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부터 진행될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구정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과 구청 집행부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일정과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에 대하여 각 국별로 내일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 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회의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 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다음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6개부서 과장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1년도 복지문화국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생활 속의 기부문화 정착과 나눔 정책 실현, 저소득층 자립기반 사업의 확대,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실천적 복지를 강화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도시 강남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2,278억8,280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4억7,900만원, 기금 18억원 등 총 2,301억700만원이며 강남구 총예산대비 42.53%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민간복지시설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생활 속의 기부문화 정착과 나눔 정책 등을 실현하기 위해 92억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서·일원 지역에 6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계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 아름다운 이웃 강남 디딤돌 사업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개 보훈단체와 5,200여명의 보훈대상자 등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 강화로 강남구민의 행복지수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최근에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공공보육시설 확충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와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633억5,38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공보육 기반강화를 위해 신사어린이집 신축, 압구정 아람어린이집 리모델링, 압구정동 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 및 문화센터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보육시설 확충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174개소 보육시설에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취약보육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운영시간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365일 24시간 공공보육시설 설치 운영 그리고 소득하위 70%까지 무상보육 지원을 추진하여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장려 정책으로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출산양육비와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 가정을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문화 조성, 여성친화도시 사업 등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문화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요보호 아동 등 소외된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복지예산 464억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0여 가구 1만여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고 자녀에게는 학비와 교복비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재가복지서비스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5개소, 강남구직업재활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 3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생활 편의를 위해 무료식당운영, 무료셔틀버스운행, 휠체어수리, 보장구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가장애인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7,000여명에게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의료비·보장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과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 주민에게는 근로기회 확대를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집중적·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형 근로사업 등 6개 사업을 강남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는 840세대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상담·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우리구는 2011년 2월 현재 구 전체인구의 7.8%인 4만4,000여명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해 411억4,47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곡동에 노인 의료, 요양, 여가, 문화·체육, 후생복지시설 등 통합지원서비스 시설을 갖춘 강남 어르신행복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옛 보건소 부지에 문화전용 복지관인 강남노인종합복지관과 대치동에 늘푸른노인복지센터, 세곡동에 방죽1마을 실버센터가 건립 준공되어 개관 운영되면 노인여가 프로그램과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추어 권역별로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문화여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의료 및 여가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로당 급식도우미와 학교안전지킴이 등 2,070여명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어르신 자원봉사 활동 등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167억5,15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의 정보습득의 공간제공과 주민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치도서관 등 일반도서관 13개소, 학교도서관 29개소, 동문고 10개소, 전자도서관 1개소 등 총 53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및 강남을 찾는 외국인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와 명소를 알리고 김치 담그기 등 체험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강남구에 대한 좋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강남 시티투어 버스를 주3회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어우러지는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화합을 도모하고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들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전쟁과 기아로 고통 받는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나눔을 전하고 국제평화를 기원하는 대표적인 강남의 스포츠 축제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깨끗한 도시 유지관리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등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514억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57개 구간의 가로청소와 968개 구간의 이면도로에 대한 노면청소,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 제반 청소관리 업무를 권역별로 민간 청소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 주민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를 성상에 따라 소각장과 매립지를 비롯한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쓰레기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감량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종윤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우리 강남구 사회복지 장기계획하고 연차별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계획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전에 사회복지, 종합사회복지계획은 이미 계획이 완료됐고요. 강남구 사회복지대표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준공이 난 상태고 아직 책자인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차사업인 2011년도 사업도 지난주에 대표협의체 회의를 거쳐서 그것도 지금 현재 책자인쇄 과정에 있습니다.

이미 내용은 다 결정이 다 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 강화, 이 부분에서 지금 요즘에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시나리오 작가 같은 경우에 정말 거기는 긴급복지가 있었다면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제 사회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추진 절차에서 현장조사 보면 지원요청 시에 현장 확인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라도 좀 이런 사회적인, 이런 틈새에 대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연결해 나가느냐가 복지의 관건일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런 사회적인 일시적인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 대상자 발굴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사실 말해서 저도 그 보도를 보고 과연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위원님 하고 동감하는 감정을 가졌습니다. 이 긴급복지제도가 있었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마 그 작가가 어떤 그런 제도를 몰랐지 않았을까, 물론 제도를 몰랐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홍보가 부족했다는데 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는 체제는 주변인이신 분이 본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러한 어려운 사정을 알면 누구나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예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이웃도 그렇고 본인도 사실 전화 한 통화만 있었으면 진짜 보도대로 라고 한다면 먹을 게 없어서 아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전화 한 통화면 해결될 문제인데, 왜 그랬는지 참 안타까운 문제이고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아무튼 본인이 신청을 하든, 동사무소 직원이 현장 출장을 하든, 아니면 이웃이 알든, 그런 네트워크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저희들이 복지인력을 현장 중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사통망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현장 일선에 복지, 일선의 복지를 강화하는 제도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러한 불행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합조사팀에서요. 지금 복지급여 신청을 해서 신청대상이 안 됐을 경우에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타 서비스연계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그 타 서비스연계를 하고자 할 때,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그런 전문팀이 있는 겁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가 있어서 수급자 결정이 안 됐을 때 그 분은 특별한 도움을 받고 싶은데, 이제 그 수급자가 안 돼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아마 타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이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틈새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거든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 번 유만희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탈락자의 문제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3개월 정도의 유예를 줘서 계속, 지속관리·관찰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 그 다음에 별도로 이제 통합조사팀에서 탈락결정이 되면 우리가 구호할 필요가 있다. 또는 일시에 지금까지 구호를 받다가 급작스럽게 구호를 누락, 탈락시키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원하는, 그분이 복지에 대한 원하는 거를 서비스 연계팀 하고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연계팀이 그 사람이 원하는 사항을 해소를 하고 또 만약에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에서 연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한 번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해서 아마 시정 요구한 사항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특정한 법인이 여러, 강남구 내 여러 분야에 어린이집 및 종합복지관 시설들을 문어발식으로 위탁을 맡고 있는 사례와 두 번째는 한 위탁업체가 장기간 계속해서 재위탁 위탁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의 지금 진행상황 어떻습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급여탈락자에 대한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위탁문제는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결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냐면, 일단 1차적으로 어느 한 법인이 3년간 위탁계약을 하고 그 1회에 한해서 3년의 연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제로베이스에서 공개경쟁하는 체제로 가고요. 그 다음에 위탁법인이 저희 강남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시설 수 제한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서 시설 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적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 역시 개선안을 지금 만들려고 이제 사회복지,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 복지 전 분야에 대한 개선안을 지금 청장님 방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방침 결정이 되면 그 후속조치로 복지법인에 대한 숫자의 제한, 그 다음에 법인이 계속 그 법인을 연달아서 위탁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정할 계획입니다. 금년 안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위탁 선정하는 그런 게 있을 것이고 또한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관계법령,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사업법 내지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각각 상위법이 다른 데 그것을 통합해서 조례로 하나 만든다는 뜻입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방금 위원님께서 열거하신 영·유아 보육법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지금 현재 모든 거를 총 스크린해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이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잘 마무리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강남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과장님. 항시 복지증진에 고생하시는 과장님한테 다 좋은 위원들이 좋은 질의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탁업체가 자광재단으로 되는 있는데 이것이 언제 위탁을 했지요?

죄송합니다. 이종열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 자광에서 쭉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광재단한테 근 10여년 가까이 계속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만희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까지는 어떤 조례나 법률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 동안에 위탁한 운영성과를 가지고 재위탁시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정서상 문제는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관련 규정상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한 법인이 계속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광재단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심사는 어떤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나요?

별도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다음 연도에 위탁을 줄 것인지 여부를 재위탁 심사를 하지요.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물론 그때 되면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지요, 그 시점에서. 3년 후에.

그러면 자광재단은 또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만 강남구에서 위탁하고 있나요? 다른 데서도 하고 있나요?

자광재단이 타구 자원봉사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구내에 자원봉사센터는 이것만 하고 있는 것인지? 몇 개의

다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나, 현재 4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시설이 어디 어디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좀 주시고

네.

자광재단에 대한 충분한 인폼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요 그 내용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계층을 적기에 발굴해서 보호한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대상에 보면 말 그대로 화재나 천재지변 뭐 중병 등등 어떤 특별한 사고가 있을 때 밑에 있는 3억여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때 그때 이렇게 현장조사 같이 사고자가 지원요청 했을 때만 이렇게 예산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파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대상이.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어 그대로 긴급복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누구나 주는 것은 아니고 금융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사람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고를 했을 때만 그 발생된 사람들이 신고했을 때만 대상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소요된 예산이 다 소모가, 소진이 됐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따뜻한 겨울 모으기 성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긴급복지 예산자체가 고갈이 돼서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또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그러한 애로가 있으신 분은 지원을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작년의 예를 보면 의료비 지원입니다. 긴급 의료비 지원.

다 계획된 소요예산이 소모되더라 이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중장기 사회복지계획이 나와서 책자로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는데 적어도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4년간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다 같이 알고 있었으면 싶어서요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1년간의 계획은 업무보고나 예결산 때 사업설명을 듣지만 적어도 복지도시에서는 저희 임기랑 거의 4년이 맞아 가는데 전체적으로 강남구의 복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좀 알고 공유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사무국하고 일정을 협의를 해서 별도로 일정이 확정이 되면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창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장님,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지원과장님께서 쭉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280쪽 365일 24시간 공공보육시설 운영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이 반응이 좋아서 향후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향후 2011년도 5개소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객이 반응이 좋다는 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반응이 좋다라고 자화자찬을 하시는 것입니까?

실적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을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해본 것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동안 시범운영을 하고 현재까지의 운영실적을 보면 3개소에 총 487명의 어린이들이 642회를 이용을 했습니다. 작년말 통계로 보면 189명이 이용을 했으니까요 두 달 사이에 한 200명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실제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언론에서도 좋은 평을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모들이 취업이나 이런 자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들 파악을 해보셨나요? 대상들이 어떻습니까? 대상들이 강남구민의 맞벌이 자녀들인지 아니면 우리 구민은 아니고 직장이 우리 강남구에 뒀다든가 이러한 아주 자세하게 구성 요소요소들을 파악해본 적이 있어요?

이종열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강남구 주민만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당초에 약속드린 것처럼 2011년 1월부터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 받기 위해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로 강남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데이터가 나와있어요? 강남구 구민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데이터는 저희들이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강남구민이 활용한 것이 한 70%, 30%는 타지역에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과장님 잘못 데이터를 갖고 계셔서

정확한 자료는 제가 뽑아서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그리고 5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5개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이종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동에 아람어린이집을 이번에 추가로 설치를 하고요 청담동에는 청담어린이집이 기존에 되어 있고요. 대치동에는 보람어린이집 그리고 역삼동에는 가애어린이집 이렇게 4군데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포지역과 일원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금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치동의 보람유아원을 한번 과장님 방문한 적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거기 지금 상태가 어떻든가요?

이종열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65일 24시간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부분에는 방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방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설개수를 하였습니다마는 나머지 어린이집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보수를 못해줘 가지고 천장이 일부 떨어져 내리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가 아니고요 365일 운영하고 있는 애들한테 상당히 막대한 건강상의 이유를 상당히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석면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보육선생님들이 거기에다가 손으로 직접 붙이고 이런 현상들이 저번에도 내가 유선상으로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2월 31일까지 그것을 조처해 주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엊그저께 저한테 와서 가봤더니 전혀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공사가 하나도 안되어 있고

빠른시일내에 발주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네.

그래야만이 무슨 효과가 있고 있는 것이지 전혀 시설은 지금 있고 돈이 예산이 다 나와있는데 한 2,000만원 정도 지원 들여서 해 주시기로 했는데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365일 24시간 공공보육시설 운영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어린이들이 강남구에서 잘 자라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 출산율 제고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주요 업무보고를 들었는데요 업무보고 3쪽에 보면 당초 계획된 역삼1문화센터, 삼성2문화센터 이렇게 나와있는데 삼성1문화센터가 아닌가요?

삼성1입니다.

1이지요.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27쪽에 보면 보육시설이 지금 정원, 현원 이렇게 보육현황이 나와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에 기준일을 넣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아이들이 이제 들쭉날쭉 할 텐데 이것이 지금 몇 년도 몇 월 기준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정원에 비해서 구립이나 민간이나 지금 많이 미달이 되어 있어요. 지금 대기자 인원이 1만3,000명이 대기자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표에 의하면 현재 정원에도 못 미치는 현재의 인원이 있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제출된 자료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제출이 됐고요, 작성이 됐고요. 지금 구립과 민간의 어린이집이 정원대비 현원이 차지 않는 이유는 0세에서 4세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만5세에 있는 어린 아이들은 4세의 어린아이들이 5세로 올라갈 때 그 반이 그대로 유지돼서 올라가는 것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들은 유치원으로도 빠져 나가고, 그 다음에 영어 학원으로도 빠져 나가고 하는, 만5세면 우리 나이로 7살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해서 반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반 편성을 해 놓고 보다보면 15명을 모집하려고 하는 반에서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영어 학원으로 가는 애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걔네들은 정원에서 현원보다 좀, 현원이 정원보다 좀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차이는 그러니까 만5세반에 편성되어 있는 정원을 줄일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저희들이 하게 되냐면, 지금 정원을, 정원 반배치를 일부 조정해서 통합반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영아들이 좀 입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원수가 이렇다면 현실적으로 좀 정원을 정말 말씀하신 이제 0~4세 인원을 좀 늘려서 어린이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유치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28쪽에 보면 지금 365일 24시간 공공보육시설 나왔죠, 거기에 거점병원에서 개포, 일원, 수서, 세곡,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하셨는데 서울의료원은 지금 곧 이전하기 때문에 병실도 지금 3월 24일까지 전부 다 폐쇄를 한다는 이 상황에서 지금 서울의료원이 소아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지?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의료원의 변동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아직 개포지역에는 별도로 어린이집, 365일 어린이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가 선정이 되면 협력병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열이 나면 갑자기 한 40도 올라가거든요. 이 수서,일원에서 서울의료원까지는 좀 먼 거리입니다. 그 옆에 삼성의료원 이런 쪽을 한 번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지금 시간당 보육료가 지금 24시간 하면 시간당이 3,000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뒤에 보면 긴급, 여기 출산장려지원 사업에서 아이돌보미 지원해 갖고는 시간당 5,000원이에요. 그러면 아이를 돌볼 때 긴급일시 아이돌보미는 시간당 5,000원이고, 365일 24시간은 시간당 3,000원이고, 이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단가가 틀린 이유는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1월, 12월을 할 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기 전에 3,000원으로 단가를 받았습니다.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의해서 2,600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시간당 단가는 2,600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시간당 단가는 2,400원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3,000원으로 증가돼서 3,000원으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65일 24시간은 3,000원인데 뒤에 31쪽에 가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해서 긴급일시 아이돌보미는 시간당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또한 다 지침사항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아이를 돌보는데 하나는 시간당 3,000원이고, 하나는 시간당 5,000원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또 시간제는 2,400원으로 다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런 사업의 종류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통일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홍보를 해서 선택을 할 수 있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진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립어린이집 대기자가 많아서 민간어린이집을 수준을 향상해서 구립어린이집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이번에 업무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는 전번에 위원님들이 의원발의 형태로 추진해 주신 게 당초에는 2세반에 대한 40만원하고 50만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빠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2세반에 대해서 4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서 그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 안의 일부분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비상대피시설 부분이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개수를,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리한 시설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시설 개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이든, 구립어린이집이든 간에 폐쇄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까지 어린이집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 주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여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3개, 4개를 금년에 이렇게 개원하고 3개는 추경예산에 해서 토탈 7개를 지금 하겠다는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개가 어린이집이 늘어나면 민간어린이집 7개는 줄어드는 것,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출산, 출산율이 낮아진데다가 현재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을 다닐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립어린이집으로 흡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타격은 민간어린이집이 받는 것 아닙니까?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0년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준 곳이 논현1동과 구민회관 두 군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현1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까도 김명옥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큰 아이들에 대해서는 반 편성을 할 때부터 애들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아들, 그러니까 만0~2세까지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센터를 어린이집으로 바꿀 때에도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어린아이들을 흡수하지 않는 영아의 위주의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은 민간대로 살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대기아들 중에서 영아 위주로 저희들이 보육을 확충을 하면 민간과 구립이 한꺼번에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홍보는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저,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전번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공석위원님도 말씀이 많으셔 가지고 그건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신년인사 보고회의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이거죠. 이게 민간어린이집 말살정책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진실된 홍보 자체가 빠져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이재진위원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삼1문화센터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주택가가 별로 없어요. 구립어린이집은 자기가 데려다 줘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구립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면 주택가라든가 수요가 많은 쪽에 해야 편리성을 더 제공하는 것 아닌가, 역삼1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주변에 상가지역이지 주택가가 별로 없거든요, 아파트도 없고, 이게 상가대로변에다 해 놓고 주민이 더 불편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무조건 어떤 숫자에 맞추기 보다는 실질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하는 거는 1만3,0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1만3,000명 중에는 저희 강남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1만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한 3,700명 정도 됩니다. 이 1만명하고, 1만3,0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방금 이재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진짜 어린아이들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진짜로 부족한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직은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작업을 들어가려고 해도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조정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분석 후에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다시 한 번, 이미 파악은 하셨지 않습니까? 그 대기자 숫자라든가 지역별 숫자, 연령별 숫자들이 다 나와 있을 건데, 그런 걸 비교를 잘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이라든가, 꼭 굳이 숫자에 맞춰야 되는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면 과감히 정리하실 것은 정리하시고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재진위원의 질의한 것에 더 보강해서 다른 방향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걱정을 하면서 발표했던 것은 지금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거랑 거의 상통한 맥이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추가로 추경해서 세 군데 더 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계획이.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얘기하죠, 이거 말고 앞으로 문화센터를 더 몇 군데나 더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판단?

지금 문화센터는 총 9개소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이거 금년에 할 것 추경까지 예를 들어서 계획대로 한다하면 나머지 몇 개소가 더 남은

2011년 예정된 사업으로는 삼성2동, 대치4동, 도곡1동 3개소입니다.

3개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개소가 다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너무나 오늘 구청장님한테도 굉장히 죄송스럽고, 제가 발표할 때 밑에만 보고 계셨다고 그러는데 보육지원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좀 이걸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다시피 잘 좀 실수요를 판단을 해야 되겠다. 방금도 또 중복이 됩니다마는 1만3,000여명의 대기자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많이 너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다 보니까 구예산은 계속 다운 돼 있지, 적지, 해서 예산차원에서 문화센터를 많이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보육시설이 권장되는 것은 저도 매우 군 출신으로 좋습니다. 앞으로 싸울 병력도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기존 문화센터의 주 업무가 문화나 체육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도록 되어 있는 구청의 업무가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기존 그대로 해도, 기존 그대로 해도 한 105~106억 들어가던데, 우리 구 예산이. 그래 자체에서 벌어들인 예산이 좀 다릅니다마는 한 50 몇 억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문화센터 운영하는데 한 50억밖에 더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해도. 그럼 우리 구 예산이 5,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5,000억 되는데 50억 때문에 줄이려고 보육시설을 위해서 기존 문화와 체육이나 기타 이런 어느 그런 영역을 굳이 다 걷어낼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 겁니다. 보육시설에 브레이크를 걸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제 1만3,000여명이 과연 허수냐, 실수냐, 얼마나 정도 이게 더블이 돼 있느냐 하는 것을 서로 잘 이렇게 앞으로 좀 연구 판단해야 할 것 같고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기존 문화센터의 기존 업무가 없어져선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마는 이왕 얘기를 해서 좀 걱정을 하면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17개 문화센터 말고 나머지 동주민센터는 지금 그 잣대로 갖다 대 버리면요. 80~90%가 다 기존 프로그램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거기는 보육시설도 집어넣지도 못하고 나중에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집어넣는다는데 먼저 없애지 말고 80~90%가 기존 동주민센터는 다 없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지금 잣대로 너무 이게 보육시설에 너무 막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모든 것이 다 윈윈하면서 우리 보육, 가장 중요한 보육시설이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재진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보육지원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처럼 1만3,000명이 일부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실제로 긴급보육이 필요한 애들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중복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이 얼마인지를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육지원과에서 이 9개 이외에는 추가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아니고요. 문화센터하고 관련된 부분 또한 자치행정과의 프로그램 조정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29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이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박스에는 12개소네요, 어떤 게 맞나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해 가지고요. 확인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2개소가

12개소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강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구립, 그러니까 국·공립보육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타구에 비해서 1.5배고 민간은 약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강남구에서 이렇게 구립, 같은 어린이집도 구립을 이렇게 많이 치중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그렇습니다. 강남구가 보육시설, 구립보육시설은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민간하고 가정의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유는 강남구에는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민간이 접근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구립에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맨 밑에 줄에 보면 보금자리주택 내 보육시설이 지금 이제 5개소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놔둬도 되는데 또 구립시설로 협의를 통해서 전환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 하시니까 이거를 왜 지금 민간까지도 가고 있는 것조차 협의를 해서 구립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민간으로 안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구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구립으로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끌어오는 게 아니라 민간으로 유도를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시설인데 요즘은 민원도 많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음이라든가 심지어는 임대주택은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집값이 떨어진다 해서 민간에 허가해 주는 부분을 진정을 넣고 해서 상당히 좀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민간을 유도를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구립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이게 지금 세곡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내에는 규정상 5개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립으로 하지 않아도 규정상 운영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설은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운영하고자 하는, 이제 운영업체, 운영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자유경쟁체제에서 가능하면 국·공립은 좀 줄어들고 민간이 많아지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민간 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짧게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25쪽일 겁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 및 여성복지시설이라든지, 여성단체지원이라든지, 여성단체나 이런 데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프로그램 중 일부가 기술을 가리키고 또 편부모 가정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문화재단에 관련돼 가지고 첫 번째는 능력개발센터가 얘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어떻게 된 바인지 얘기가 딱 끊겨 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강남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라든지, 지원책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여성능력지원센터는 1개 본원에 3개 분원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시스템은 그러하였고요. 최근에 3개, 1개 본원만 남겨놓고 3개 분원은 폐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유는 3개 분원에서 물론 취·창업에 관련되는 강좌도 시행하지만 어학교육이라든가 이런 일정한 취미교실 형태의 문화센터와 중복돼서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하고 중복이 되는 영어, 언어 그 다음에 취미교실에 관한 부분은 문화센터의 기능으로 옮기고요. 취업하고 창업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본원으로 다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인력과 구 재정형편에 따라서 인력과 예산지원을 한 60% 정도로만 해서 40% 정도는 줄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취업과 창업을 위주로 하는 능력센터로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진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먼저 37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대상이 5,665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6쪽 왼편에 보면 5,453가구입니다. 12월 31일자 기준이고 1월 1일부터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7쪽 5,665가구는 금년에 수급자가 증가될 것을 감안해서 예산상에서 편성한 예산 인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12월 30일에 책정된 36쪽은 인원입니다.

그러면 보통 몇 % 정도로 예상인원으로 추가 했나요?

저희가 한 10% 정도는 국비하고 우리 구비를 확보를 해야 수급자가 증가될 것을 감안해서 인원을 이렇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라파엘의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고 구비는 일절 지원이 안 되는데요. 소재지도 여주군인데 이것이 강남구 복지시설로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법인시설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위임사무이지요, 구청에 위임해서 구에서 예산집행이라든가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복지관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이용자는 서울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가 서울시 전체 권역이 이용자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 사무인데 모든 자금전달이라든지 업무추진이라든지 그 시설 운영하는 것은 구에서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어떤 강남구 관할에 근거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법인이 하상복지법인이라고 있습니다, 하상법인이라고요. 그 법인이 강남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일원동에. 그 소속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법인 관련된 주관 구청에서 관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것이 강남구의 복지시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보면 강남구 복지기관 내에 사회복지사들의 기본 보조비용이 있어요, 7만원씩. 그런데 거기서는 강남 라파엘의 집하고 광림요양원은 강남구의 관내에 소재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곳은 제외를 시켰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지기관 또 복지시설 수에는 포함을 시켜서 강남구에 이렇게 많은 복지시설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런 어떤 지원하는 데서는 딱 제외를 시키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복지시설일 경우에는 다른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 시설에서 빼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것은 강남구에 요즘에 노숙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 삼성동에도 삼성주차장 옆에 그 조그만 공터에 노숙자가 있어서 가라고 그러면 또 오고 가라고 그러면 또 오고 서울의료원 공터라든지 봉은사 옆에 테니스장 앞에라든지 지금 저희 삼성1동에서만도 노숙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노숙자에 대해서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앞으로 또 다른 기관에 위탁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숙자 업무는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금년에도 일용직을 한 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 일용직이 관내를 전부 순찰을 해서 노숙자가 발견되면 저희 주관과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 출장을 같이 나가서 그분들이 이제 수용시설이 요구할 때는 저희가 여자일 경우에는 여성보호센터로 보내주고 남자일 경우는 서울역에 있는 거기 남자보호시설로 이렇게 저희들이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현재는 지하철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노숙자가 지금 이제 거기서 자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낮에 횡단보도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불특정 다수인한테 금품을 요구해서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강남구에는 이제 종교단체라든가 어떤 기관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제공을 안하기 때문에 잘 안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그런 분들이 와서 교통비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주면 강남구에서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소문이 나게 되면 많이 오기 때문에 안 하는데요. 일단은 아까 김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은사라든지 삼성서울병원이라든지 그런 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순찰을 해서 과연 노숙자가 있는지 한번 순찰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좀, 그분들도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그냥 쫓아내는데 그치지 마시고 좀 관리를 해 주셔서

보호시설로 저희들이 인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검토 한번 해보시라는 뜻에서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회성으로 무조건 주는 그런 근로 형태보다는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울산시에서는 60세 이상 어머니들이 김치담그기를 해서 판매를 해서 굉장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고 근로의욕 고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활근로사업과 노인복지과를 연계를 해서 강남구에서도 김치 사먹는 가정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김치 담그는 노하우와 이런 부분들을 연계를 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우리 과장님께는 우리가 2011년도 예산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예산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 추진과정이 어떻게 됐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현황이, 추진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두 가지 부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먼저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좀 실효성 있는 근로도 하고 또 판매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추진과정은 지금 현재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구립시설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라든지 사회단체 보호법인에서 그 시설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비는 시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을 제공하고 한다고 하는 그 의향이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3월달에 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 이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시설제공을 알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지금 불확실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단기보호시설은 어느 업체에서, 어디에서 지금 한다는 것이지요? 예정이.

예정이 지금 법인에서 한 군데서 장소를 제공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의향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겠다는 결정이 한 3월달 중순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보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발언 같은데요. 강남구 전체의 복지예산으로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복지문화국장입니다. 한 3분의 1정도가 복지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3분의 1을 차지합니까?

네.

많네요.

특별회계 빼고요.

특별회계 빼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2개의 과를 지금 맡고 계시니까 국을 맡고 계시니까 한 번쯤 본인한테 성향을 듣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복지가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라고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물음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일전에 몇 번 회의에 다른 어떤 주민자치, 자치단체의 회의를 갔더니 본위원에게 똑같이 여쭤보더라고요. 보편적 복지를 원하느냐, 선택적 복지를 원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강남구 예산이 3분의 1 가량이 복지쪽에 예산으로 세워져 있다면 과연 이 예산이 잘 세워져 있는 것이냐 아니냐 라고 저한테 되묻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기관을 집행을 하고 있는 집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가장 뭐 이상적인 것은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제한된 재정 속에서 또 어려운 분들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향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을 하지만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나 또 이런 처해진 여건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선택적 복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보조를 받는 중앙에서 또 시비를 보조를 받는 시도단위의 사업은 저희가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일반적인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단위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살펴야 될 부분을 저희가 각 부분별로 살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서 강남구에 지금 840세대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어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은 볼 수가 있는데 구별로는 나눌 수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 내용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대략적인 것에서 취합을 하셨는지?

강남구 세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저희가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강남구의 민원여권과에 보면 외국인 거주 리스트가 있습니다, 명단. 거기를 지금 제출을 받아서 그분하고 확정을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하고 관련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해외에서 이주, 이주는 아니지만 와서 불법체류를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취업돼서 나와서 강남구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우리 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만 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것은 말씀하신 정식적인 국외결혼, 국제결혼을 해서 법적으로 등록한 840세대로 우리가 국한을 하고 있고요, 그 여타 근로자라든지 불법 외국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840세대 과장님께서 주신 이 자료대로라면 840세대는 외국인이다 할지라도, 다문화가정이라 할지라도 여기에는 소득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꽤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한 그런 가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강남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야 될 포션을 차지한다면 제가 봤을 때 50%를 차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렇다면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지금 강남에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한번 다음 내년도에 반영을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다문화가족이 84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생활이 이제 대체적으로 저소득한 중국에 있는 다문화가족이 있고요 미국이나 일본 다문화가족도 있습니다. 미국이 한 여기서 93세대, 일본이 87세대 있는데요 미국이나 일본의 다문화가족은 사실상 소득수준이라든가 지적으로 지식수준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특히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 이런 데 상대적으로 이런 데는 소득도 적고 학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840세대가 있지만 미국이라든지 일본 다문화가족은 사실상 제도권으로 행정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거나 우리 교육을 받거나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다문화가족 업무가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840세대 중에서 지금 금년의 목표를 150세대를 행정 제도권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행정에 도움을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도움을 주든가, 이런 역할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은 840세대 전체를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선행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0세대 정도는 실태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욕구가 뭔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부분에 이제 점진적으로 도와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선은 외국인들이 가장 시급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녀교육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언어가 잘 통하지 않다 보니까 애기들도 이제 교육문제에 차질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교육, 자녀 교육문제는 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보육지원과에서도 또 일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의향이 없냐고 말씀 드렸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주관부서가 지금 다문화가족이 여성부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 자체가 지침으로 우리한테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지침, 다문화가족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뭐, 뭐, 뭐, 뭐, 이런 범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면 근로, 노동부에서 이제 아마 부처가 그리 돼 있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건의를 해서 한번 질의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좀 질의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보건복지부 쪽하고 좀 해서 해 왔는데, 이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현석위원님께서 저의 질의와 같이 맞춘 것 같이 동일하게 질의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 보충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문제에서 다문화가정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적응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라고 우리 강남구에서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다문화가정에 큰 기여를 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다문화가정의 인식을 보면 전부 다 확실한 어떠한 테마가 없지 않느냐 저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문화가정 결혼식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본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하나의 그 전시성 결혼식에 국한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보건복지부라든가, 여성부라든가 아주 다각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구도의 사회구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남, 우리나라의 도시인 커다란 강남구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이 좀 소홀하게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향후 3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나라의 강남구의 다문화가정이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할 것인가라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문화 계획에 서서히 접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좀 본위원이 아쉬워서 몇 가지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이 강남구에서는 특별하게 테마가 없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강남구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하는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본위원이 찾아서 다문화가정들한테 인적마케팅 네트워크를 형성시키고 역량강화를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강남구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떠한 테마가 없지 않느냐, 어떤 테마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문화가족, 이 생소한 업무입니다. 사실상 작년 9월 1일자로 다문화팀이 만들어졌고 9월 1일자로 보육지원과에서 담당 한 사람이 보다가 이제 그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돼서 업무를 해서 저희들 근무를 했습니다. 아까 이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작년도에 6쌍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시성 결혼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결혼식 할 때 그 이벤트 결혼식에서 할 때 신부 신랑 위치를 배정할 때는 그게 신식으로 이렇게 높낮이를 구성을 해서 신랑신부가 위치를 정해 줬습니다. 그것도 부모들이 아니, 대상 결혼하신 분들이 그게 좋겠다 해서 일일이 이렇게 서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하나의 포지션을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과장님, 그 문제는 제가 잘 알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그러한 예산이, 지금 우리 예산이 지금 이렇게 책정,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쓰게끔 책정된 예산을 효과적이고 무슨 테마에 맞게끔 다문화가정이 앞으로 강남구에서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미덕의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좀 펴줬으면 하는 게 발언 제가 요지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라고 하면 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결혼식 했다, 결혼식 한 거는 전시성이라는 용어 자체를 왜 전시성이라 하냐 하면 다문화가정에 우리 작년에 했던 거는 사업은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초창기라 그렇게 됐습니다.

예, 물론 그렇죠, 물론. 그래서 이제 초창기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고 또 담당팀이 생겨 있으니 다문화에 아주 전적으로 신경을 써서 향후 30년 후에, 40년 후에 우리 강남구의 다문화가정들이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를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봐야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점에 노파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문화가정에 전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쪽을 보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들은 대부분 법정 업무입니다. 따라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펀드 사업들이 대부분인데요. 단, 몇 가지 행사성 경비를 빼놓고는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나마 100% 구비 사업으로 장애인무료식당 운영 그 다음에 무료셔틀버스, 휠체어수리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구비 자체로 하는 것이. 그런데 휠체어수리 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제안점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2011년도 올해부터 차상위와 수급자의 장애인 휠체어수리는 1년에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또 본위원이 이제 개정안을 내서 일반장애인도 20만원 범위 내에서 이제 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 법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이후에 복지부에서 다른 건 필요 없지만 이 배터리를 교체하는데 16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남은 이제 30만원 범위 내에서 배터리 16만원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14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오히려 이것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30만원 범위 내에서 기존에는 휠체어를 하든 다른 부품을 수리하든 30만원 범위 내에서 다 해 줬는데 이제는 16만원 빼버리고 14만원 가지고 이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다른 걸, 막 20만 원짜리 다른 걸 배터리 말고 다른 거 수리하려면 이제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좀 더 생각을 했더라면 20만원이나 아니면 16만원 빼더라도 20만원이나 한 25만원, 30만원해도 괜찮은데 굳이 14만원해서 장애인들은 이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줄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수리업체가 강남구에 있는 게 아니고 타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리를 하러 강남구로 와요. 그러면 이 추운겨울에는 수리할 데가 없으니까 바깥에서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30분, 1시간 정도 수리하면 장애인은 바깥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 추운겨울에 바깥에서 수리를, 수리센터가 없으니까 저 타구에 있으니까 와서 출장 수리해 주니까 그래서 이 수리센터를 강남구에 어디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 가지 좀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들도 그걸 미처 보건복지부에서 조례 법령을 개정해서 휠체어수리비를 지원을 늦게서 알았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저희가 그에 적절한 대처를 했었을 것인데, 못하고 이제 조례로 일반장애인까지 포함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30만원에서 16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14만원만 수리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느낌이 물론 인식이나 느낌이 수리비용이 적으니까 적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금액은 똑같은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한 번 시행을 해보고 진짜 이분들이, 장애인들이 수리비에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16만원은 배터리인데, 배터리 값인데 나머지 부품이 실질적으로 14만원 가지고 수리를 다 못하겠다. 더 이상 많이, 평균치를 내보고 수리결과를 보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요구사항이나 들어보고 진짜 장애인 수리가 필요한 금액이 어느 선까지냐, 또 인상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거를 검토를 해 보고 인상의 필요 요인이 있으면 인상을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수리업체가 이제 강남구에는 기존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휠로피아라고 하는 우리 강남구 인근에 송파라든지 서초라든지 그런 지역에 위탁업체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강남구는 지리적인 여건이 가깝게 해라 그래서 분당에 이제 수리센터를 하나 거기서 내 가지고 분당에서 바로 여기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장애인 분들이 기다리고 또 추운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수리센터를 만들려면 상당한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일원, 수서지역에는 지금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어쨌든 동사무소를 최대한 이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공 구립시설을 이용해서 그거를 수리할 수 있도록 어떤 공간을 배려하는 방법으로 몇 군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하여간 수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한 6개월 정도는 평가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것 같아서 검토가 좀 있어야 할 걸로 생각해서 과장님이 하신다 하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과의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몇 개 중에 그중에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 다른 부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농아, 말을 못하는 농아인이 몇 명이 되는지를 혹시 통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농아를 위한 수화, 수화통역센터가 다른 구에는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남구는 그런 데가 아직 없는 거죠?

있습니다.

어디 있죠?

수화센터는 지금 일원동에 아니, 개포동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아를 위한 그런 협회사무실이 있지만 실제로 전문적으로 누가 의뢰하거나 하면 수화 통역하는 센터가 없던 것 같은데요.

센터가 이제 개포동에 있었는데요. 그 센터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사회복지과에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이제 센터, 서울시 협회에서 편의를 봐줘 가지고 강남구에 민원인 중에 농아인 민원이 오면 그분들이 수화를 하라고 해서 이제 구청에 한 사람을 파견 했었습니다. 파견했는데 구청에서 이제 총무과로 협의해서 자리를 좀 마련해 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자리가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여의치 않아서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금년도에서는 서울시 협회에서 그러면 구청에서 파견 나온 농아인 안내를 빼겠다. 그래서 센터로 전부 이제 근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가능하면 구청 민원편의를 위해서 농아인이 센터 근무 직원이 하나 이렇게 구청 민원을 위해서 근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그 내용은 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관에서 먼저 이런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그것을 수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노인 연세가 65세 이상이죠, 아직 개정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론지상에서 65세를 70세로 상향한다는 보도를 봤었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금 공문상으로 지시받은 사항이나 상부로부터 내려온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돼야 우리도 이거 개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만65세에 대한 것은 노인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 중에서 구립과 사설경로당이 있는데 사설경로당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지원이 되는데 사설경로당은 그것은 아주 취약계층이라서 도배, 장판도 안해 주는 그런 실정인데 향후에 취약층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했으면 하는데요 물론 이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거기는 어떤 지원도 못 받고 소외된 계층이 정말로 소외된 계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좀 애써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크게 경로당은 구립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립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구립하고 사립하고 저희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크게 차이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재산의 소유권이 사립인 경우에는 개인한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에 따르는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체계가 개정이 되지 않은 한 추가적인 지원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외에 재산권과 관련되는 그런 외에 지원에 대해서는 사립이나 구립이나 별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거기가 경로당으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개인한테 있지만 그 사용목적 용도가 경로당이면 어떻게 아파트 공동시설물도 소유는 아파트의 개인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사인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런 조그만 규모라고 해서 소외되지 말고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물론 계속해서 지원하다보면 한이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시설은 조금 해 주었으면 도배, 장판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노인분들이신데 그런 차이가 나게 차등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동감을 합니다.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전문병원 BTL사업은 동의안 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2쪽에 보면 피맥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의뢰 중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번 설명 때는 이미 피맥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직 피맥 결과가 안 나온 것인가요?

중앙으로 저희가 이 BTL 사업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피맥의 사업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피맥을 통해서 사업성 검토를 받고 그것을 통과를 하고 난 연후에 저희가 중앙정부에 그것을 올렸고요. 또 그 올린 것이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국회를 통과를 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기본계획 고시 전에 피맥에서 사업성 검토를 한대로 그대로 이것이 고시가 될 것인지 그대로 시행이 될 것인지 하는 최종적인 검토를 또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피맥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대로 고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신다는 것인지 피맥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 의뢰중이라는 것인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전에 피맥의 검토를 받았던 것은 내부적인 사안이고 고시를 하는 시점에서 외부적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이것을 표출하기 전에 피맥에 다시 한번 피맥에서 검토를 한 그 내용 그대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적합하냐 안 적합하느냐 최종적으로 고시 전에 검토 과정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피맥측에서 보면 그 동안에 검토는 내부적인 검토라고 볼 수 있겠고 외부적으로 표출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논의 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지금 9월에 개관 예정인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 제가 듣기에는 초창기의 계획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때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층별 주요 시설에 보니까 어르신들 요양시설은 안 들어가 있네요?

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은 여가전용 복지관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요양시설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위탁업체 선정할 때 위탁법인 설정할 때는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여기 보니까 이제 종전에는 면적별로만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면적 플러스 알파해서 이용인원수 고려해서도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부언해서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대청노인정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이 못 들어가서 애를 앓고 있었어요. 그중에 한 분만 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인원수가 수용인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종전에는 이용인원하고 관계없이 면적기준으로 저희가 이용료를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면적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경우나 또 면적에 비해서 인원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는 똑같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그 대청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기존 회장, 총무님이 자기는 적정인원이라고 막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원에 따라서도 돈을 더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하고 교육을 해서 못 들어온 노인도 아주 어렵게들 살고 있던데 혼자 외톨이 몇 분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인원 더 많으면 돈을 더 줄 테니까 라고 해서 유도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해서 기존에 노인정을 최대한대로 이용을 하게끔 하느라고 제도를 저희가 변경을 시킨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은 고정이 되어 있고 또 이용을 하시려고 하는 어르신들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 그 관계는 노인정을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넓힌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 점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새로운 부지를 마련을 하고 해서 하는 것은 부지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방침도 그렇고 현재 있는 노인정을 개축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이 똑같은 답변하시니까, 좋아요.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도 우리 강남예산도 적고 하니까 새로 신설하기는 어려우니까 방금 얘기 했다시피 못 들어가고 있는 노인분들이 그쪽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극소수일 거예요, 다가 아니고 노인정별로, 그쪽은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대신 기존 맴버 노인들이 자기네들은 정족수다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별을 해서 인원이 많은 데는 돈을 더 주는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런 것을 더 주든지 해 가지고 그 그룹에 같이 들어와서 노년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대책이,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이 9월에 개관을 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강남노인복지관도 지금 회원이 한 6,000명 정도 되시고 보건소하고 한 건물안에 있어서 굉장히 혼잡합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쾌적하지 못하고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대로 지금 쾌적하지 못해요.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가시면 참 좋은데 많이 분산이 되면 좋은 데 어르신들 특성상 이 커뮤니티가 결정이 되고 나면 쉽게 움직여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강남노인복지관의 향후 계획이 혹시 보건소에서 다른 곳 세곡동에 지금 커뮤니티가 생기면 그 쪽으로 이관한다든지 어떤 그런 이전계획이 있으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어르신들은 이동하시는데 상당히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가급적이면 인근에 있는 그 시설을 이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노인복지시설을 형평화시키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같이 있는 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하셔서 지금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 분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강제로 그것을 어르신들을 분산을 해서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편리하게 그렇게 새로 신축을 해가지고 넓은 장소에 또 쾌적한 장소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집어넣으면 어르신들이 자연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그 쪽으로 옮기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엄청 복잡해서 복도에서 어깨를 부딪칠 정도로 많이 혼잡해서 이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장기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이 테헤란로 북쪽에는 노인시설이 복지관이라든지 많은데 지금 이 테헤란로 남단 그러니까 강남구 을쪽에는 지금 새로 들어온 세곡동 어르신 타운 빼놓고는 노인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 개포4동이나 대치동 쪽에는 어르신 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좀 형평성을 맞춰서 그쪽에다가 어르신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아까 답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재정형평을 따진다고 그러면 새로 부지를 마련을 해서 신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재정상으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는 노인정을 재건축을 해서 복합시설로 짓는 그런 것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에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안 드렸는데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 BTL사업 관계는 그냥 국가에서 BTL사업을 하라고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처음 올라갈 때 저희 강남구에서 제안을 해서 서울시를 거쳐 가지고 보건복지부로 가서 기획재정부로 가서 국회 동의를 얻은 거란 말이에요. 국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 사항이 강남구에도 통보가 돼 있지만 서울시에도 통보가 됐기 때문에 현재 지방비 50% 중에서 단지 퍼센트지만 지금 확정이 안 돼 있지 서울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이미 어떻게 보면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올라갈 때, 올라갈 때부터 통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BTL사업을 시비까지 전부 확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은 없어요. 대부분 국비가 확정이 된 그 다음에 도비 내지 시비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좀 협의를 하더라고요.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BTL사업 관계 처음에 피맥에서 할 때는 이 사업을 임대사업으로 그 BTL사업으로 적격하냐, 안 하냐에 대한 검토를 피맥에서 처음에 한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이런 기본사업에 대한 고시를 하기 전에 그 기본사업에 대한 내용이 당초 피맥에서 검토했던 대로 한도액이라든지 기한이라든지 법적 기준대로 제대로 고시내용이 들어있냐, 안 들어 있느냐 이 검토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고시를 하기 전에 그래서 이게 피맥에서 지금 검토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은 찬성입니까요?

예.

잠깐만요. 국장님, 다음에 우리 조례안 통과시킬 적에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국장님께서 국비 50, 25, 25한다고 했죠?

예.

진짜 이것이 내가 서울시에 확인해 봤어요. 별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네, 돈 주겠다 막연히 전시행정으로 25% 따 왔소. 우리가 구비 25 해 갖고 하겠다.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셔 가지고요. 꼭 25% 따오십시오.

통상적으로 국비 50%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요. 의지가 없어 서울시에

어떤 분이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어떻게 없다는 얘기를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글쎄, 내가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잘 한번 접근하십시오.

예.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청호입니다. 항상 청소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청소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청소행정 시스템의 지속적 향상 및 개선,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등 2011년도에 사업예산 425억7,060만원, 행정운영경비 88억5,237만원 등 총 514억2,297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71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한 중에서 가장 우리 두 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구에 소각장이 있어 가지고 제일 환경단체들이 많고, 작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구에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2~3개 단체장들이 말씀들이 많고 요구조건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작년에 그 시설은 서울시 시설이다 등등 해 가지고 좀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약간 좀 발을 좀 빼는 그런 발언을 하셔 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좀 서운 했었는데 나중에 그 내용을 이해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 일환으로 2월 21일 월요일 날 11시에 그 시설을 한 번 현장방문 해 보자 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많은 설명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여기 있는 윤선근위원과 저는 본의 아니게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의원이. 구의원이 되고 그 지역 구의원이면서도 거기를 한 번도 가서 누구한테 설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협의체 오늘 6명 방망이 두드려서 된 사람 우리 구의원 둘인데, 그 사람들 하고도 접촉이 안 되고 괜히 서울시 뭐다 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간격을 갭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어차피 두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가서 한 번 우리가 나름대로 확인도 해 보고 과연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온 쓰레기 등등이 불량품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소각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구민들은 뭐 나쁜 가스가 많이 나와 가지고 건강이 위협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측정해 달라, 돈을 달라, 300m당 엄청나게 많은 것이 유발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날 갈 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간격을 좀 없앨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서울시 관할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써 주무참모고 과장의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5년 전부터 동일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구청에서도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줌은 물론이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이 역학조사라든지 아니면 위해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으로 결과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도 보건소에서 주관으로 해서 300m밖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위험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별다른 요인이 없다 위험요인이, 결과는 나왔는데 주민들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그 괴리감이 있어서 저희가 행정의 목적이 수월히 달성되지 않는 것 같고요. 주민협의체를 제가 과장이 돼서 한 3회 정도 방문을 했고 주민협의체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주민대표성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가급적이면 구청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가 정확한 자료가 근거가 있으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어떤 요구사항이 많지 구체적인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문제점은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협조사항이나 이런 것은 제가 또 서울시를 수차례 방문을 했고 협의체를 방문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시는 현장방문에는 아무 불편이 없이 모든 사항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다 해 놓을 수가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가셔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주시고 또 개선할 사항 구청에서 움직여야 할 사항을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걸 반영해서 향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일부 지역단체들이 일부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던데, 거기 진행하는데 협의가 돼 가지고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지 협의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는 처음에는 폐기물관리법상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출발이 됐었습니다, 수년 전에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완전히 배제되면서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그런 법령상의 어떤 의무가 되어 있는 시설이 없는 관계로 특별한 님비시설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주요인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된다. 두 번째, 타구의 쓰레기가 재활용품이 반입이 된다는 전제인데요. 지난달 까치소식에 저희가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까치소식에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가 개최가 된다면 저희가 적극 가서 모든 내용을 공표하고 보여 드리고 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어제 주민회의가 진행이 됐고 다음 주 쯤에 청소과장이 와서 설명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문이 오는 대로 저희가 가서 자세한 설명을 추가로 하고 예정대로 공사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진행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음식물 쓰레기통 위치가 지금 빌딩, 빌딩중심입니다. 빌딩에 이제 수거 중심이라서 미관상 굉장히 좀 나쁘다 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길 바깥에서 수거하기 편한 곳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내놓으라고 하지 그 빌딩에 안쪽에 물론 이제 수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 배치기준이 업체별이랍니다. 그렇죠? 업체별이죠?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있고 사업체가 있는데

사업체

사업장에서

사업장에서, 업체별이어서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비라는 거죠. 한 건물에 김밥집이 있고 식당이 있으면 김밥집 따로 식당집, 식당 따로 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액제와 이제 종량제로 하고 있는데 영수증 발급은 다 다른데 한 업체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정액제 끊는 거 종량제 끊는 영수증이 따로 따로 와서 하고 있는데 그 영수증을 보면 같은 회사 거 영수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거는 정액제, 종량제 나눠서 수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업체에서 해 가고 영수증만 따로 따로 주고 이런 지금 이중성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유심히 살펴봐서 개선할 점 있으면 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 경진대회, 화장실 경진대회 자꾸 토를 다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경진대회 하는 목적의 하나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정착화 되어 있지 않나, 차라리 이런 예산을 이런 전시성 보다는 실질적인 곳에 투입을 해서 좀 더 개방성 화장실을 더 늘린다든가, 이런 쪽에 치우치는 것이 좋지 않나 지금 아름다운 화장실 경진대회가 지금 몇 년간 계속 되면서 이미 화장실 어느 곳에 가 봐도 대부분이 쾌적하고 공중화장실은 다 쾌적하고 좋은데 굳이 꼭 이렇게 해서 호텔화 이렇게 보여 주는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형식보다는 실질이 좀 중요시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을 청소행정과장님으로서 어떤 개선책이 있으면 좀 강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현장조사를 해서 시스템적으로는 감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소별로 부담을 해서 사업자 125㎡ 이상은 자가 처리를 하고요. 이하는 저희가 청소과에서 관여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예산으로 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량과 관련해서 개별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현장조사 해서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 관련해서는 예산,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격년으로 지금, 그동안은 매년 하던 것을 격년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고요. 올해하고 내년엔 쉬고 그리고 또 개방화장실 확대 등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더 확대하고 아까 말씀하신 경진대회 등은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위원님 말씀도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먼저 얼마 전에 보도 자료를 보니까 강남환경자원센터의 땅을 파면서 흙을 팔아서 8억을 이렇게 수입으로 생기게 됐다 이렇게 말씀, 그런 보도를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하는 게 지하 2층 규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를 터파기 하는 과정에 거기가 예전에 개천이었답니다. 하천, 그래서 모래가 좀 있고 또 깊이 들어가니까 암반이 있어서 모래와 암반이 상당히 시장성이 좋고 경제성이 있다 하는 판단 하에 공식기관에 시험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판매가 가능한 수준이다. 그리고 질도 괜찮다 해서 여주시의 4대강 사업으로 여주시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모래하고 암반을 시험 성적표를 붙여서 전자입찰로 판매하는 방법을 강구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모래하고 암반을 판 판매수익과 터파기 하는 비용에 대한 감경 부분에서 두 가지를 합쳐서 4억, 4억씩 한 8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는 저희가 보게 되겠습니다.

예, 담당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창의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또 이렇게 수입을 잡을 수 있게 창의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것과 연결해서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구 재정 상태 악화로 국·시비가 당초 예상액보다 축소 지원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인데 당초에는 그러면 이 비율이 어떻게 됐었나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관련해서 환경자원센터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비율은 국비 30%, 시·도비, 시·구비가 35%씩 비율은 변동이 없는데요. 산정방법에 있어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설계금액을 반영해서 300억이 넘게 나왔고 환경부의 산출근거는 한 100억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산출한 금액을 비율은 30%를 주되 총액을 100억 정도로 밖에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 200억에 대한 갭을 저희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 예결특위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환경부에다 이 부분을 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질 공사금액과 환경부 지급 기준액의 차이를 저희가 부족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자체는 변동은 없습니다.

강남구의 예산 그러니까 잡은 게 321억이고 환경부에서 100억 그 차이가 엇비슷한 게 아니고 이게 200억 이상 차이가 나니까 지금 얼핏 들어 갖고는 이해가 안 되네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환경부는 간편 시스템으로 간편 시설을 하라는 것이고, 저희는 주민, 이 시설 자체가 혹시 소음이나 냄새 등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 품질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 3배 정도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저희구 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오픈한 동대문 환경자원센터도 마찬가지로 환경부의 예산 내시액하고 이쪽의 설계금액하고 차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국비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례를 얘기를 해서 이 300억에 맞춰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아까같이 창의적으로 하셔서 예산을 절감하듯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0억에 맞춰서 국고를 더 많이 받아내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당초보다 축소지원 돼서 공사기간이 1년 지나면 이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도 또 예전보다 총공사비가 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기간과 공사비와의 관계는 상관관계가 없이 이 기간을 정했습니다. 당초에 3년이었는데 아, 2003년에 끝나는 것으로 13년에 12년에 끝나는 것이었는데 13년 4월까지 간 것은 우리구 재정형편이 다소 원활치 않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한 연도 늘린 거고요. 총액에 대한 변동은 전혀 없이 기간만 연장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땅을 파 가지고 모래를 팔아서 수입을 얻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도 아파트에서 보면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서 판매했다 그래 가지고 무슨 쓰레기봉투라든지 어떤 판매수익금을 가지고 부녀회 활동을 해요. 마찬가지로 강남구에서도 이 재활용을 분리수거해서 판매하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가 있는지? 구 전체에서.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아까 보니까 사료화, 비료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료업체나 비료업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원자재가 들어가, 원자재로 쓰인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아파트 등에서 재활용한 것을 자체적으로 판매해서 기금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자유스럽게 할 수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재활용품이 매일 수집이 됩니다, 밤10시부터 새벽5시까지. 그것이 지금 강남환경자원센터 임시시설로 들어오고 거기서 선별한 것이 5종 분류를 해서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이 연 한 5억 정도 저희 재활용품 판매기금의 세입으로 잡혀서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는 게 처리비 단계까지만 원가계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처리비, 처리가 끝난 사료 예를 들면 단기사료라고 하는데 그것을 일반사료에 섞어서 쓰는 부분의 수익은 그 처리업체의 수익 몫으로 저희가 원가계산 부분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원가가 내려가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용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 59쪽에서 61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과정에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시정요구사항 중에요. 생활체육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10%이하의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 고려 좀 많이 해 달라고 그랬는데 실제 전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자금이 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노력을 해보셨는지?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 편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리 생활체육분야는 그래도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하신 덕분으로 현상은 유지하는 수준에서 되었고 지금 저희가 강남구의 지원 수준은 여타 구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염려하신 바 대로 노력해서 위원님도 도와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 얘기는 없는 데서 예산을 끌어 들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체육예산 자체 중에서 불요불급하고 좀 낭비성 있는 것을 그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얘기 않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복합화 시설들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고 하는데 학교 복합화 시설 내에 체육시설을 최근 들어 방과 후나 휴무 날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내지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계획이 되시는지요?

네,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센터 관계가 조정이 되고 그러면 바로 준비해서 전체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 관련된 각종 지원체제라든가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 같은 것도 일률적으로 내려가서 그 조직에 내려가서 그 조직에서 연합회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조례를 준비해서 그 과정에 또 위원님들도 전문가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의논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을 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중에서 두 개의 배드민턴과 체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켜보고 조정할 것이 있으면 조정하자라고 했는데 조치 결과를 보면 두 개 팀 중에서 한 개 팀은 해단하고 금년 중에, 나머지 1개 팀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맞는지요?

네, 그렇게

어느 팀이 없어지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둘 중에서 저희 예산규모가 좀 크고 또 이미 상당히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또 그러다 보면 선수들이 다른 데는 활성화된 데는 좀 더 이동하기도 좋고 그런 분야를 해서 배드민턴 분야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부분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배드민턴 연합회장이 이것을 떠나서 저한테 와서 국제대회를 우리 서울에서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자 해서 지난번에 가 봤었는데 송파 올림픽 경기장에서 국제대회를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배드민턴 선수들이 우리 구의 배드민턴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우승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성적으로 대표로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봤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느끼는 점이 감독한테도 그랬어요. 이것을 가서 문화체육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결과를 보고를 잘 해서 배드민턴이 예를 들어서 체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선수단이 좋은 실적을 내거나 그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홍보를 하고 구청에도 알리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많이 홍보를 해서 왜 직장단체가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지를 해 줘야 되고 그 날 만약에 우승을 그 다음날 하게 되면 구청장님이라도 모시고 와서 아니면 국장님이라도 모시고 와서 보여도 주고 사기도 올려주고 그런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저도 체육회장 출신도 전혀 모르거든요, 왜 저 친구들이 뭘 하는지, 그런 차원에서 둘 중에 하나를 없애더라도 앞으로는 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문화체육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고 제 얘기가 좀 더 긴데 마지막으로 국제평화마라톤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여기 취지는 저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전쟁과 기아로 등등 앞으로 크게 코엑스 앞에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미군이 미군 불과 몇 사람만 나와서 하고 있다. 그것이 국제마라톤대회냐 등등 이렇게 굉장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어차피 예산도 쓰고 했기 때문에 많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한 미군 외에 외국주재원까지 외국인들이 그야말로 다양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국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공석위원님께서 국제평화마라톤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수익금은 유니세프에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올해부터는 관내 저소득층도 같이 전달하겠다는 뜻입니까 얼마 정도 대상이 되죠?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전체 6,400여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강남구에서 하는 푸드 마켓에 이렇게 할당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 포지션을 조금 더 늘려서 그렇게 갔으면 합니다.

저도 뭐 작년에 참석도 해 보고 그랬는데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성금도 함에 넣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거에는 유니세프에 기금 전달을 위주로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런 우리 관내 아니더라도 소록도든지 외딴섬이라든지 사실은 어렵게 생활하는 청소년들이나 애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도 우리 같이 지원했을 때 어떤 강남구에서 갖고 있는 그런 나눔의 정신도 같이해서 우리 강남구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질의 드릴게요. 지금 강남문화재단에서 강남문화센터를 인수도 하고 지금 과거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모든 사업들을 위탁 운영을 하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남구 문화재단을 당초에 설립했던 그 취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강남구민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어떤 브랜드라든지 그런 문화적인 어떤 생활을, 삶을 어떤 좀 향상시킬까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결국 한다는 것이 강남구청에서 했던 사업 그대로 갖다가 재단에서 이관해서 하는 사업 외에는 없다. 지금 겨우 한다는 것이 신규 사업 양서번역 사업하는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는 당초에 설립했던 취지와 목적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모든 것을 문화재단에 다 맡겨놓고 그냥 알아서 해 봐라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사실은 나름대로 지도감독도 하고 그런 역할을 나는 잘 안하고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당시에 조례제정하실 때도 위원장님으로 계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많은 부분에서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우선은 여타 문화재단들도 보면 우선 처음에 출발은 구에서 조금이라도 자리 잡은 이런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야들을 먼저 그 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문화재단도 우리 구에서 집행할 때보다는 많이 질적인 면이나 또는 운영 면에서 상당히 진척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브런치 콘서트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새롭게 됐고 완전히 정착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 구에서 할 때는 그 때 예를 들면 우리 오케스트라도 그 때는 처음에 오케스트라 시작할 때는 무료로 했습니다. 무료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유료화 해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목요상설무대도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이 어떤 문화의 좀 품격이 조금은 높아졌다. 왜냐하면 처음에 입장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그 분들이 참여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리 예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참여하는 분들이 좀 더 고급스러워졌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업구상도 한 번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예를 들면 강남이라는 그런 대 강남구에서 강남문화재단에서 예를 들어 필하모니오케스트라 내한공연을 주선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좀,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의 어떤 신규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갖다가 좀 더 발전시켰다 하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 짧게 한번 드릴 게요. 지금 강남구에는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게임장 허가 내지는 신고도 받아주고 그런데 이런 게임 오락장 불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노래교실연습장 같은 데 혹시 불법적인 것은 지도단속팀이 고정으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그 때 한번 나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

노래 연습장. 주로 노래연습장이 많습니다마는 이제 그 다음에 게임장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인 단속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결국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든지 또는 수시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수시로 강남, 수서, 서초 이런 데에서 단속을 해서 처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연희 구청장 공약사항 내용도 보면 강남의 퇴폐문화를 갖다가 많이 근절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마 작년에 예산에 보니까 그런 팀을 T/F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이 부분도 포함이 돼서

아, 그렇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도 동참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1월 1일 해맞이 행사 하셨죠?

네.

그런데 등산연합회에서 주관을 했는데 저는 등산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등산연합회에 모든 것을 제공한 줄 알았는데 강남구에서 한 2,000만원이 집행이 1,8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방식에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체육연합회가 있고 그 밑에 등산연합회, 태권도연합회 등이 있는데 그 예산 집행을 생활체육연합회가 주관을 해야지 등산연합회가 주관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부수적, 팀장님이나 주무관한테 직접 하는 것보다는 체계를 밟아서 해야 이 전체 화합이라든가 통솔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예산도 생활체육연합회에 들어가서 다시 등산연합회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죠?

이제 다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지난번에 권문용 청장 시절에 태권도연합회의 부작용이 있었듯이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거기서 태권도연합회라든가 일괄적으로 전체가 화합을 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으로 개선책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 강남구 행사가 지금 여러 건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나 입법예고 됐는데 여기에는 우리는 사업 5억 이상을 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될 것 같고요. 청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경제성 논리만 따지다 보니까 우리 강남 구민체육대회라든가 국제마라톤대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일괄 위탁을 줄 수가 있는데 일괄위탁을 안주고 무대설치 음향기기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죽어나는 건 직원들만 죽어나는 것 같아요. 준비하는 기간이 길고 점검만 하면 되는데 일일이 그것을 뛰어다니고 해야 하니까 직원들만 죽어나고 비용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외부에 보여지는 실적보다는 실질적인 그 직원의 노동력 착취에 효율 경제성을 대비해 보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 위탁을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사진행방식에 있어서도 그런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하나 더 아울러서 말씀 드리면 학교운동장이 문화체육과 소관 이죠? 잔디화 사업이요.

네.

역삼중학교 같은 경우는 천연잔디로 꾸며놨는데 학생들도 못쓰고 주민들도 못쓰고 이것은 관상용이지 전혀 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돈 들여서 잔디사업을 만들고 잔디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쓰지 못하게 하냐 이거예요. 체육시간 마저도 거기 지금 수업 잔디밭에서 운동장에서 수업을 못하고 어디 농구장 이런 데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잔디 보호가 첫째 목적입니다. 이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어떠한 시행 부서에서 지도를 해서 잔디가 없으면 차라리 마사토를 깔아서 잔디를 차라리 없애서 모든 일반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게 이런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세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재진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올립니다. 먼저 전체적인 생활체육회의 화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번에 이제 등산연합회 관계는 우리 예산에 등산연합회 2,000만원 내려줘서 새해맞이 등산대회를 이렇게 계획 했고 거기다 부기에 등산연합회라고 적었습니다마는 다른 모든 예산이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가 다 생활체육회에 가가지고 생활체육회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등산연합회도 생활체육회에서 집행을 하고 등산연합회로 예산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집행했고 다만 이제 그 부분에서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하느냐 등산연합회 주관으로 하느냐는 지금 일반적인 등산연합회 주관으로 행사를 쭉 해왔기 때문에 등산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등산연합회에서 주관만 했지 예산 관계는 그 쪽으로 내려주지 않고 생활체육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800만원 정도의 2,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1,800만원 집행됐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가 더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과 더 화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탁문제인데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위탁이 사실 저희가 많이 이용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좀 많이 힘을 다른 데 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그것을 또 전문가 입장인데, 새롭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잘라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요.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 생활체육연합회하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아니 그것은 정산서

생활체육연합회 쪽에서는 입나온 소리를 하거든요.

네?

생활체육연합회에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그것은 자기들이 왜 자기들을 통해서 등산연합회에 돈을 주냐 이거예요. 직접 돈을 주면 되지 생활체육연합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답니다. 그 부분을 혹시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인절차 없이 가서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제에 생활체육연합회에서 통과만 시키지 마시고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게 하면 거기서 등산연합회를 하든 태권도연합회를 하든 그 전체를 아울러서 행사를 주관을 하면 모양새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냐 이런 생각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확인한 바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은 생활체육연합회에서는 전혀 다른 답이 나왔거든요.

당초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서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보면 직제 현황에서 생활체육팀에 구립체육시설 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원에 있는 운동 기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서동에 있는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또는 봉은테니스장 또 우리 여기 있는 구민체육관 개포동에 있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센터, 체육센터 이런 것들을 망라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문화센터 옆에 있는 체육시설 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예.

그 위에 생활체육 교실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활체육교실은

생활체육교실은 생활체육교실 문화센터 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헬스라든지 골프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센터 내에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것은 관리를 하지 않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문화센터 또 구민체육관 이런 데, 구민회관에 있는 체육시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맨 밑에 있는 구립체육시설에 지금 말씀하시는 강남 스포츠문화센터라든지 테니스장, 구립체육관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생활체육교실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여성축구교실 또는 풋살교실 이런 교실들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는 말씀하셨을 때 문화센터 안에 있는

그것은 맨 밑에 것 구립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센터 내에 있는 헬스라든지 골프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센터 기능에서 수행하고 저희 과하고 관계없이 아까 위에 있는 생활체육교실은 아까 여성축구교실이라든지 청소년 축구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여쭤볼 건데요. 아까 주신 설명서에 의하면 올해 복지문화국 예산이 강남구 총 예산 대비 42.53% 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문화체육과와 청소행정과를 뺀 순수 복지 4과만이 30%정도 되거든요. 작년 보다 한 3% 올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강남구 예산이 줄어들지만 복지 예산은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복지문화국이 42.53%면 나머지 5개국의 거의 사업비가 없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복지는 한번 받으면 줄어들기가 쉽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복지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나가실 것인지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는 복지 포퓰리즘 문제가 있는데 복지문화국장님으로서 앞으로의 이 복지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복지예산 관계가 크게 분류를 해서 대분류를 해보면 우선 시설과 관련해서 나가는 복지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식으로 나가는 돈이 있는데 일단 시설관계는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립을 하고 나서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작년보다 금년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물론 저희가 국비나 시비 매칭펀드에 의해서 구비가 편성되는 것도 있지만 그 동안에 추진을 했던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세곡동의 어르신행복타운 건립이라든지 세곡동에 환경자원센터 건립이라든지 또 수서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복지비용이 늘어났고 아울러서 이런 시설을 건립을 할 때에는 물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시설은 강남구에 없는 시설로써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보육시설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 관계는 권역별로 뭔가 좀 더 정확한 수요 조사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건립이 되어야 될 것이고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일반복지에 대한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국비, 시비에서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나가지만 강남구만의 그러한 특수 사업으로 개인적으로 나가는 어려운 사람에게 나가는 그런 예산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지향하는 목표점이 복지국가로 나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도 다 재정이 있는 상태에서 복지가 있는 것이지 재정이 어려우면 복지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더군다나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재정상태가 열악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복지예산도 지향하는 점은 복지 쪽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시설 측면에서나 또 이런 개인적으로 하는 이런 비용 관계는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공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실 때 역삼중학교, 학교 잔디밭이 전혀 사용할 수 없다, 누구도 학생들도 사용 못한다는데 인조잔디입니까? 아니면 천연잔디입니까?

네.

천연잔디라 이제 손상할까봐 그렇군요?

네.

앞으로 그러면 이 천연잔디가 문제가 되겠네요?

우리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5개 정도 구장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13개 정도 했는데 13개 중에서 유일하게 천연잔디 하나가 있습니다, 역삼중학교에. 그때 당시에 하면서 물론 학교 측에서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인조잔디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예산이 반영돼서 할 때는 학교 측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 최대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좀 높여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해맞이 행사 할 때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안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례하고도 일맥 상통한 점이에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돈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알다시피 조직이라는 것이 과장님과 그 밑에 팀장님 그리고 쉽게 말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체육과는 하나의 구청장의 하나의 참모역할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리고 아까 문화재단이다 생활체육회다, 이런 것은 하나의 집행단체의 부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나오면 해당 집행부서 주무부서에다가 줘가지고 거기서 31개 연합회가 있으면 이렇게 가도록 모두 흐름새가 그렇게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흘러야 되는데 구청에서 참모가 직접 맨투맨으로 해버리니까 일은 일사분란하게 빨리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직이 와해된다 이것이지요, 이 조직이. 알다시피 생활체육조직이 그 전에는 굉장히 약했는데 그 조직에다 큰 힘을 실어줘야 조직장이 똑똑하든 안하든 나머지 밑에 예하 조직이 통솔이 되지 않겠습니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가보니까 등산연합회장이 떡국을 내고 다 하는 것 같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저도 그냥 기가 차지만 좋은 날이고 새 아침 큰 행사를 하는 것이니까 저는 입을 딱 다물어 버렸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꼭 그런 점이 매우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말씀을 첨언 드립니다.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떡국 문제는 개인이 부담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선거법도 있고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안내판도 세워졌던 것입니다.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오니 일정 참고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