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입니다. 늘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본소를 아껴주시고 현명한 판단과 고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당면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5일부터 금년도 어제까지 상수도시설의 동파 및 동결로 인한 복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82건으로 계량기 동파교체 176건, 관 동결 563건, 관 누수 43건으로 현재 88%의 복구를 완료하였고, 미처리건 97건은 지금 현재 동결이 많이 되고 또 응급대책으로 배달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구반은 8개조 16명으로 계속 해빙기까지 운영하겠으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1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 주요성과와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이행과제로 첫 번째, 안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은 2012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1차분 사업량은 계획한 송·배수관로 7.4㎞에서 노선변경해서 15.39㎞로 설치하였고, 두 번째 옥천읍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은 노후관 개량 0.71㎞가 더 추가된 7.71㎞로 변경 계획되어 그중 6.26㎞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과 병행 추진 완료되었고, 현재 1.45㎞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관로개량 6개소, 관정개발 6개소, 소독시설 7개소, 정수시설 2개소를 완료하였고, 관정개발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 추진은 노후시설 교체정비 7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상수도 취약지 급수난 해소 대책으로 동이면 남곡리 관로 1㎞, 군북면 국원리 관로 0.1㎞, 물탱크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군북면 감로리 관로 0.8㎞와 가압장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을 위한 이행과제로 첫 번째,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분류식 하수관거정비 3,533㎞, 가정 내 배수설비 연결 629가구를 완료하였으며, 준공검사를 위한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운전 및 시설물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고도처리시설 2개소 및 마을하수처리시설 11개소, 하수관거 연결 8㎞를 완료하여 전체 공정의 75%를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군북 와정지구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오수관로 매설 3.23㎞, 가정 내 배수설비 연결 48가구를 완료하여 100% 완공 되고, 처리장 부지조성 시험가동 및 공사 준공, 하수도시설 사용개시 공고 및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 옥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관거 매설 7.22㎞를 완료하였습니다.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 운영 이행과제로 옥외 자동검침기 설치는 청산면 일원에 550전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원면 일원에 750전을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이행과제로 지방상수도 취약지 급수난 해소 대책에서 군북면 감로리 지방상수도 공사 추진이 미흡했습니다. 이유는 하수도공사 병행추진 사업비를 제2회 추경에 확보함으로써 2010년 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2011년 상반기까지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을 위한 이행과제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서는 동이 학령1구 마을하수처리 쉼터 조성사업을 미발주한 건입니다. 현재 성토량을 확보 중에 있으며, 설계용역을 2011년 1월 중에 발주해서 설계 중에 있고, 상반기 중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 운영을 위한 이행과제로 옥외 자동검침기 설치에서 이원면 일원의 370전 사업 추진이 미흡했습니다. 먼저 청산면 일원의 계량기 설치 500전을 설치해서 안정성 검토되어서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흡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과 미션을 말씀드리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누수를 방지하고, 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으로 청정옥천 건설에 임하겠으며, 효율적인 검침업무 추진을 위한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건분석을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안내 및 안남면의 갈수기 식수난 해소와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방지로 지하수의 오염예방 및 지하수 자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노후 상수도관 개량으로 유수율 제고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으며, 분류식 하수관거 개량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 증대, 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조기 구축으로 선진 하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낙후 농촌마을의 하수도 보급률 향상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으며, 효율적인 검침업무 추진을 위한 원격검침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여 능률적이고 주민에게 편리한 수도행정 서비스 제고에 임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주민에게 안정적인 급수와 주민의 보건 향상에 역점을 두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대 전략목표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며, 이행과제로서 첫 번째는 안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두 번째는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세 번째는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 추진, 네 번째는 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 추진, 다섯 번째는 지방상수도 취약지 급수난 해소 대책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는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이며, 이행과제로서 첫 번째는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두 번째는 옥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 세 번째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는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 운영이며, 이행과제로서 옥외 자동검침기 설치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11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이행과제로서 안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안내 및 안남면 일원에 취·정수장 규모 760t의 규모로서 송배수관로 30.27㎞에 총사업비 70억원이며, 2011년도에는 12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안내·안남면 지역은 지하수 오염이 심화되어 먹는 물 수질기준이 초과되고, 지하수 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어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요구되며, 추진계획은 2011년 사업분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관로 설치사업 범위는 배수관로에 한정되어 개인부담 공사인 개인 급수시설 인입공사 시 가정별 급수공사의 격차가 발생하므로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극복방안은 수도법 71조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가정인입 급수시설 거리에 따라 비용이 산정되어 급수공사비 격차가 불가피함을 사전에 홍보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옥천읍 시가지 일원에 노후관 개량 1.6㎞, 블록시스템 구축 1구역, 누수탐사 1개 구역에 사업비 4억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방상수도 누수를 탐사하여 수리하고 누수의 원인이 되는 노후관을 개량하여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수도공기업 경영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추진계획은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3월부터 10월까지는 노후관 개량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으며, 상수도 노후관을 개량하여 녹물발생을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옥천군 일원의 시설신설 3개소, 관로개량 6개소, 정수시설 2개소, 소독시설 5개소, 시설보수 및 긴급 복구공사 등에 사업비 12억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갈수기 시에 계곡수, 자가 지하수 고갈 및 오염에 따른 식수가 부족하여 노후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인한 관로누수 및 시설고장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됨으로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11월까지는 시설 신설 등 16개소를 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으며, 문제점은 관로매설 및 물탱크 설치 시 사유지 동의 관련 민원과 관로개량 시 가정연결선의 자부담 공사 등 관련 문제 발생이 우려됩니다. 대책으로는 주민들이 먹는 물과 관련된 사업이므로 사용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이장님을 통한 설득을 실시하겠으며, 사업 전 마을 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동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및 보수를 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옥천·청산 정수장 및 적하 배수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노후된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 등 3개소, 기술진단 1식에 사업비 7억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수돗물 생산시설 중 노후시설에 대해 적기 교체 및 수리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하고 정수시설 관리에 따른 관련법과 지침에 의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으며, 노후시설 적기 개선으로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상수도시설 기술진단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에 기여함은 물론, 정수장을 견학하는 주민들과 학생들로부터 수돗물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취약지 급수난 해소 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군북면 소정리 문박골 및 소태골, 옥천읍 교동리 저수지 위 지역이며, 관로신설 1.9㎞를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으로 지하수 오염을 우려하는 군북면 소정리와 옥천읍 교동리 저수지 위 급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으므로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으며, 지하수 오염 및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급수난 해소로 주민불편을 해결하고 주민생활 수준과 보건위생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을 위한 이행과제는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06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고도처리 개량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4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 25개소, 안내 및 안남면에 총사업비 902억9,400만원이며, 2011년에는 257억9,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댐 상류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상수원의 수질 조기 개선 및 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정보기술과 환경기술을 접목한 통합하수처리 체계 구축으로 사업추진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 기술 선진화가 요구되며, 추진계획은 2011년 6월까지 고도처리시설 1개소와 마을 하수처리시설 14개소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6월에는 각 처리시설별 시운전을 실시하고 9월에는 사업 준공 및 시설물을 인수·인계하여 10월에는 시설물 운영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총사업비 불변에 따라 사업 관련 각종 민원 발생 중 독립가옥 추가설치 요구와 포장복구 시 전문 포장 요구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여 원활한 공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문제에 대하여 발주처 한국환경공단 및 시공사 쌍용건설과 긴밀히 협조하고 관련 부처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현 실정을 보고하여 본 사업 취지 내에서 사업구간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개 처리분구에 분류식 하수관거정비 11.533㎞에 총사업비 41억9,000만원이며, 2011년도에는 19억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마을이 제외되어 기존 합류식 및 구거로 생활하수를 방류하고 있어 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추진계획은 2011년 3월에 2차 공사를 착공하고 2011년 10월에는 공사를 준공하겠으며, 문제점은 도로를 굴착함으로써 이용하는 차량과 농기계 통행불편과 먼지 발생이 우려되므로 당일 굴착 부분은 당일 복구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전 민원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옥천군 군북면 18,000t/일, 이원면 900t/일 2개소에 총사업비는 34억6,800만원이며, 2011년도에는 22억1,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청댐 상류지역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강화되는 총인기준 0.2㎎/ℓ 이하의 방류수 처리를 위한 안정적인 처리효율 확보가 요구되며, 추진계획은 2011년 1월에 공법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2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6월에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 운영을 위한 이행과제로서 옥외 자동검침기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원격계량기 및 송수신기 PDA 무선원격시스템으로 600전 설치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이며, 필요성은 신규 수용가 및 부재 수용가 증가에 따른 재방문으로 검침인력이 부족하고 수작업 검침처리에 대한 인력낭비 및 검침원의 가정방문으로 사생활 침해 발생에 따른 문제점이 해결됨으로써 검침 관련 고질민원이 발생되는 지역과 원거리 지역에 우선 도입 운영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최대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수도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소의 소장 외 33인은 최대한의 노력으로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부족함이 많음으로 민원해결에 적극 대처를 못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절대 필요한 안정적인 급수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2011년 전략목표 추진계획에 보면 전략목표 1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우리 김영만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선정된 청산 취정수장 이전계획이 업무보고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용역비를 2차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기 보고를 드렸고, 2011년도 1월 12일날 청산면사무소에서 이장님들과 군·도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면 협의회장님과 파출소장님 등 관련되시는 분들 31명이 같이 간단한 토론회를 하고, 또 저희들이 방향제시를 받기 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사업 추진으로 여기 보고 내용에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계속되는 사업이라도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용역조사에 대한 발주도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이고, 지금 말만 있었던 상황에서 주요업무에 편재가 안 됐다는 것은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밖에 안 되는 식이고요.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 발주를 하는 데 있어서도 청산의 산업단지가 입주하는 것을 소장님도 잘 아시지요?

예.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청산 쪽의 물부족 사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해서 이원 칠방리 쪽의 취정수장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까지도 타당성 용역조사에 넣어달라고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은요.

소장님 말씀처럼 계속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여기 등재가 안 된 것으로 본 의원이 받아들이겠지만, 여기 군수님 공약사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 질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청댐 상류에 하수도 관거사업이 지금 올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가정까지 이어지는 게 정수장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BTL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한 데만 가포장을 한 데가 있어요. 가포장한 데가 있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가서 검사 같은 것은 안 하시나요?

지금 대청댐 상류 관련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동절기로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가 준공이 되면 이용에 불편이 없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지금 현재는 응급적으로 쇄석으로 되 메우기 한 상태가 되겠고, 어느 부분은 보온덮개로 덮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은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BTL사업을 하면서 가정 안에까지 들어와서 정수시설과 조인만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밖의 노면상에 이루어진 가포장이 거의 끝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이것이 만약 사후에 우리 군이라든지 사후 관리 면에서 도로포장에 대한 비용이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우리 군에서 부담할 것은 눈에 보듯 뻔하다는 것을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포장된 부분이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남기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포장된 것이 뜹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공법은 모르겠지만, 잘 다져 놓은 것이 아니라 비만 오면 떠 가지고 하수관이 막히고 있어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끝나고 제가 어느 지역인지 말씀드리면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한 내용은 군에서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하실 것인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랑 BTL사업에 인입되는 부분이 어디까지냐면 정화조 내에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 정화조 인입 전까지 갑니다. 정화조 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 오수가 나오는 정화조에 인입되는 부분까지 가서 정화조를 폐기시킵니다. 그래서 오수관으로 연결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합류식이었다가 분류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개인이 정화처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폐기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화조에 들어오기 전 인입까지는 연결시켜 드려요.

지금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안의 시설 말고 밖의 노면상에 가포장된 부분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어서 포장상태가 지금 불량하니까 다시 포장해달라고 할 때 이 원청이나 하청은 책임이 회피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요, 제가 공사 중지라고 말씀드렸고요. 만일 공사가 끝난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손된 부분, 커트했던 부분은 복구를 완료해요. 기존의 있던 시설물대로 아스콘이라면 오존을 띄워놓고 나머지 콘크리트를 밑에 했다가 하고요. 그리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면 마무리를 짓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것이 뜬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지요.

사후에 이런 조치가 안 생기도록 잘 처리해 주시고요. 마지막 12쪽에 하수처리장 총인시설을 하는데 추진계획에 공법선정이 있어요. 이 공법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법선정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도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의 시설을 BTL사업과 같이 해 가지고 막처리공법으로 지금 현재 설치하는 중에, 그것은 지금 완료를 했고요. 그러면서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을 2012년 1월달부터 하는데 그 전처리를 저희들이 같이 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막 후단에 설치할 수 있는 공법이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대부분 3가지 공법이 있어요. 부상방식, 응집시켜서 걷어내는 방식, 앞으로 낮춰서하는 방식 3가지 공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총인처리를 2.0 기준에서 0.2로 낮춘다는 개념은 육안으로는 볼 수도 없지만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법선정을 하기 전에 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학교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공부도 하고, 또 현장에 지금 현재 응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규격에 맞는 18,000t 정도의 규격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갔다온 데가 홍천과 진주 두 군데를 갔다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용량이 5,000t 규모로 지금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시험운행 관계예요. 막 후단에 설치한 가압부상방식, 지금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가압부상방식이에요. 이원이나 옥천 것이나 2군데 가압부상방식으로 결정했는데요. 지금 현재 전국에서 4개 지역으로 나눠서 대상을 지정했는데, 우리는 1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0.2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공법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주로 대학교 교수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에 공법선정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날 거기에서 공법제안서를 제출한 분들에게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설명들은 것을 그 자리에서 평가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한 것이 가압부상방식으로 2군데 공법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이 3가지 공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입찰방식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 공법은 그렇게 선정이 결정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1월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설계하는 것은 결정이 되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금주 내에 유역청과 도와 협의해서 총인처리 관련된 설치사업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공법이 심의위원회에서 잘 선정이 되어 가지고 탈이 없도록. 왜냐하면 이 3가지 공법 중에서 어느 공법이냐에 따라서 어느 업체가 유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중히 판단하셔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하시느라 고생하셨지요?

고맙습니다.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BTL사업과 같이 했지요?

예.

얼마 정도 깊이에 매설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부지방에는 동결 정도가 80정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이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영하 15도 이상으로 올라간 기억이 저희 기억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삼한사온 기온에 의해서 3일간 추웠다가 4일간 기온이 높아진다면 어느 정도 정점에서 동결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진행이 덜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추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춥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구가 연결된 부분에는 저희들이 해빙작업이 안 되어 가지고 파보고, 장비로 파서 그것을 녹여서 다시 급수공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응달부분에는 1m20㎝가 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80정도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으로 하면서, 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하면서 저희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를 합니다. 한 번 팠을 경우에 다음에 다시 원대복구하고 다시 파면 그 공사비는 배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한 번 팠을 때 오수나 상수나 관로가 같은 라인으로 가자. 그랬을 때 이격거리가 충분하면 좋아요. 그런데 마을권에 형성된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마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마을에 넓은 길도 있지만 좁은 길이 많습니다. 3m 정도에서 이루어지는 데가 많거든요. 3m 정도면 장애물이 있어서 포크레인이 회전을 못합니다. 회전을 못할 경우에 전후만 하게 되면 3m 넓이에서 장비가 전후만 한다, 그리고 거기에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하수구 구조물이 있다든지, 또 요즘에 설치한 구조물이 또 있어요. 오수관로를 양쪽으로 묻을 수는 없고 한쪽에 묻다보면, 하수구가 중앙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행히 한쪽으로 가 있으면 작업하기는 더 좋아요. 이격거리를 최대한 벌릴 수 있다면, 그래도 기존 구조물이 있다면 여기에 항상 어떤 이물질이 내려가면……

간단히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깊이는 관계가 없는데, 이격거리 때문에 이런 영향도 이번에 작업한 결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파원인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지요. 하나는 극심한 추위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BTL사업과 병행과정에서 옛날에 혼합식으로 하던 누수관이 바로 옆에 지나가기 때문에 유수관과 상수도관하고 차이가 짧게는 5㎝, 넓게도 있지만 그 공간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얼은 것이 동파원인 중의 하나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할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지역이 소구경이나 관말 부분, 불과 몇 집이 연결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계속 여러 가구가 쓰는 경우는 물의 흐름이 계속 있기 때문에 동결이나 동파 같은 경우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대부분 두세 집이 연결된 말단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연결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용가구가 적거든요. 그런 부분을 막아놓고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시골에 대부분 고무대야 큰 것이 있어요. 어느 정도 틀어 놓고 그것을 재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요금이 아깝다고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장 여건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동결이 예방될 수 있도록 문안을 작성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여건상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어디가 누수관 옆에 묻혀서 동결이 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하도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한 번에 옛날에 공사한 구간을 파서 볼 수도 없고 점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후의 사업은 그런 것이 예상되는 데는 공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수도관에 다만 보온덮개라든지 보온재를 하더라도 이런 상수도관 동결로 인해서 물을 먹지 못하는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대천리 대공 같은 부락은 지금 물을 한 달 가까이 못 먹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를 하더라도 하나하나 예측 행정을 해야 해요. 지금 기후변화가 많잖아요. 지금 강원도나 부산까지도 눈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상변화를 예측을 해서, 우리도 안전지대는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정을 그런 쪽으로 맞춰서 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안내 농촌생활용수사업이 지금 얼마나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관로공사를 75%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취수장은 어디에 해요?

안남면 종미리 미산마을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취수구역은 어디에요? 안내만이지요?

안내, 안남 일부입니다.

취수장 설치를 하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야 하는데, 지역주민의 반발이 상당히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리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봤다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이장님과 마을주민하고 저희들이 지난해 약 3회에 걸쳐서 토론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 계획은 2012년도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저희들 지금 기본계획에 홍수위 부분까지, 지금 현재 도로 밑으로 하천을 상류 쪽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임야죠. 좌는 도로입니다. 도로 밑으로. 그래서 계획이 수동마을 밑까지, 저쪽 동이면 쪽은 청마 밑까지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벌써 금강 라버댐까지는 대청댐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 크게, 주민들은 그런 내용이 있지만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을 때의 불편한 점은 지금 현재보다는 어로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 그것만 있습니다. 거기는 자연발생 야영지나 유원지로 이용하는 객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지난여름에도 다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계획이 지금 청정리와 연주리에 대해서 관로가 경유되면서 거기만 급수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까지 계획이지만 올해 환경부를 가서 안남면에 전반적으로 도농, 소야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가압장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남면 전 지역하고 안내면 월외리 지역 하고는 2012년도의 결과를 환경부와 해서 2013년도까지 공사를 하더라도 그 지역을 다 연결시켜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분 나쁜 것이 남 좋으라고 내 집 뺏는 게 제일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혜택을 줘서 가급적 피해의식을 안 느끼도록 해 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청댐 수질보전구역 특별대책지역하고 상수도보호구역과 비교를 해 줘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의 강추위로 인해서 옥천의 취수장이나 배수장에 문제가 없었어요?

예.

3개 돌리던 것이 파손이 되어서 2개를 돌리느니 그런 얘기가 있던대요.

지금 제가 상수도·하수도, 이렇게 먹는 물과 버리는 물을 다루다 보니까요. 지금 군수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체적인 것을 한번 손을 봐야 되겠어요.

당연하지요. 먹고 싸는 것이 최고니까.

어떤 과정이냐면 주민들의 인식도에는 관련이 없지만 저희들이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반적으로 재검점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2만t 규모의 이것이 한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2만t 규모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용량이 17,000t이 지금 오버되고 있어요. 하루에 보내는 양이. 그런데 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딱 단수가 되면 수돗물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지, 그 전에 평상시에는 물이 이렇게 귀한 줄 못 느끼는 겁니다. 예전에는 물을 사 먹는다고 하면 10년 전만 해도 물 사먹는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 물을 사 먹고 있잖아요. 휘발유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17,000t을 보내면서 관로는 계속 확장을 하고 있어요. 확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압시설 장치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오늘 군수님한테도 금방 전화가 와서 제가 바통 터치하고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공에 물이 한 달 동안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수제고를 위해서 한 5개 지역을 하려고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가압장치를 해도 지금 현재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송수관로, 도수관로 이것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도 깊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저희들이 수압이 약한 부분, 같이 동시에 물을 열어놓고 쓸 때에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총체적인 생각을 해서 누수율도 제고를 하고, 또 관도 매설한 지 오래된 것이 있어요. 거기 찌꺼기도 많이 끼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파손될지 모르고 해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계획적인 방법에 의해서 쾌적한 시설을 해서 먹는 물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우리 동이면 학령1구 마을하수처리장 쉼터 조성사업이 미발주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발주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발주는 아직 안 했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 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을 하수처리와 연결하는데, 거기는 경제과에서 우리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취급하나요?

예, 거기는 거기에서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와는 관련이 없나요?

예.

왜냐하면 지금 학령과 용죽하고 종합처리장이 두 군데 있는데, 어느 쪽으로 연결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는 예산과 거기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공단 내에서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일 그때 연계해서 어느 쪽으로 유입을 시키든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쉼터 조성사업은 언제쯤 조성할 것 같아요?

지금 3월달에는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군정 주요성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난해 주요성과와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0년도 주요성과로는 제49회 충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지역의 이미지 홍보 및 군민이 화합 단결하여 감동체전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지원하여 생활체육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지원을 통하여 청소년 문화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상 충북도 및 관련법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시설 이용을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옥천군 홍보에 역점을 두겠으며,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로 청소년 문화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즐기고 참여하는 스포츠 문화를 추구하면서 주5일 근무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하여 4대 전략목표를 첫째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집중홍보 및 운영관리, 둘째 청소년 보호 육성 지원, 셋째 체육진흥을 통한 살기 좋은 옥천 만들기, 넷째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1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집중홍보 및 운영관리입니다. 이행과제 1-1 체육경기 및 각종행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운영입니다. 체육경기 및 행사유치를 위하여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에 체육시설 이용 안내문 등 홍보물을 발송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으며,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효율적인 헬스장 운영 및 환경조성입니다. 생활체육 전문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 개인 특성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청소년 헬스교실을 운영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청소년보호 육성지원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행사지원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미래의 재원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정착을 위하여 청소년 한마음 축제,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문화존 사업,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토록 하고, 여가증진을 통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통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소년공부방 및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 세 번째 체육진흥을 통한 살기좋은 옥천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체육인 양성으로 도민체전 등 각종체육대회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고, 각종 대회 출전지원과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지원하겠으며, 또한 내실 있는 실업팀 운영으로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올림으로써 옥천군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이행과제 두 번째 생활체육활성화로 군민행복지수 제고입니다. 생활체육회 및 종목별 단체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 동호인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 및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겠으며, 생활체육지도자 10명을 적소에 배치하여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군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행과제 세 번째 스포츠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제6회 옥천금강 전국마라톤대회와 전국 규모의 행사 및 제36회 옥천군민체육대회 등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옥천군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군민의 화합과 건강증진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 네 번째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옥천군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 및 도시와 농촌의 차별 없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민의 오랜 숙원인 수영장건립 사업은 지난 12월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해동하는 3월에 착공하여 공기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체육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궁도의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시설 기반확충을 위하여 8억원을 투자하여 청산 국궁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지난번에 다른 실과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 과에 해당되는 의원들의 질의 때 부족한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은 업무보고 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청소년수련방이 이원과 청산에 두 곳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저희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파견 근무하시는 분이?

기능직 1명하고, 청원경찰 1명씩입니다.

그 때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근무자의 출·퇴근 미 준수뿐만 아니라, 근무 중 자리이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나 파악을 하셨는가 이랬는데, 조치를 하신 것이 있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 업무보고를 못 받으셨지요?

예.

이게 참 문제입니다. 실과에서 소장님이 새로 오시면 그런 것을 보고해서 돼야 되는데, 하여튼

다시 챙겨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구요. 9쪽에 보시면 각종 체육대회 개최가 있는데. 지금 전국 규모체육대회에서 기타 전국대회, 체육대회가 년 4회 잡혀 있어요. 잡혀 있나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경기를 하실 것인지? 지금 옥천 금강마라톤하고, 성왕기 궁도대회만 확정됐고, 나머지는 그냥 기타라고 해서 돼 있는데. 2011년도가 지금 2월달인데 지금까지 계획이 안 잡혔다는 것은,

아, 이것은 제가 이해를 잠깐 못했었는데요.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체육대회 유치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사실은 금년도 대회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민체전 관계로 전국 체육대회 유치에 대해서 사실은,

못 했죠?

예,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 전국 체육대회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제44회 추계배구대회 이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포도축제와 연계해서 배드민턴하고 족구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 청산 국궁장 건립이 산림청에 용도변경이 들어간 상태이지요?

산림청의 용도변경이 아니구요. 현재 사업위치가 농림지역으로 관련법에 검토결과 입지가 사실 불가하잖아요. 산림보호법에서 산림보호구역 해제 및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이것에 의해서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지금 2월말쯤에 환경녹지과에서 산지관리위원회를 해서 준보전지역으로 변경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도시건축과에다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건립 당시 전까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겁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좀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제1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2월 1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5일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으며,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정책기획·예산편성·군정평가·감사 등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로 실시하며, 안 제13조에 주요사업이나 정책일정에 대하여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 군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 수수료징수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도시 및 주택 재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토록 하고, 안 제5조에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은 법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도로명주소 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의 범위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부터 안 제24조까지 옥천군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한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과 위배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선서문 관련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안 제16조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가능 경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고 차년도 연가의 1/2의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 제10호에 공무원이 공무원노동조합의 교섭위원으로 선정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1조에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하고 특별휴가를 일부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기준을 적용하고 국가유공자의 공헌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며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관련 별표1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를 신설하고,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기준란에 ‘1통당’을 ‘1건당’으로 개정하며, 안 제7조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이원면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육활동 및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공간인 다목적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91-1번지 외 1필지 3,210㎡를 매입하여 660㎡ 규모의 이원 다목적회관을 사업비 17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과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범 의원 외 1인 수정발의) 9.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산업경제위원회 안효익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은 지난 2월 1일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출안에 대하여 박한범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5항 중 ‘위원회의 사무를’을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비치 등 사무로’로 하며, 안 제5조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 제2항 중 ‘반환해야 한다’를 ‘회수해야 한다’로 하며, 안 제17조를 삭제하고, 안 제18조를 제17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의 적정 거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6일 동안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가지 당부사항과 의견은 비회기 중에 군민들의 소망과 의견을 듣고 잘된 것과 잘못된 것들을 제시한 내용들입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