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청양군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 권혁자 입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역발전추진단과 공공시설사업소 및 주민복지과 등을 소관 위원회별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제56조에서 명시한 위원회 구성원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제3조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공공시설사업소, 읍ㆍ면을 두며 산업건설위원회소관으로 지역발전추진단, 환경보호과, 농림식품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에 속하는 업무를 조정하였고, 본 조례의 내용중 간사로 표기된 모든 문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부서의 신규설치를 비롯한 폐지 및 부서명칭이 변경되어 본 조례중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재조정하여 지정 및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이며 또한 본 조례 제12조에서 명시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칭하는 것으로 개정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위원회조례는 직제개편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 신설된 공공시설사업소, 전략사업단이 폐지하고 지역발전추진단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 위원회를 소관으로 정하는 건데 먼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의회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처음에 지역발전추진단의 소관업무가 거의 제가 볼 때 한 70%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이고 그때 당시에 윤주원 전문위원도 이것이 총무위원회 소관이 맞는 것 같다고 의견을 내서 그때 1차 합의가 지역발전추진단을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으로 끝냈었는데 그 뒤로 다음 번 우리 간담회에서 이기성의원께서 지역발전추진단 업무가 총무위원회보다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업무가 많다는 자료를 제시를 해서 그때 의장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기를 지역발전추진단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두 번의 번복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총무위원회쪽 위원들 다수가 왜 한번 결론된 것을 다시 이기성의원이 재론을 해서 지역발전추진단을 산건위쪽으로 했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뒤에도 또 뭐 집행기관쪽에서 작용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해소하고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이대로 하면 그쪽에 총무위원회쪽에서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의회가 집행기관에 입맛에 맞게끔 놀아나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일부 있어요. 우리가 짚고서 넘어가고서 이것을 원안대로 하든, 수정안으로 하든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은 다시 이 자리에서 재론 한번 하고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다시 한번 토론 좀 해보고요.

예, 권혁자 입니다. 저도 임영환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화요간담회를 한번은 참석을 안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발전추진단을 한 뒤로 다시 번복이 됐잖아요. 화요간담회때, 이게 자꾸만 번복이 된 실정인데 우리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이게 지역발전추진단은 기획업무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소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시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있긴 있었죠. 그런데 의장님이.

의장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죠. 그러면 전부터 이게 무시가 된 거예요.

그럼 거수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결정을 냅시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거 수)

윤종목 위원님?

위원 윤종목 입니다. 이게 그때도 참 시끄러웠습니다. 언성도 높고 그랬었는데, 제가 애초에 지역발전추진단이 총무위원회 소관이 많아서 또 이기성위원장도 총무위원회에서 다 맡아라 이런 얘기까지 오고 했는데, 저도 그것을 총무위원회에서 다 맡으라고 권했습니다. 권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안 맡고 의장님한테 일임해서 의장님이 판단을 해서 했는데, 하여튼 뭐 지금 다시 거론될 수도 있지만, 일단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을 두든, 산건위 소관을 두든간에 타당성 조사가 신중하게 해서 사실 이게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타당성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누가.

누가 해요. 전문 위원 이 하셔야죠. 전문위원이 지역발전추진단하고 공공사업소하고 산건위에서 맡을 분야가 지역발전추진단에 몇 분야가 있나, 몇 %가 차지하고 있나, 이것을 확실하게. 이것 갖고 맨날 시끄러우면 뭣하는 거예요.

맞는데, 위원 들간에 이것 갖고서 말이에요. 왈가왈부할 것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한번 결정됐으면 결정된 대로 따라야 하는데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게 또 다시 거론되는데, 다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자꾸 이것 갖고 시끄러우면 안 돼요.

또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다구요? 그럼 지금 현재 나온 의견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하고, 또 한 의견은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닌 총무위원회 소속이라는 의견, 그리고 또 한 의견은 지난 번 간담회시에 결정한 대로 지금 원안대로 산건위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세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세가지 의견을 잠깐 정회를 하고 그리고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상정을 해서 할까 하는 위원장의 생각인데 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이게 저기 의회운영위원회를 만약에 여기서 뺐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사전절차에 의회운영위원회는 안 거쳐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예.

안 거쳐도 되는 거예요?

예, 제41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보면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하고는 결부 안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개정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