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창수
우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묘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 시점에서 구정 주요업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흘에 걸쳐 진행될 본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국․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위원 여러분께는 구정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구정 현안 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반 집행 사항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 우리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남구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이어 과별 세부 내용에 관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하기 전에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과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인사발령으로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법정대리인 보건행정팀장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팀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고윤수보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건행정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57만 강남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 소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옥종식입니다. 먼저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책자 27쪽부터 28쪽 위생과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1년도 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상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향숙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는 현재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무팀, 약무팀, 진료지원팀, 보건분소팀 4개 팀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1년도 의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글로벌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하면서 많은 우려도 하면서 통과가 돼서 사업을 잘 진행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광저우 이번에 갔다 와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우리 보건소장님 다녀오셨으니까 한 번 얘기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지금 의료관광 사업이 지금 이번 초반기에 그렇고 하반기 부분도 외국에 가가지고 그렇게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하반기 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말씀인데요 의료관광이라고 해서 보건소만의 것이 아니라 강남구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이전시나 뭐 이런 데에서 그 문제점 중에 어떤 것들이 좀 문제점이 의료관광 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오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되고 어떤 부분이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데 문제점이 되는지 그것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에이전시들이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이러 이러한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병원에 대한 소개라든지 또 아니면 숙식에 대한 문제라든지 음식문제는 우리가 외국관광 가면 음식문제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음식이 맞다 안맞다, 이런 문제 그리고 잠자리 문제, 숙박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 그런 부분 또 아니면 비자라든가 비자는 뭐 노비자니까 거의 될 거고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이전시들이 어떤 애로점이나 어려운 점을 많이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많이 얘기한 부분이 뭐냐는 얘기죠?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동남아 어디 국가를 가든지 선진국에 가려면 바가지 쓸 일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오는데 의료비 같은 경우 특히 정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가지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 쪽이 불안하다, 이런 개념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만약에 무슨 수술을 했을 때는 얼마, 정가제 비슷하게 물론 의료비가 대부분 인적서비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 많은 아주 타이트한 공산품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게 정해져야 그 분들이 와서 바가지를 안쓴다,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우려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걸 했으면 좋겠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박이나 음식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혹시 이번에 다녀 오셔서 구청장 하고 구청 전체회의 할 때나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셨나요?
그래서 문제점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나요?
그래서 이제 숙박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5성급 호텔이 많잖아요, 우리 강남구에. 말씀대로 잠만 자고, 쇼핑하고 잠만 자고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제 본위원 차원에서라도 이런 관광부분을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싼 가격에 묵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호텔 아니면 장급 여관인데 장급 여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장기 투숙객을 안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레지던스라든지 이런 쪽을 좀 보건소장님도 건의를 해서 강남구에 맞는 이런 숙박시설이 있어야 의료관광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관광 사업이 아주 중점사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몇 가지 중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좀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의료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다방면에 그걸 좀 개발을 해서 이게 초극대화 돼서 우리 일자리 창출이나 우리 강남구 예산수입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의료관광이 올해 지금 육성하는 것이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거죠? 의료관광이 현재 되고 있는데 더 육성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 계획을 보니까 의료관광 홍보 마켓팅 활동지원 그 다음에 수용환경 개선 하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실무교육 과정에 있어서 지금 4월부터 의료기관별 사업 실행계획이 있으시네요? 도표를 보니까 16쪽에. 그런데 코디네이터 실무교육 과정은 제가 보니까 5월, 10월에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4월 이전에 좀 체계적으로 해서 그때 4월달에 포괄적으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닌지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위생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주택가의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 소재 현황파악을 해서 서면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잊어버렸나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 그 사항은 정확히 못들어 가지고 그랬는데 현재 주택가에 나간 단란주점 하고 유흥주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진
최현진위원
하나도 없어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예. 그리고 일반음식점을 내 가지고 술을 팔고 유흥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것이 한 1,50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위생과에서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할
현진
최현진위원
그전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주택가에도 단란주점 2종,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2종 업소가 허가가 나왔거든요.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는. 강남에는 없다고 하니까 소재파악이 안된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남은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그렇죠. 지금 옛날에 유흥업소가 장사가 잘 되고 할 때는 단란주점이라든가 그런 업소가 1,000여개씩 됐었는데 지금 한 400개, 43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구태여 강남에서 단란주점 허가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않는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아무튼 저번에 서면질문을 보고를 해주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보고가 안된 것은 없으면 없다고 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현진
최현진위원
그리고 업소를 단속을 나가면 거기에 영업취소 사항이 있을 테고 또 영업정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걸리는 집만 걸리면 영업정지 몇 번 되면 허가취소 사항으로 변경되기도 하나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일단 영업정지 중 영업을 하게 되면 일단 허가취소가 됩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지금 정지 중 말고, 한 업소에서 세 번 정도 걸렸다, 1년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걸리면 허가취소, 데미지가 가해지는 것이 있는지?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소재지에 가해져요? 아니면 사람, 허가권자한테 가해집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결국 영업하는 영업주한테 가해지고 소재지도 한 6개월이나 이렇게 영업허가를 다시 내주지 않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허가권자한테 가해진다면 허가권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똑같은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그것은 그 장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아무튼 청소년 범죄, 성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데서 주택가에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내가 그걸 서면보고를 원했는데 아직까지 없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부터는 그런 보고를 위원들이 원하면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또 한 가지 보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이 자리에서 휴무약국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죠?
이향숙의약과장
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런데 제가 편하자고 그걸 질의했던 것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사하시는 분이 위원님 집이 어디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내 집을 왜 찾느냐, 내가 편하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좀 거리상으로 어떤 동의 약국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지역 때문에 보고를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내가 핀잔을 준 적이 있어요, 우리 직원한테.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그 부분이.
이향숙의약과장
지금 관내에 당번약국으로 지정된 곳이 33군데가 있고요 그 중에서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 연휴 동안에는 당번약국이 그 동별로 해 가지고 많이 참여를 했고 100%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불편사항이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 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당번약국이 휴무를 하는 곳에 표지를 해서 다른 데 갈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이향숙의약과장
네.
현진
최현진위원
그 24시간 하는 데는 병원에서 24시간을 많이 하지 일반약국에서 24시간 하는 데는 없잖아요?
이향숙의약과장
지금 대형약국으로 세 군데가 있는데요 논현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지금 24시간 하는 데가 세 군데고 일반적으로 휴무일에 33군데를 지금 연다고 그랬잖아요?
이향숙의약과장
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런데 우리 동이 지금 통폐합되기 전에 26개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더하면 지금 36군데인데 1개 동에 두 개도 열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1.5개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이향숙의약과장
제가 말씀드린 33개동은 365일 계속 운영을 하는 약국이고요. 동별로 해서 약사와 이야기를 해서 적어도 한 동에서 몇 군데 휴일 동안에는 열 수 있도록 번갈아 가면서 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문을 닫고 있는 약국인 경우에는 인근 약국, 문을 열고 있는 약국을 안내하는 게시판을 게첨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4시간 하는 데가 세 군데 있고 주일에 여는 데가 33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향숙의약과장
아니요, 33개는 세 군데를 포함한 것이고요. 33군데라고 하는 것은 365일 다 문을 여는 약국을 말합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33개가
이향숙의약과장
네, 그리고 휴일에 문을 여는 당번 약국은 또 각 동별로 약사회에서 지정을 또 해서 돌아가면서 당번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러면 이것 빼고 휴무제로 돌아가는 데는 몇 군데나 되요?
이향숙의약과장
저희가 연휴기간 동안에
현진
최현진위원
아니, 평상시 일요일날
이향숙의약과장
지금 주일에 문 여는 약국, 일요일날 문 여는 약국은 50여개소로
현진
최현진위원
56개?
이향숙의약과장
50개소가 열립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56개 플러스 33개까지 플러스 되는 거에요. 아니면 이것 제외하고 그러는 거에요?
이향숙의약과장
전체적으로 다
현진
최현진위원
이것 포함해서
이향숙의약과장
네.
현진
최현진위원
50 몇 개라고 해도 한 동에 두 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이향숙의약과장
네.
현진
최현진위원
제가 지역구인 역삼1동의 경우는 블럭이 큰 블럭이 세 개 블럭이라서 거기서 두 개를 문을 연다는 것은 무슨 바다에서 동전 찾는 것 밖에 안 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적으로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아직 없는 상태지요?
이향숙의약과장
지금 약국을 휴일동안에 문을 열게 하는 것은 협조사항이고요. 저희 강남의 약국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두세 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 여는 약국도 그와 마찬가지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 구민에게는 타구에 비해서 그런 약국 이용에 대해서 불편 사항이 훨씬 더 적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흡족하다는 것이에요? 강남에는 이 정도 열으면 의약과장님이 봤을 때는 무난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이향숙의약과장
예, 실질적으로 24시간 문 여는 약국이 세 군데가 있는 구는 타 구에는 없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아까 역삼1동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큰 업소, 큰 지역에는 조금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 보시고 또 아까 약국에서, 휴무제 하는 약국에서 지금 문을 연 약국의 표지판이 제대로 됐는지 좀 확인을 하셔서 구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향숙의약과장
네, 앞으로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최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옥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오옥근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여기 보면 위생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연 1회 여름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30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근
오옥근위원
예, 30쪽요. 그런데 왜 1번만 가지고도 위생검사가 만족하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요, 분기별로 1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밥 및 도시락전문점, 일식 및 냉면 전문점 등은 일단 우리가 큰 계획은 연 1회로 잡고 예를 들어서 수시로 서울시에서 점검을 하라고 어떤 통보가 되고 그러면 전체 하지는 못하고 수시로 점검을 업소별로 스파르타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할 때는 분기, 구에서 1회를 하고 수시로 할 때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계속 하고 있어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서울시에서
옥근
오옥근위원
그런데 보면 동네에 지저분한 데도 계속 하고 있는 집이 있거든요, 아주 잘 되고 있는 집이. 그런데 그런 집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잘 하고 있는지?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그래서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식품위생 점검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지만 또 그것이 사람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전체 시설을 고치지 않는 이상에 시설이 노후 돼 가지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땅바닥에 고기도 놓고 그러던데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그런 것을 할 때는 수시로 가서 행정단속을 하고
옥근
오옥근위원
그래도 계속 잘 하고 있더라고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손님들이 가시지 말아야 되는데
옥근
오옥근위원
왜 그런 데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많이 찾으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번에 말씀하신 그런 데는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해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그 외에도 관심을 좀 쏟아갖고 하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네, 신경좀 써 주세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장
오옥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요즘도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을 어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저희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이라고 쓰여 있는데 식당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해도 그놈 모범음식점은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생 점검을 한다, 단속을 한다, 여러 가지 보고할 때는 내가 듣는데 내가 5년 동안 구의원 생활하면서 한 번도 우리 동네에서 누가 점검 나왔다, 단속 나왔다 하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조용히 은밀히 해 가지고 소문이 안 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음식점 식품위생업소가요 서울시 전체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원은 타구에 비해서 직원, 근무하는 인원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시로 가서 해야 되지만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또 아니면 어느 특별한 대형 기준이 되는 그런 업소를 점검하다 보니까 동네에 조그만 업소에 대해서는 좀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위생과 인원을 좀 많이 늘려야 되겠네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실질적으로 27쪽 정현원 현황을 보시면 실제 정원은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7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 금년 1월 1일부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등 2,000 몇 개 업소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 이것도 10%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팀장 포함해서 2명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지금 처리를 못하고 계속 쌓여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3쪽 한번 보세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몇 쪽이요?
완진
오완진위원
3쪽.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일단 공문으로 일단 1차 시행을 하고 외곽으로도 최대한도로 행정지도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 지금 T/F팀을 구성을 해서 불법퇴폐 식품 접객업소를 1월부터 아주 굉장히 심하게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위생과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저번에 보니까 두 시, 세 시까지도 이렇게 근무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월부터 지금 2010년도 단속 실적이 나왔는데 1월부터 지금까지 어떤 것 위주로 단속을 하고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지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과 식품팀에서는 일단 민원이 제기된 업소를 단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행정 처분하는 업소, 예를 들어 영업정지 중이라든가 이런 업소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중에서 대형 빌딩에 전체를 얻는다든지 이렇게 대형으로 해서 유흥형태 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1월초에, 1월말 경에 호스트바 보도가 서울신문에 대대적으로 났는데 그 당시에는 강남경찰서에서 주관을 해 갖고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위생과 이렇게 연석회의를 한 다음에 24일날은 강남경찰서와 합동으로 호스트바 단속을 하고 27일날은 강남구청 위생과 주관으로 퇴폐업소를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불법퇴폐업소를 저번에 전쟁과 같이 이렇게 한번 단속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예산심의 할 때 조금 변경을 시켜서 그렇게 T/F팀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역삼동이나 이런 데 가면 차에 차 잠깐 세워 놓으면 차에 이렇게 명함처럼 되어 있는 그림에 전화번호 써 있는 것, 그것이 아직까지 근절이 안 되고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들도 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 주변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서 이 부분은 집중단속을 하라고 T/F팀을 허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좀 아니고요. 현재 도시계획과 광고물정비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아마 전 직원이 투입돼 갖고 전단지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결이 돼 가지고 결론은 가서 퇴폐 행위를 하는데요. 그런 전단지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데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는 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좀 미치기가 좀 힘들고 경찰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알기로는 경찰관하고 같이 이렇게 T/F팀이 가서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1월달부터.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현재는 1회 해 가지고 한 구청 같은 경우에는 1회 해서 한 7개 업소에 대해서 적발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는 앞으로 구청에서 필요로 하면 인력을 좀 지원해 주겠다고 이런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이 좀 많이 거양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꾸준히 좀 단속을 해서 이것이 관리를 잘 해야 이런 것이 뿌리 뽑히지 지속적으로 안하면 이것이 그냥 다시 또 유야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T/F팀을 구성했으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좀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 아까 보충 질의를 제가 잠깐 드리려고 했었는데 동료 최현진위원님께서 얘기한 의약 부분에 있어서 24시간 약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을 보완하느라고 아마 마트에서 약을 판매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많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있습니까?
이향숙의약과장
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향숙의약과장
지금 슈퍼에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항은 아직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최대한도록 휴일날 약을 구하지 못해서 불편사항이 있지 않도록 저희 관내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마다 당번 약국을 지정해서 적어도 한두 개는 열고 그 다음에 동에서 한두 개 이용하는 것 이외에 24시간 문 여는 약국이 있는 것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민들한테 그리고 저희 홍보가 안되는 면이 있는데요. 1339에 연결을 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을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결국은 그런 서비스들이 안되다 보니까 결국은 마트에서 간단한 의약품은 팔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 논의 중이고 결정은 안 된 것이죠?
이향숙의약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음식 싸가기 사업, 그런 사업도 많이 이것도 홍보를 해야죠. 다른 식당에서 보시면 음식 남아 있는 것 싸가는 것이 사실 싸가지고 가는 사람도 눈치가 보이고 식당에서 업주들은 가져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자기들 또 책임 문제도 있고 자기들 음식에 대한 또 비법이나 그런 것도 비밀 누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못 가져가게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남은 음식은 가져가도 괜찮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는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남은 음식 싸가기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작년도에 600개 업소에 대해서 포장용기, 포장봉지를 백을 지급해 갖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음식이 변한다든가 아니면 가져가서 식중독이 일어날 것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찬성하는 업소도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설문조사 한 업소 중에서 200개 업소, 한식 및 고기를 그러니까 삼겹살이라든가 그런 고기집 200개 업소와 또 강남구 음식협회 중앙회 강남지회에서 추천한 자기들이 하겠다는 400개 업소를 먼저 시범으로 선정한 다음에요 포장용기와 백을 지급하고 또 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스티커를, “남은 음식을 포장해 드립니다.” 스티커와 메뉴판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손님들이 보고 또 주인들이 봐 가지고 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해도 손님이 하시면 부담감 없이 또 싸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시범업소를 선정해서 추진 1차로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그 다음에 그것이 잘 되고 정착이 되면 2단계로 더 확산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강남에 전체적으로 음식점과 이런 것이 1만3,000개 정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 싸가기 사업 있어 가지고 이것도 예산사업이 예산이 3억5,000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트륨 섭취 줄이기 사업 이것도 같은 음식점 1만3,000개에 대해 다 해당이 되겠고 학교주변 급식소 집단식중독 예방 여기에도 예산사업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음식점에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데 일괄적으로 한 번 할 때 다 시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사업을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좀 분리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산낭비도 될 것이고 또 인력 낭비도 될 것이고 한데 한 번에 할 때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데 그것과 분리했을 때, 합쳤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가 전부 다 우리 구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먹는 음식 종류 관련입니다. 관련인데요. 여기 먼저 명품 음식문화 정착에 대해서는 전체 업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종류가 틀립니다. 그리고 나트륨 줄이기 사업도 이것이 위생과에서는 홍보 캠페인 및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아까 보건과에서 영양관련 해 가지고 학교에 가서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학교 등 집단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는 식품을 수거를 해 갖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의뢰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연관되는 부분이 있나 한번 검토를 해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렇게 볼 때는 조금 종류별이 다 틀려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렇군요. 틀린 면이 많이 있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 정책이 우리구의 아주 초 관심의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육지원 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영유아 접종시설 일부분을 어저께 문화일보에도 강남구에서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다고 크게 이렇게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이 지금 전액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8종이 있습니다. 그 8종에 한해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나머지도 있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예, 나머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아마 소아과의원들하고 소아과위원회에서 보건소에서 받으라고 한 금액이 좀 차이가 나서 그 쪽에서 컴플레인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국가 필수예방 접종사업을 2009년부터, 2009년 5월부터 강남구에서는 병의원에 위탁을 해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보건소와 위탁계약을 맺은 병원에 한해서는 1인당 접종을 할 경우 아이의 한번 접종하는데 접종수수료 1만5,000원을 행위료를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2009년, 2010년 하고 올해 3년째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 예산이 많이 감하다 보니까 저희 과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20% 가까이 예산이 많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탁 수수료를 저희가 1만5,000원에서 올해는 1만3,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의사회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소아과의사회에서 특히 많이 반발을 하고 있어 참여를 지금 현재 안하고 있고 소아과 개원의를 제외한 일반내과라든가 또 병원 안에 있는 소아과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21개소가 참여를 해서 예방접종 위탁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1만5,000원을 받던 것을 1만3,000원을 받으라고 해서 아마 반발이 일어나는 모양이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타 구 같은 경우는 얼마를 받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지금 타 구를 저희가 조사했더니 전체가 1만5,000원이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 지금 보건과에서 그 부분을 잘못 예측한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특히 영유아 애들한테 예방접종을 하는 데가 지금 그것을 안 한다고 그래서 20 몇 개소로 줄어들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저희가 예방접종이 줄다보니까 금년도 연, 매월 접종하는 인원이 한14% 정도를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에서 하는 접종약의 접종 인원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돈을 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 접종인 경우는 보건소가 거의 2배 반에서 3배 정도의 보건소 접종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또 수서 보건분소에서도 또 영유아 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한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기존에 하던 서비스 받던 개개인에 대한 명단을 다 확보해서 SMS 문자를 벌써 5차례, 6차례 정도로 각 가정으로 개원의 중에 저희랑 위탁 협약하는 병원에 대해서 안내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있고 가정에 또 전화번호가 없는 가정에 대해서는 주소로 개별 통보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오세훈 시장님의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사항이 공약사항으로서 금년도 본예산에서 120억원을 확보를 했지만 그것이 아마 의원발의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올해 안에는 가능한 그 예산을 추경편성하든가 아니면 어쨌든 한다고 하는 의지를 저희가 계속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청장님이나 저희 의사회와도 간담회도 하고 중요한 내용을 보면 어쨌든 재정여건이 되면 다른 자치구와 같이 올려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하반기나 여건이 되면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고 다른 자치구와 보조를 맞춰서 다른 자치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영유아에 대한 건강은 우리 인류가 정말로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인간 인격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인데 우리가 그 부분을 혹시라도 볼모가 되면 안 되거든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쪽에서 1만5,000원 이 정도로 해서 전부 다가 그렇다 라면 그 쪽이 더 합리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네.
김영호위원
이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하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네.
김영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그러한 트러블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확대간부회의 자료였던가요? 거기서 보니까 그 지정 병원들이 접종료 1만3,000원을 수용한 병원들이 몇 군데 나열되어 있던데 보니까 개포동하고 대치동이 집중적으로 있고 다른 데는 적었던 것 같아요. 특히 신사동하고 압구정동 그 쪽에서 보면 신사동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대부분 병원들이 가정의학과라든가 이비인후과, 대치동의 베스티안 병원은 좀 큰 병원에 속하지만 대부분은 적은 개인 병원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료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때는 좀 성형외과 또 대형병원들 이런 혜택이 가지만 사실은 이런 작은 병원들은 의원들은 혜택이 안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많이 축소된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보장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의 저기로써는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좀 꼭 전체적으로 현실적인 반영을 해줄 수 있도록 해서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가까운 근거리 하나씩은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보건소 직원들이나 과장님의 힘으로 부족하면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도록 지금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서라든가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말은 크게 강남구는 이런 예방접종을 다 무료로 해준다라고 큰소리는 치고 다니는데 뒤에 가서는 이 운영에 있어서 이런 허점이 보여서는 안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한번 다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 확보를 가능한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금년도 예산편성 한 예산을 이미 지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도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그래서 지역적으로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관내 소아과 의원이 전체적으로 29개소가 밖에 안되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압구정동에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 때 보면, 자료에 보면 소아과의원만이 아니라 이비인후과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의원들은 보니까. 압구정에서도 애기는 태어나고 신사동에서도 애기는 태어나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다 동네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 라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렵다 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아과 얘기만 국한돼서 낸 것이 아니잖아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저희가 하여튼 사업이 있으면 전 병원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다 골고루 병원별로 돌아갈 수 있고 특별히 또 예방접종은 또 소아과접종이라 일반병원에서 하는 데는 사실 또 쉽지도 않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소아과보다는 이비인후과 이런 데가 더 많던데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아니, 이비인후과 있는 데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두 군데 있습니다. 개포동에 우리이비인후과 하고 개포동 또 개포빌딩 안에 김호중 이비인후과하고 나머지는 다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소아과만 국한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도 다 균형있게 배분되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관리공단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앞으로도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는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에게 믿음을 주는 1등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양천구청인가요 사전 주차딱지 교부 예고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우리구에서도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불법주차 했을 때 바로 딱지 붙이지 언제 예고하는 것을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고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지대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예고제를 어떻게 거기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전예고를 하고 30분 후에
현진
최현진위원
예고딱지를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붙인 다음에
현진
최현진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양천구에서는 예고제 신청 전화번호를 받더라고요, 핸드폰 번호를. 그래서 바로 핸드폰으로 날려 버려요, 핸드폰 문자로. 여기 지금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니 바로 단속이 5분 후에 할 거다, 10분 후에 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많이 해소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세워놨다가 한 5분 내로 와도 딱지를 재수 없으면 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편의를 제공해 줄 필요성이 있고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천구에서도 하는데 우리 강남 선진 최고의 강남에서 이런 걸 도입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내가 신문을 보고 느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강남에서 하는 것은.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런 것을 양천구청에 본 받아서 활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우리가 한번 왜냐하면 불법주차 하는데 전화번호가 있으면
현진
최현진위원
전화번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 소유주한테. 불법주차 예고제 참여신청을 받는 거예요, 차량소유주한테. 그럼 그 데이터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량 넘버만 대면 전화번호가 뜰거잖아요. 그럼 바로 전화로 메시지를 보내서 지금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니 10분 후에 딱지를 붙이겠다, 안그러면 견인조치를 하겠다, 예고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는데 그것을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차량대수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지금 강남이 그렇게 하면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테고
현진
최현진위원
그것은 비용이 드리라고 나는 별로 생각이 안들거든요. 시스템만 정리되어 있으면 거기 차 넘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문자 메시지 보내는 그런 형식인데 돈이 뭐가 들어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저희가 한 번 양천구에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고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현진
최현진위원
지금 강남구가 선진강남, 세계속의 강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보면 타구의 우리보다 못한 구 보다도 못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던 그런 양천구청에서 하는 그런 부분 또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일부 부서에 있는 업무가 예를 들어 다른 송파구보다도 못한 그런 저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적인 것을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전혀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딱지를 이번에 몇 달 사이로 한 서너 번을 뗀 적이 있어요. 느닷없이 한 5분내로 나갔는데 딱지가 붙어있으면 참 화도 나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고제를 문자로 알리므로 인해서 또 자기가 불법 주정차도 모르고 세우는 경우에 아, 불법으로 됐구나, 이것을 빨리 인식시켜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참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의 하실 말씀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아보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최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타구에서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많이 있습니다. 있고 주차 차량등록 할 때 아마 핸드폰이 기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문에 보면 서울시에서도 무슨 홍보하기 위해서 주차관리와 관계되어 있는 핸드폰 수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좋은 말씀 하셨으니까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업무보고 자료 5쪽 보면 우리 인력이 정원 279명인데 현재 243명이 있고 하여튼 자세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은 정규직인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여기 정원 279명에 현원 244명은 정규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다 정규직이에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저 끝에 보면 전임지도직 이런 분들도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이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밑에는 전부 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정원 외 인력 말고 그러니까 정원에 포함된 분들은 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부 다 신분보장이 되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 보면 예산운영 관련해서 수입예산에 주차민원실이 2010년도에는 수입이 잡히는데 2011년도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왜 그렇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몇 쪽이죠?
경옥
이경옥위원
9쪽. 밑에 보니까 문화센터 및 주차단속 과태료 수입금 2011년도 수입비용 제외 그랬는데 왜 그러신지?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원래 이게 과태료 수입은 공단에서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에 대해서만 공단에서 하고 권력적인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계약직을 뽑아가지고 공단에 그 공무원을 채용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했는데 과년도까지는, 전년도까지는 이 수입을 잡아가지고 목표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 고유업무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이제 앞으로는 그럼 여기는 이렇게 공란으로 남겠네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11쪽에 보면 중장기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뉴패러다임 프로젝트인데 이것이 노동부 지원 무료 통합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그전까지도 죽 있어왔던 겁니까?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영남
채영남경영관리본부장
예, 이번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새로 저희가 사업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영남
채영남경영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노동부에서 그동안 이렇게 꼭 이게 공단쪽 그러니까 그런 쪽만 해당되는 건가요? 이것이 무료로 해주는 것이 노동부에서 처음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인지 그동안 노동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인지?
영남
채영남경영관리본부장
그동안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도입을 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을 함으로 해서 여기 이제 앞으로 생길 장점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런 정부에서 무료로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이런 컨설팅을 해 오는데 우리가 여기가 행정감사장은 아닌데 그것을 받지 않았던 까닭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올해 처음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는 알고 계셨으면서 올해 처음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이런 것이 무료통합컨설팅이 있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줘 보실래요?
영남
채영남경영관리본부장
저희 공단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체계를 구축을 하면서 기존에 했던 그러한 사업, 지속적인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워크샵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반 경영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그런 데에서 참여를 하다가 쭉 해왔는데요.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2009년도부터 사업장에 대해서 공단뿐이 아니고 공기업뿐이 아니고 사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노동부에서 2009년도부터 이 분야 통합 컨설팅을 시행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공기업보다는 일반 사기업체 위주로 아마 노동부에서 주로 했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노동부에서 사기업체를 중심으로 했다고요?
영남
채영남경영관리본부장
그러니까 노동에 관계되는 그러한 것을 공기업하고 공단 쪽보다는 공사 쪽 노사문제
경옥
이경옥위원
오히려 노동부 같은 데서는 공기업 쪽을 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사기업은 알아서들 그런 것이 잘 되기 때문에 공기업 쪽을 더 먼저 우선시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것을 여쭤보는 까닭은
영남
채영남경영관리본부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이번에 이제 새로운 청장이 부임하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좀 집중타를 받았잖아요. 운영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운 시선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가 종합이 돼서 어떤 개선책으로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보실래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개선책은 아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좀 더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관리공단 평가에서 강남구가 우수공단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임 이사장 체제하에서 우리가 자체로 평가한 것도 아니고 중앙 부처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객관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정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저는 전임이사장 체제 하에서 여태까지 잘 운영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긍정적인 평가 내리시면서 이제 좀 더 나은 또 직원들의 어떤 분위기 활성화 이런 것을 위해서 도입했다 라는 것이죠?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몇 쪽으로 요약을 잘 해 주셨는데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문화센터를 문화재단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이라든가 인원 조정, 그 다음에 예산, 기타운영상 장단점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문제가 전혀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은 수익이 있는 비권력적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이 결정해서 위탁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단의 주 임무로 되어 있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의사를 평론할 권력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래서 구청방침에 따라서 문화재단으로 문화센터를 이관을 했는데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82명이 문화재단으로 인력과 함께 이관이 됐습니다. 됐는데 물론 제가 전임 이사장이 운영을 해 온 것을 아까 이경옥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대외기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것을 이것은 어느 누구한테도 거기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물론 일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도 통합해야 할 프로그램이 없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디서 하고 재단에서 하나 공단에서 하나 어떤 전문성을 대표자는 전문성보다는 직원들은 전문가가 다 있으니까 전문성 보다는 대표자의 경영적 경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저기서 제가 재단으로 갔기 때문에 더 잘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더 못할 것이고 공단이 가지고 있으면 더 잘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 난해한데 저는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경영최고 책임자로서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을 절약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묻는 질의하고 대답이 지금 완전히 동문서답이신 것 같은데 문화센터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른 조직을 어떻게 개편을 했고 도시관리공단 자체 얘기입니다. 예산은 어떻게 했고 인원은 얼마나 감축이 됐고 그에 따른 운영상의 문화센터가 없어짐에 따른 운영상에 어떤 장단점이라고 할까 이런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조직이 없어진 건 시설팀하고 문화팀 두 개가 축소됐고요. 인원은 82명이 재단으로 업무직하고 일반직하고 고용 승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문화센터가 17개 전부가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가 넘어가고 일부가 저한테 제가 운영을 한다 그러면 제가 경쟁적으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센터 전체가 넘어갔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단에서는 이것을 위탁 업무에 대해서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단에서 다른 생산적인 업무를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제가 와서 1월 1일자로 전체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완진
오완진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용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강남구민체육관이라든가 수서체육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센터에 헬스클럽이 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같이 있으므로 인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이렇게 좋았었는데 예를 들어 이게 떨어져 나감에 따라서 인원이 추가된다든지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원이 추가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각 시설별로 단임지도직이 있기 때문에 사무요원은 전체 문화센터에 있던 사무직 일반직 82명과 그 다음에 단임지도직 420명 전체가 이관됐기 때문에 다만 지금 시설관리팀에 4명이 있었는데 시설관리팀도 전체를 재단으로 고용 승계를 시켰고 시설관리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지금 보강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났다든가 2개로 하면서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인원이 공단에서 별도로 채용을 해서 인원이 증가됐거나 감소됐거나 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구민체육관이나 강남스포츠센터, 대진체육관 여기서 보면 헬스클럽, 탁구장, 에어로빅, 골프장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문화센터에서 이것도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분리됨에 따라서 이중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그것을 여쭤 보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시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문제점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스포츠센터에 단임지도직의 헬스하는 지도강사나 이 쪽에 문화센터에서 채용돼서 있는 헬스강사나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문화센터에서만 헬스 강사를 단임지도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차해서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개 문제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좀 부족하신 것 같기도 한데
완진
오완진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됐습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아까 최현진위원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 하면 단속 권한이 주차관리과에 있어서 아마 이 쪽하고 전달이 안돼서, 커뮤니케이션이 안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전에 5분인가 10분 예고제를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구에서도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영호위원
그래서 약국 앞이라든지 무슨 병원 앞이라든지 무슨 그런 데에 꼭 특수한 장소에 한해서 이렇게 해서 5분인가 10분 예고제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도 예고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아까 여기서 고객서비스 CS 부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 하셨고 실제로 그것이 돼야 우리 강남주민들이 구청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관공서에 대한 만족도가.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 심하면 심할수록 주민들의 아주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정말로 대로에다가 아주 불편하게 세워 놨다 그러면 자기가 그걸 감수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동네도로라든지 이런 데 잠깐 세워놨는데 와서 그냥 기다리지 않고 바로 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쫓아와서 같이 한 번 얘기도 한 적이 있고 그러는데 그냥 막 도망가시는 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교육이 돼서 이런 부분은 절대로 우리가 5분 예고제 하면 5분 예고제 그때 10분인지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 예고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켜달라고만 얘기를 해도 주민들의 불평이나 친절에 대한 그것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예고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강남 주민들은 말이죠. 정확하게 제가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 안 내봤는데 왜냐하면 통계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쪽의 성북구에 집 있는 사람도 자동차 넘버를 여기서 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것이 강남주민이 진짜 몇 퍼센트가 불법주차를 하는지 이것이 정확한 통계가 안 맞는데 강남 주민이 불법 주차 해 가지고 걸리는 것은 퍼센트가 아주 낮습니다. 타 구에서 와 가지고 불법주정차로 적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저는 잘 단속이 안 되는데 우리 최현진위원님은 단속이 됐었던 모양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최현진위원은 법을 잘 안 지키시는 모양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직원들 교육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주민들이 만족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질의 드릴 것은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저번에 우리 노상주차장을 저녁 7시부터 무료였었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10시까지 늘렸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나 이런 부분은 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아직 운영 해 가지고 한 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두 달 정도 운영을 해 보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대로 할 것인지 또 부분적으로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업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연장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노외주차장 전체를 10시까지 운영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잘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것을 결론을 내리려고 그럽니다.
김영호위원
그 부분은 데이터를 잘 내서 합리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원들 입장에서 지역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이 그 부분 중에 또 하나거든요. 주차 부분이 문제인데 그 중에서 이번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선은 안 내던 것을 낸다고 그렇게 하니까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기다려보자 이렇게 분석이 데이터가 나와야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폐지할 것인지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한 분석이 돼야 합리적으로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 복합화 시설이나 이런 지하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주차장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도시관리공단도 실질적으로는 구청에서 을의 관계에서 일하다 보니까 적극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 쪽으로 가셨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시리라고 믿고 학교 우리 영희초등학교 주차장 가도 지하에 차가 많이 비어 있는데 주변에는 많이 대 있어요, 길 옆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물론 야간에 많이 대져있습니다마는 주간에는 거의 없고 야간에도 조금 어두컴컴해질 때면 막 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 주민센터하고 또 우리 도시관리공단 각 맡은 팀장들하고 같이 좀 회의를 해서 어떤 주민자치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위협의회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데 좀 가가지고 상가번영회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좀 어떨까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희초등학교가 그 쪽 주위하고 이것이 사람들 모두가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바쁜 일을 한 20～30분 보더라도 내가 주차할 수 있는 그게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서 대도 그 이격거리가 멀어버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차장에 차를 안 대고 옆에다 잠깐 대고 이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영희초등학교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그래서 많이 비어 있는데 회전율을 높이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글쎄요. 이제 우리 신승춘 이사장님처럼 저도 어느 때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의식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기회비용 한 월 3만원 정도 내면 월정주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내 가보면 하루 잠깐만 대나도 만원 이상 되고 그런 데 많지 않습니까 월 3만원 정도면 충분히 자기가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도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그러면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익금이 올라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직원들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짜서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영호위원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한테 질의하나 드릴게요. 이면도로에 주차단속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것을 달잖아요. 주차 단속을 하는 데 그것이 부러져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거기 주차단속 지역인가요? 아닌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차단속 지역인데 예고를
현진
최현진위원
지역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고를 해야 됩니다. 견인지역은 견인지역이고 그런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교통법규상 그런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는 사람은 모르고 주차하는 사람이 있고 알고 주차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거주자 구역이 되어 있었어요?
현진
최현진위원
아니 거주자 구역 말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현진
최현진위원
이면도로에 주차표지판이 없어졌어.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부러졌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지금 영희초등학교 그 부분에 보면 표지판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날 나가면 딱지가 떼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세울 수도 있고 알고 세울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현진
최현진위원
차를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면도로에 황색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현진
최현진위원
아니요. 영희초등학교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색선이 그어 있으면 표지가 없어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큰 도로 말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글쎄 큰 도로가 아니라도 이면도로라도
현진
최현진위원
그런데 아니, 좋아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다니다 보면 황색선이 그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민들이 알고 주차를 하는 경우와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단 얘기에요. 그렇죠? 여기 주차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주차단속 예고제라는 것은 거기다 경고장을 붙여서 이 양반이 거기를 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우리가 이면도로를 그렇게 단속하고 견인하는 것은 대개 신고에 의해서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아닙니다. 주차단속요원도 어떻게 보면 양심불량이 많아요. 그냥 살짝 붙여놓고 도망가버려요, 사진만 찍어가고. 정말 주차단속을 그러면 이사장님한테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 단속을 하는 취지가 우리 강남구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 주차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차량질서 유지 차원에서 주차단속을 합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합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러면 세수차원 보다는 교통문화를 원활하게 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차단속요원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참 야비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단속을 안 하도록 제가 원만하게 하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차단속 않도록 딱지를 크게 붙여주든지 농담이고 아무튼 제가 아까 발언한 취지는 모르고 했던 분한테 문자로 알림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막자는 취지이고 그런 것이 양천구청에서 양천구청이라고 내가 기억을 하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취지는 굉장히 선진 문화로 가는 그런 저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교통문화를 원활하게 하는 차원에서 돼야지 이것이 딱지를 붙여서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가 바로 직결되는 것 보다는 한번 여과장치를 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최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사장님, 문화센터와 문화재단. 그것이 같은 문화센터, 문화재단에 문화의 같은 공통점과 다른 점 그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센터나 재단이란 단어를 빼면 내용이 같아지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이 문화 하면 생활문화도 있고 스포츠문화도 있고 음식문화도 있고 이것이 문화에는 우리가 옷 입는 것도 문화가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강남구의 문화재단은 그런 문화가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문화라는 것은 스포츠문화라든가 이런 문화가 아니고 정말 이제 우리 강남구민이 공통적으로 어떤 체험적으로 생활적으로 정착시켜 가지고 그것을 파급해서 서울시나 대외 외국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 어떤 단순한 음식문화, 의복문화 이런 스포츠문화 이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렇죠. 그랬을 때의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보면 아마 성격이나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체육, 문화센터에 있는 체육시설이 문화재단으로 간다. 이것은 문화재단의 설립취지와도 틀리고 그 문화재단의 성격에도 맞지 않으니까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 업무까지 이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립 취지에 목적이 틀리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여기서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언급은 못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 주차장 건, 거기에 아마 계약에 처음 관여가 되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약이 어떻습니까? 투명한 계약이 되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이나 그런 성격이 더 짙은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거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도 수의계약 성격의 계약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십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구청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계약에 참여하셨으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계약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계약의 참여가 도시공단에서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도시관리공단과 현대백화점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창수
우창수위원장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계약을 참여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저는 구청, 공단은 공단에서 구청에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아까도 이경옥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을 했는데 수익이 있는 사업 그러니까 공권력에 의해서 의무적 부담이 아닌 그러니까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주차요금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이용료, 사용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 있는 사업에서 구청에서 아, 이것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거기서 공단이사장과 구청장과 수탁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에 의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고 제가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답변을 하기가 난해합니다. 개인적으로 답변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옥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오옥근위원입니다. 구청에 마당 있잖아요. 주차관리는 누가 하나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합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너무 많잖아요. 이것이 구청인지 주차장인지 모를 정도로 차가 많잖아요.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주차를 해놓고 하루 종일 볼일을 보고 그러고 오는 차가 많잖아요, 노는 차.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의 방문 차량은 한 시간이 무료입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한 시간은 무료인데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옥근
오옥근위원
무료이고, 나머지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구청에다 놓고 다른 데 볼 일 보고 그러고 가져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옥근
오옥근위원
또 나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길래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녁 6시가 넘으면 이제 무료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사람들이 밤에 댔다가 아침에 9시 전에 차를 빼는 것은 있어도 그렇게 주차해 놓고 오랫동안 대 가지고 하는 것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밤에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6시 후에 댔다가 아침에 빼는 차는 많이 있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오옥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공보실, 감사담당관, 총무과, 전산정보과 업무보고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