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도시국장 박덕선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깊은 관심 속에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의 비전은 “사람․자연이 어우러지는 인구 100만의 명품도시”로 수도권 동북부의 녹색허브(중심)도시와 시민참여형 도시만들기,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주거정책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정책과제 및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입니다. 119페이지 “2025 도시기본계획 및 실현방안 수립”입니다. 우리 시는 21세기 수도권동북부 지역의 거점도시로서의 도시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2025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녹색도시를 구현하고자 생활권별로 3․3․4-3대 권역별 인구 100만 중심도시조성을 목표로, 동부권은 생태 관광기능 거점도시로, 서부권은 산․학․연 복합의 도시자립기능 도시로, 남부권은 21세기 교육․문화 중심도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화도읍 월산리 일원에 MP 구상안에 부합하는 생태주거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주거단지 조성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월산 5지구의 경우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월산 4․6지구는 2011년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세계유기농대회와 연계하여 우리 시가 생태도시로 각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영상문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와부읍 월문리 산 142번지 일원에 인간․자연․예술이 하나가 되는 명품단지를 조성하여 문화, 관광, 예술의 허브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주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방송연구 및 제작시설과 관광시설, 레저․휴식시설을 조성하고, 더불어 콘텐츠의 다양화․차별화와 병행하여 민자 및 외자의 유입을 공공이 지원하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 정책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디자인 추진 개념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회성 및 단기적인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를 통한 지역 및 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접목시킴으로써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산업을 육성하여 공공디자인사업을 확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조안, 화도, 진건, 진접을 지역별 상징거점으로 삼아 지금까지 부엉배마을, 화도 마석광장, 진건 프롬나드가 추진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진접 아이누리, 광릉내 숲 앞에서 차렷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추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뉴타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소, 지금․도농, 퇴계원, 금곡지구 등 총 4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덕소지구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6개 구역의 추진위원회가 구성 완료되어 조합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농지구와 퇴계원지구는 촉진계획수립 관련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월 중 경기도에 촉진계획을 결정신청할 예정이며 금곡지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 중으로 금년 상반기 중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지구지정 신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별내지구와 진접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별내지구는 수용인구 7만2,000여 명으로 2011년 준공예정이며 진접지구는 수용인구 3만5,000여 명으로 2009년 8월 1단계를 완료하고 올 6월 2단계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은 두 가지로서 “공동체 형성을 통한 아파트 가꾸기 사업”은 입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계획․시행함으로써 건전한 공동체 의식과 정주의식을 갖게 되는 사업으로 예산 3억5,000만 원을 배정받아 추진하고자 하며 “공동주택 보수사업”은 노후․불량 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예산 5억 원을 배정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친환경 건축 기반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조화되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도시경관을 고려한 공간을 창조하고자 친환경 건축설계의 자발적․실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에 건축관계자 및 시민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친환경 건축설계에 대한 안내책자 발간,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견학 및 워크숍 개최, 우수건축물 홍보 및 전시 등을 통하여 친환경 건축기반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이행강제금 분할납부 및 압류유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미납자에 대하여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 최대 12개월로 분할납부를 실시하여 고액체납자의 납부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인 납부율 향상과 행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41페이지 “부동산중개관련 상담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관련 중개상담소를 지적과 민원실에 설치하여 월 2회 운영 중이나 이를 10개의 읍․면․동 분회중개사무소에 상담소를 설치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22명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시 중개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무료상담을 제공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도로명주소 DB를 구축하고 863개 도로구간을 설정하여 1,563개의 도로명판과 3만2,491개의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2010년 11월에 건축물 점유자에게 예비안내를 하였습니다. 2011년 7월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점유자 및 40만 명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여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대학유치를 통한 교육․경제 도시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와부읍, 양정동 일원에 309만8,000㎡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를 조성하면서 82만6,000㎡에 대하여는 서강대학교 21세기형 남양주 대학캠퍼스를 조성함으로써 대학과 첨단산업, 주거 및 상업시설을 연계시켜 교육, 일자리, 삶의 질의 기반을 확보, 수도권 동북부의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조정을 완료하였고, 대학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으로 2011년 7월부터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2년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여 2015년 3월 서강대학교 남양주캠퍼스 개교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시로 이전을 희망하는 대학유치를 위하여 호평동 일원에 46만4,000㎡의 상명대학교는 자연공원구역을 조정하고, 별내면 덕송리 일원에 26만8,000㎡의 신흥대학 사회복지대학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여 미래발전의 원동력인 인적자원의 확보를 통한 명품 교육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군부대 이전을 통한 지역개발”입니다. 퇴계원면 군부대 이전을 위하여 퇴계원리에 소재하는 3개의 군부대 15보급대대, 601경자대대, 117환경대대를 연차별로 이전하고자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전방식은 일반매각 방식으로 하되 주민재정착률 향상을 위하여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적인 기반시설 설치로 주민 부담률을 경감함으로써 뉴타운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사능․금곡․도심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변경으로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개발제한구역 내 역세권지역인 사능, 금곡, 도심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역세권별 특화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 발령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이 공석이므로 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아, 119쪽에 2025도시기본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권역별 100만 중심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그 우리 시에서 2020에 보면 1중심 5부심이었나요, 3부심이었나요?

......

지금 뭐 3․3․4로 되어 있어 가지고. 1중심 3부심이었죠?

1중심 3부심.

2중심.

1, 1.

그러니까 1중심 3부심.

네.

그게 이제 변경이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남양주시가 단계적 발전을 위해서 어떤 중심권이 1중심 3부심보다는 3중심축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을 듯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물론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중심축을 좀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3중심 체제로 지역발전을 꾀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120쪽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이 2009년에서 2015년, 세부계획이 없어 가지고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금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제가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못 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으로서 그것이 지금 현재 개발이 제한되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여간 그 부분을 뭐 이임되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차후에 받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만 좀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121페이지에 영상문화단지 조성부분인데요. 이 시행자가 지금 남양주도시공사하고, 외 1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으로 할 만큼의 어떤 남양주도시공사에 사업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그 말씀드린 대로 영상문화단지를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한테 지금 제안이 되어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확정이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기존에 있었던 지금 사업내용에도 보면 방송연구 및 제작시설, 기존에 있었던 이 영상문화시설도 부산으로 결국 내려가게 되었는데 뭐 입지조건이 맞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겠죠. 이거 뭐 신설해서 또 새로 사업을 한다면 같은 맥락의 것이 또 자행되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기존에 있었던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런 선례가 있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충분한 어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에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퇴계원지구가 타 지역하고 달리 좀 유독 민원이 많은 것으로, 반대여론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현재 퇴계원지구에 어떤 민원이 있는지 그 뉴타운에 관해서 어떤 민원이 있는지 좀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네,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반대민원이.

아, 퇴계원지구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공람 이런 때에는 그렇게 반대여론이 많이 부각이 안 되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서부터 기반시설부담의 과다문제로 7구역 주민들이 이제 상당히 어떠한 지방, 구 지방도 390호선의 확장을 전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그것도 6차선으로 부담시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시와 아니면 국가에서 해 주어야 될, 일정부분은 그렇게 해 주어야 될만한 부분인데.

지금 퇴계원역 앞에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 주어야 될 부분임에만 불구하고 6차로 전체의 폭을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한 거, 건의드린 것도 같은데 본 위원 생각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퇴계원역 앞 도로는 주민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도로가 이제 통과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다 부담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민원을 들어 보니까 뭐 특혜시비다, 뭐 존치건물이 누구네 거는 살려주고 뭐 이런 특혜시비가 있다는 시도 막 난파하는 것 같은데 사실 주민입장에서도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때 엄연히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막상 결정고시를 앞두고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에서는 법적인 절차나 그러니까 공청회, 설명회 이런 절차를 고집할 게 아니고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 번쯤 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시.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아직 퇴계원지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퇴계원지구는 시간이 좀 있는 그러한 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의견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MP회의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한번 MP회의에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어떤 그러한 충분한 이야기를 개진을 했고요. 그 MP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제기하는 민원사항에 대한 과연 적정성 여부, 교통 유발교통량의 수용 여부 이런 부분을 우리 교통전문가와 또 MP, 총괄 MP 등을 통해서 다시 검토하고자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존치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존치건물의 기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촉진계획지구 내에 기준을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되는 1,000㎡ 이상의 건축물,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건물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28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체 건물 중에서. 그래서 그중에서 노후도가 너무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나 또 공원이나 이런 기반시설부지에 들어가고 또 지구, 우리가 구역별로, 지구 내 구역을 선정하는데 구역 한가운데라든가 이런 데 있는 건물 또는 차량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건축물 이런 것을 총 제외하고 나서 선정을 한 부분이 저희가 존치를 하게 된 부분이 8개 정도를 존치하는 계획을 수립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그분들이 처음에 이제 어떤 그러한 기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린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원칙대로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의 이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니까 뭐 물론 사적인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조금 더 가지시는 것도, 한 번이 아니라 뭐 몇 번 가지시는 것도 앞으로 일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거기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은평뉴타운은 성공한 사업이죠? 나름대로.

은평뉴타운은 이제 저희 뉴타운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업을 진행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일괄 매입방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 지구이기 때문에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잘 된 그런 지구로 봅니다.

일괄 매입을 어디에서 했어요?

SH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H에서요?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뉴타운사업이 추진이 잘 되고 있지는 않죠?

아, 최근에 와서 이제 소송이라든가 또 공청회 저지 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뉴타운을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는 지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떤 주민들의 반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제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수용원칙에 의한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이 촉진계획을 수립하는데 대해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건의사항이라고 하면 수용을 하면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수용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과 같이 가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민MP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민들과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어떠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함으로써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농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는 없던 자전거도로를 낸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저런 문제로 해 가지고 결국은 반대여론이 높아지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포기하고 취소하고 그런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확실히 좀 세우셔서 뉴타운이 잘 성공이 되어서 도시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뉴타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129쪽 택지개발사업 추진이요, 2단계 사업 같은데 현재 보금자리주택 우리 진건, 지금, 가운도 경기도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뭐 추진을 하고 있지만 해결이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 이거 좀 무리가 따르는 거 아닙니까?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지구하고 진건지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네.

아, 보금자리주택.

진접하고 별내 이게 현재 보금자리주택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2단계 사업 아니에요? 이거 진접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기존에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으로 기이 별내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사업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무주택서민의 주택공급을 위한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이 되겠고요. 진접지구는 이제 그 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진접지구는 거의 98% 이상이 준공이 된 지구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별내지구도 지금 전체공정이 50% 이상 된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 설명된 자료가 좀 충분치 않은 이런 관계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보금자리주택에 관해서는 수도 없이 이렇게 질의를 받는데 답변을 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민원인들은 그냥 지속적으로, 뭐 물어보는 내용이 한결같은 게 이제 보상, 보상시점을 말씀하시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주민들한테 대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상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일단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금요일 날 이번 주 17일 날, 금주 17일 날 주민통장회의에 참석을 해서 도시공사와 참석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예견되는 사안에 대해서 해당 통장님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날,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17일 날이요?

네, 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하여간 다니면서 그냥 늘 보상시점을 여쭤 보는데 답변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조사가 그쪽에 몇 %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진건지구는 83%가 되었고요.

네.

지금지구는 95% 정도 했습니다.

95%요?

네.

시에서도 많은 관심과 어떤 적극적인 대처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29쪽 진접지구의 추진사항에 보면 2단계 준공이 2011년도 6월 달로 되어 있어요?

네.

진접택지가 지금 준공이 안 된 게 뭐 뭐죠?

그 주곡천교 2개하고요.

주곡천?

그 교량 2개하고.

교량 2개.

네, 하고 이제 그.

금곡천.

주곡천변으로 기존도로 확장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만 지금 미준공입니다.

그거하고 도로시설물이나 그런 것은 다 이관이 되었어요?

아직 이관은 안 되었고요.

안 되었죠?

네, 최종 지금 해당부서에서 최종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보완요구사항을 LH로 통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공원시설만 받았죠?

공원시설은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하고 저기 수질복원센터하고.

수질복원 거기에도 지금 남양휴타운 있는데 그 장현대교 옆에 저류조가 있는데 상당히 냄새가 심하고 뻘이 차 갖고 고통이 무척 심한데요.

네, 그 부분이 일단은 이제 인수인계는 다 된 사항인데 그 부분이 여름에 이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유입이 되면서 그게 이제 고여 있다 보니까 하절기에 냄새가 나는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풍양출장소 주도하에 저희가 이제 저희도 입회하고 LH공사에서도 같이 해서 합동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물을 순환시킬 수 있는 별도 배수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은 LH에서 인수인계와 상관없이 그 부분을 해 주어야 된다고 우리가 요구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LH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수영복 입고 직접 거기 한 4m 들어가는데 직접 들어가서 뻘을 걷어냈거든요.

네.

직접 나가서 주민들하고 LH, 우리 공원과, 그리고 환경보호과 다 나와서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LH공사에서 시공방법이 물을 왕숙천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가둬 놨어요.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분수류가 있으니까 그것으로만 이렇게 물을 순환시키는데 당장에 그냥 여름에 고이고 썩어버리잖아요. 냄새가, 해서 그 책임소재는 명확하게 LH공사는 설계를 그렇게 해서 시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시 책임이다, 시에서는 내가 봐도 LH공사에서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LH공사는 그렇게 하래서 하기만 했다 이렇게 책임전가를 해서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 놨어요. 거기에 감리까지, 환경감리까지 LH공사가 와서 이것은 당신네들 책임 얘기하라 그러니까 자기네가 책임이다 이래서 했는데 명확하게 그거 인수 맡을 때 짚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네, 거기.

거기 문제 있지 또 원일아파트 있죠, 진접지구. 거기도 약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한번 병합적으로 과장님께서 인수 맡으실 때 좀 챙겨 주시고 또 이제 주곡천, 금곡천, 교통시설 이것도 최종적으로 점검 다 하셔서 완벽하게 챙겨 주셔야 돼요.

네,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미비한 부분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지금 조치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기 자전거도로 밑에 그 하상에 비 왔을 때 파여 나가는 거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서 그거 저기 완벽하게 인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별내지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당고개에서 지금 별내지구로 도로구간이 있는데 반은 우리 시에서 하고 반은 LH에서 하죠?

그 삼거리 갈라지는 부분까지는 저기 LH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보상이 하나도 안 돼요? 보상이 되어야 도로가 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도로건설과에다 문의를 하니까 이게 담당이 뉴타운추진과예요.

네.

다 알아보고 얘기드리는 것인데 아니, 지금 진접지구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기반시설이 도로 이런 게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교통 때문에 입주를 하고 주민들이 난리인데 별내지구도 올해, 내년에 입주를 한다는데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입주를 시키면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저희가 작년 10월인가 11월부터 이제 관련부서 담당팀장, 또 LH공사 사업단장, 저희 도시국의 국장님이 주도를 해서 그 미비한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매달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금년 2월부터는 기타 일반기관, 통신공사라든가 한국전력공사라든가 극동가스라든가 이런 기관도 포함한 그러한 합동회의를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기반 도로문제 같은 경우는 먼저 선 보상이 LH에서 반은 하고 시에서 반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판단하셔서 보상을 빨리 해 주고 빨리 도로공사가 들어가야 문제가 안 생기지 그리고 여기 주택과장님 여기 계시지마는 별내지구가 용적률이 상향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입주자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용적률 상향을 시킨 것은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 주었다. 이렇게 LH공사 직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상향을 시켰더구만요. LH공사에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도 나중에 입주할 때 다 우리 시에서 안게 돼요. 그 얘기를 안 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대책을 만들어서 피력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거 별내지구 입주할 때 큰 문제점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판단하셔서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얘기한 거 도로 아까 그거 빨리 알아보셔서 조치하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추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건축기반조성, 시에서 여기에 구체적인 좀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저희 시에서는 한 3년 전서부터 건축에 있어서 생태, 그다음에 에너지디자인적인 어떤 건축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그간에 한 3개년에 걸쳐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중에서도 설계 가이드라인이 작년도에 이제 마련이 되어 갖고 올해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적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나갈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도도 계속해 왔지만 교육견학 워크숍을 개최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중심으로 해 갖고 연구동아리인 녹색건축만들기를 구성을 해서 설계사무소라든가, 전문가, 그다음에 관심 있는 시민이 참여해서 거기 참여함으로써 어떤 녹색건축을 위한 어떤 분위기 조성과 실제적으로 설계단계에서 그런 어떠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계획이시죠? 그게.

네, 계속해 가고 있는 거고 특히 올해.

그러면 기존에 하신 그 부분에 대한 워크숍이라든지 또 연구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실적은 있습니까?

네, 연구동아리는 올해 새로 구성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워크숍은 그동안에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주로 설계사무소라든가 건축관계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적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이라기보다는 좀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범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대통령 직속산하기구에 보면 건축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있죠. 거기에서 건축기본법 시행령을 다루게 되는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아실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한 2년 전부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는 목포, 목포 쪽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좀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선례가 있으니까 차후에 또 저하고 대화 나누실 때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차원으로 본다고 그러면 저희 남양주시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좀 앞서갈 수 있는 이런 정책부분이 지금 대통령직속기관 산하기관에도 있느니만치 좀 앞서갈 수 있는 쪽의 정책을 구상을 계획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외국의 선례를 봐도 원패밀리하우스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린벨트라는 어떤 특수조건 때문에 이것이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이 구조는 한 가족의 형태는 절대로 오염을 시킬 수 없다는 이런 법적인 근거하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저희도 그린벨트법이 조금만 완화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가능하리라 봐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 국회에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양주시의 어떤 경관을 최대한으로 이용한다고 그러면 우리 자산이죠, 이 원패밀리하우스 시스템을 발 빠르게 연구해서 도입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만드는 것이, 지금 준비하는 것이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고, 이 법적인 부분은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꼬집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 전체를 계획하는 건축계획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 사항이 필요하다고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원패밀리하우스에 대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 건축발전에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명 주소정보체계 구축 다 완전히 이제 되신 거지요?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 됐지요?

금년 7월까지 고지업무가 좀 남아 있습니다.

도로명 붙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미비한 거 같은 거는 다 완료시키셨어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미비한 점이 있으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우리 지적과에서 단속은 민원이 있어야 단속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일반민원이 제기되면 조사를 하고 있고요. 도하고 경찰서, 세무서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월, 아니, 연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이렇게 표적 이렇게 단속이 저번에도 오남에서 한번 됐던데. 어디 이렇게 딱딱 찍어서 이렇게.

아니요. 민원이 제기되는 게 해당 어느 특정 중개업소에 대해서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 중개업소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게 있어서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형평성이 있게끔, 물론 불법을 하면 단속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보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봉사 많이 하시네요. 여기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불법은 용납은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계도를 좀 많이 해 주셔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저희 시에서는 그래서 시민참여행정에 따라서 단속을 할 때요, 중개업소 남양주지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147쪽 대학유치를 통한 교육경제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그 서강대학교가 과연 올 수 있느냐, 없느냐? 뭐 별 루머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수차례 그 부분을 저희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서강대가 파주에서 MOU를 파기하는 관계로 좀 불신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파주시하고도 알아봤고 했는데 파주시에 당초에 MOU를 할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학장이 총장이 임의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하려고 보니까 물론 땅값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사회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총장이, 그래 가지고 그 총장이 그만두시고 새로이 오신 총장하고 저희가 MOU를 했는데 저희는 이사회 승인을 먼저 거친 이후에 MOU를 했는데요. MOU에 관계없이 지금 서강대에서도 상당히 이쪽으로 옮기는 걸로 해서 지금 용역까지 착수를 하고 학교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온다 하는 거보다도 저희는 어찌됐건 이게 와야지 된다 하는 전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가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서강대의 재정능력이 과연 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그거 된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로서 서강대에서 그러한 재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까지는 저희도 확인은 못 했습니다. 확인은 못 했는데 먼저 2월 달 작년에 개교 50주년 비전선포식을 할 때에 이쪽으로 옮겨 오는 것을 공포를 하면서 이제 이화여대가 파주로 갈 때도 그랬지만 자체 모금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대 이화여대가 1,00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했고 서강대도 1,000억을 목표로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1,000억까지는 다 못 했지만 서강대도 지금 어느 정도 모금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화여대는 자체에서 하는 얘기로 1,000억 모금이 끝났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대는 지금 파주로 안 가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파주로 안 가는 게 아니고 파주로 가고자 하는데 지금 땅값 때문에.

그러니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땅값 때문에 서로 지금 국방부하고 저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우리 또 서강대에서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나서 토지감정을 하고 보상을 추진하면 지가가 상승되는 거는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고 보상하고 시차가 생긴다면 땅값은 올라갈 겁니다. 전혀 안 올라간다고 할 수는 없고요. 올라가는데 요즘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다 해서 해제됐을 때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도 그린벨트 살지만 이미 해제된다하는 소문이 날 때다 오르더라고요, 땅 값이. 그래 가지고 정작 해제되고 나면 호가가 똑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일부 올라간다는 전제는 하지만 그렇게 두 배, 세 배 오른다든지 그런 사례는 안 생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유치가 되도록 전략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에서 나름대로 전략도 잘 세우시고 해서 유치가 꼭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박성찬 위원님.

보충질의, 제가 우리 서강대가 우리 남양주로 오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또 꼭 유치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서강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의문시 되는 게 이겁니다. 영재 및 특성화학부 2,700명, 이게 과연 학생이냐? 좀 이런 것 좀 표기를 잘해서 6월 달에 마스터플랜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서강대 오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가 인천 송도에 캠퍼스 이전을 약속을 해 놓고 학생이 없는 학교만 이전이 됐습니다. 우리 남양주에도 학생이 없는 서강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이 오는 서강대 그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적인 협의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학생이 오는, 그러니까 지금 1단계 사업에 영재 및 특성화학부라는 게 이게 과연 학생이냐? 계속 의문시되는 게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협의추진을 할 때 남양주에 어떤 서강대가 유치되었을 때는 어느 학과 학과생들이 있는 서강대가 유치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서강대에서 용역을 계약을 해 가지고 도문엔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스터플랜을 짜면 학생수, 학교면적 모든 게 아마 거기에서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서강대는 땅이 없고 상명대는 들어오겠다는데 상명대는 땅이 있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학생수나 뭐 조건에 보면 상명대가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상명대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상명대가, 왜냐 하면 빠를 수도 있다는 게 상명대는 자체에서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자연공원을 해제를 하는 그 부분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좌우되겠지만 사실 천마산군립공원 그 구역계 축소를 한다고 해서 상명대에서 한 게 15년가량이 됩니다. 계속 했는데 여지껏 못 하다가 이제 겨우 방향을 잡아 가지고 가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만 해결이 된다면 오히려 서강대보다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여기에 보면 상명대, 신흥대, 또 다른 대학에서 또 들어오겠다는 데는 있어요? MOU체결하자는,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대경대학이 팔야리에, 팔야리 산단 주변에 대경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경대가 옮겨 오겠노라는 의사표시를 했고요.

거기에 별내 쪽에 미군공유부지 그쪽으로 얘기.

그리고 미군공유지, 별내하고 진접이 공히 다 미군공유지법은 적용은 받습니다. 저희와부하고 세 군데가 받는데, 그리고 극동대가 장호원 음성에 있는데 극동대가 별내로 오겠노라고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는데 그게 그린벨트고 조금 조건이 안 좋아 가지고 다른 토지를 지금 알아보라고 그렇게 두 군데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론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진짜 본 위원장이 이렇게 물어보면 참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질의예요. 그렇지만 각오하고 하겠어요. 서강대가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는 게 우리 시민의 의견이고 다 생각이지요. 서강대가 땅이 있습니까?

서강대는 땅이 없습니다.

양정역에?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렇게 땅이 그러면 자기 땅도 없는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남양주시에서는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고 마찬가지로 극동대도 그렇고, 극동대도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서강대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없는데 서강대에서 자체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하고, 토지를 매입을 하고 저희가 기반시설을 해 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하는 것이지. 서강대에서.

그러면 단장님! 아니, 단장님! 그 토지매입비가 서강대에서 대략 책정된 게 있어요?

아직까지 그 금액이 얼마다. 왜냐하면 보상비 금액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서강대에서도 그래서 이제 모금운동을 시작을 한 거고 재원마련을 위해서,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고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화여대에서도 저거 하면서 모금이 한 3억 정도 모였었다는데.

1,000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000억.

1,000억이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평당 100만 원씩만 따져도 25만 평 따지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하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의아스러워서 그래요. 이거는 본 위원장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남양주시나 서강대에서도 서강대가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렇게만 여지껏 얘기했지.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실질적인 시정업무보고에 대해서 깊이 어느 한 사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집행부에서는 서강대 유치했다 그러면서 그냥 각 읍․면에 플래카드 걸어놨지.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알 사람들은 지금 다 알아요. 하다못해 서강대에서 땅이 10만 평이고 5만 평이 있다면 이해가 가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자기 땅에다가 개발을 하고 또 모금을 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단 0.1평도 없는 땅에서 남양주시에서 지금 GB해제를 시켜서 단지 서강대에서 동문들이 1,000억 돈을 모금을 해서 그거 갖고 학교를 짓겠다. 이렇게 만약에 언론사에 인터넷에 그렇게 얘기가 됐을 시에 우리 시민들이 주위 분들이 그거 믿는 사람 있겠습니까?

서강대에서 동문들한테 1,000억을 모금을 한다는 그게 사업비의 전체는 아닐 겁니다. 왜냐 하면 학교재단에서도 자체적으로 재단에서도 자금을 투입을 해야 할 거고요.

네.

그렇지 동문들이 1,000억을 내는 그걸 가지고 서강대를 여기다가 이전을 하고 다 한다. 이화여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이제 재단에서 좀 도움을 받는다 하는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저번 회기에 이걸 물어봤더니 서강대 동문들이 모금을 해서 그 금액이 나왔던 거예요. 1,000억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고 그러면 모든 혜택은 서강대에 다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몇 백억, 1,000억 돈을 모금을 해서 학교를 짓겠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확실한 학생수도 안 나오고 벌써 MOU 체결이 되어서 언론에 공표가 되고 다 됐는데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거 단 50%도 안 나오고 단지, MOU 체결이 잘 됩니다. 파주 하나 한 거 비교를 해서 거기서 안 됐으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거 얘기만 하고 지금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11년도 10월에 GB해제신청, 2012년도 6월에 GB해제완료 이게 또 GB가 물량은 받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만 다 해 놓으셨단 말이야. 이거는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GB해제완료는 2012년 6월까지 100% 완료가 될 소지가 있어요?

2012년 말까지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GB해제권한을 가진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GB환경등급이 2등급이면 GB해제를 하면 안 되거든요. 1, 2등급은 안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국토부에서 등급을 3등급으로 낮추어 주고 왜냐하면 GB해제를 하면서 이렇게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업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최대한 지금 협조를 해 주는 거고요.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지금 등급조정이 되고 그랬지 사실상 이 등급조정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저희가, 먼저 신청한 도시도 있었지만 그런 데도 안 되고 안양이나 부산 다 안 되고 있는 속에서 오로지 저희 하나 한 건데요. 그래서 이게 도하고 국토부하고 다 협의를 해 가면서 사전협의를 거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한 그 기간 안에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협의가 다 되셨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네.

제가 알아보는 거는 그게 아닌데, 국토부에서 그게 아닌데.

국토부에서 이 환경등급조정을 할 때는 환경등급조정을 해서 줄 때에는 어떠한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등급조정을 해 놓고 해제 안 해 준다. 그거는 좀 지자체를 가지고.

이게 지금 이 서강대 하나 갖고 GB물량을 양정동 일원에 이렇게 많은 평수를 푼다면 다른 지역에 소외된 지역은 어떻게 시에서 대처를 할 겁니까? 이 학교, 서강대 하나 유치한다는 명목을 하나 갖고 다른 지역은 다 지금 소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역세권에 3개 금곡․사능․양정 그리고 도심역 그렇게 4개 역이 그린벨트에 위치합니다. 4개 역이, 물론 도시지역에 붙었건, 안 붙었건 외따로 떨어졌건 붙었건 4개가 위치를 하는데 그 4개의 물량배정은 다 했습니다. 역세권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공공목적이 아닌 사업은 할 수가, 해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세권이 그래도 공공성을 띤다 해 가지고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람도 했던 부분이고요.

할 얘기는 제가 많으면 2시간이고 3시간 이거에 대해서 하는데 이걸로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남양주에서 진짜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대학유치, 특히 서강대 이렇게 된다면 본 위원장이 얘기하면 찬물을 끼얹는다 이렇게 인식을 할 거예요. 적어도 본 위원장도 상당히 말을 좀 여지껏 아꼈고 좀 했는데,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 시민은 이걸 알아둬야 돼요. 왜 알아둬야 되냐? 모든 거를 만들려면 조금이라도 있어야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고 지금 남양주 우리 시에서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시민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알 때는 뭘 아냐? 아! 거기에 서강대가 들어오니까 좋다,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이 깊숙이 내막에 깔려 있는 거를 아는 시민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시에서는 그냥 서강대 유치했다, 유치했다만 떠들었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내면적으로 깔려 있는 거 그린벨트 해제, 서강대에서 단 땅이 한 평도 없는데 왜 서강대가 들어와야 되냐? 서강대에서 학생수가 몇 명이 들어오냐, 건물이 몇 명이 들어오냐, 앞으로 학교발전의 계획이 뭐가 있느냐,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좀 알아야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진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우리가 대학유치, 서강대 아닌 다른 대학도 더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어려운 오늘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해의 소지도 많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한번 얘기할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과 목표, 2010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업무추진방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은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163쪽 남양주~가평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첨단화 승강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4쪽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입니다. 7억 원을 투입하여 교차로 1개소, 도로확장 1개소에 대한 도로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계획입니다. 165쪽 대중교통체계 개편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시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작년 12월 착수해서 금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166쪽 경춘선 묵현역 신설 사업입니다. 금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7쪽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경기도에서 타당성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금년 11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착수해서 2014년 3월 공사 착공하고 2017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8쪽 진접선 복선전철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경기도, 서울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171쪽에서 172쪽, 노상․유휴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금년에 4개소, 노상 5개소, 4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73쪽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입니다. 불법 주․정차상습지역 등 15개소에 금년 상반기 중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상습 주․정차금지구역 신규지정과 기존 주․정차금지구역 내 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주․정차금지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7쪽 덕송~상계 광역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구간은 1.54km의 구간을 총 2.38km 구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13년 9월 준공해서, 준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재부 타당성 재검증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후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78쪽 신내~퇴계원 광역도로 개설입니다. 1.5km 구간에 474억 원을 투입하여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준공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179쪽 지방도 387호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창현 청구아파트에서 차산리 삼거리까지 945m 구간에 259억 원을 투입해서 금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지방도 387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마석우리 경춘연립에서 묵현리 너구내고개까지 1.3km 40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군도 8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화도읍 차산리에서 조안 삼봉리까지 총 7.06km 구간인데 차산리 2.3km 구간, 삼봉리 2.3km 구간은 마무리 중에 있으며 잔여구간 2.46km에 대해서는 금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013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2쪽 군도 9호선 도로개설입니다. 화도읍 마석우리에서 수동 송천리까지 4.1km 구간에 대해서 작년 4월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2월 마무리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조안 진중리에서 화도읍 구암리까지 1.5km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8년 4월에 착수해서 금년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84쪽 오남 시가지통과도로 개설입니다. 2.5km 구간 개설사업으로 400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5쪽 오남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오남 청구아파트에서 서일대 사회교육원 620m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57억 원을 투입해서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86쪽 진접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진접읍 장현리 길훈아파트에서 350m 구간 사업에 대해서 현재 손실보상협의 중이며 총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해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7쪽 와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와부읍 도곡리 느티나무농원에서 이미시서원까지 740m 구간에 대해서 3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8쪽 와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와부읍 덕소리 부흥주택에서 무지개유치원까지 250m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9쪽 진접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장현 주공아파트에서 롯데아파트까지 150m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총사업비 88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0쪽 농어촌도로 101호선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비 86억 원을 투입하여 수동 송천리 장개울에서 섬말까지 1.8km 구간 개설사업으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1쪽 농어촌도로 201호선 도로개설입니다.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192쪽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진접읍사무소 0.3km 구간 확장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193쪽 군장~금곡전철역 도로 개설입니다. 0.76km 구간에 대해서 금년 1월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내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수석동에서 호평동까지 11.2km 구간에 대해서 1,011억 원의 시비를 부담해서 금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195쪽 덕송~내각 간 민자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별내면 덕송리-진접읍 내곡리까지 5km 구간의 민간사업으로 금년 2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6쪽 금곡~오남 간 민자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금곡동에서 오남리까지 6.9km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입니다. 199쪽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사업비 13억9,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주요도로의 불량한 노면이라든가 시설물을 유지․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보도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6,000만 원을 투입해서 천마 초등학교부터 경성아파트 입구까지 보도교체와 하팔당삼거리에서부터 팔당역까지 보도 신설, 진관사거리에서 배양삼거리까지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1쪽 도로 유지 및 보수 사업입니다. 12억9,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연간 단가업체와 체결해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한강변 자전거도로 5개소에 12km 구간에 대해서 97억9,0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쪽 한강변 자전거도로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한강변, 사능천, 월문․진건․용암천 5개 하천 32.2km 구간에 자전거도로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0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조명시설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취약지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4억4,2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룡진입도로 개설 등 11개 사업을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7억7,4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동면 입석리 일원 마을안길 확․포장사업과 금년 1월 13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2월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9쪽 마석우천 개․보수사업입니다.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3개 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12월 공사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210쪽 용정천 개․보수사업입니다.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지구 0.4㎞ 구간 및 교량 1개소에 대한 공사를 금년 12월에 준공 추진하겠습니다. 211쪽 묵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16억6,7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상 및 0.5km 구간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진벌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하천기본계획 변경용역 및 보상을 추진하고 201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홍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8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 2012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호만천 조경식재사업입니다. 5억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호만천 0.64km 구간에 관목식재와 수변경관을 조성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11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1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163쪽 광역정보 버스정보시스템, 현재 승강장 설치된 숫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36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1개소당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됩니까?

유지보수비요?

네, 개소당.

개소당 현재 유지보수비가 금년 5월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있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시스템 부분을 유지 보수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장 부분하고 이 철물, 철물 부분은 외벽에 대한 철물 부분은 지금 현재 금년 예산에 교통시설물 이렇게 예산이 서 가지고 그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 이 시스템부분은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해 주셔서 지금 용역입찰공고 중에 나가 있습니다.

그 1개당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계산한 내용은 없으신가 보죠?

네, 그렇게는 네, 그렇게.

지난번 그때 보면 한 8억이 이렇게 넘는 걸로 연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전체적인 부분은 그 유지보수비가 요 부분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신신호시스템 또버스시스템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당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네.

네, 네, 왜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365개에서 55개 늘면 지금 420개가 되네요.

네.

그러면 이 유지관리보수비부터 또 이것이 나중에 수명을 다했을 때 또 교체문제비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금액이 좀 적지 않은 거 같은 이런 감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게 늘려가야 되는 사업 같은데 이런 관리비로부터 또 새로 수리하는 비용 이런 거까지를 감안한다 그러면 많은 금액이 소요됨으로 해서 이것이 과연 계속 이걸 늘려 가야 되는 사업인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여쭈어 본 부분입니다.

네.

감안하시고 하여간 예산편성하시는 데도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러한 점들도 좀 감안을 하십사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164쪽을 우선 질의하기 전에 우리 관내에 교통공원이 몇 군데 있지요?

교통공원이요?

네, 어린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통공원은 저희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교통공원을 좀 하나 확보를 해서 어린이 교통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164쪽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다산문화유적지 입구가 지금 3억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지요? 위치가.

다산묘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 터널 막 지나면서 들어가는 삼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봉안대교 지나서요?

아니지요. 그 현대별장 들어가는 입구.

구 6번 국도에서요.

네, 그 삼거리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교대가 있기 때문에 그 교대 부분이 좀 가려서 이렇게.

시야가 가리니까.

네, 시야가 많이 가리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봉안대교를 지나서 조안면으로 들어가려면 우측으로 빠지죠.

네.

그 빠지기 전에 바로 전에 진출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던 데요. 철도가 폐쇄가 되어 가지고 중앙선이 거기서 진출로를 다산유적지 쪽으로 진출로를 이렇게 개설할 수도 있겠던데 보니까 위치가.

2차선 우리가 능내선 개설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순환형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능내역을 지나서 완전히 S코스거든요. 그 삼거리까지, 그래서 거기가 나오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삼거리 철도부지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공원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틀어서 최종교차로로 하려고.

요 부분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안면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 연말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금년 설계까지는 지금 다 마무리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그래서 좀 금년 추경에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할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지금 도로개설이 개설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공원은.

교통공원 답변.

제가 답변을 올릴게요.

국장님!

네.

잠깐만요. 박성찬 위원님 먼저 질의 좀 해 주세요. 기회드릴게요.

대중교통체계 관련해 가지고요. 버스노선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경춘선 개통과 중앙선 개통으로 인해서 역세권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승강장, 택시승강장이 굉장히 우리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승강장이 열악하다. 실제로 화도권역은 기이 계획이 되어서 날씨 풀리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호평․평내역사 앞에 보면 이마트 앞에는 택시승강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평내역사 거리하고는 굉장히 멀다. 그래서 택시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

네, 마석역은 이번에 기이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되어서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하여간 3월 말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역에 관한 환승체계를 저희가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버스의 접근로라든지 택시의 이용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호평․평내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전에라도 현지 확인을 해서 가능여부를 좀 확인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용역결과가 금년에 2월 달 지난 초에 금년 본예산에 예산계상을 해 주셔서 2월 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 12월까지는 줬는데 저희가 용역사로 하여금 10월 전에 마무리를 해라 그래야 가능할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중체계개편 용역도 그렇고 이게 10월 달까지는 용역과업은 좋지만 10월 전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그 시기 전에까지는 마무리해서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내년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내호평역 앞에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그 상황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검토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다라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승강장 청소는 하시는 분들은 정해졌어요?

청소가 1권역, 2권역 저희가 관내 입찰을 보기 위해서 권역을 1권역, 2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 관내업체로 해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난 1월 말부터 지금 청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청소업체가 시 전체적인 분포가 되어 있다가 보니까 위치, 지금 현재는 한 번씩은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문제점으로 여러 군데 있다가 보니까 그걸 찾아다니면서 처음에 하는 진도가 늦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체킹을 해서 향후에는 좀 더 하루에 보통 한 50개 정도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숙달이 되고 이러면 50개소 개수도 좀 늘어날 부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에 맡았던 단체에서는 특별한 얘기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관내 공개, 네, 특별한 거 이의제기한 거 없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의회 오다가 보면 미진한 게 많아서, 날씨도 춥고 또 눈비가 와서 그런 거 같은데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 국장님 아까 조원협 위원님 얘기하신 교통공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저희가 4기, 먼저 3기 때인가요? 3기 의회 때 우리가 추진을 했어요. 별내 택지개발에다가 그 공원지역에다가 교통공원을.

5대 때 별내 택지 들어오면서 이거 꼭 해 달라고 건의 했었지요?

네, 네, 그래서 전 의원님들 계실 때, 그래서 그걸 별내 택지에서 처음에는 자기네가 공원을 할애해서 200평 규모로 해 준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통계획과장 그때 관여를 안 해서 제가 답변올리는데 그러다가 차일피일 한 2년을 미루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재작년에 재작년 연말에 가서 자기네가 사업을 해 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사실 무산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저희가 공원을 사서 어떤 부지를 사서 교통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웬만한 데 한 1,500평 내지 2,000평 해도 한 20억 가까이 들거든요. 그래 사실 저희 예산으로서는 현안사업 자체가 너무나 많고 예산실링이 작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생각은 하고 그쪽에다가 부담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관철은 안 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계획이 관철이 안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염두에는 항상 두고 있습니다.

금곡역 구 역사부지에요. 거기는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체육시설, 체육공원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고 그 면적이 작습니다.

거기가 1만2,000평 정도 되잖아요.

거기가 1만2,000평이 안 되고. (집행부석을 향하여) 거기 총괄 면적이 얼마인가?

1만2,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 1,700평인가 얼마로 알고 있어요. 거기.

아니에요. 그거는 좀.

역 앞에 광장 있지요. 거기만 해도 한 700, 800평 이상 되는데.

거기 기존 역사를 보존하기로 했고요.

역사를 보존한다고요?

네, 그래서 역사를 보존해서 거기 당초계획에 무슨 시설물로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그다음에 군장부락에서 그 금곡역까지 거기 2차선 도로를 또 끝 쪽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검토단계지 확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도로 내고 그 역사 보전하고 하면 체육공원으로 꾸밀 공간이 별로 안 남는다고요. 도로가 12m 도로 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12m죠. 8m에다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로 내고 역사 존치가 되고 하면 체육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전철역이 지금 외곽에 있잖아요. 그지요? 금곡동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시청 뒤에서부터 출발해서 양골을 거쳐서 그다음에 전철역으로 해서 군장마을로 해서 장애인회관, 그다음에 동막골 보훈회관 쪽으로 해서 다시 능 앞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순환하는 마을버스가 장기적으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도로를 지금 역사 있는 쪽으로 은성주택 앞으로 도로를 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철 친 전철 철로변을 따라서 돌아야 순환버스가 노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검토를 다시 좀 해 주셨으면.

아니,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 체육. (집행부석을 향하여) 최삼휘 과장이 무슨 과인가? 체육청소년과에서 그쪽에 계획을 했던 거고.

국장님! 조원협 위원님 잠시만요. 이 어린이 교통시설공원은 사실 5대 때부터 위원님들이 산건위 위원들이 계속 꾸준히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LH공사 별내 대규모 택지개발 할 때 무조건 넣어야 된다. 그래서 시하고 LH공사하고 협의를 하다가 그게 안 됐어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게 한 200평 정도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통공원이나 이 시설물을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200평 정도, 200평에서 300평이면 된다는 게 도시계획결정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하라는 거보다 충분하게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반영을 하셔서 대규모 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부지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주세요. 이거를 뭐 지금 다른 부서 얘기 저게 없고 실제적으로는 관심 국에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과장께서 국장님해서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어린이의 교육의 시설물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대처 좀 해 주세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이창균 위원님.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7쪽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보시면 이게 구리시에서는 모든 시민이 합심을 해서 건의한 내용을 도지사한테 현수막도 걸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현수막 붙은 걸 보면 도지사가 구리시민의 어떤 민원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그런데 이 변경되는 이런 노선 갖고 다툼이 좀 있었던 거지요. 그 부분 알고,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간략하게 좀 해 주시겠어요?

당초에 예타할 적에는 구리에 지금 문제가 역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없었고 구리역에서 바로 별내역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가 보금자리가 들어오면서 별내역에서 보금자리를 거쳐서 별내역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변경이 됐지요. 그런데 구리에서 주민설명회하는 과정에서 돌다리역에다가 정류장을 만들고 그 위에 농산물시장을 거쳐서 진건을 거쳐서 별내로 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경기도지사한테 면담, 지역 국회의원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그렇게 얘기가 된 부분이고 그래서 해당 도청에 해당 부서에서는 구리시에다가 의견을 지금 현재 물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견을 물은 부분이 세 가지 의견을 물었는데 첫째는 1개 역을 만들려면 1,105억이 들어가는 부분을 구리시에서 부담을 하겠느냐? 또 두 번째는 6호선을 구리시에서 끌고 온다고 하는데 6호선을 끌고 온다고 그러면 재정적인 부담이 또 추가로 있고 또 6호선과 이 별내선이 같이 만들어지면 교통이 분산이 되는 이러한 부분, 노선에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한 구리시의 대안은 뭐냐, 그다음에 돌다리역에다가 역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돌다리에다가 역을 만들 경우에는 기존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서의 용역을 하는 부분은 구리역에다가 환승역으로 만드는 부분인데 돌다리에다가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약 한 200m가 필요한데 이 200m를 환승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구리시의 의견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구리시에다가 의견을 물었는데 지금 현재 구리시에서는 1,105억에 대해서는 부담을 일단 시장 입장에서 하겠다. 그래 의회에 설명을 한 그러한 부분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승 부분과 이 돌다리의 역사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 의견은 도에다가 의견개진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쨌든 구리시에서 경기도에서 구리시에다가 물은 부분이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의견을 경기도에서 받아서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검토할 부분이고 저희는 3,000 한 800여 명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건의를 받아 가지고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그렇게 건의를 한다고 그러면 사업이 딜레이가 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그대로 착공을 해 주십사 하고 경기도에다 건의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선일보 이게 2월 9일자 신문에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구리시한테 어떤 더 득이 가고 좀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거 같아서 그 후에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대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좀 제가 듣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잘 대체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6호선의 어떤 환승부분 이런 연계되는 부분들이 우선은 우리 남양주시가 계획된 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좀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호선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중앙선과 중복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것이 구리시에서 의결이 되어서 저희가 저희 시에서도 검토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같이 공조를 하도록 이렇게 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171쪽과 관련해서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는요, 주택밀집지역에 이면도로나 소방도로에 주차난이 아주 심하잖아요. 그 주택지역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해서 긴급자동차 이동을 보장하고 주민불편도 해소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시에는 아직 이런 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불법주차단속으로 지금 하고 있죠, 단속을.

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직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도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필요하다면 인근 시․군의 장단점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71쪽에 보면 역사하부공간에 공영주차장을 좀 몇 군데 만들고 그다음에 금곡동 다남프라자, 가운택지지구, 별내 청학리 주공아파트, 진접 부영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 진접지구 원일아파트 인근 상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가운택지지구 내에는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운영 안 하는 데가, 나머지는 다 안 하는 거예요? 아직 설치가 아직 안 된 지역이에요?

지금 올해 2011년도 계획된 것은 아직은 조성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이 조성된 것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소에 설치면수가 100면이에요?

네, 5개소요.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이고요. 지금 가운택지하고 가운택지에 거기 농산물 가락공판장 거기 앞에 거기하고 금곡동에 다남프라자 앞에 거기에는 그 앞에 그 안쪽에 있잖아요.

네.

거기하고, 별내 청학리 5단지 앞에는 지금 노상주차장을 아직 동절기라서 라인을 못 그었습니다.

라인을 못 긋고.

그래서 지금 시설물 설치하고 날씨가 좋아지면 라인을 그어 갖고.

단속은 아직 안 하고 있고?

아직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요.

현재는 단속 중이고요?

네.

네, 100면이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5군데 100면이면.

그 여건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요 도로 위에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이니까 노외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 여건에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곡동 다남프라자 앞에 도로가 그게 단지 내 도로로 4차선이잖아요?

네.

실제로는 차량통행이 별로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인근 구리시 같은 경우에 세무서앞 도로 있죠? 거기 4차선 도로죠. 거기가 통행량이 여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노상주차장을 작년까지도 운영을 했었죠? 그러고서 이제 주차타워를 지으면서 그리로 들어갔는데.

네, 주차타워로 갔죠.

지금 우리 다남프라자 옆에 신성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주차장이 좁아요. 세대당 0.7대인가 그거밖에 안 됩니다. 허가조건이. 그래서 상당히 주차난에 허덕이는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거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주자 주차제로 해서 4차선을 2차선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거기 답변 좀 하시죠.

네, 지금 그쪽에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있죠.

네, 초등학교 앞에는 그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 경찰서 공안협의에 걸려서 경찰서에서도 거기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리시도 세무서 앞에 한전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도 거기에서 초등학교에서 한 50m 떨어진 부분부터는 유료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요 한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그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장소와 현장여건에 따라서 자재선택 문제 이런 것이 분명히 다르리라고 봅니다. 전례도 있었지만 시각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기능 쪽하고 구조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어서 자재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73쪽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하는데 이거 읍이나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요, 시민들은. 저희들이 그것을 다 지금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가 밀집된 데는 요구를 안 하지요?

네, 그게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사가 안 된다고. 우리가 이게 좀 근본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라는 게 주차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죠? 방범용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죠?

호환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설치하는 무인단속카메라는 그런 교통소통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단속하기 위해서, 주가 이제 단속보다도 교통소통에 중점을 둬 가지고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또 방범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대부분 상가밀집지역이나 이런 데 대부분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본 위원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학교 주변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상당히 이렇게 차량이 세워, 정문이라든지 세워진 데가 많아요. 그리고 위험지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데 좀 선별 좀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데도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서 선별 좀 해 주셔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내보내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국장님께 좀 여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새마을지회에 있는 마을공동회관하고 장애인 지체장애자 있는 그 건물 뒤에 야산 있죠? 여기 은성주택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193쪽에 군장-금곡 전철진입로 개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묻고 싶은 내용인데요. 여기 그 마을공동회관 명칭이 그렇잖아요?

새마을회관은 제가 압니다.

그 새마을지회 있는 건물, 장애인 건물 그 뒤편에 야산 그게 철도부지 땅입니까?

임야는 모르고 그 구철도 폐철부지인데요. 임야는 저희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야가 일부 있는데.

그게 그것 좀 확인 좀 하셔 가지고 그게 만약에 뭐 지금 우리 행사를 치르거나 마을 공동회관을 보면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폐철이 된 부분도 있고 또 그 야산이 크지를 않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이 부분이 소유주가 누군지 파악이 된다면, 뭐 철도청이라고 그러면 협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폐철이 되면서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가능성 검토.

경사가 없나요, 약간 경사가 심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은성교도 폐철로 인해서 사실 그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다고요. 옛날에는 철도가 다니기 때문에 그게 필요했던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은성교 자체도 그렇게 높게 해서 올라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지금 상태로 보면. 그래서 그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활용범위가 클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187쪽하고 196쪽을 좀 보시고요. 187쪽에 와부도시계획도로 소로인데 이게 지금 느티나무 농원에서 이미시서원이에요, 이미지서원이에요?

이미지인데 조금 오타 났습니다.

이미지서원이에요.

아니, 이미시요.

이미시서원이에요. 이미시서원. 그러면 예봉산 등산로 입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안 가죠.

740m면.

거기까지는 안 가죠.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주택 밀집지역 있는.

1차, 2차로 나누어서 이제 하실 건가요?

아니, 그 위에 부분까지 아직 계획은 없고 지금 주택 밀집지역에 차량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금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봉산 입구까지는 거리가 대충 얼마나 돼요? 한참 올라가는 거 같은데?

그렇죠. 한 2km 이상.

2km 정도?

네.

그 추후 계획은 없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네.

그러시고, 196쪽에 보시면 금곡에서 오남 간 민자도로개설이 지금 계획선이 그어져 있죠?

금곡-오남 간이요?

네, 안 그어져 있어요?

네, 아직 선은 안 그어져 있습니다.

선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네.

그 전에 도로계획선 있던 것은 그러면 무슨 선이죠?

그거는 이제 5만도에 노선도만 지금 해 놓은 것이지 어떤 행정 저거로 해 갖고 노선을 그어 놓은 저기는 없죠.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은 것은 없죠.

네, 그게 이제 유료도로가 될 텐데.

네.

손실보전 같은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보상이요?

네.

아, 이것은 지금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협상 중에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완료가 되고 그러면 어떤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때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아니, 그 보상은 그쪽에서 민자도로업체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혀 부담하는 공사비용이고 보상부분이고 전혀 없고요.

대개 예상통행량을 협약할 때 정하잖아요? 그거에 미달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저게 있죠?

그것까지도 없습니다.

네?

그것까지도 없습니다.

그것은 계획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민토법에 적자보전을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석-호평도 그 당시에 보상비는 저희가 1,011억을 부담했고 지금 현재 7월에 준공계획입니다만 4월로 지금 당길 예정인데 겨울에 공기가 너무 춥고 좀 그래서 공기단축을 못 했어요. 하여튼 7월 이전에 개통을 할 예정인데 그 당시에는 적자보전도 해 주어야 되는데 적자보전은 우리가 뺐고 보상비는 부담을 했어요. 그게 1,011억입니다. 그리고 덕송-내각이나 밤섬유원지서부터 덕송 나가는 거 그거는 이제 보상비나 또 적자보전 전혀 없고 여기 금곡-오남도 보상비나 적자보전은 다 업체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없이 한다, 네.

시에서는 부담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절차만 같이 해 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창균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194쪽 보시면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개설에 관련한 부분인데 이 조은부락 도로를 내부도로를 관통하는 그 교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민원을 계속 부락주민들이 했었는데 제가 직접 가 보니까 아직 다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등, 임시등을 좀 설치해 달라고.

임시등이요?

그렇게 요구를 몇 번 했는데.

조은부락이 어디에요?

조은부락이 5호 광장에서 지금 우리 산업기지단지로 앞으로 될 마을이 조은부락이죠.

아, 거기요.

네, 가운 거기가 3통 그 부분하고 그것을 몇 번을 건의를 했는데 그게 또 상당히 위험해요. 껌껌해 가지고 지금 교각을 설치하는 중이라 공사 중이니까 임시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거기 보안등 자체도 없기 때문에. 그거하고 조은부락 마찬가지 안길인데 교각이 세워지는 또 교량이 이제 설치되는 그 중간 공사부분들이라 동사무소에도 요구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져요. 그 공사관계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노면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좀 우리 도로과 차원에서 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꼭 좀 관심 있게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월 달에 개통이 되면 평내․호평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지금 남양주아이웨이에서 실제로 처음에 이제 계획 당시에는 통행료, 통행료가 1,000원으로 이렇게 협의가 맞추어진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들리는 소문에는 뭐 물가인상폭하고 따져서 좀 이렇게 통행료가 상향 조정되지 않느냐 하는 소리가 있어서 지금 그런 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네, 저희가 그 부분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했고요.

아, 게시했어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과장에게) 2004년도에 협약이 되었죠?

네.

2004년도 협약 당시부터 물가상승률은 원래 적용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소형은 1,000원, 중형이 2,000원, 대형이 2,500원인데 사실 그것은 협약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인데 뭐 심지어는 그쪽에서 남양주시 중간에 관통도로이기 때문에 무료로 시에서 다 부담을 해 주어라. 어, 건설비용을 뭐 30년 동안 시 예산으로 해 주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우리가 그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홈피에 게시를 해 놨어요. 그 사람들 퍼 가라고 알려줬고 내가 직접 전화해서 카페지기한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그 이후에 평내․호평에서 크게 뭐 우리 시에다 대고 얘기하는 건 없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올해 개통이 7월이기 때문에 4월에 임시개통 된다 하더라도 7월까지는 무상으로 사용을 우리가 하게 할 예정입니다. 왜, 조기에 개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7월 달부터 요금을 받는데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상승률은 당연히 협약에 의해서 협약라인에 포함이 되어서 해 주는 것은 원칙인데 시민들, 지금 저렇게 시민들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업체하고 지금 남양주아이웨이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뭐라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가능한 한 억제하는 쪽으로 그쪽하고 협의는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그 정도만 아시면.

억제만이 상책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렇게 협의할 때 협의를 그렇게 진행했다고 하면 어차피 인상폭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집행부 쪽의 입장인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아이웨이도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사회에 의결이 되어야 그 사람들도 우리를 쫓아갈 거냐, 본인 안대로 갈 거냐 하는 것을 그쪽에서 이제 결정을 또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설득을 시켜도 그쪽에서 수용을 못 한다고 하면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다만 저희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같이 협의는 하고 있는데 관철여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예측된 통행량, 예측된 통행량보다 어떤 통행량이 많다고 하면 수익부분에는 세이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죠. 물가상승분은 적자보전을 안 해 주는 조건으로 해 줬는데 (과장에게) 그게 얼마 나왔지? 70%.

어디요, 물가상승률?

아니, 아니, 통행량을 자기네가 잡은 거에 실제 용역하고 있는 데.

그렇죠. 한 70%. 그러니까 적자가 난다는 얘기죠.

1만대를 걔네들이 처음에 잡았는데 지금 60일 전까지 우리한테 적정선을 자기네들이 자체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요. 제출을 하면 우리가 이제 심의를 하고 물가상승분을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 주어야 되는데 자체 자기네가 평가한 거에 보면 1만대에 7,000대 정도 70% 수준밖에 지금 안 되니까 그쪽에서는 적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접수가 되면 저희도 적정한 그런 부분인지 또 우리가 검증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하여튼 평내․호평 카페나 그쪽 부분들이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협의가 진행되죠?

네?

언제부터 협의가 진행되죠?

그 협의는 오래 되었어요.

협의는 하고 있다?

네,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결정은 지금 못 하는 입장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이사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표하고 얘기를 했는데 대표가 자기가 결정할 권한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공식적인 공식이 있을 건데 인상폭에 대한, 공식적인 인상폭이 있을 텐데 대표가 결정하고 안 하고.

저희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물가상승분을 좀 천천히 적용을 하자 하는 입장이고 지금 원칙은 협약에 나와 있는 대로 가는 게 원칙인데 그런 입장으로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

국장께서 협의를 잘 하시니까 앞으로도 협의를 잘 해서 시민들이 좀 이렇게 수긍이 가는 협의를 이끌어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셔서, 185쪽 오남도시계획도로 3-1025 셀그룹이 금호 저기 대림이편한세상 시행자인가요?

네.

거기에서는 이번에 분담금을 얼마 내신 거죠?

그때 17억 받은 거죠.

17억?

네.

세대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뿐이 안 냈어요?

그게 이제 오남 우회도로 쪽.

아아.

그쪽으로 많이 갔고.

복마 그쪽?

네.

네, 여기에 보니까 보상이 많이 미진하던데요?

지금 예산 선 것으로는 지금 올해도 10억 섰는데 이것은 거의 지금 나갔습니다.

거의 나갔어요?

네.

순서.

네, 모자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186쪽, 이것은 놔두고 189쪽 진접도시계획은 이게 장현 5일장 때문에 이제 급히 예산 1억 세운 거죠?

네.

그런데 이게 80%가 들어가요?

보상비가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상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요?

보상비가 한 60억 이상 나갑니다. 66억 정도.

어느 부분에 그렇게 많이 나가죠?

지금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게 뭐 감정평가를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떤 필지나 이런 거 면적에다가 공시지가의 한 세 배 정도 이렇게 해서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보상이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주공아파트 끝선에서 장현천에서 실질적으로 롯데아파트 그 구간인데 그렇게 많이 나가요?

네, 이것은 뭐 지금 개략적인 사업비니까.

너무 크게 잡아 놔서.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편입면적이라든지 그게 정확히 나오고.

거기가 일반지역이고요. 우리가 평상시 감정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어떤 도로계획을 세우면 공시지가의 3배를 잡거든요. 우리 내부적으로 그것은 잡았고 어떤 기준이 아니고 대개 이제 그 정도를 잡으면 감정하고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도 소방도로가 그어진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일반용지가 아닌 도로계획 선으로 그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정평가가 틀릴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현재는 지금 사용하고 있지를 않으니까 그냥 그 지목상 현황이용도 그거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88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m가 얼마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토지매입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이렇게 늦어질까봐 그런 부분이고.

아니에요.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고 그 편입되는 면적이 나오면 바로 저희가 감정평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다리만 넣으면 되는 거, 그리고 본 위원장이 얘기한 봉현 구 도로에서.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이 꼭 해 주셔야 이게 교통해소가 딱 되는 거예요. 괜히.

네, 거기가 같이 통과가 되어야 그쪽으로 빠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주공사거리 거기에서 계획을 잡으면 안 됩니다.

네.

거기를 해 주고, 거기 도로가 다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192쪽 신동아아파트 진접읍사무소 들어가는 데 이제 도로확장인데 이게 왜 예산이 왜 미확보가 되어 있죠? 3억7,500이.

거기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서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증가가 된 거죠.

이게 진접에 이마트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분담금 20억을 내 갖고 여기다가 공사에 쏟아 붇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글쎄, 그 내부적인 거 저희는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여기에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진접에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20억을 여기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20억을 분담금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 인근 연평리나 내각리 지역에 안 쓰고 이 도로를 내겠다고 시에서 이것을 해 준 것인데 실질적으로 20억을 갖다 주었는데 26억인데 그러면 시에서는 계획만 잡아 놓고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을 도로에 갖다 놓고 미확보로 이것을 잡아 놨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것은 3억7,500이니까요.

그것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마무리 될 거고요. 저희는 뭐 아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20억 받은 데가 어디 롯데?

이마트요.

삼성 이마트, 그것은 모르겠어요. 저기 건축 조건에 어떻게 주었는지 저희는 지금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나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뭐 3억7,500만 원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26억이 들어가는데 20억을 거기다 쏟아 붇는데 3억 얼마를 안 줬다는 게 좀 그런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변에 교통이나 모든 역량에 피해주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른 전용을 해 버리면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박성찬 위원님.

182쪽에 보면 마석에서 송천구간이 있거든요. 송천이면 수동면 송천리일 텐데 그 길이 지금 산성마을로 올라가는 거기 말하는 건가요?

네, 거기 지금 산길로 올라가는 도로.

지금 그러면 이게 도로가 확장되면 그 도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노선을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검토를. 그래서 노선을 잡더라도 또 사전 환경성 검토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역관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면서 노선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검토라는 게 아니, 제가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너무 이제 경사도가, 경사도가 너무 비탈이라서.

터널.

터널로.

터널도 좀 하면서 기존 도로 살려가면서 지금 이제 그런 방안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204쪽에 조명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LED조명 쪽으로 가죠? 절전형.

네.

그렇게 가죠. 지금 그래서 우리도 관내에 보면 횡단보도 보행인을 비춰 주는 교통신호등 바에다 LED조명을 설치했죠? 일부 있던데요.

네, 일부.

그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LED조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거 지금 취약지 가로보안등 신설 384기 신설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이것을 LED조명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얼마나 더 사업비가 들어갈 거 같으세요?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일반나트륨등하고 LED하고는 다섯 배 이상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배의 차요. 수명은요?

수명은 한 다섯 배 정도의 수명은 또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다가. 다섯 배 이상.

그러면 다섯 배면 가격 다섯 배, 수명 다섯 배면 세이프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세이프 되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관내 전 가로등도 LED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전기요금을 자기네가 전력부분에 대해서 LED업자가 전력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전기요금을 공사비로 환원을 하고 LED로 추진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 환영을 하고 일부를 뭐 부담하더라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전기업체들이 한, 저한테 온 업체가 한 4, 5개 되었고, 아까 5배 정도라고 그랬는데 한 10여 배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LED 그 가로등을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한 130에서 150 들더라고요.

1대 해서요?

네, 그 다 가로등 다 하는데 등까지 다 하면. 그런데 LED는 뭐 450 이렇게 한 300% 이상, 그래서 결론은 그 사람들이 검토해서 몇 군데 와서 얘기하다가 못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식경제부에서 에코사업으로 보조금을 주는 게 있어요, 보조금. 보조금을 주는 게 있어 가지고 보조금을 자기네가 받는 조건으로 해서 가로등, 보안등을, 우리는 이제 보안등은 안 시켰어요. 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 보안등이 30%가 지금 우리가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다 검증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따져 보니까 가로등은 자기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과가 없어 가져갈 게 없으니까 안 한다고 그러고 보안등을 다 그러면 같이 하자. 보안등은 우리가 30% 요금을 안 내고 있는데 그 요금을 따지면 또 우리가 외려 더 적자예요.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1만 원이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6,500원 정도만 내면 되거든요. 30%는 그냥 쓰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한전에서 그것을 전국단위로 조사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뭐 앞으로 한전 측에서 할 것이고 우리는 하여튼 그 정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따져 봤어요. 손익계산을 해 봤는데 그렇게 썩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LED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수명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트륨등 한 4년 뭐 이렇게 쓰면 그게 한 8년, 7, 8년 이상 가요, LED가. 또 환하고. 그리고 시야도 더 무리도 안 주고 이런 부분은 순기능이 너무 많은데 사실 사업비가 지금 당장 하려고 그러면 1, 2개 하는 것은 하지만 가로등을 전체 다 바꾼다고 하면 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고 점차적으로는 가는 것은 동감은 하지만 예산 면에서 좀 어렵고 해서 민간업자들이 그런 제안을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나중에는 결론은 자기네는 남는 게 없어서 못 하겠다 그런.

그래서 이제 본 위원 생각에 기존에 설치된 그런 등을 교체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고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신설하는 지역은 점차적으로 LED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얼마나 싸요, LED가?

전기요금이 한 30% 이상 절감.

아니, 그 이상 싸죠.

30, 40% 절감하는 거 같은데요.

250와트에서 150와트로 줄이니까 한 30, 40% 될 겁니다.

많이 줄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기술개발이 자꾸 되면서 제품단가도 내려가거든요. 계속 지금 내려가는 중이에요.

그렇겠죠.

계속 지금도.

네.

그래서 어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점차적으로 LED로 교체하는 것을 아마 시에서 좀 저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201쪽 도로유지보수사업을 보시면 이거에 관련해서 도로정비과 쪽으로 해서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맞은편에 작년에 도로 수도 누수로 인해서 공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급하게.

네.

그런데 이 수도과에서 이것을 그 공사를 처리한 것인지 제가 매일 거기를 지나면서 한 50km에서 60km를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도로인데 차가 튀어서 지나가지를 못해요.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이것을 다시 도로정비과 차원에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 그 건은 저희가.

정확히 어디냐 하면 체육문화센터 신호등 한 30m 전이에요.

네, 제가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수도공사해서 하자보수 구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라 동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치를 하겠다고 수도과장한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번 내가 저거 지적했다가 이루어진 사항이었는데 하여간 도로가 너무 위험하게 되어 있어서 도로정비과에다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원인자 소관 과에서 포장이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자보수기간에는 원인자 쪽에서 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도 설치를 하면서 커팅을 해서 잘라냈을 때 포장이 안 된 데가.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지금 공사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원인자가 아니라 그 수도를 한다거나 하수도를 한다거나 그쪽에서 하게 되면 그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사실 그 부분이.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네.

내각리에 거기에 버스정류장 한신 들어가는 데도 그렇고, 그런 데 아주 혼 좀 내줘야 돼요. 요새 근래에 제가 장현에 보니까 그 수도 저게 나서 장현 구도로 거기를 파서 그것을 교체를 하는데 아주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그것을 파잖아요. 그러면 되매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되매기 할 때 다짐할 때 무엇으로 해야 돼요. 보조기층으로 해야죠?

네.

재생 갖다가, 버스 다니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보는데 재생 갖다 놓고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래 갖고 행정사무감사 때 직접 나가서 파 보려고. 아유, 그냥 포장만 하라고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서 일반 저기 도로를, 자동차 도로를 갖다가 재생을 갖다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보는데 장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어떻게 관리감독하는 데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아까 수도관이라고 그러셨나요?

수도 교체하면서 파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포장만 해 봐라 한번.

지금 저희가 보니까요.

도로정비과에서도 그게 보수가 되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보수를 하는 것을 총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도관을 새로 놓는다든가 하수관을 새로 놓는다거나 뭐 KT관을 통신선로를 묻는다고 할 때는 저희한테 요청을 해요. 도로 이제 오픈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건을 주고 다해서 그러면 많이 챙겨서 그래도 그게 예를 들어서 1m50이나 1m를 판다고 해도 그게 우리가 한 차선을 다 복구를 시키거든요. 3m 내지 3m 한 30을 한 면을 다 한 차선을 포장을 시키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침하가 돼요. 아주 그게 한 1년 가고 그러면 가라앉더라고요. 아무리 견고하게 해도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하수도관로 터지거나 수도관로 터지거나 뭐 이러면 그냥 긴급을 요하니까 가서 해 놓고 그 업체들이 그 저 (과장에게)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 상수도.

공무소.

공무소, 그냥 해서 해 놓고 그냥 물 통과시키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요인이 자꾸 침하 되고 문제가 되고.

이것은 시에서 그렇게 된다면 공무소 같은 데 다 지정을 하죠? 남양주 관내 업체를. 내가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하지요.

그러면 나중에 행정조치나 다 그 업체에다 손해배상이랑 행정 지정한 거 다 취소시킬 수 있죠? 그런 문제가 발각되면.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213쪽에 홍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보시면 11월에 보상추진을, 아니, 7월에 보상추진을 하셨지요?

네.

보상면적이 얼마나 돼요? 그 사유지가 얼마나 되죠?

일부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2월 말이면 나올 거거든요.

2월 말에요?

네, 네.

그리고 현재 차집관로가 쭉 있죠? 바닥으로.

네.

그게 지금 드러나서 아주 보기 싫거든요. 기능도 지금 못 하고 있죠? 제기능도.

네.

제기능을 못 해 가지고 악취도 심한데 같이 어떻게 안 될까요?

그냥 그거는 뭐 우리.

아니, 부서끼리 협력을 하셔서.

아니, 하수과하고도 알아봤는데요. 하수과에서는 이제 3단계 사업 한강수계, 그때 홍릉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중공사가 또 될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간은 하수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협의하셔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 고객시스템 역량강화와 연동되는 것 같아요. 안전보건 관련해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도시공사에서 체육문화센터 그러니까 우리 그 호평 체육문화센터, 와부 체육문화센터, 그리고 지금동에 있는 문화센터를 관리하고 계시죠? 위탁 맡아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관내 제가 수영선수 때문에 자꾸 도시공사 뵙게 되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월 중에는, 지난 방학기간이죠. 학생들이 단양에 내려가서 방학기간에 훈련을 하는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이창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참고해서 우리 관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반시민들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엘리트 체육도 키워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상당히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으셨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도시공사가 돈 먹은 하마다 뭐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핀잔을 많이 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드렸는데 2011년도 이렇게 청사진 내놓으신 대로 사업을 잘 하신다면 상당히 그동안에 안 좋았던 그런 이미지를 상당히 좀 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종합운동장을 대관하는데 있어서 관내 주민과 타 지역 주민의 대관료 차이가 있습니까? 종합운동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할 위원이 지금 준비 중이니까, 본부장님, 지금 우리 조직현황이 다 인원이 다 되어 있습니까?

306쪽에 시설 대행사업 지속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진행사업이 총 5건에 132억으로 되어 있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본부장님께 제가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전문기능직 이런 직원 가지신 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고압전기를 다룬다든가 그런 기능사, 1급 기능사 뭐 이런 기능 있는 분들, 전문직 갖추신 분들 직원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답변할 수가 없고 답변자료를 사업본부장님께 주셔서 사업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되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295쪽 보시면 독립채산제 기반구축을 위한 수탁사업 체질개선,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수익금 증대 부분이 있는데요. 총 25억 정도 되는데 총수입금만 표기가 되어 있고 총지출금에 대한 표기가 없어서 지금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지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96쪽 수익금 증대 시설 주요 계획에 보면 남양주 종합운동장, 야구장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