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임재혁 의원 발언
이순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여기 끝나고 정회 요청하고 하시지요.
최성준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요.
이순원위원장
저기요, 제가...
최성준위원
발언권 주세요.
이순원위원장
발언권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최성준위원
위원장이 위원이 얘기하겠다는데 발언권을 안 줘요?
이순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던 거 끝마치고 하겠다고요. 제가 발언권을 안 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끝난 것도 아니고...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실 거 하시고 발언권 주세요.
이순원위원장
아니, 지금 정식으로 얘기하시려면 제가 얘기하던 거 끝마치고 발언권 드리고 얘기하시면 되는 것을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끊어서 자기가 먼저 얘기하겠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상식적인 얘기인가요?
최성준위원
예,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위원여러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참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할 얘기가 있으시면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이 의사일정 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정확히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의사일정 자체를 방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상임위를 이끌어 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이 얘기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지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얘기인가요, 어떤 것이지요?
최성준위원
먼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권 주신 겁니까?
이순원위원장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최성준위원
지난 정례회 때 집행부에서 올라온 3건의 조례가 지금 현재 미료된 상태인데요. 조례를 이번 회기 때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정식으로 세 가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 때 다룰 수 있도록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장
그 동의의 건을 일단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봐서 하고요. 그것은 조금 이따 하셔도 됩니다. 의사일정 변경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오늘 안으로 주요업무 듣고 나서, 안건 처리하고 나서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중간에 그것이 대단히 시급을 요하는 것처럼 해서 진행자체를 방해하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끝나셨나요?
최성준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예.
최성준위원
제가 회의를 방해한 것은 아니고 이 건을 오늘 중에 꼭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논의에 대해서 제가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했고 그것에 관해서 다른 위원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정식의제로 채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순서는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시되 이 문제를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꼭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원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절차도 지금 시급을 요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진행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는 중간에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제가 아직 발언권을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발언권을 안 주냐고 이런 식으로 항의하는 식의 그런 절차는 위원으로서 잘못된, 상식에 어긋난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그런 것을 안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미료된 것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을 제가 안 받아 들인 것도 아니잖아요.
최성준위원
하여튼 위원장님하고 이런 저런 다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은 회의가...
이순원위원장
저도 위원장으로서 다툼하기 싫으니까요...
최성준위원
회의가...
이순원위원장
잠깐만요.
최성준위원
회의가 개의됐다고 해서 방망이를 두드렸으면 이런 발언은 업무계획이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기 전이든 후든지 간에 언제든지 위원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순원위원장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아직 발언권을 안 드리고 ‘조금 있다 말씀하시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얘기하는데 왜 얘기하면 안 되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최성준위원
기다렸다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순원위원장
이것은 상식에 어긋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도요.
최성준위원
제가 상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재선의원이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최성준위원
재선까지...
이순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안건 올라온 거 처리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
잠시만요. 어떻게 위원장님이 ‘재선이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말이 나옵니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성준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결과 최성준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이번 회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나머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오전에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은 내일 일정으로 연기하고 오늘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안이 왜 미료가 되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혁
임재혁위원
지금 현재 다루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가 지난 11월에 조례를 다루다가 미료처리 되었습니다. 그 뒤에 갑자기 이렇게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순원위원장
정회 전에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이순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시고...
재혁
임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국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맨 처음에 올라왔을 때 첫 번째 문제가 모든 일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내용은 좋고 계획은 좋았는데 일하는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착오가 일어 났습니다. 집행부에서 어처구니 없이 실수를 했던 부분들도 이미 다 인정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전장치가 안 되었다고 하면 이것 또 조례가 올라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각 동에서 위원들을 구성할 때 특정 정당의 의원들로 하게끔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위원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 동의 시의원, 구의원, 어느 정당을 떠나서 정말 진정으로 복지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지난번에 동 복지협의회가 사전 멤버구성이 되었다, 그리고 정당이 많이 관여되었다 라는 의견, 사전에 구성이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특정 정당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일단 저희는 특정 정당이라기 보다는 지금도 바람직한 것은 그렇습니다. 청장님 의견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동네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원을 출연할 수 있는, 그 다음 용역이나 등등을 출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어떤 분이 위원으로 들어와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을 추천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고,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무슨 위원이다 하는 분들은 배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있는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위원으로 영입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제가 특정 정당이라서 그런 분들을 배제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형평성에 맞게 어느 당도 참여할 수 있고, 이쪽 당도 참여할 수 있고 저쪽 당도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위원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공정하게 그것을 관리해 달라는 것이지 제가 특정 정당의 사람들을 배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단지 저는 정당의 개념을 떠나서 동네 분들,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려는 마음, 자원 등등을 제공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마땅히 그런 분들이 복지협의회 위원으로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장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준위원
이한국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조례가 내용이 나빠서 지금까지 이렇게 갑론을박된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위원들이 구성이 되었고, 그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소문도 퍼뜨려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렇게 어렵게 이제서야 통과가 된다는 것을 새로운 국장님도 정확히 아시고, 구청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노원구 전체가 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문제가 있는 동이 있다면 그 동의 위원을 새로 구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진들도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하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불만이 나오면 하루속히 그 부분을 해소해서 좋은 일을 하자는 데 오해받지 말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꼭 유념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었던 것인데 저희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실무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인정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아직 구성까지는 안 하고 어느 정도 내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장
구성이 거의 되었지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예.
이순원위원장
그때 국장님 계셨어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그때는 제가...
이순원위원장
안 계셨지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예.
이순원위원장
그런데 그때 할 때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어느 정도 내정이 된 것으로...
이순원위원장
어느 정도건 이 정도건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건 저 정도건 구성이 된 것은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예.
이순원위원장
그러면 일단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라고 공문이 내려간 것 인정하시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순원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조례 개정 전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잘못하신 것이지요? 누가 이것 사과해야 되요?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에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뽑아서 그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을 심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심의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공문을 통해서 구성을 해라 하고 보낸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주무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범했는데요.
이순원위원장
일을 하다 보니까, 한두 번 일하세요? 공무원 생활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어쨌든 이렇게 된 것을 사과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 누가 사과하셔야 되요? 이게 담당과장님이 사과해서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과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대표하는 책임자가 일단 와서 사과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것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제가 그것을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체 구성한 사람을 전면 백지화 시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백지화 안 시켰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중단만 시켰을 뿐이지 백지화는 안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없었던 것으로 된 것은 아니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지난번에 구성단계에만 있었고요. 정식으로 임명장을 주었다든지...
이순원위원장
임명장 줬으면 큰일 났지요. 임명장 줬으면 그것은 크게 문제제기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끝나자마자 직원 나가셔서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명단들 다 가지고 오세요.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는 명단들 다 가지고 오셔서 그 분들 다 해촉하셔서, 해촉이 아니라 다시 다른 사람으로 하세요. 그것을 여기에서 약속을 해주셔야 되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구성을 한 것이 아니고 구성단계에 있어서 동장님들이 어느 정도 이러이런 분이면 가능하겠다, 당초 취지에 맞게...
이순원위원장
되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공문을 보냈잖아요. 구청에서 공문을 보냈으니까 동장님들이 협의해서 구성하는 것이지, 동장님들이 여기에서 공문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합니까? 제가 그때 공문 가지고 와서 공문 보여주면서 날짜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어요.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니까 지금 구성되어진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셔서 그 분들 명단 가지고 오세요. 지금 얘기하셔서 각 동에 전화를 하시면 대충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지고 오셔서 그 분들 다 배제하세요.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위원장님 어려운 사항을 말씀해주시는 것이고요.
이순원위원장
어려우면, 못하면 저 이 조례 못 합니다.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어려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이순원위원장
뭐가 어려워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복지협의회 구성은 동네에서 마땅히 위원님이 생각해도 들어가도 될 만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 추천하신 분들, 그 다음 한나라당에서 추천하신 분들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을구에 특정 동 3개 동만 위원님들이 추천을 양 당에서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신 데가 없고요. 을구도 특정 지역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 그 지역에도 당초 협의회에 들어가셔야 될 만한 분이 들어가 있고, 또 일부는 정당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오셔서 이름만 걸어놓고 있을 사항이 아니고 자원제공이나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지 못하면 자진해서 나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위원님들도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자원제공을 해주시고 거기에 적극 동네분들을 위해서 뛰어주실 분이 있으면 여야를 불문하시고 추천해 주시면 일단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장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복지협의체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구성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예.
이순원위원장
그런데 미리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그런데 제가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배제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배제하고, 그 사람들도 재고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배제가 될 사람이 있고 해야지 그 사람들은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구성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승복하기가...
이순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성이 다 되어 있나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그런데 위원장님이 명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은 배제하고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순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명단이 작성이 안 되어 있으면 제가 한 말, 배제하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작성이 되어 있다면 이 협의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무효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그것은 집행부에서 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전면 무효시키고 다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미료시키고 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청장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제가 청장님께 가서 물어보고 올까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위원장님, 청장님 견해도 역시 저하고 같은 생각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기왕에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고 자체 내에서 내정이나 동장이 심증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있는 동이 있을 것이고 없는 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명단이 만약 있다면 그 동에 적정한 사람도 뽑았을 것이고 정당에서 추천하는, 어떻게 보면 적정하지 않다는 표현은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도 들어있을 것인데 적정한 분들도 무조건 배제하고 다시 구성해야 된다는 것은 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순원위원장
적절한 것은 누가 판단하는 것이지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적절한 것은 저희들 판단에는...
이순원위원장
한 동을 보면 이 복지협의회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금능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과장님한테 제가 여쭈어보겠는데요. 동 복지협의체가 자금능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아니에요. 과장님 일어나서 얘기해 보세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용강입니다. 꼭 자금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자금능력이 있는 분이 들어오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를 구분했던 것이지요. 대표협의체는 아무래도 자금력이 있고 재원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고 실무협의체는 정말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토록 현재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저희가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들었을 때는 동네에서 종교인들 세 분, 학교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복지사라든지 지역의 분들을 하셔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그 분들을 어떻게 케어해 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협의하고 그런 것을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두 달 전 얘기기는 하지만...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장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자금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서로 간에 의사전달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우리 과장이 한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교회, 천주교, 불교, 병원, 복지협의체 등등이...
이순원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그것을 조사하셨는데 3동에서 그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얘기하셨지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예.
이순원위원장
저는 그것까지 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3동에서 되었다면 종교인들 다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그 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정당인이 추천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그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 추천하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장
그 분들을 전격 교체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인이 추천해서 들어간 사람은 전격 다 교체하세요. 교체 안 하시면 저희 이것 못합니다.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을 전부 바꾸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 거기에 적정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순원위원장
그 동에 찾아보면 많으세요. 봉사하시는 분도 많은데 꼭 정당인이 추천한 사람이 일 잘하라는 법은 없고요. 물론 일 잘하시겠지요. 그런데 굳이 어떤 정당에 깊이 관여한 사람을 두어서 꼭 복지를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공감합니다.
이순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종교인 이런 사람을 빼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종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정당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다 그 분은 좋은 일 하자고 설교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분을 굳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인이 조례가 통과하기도 전에 이 사람을 집어넣으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배제시켜달라는 얘기에요. 이것은 청장님께서 저한테 약속하셨던 부분인데 이것을 약속 안 하시면 저 이거 못해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배제하라는 것하고, 정당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배제하고 새로이 구성하라는 것은 동감하고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장
하신 분들 다 교체해 주세요. 속기록에 들어갑니다.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예.
이순원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조례를 정식으로 해서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아닌데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셨어요.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것하고 부구청장이 했을 때의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다른 구를 보면 부구청장님이 하고 계시는 곳도 꽤 계세요. 그런데 저희 구가 조례를 굳이 개정해 가면서까지 구청장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부구청장이 하는 데가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아홉 군데고요. 나머지 16개 구청은 전부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위원장 했는데 여기 위상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장이 하시는 경우하고 부구청장이 하는 경우하고 좀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에서 일을 하다보면 각종 행사할 때 동장이 가는 경우하고 팀장이 가는 경우하고 경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구에서 구청장으로 하고 있고 청장님도 관심도 많고 이렇게 해서 구청장으로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발의했습니다.
이순원위원장
복지라는 것은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거지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예.
이순원위원장
위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동에서 근무할 때 적십자회비 같은 것을 받으러 갈 때 동장이 가서 받는 경우하고...
이순원위원장
아침부터 피곤하고 힘드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에 관련된 얘기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협의체 위상의 문제가 직접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하고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하고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 청장님이 저희 복지협의체에 관심이 많으셔서 위원장으로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이순원위원장
복지협의체 위상을 높여서 뭐하지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복지협의체 위상을 높일 이유가 있나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위상을 높이는 것은 자원 확보나 등등에 상당히 영향력이 많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이 복지협의체에서 자원을 모으고, 지금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자원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지협의체에서 자원을 또 마련할 건가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여기서 일단 우리구의 각종 복지정책에 관해서 논의하는 기구거든요.
이순원위원장
그렇지요, 논의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자금을 모으실...
최성준위원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그렇지요.
이순원위원장
사람자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예, 쉽게 얘기해서 참여할 때 회사 같은 단체에서도 장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순원위원장
제가 지역복지협의체 위원이에요. 다 훌륭한 분들이 와 계시고요. 그리고 구청장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게 민간공동위원장이 있고 단독 공동위원장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청장님이 노원구를 위해서 이리 뛰시고 저리 뛰시고 바쁘시잖아요. 이 협의체할 때마다 위원장이면 계속 같이 오셔서 회의보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되시겠어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청장님이 직접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공동위원장이 있으니까...
이순원위원장
그러니까 공동위원장으로 같이 갈 건지, 아까 임재혁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동위원장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해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할 거고요. 그러면 청장님이 참석하셔서 공동위원장으로만 있고 다른 사람이 할 거 같으면 굳이 할 이유가 없지요. 부구청장으로 계속 가서 부구청장님이 사회를 보시면 되지요. 그때 보니까 부구청장님은 계속 같이 계시던데...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청장님은 그때 인사만 하고 나가셨는데요. 청장님이 복지협의체 회의를 할 때 대부분 참석하실 거고요. 청장님이 일정이 있다든지 급할 경우는 공동위원장인 민간인대표가 회의를 주재하면 되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원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청장님이 노원구에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것도 많고 하셔야 될 것도 많은데 이 협의체 회의를 하다보면 보통 1시간 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끝까지 회의를 참석해서 사회를 보고 안 할 거 같으면 굳이 위상이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청장님이 이 협의체 위원장이 됐다고 해서 그 위원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것을 바꿔야 될 이유를 제가 납득이 잘 안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장님은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다니시라고 하시고 부구청장님이 같이 회의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문제가 되나요? 위상 말고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장님이 여기서 제가...
이순원위원장
그러니까 위상 말고 문제되는 게 있나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청장님이 시간이 계속 될 수 있나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일정을 잡으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순원위원장
좋아요. 청장님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같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협의체 구성하고 나서 거기 회의 끝나고 나면 보고가 되지요. 회의에 참석해서 하는 거 하고 나중에 보고받는 거하고 크게 틀려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굳이 부구청장님이 계속해서 큰문제가 없었는데 위상 말고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분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게 하지 왜 사무실에 붙잡아 두고 사회 보게 합니까, 그렇지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아니, 위원장님 있잖아요.
이순원위원장
논의하겠습니다. 논의할 것이고요. 꼭 위상 말고 다른 문제는 없는 거지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다른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이순원위원장
위상 때문에 지금 부구청장에서 청장님으로 바꾸려는 거지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복지대표 협의체에 오셔서 청장님이 청장님의 의견도 개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순원위원장
위원장이 아니어도 청장님 의견 개진할 수 있습니다.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그게 아니지요. 논의 중에 의견개진이 있을 수 있고 사전에 이러이런 방향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순원위원장
잠깐만요, 사전에 이런 방향을 얘기하시면 그 방침을 과장님이 받으셔서 안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때 회의에 굳이 참석해서 그 얘기를 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 안을 작성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방침입니다. 그때 미리 얘기하시면 밑에 과장님이 그 방침대로 구성하시면 돼요. 그때 꼭 와서 참석을 하셔서 바쁜데 와서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까? 그렇고요, 위상 말고는 없는 거지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위상하고 청장님이 오셔서 청장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 등등...
이순원위원장
국장님, 의견개진은 회의 때 꼭 참석하지 않아도 의견개진이 된다니까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회의에 꼭 참석해야 청장님 의견이 개진되나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나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물론 청장님이 꼭 참석 안 해도 의견개진은 되지요.
이순원위원장
되지요? 됐습니다. 거기 까지만 하세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협의체 흐름을 보면 타구도 구청장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순원위원장
타구 얘기하지 마세요. 타구가 한다고 우리가 합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하면 되지, 타구도 지금 아홉 군데는 부구청장님이 하고 있잖아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점차 바뀌고 있는데요. 그 만큼 복지가...
이순원위원장
그러니까 논의 중에 저희가 청장님을 하는 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과연 청장님으로 가야 되는 게 옳은 건지,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바깥에 나가서 일하게 해주는 것이 옳은 건지를 논의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지금 위원장님도 여기 대표위원이신데요. 해보셨겠지만 1년에 많이 열리지 않아요. 서면심의가 좀 있고요. 실제 위원님들 간에 얼굴 맞대고 회의하는 것은 1년에 몇 번 없기 때문에 업무를 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아무튼 의견개진은 다 되는데 위상 때문에 바꾸려는 거지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위원회의 위상문제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움직였을 때 변동사항이나 등등의 청장님 의견개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사전 반영은 되는데 현장에서의 반영은 어려우니까 청장님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위원님이 좀 양보를 해주십시오.
이순원위원장
이게 무슨 양보하고, 우리는 지금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무슨 양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재혁
임재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혁
임재혁위원
지금 몇몇 구청을 보면 단독위원장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 번,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시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시건 간에 위촉직위원과 공동으로 위원장을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그런데 일단 단독 위원장이 있는 데는 부위원장 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부위원장 제도 밑에 있습니다.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부위원장 제도가 있을 거 같고요. 공동위원장이면 한 분이 유고시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민간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공동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보면 부위원장을 또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상위법에 공동위원장으로 두게 되어 있다고...
재혁
임재혁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른 데는 단독위원장인 경우가 있지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시행규칙 1조 4의 2항에 위원장은 위원직에 속하며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해서 각 1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이 된 거 같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상위법에 선출할 수 있다 라는 게 꼭 선출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정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이것은 단독으로 가셔도 되고 공동으로 가도 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대표협의체하고 지역협의체가...
재혁
임재혁위원
잠깐만요.
이순원위원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4에 보면 ‘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에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수규정은 아닙니다. 필수규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취지에 맞게 공동위원장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또 임명직 위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이 될 경우에는 임명직위원은 아니거든요. 구청장이 결국은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임명직 위원이 아닙니다. 부구청장부터가 임명직 위원이 되겠지요. 그렇다 하면 그런 뜻에서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것은 이 법 취지에는 조금 어긋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순원위원장
임재혁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재혁
임재혁위원
예.
이순원위원장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는 동협의체 실무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실무협의체가 동협의체 실무협의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아니요, 대표협의체에도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이순원위원장
또 있고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이순원위원장
그러면 동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임기는 몇 년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그게 지금 어디 있나 안 나와 있네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장
2년하고 연임은 아닙니까?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연임 가능합니다.
이순원위원장
몇 년 연임합니까?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구 대표협의체 1회에 한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지역대표협의체는 연임 2년으로 하고...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연임가능으로 했습니다.
이순원위원장
그러니까 한 번에 한해서예요,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연임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순원위원장
규정이 있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조에 보면 있습니다.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순원위원장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오셔서 답변하시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 조항은...
이순원위원장
대표협의체에...
재혁
임재혁위원
대표협의체의 위원직이지, 동복지협의회는 상관이 없어요.
이순원위원장
같이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동협의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동협의체도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으로 해서...
이순원위원장
그렇게 합니까?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예.
재혁
임재혁위원
그러면 그 조항을 넣어야지요. 6조에 ‘각 협의체 위원과 동협의회의 위원은’ 이렇게 해서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순원위원장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동지역협의체 대표협의체는 2년에 1회 연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상위법에 된 거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우리는 동협의체를 따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이순원위원장
그랬을 때 동협의체 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위원장님, 6조에 1하고 2에다가 ‘동협의회 위원의 임기도 1항과 같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원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다 그것을 넣자는 얘기지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예.
이순원위원장
그러니까 수정안으로 넣자는 얘기잖아요?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원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없으니까 수정안으로 넣으면 되는 건데 임기가 2년에 1회 한해서...
진섭
송진섭교육복지국장
예, 2항을 넣어서 ‘협의회 임기도 위와 같다’...
이순원위원장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구성하는 사람이 누구누구로 되어 있지요? 동 주민센터에 보면 종교인들, 다음에 의료기관에 있으신 분, 자활센터에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는 거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는 그런 세부사항은 나와 있지 않고요. 단,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둔다 로만 되어 있어요. 나머지 세부사항은 별도 공문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장
그러면요, 과장님! 동협의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부방침으로 두지 마시고 이것을 조례에 집어넣을 거예요. 수정안으로 해서 넣을 건데 그랬을 때 그 들어가는 협의체 구성을 거기에 구의원 2명을 반드시 넣으세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구의원은 방침 상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조금 있으면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할 겁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의 위원들 하고 모여서 어떤 사람을 도와줄까 이렇게 하다보면, 물론 종교인들 얘기도 많이 듣고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의 사정이라든지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가장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협의 하에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공감하시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이순원위원장
그래서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해서 반드시 2명씩 자기 선거구에는 넣어라, 반드시 2명씩 넣는 것이 아니라요. 구의원은 주민자치센터처럼 동 지역협의회에 당연직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며칠 전에 나누어드린 것이 있었는데요. 동 주민복지협회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구의원하고 시의원님들은...
이순원위원장
그것은 대표협의회고요. 저한테 주신 세부조직구성안에 보면 ‘대표협의회는 구의원 및 시의원은 재임기간 동안 고문이 될 수 있으면 자문, 조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뒷장을 보면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동대표협의회가 그것도 대표협의회가 따로 있고 실무협의회를 따로 둘 것인가요? 동 협의회 자체도?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따로 둘 것입니다.
이순원위원장
동 자체도요? 지역협의체도 그렇게 하고, 동 지역협의체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따로 둘 것입니다.
이순원위원장
그러면 대표협의체에 시의원들은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구의원들이 하면 되지, 노원구 조례에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순원위원장
아니,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선거구에 있는 구의원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예를 들면 주민자치조례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조례를 보면 구의원은 선거구의 고문으로 된다 이렇게 당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동 협의체도 그렇게 운영을 하자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용강
김용강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임재혁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수정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3항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공동위원장은 임명직 위원 중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된 1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임명직 위원 중 부구청장의 ‘부’자를 빼고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된 1명으로 한다고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4조 2항에 동주민복지협의회 내용 중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에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둔다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둔다로 수정하며, 이어서 해당지역의 구의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제안합니다. 아울러서 제6조의 위원의 임기에는 현재 각 협의체 위원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데 원안의 위원회 임기는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동 주민복지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기로 수정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원위원장
임재혁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임재혁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재혁위원의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임재혁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