서 넓히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병우

이병우사업계획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사실 실제적인 적용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민원에 대한 내용들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관을 약간만 더 넓게 해 주면 쓰레기양이 조금 많아진다고 해서 그게 막히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설계가 가능하다면 조금 더 그렇게 여유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입니다.

병우

이병우사업계획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본 스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겠지만 저희가 그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종영 사장님을 비롯한 임ㆍ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청소년육성재단ㆍ복지문화국ㆍ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