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조성명 의원 발언
성명
조성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1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1년 2월 1일 이학기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12월 21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촉 협의요청이 제출된 사안으로 그동안 예비심사 없이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선정하여 왔으며 2007년 7월 4일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9년부터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추천하여 서울시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11년 1월 2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고 2011년 2월 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각각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10년 12월 3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공용시설보호지구 폐지를 위한 의견 청취안이, 2011년 1월 1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이, 2011년 1월 2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자동차등록 서비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11년 2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세곡동 노인전문병원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 동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11년 2월 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등 11건이 각각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 지원 등 총 6건 48억5,956만1,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요구된 이번 제199회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1년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전공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전공석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전공석의원입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는 신연희 구청장 취임 이후 재정여건의 악화로 문화센터업무 강남문화재단 위탁, 동문화센터 공간 일부를 구립 어린이집 설치 등 굵직한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 추진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일부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최근 보도자료 및 강남구 홈페이지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문화교양강좌 프로그램 등을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청회 및 주민여론 조사 등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은 채 집행부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본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폐지 또는 축소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함께 이 자리에서 고민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지난 1월 10일부터 각 동을 순회하며 그 자리에서 문화센터의 강좌는 일부 주민의 전유물이며 단지 회원 친목도모의 역할만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물론 통폐합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보충적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여 구청장의 생각이 일부 맞다고 하여도 문화프로그램을 더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과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보면 보육시설 대기자 1만3,000여명을 해결하기 위해 동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폐합해 일부 남은 여유 공간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구청장이 얘기한대로 문화센터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배타적으로 운영되었다면 그 책임소재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면 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주민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을 폐지 또는 축소에만 관심을 가질까요? 구청장 스스로 주민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인 문화 및 체육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는 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문화시설을 설치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는 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대적으로도 문화와 체육에 관한 주민의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보도 자료에는 구민회관과 논현1문화센터에 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기존 회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지난해 논현1문화센터는 4,500명, 구민회관은 무려 1만2,000여명이나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어학분야는 회원수가 많은데도 일반학원을 이용, 폐강 조치한다고 하는데 정년퇴직한 분이나 엄마들이 여가시간을 이용 일어, 영어 등을 배우면서 서로간의 친목도모도 하는 유일한 만남의 장이요 우리 강남의 정서요 낙인데 구청장은 이들의 보금자리와 자존심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설 규모가 작은 동주민센터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보육시설 이용대기자가 무려 1만3,000여명이라고 발표하는데 이 숫자의 허상에 대해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대상 아동 전원이 보육시설 등의 이용을 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집에서 보육하는 가정보육, 영어유치원, 유학 등 사립교육시설에서의 보육을 원하기도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해마다 보육수요를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보육수요 숫자를 파악하면 9,024명으로 이미 과잉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 특성을 감안하여 더 많은 보육시설의 공급을 원한다고 하여도 구에서 발표한 1만3,000여명의 숫자는 일부 허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기자의 경우 많은 수요가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을 원하는 것이지 보육시설로의 입소를 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립보육시설의 확충보다는 민간보육시설의 질 제고를 통해 모든 시설의 질적 수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균등화에 노력을 경주하고 직장보육시설 및 기타시설 등 확충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진정 주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 관계자 및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전공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하신 김길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대치1동, 4동 출신 김길영의원입니다. 지난 연말 구청에서는 2010년 강남구정을 빛낸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 10대 뉴스 중 대상은 은마 재건축 조건부 허용 발표였고 그 외 건강도시연맹 국제도시 개최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1월 중순에는 유명연예인을 우리구 도시마케팅 홍보대사에 위촉하고 외국인 명예 홍보단을 뽑아 이 분들이 강남의 주요 명소를 소개하는 등 명예기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지난 해 구청 나름대로 우수 사업에 대해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또한 올해 구정에 대해 열심히 홍보하겠다는 구청장의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지난 1995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우리구의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홍보 부족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이를 5분 발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구의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또한 직장운동경기부를 15년간 운영해 왔는데 왜 아직도 운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구에는 배드민턴과 체조팀 2개의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우리구 배드민턴팀 이현일 선수가 남자단체부 은메달을 획득 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감동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우리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은 지난해 전국대회 및 선수권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낄 일입니까? 과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또한 우리 강남구민들께서 얼마나 알고 계실지 구청장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1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 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하고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육성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198회 제2차정례회 행감 기간 동안 공보실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던 중에 행정국장 및 공보실장에게 마케팅팀 신설과 관련하여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으나 마케팅에는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강남구의 자랑거리로 홍보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적 및 건의를 하였고 이에 행정국장은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에 적시하여 지난 12월에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나 10대 뉴스에 선정되지도 못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의 마련이나 어떻게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바로 현재 집행부의 행정 행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 그 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고 그 후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일례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를 소개하는 사이트를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의 인원 및 경기실적 자료 업데이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운영하는데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자치단체는 각각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단지 구청장의 방침으로 이들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제도적이고도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제정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하고 선의의 경쟁 및 좋은 성적을 나타낼 것이고 나아가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구의 대한 자부심을 향상시키고 강남구를 홍보하는 데도 적극 활용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이를 위해 조례제정 등 제도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힙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뜻에 구청장도 의견을 함께 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지난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11개 의료기관과 관계공무원 등 30여명과 함께 강남구의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광저우와 청두 지역에 의료관광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 대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의료관광 설명회에 대한 중국현지반응이 뜨거웠다는 것과 의료관광 시장으로써 중국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의료산업인 뷰티산업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 젊은이들의 성형열풍 중심에 한류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동행했던 모 의료기관 원장은 작년에 중국인 모녀가 저희 강남구에 와서 2,000만원의 성형을 하고 5억원의 쇼핑을 하고 갔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분명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은 강남구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의료관광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마당에 기초자치단체로서 강남구가 선두에 서서 지역경제 발전과 국격 제고를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강남구 주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언론관계자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김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2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를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자체 추천에 의해 강남구청장과 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배부하여 드린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명단의 박휘자 외 5명을 주민대표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배부해 드린 명단의 박휘자, 전철민, 김재연, 홍귀표, 이석선, 오동규 이상 6분이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1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열린의정 봉사단 어르신과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합니다. 3.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은 관례에 따라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의원과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전공석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구정 업무보고 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2월 16일 부터 2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연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1년 한 해에도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인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