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백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1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2010년 12월14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2011년 2월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2월8일 설장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및 절차, 근무성적평정, 시간제 근무 및 교육훈련 등 인사제도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3항 및 별표에서 그 동안 규칙으로 정하던 임용자격기준을 조례에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에서 임용 시 공고에 의한 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비서요원·외국인 채용 시에는 공고를 생략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 2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안 제7조의 3에서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 2에서 별정직공무원에게 기본 및 전문교육 등 교육훈련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제명을 개정하고, 2010년 1월 7일 시행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에서 위임한 모든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특수업무수당이 통합 조정됨에 따라 방범수당 규정을 삭제하고, 장려수당 관련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시험수당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던 용어를 수정하고 체계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여 원활하게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용어를 현실에 맞고 알기 쉽게 수정하였으며, 수당지급제한에 관한 내용의 제4조를 제2조로 이동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안건요. 별정직 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 그럼 대한민국은 기초단체가 다 똑같은 거예요?

예.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는 그 동안 분야별로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단일안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직급별로 표준안으로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특수업무 공무원도 대통령령으로, 규칙으로 내려온 거구요?

예.

대한민국이 똑같네요, 다?

예.

우리가 여거서 손을 봐서 고친 거, 그런 건 없습니까

예.

합리적으로 더 고친 건 없고?

표준안대로…….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찬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문화관광과와 건설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온천업무를 일원화 하는 등 조직개편 이후 부서간 사무분장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2 및 제15조 ‘작은도서관 운영체제 확립 및 지원업무’는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작은도서관 설립 이후의 운영부분은 평생학습원에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 온천업무는 학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과 온천시설담당 업무를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로 통합하고 학교 교육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금번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여건에 맞게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현안 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1년도 총액인건비 상향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현안 수요를 반영한 필수인력의 확충을 통하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현재 611명에서 11명을 증원하여 622명으로 하고,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도 595명에서 11명 증원하여 606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3과 같이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과 6급이하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하는 조직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경쟁력 있고 활기넘치는 조직으로 쇄신하고 생상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어디가 인원이 모자라서 11명씩이나 늘쿱니까?

어디가 특별하게 모자라다는 것 보다는 지난년도에 행안부에 우리 총액인건비 상향조정을 요청해 가지고 총액인건비분으로 1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조직개편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정비를 해서 증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로 복지분야 쪽을 할 부분입니다.

도서관은 어떻게 돼요? 거기는 증원이 안 됩니까?

거기는 증원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쪽은 현재 별도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계획이 어떻습니까?

일부 그 부분도 이번 정원으로 해소를 하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정원을 늘쿼 놔야지 될 거 같이 난 생각되는데?

현재 도서관 정원은 정원으로 확보를 못했을 뿐이구요. 현재 별도 정원으로 해가지고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분동을 대비하면 인원이 또 늘어나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온천1동 쪽하고 노은2동 쪽, 진잠동 쪽에 대한 분동에 대비해서 지금 자치센터부지 마련 등과 같은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동이 돼서 공무원이 거기가 늘어나야지, 구청이 자꾸 늘어나는 것 보다는. 공무원을 거기다 배치할 것을 미리 생각해야지 구청만 자꾸 인원이 늘어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야지 않나. 지금 구청만 자꾸 비대해진다구요. 동사무소는 자꾸 줄어드는데. 그런데 앞으로 분동 돼서, 3개동이면 36명인데 12명씩 따지면, 구청은 늘어나고 그 인원 들어오면 총액임금제에서 오히려 수당 같은 것이 공무원들은 깎이지 않으려나 염려돼서 하는 얘깁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공무원들이, 구청만 비대해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 늘쿨 때 말요. 수당 같은 것 등 여러 가지가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셋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 평생학습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을 통하여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감면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 제7호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및 그 자녀’를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정비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 용어와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 조건을 1,000권 이상의 도서와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갖추도록 하는 등 시설 및 자료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작은도서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공간, 자료구입 및 운영경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매년 지원기준을 세부적으로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 작은도서관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요건을,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작은도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방법 및 위원회의 기능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개정안은 예산을 하기 전에 미리 이 안이 됐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이 개정안을 내게 됐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필요성이 있는가? 타당성을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세 자녀 이상을 둔 사람이라고 보면,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면 감면해 주자는 거잖아요? 어쨌든 주민을 위하고 지금 현재 가족이 줄고 있고 출산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잖습니까? 그래서 참 좋은 거라고 보는데, 이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의 연령제한은 전혀 없는 겁니까?

시행하는 데에서, 거기 구청에서 하겠죠.

무조건 세 자녀를 둔 사람 이렇게 정해 놓으면 다 해주는 거네요?

그렇다고 70살 먹은 사람이 세 자녀 됐다고 다 해주면 안 되지. 그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구청장이……

어쨌든 세부적인 규칙이라든가 안을 별도로 또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