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기 위해서 설립·운영 중에 있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가입요청에 대해 구성자치단체 전 위원이 동의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제18조 규정에 의거 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약 제3조에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협의회 구성자치단체로 하고 구로구청장을 구성위원으로 추가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 2011년 1월 26일 제출해서 2011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골자는 주관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제158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제18조에 따라 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제15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서부 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 협의 처리하여 권역내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993년 9월 25일 구성되었으며 우리구에서는 2000년 12월 5일 가입하여 제94회 임시회에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규약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가입요청에 대해 협의회 위원 전원이 가입에 동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협의회 자치단체로 하며, 구로구청장을 위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에 신규로 가입하게 되어 규약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광역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규약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시혁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장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소망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현 총무과장입니다. (최옥현 총무과장 인사) 권혁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인사) 임태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태성 자치행정과장 인사) 서진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진석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종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종석 교육지원과장 인사) 이은영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이은영 공보전산과장 인사) 보고순서는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24건, 건의사항이 17건, 수범사례 4건 등 총 45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 소관사항이 14건, 기획예산과 3건, 자치행정과 5건, 문화체육과 12건, 교육지원과 8건, 공보전산과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토록 하고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자세한 조치결과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조직현황은 5국 1소, 1담당관 29개 과 2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행정관리국 기구는 6개 과 27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 인력현황은 정원 1313명에 현원이 1297명으로 또한 별도정원은 공로연수, 휴직, 파견 등 65명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현재 16명이 과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인력은 정원 171명에 현원 182명으로 11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은 부서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입니다 저희구 행정구역은 전년도보다 1개 통, 12개 반이 증가한 599개 통 474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41.4㎢로 서초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금년도 1월 1일 현재 인구수는 전년도보다 1228명이 감소한 22만 5313세대, 57만 4127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송파, 노원에 이어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동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최대인구 동은 화곡1동으로써 5만 1616명입니다. 최소동은 가양2동으로서 1만 8442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 0.8%가 증가한 1151억 710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747억 1086만 2000원이며, 기획예산과 53억 132만 5000원, 자치행정과 88억 2654만 9000원, 문화체육과 90억 3934만 5000원, 교육지원과 115억 482만 7000원, 공보전산과 57억 8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중에서 자율방역봉사대 운영지원비 3806만 원은 업무의 연속성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1년도에는 보건소 의약과에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청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사현황은 구청사 본관 및 별관, 가양동 별관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교육시설 현황입니다. 우리구에 소재한 교육시설은 학교가 83개소이며, 유치원 47개소, 지역문고 37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은 전년도에 5개소에 비해서 내발산동 청소년공부방이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지역문고는 2010년도 3월 9일 날 사립문고 2개소가 폐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11월 달에 내발산문화센터 주민문고가 신규 개관되어서 총 37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재와 전통사찰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망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산통신망 현황은 주전산기 39개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용차량은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견인차량 한대가 전년도보다 증가해서 총 152대를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총무과에서 58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각 부서별로 관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한 일반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은 각 부서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시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과별 보고에 앞서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총무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현 총무과장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옥현입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춘수 총무팀장입니다. (육춘수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광식 인사팀장입니다. (김광식 인사담당주사 인사) 구교덕 복지노무팀장입니다. (구교덕 복지노무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고객만족팀장입니다. (박순영 고객만족담당주사 인사) 이상은 대외협력팀장님은 저희들 자매도시인 강릉시의 폭설에 의해서 피해복구지원을 나가는 바람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4건 등 모두 14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 위원님께서 상용직을 당초 채용목적대로 근무 조치할 것을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용직은 현업부서에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근래에 유래가 없는 한파를 맞이하여 독감예방접종과 감기 환자의 수요가 급증하는 등 우리구 보건소를 찾는 민원이 폭주하고 특히 어르신들의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안내와 편의제공을 위해 공원녹지과 상용직 인력 중 한명을 보건소 민원실에 배치하여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기능이 정상회복되는 대로 소속부서에 배치하여 채용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이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9급 1호봉과 상용직 연봉차이로 인한 상용직 임금축소 의향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용직 임금책정은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와 전국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이 매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타구의 검토의견,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협상을 거쳐 책정되고 있으며, 9급 정규직 직원은 정부 임금책정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기본급의 차이가 많아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들은 우리구만의 의지대로 시정될 사항이 아니므로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이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강서구민회관 옥상의 사유물 이동조치와 옥상방수공사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구민회관은 1988년 12월에 준공되어 2000년 5월 증축과 개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후 건물옥상 등에 대한 방수공사 등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정비가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도에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의 일환으로 구민회관 옥상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구민회관 옥상녹화사업은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시비 70%, 구비 30%로 추진할 예정이며, 녹화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구비 4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여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과 병행하여 방수공사를 실시하고자하며 구민에게 쾌적한 문화공간 제공과 더불어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민회관 옥상의 사유물에 대해서는 적발 당시 즉시 이동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6쪽, 한자선 위원님이 구청 영문안내표지판 미설치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영문안내표지판에 미설치된 1층의 민원여권과, 부동산 정보과와 2층의 징수과, 부과과의 안내표지판에 대하여 2010년 11월 말 영어로 보조표기하여 재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외국인이 구청방문시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실 재배치시 공사 등 적극 반영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최영자 위원님을 비롯한 송영섭 위원님, 박상구 위원님, 황동현 위원님, 신창욱 위원님 등 총 5분의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실태의 부적정성과 유사중복지원 등 총체적으로 지원대상 단체를 재정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과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 지원단체가 과다할 뿐만 아니라 사업성과 등이 미진한 단체는 통·폐합 내지는 지원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부적정하거나 중복 지원되는 단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년부터는 좀더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심사하여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활동보고서 및 정산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기술직 공무원의 순환전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워의 전보인사는 매년 3월과 9월에 서울시 통합인사에 의한 정기 인사교류와 우리구 자체전보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자체 기술직 전보인사는 일반행정직과는 달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특수성을 요구하기에 통상 3년의 동일부서 근무자중 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술직 직류상 한 부서에만 계속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경우와 진행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해당부서장이 잔류를 요청하는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한부서에 장기근무를 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정기순환교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이영철 위원님이 건의하신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구성된 팀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의 팀의 성격상 팀장 1명, 팀원 1명의 팀 구성은 조직내 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으나 정부의 새로운 시책이나 우리구의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외적으로 외부기관 또는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격상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인력현황 상 부득이하게 별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력운영상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상반기 중 조직진단을 통하여 효율적인 팀 운영 및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팀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현재 조직진단 용역사업은 2011년도 인사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송영섭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수의계약 업체선정 시 관내 사업자 위주로 선정해 줄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2000만 원 이하의 정비 공사 등 발주 시에는 가급적 관내에 소재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맡기는 것이 우리 구에도 여러모로 편리하고 관내 사업체에도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많은 고려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발주공사의 특성상 전문성을 요하거나 경험이 많은 업체가 필요할 경우, 또는 견적가격의 타당성 문제 등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타 지역은 물론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여 계약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배경에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염려하고 배려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우리 구에서도 관내 사업체를 더욱 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한자선 위원님께서 외국인들의 방문 및 영접에 대해 체계적으로 매뉴얼화 하고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하여 활발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 건의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국제교류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대접하고 또 대접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국제도시별로 적합한 매뉴얼을 갖고 국제교류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 한 거 제가 질의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제가 질의한 거 아니거든요, ‘호주, 필리핀, 일본 국제교류 협약’ 그리고 또 제가 질의한 걸 박상구 위원님이 질의했다고 잘못 와있는데 이거를 확인을 안 해보시나요, 올라오면. ‘사회단체보조금 카드사용료 80%’ 이것은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박상구 위원님 시정요구사항으로 돼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일괄해서 답변드리고.....

맞아요, 답변은 맞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답변하신 맨 마지막에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어떤 의원님이 하셨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야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도 다 이해는 하는데, 마지막 건의사항은 제 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위원님이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분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수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중으로 지원한 단체가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확인을 해보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아직 확인은 안됐고요?

각 과에서 지금 거의 다 들어왔는데요,

이중지급된 게 확인이 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중지급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성격상 유사하다보니까 이중지급처럼 판단되는 게 문화체육과 체육행사관계 그 내용인데요. 그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나중에라도 유사단체 이런 것은 중복지급되는 사례는 없는 건가요?

유사단체라는 것은 한 단체인데 성격상 조금씩 명칭만 달라가지고 된 그런 단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체육회 쪽으로 대회로 똑같이 나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요. 만약에 그런 게 확인이 됐을 경우에 처리조치가 어떻게 따로 있나요? 만약에 이중.....

이중으로 지급됐으면 하나는 지급을 하지 말아야죠, 어느 한쪽은.

당연한 거고.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전에 게 만약에 이중지급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 환불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환수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옥현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사항입니다. 먼저 친환경 고효율에너지 청사관리입니다.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구청 본관 및 별관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 900개와 할로겐등 500개를 금년 상반기 중에 LED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민원실과 중앙계단 등에 전체의 16.3%인 578개를 교체하였으며 금년도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나머지를 교체하게 됩니다. 또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다른 청사도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력 사용량 최소화를 위해서는 최대 수요전력 발생시 냉난방기의 사용을 강제로 중단하는 피크전력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요금을 최대한 절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수해 등 재해피해 방지를 위해 노후시설의 지속적인 보수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안정적인 청사운영을 위한 비상전력을 확보하고자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 4월 중에 전산실 서버전용 비상용 발전기를 추가로 별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서구민회관 옥상 방수공사로 조속한 시행이 요구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 예정인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과 병행하여 우기 전에 추진함으로써 구민에게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레탄 방수공사는 130여평 정도 됩니다. 총 387평 중에서 130여평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 운영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관용차량 4대에 대하여 금년 4월까지 친환경 저공해 차종으로 대폐차 할 예정이며, 관용차량의 운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업무택시 이용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을 위하여 정기전보 및 승진 등 인사행정 추진일정을 공개하고 선호부서 및 기피부서를 팀 단위로 세분화 하는 등 전보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휴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자기개발과 화목한 가정생활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6월까지 완료하여 강서구 전체 조직에 대한 기능 및 직무를 분석하고 주민 서비스의 수준과 구정 생산성 제고 등에 적합한 조직형태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인력 운영으로 출산휴가 및 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경험 많고 역량 있는 20명 내외의 대체인력뱅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10명의 사회복지 대체인력뱅크를 서울시와 통합 공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채용하여 필요시 3월부터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능력 향상 및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연간 의무교육시간 증가에 따른 위탁교육 등 교육기회를 대폭 확대함은 물론 대학교, 대학원 위탁교육비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그리스도 대학교에 계약학과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여 직원들의 개인역량 강화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열정적인 직장을 위한 복지향상입니다. 어제 7개 기관의 미혼남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C컨벤션센터에서 창립회를 개최하여 건전한 결혼문화의 공유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조성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아리별 미혼남녀 만남의 장, 정보교류의 장을 구축하여 행정협의를 극대화하고 관내 기관과의 친목도모와 더불어 신명나는 직장생활의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즐거운 일터 조성을 위한 동호회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근무의욕 확대를 위한 활동적인 동호회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사회적 기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 도모에 힘쓰고자 합니다. 현재 18개 동아리 82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사참가비 지원과 동아리별 봉사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내실있는 벤치마킹투어 운영입니다. 2009년부터 실시한 BMT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올해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팀별 5명 내외 50여팀을 구성하여 3박4일 기준으로 연중 시행하되 2년이내에 동일인이 가는 사례는 지양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방도시 견학체험 등 벤치마킹투어를 다변화하고 확산시켜 운영하고, 우수사례 발굴 시에는 해외글로벌 비교 체험을 지원하는 등 BMT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해외 정책글로벌 연수 및 체험 실시입니다. 경제 침체에 따라 해외 연수가 위축되어 있으나 선진행정 벤치마킹으로 창의행정 구현 및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15명 내외의 6개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견문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충전을 위한 휴양시설 제공입니다. 대명콘도 등 회원권 44구좌 1356박을 제공하고 7, 8월에는 여름 휴양시설을 2박 3일 기준으로 150명 300박의 회원권을 확보하여 직원들의 휴양시설 선택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확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선택적복지포인트를 기본 2000포인트로 결정하고 가족포인트 200포인트를 차등 적용하여 최대 2200포인트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6세 미만 미취학 직원자녀 250여명에 대하여 작년 5만 원에서 올해는 월 8만 원으로 인상하여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힘쓰고자 3월과 9월 2회에 걸쳐 구간부로 방문단을 구성하여 일선 공무원의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노무행정입니다. 열린 대화창구 마련과 적극적인 단체교섭으로 노사갈등을 사전에 해소함은 물론 노조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상생과 화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입니다. 국외 자매도시와 교류협력 추진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국 산둥성 자오위안시와는 금년 1월 자오위안시 청소년교류단 16명이 9박 10일 일정으로 방문한 바 있으며, 강서구 청소년교류단은 7월중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5, 6월중에 양 도시 공무원 3명을 상대의 도시에 1개월간 파견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수용하는 기회를 마련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금년 10월에는 허준축제를 축하하기 위하여 자오위안시 대표단이 강서구를 내방할 예정입니다. 다음 중국 상하이시 창닝구와는 4월중에 우리구 민간교류단의 창닝구 방문을 시작으로 6월까지 구의회 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며 9월중에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 도시간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본 오타루시와는 금년 6월 18일 오타루시 한국의 날 행사에 민간 중심으로 축하 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10월중에는 강서 유소년클럽 축구단을 선발하여 스포츠 교류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호주 펜리스시와는 국교수립 50주년인 올해 양국이 공동 주최하는「한·호 우정의 해」기념행사에 10월중 강서구 대표단이 펜리스시를 방문하여 우의를 돈독히 함은 물론, 다양한 교류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필리핀 딸락시와는 6~7월중에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민간교류단을 구성해 금년 하반기에 방문함으로써 향후 시장 개척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임실군, 상주시 등 국내 자매도시와는 지역축제 상호방문을 통한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직거래 추진을 적극 지원하는 등 상호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민화합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 내 현안사항의 조속한 처리와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작년 8월 9개 기관이 참여하여 구성된 기관장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정기회의는 2개월에 한번씩 개최하며 금년도 1차 회의는 2월 22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통합방위 지원강화 및 협조체제 구축입니다. 작년도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과 같은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등과 공유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예비군 교육훈련 및 운영장비 구입을 위한 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하여 예비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방위 역량 증진과 지역안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 등을 유념하여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에는 부적정하거나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심사와 함께 형평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1월 20일까지 신청 접수된 77개 단체에 대하여 3월초에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단체별 신청사업의 타당성과 2010년 사업실적 등을 반영, 지원을 결정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부터 11월까지 지원이 결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12월에는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과적인 친절도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고객의 입장에서 만족하는 “현장체험”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존의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금년에는 북한산에서 극기훈련과 사례발표 등을 실시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친절봉사행정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기간은 3월에서 10월 중에 10회 실시하고 1회 40명씩 400여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화 및 방문민원에 대하여 전 부서와 전 동을 대상으로 연중 평가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평가기준에 미달한 직원에 대해서는 고객만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타구 전입직원과 신규직원에 대하여는 소그룹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항상 친절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할 계획이며, 고객만족 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인평가와 부서평가를 병행 실시하여 연말에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민원안내도우미는 본관에 4명, 가양동 별관 2명, 보건소 2명 등 모두 8명을 운영할 예정이며 내방 민원인에게 신속·정확한 안내서비스로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증진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현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할 얘기가 많지마는 딱 한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조직진단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아니면 추진.....

지금 아직 안됐습니다.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8500정도 잡고 있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우려 반 기대 반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약 8000만 원을 들여서 같은 진단을 했습니다, 맥스경영컨설팅에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한 거 같아요. 본 위원도 지금 구청 창립이래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상 처음으로 조직진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가 비전과 여러 가지 향후 방향, 인사관리 아니면 조직 재배치 등 여러 가지 현황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은 그것을 그냥 연례적인 행사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있어서 그냥 지나칠 게 아니고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충분히 숙지, 공부를 해서 정말로 우리 강서구청 직원들의 어떤 인사관리나 조직 재배치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더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진단을 하게 되면 성과물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럴 때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저희들이 좋은 고견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의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관용차량 네 대를 금년에 교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승합차량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예결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같은 데서는 소독용으로 방역차량이 필요해서 이런 내구연한이 된 차량들을 구청에서 교체할 때 그런 것을 직능단체에다가 주는 게, 주는 게 허락지 않다면 그 단체에서 사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혹시 제가 또 잊어버릴까봐, 염창동에서 건의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 직원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려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7쪽에 아름다운 동행,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때도 이게 예산심의때 심사숙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소요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그냥 참여기관이 관공서만이 아니라 제가 영등포구를 봤더니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그것 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확대를 못하고 있는 게요,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이렇게 많지를 않아갖고 적어서 거기까지는 확대를 못하고 우리 기관끼리만 우선을 책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공서만 우선 했습니다.

저출산대책 사업의 일환도 되고, 일거양득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한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한다고 생각하면 관공서뿐만이 아니라 강서구 전체로 좀 확대를 해서 선남선녀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는 한번,

확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휴양시설 제공에 이거는 공식적으로 의원에게도 해당 되나요?

예, 의원님도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 민원응대 품질평가 및 향상교육에 있어서 전화응대의 신속성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거 구청뿐만이 아니라 동사무소에도 철저하게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또 한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아직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누구를 예를 들어서 동장님과 통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기다리라고 해놓고는 전화가 마냥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정도 가다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차라리 끊어지면 괜찮겠는데 계속 가면서 결국은 제가 지겨워갖고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바쁘니까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동사무소에도 지도를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보다도 우리 국장님 9페이지에 보면은 국내자매도시와 우호교류추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여섯 군데 군하고 자매도시 교류를 하고 있네요?

예.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교류협력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강서구를 알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타 자치단체에.

예.

상당히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우리 구청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6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우리들이 골라서 각 동이 있죠? 20개 동.

예.

동 자매교류도 면하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강서구를 알리기위해서는. 그래서 구에서 협력추진한 부분은 6개면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각 동도 한군데씩은 자매도시하고 연결을 해서 어디 면단위하고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읍단위하고 한다든가 말이지 그래서 강서구를 교류도 되겠고, 서로 상호협력도 되겠습니다마는 강서구를 그럼으로 해서 알리는 부분, 실은 우리 강서구가 공항하면 강서구가 돼도 그냥 강서구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나가서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동도 활성화를 시켰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대로 일부, 파악한 바는 없지만 가양2동을 비롯해서 몇 개 동에는 자체적으로 자매도시를 한데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각 동은 동 특성에 맞게,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도농결연식이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황파악을 한 다음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극, 강제라기보다는 그 동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한번 권장하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예산도 필요하고, 동에서 하려고 보면은요, 지금 동에 예산이 없잖아요?

예.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동에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직능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도, 화합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강서구를 타 지역에 알리는 어떤 홍보효과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인력에서 정원의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거죠?

정원의 기준은 저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강서구 인구라든지 면적, 그다음에 행정수요를 판단하는 부분이 한 분야가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총액 인건비제라고 그래가지고 행안부에서 저희들에게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총액 얼마 범위내에서 인력을 쓰도록 그렇게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정원은 매년 그 평가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거네요?

총액인건비제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 친절도 항상 매번 업무보고때 올라오는데 이 주민들이 제일 가까이 접하는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직원들이거든요. 제가 양천구, 다른 구 동사무소도 많이 가보는데 보면 친절도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은 구청직원들이나 민원과나 종합민원실 이런 데는 구청쪽은 되게 친절하고, 제가 가도 어떤 주민을 상대하는데 진짜 잘 한다라고 느끼는데 이 동사무소쪽에는 너무너무 그게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교육자체가 구청직원들만 할 게 아니고, 사실은 구청직원들보다는 동사무소에서 월 1회라든가 잠깐잠깐 틈을 내서 그런 친절도 교육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원되기 전이나 지금 되고나서나 항상 동사무소 직원들의 딱딱한 얼굴이나 주민상대하는 거를 보면 참 답답한 점이 많은데 전혀 개선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주민들도 저한테 많이 그런 친절에 관한 민원을 주면 통장님이나 동장님들이나 슬쩍슬쩍 얘기를 해도 그게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런 거를 구청차원에서 좀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항상 주민들 보면 웃는 낯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청뿐만이 아니고 동사무소 위주로 좀더 많이 해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인력운영에 퇴직공무원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3급이상 소지자 이렇게 해서 대체인력을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사무관리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이거는 어떤 자격이 보통 있나요?

주로 전산자격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사로서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주로 얘기합니다.

국가자격중에서 전산 분야는 없앤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전산은 못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될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일단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채용하는데 다소 객관성을 갖기 때문에 그걸 넣어놓은 겁니다.

사회복지 대체인력같은 경우에 3급자격증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다 전문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 교육과정, 24주 해봐야 공무원들은 출석율이 60%밖에 안 된다 이런 소문도 들리고 사실 자격증만 따나와가지고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량이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적극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자격증 가진 분 보다 자격증은 없지만 경험있는 사람, 이것보다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능력향상 및 개인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에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특정학교에 계속 치우쳐가지고 구청하고 학교가 가깝다 해가지고 특정학교에 자꾸 국한돼가지고 한쪽 학교만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범위를 넓혀서 약간 학교에 이름이나 좀 중량감이 있는 학교도 교류를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건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왕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어느 학교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음속에 그분들 한번 모니터링 해보면 이왕에 같은 값이면 조금 이름있고 중량감있는 학교가는 게, 똑같은 돈에 그런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서 안하려고 그랬는데 한가지만 할게요. 업무보고 8쪽 위에 글로벌 연수 및 체험,

뭡니까?

연수 및 체험, 배낭여행이죠? 이게.

그렇죠.

예산할때는 글로벌 체험은 2010년도 같은 경우는 20명, 글로벌 체험은 40명 똑같은데 250만 원씩 줬어요. 그랬죠?

250만 원 아니고요, 140만 원씩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서를 내가 보고 있는데.

예산 책정은 그렇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줄 수가 없어가지고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체험에다가 250만 원×40명 그래서 1억, 250만 원×20명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줬다는 말이에요, 이거가 2010년도에. 그러면 140만 원 이렇게 산출근거를 올 예산은 그렇게 됐습니까? 주기는 140만 원 해서 사람은 많이 보냈을지 모릅니다만 예산서에는 250만 원씩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글로벌 체험은 뭐고 글로벌 연수는 뭐냐? 이렇게 물어봐서 답변이 아주 애매하게 흘러간 적이 있어요.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이거 배낭여행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랬습니다. 작년에 실시했습니까?

작년에 연말에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올 연초에 갔다온 사람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작년 연말에 했다가 저희들이 연평도 사건 때문에 연초로 연기해갖고 갔습니다.

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공무원 해외연수가는 것 하고 연평도 가는 것 하고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예산의 독립회계원칙을 저버린 거예요.

원인행위를 만들어놓고 이월하면은.....

원인행위를, 재정법에 나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원인행위가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가? 과장님, 그 말 나올 줄 알고 이월시켜서 하는 것을 근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딱 보면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것은 명시이월이고, 밑에 보면 사고이월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입니다. 연평도 사건이 불과 며칠 있다고 불가피 합니까? 그리고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됐을 때 사고이월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고이월을 하면은 원인행위를 합니다. 공사계약이랄지 입찰이랄지 아니면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법이 바뀌어 지겠다,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12월 달에 단 올 예산으로 가고, 올 예산 1억 5000으로 갔다고 그러면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당연히 회계독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또 이게 있어요. 공로연수중에 있는 사람들도 해외, 이와같은 배낭여행을 갑니까?

공로연수중에 있는 사람이요?

예.

끝나면 갈 수도 있죠.

공로연수가 끝나면 갑니까?

예.

공로연수가 끝나버리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것 아니요?

공로연수중에도 공무원 신분입니다.

이런 게 아니요. 공로연수기간중간에 하는 것은 교육기관에 입성을 했다든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이 안되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해외 보내는 것 배낭여행 관계는 지난 저희들이 12월달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연평도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연장을 시켰는데요, 당초 그것은 여행사에서 저희들이 10월에서 11월중에 여행사하고 예약이 이미 그때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한 사항이 사고가 생기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비상사태니까 공무원들이 가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때문에 언제 공무원들 해외출장 금지한 적 있어요?

금지한 건 아니지마는 범국민적으로 그렇게 발표한,

못 갔으면 이월시키고 남겨놨다가 올 예산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들어봐요. 배낭여행의 취지가 뭡니까? 여기 딱 보면 내가 적어왔어. 배낭여행은 말입니다, 뭐라고 이 예산을 책정할 때 했느냐?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소속직원의 다양한 견문기회를 제공하는 연수를 실시하여 창의행정 구현 및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간다.” 그럼 이게 뭐냐? 갔다 와서 견문을 넓히고 밖으로 행정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보내는 배낭여행을 공무원 퇴직을 위한 공로연수기간중이란 말이에요.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목적과 상충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소모성경비, 계약했다 하더라도 소모성경비를 가지고 사고이월시켜서 이렇게 구매한 예가 전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걸 사고이월시켰다는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연말에 저희들이 이 돈을 이미 여행사로 각 개인별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기간만 연장을 해갖고 여행사에서 직원들이 가게 된 배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하고는 관계없고 연내에 사실은 집행했던 돈입니다. 개인 구좌로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1월 달에 간 거에 불과한 거고, 아까 공로연수 2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병목 부구청장님하고 정해석 국장님이 거기에 해당 됐던 사람인데요, 이병목 부구청장님은 못가시고 정해석 국장님만 다녀오셨습니다.

. 그러니까 배낭여행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거냐? 1회성의 해외경비냐? 이거 구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산을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1인당 250만 원씩 들여서 배낭여행을 시킬 때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딱 사업목표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어요? 다양한 기회를, 견문기회를 제공하는 연수를 실시해서 창의행정 구현 및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공로연수는 대상이 돼서는 안돼요. 누가 되든지 간에, 누가 되는 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물어봐도 그럴 겁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또. 사고이월 아니면 출납폐쇄가 2월 달까지니까 2월 달 안에 가면 되는 것 아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아마 그것도 구청측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로 내가 알아요. 출납폐쇄는 어떤 겁니까? 12월 달까지 세금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1월 달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월말까지 받아들여야 되지 않아요?

예.

그동안에 12월 달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내가 경비를 1월 달까지 지출할 테니까 그것 때문에 출납폐쇄를 2월말까지 법적으로 해놓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올해 못가면 환수를 시켜놓고 다음연도에 가라, 올 예산 없습니까? 1억 5000 예산을 줬어요. 아무리 통장 아니라 뭐를 줬다고 하더라도 이런 회계독립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다시 1월 달에 가라, 올 예산으로. 이렇게 해야 옳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나온 취지입니다.

예.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해보세요. 했어, 돈을 지출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통장에 들어갔어요. 아니다! 이건 올해 예산으로 가지 말고 2011년도 예산으로 가야 되는 게 옳다, 이게 옳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내 말이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틀린 말씀은 아닌데 해외여행을 가다보면 사전을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비행기 내지는 숙박시설 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문제는 왜 2010년도 예산으로 가느냐, 당연히 이것은 불용처리를 해놓고 2011년도 1억 5000 예산 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2011년도 1월 1일부터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올해 예산으로 가야지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잖아요. 10월달에 예약을 했는데 피치 못해서 못가서 1월 이후에 갔다 그러면 예산을 올 예산으로 써야 된다, 그런데 작년 예산으로 썼다 하는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올 예산은 1억 5000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건 선심성으로 더 보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한계를 분명히 해주는 겁니다. 예산은 원칙이 있고, 누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아! 그 사람들 못 가게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못 갔어, 보내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걸로 폐쇄시키고, 그 양반들 작년에 못 갔어, 계약을 해놓고 못 갔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으로 갔어야 맞다는 이야깁니다.

예.

그냥 여러 가지 이유 대버리면, 본인 지적은 그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연수의 취지가 정말로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가서 해외견문 선진화를 배우고 와서 활용을 해라, 이래서 1인당 250만 원씩 우리가 예산에서 주기로 하고 했던 것을 못 갔으면 딱 폐쇄시키고 다음연도 예산으로 써야 된다, 그게 옳다는 것을 말하는데 과장님이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설명이 길어지고 저도 이거 사고이월 전부 이걸 공부를 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아니, 제가 다른 얘기를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하지 않고 연내에 집행한 걸로 처리가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으로.....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본인 보고.....

,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으로 갔는데 원인행위를 2011년도 하면 당연히 독립회계의 원칙에 위배되니까 올 예산으로 갔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돈 그런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가져갑니까? 그 돈 올 5월달에 우리가 결산하고 올 7월달에 결산할 때에 아!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해외연수비 1억 5000중에서 3000만 원을 못 썼다, 아! 이 양반들 대단히 잘했다, 그러면 그거 어떻습니까, 추경에 하죠? 그 예산 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돈으로 가지고 추경을 해서 2011년도 써야 되는데 회계연도내 기준을 나는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누가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본래의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럴게 아니라, 시정하겠다는 이야기를 알겠다고 그러면 됩니까?

아니, 이 내용은요 저희들이 잘못 집행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다음번에 집행할 때는 거울삼아서 잘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아까 9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내외 자매도시 협약을 다 인지하고 계시지는 못할 것이고 그 자료를 협약내용 원본을 복사해서 전부 저를 주시고. 또 한가지 주무과를 통해서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국내외 자매도시하고, 지금 자매도시들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는 문화체육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좀 주지하셔서 임실군, 상주시, 태안군, 강릉시, 여수시, 함안군 6개 시·군 이 부분은 우리 주무과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협약내용을 보시고 가능하면 교류할 때 서로 편의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셔서 서로가 상호간에 문화시설이라든가 관련 시설에 있어서 서로 무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상신 기획팀장입니다. (백상신 기획담당주사 인사) 손기익 예산팀장입니다. (손기익 예산담당주사 인사) 엄정숙 창의지원팀장입니다. (엄정숙 창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의회법제팀장입니다. (김정순 의회법제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공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종호 공기업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2건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가 일부 부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데 지침에 맞도록 지출하고 책정된 업무추진비도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0년도 12월 말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안을 전 부서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등 주요비목에 대해서 동 기준을 적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책정된 업무추진비도 2011년 예산운용계획에 의거해서 업무추진비 외 14개 과목에 대해 5%이상 절감토록 배정유보 조치하는 등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님께서 배상금이 큰 소송의 경우 고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외부 변호사라도 좀더 전문적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업무를 개선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검토한 결과 “우리구 중요소송으로써 소송물가액이 10억이상인 사건의 승소사례금은 소송수임료 지급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물가액의 1% 범위안에서 소송심의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 충분한 예산만 확보된다면 외부 전문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행정·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에 대하여는 법률자문 및 소송심의회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앞으로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필요시 고문변호사 외에도 해당 분야의 유능한 외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최영자 위원님께서 법령상 유사 중복 위원회는 통합 가능하도록 되어있다고 생각되므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회의를 연간 1회도 개최하지 않은 운영실적이 미흡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내실화를 기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연간 미개최 및 연1회 개최위원회는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연1회 개최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위원회가 대부분으로 일부 개최 회수가 적은 위원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임의로 통·폐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유사·중복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산하위원회까지 적용하도록 현재 법률 개정 중에 있어 앞으로 법률이 개정되면 행정안전부와 발맞춰서 우리구 위원회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루는 소관 위원회가 총 몇 개나 되죠?

현재 48개 위원회고요. 내부위원회가 8개고 외부위원회가 40개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합치면 한 500여명 이상 되지 않을까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정확한 수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제가 세 가지 테마로 주제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타 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 소관위원회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관리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촉직, 당연직 말고 당연직은 우리 구청내 간부여러분들이 되시니까 필요 없고, 위촉직 한 이삼백명 정도 되는데 제가 그걸 한번 체납여부를 확인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때 거부를 하셨어요. 이건 개인 프라이버시다고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 얼마 체납입니다.’ 이런 얘기를 부탁한 게 아니라 위촉직이 예를 들어서 200에서 300명이 되면 그중에서 ‘없습니다, 10명입니다, 5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주셨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촉직 위원 수는 총 551명 중에 335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때 황동현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나 사업장을 가진 그런 분들로 하여금 가급적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미스런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돼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지방세 관련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문을 각 부서에 시달을 해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신규 임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서구민이거나 사업장을 가진 분들 위주로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 물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을 요한다는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지마는 가급적 그런 분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임기가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차차 재위촉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감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인사담당은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죠? 물론 인사권은 구청장님께서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인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름도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구로구에서 선생님인가 교장선생님인가 교육장인가 그래요. 사실 이게 주인의식이라는 측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 살지도 않고 관련도 없는 분이 인사위원으로 있으면 이분이 과연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특히 인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심의를 할 텐데 정말로 우리 강서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실 그런 훌륭한 분을 추천 내지는 승인하는데서 상당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주인의식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도덕성 부분은 어느 사회에서나 지위가 높던 낮건 우리 아래 부분부터 정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일부러 주소를 옮겼거나 아니면 타구에 계신 분이 강서구에 와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정화 내지는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고요. 사실 매년은 아니지만 행안부에서 위원회 정비기준이 내려옵니다. 올해는 방금 말씀하신 법령개정문제 때문에 한 6월이나 7월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행안부의 정비기준이 내려오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비기준으로 삼아서 각 부서에 시달을 하고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월인데 2011년 소관위원회 위원님들 재위촉이든 아니면 신임이든 연임이든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아직 정리가 안됐죠?

예, 아직 거기까지는....., 왜냐면 이것이 올 초에 진행을 하려다가 지금 행안부 일정때문에 6월인가 7월 달로 미뤄놓은 상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건의도 드렸는데요.

예, 유념하고 있습니다.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부터 잘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행안부 정비기준이 내려오면 거기에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립된 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분기별로 현장평가를 병행한 심사평가를 실시하겠으며 현재 6개 분야 40개 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민선5기 공약사업과 주요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주요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을 구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분기별 실적관리와 연말 평가를 통하여 정책실명제 실시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전심의나 조정·결정을 필요로 하는 주요 정책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정책회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유관부서 그리고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주요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20억 원 이상 투자사업, 3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20억 원 이상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적기에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인 주민참여예산제는 금년 상반기중에 조례제정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예산학교 운영 및 의견수렴을 통해 2012년 예산편성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전년도 재정운영상황을 구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우리구의 창의행정 지원과 경쟁력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정발전 및 구민생활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제도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을 위해 우수부서 및 직원들에 대한 시상 등을 통하여 창의행정 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고, 직원들의 창의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방문교육 및 창의특강을 실시하겠으며,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습동아리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창의역량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직무발명을 위한 제반여건을 조정하여 직무발명 활성화에 노력하고, 구유특허권 처분 등을 통한 세외수입 확대 등 우리구 지적재산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구와 의회의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구의회와 관련된 구정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구의원과 구간부와의 워크숍은 예년보다 빠른 금년 5월경 개최예정으로 있으며, 9월경 예정으로 있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도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법제행정을 강화하고, 법률서비스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입안시 사전심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고, 자치법규중 법령인용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는 4월 내지 5월중으로 일괄정비 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소송의 경우 고문변호사가 참여하는 소송대책회의를 운영하고, 소송수행자에 대한 실무교육도 실시하여 우리구 승소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월요일에 열리는 구민들을 위한 무료상담 제도는 법률상담관 추가확보 및 수당지급 등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에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결과와 공단에 대한 조직진단 및 중장기 경영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위탁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조직개편을 비롯한 경영개선 계획을 최소한 2월중에는 마련해서 3월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으며, 경영평가 우수공단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수지 균형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신규사업 발굴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이거 2010년 공단 것, 조직진단 용역준 것, 과업지시서나 용역을 기획예산과에서 줬나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보고서 내용 다 파악하셨어요?

대부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는데 제가 이 내용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랑 직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내용을 전혀 몰라요. 과업지시서 내용도 모르고, 용역보고서 8000만 원이나 준 그 내용 자체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이 결과물을 가지고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기획예산과도 알아야 되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이 업무파악을 먼저 해갖고 자기네 개선사항을 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고요, 거기 공단에서 여기에 대한 공단 스스로 의견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지금 현재 조율중에 있습니다.

이걸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내용을 모른다니까요, 파악도 안 되고. 이게 언제 몇 달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가 됐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업무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갖고 장단점을 어느 정도 뽑은 상태인데 그 소속직원들 자체가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과업지시서나 용역줬다고 여기서 다 평가해갖고 자료를 내려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제가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월 달에 시설관리공단 외부경력직 직원을 모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용역보고서 자체내용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직원을 더 추가로 모집을 합니까? 직원 모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장단점을 먼저 본인들이 파악을 해갖고 거기서 진행되는 사항에 따라서 해야지 이사장님 오시자마자 직원부터 채용하고 정작 용역보고서 내용은 파악이 안되고, 일이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가는 것 같거든요.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용역 과업지시서나 용역 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여기서 파악할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최우선적으로 더 먼저 파악할 때가 공단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도 한자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재 용역결과와 또 행안부의 경영평가 결과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포함해갖고 대행위탁사업이죠. 대행사업에 과연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조직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직원 모집하는 거는 구청이랑 상관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네 직원채용을 별도로 의논 없이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용역보고서에서 직원 여유인력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여유인력이 있다고 나와 있고, 내부승진이 정체가 돼서 직원들 사기가 떨어져 있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경력직 직원을 뽑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 어저께 제가 똑같은 질문을 시설관리공단에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업무가 상호보완이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관리도 안되고.

현재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물론 경영평가결과도 그렇지만 이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원이랑 정원이랑 너무 괴리가 되어 있다, 그 부분도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정원에 대해서 공단이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제재할 만한 수단은 없고요.

단순히 정원내에서 뽑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업무량으로 따져서 여유인력이 있다고 보고서에 나왔으면 그거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정상이지 8000만 원씩 주고 너 따로 나 따로 할 거면은 뭐하려고 이거 다 주민 세금인데 그렇게 움직일 이유가 있나요?

하여튼 경영개선계획을 우리 나름대로 마련하면은 공단이랑 협의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가 이 시설관리공단, 제가 요즘에 마음잡고 공부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저런 게 업무협조가 안되고 그렇게 간다는 거는 이해가 안가고요, 그냥 이거는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이건 내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돼요 어차피 구 전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더군다나 예산이 몇 천만 원씩 1억 원 가까이 이렇게 투입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평가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대안방안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저는 인력채용한 거에 되게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그게 다 평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게 서로 협의가 돼서 했다고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하지만 분명히 보고서에서는 여유인력이 있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부승진도 아니고, 외부채용했다는 거는 제 입으로 어떤 말을 꼭 안하더라도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이거 관리를 같이 해야 되지 이 과업지시서 같은 것도 조금 보충하자면 팀장님 자체도 회의참석은 했대요. 내용은 모른대요. 이게 말이 돼요. 이사장님 온지 두달 됐다고 다 업무파악이 돼갖고 직원들 더 들어와서 좀더 경영에 애를 쓰겠다고 이렇게 해서 외부직원을 채용했다는데 몇 천만 원씩 준 용역보고서 자체도 내용 파악이 안 되시는 분이 무슨 외부직원을 구하냐고요.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는 잡으셔야지 앞으로 잘 하겠다는 것 당연히 잘 해야죠. 당연히 잘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문제점 자체가 기획예산과에서 어차피 여기서 용역을 줬으면 마무리도 여기서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영개선계획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로 움직이는 거는 기획예산과에서는 터치를 할 수 없다?

그것이 어떤 정관이나 규정 개정 또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우리 승인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 승인사항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또 직원들 한두분 하시는 문제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잠깐요. 행정관리국장께서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고, 왜 한자선 위원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묻는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요. 기획예산과에서 공기업팀이 있고, 공기업을 전면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가지고 안되겠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년도에 조직진단용역한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것 발표회를 할 때 주민생활국장 자격으로 한번 가서 참여해서 두 번인가 보고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있고, 어저께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을 모른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그건 크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 책자 분명히 갔고 책자를 보내줬다는 거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공부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공부하도록 만드는 건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역시 사실 이 책자를 못 봤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아직도. 그래서 한번 이번에 감사결과보고 끝나는 대로 책자를 봐서 시급한 사항,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할 건 교육하고 거기 부장급, 팀장급 다 불러서 이 책자를 가지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짚고 공부시키고, 또 장기계획 마련할 부분은 장기계획 마련하고, 급한 건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말한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자선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수립이 진행 중에 다르게 벌어지는 건 어떡 할거냐? 그러니까 우선 계획수립을 하되 그거와 별개로 이 책자에 의해서 우선 시급한 거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행동에 옮기지 말아야 할 거는 일단 이거를 하지 말아라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좀 기다려라 그걸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영개선계획은 수립해서 내려보내고, 그 전이라도 당장 의회가 끝나는 대로 내일이라도 저희가 책자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부장급, 팀장급들 불러서 일단 저희가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급하게 해야 할 것,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 구분을 하겠습니다.

답답했던 부분은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직원을 10명을 뽑든 20명을 뽑든 좋으신 분들이 와서 공단이 더 발전되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내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일만 크게 벌이려고 그러고, 보여주기 위한 선심성 이런 게 눈에 보이니까 주민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한 거죠. 또 의원 입장에서는 더 답답한 거고.

한자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상호보완이 안된다고 그러면 몇 천만 원씩 주고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한자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 믿고 저는 기다려 볼 테니까 제대로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과장님!

예.

9500 예산 올려가지고, 9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한 석 달 전에 나왔어요, 석 달 전에. 그거 1억짜리 용역 받은 게 책 한 권이구나!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죠? 숙독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관련부서인 과장님도 국장님도 공기업팀장도, 물론 바뀌었겠지만 시설관리당사자인 팀장, 전무, 이사장 한번도 이 책을 안 봤더라고요, 어제. 그걸 한자선 우리 동료위원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한심한 건 그거예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감독권한이, 34조에 감독이 있죠? 확실하게 있어요.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꼭 읽으세요. 과장님, 읽으세요. 뭘 감독을 하느냐?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뭔 사항이냐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어제 기구 막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 더 만든다고 보고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강서구청장의 치외법권이어서 감독을 안받는 데 입니까? 직원 이리 와보세요. 그다음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은 구청장의 감독을 받게 돼있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갖다 딱 보여줘요. 감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로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 조직이 어떻게 혁신되고 어떻게 효율성 있고,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되느냐를 감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답변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되도록이면 이런 걸 안하려고 왔습니다마는 책자에 딱 나와 있어요. 국장님 보셨죠? 거기. 34조 감독 제5장 입니까? 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감독한다, 인원을 뽑거나 직제를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감독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보고가 벌써, 어제 아마 내가 듣기로는 어제 몇 명 신규채용했다고 그럽디다. 그럼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몰랐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치외법권이에요. 조례를 위반한 걸로 해서 고발해버릴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인 집행부 간부들이나 의원들이나 작년 이맘때 콧물 줄줄 흘리면서 길거리에서 “표 하나 주십시오, 열심히 강서구정 감독 하겠습니다. 예산 정말로 잘 쓰도록 확인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선거운동하고 당선되고 와서 저런 걸 내가 확인해보면 너무 한심스럽다 이 말씀이에요. 정말로 1억짜리 책을 아무도 안봤다! 책이 있는지도 몰랐다 할정도로 지금 그래요. 공기업팀장 책 보셨어요?

봤습니다.

봤어요?

발령받자마자 책 봤습니다.

책 봤습니까? 몇 번 읽어보셨어요?

서너번 봤습니다.

봤어요? 이해는 됩디까? 미션은 뭐고, 경영전략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보셨죠?

고객가치추구하고요,

간단히 한두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사업부문은 몇 위고,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규모가 6위하고 7위고요. 봉급수준은 11위입니다.

7급 3호봉 기준 했을때. 제대로 알고 계시네. 몇 가지 내가 물어보는데 경영전략이나 미션이나 이거는 아마 지금 딱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안 물어볼게요. 그 정도 파악하는 것도 공기업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책 나온 지도 모르는 사람 수두룩해요. 팀장들 어제 해보니까 전무, 이사장 하나도 모릅디다.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 정말로 우리 이 업무량과 인원과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정말로 앞으로 로드맵, 이정표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혁신이 되고 구청장이 인원을 뽑아도 여기에 근거해서 뽑아야만 당당한건데, 세상에 관리감독 받게 돼있는데 관리감독도 안하고, 했는 모양이죠? 감독했습니까? 다. 그런데 주무과장이 그걸 모르고 있었다면 되나요? 좌우지간 우리 공부합시다. 그 말로 끝 맺을게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위탁, 지금 시립청소년회관을 어디서 위탁관리합니까?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죠. 화곡동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근거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 법적 근거가 뭡니까?

이 문제는요 물론 작년에도 많은 거론이 됐죠. 하여튼 이 부분도 현재 위탁기관이 12월 31일이니까 소관부서 의견대로.....

,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어제 시설관리공단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나 새로 임용된 이사장이나 이사들은 모른다고 하고, 아직 업무파악이 안돼서 모른다고 하고 최소한 어떤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때는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이라든지. 그건 청소년수련관은 모든 것이 청소년기본법 내지 육성법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돼있는 건데 아무도 몰라도. 어떤 법적근거, 내가 실무담당자한테 대답을 해보라고 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 건지. 자, 그러면 위탁을 주도록 한 데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위탁을 주려면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요.

, 심의위원회는 기구일 뿐이고 우리 구에서 이런 시설을, 시립이잖아요? 시에서 건립을 해서 우리 강서구에 위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주체가 기획예산과죠? 어딥니까?

1차는 가정복지과죠.

가정복지과에서 위탁을 받았어요?

위탁계약을 가정복지과에서 맺습니다.

위탁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관리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지휘감독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그렇죠, 전반적인 지휘감독은 우리가 하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가정복지과로 과에 배정한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배정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

!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서 서울시에서 가정복지과에 위탁을 받아서 어떤 곳에 어떤 자격과 요건을 갖춘 단체에 주도록 돼 있잖아요, 운영이 법적으로 돼있어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죠?

예.

왜 전혀 관계없는 데에다 위탁을 하죠. 아무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다. 대형차를 사서 운전 실무경험도 없는 무면허자한테다 그걸 맡겨서는 안 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강서구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입니까? 시에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야 되죠? 시립은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받아다가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서울시로부터 운영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전까지는 초기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구비가 더 부담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금년 예산에는 아마 들어오는 수입만큼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예산이 짜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과장님이 그 내부는 가정복지과가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불러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울에 수련원 또 청소년회관 합해서 거의 한 60개가 됩니다, 시립위탁기관이. 우리 강서구처럼 운영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2010년도에 1억 7000을 우리가 예산을 강서구비로 투입을 했고 올해는 3억을 예산 세웠죠? 국장님, 기억나시죠?

예.

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직접 단체에서 비용을 들인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서울시에서 각 수련원에 3억씩 지원을 합니다. 물론 4억 지원한 데도 있어요. 수련원에 한해서, 청소년회관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적게 지원을 하고 그런데 청소년 전문위탁체에서 자구책으로 모든 사업을 해서 충당을 합니다. 그렇게 충당하다 못하면 인력 모자라는 것은 서울시 관계자들하고 가서 애걸복걸해서 예산을 타다가 다 운영을 하지 지자체에서 지원한 데는 확인해 보십시오! 서울시내 25개 구에 한군데도 없어요. 한군데 있어요, 강서구. 그것도 자꾸 액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우리구에서 1억 7000을 지원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받은 것은 상계처리하고 여기에는 올려버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3억 4100을 지출을 해서 이때당시에 2010년도에 1억 7100 마이너스입니다. 서울시 예산 말고, 별도 말고. 그러니까 작년 예산 같은 경우 서울시 예산하고 구에서 지원해준 것 하고 약 4억 7000 예산에 각 프로그램 운영에서 들어온 예산이 다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과오, 업무를 잘못 집행해서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했으면 이제 전문단체로 넘겨서 이걸 정상운영을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자꾸 예산만 추가지원이 되고요, 근거도 없는 예산을. 그래서 이제 어제 시설관리공단 때도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었으나 뭘 아는 분이 없어요. 담당도 한분 대화할 사람이, 이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는가 실태를 알아보려고 하니까 한분도 대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구청에서도,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우리가 질문해보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국장님이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기가 되면 이전에 준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청소년 육성단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 아실텐데요.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흥사단이 전문위탁체 아닙니까? 국내에서 제일 큰 거 다 하고 있고요.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광진 같은 청소년수련원을 벤치마킹을 해서 천체망원경을 설치해서 전국에서 와서 청소년들이 과학을 체험하고 자기의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수련원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인근에 있는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이런 데서 4층 강당 같은 경우에 모형비행기 시뮬레이션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모형비행해서 비행을 시험해보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의 청소년들이 와서 수련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발전시켜나갔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요. 12월 31일 이전에 정말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부로 3년 위탁, 그러니까 대행사업입니다, 위탁이 아니라 대행. 대행사업인데 그게 만료가 됩니다. 아까 권오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기관에서 이거를 위탁받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경영분석 책자에도 그런 내용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 권오복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다른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에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시키게 된 배경은 화곡4동 위치 자체가 태생이 접근성이라든지 수익모델이 없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저걸 처음부터 위탁을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문제는 물론 시에서 준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너무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 아래 일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예산은 자체에서 수익을 얻어서 그 예산을 상계처리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 들어온 만큼 사용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한 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입을 금년에 3억 정도 올릴 것이다 했는데 3억이 못 올랐어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적자가 났습니다. 우리가 예상보다는 적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 권오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2월말이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런 거를 전문기관에 위탁했을 때 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와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말꼬리 잡고 우리가 질문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당부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지금 계속 공단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하고 시설관리공단측하고 소통의 부재가 많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미팅을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8000여만 원을 들여가지고 조직진단 받은 걸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공단에서 어려움이 뭐고 또 도와줄 일이 뭔지 상호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미팅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투명성 제고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 강화에서 사업비 20억 이상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게 돼있죠, 그렇죠? 지난주에 두건인가도 그렇게 심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주차장사업 관련해서.

예, 투자심사.

예. 사실 지난주에 우리 전통시장인 남부시장하고 까치산시장 주차장 건립에서 투자심사위원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건 본 위원도 심사위원회 일원으로서 그 당시는 이런 발언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자꾸 사업 자체가 결정이 되면 적시적소에, 그러니까 해당연도에 마무리 짓는 게 베스트웨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꾸 딜레이가 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주들이 마음이 바뀌고 땅을 매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번에도 결국 보면 심사위원회가 있지만, 지금 그러면 계약은 이미 체결이 돼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 전에 심사를 받으신 겁니까? 주차장 자리.

심사를 받고,

체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성사가능성이 많은 걸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주차면, 특히 땅의 면적을 보면 기본 제곱미터당 얼마인지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평당 얼만데 이게 해당연도를 넘기면, 아마 그날도 본 위원이 약간의 지적을 했는데 ‘넘기다 보면 결국 비싸게 구입을 하게 된다, 같은 단가를 지불하더라도 면적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투자를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는 가급적이면 해당연도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거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동료위원님들하고 대화가 오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혼선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위탁하고 대행사업이 있는데요. 구에서 하는 주차장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대행사업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서로 대행사업 하는데 무슨 문서가 왔다갔다 하는 게 있습니까?

계약합니다. 대행계약을 맺습니다.

대행계약을 맺죠?

예.

위탁도 위탁계약을 맺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른 게 뭐죠? 대행하고 위탁하고 의미적으로 다른 게 뭐 있죠?

현재 공단에 대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을 실수했는데 위탁은 아니고요. 대행이 되겠습니다.

대행이죠. 그러면 대행하고 위탁하고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이해를 하시나요?

위탁이라고 하면 일정한 위탁을 받은 사람이 약간의 자율성과 의지를 갖는 거 같고요. 대행은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복지 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민간위탁에 관한 서울시의 조례가 있고,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됐고요.

예.

복지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위탁에 관한 것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무에 관한 것은 조례가 없죠? 구청장 방침으로 하죠?

아니죠, 공단에 설치조례 있습니다.

공단 설치 조례죠.

지금 공단 외에는 위탁이라고 하지, 대행이라고......

대행이잖아요.

민간한테 대행시키는......

. 그런데 공단은 그 조례에 대행에 관한 조례는 결국은 이거잖아요, 구청이 직접 수행해야 되는 부분을 지방공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구청이 수행하기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설립해가지고 공단에다 대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아까 대화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 이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법에 저촉을 안받는 거예요. 자,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주차사업도 할 수 있고 어린이집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공부방도 하고 청소년수련관도 합니다. 법적으로 저촉되는 거 있어요?

그것이 정관에 맞으면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를 더 물어보겠어요. 지금 우리가 시립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할 때 시립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100% 예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우리구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0% 예산 시에서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그거 혹시 아시나요?

어차피 운영비는 100% 서울시에서 일정 기준을 정해서 100% 주게 돼있고요.

돼있는데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지금 일정액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다만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서울시립이지마는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에 서울시에서 100%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구가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걸로 처음에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물론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들은 다 다르겠지만 민간에 위탁해가지고 그게 유리한 점도 있지마는 민간에 위탁해가지고 더 재정적으로 어려울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감안해가지고 대답을 하시라는 거죠, 내 이야기는. 진짜 민간에 위탁하실 겁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 3억을 가지고 해라, 3억에 맞춰서 한다면 서비스 질이라든지 프로그램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 현재 지금은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파악해 본 것은 현재 위탁을 줬다가 대행으로 가져오는 구도 몇 개구가 있습니다.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저희 화곡4동은 처음에 대행으로 가게 된 배경은 접근성이 워낙 나쁘고 수영장이나 헬스장이 없어가지고 수익모델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저거를 수지타산을 맞추다보면 잘못하면 사용료를 올리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렇다보면 그걸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사용료를 올리다보면 결국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가고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관련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있고 단, 직영 그러니까 대행은 어떤 직영의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럴 때는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그렇고요. 그래서 금년 12월 31일이 3년이 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평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12월말이니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마 준비를 해서 과연 이게 이렇게 대행으로 가야할 것인지 위탁으로 가야할 것인지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그걸 한번 면밀히 분설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렇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영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아까는 제가 들으니까 “아! 그거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예산부분이나 수지타산 부분에서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민간위탁을 하든 다음 대행을 계속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공단자료 드린 것 있죠?

예.

그것 확인해보세요. 왜냐하면은 참 우리 6대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점잖으셔. 이 사안이 이렇게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위원장이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서류를 보세요. 지금 오늘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보고를 분명히 해주시기를 명확히 본인 스스로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공단의 경영개선 및 생산성 제고 해가지고 분명히 제대로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2010년도 조직진단용역 및 경영평가 결과 반영, 경영개선 계획수립 등등 이렇게 원칙적으로 좋은 말씀을 다해놓으셨는데 공단에서는 어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미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사람까지 뽑아놨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주시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엉거주춤 넘어가버리고 다음에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고 넘어가면 이거 뭐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소신껏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짚어보는 거니까, 국장 이거 보셨어요? 그 서류 보셨습니까?

조직개편안 처음 봤습니다.

난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행정관리국장께서 공단의 조직개편한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난 이해가 안갑니다, 그 자체가. 공단을 관리감독하는 소관 국장이고 과장께서 전혀 모르고 계시다면 어느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위원장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직개편을 했다기보다는 이런 안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계획 같습니다.

지금 사람을 뽑아놨다고 어제 보고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아마 조직개편안에 대한 승인요청이 올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게 얼버무리시면 안 되고, 분명히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의 의견이 없이 사람까지 뽑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뽑습니까? 관리감독하는 과의, 국의 의견도 묻지 않고 어떻게 공단에서 그렇게 조직개편을 하고 사람까지 다 뽑아놓고 선별만 안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임용만 안했다는 거예요. 임용, 정확하게 임용발표만 안했다고 그러더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그냥 모르고 있었다고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오늘 이후에 이 문제를 바로 잡으세요.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 돌아가는 대로 파악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대로 본인이 다른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약속하신 대로 작년도 경영평가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근거해서 공단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공표하신 겁니다.

, 미안합니다.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려다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상당히 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질의를 해서 물어봤고, 또 여기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통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구구한 설명은 않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 따로 또 공단 따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버리면은 구청 행정관리국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공기업팀장도 있죠? 공기업담당. 팀장은 뭡니까? 팀장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버리면 뭐가 됩니까? 뭐하려고 팀장 만들어서 뽑아 놉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이 이야기로 끝날 게 아니라 분명히 2월 달에 한다고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두개를 신설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과장님도 그랬고, 지금 국장님도 그러셨는데 이 부분은 팀장, 과장, 국장님 용두사미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무리 구청장이 임명을 해서 했다고 하지마는 어디가 국장, 과장을 밟고 공단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 오전에도 과장님하고 잠깐 또 다른 부분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이 안 맞아요. 분명히 공단은 구청지시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협의를 해야 맞고, 자기들 나름대로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자치법규집, 설명서 18쪽입니다.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장이 6대에 들어와서 강력히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실행에 들어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부서 과장님, 팀장님, 담당공무원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잘못된 것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찾아내서 다듬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태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남식 동행정팀장입니다. (김남식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석권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이석권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이윤임 통계팀장입니다. (이윤임 통계담당주사 인사) 박영재 민방위팀장입니다. (박영재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세부내역별로는 시정요구사항이 한 건, 건의사항이 네 건입니다. 보고자료 20쪽 먼저 황동현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반장의 임기규정이 없어 전출한 사람이 반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 관리가 소홀하며 반장보상품 지급시에도 기준이 모호하므로 반장명단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정해달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장은 지역여건에 따라 위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장임기가 있을 경우 수시로 발생하는 사직자와 함께 장기간 공석발생이 우려되어 임기를 현재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반장보상품은 지급전에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통장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반장이 아닌 사람이 보상품을 수령하거나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8쪽 송영섭 위원님이 건의하신 마을만들기사업 예산을 동별로 나누어주기 형태로 집행되지 말고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어 실시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사랑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은 내부방침으로 대상사업 및 지원 제외사업을 제시하는 등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20개 자치회관에서 30개 사업을 신청받아 심사를 거쳐 15개 동 18개 사업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심사를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한자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반장의 역할을 대부분 수행하고 있으며, 반장 개인에게는 적은 금액이지만 구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신문구독료, 또 보상품 지급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하므로 공동주택의 경우 반의 통·폐합 및 반장폐지로 예산 절감방안을 모색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반을 구성하는 가구수와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반이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이 수립중에 있으며 이달중으로 종합계획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 황동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CCTV 설치에 있어서 경찰서의 의견에 좌우되지 말고 주민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반드시 현장확인후 설치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출장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후 경찰서에 설치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주민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어 경찰서에서는 우선적으로 관내에서 발생한 범죄분석을 통해 취약지를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현장확인후 경찰서와 협의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쪽, 박성호 위원님이 건의하신 헬스장이 다른 헬스장에 비해 지하실 냄새가 많이 나므로 위생, 청결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공항동 자치회관 헬스장은 지하2층에 수영장이 있고, 지하1층에 주차장과 함께 헬스장이 있어 환기의 어려움이 있으나 이용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환기시설을 수시로 가동하여 불편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태성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1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동업무보고 및 신년인사회는 금년 1월 17일부터 28일 기간중 10일간 시·구의원님,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장, 통·반장, 그리고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주민 등 다양한 계층 100여 명을 모시고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현장행정 구현을 위한 통·반장 간담회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5일 경 통·반장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듣는 장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고객만족 최고의 동을 찾는 동행정 실적평가는 금년 11월중 평가를 실시하여 12월 달에 우수동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기존에 구성방식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통장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은 금년 상반기중에 서울시 공무원 연수원을 활용해서 약 200명을 대상으로 통장역량강화교육과 교양강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금년 상반기중에 마찬가지로 서울시공무원 연수원을 활용해서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강화입니다. 저희구에는 작년말 현재 559세대의 약 920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이들에 대해서는 1회성 행사성 경비를 지원해왔으나 금년에는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거나 맞춤형생활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리동네 사랑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동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화합과 애향심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 2회 운영하던 강서어르신 아카데미 운영은 금년에는 연 1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반기별 10개 동씩 10주에서 12주 과정으로 각 동 주민자치회관이나 관내 시설을 활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자치회관 동아리 어울마당은 금년 9월이나 10월중 구민회관 우장홀 및 우장갤러리에서 음악과 무용, 댄스 등 경연대회와 사진, 서예 등 작품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총조사 실시입니다. 국가 전체 산업에 대한 구조와 분포, 경영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써 기준 시점은 작년 12월말입니다. 종사자 1인 이상 관내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며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한눈에 볼 수 있는 강서통계연보는 지금까지는 책자형태로 발간하던 것을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금년부터는 전자책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통계조사원 관리시스템 구축은 국가정책 및 지역발전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는 통계의 품질과 정확성을 높여 체계적인 조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재난현장과 함께하는 민방위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풍수해 및 제설작업 참여자에 대해서도 당해연도 교육을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민방위교육은 경로당 및 다문화가정, 장애인 및 학교를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화재, 풍수해 등 생활안전속에 안전사고 대책요령과 지역별 재난취약 및 각종 사태발생의 대처 요령 등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민방위교육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80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2페이지에 통장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있죠?

예.

이 부분이 주로 우리들이 워크숍 이 자체를 저도 가서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교육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통장조례라든가 주민자치조례가 있죠?

예.

그 조례를 습득한 통장이 드물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드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강서구에서 만들어놓은 조례에 의거해서 조례를 습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통장이면 통장, 주민자치위원이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자기 직무를 알고 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 최고고 통장이 최고고, 통장이 다하고, 주민치위원이 다하고 이런 부분이 안맞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다, 우리들이. 그래서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가끔 우리 위원님들하고 부닥치는 부분도 지역에서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그때마다 웬만한 국장, 과장님한테만 위원들이 질타를 하지, 참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한번두번 겪으면은 국장, 과장님도 어디가 포인트다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는 그런 부분이 안나와야 맞다, 다시 재발되지 않아야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우리 강서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과장님. 제가 어떤 취지에서 하는 이야긴지 이해가 가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취지가 뭔지를 알고 우리들이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금 우리 통장들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고생도 합니다. 대신 통장들이 우리들이 지역에서 그러죠 ‘반공무원이다 또 우리 행정공무원 보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과거에는 통장들이 20년, 30년 한 통장들이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동장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동장을 지시하는 그런 통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5대 의회에서 동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조례 개정을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그 조례개정을 다시 해주라, 한번을 더 하게끔 해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 구청도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통장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직능단체 가입을 이 단체도 하고 저 단체도 하고 이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통장은 통장만 해야 맞다, 통장하는 동안은. 그런데 통장들이 새마을 또 어디 자유총연맹 또 주민자치위원장 두 개, 세 개씩 단체를 다니다보니까 경거망동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 위치를 몰라, 자기가 통장인지 자기가 뭔지 지역에서 내가 대장이야. 그리고 누구도 자기 위에는 없어, 그리고 구청장한테 간다고나 하고, 언뜻하면 청장 만난다고 했고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뜻하면 동장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있죠?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통장들은 통장업무만 해야 된다, 통장하는 동안은. 다른 단체는 안 맞다, 통장은 행정보조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통장을 임용하고 통장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면에서 통장님들이 다른 단체에 가입하는 것보다 저희들도 좋죠. 어느 하나에만 전념하면 저희도 활용하고 통장회의에 참석시킨다거나 어느 교육을 시킨다거나 어느 자료를 돌린다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저희 구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하나에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물리적으로 어떤 통장을 월 보수를 우리가 몇 백만 원 준다거나 이것이 아니라 어떤 제안을 딱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조례에.....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하라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하고 또 교육을 하다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도 워크숍을 할 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통장들이 행정보조로서 역할을 해야지 이 단체 저 단체 들어가서 어떤 봉사, 우리 직능단체는 봉사하는 단체 아닙니까?

예.

통장만으로도 봉사하기 벅차다. 그런데 왜 다른데 가입을 하려고 하냐? 해서는 안 맞는 부분이 통장이다 이런 교육을 자꾸 시키고 반복적인 교육을 시켜서 주입을 시켜야 맞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도 삽입하려고 합니다. 조례개정을 만약에 이번에 하게 되면 통장은 통장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번에 각 동을 돕니다마는 분명히 내가 한 사람이 한 주민이 두 개 세 개 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 거 이 부분도 배제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수많은 우리들이 적게는 1만 8000에서, 아니 2만 8000원, 제일 적은 데가 1만 8000이죠? 1만 80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 있는데 인구가, 각 동에. 그 많은 숫자 중에서 단체들 가서 보면 몇 사람이 이쪽저쪽 다 해요, 다 해먹어. 이런 부분은 우리 구발전에도 동발전에도 필요치 않다, 바로 우리들이 교육을 시킬 때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송영섭 위원님 말씀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각 동의 직능단체들이 가급적이면 중복을 지양하고 신규회원으로 젊고 또는 새로운 회원으로 영입하도록 저희가 많이 권장을 하고 있지만 또 각 동 지역별로 특성별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직종에 한해서 너희들은 이거 중복 안 된다라고 강행를 두기에는 잘못하면 어떤 차별적인 조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송영섭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법적 강행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교육과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어떤 도덕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통장이 혹시 다른 봉사단체에 가입하더라도 어떤 권위적인 게 아니라 순수한 기본 취지, 봉사라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면 그런 말이 안 나왔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은 봉사를 하는데 기본을 두고 그러나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권유라든지 행정지도 이런 걸 통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중복을 지양하면서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와서 봉사할 수 있는 층을 두껍게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게 이상향입니다. 그게 어렵다보니까 중복도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딱 잘라서 가기는 어렵고요. 일단 그런 방향을 잡고 그렇게 권유해 나가고 교육시키고 또 아까 말씀대로 취지, 통장과 자치위원회 취지를 알 수 있도록 또 이런 워크숍을 할 때, 물론 조례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도 교육을 시키겠지만 아까 송영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전파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장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냥 동장들이 편하게 숫자만 채우면 되는 식이야, 이것부터 고쳐져야 맞다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3페이지 우리 동네 사랑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있죠?

예.

이 부분을 가지고 동네 가면 어떻게 하면 우리 동이 돈을 많이 갖고 오고 어떻게 하면 많이...... 동마다 이게 전부다 난리에요,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내돈 같이 내 주머니 돈 같이 쓴다면 정말 이게 소중하게 정말 몇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쓸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보면 각 동에서 누가 더 어느 동에서 많이 가져 오냐? 어떻게 해서 많이 가져오냐 이게 문제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이 부분을 심의를 할 때도 정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상징성 있는 사업, 그 지역에서.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는 사업, 오래 남을 수 있는 사업 이런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꼭 20개동 이거 나눠준다는 것보다는 이 해에 A라는 동을 줬으면 부족하면 다음해에 배제하고 다음해에 B라는 동 주고 그렇게 해서 현실에 맞게 현실성 있는 사업,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또 그 지역 보존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아! 어느 때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직능단체들이 구청에서 돈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교육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심사할 때 엄격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금년에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선정 시 심혈을 기울여서.....

꼭 이걸 나눠먹기식으로 주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시고 정말 이 지역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다 그러면 그 지역에다 주자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사업이 오래가고 영원히 남고 상징성이 있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해에 다른 동 주고. 그래서 좀 보람 있게 쓰자 이 돈을. 그냥 일회성으로 얼마씩 나눠서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거 보셨어요?

예.

무슨 책이죠? 이게 자치위원들 교육하는 책인가요?

그렇습니다. 자치 동사무소에서 직원들 또 주민자치위원들 참고하라고 하는 책입니다.

부의장님하고 똑 같이 반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는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때 즐거운 워크숍도 좋지만 교육적인 워크숍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보면 이 기능 역할 같은 게 지금 저도 오늘 조금 전에 받아가지고 다는 못 읽어봤는데 여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본인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며 동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해야 되나 이런 게 웬만큼 자세히 나온 거 같으니까 이런 위주로 일단 교육을 하시고 그다음에 즐거운 일이 생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는 게 좋지,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제가 들어온 지 한 1년밖에 안돼서 모르겠는데 그냥 즐겁기만한 워크숍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새로 오신 분들 교육을 해야 되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교육을 안 가셔요, 이 워크숍을. 1박2일 동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자치행정과에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점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통계조사원, 이 통계조사원이 통장들을 활용할 수도 있나요?

통장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기로는 통장이 ‘행정사무원이다, 준공무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수수료까지 받아가면서 통장을 활용해야 되나, 여러 주민들을 조금 구정활동에 참여시키는 의미로 다른 주민들을 이용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제가 아는 몇 동이 이 통장들을 활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편할 수는 있어요, 사람들 모집하기 힘드니까. 통장들 활용하는 건 편하지만 그래도 통장들은 그외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민들을 모집을 해서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것은 업무보고랑 별개 질의인데 우리 등촌2동 동청사추진위원회 구성되는 거 아세요? 그 추진위원회라는 게 구청에서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야지 가능한가요, 아니면 동 자체에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꼭 추진위원회가 있어야만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진행되는 걸 보니까 지금 주민들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의견은 지금 등촌2동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동청사 있는 데를 조금 높이는 방안도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의견일치가 안 되니까 동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해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동장님이 바뀌면서 내부적으로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흐지부지 없어졌거든요. 회의를 개최한다고 했다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도 등촌2동 주민이지만 지금 국장님도 와보셔서 알겠지만 많이 낡았고 조금 힘들어요. 아까 화곡1동 권오복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거를 챙기셔서 동 자체를 움직이기가 왜 힘든지 그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셨으면 싶은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등촌2동도 화곡1동과 마찬가지로 동청사가 낡아서 빨리 지어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지금.....

구에서는 부지만 확보를 하라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부지 확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것은 구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쉽지.....

그러니까 저희도 적극 돕겠습니다.

이 방법을 지금 몰라서 못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방법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시라도 해주시면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조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동에 가면 동장님들이나 또 의회 오면 의원님들이나 다 이렇게 각자의 생각과 모든 방향이 다르니까 굉장히 다 맞추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운전자들이 운전함에 있어서 약간의 위법을 하더라도 자기 한사람의 약간의 위법을 통해서 뒤에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위법이지만 어떻게 보면 합법이라고 약간의 눈감아줄 수 있는 그런, 저는 뭐를 말 하냐면 소통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선배·동료 위원님들 지적을 한 사항인데 동네에서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장들 문제인 거 같습니다. 항상 업무보고 때나 또 이미 이런 워크숍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의 때도 여러 번 나왔던 그러한 내용이고, 그런데 저는 의회 들어와서 작년에 해외연수를 처음 한번 갔다 왔는데 바깥에서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뭐 의원들 해외연수다 그러면 굉장히 외유성으로 좀 이상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들어와서 제가 한번 갔다와보니까 정말 연수일정이 굉장히 빡빡하면서 그쪽 나라의 기관방문이라든가, 저희는 하여튼 간에 다섯시 여섯시에 일어나서 밤에 10시 11시까지 숙소로 돌아오고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소화를 해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아! 밖에서 보던 그런 것과는 참 다른 면이 많구나! 실제적으로 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저는 사실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때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와 통장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이런 워크숍을 개최를 함에 있어서는 요즘은 제가 참여는 안 해봤지만 오래전에 참여를 한번 해봤었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서는 능력향상을 위한 워크숍이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보다는 즐기는 오락위주의 그러한 교육이다라는 것을 제가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뭔가를 정말로 배우고 돌아와서 실질적으로 동에 돌아가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기능을 담당할 때는 정말 자기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위원들이나 통장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본전 생각나지 않게끔 이렇게 다듬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로 보면 그것대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아까 제가 운전자의 예를 들었지만 옛날에는 통장의 예를 들면 통장이다 하면 옛날에는 그 동에서 그래도 어른이었죠. 그래서 그 동네의 애경사를 비롯해서 약간의 불란의 소지라든가 모든 게 있을 때 교통정리를 해줄 수 있는 동네 최고의 어른으로 모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 연대도 좀 젊어지고 있고 또 옛날에는 남성이었지만 여성으로 많이 바꿔있고 환경은 다르지만 그런 역할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동에서는 주민들이 통장들한테 그러한 것을 협조를 요청을 하면 아! 우리는 준공무원이다, 아까 다 말씀 나온 거지만 우리는 동에 행정을 보조하는 역할밖에는 할 수 없다, 동네일은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다, 할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동장님한테 어느 정도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한 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그 편에서 손을 들어주는 그러한 얘기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게 조례상으로나 합법적인 걸로 볼 때는 그렇게 미뤄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동네의 모든 일을 되돌아볼 수 있고 협조해 줄 수 있고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통장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뭐니뭐니해도 동과 구의 발전과 모든 것을 위해서는 화합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들 뿐만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도 이렇게 너무 동장을 이기려고 하는, 자기네가 마치 위에서 군림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동장님들도 조례대로만 움직일게 아니고, 조례대로 하되 탄력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아니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모두를 포용할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좀 발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맥락으로 볼 때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을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부서로서 앞으로는 동장님들이나 모든 이런 워크숍에 대한 이런 직능단체에 대한 워크숍에 대해서 조금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민방위대원들의 역할이 참 컸던 것 같아요. 민방위대원들이 이런 제설이라든가 비피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이런 걸 담당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이 민방위대원이 하는 역할이 뭐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 같은 게 발생하면 민방위대원들을 저희가 동원을,

실제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민방위대원을 동원을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우리가 수해가 일어났을 때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한 저희가 동원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봉사로 와서는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옛날에는 다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지금 자발적으로 참여가 안 되는가 하면 그 이유중의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에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됐죠? 그렇죠? 모르십니까? 치수방재과에서,

예. 거기서,

자율방재단이 동별로 다 구성이 돼서 창단식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으로 해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이런 거는 활용을 하지 않고, 물론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구성을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런데에 그냥 직능단체의 회원, 단체장 내지는 회원들로 자꾸 이중삼중으로 넣어갖고 이렇게 보강을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잘돼있는 젊은 민방위대원들을 좀 영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 구성단원들의 명단을 보면 거의 통장들이 주로고, 물론 그런 말은 있습니다. 봉사도 하는 사람이 계속 한다고. 그런 말은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아무래도 내가 한가지에 전념을 하면 백이라는 숫자를 만족할 만큼 하지만 두개를 하면 50%로 낮아집니다, 물론 열정이 있는 사람이 또 하지마는. 또 세 개를 하면 33%로 또 줍니다. 그러한 수치로 볼 때도 이런 방재단 같은 데도 어차피 방재청 지침으로 해서 구성을 하게 돼있으니까 이런 민방위대원들을 그런대로 영입을 해서 기존의 단원들이 이중삼중으로 직능단체 회원들이 가입이 되지 않는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봅니다.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통보를 해가지고요, 민방위대원이, 물론 이 민방위대원은 아직까지 젊고 활동적이고 거의다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실제 그런 자원봉사에 참여할 사람이 아마 적을 겁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도 거기 자율방재단에 들어가서 만약에 풍수해대책이라든가 이럴 때 실제 거기서 활동을 했다면은 교육시간을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가지신 분들은 어렵지만 지금 자영업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다보면 의외로 요즘 또, 민방위대원이 몇 세 까지죠?

몇 년차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많은 나이가.

만 40세까지.

만 40세입니까?

예.

동네 다니다보면 요즘 의외로 낮에 집에 있는 남자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있는 거를 또 신설하고 신설하고해서 제가 볼 때는 그때도 얘기가 나왔지마는 단체 하나 구성하면은 계속 연도별로 돈이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많이 우려가 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편한 질문, 동네에 연말가면 있잖아요?

예?

동에 가서 연말 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보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할당을 해줘요. 그렇죠?

예.

구청도 피치 못해 올해 공동모금회에 5억쯤 냈죠?

8억.

8억이나 냈어요? 이 8억을 각 동네한테 내라고 그러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내라고 그러는데 연말만 되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통·반장, 직능사회단체장 곤욕을 치러요. 이것 좀 바꿉시다. 어느 시대라고 이거 준세금으로 이걸 합니다. 일선동장들 가봐요. 동장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거요?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선에서 어려우면 내가 구청장하고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라도, 어느 시대인데 지금 준조세로 해가지고 이것 말이요, 납부 강서구는 8억이라, 그래서 각 동에다가 말이야, 2000만 원, 3000만 원 해오라고 경쟁붙여놓고, 안하면 20등 동장될까봐서 아이고 위원님 100만 원만 해줘, 200만 원만. 이렇거든, 가서 보면. 그거가지고 또 경쟁을 붙여요, 구청에서. 이런 것 좀 버립시다. 어때요? 국장님, 웃지만 마시고. 올해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혁파합시다. 혁파합시다. 이래서는 안돼, 이제는 행정이. 그런 식으로 가면.

그런데요 물론 사실 이게 공동모금회는 자율이어야 됩니다. 사실 동별로 금액을 할당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 겁니다. 할당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우리가 가정치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연간 이정도 쓰이니까 이정도 협조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 어떤 할당이라는 목표인데 그게 또 너무 없으면요, 1년 동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힘든 부분이 있으면,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두양반 지금 웃고 있는데 일선에 동장 안해보셨어요? 동장할 때마다 그거 얼마입니까?

어려운 줄 압니다.

등급 매겨가지고 순위매겨서 경쟁시켜가지고 연말만 되면 전부가 전전긍긍하고 여기 가서, 요즘 돈내라고 사정하기가 얼마나 싫은 세상입니까? 왜 80년대 군사독재, 국가 조직화된 그런 시대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건지 지엽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모금했더니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인가 누군가 고위간부로 가서 이돈 갖다가 기관운영비로 퍽퍽 써버리고 이거 안돼. 나중에는 내가 그럴 거요. 올 연말가서 진짜로 각 동네가서 할당 얘기하라고 그러면 우리 강서구 꼴등해도 좋아. 공동모금회에다가. 지놈들이 도와준 것 있어요, 우리 강서구에. 없는데 할당해가지고 우리동 등촌3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 6000세대 사는 동네 아닙니까?

예.

동장 입장에서 보면 누구한테 합니까? 상인들도 그 동네 살지를 않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그거 어려운 일 맡겨놓고 동장이 잘하니 못하느니 말이야.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힘센 지역주민들은 동장을 가지고 놀아. 보내버린다고 하질 않나, 한사람 건너면 구청장 한사람 없어. 전화 한마디면 세상이 다 바뀌는 걸로 착각들 하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제.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임태성 과장님 이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연부역강한, 아니 연부역강은 나이가 50이 넘으셨으니까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슈퍼맨 우리 최시혁 국장님 이하 이거 과감히 혁파해서 정말로 공무원들도 사기앙양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일.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사항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석 문화체육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진석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민섭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한민섭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이기옥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기옥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신현영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동영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동영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것은 총 12건으로 시정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한 건, 우수 및 모범사례가 세 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1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김포공항을 활용한 국제 에어쇼, 부산과 부천의 국제영화제 성공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세계적인 축제를 개발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김포공항을 활용한 국제에어쇼 가능 여부는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과 부천의 국제영화제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규모의 축제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대표축제인 허준 축제에 접목시켜 강서구 고유의 독특한 축제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걷기대회 등을 활용하여 구민이 먼저 강서구를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내실을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내 문화유적과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강서역사문화투어의 보조자료로 활용하고자 우리고장 나들이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걷기운동을 포함하여 각종 구민참여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우리구의 명소를 알림으로써 구민 누구나가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강서구 관광문화벨트를 위해 상시적인 T/F 팀을 만들어 관광문화 특화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허준박물관, 양천향교 등 문화콘텐츠를 연계하여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늘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외국인을 위한 14개 관광호텔, 19곳의 외국인 전용 기념품 판매소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외국인들의 왕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성 허준, 화성 겸재선생과 우리구만의 문화유산인 양천향교, 궁산고성지, 허준박물관, 겸재정선기념관 등 각종 문화콘텐츠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문화관광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겠으며, 우리구의 대표축제인 의성허준축제를 통해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전담 T/F 팀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구성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풍 곤파스와 추석연휴의 집중호우에 따른 일부 시설피해로 운영중단중인 마곡실내배드민턴장의 복구공사기간을 단축하여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곡실내배드민턴장은 2010년 9월 2일 제7호 태풍 곤파스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시설일부가 파손되어 회원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건축과와 협조하여 2010년 12월 23일 공사를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배드민턴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 허준박물관에서 허준 생애를 소개하는 영상물에 외국어 설명과 자막이 나오는 영상물을 제작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준박물관에서는 외국인 관람객을 위해 홍보안내책자를 3개 국어로 제작하여 비치하고 있고, 2011년도에는 외국인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시 패널을 4개 국어로 교체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허준박물관의 종합영상실에서는 관람객 입장시 허준의 생애를 소개하는 영상물이 자동으로 상영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영상물에 외국어 설명과 자막을 제작하는 비용은 약 500만 원이 소요되어 즉시 처리코자 하였으나 외국어버전인 영상물의 관람하기 위해서는 현 시스템과 다르게 외국어선택 기능이 가능한 터치식의 효율적인 지원방식으로 판단되어 빠른 시일내에 소요예산 1500만 원을 확보하여 외국인에게 보다 나은 관람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립합창단 우수한 인재 영입과 주민참여 제고를 위하여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관내 인재참여 독려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상반기에 2회 모집하던 것을 2009년부터 수시모집으로 전환하여 2009년도에 5명, 2010년에 8명의 단원을 충원하는 등 신규단원을 적극 충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바와 같이 우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나 이를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과 예산이 수반돼야 할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2011년도부터는 조례와 예산범위내에서 합창단원의 예능수당을 인상하여 단계적으로 단원들의 처우를 개선해나가도록 할 것이며, 또한 예산을 확보하여 해외자매도시와의 교류시 합창단 등 구립예술단체를 참여시켜 강서구를 대표하는 문화시설로써 합창단원의 자부심을 높이고 우수한 재원을 확보하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자선 위원님께서 마곡실내배드민턴장 피해 대비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풍수해 관련하여 특약사항 보험 미가입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향후 시설물보험 가입시 풍수해 관련 특약사항도 포함시키고,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마곡실내배드민턴장 피해에 대비하여 영업배상보험, 화재보험, 주차장보험 등에는 가입하였으나 천재지변 풍수해 관련 특약사항 추가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절감 차원으로 특약사항을 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천재지변, 풍수해 대비 보험가입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오복 위원님께서 생활체육회 가입 30여개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이 일관성이 부족하여 일부 단체의 경우 코치 등이 영구적으로 운영이사로 되어있어 회원간 알력 등이 있으므로 정관이나 회칙을 개정토록 하여 회원간 화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구 생활체육회는 31개 종목별 연합회가 있으며, 그 종목별로 생활체육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종목의 특성에 따라 정관이 만들어져 있으며, 정관이나 규약이 종목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와 종목별 단체는 민간단체로 바로 시정이 어려우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강서구 생활체육회 임원진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일관성 있는 정관의 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45쪽입니다. 박상구 위원님께서 허준박물관, 겸재정선기념관은 투입된 예산 대비 낮은 수익률로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수익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라고 건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인건비, 관리운영비 및 기획전시 행사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시설의 수입원으로는 입장료, 수강료, 대관료 및 발간자료 등 판매수입으로 예산에 비하여는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익 증대를 통하여 흥미로운 특별전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강생 및 관람객 증가와 아트상품, 도록판매, 기획전시실 및 다목적실 대관 등으로 수입을 증대하겠으며, 향후 수익증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함은 물론 구의 한정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투입예산의 적정성 검토와 더불어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통하여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및 모범사례 52쪽입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 허준박물관이 서울평생학습축제에 홍보·체험관을 운영하여 장려상을 수상한 성과에 대하여 격려하셨습니다. 허준박물관은 지난 2005년 3월에 개관한 한의학 전문박물관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에 부응하고자 다양한 교육 및 체험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내용을 향유하고자 마련한 ‘2010 서울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여 허준박물관 체험부스를 통해 약첩 만들기, 탈인형과 사진찍기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성과로 축제에 참가한 50여개 팀 중 장려상을 수상함으로써 한층 더 높아진 허준박물관의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 및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는 등 지역대표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관내 민간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여가 활동을 증대시키고 있는바 특히 스킨스쿠버, 골프교실 등 구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생활체육종목들을 선정 운영하고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에게 이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격려하셨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생활체조 외 18개 종목 37개 교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각동 자치회관, 근린공원,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등을 활용하여 구민 모두가 쉽게 참여하여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스킨스쿠버, 골프교실 등은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또한 고가의 비용이 드는 운동으로 일반인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종목으로 관내 업체의 협조로 시설이용료 5만 원만 받고 기초과정을 배울 수 있어 구민들이 매우 선호하는 생활체육교실입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관내 노인정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건전한 노인여가 문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1년도에는 구민들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종목을 확대·운영하여 생활체육교실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겸재정선기념관 전기요금을 교육용 전력 적용으로 예산절감한 사례에 대하여 격려하셨습니다. 2009년 4월 개관이래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오던 중 2010년 4월에 전기요금 절감방안을 강구하고자 한국전력공사와 업무협의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 제58조제1항5호의 규정에 의거 교육용 전력으로 금년 5월부터 적용받은 결과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동안 약 384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허준박물관에서도 교육용 전력으로 적용받고자 한국전력공사와 업무협의 결과 2011년 1월부터는 교육용 전력으로 적용받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겸재정선기념관 및 허준박물관 운영에 있어 앞으로도 적은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을 위하여도 보다 흥미로운 볼거리 제공과 기획력 있고 재미있는 특별전시와 다양한 교육 체험행사를 신규 개발하는 등 주민을 위한 박물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진석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우리 마곡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곤파스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 복구 예산으로 얼마가 투입이 됐었죠? 마곡배드민턴장이.

2억 5000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원인과 역학관계를 규명을 해본 적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것은 자연재해 플러스 인재가 키운 막대한 피해를 더 봤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진도 보고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지붕뚜껑이 날아가면서 많은 비가 실내로 유입이 됐습니다, 옆구리도 터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초기에 대응을 빨리 했더라면 피해가 막대하지 않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지붕으로 올라가는, 접근하는 자체가 옆에 사다리가 없습니다, 그 건물은. 그래서 헬기로 움직이든가 아니면 소방차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접근했는데 아마도 바람이 쌨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줄로 아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옆에 사다리 부착을 했습니까?

예, 계단설치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자연재해 플러스 본 위원은 많은 우리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하고 관리공단 담당자가 있겠지만 어떤 주인의식과 사명감이 약간 결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최초에 태풍이 났을 적에 곧이어 집중 폭우가 올 줄은 예상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쓰는 집행과정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집행하듯이 돈을 쓸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폭우가 온다고 그랬으면 예비비를 빨리 투입해서라도 고쳤을 건데 그것까지 예측 못한 게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피해복구에 신속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게 이것은 자연재해 플러스 인재가 키운 대형사고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를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어떤 경제적인 손실액을 보상을 하라 이런 측면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본연의 업무에 있어서 업무태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들이 그당시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항력이 있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보면 예산이 좀 미리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대응이 늦어져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 결론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울삼아서 우리가 지구온난화 내지는 엘니뇨현상 때문에 이상기온이 많을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여름에는 폭우, 겨울에는 폭설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말로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정말 다음에는 이런 큰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풍수해 특약에 대해서 건의를 했잖아요?

예.

면밀히 검토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검토 좀 해보셨어요?

그게 태풍피해만 되는 소요예산 700만 원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면 그런 걸 대비해서 태풍피해도 들을 계획입니다.

황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공사비가 아까 과장님이 2억 얼마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넘지 않아요, 훨씬 넘죠?

아니 안 넘습니다.

안 넘어요, 3억이 안돼요?

증가된 부분만 넘습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추가된 금액해서 넘습니다.

다 합해서 저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억이 안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700정도 된다고 그러면 보험료는 아까운 게 아니거든요, 미래를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와 예술이 소통하는 문화도시 강서구현 분야로 제12회 허준축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회 허준 축제를 10월 둘째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일 동안 구암공원, 허준박물관, 방화근린공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축제내용은 허준 추모제례, 동의보감 알아보기, 한방무료진료, 전통음식경연대회, 허준 뮤지컬 등 허준 관련 참살이 프로그램과 기획공연, 주민장기자랑, 음악회 등 허준 “락”페스티벌 등으로 구성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의 경우 축제 일주일전 강서지역 집중 호우와 수해 복구를 위해 축제를 전면 취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 학교, 단체 및 계층별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구민화합형 축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절적 문화체험 행사입니다. 계절적으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주민체험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4월 방화 근린공원의 봄꽃체험 축제와 5월 우장산 신록축제로 문화공연, 지역문화단체의 체험마당, 건강걷기 등입니다. 자료 28쪽입니다. 지역예술 동호회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상대적으로 문화보급이 소외된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연주단, 합창단, 다문화가정 등 자생적인 예술동호회 및 연예인단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지원 대상을 발굴하여 4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운영장소로는 봉제산 무궁화 공원, 자투리 공원 등 소규모 공원과 방화근린공원, 구민회관 등 기존 공간 등도 함께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문화공연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입니다.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시) 문화재단의 나눔예술을 적극 유치하고 아울러 다양한 장르의 지역 연고 예술단체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공연 분기별 1회, 기획공연 월 1~2회 등 연 30회 이상의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선호도가 높은 기획공연은 서울시 문화재단 등과 공동 유치하여 예산절약은 물론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의 경우 기획공연 13회, 정기연주회 3회, 전통공연 3회, 전통문화행사 지원 8회 총 2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강서문화의 중심 “강서문화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여가선용 및 문화향유의 장으로 자리 잡은 강서문화센터를 강서의 대표적 문화예술 체험 공간은 물론 문화예술 행사장으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센터 활성화를 위해 주말·야간 시간대를 활용하여 가족형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어학과 전통문화 강화 등 특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타 기관과 차별화해 가겠습니다. 자료 29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문화관광 도시조성 분야로 교육과 문화가 함께하는 강서 역사문화투어입니다. 상반기에는 4월에서 6월, 하반기에는 9월에서 11월까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암공원, 허준박물관, 양천향교, 겸재정선기념관 코스로 운영할 계획이며 2010년 추진실적은 총 35회에 1008명에 대하여 문화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강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우리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문화유적과 문화시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강서가이드북 2000부와 휴대가 간편한 관광안내지도 5000부를 상반기에 제작할 예정입니다. 자료 30쪽입니다. 생활이 여유로운 문화예술의 공간 활성화 분야로 강서아트센터 건립입니다. 공연장, 갤러리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건립으로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강서문화예술의 메카로 조성하고자 2010년 강서아트센터 건립 기본계획(안) 수립 및 건립부지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 마곡개발과 및 SH공사에 건립 부지를 확보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금년에도 마곡도시개발구역내 건립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건립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건립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강서아트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1쪽입니다. 허준박물관을 지역대표 문화공간으로 육성입니다. 허준박물관 개관 6주년을 기념하여 언해로 쓰여진 허준의 저서 연구에 대한 학술세미나 및 허준박물관의 신소장품 전시를 개최하고 허준박물관의 대표 교육·체험프로그램인 허준박물관대학, 어린이 허준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앞으로도 박물관의 기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보완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겸재정선기념관을 전문성·예술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육성입니다. 개관 2주년을 맞이하여 겸재정선의 업적과 회화사적 의의에 대한 학술세미나 및 기념관의 신소장품 특별전을 개최하고 정선의 진경산수를 되살리고 있는 작품전시와 다양한 연령별로 진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최근 3년간 수집한 소장품의 사진자료, 작품설명, 전문가의 논고를 실은 도록을 제작하여 소장품의 체계적 관리와 소장유물 홍보 및 전시·연구·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자료 32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분야로 2011년 강서구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구민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2011년 5월 셋째주 토요일에 우장산 축구장에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행사내용은 식전행사, 개회식, 응원전과 여러 계층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형 경기 종목을 선택하여 동대항 방식으로 운영, 강서구민들이 신명나게 하나가 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행사 육성 지원입니다. 강서구에는 31개 종목별 연합회가 있으며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시장기 참여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33쪽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체육교실로 근교산 및 근린공원, 자치회관 등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 어린이 축구·풋살 및 여성 축구교실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종목인 골프교실, 스킨스쿠버 등 총 18개 종목 37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1억 5395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구 생활체육회 추진사업 협조 및 육성 지원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어르신 체육대회 및 활동장소, 용품 등을 지원하고 해외 자매도시간 체육교류 등을 실시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이런 질문을 할 때 참 마음이 허합니다. 우리 강서구의 축제 행사가 어떤 특정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건가, 지역여건상 미비하다보니까, 지역에 장소가 없다보니까 한 지역의 의원으로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이걸 잡아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행사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전의 일례로 봤을 때에 가로공원 또는 화곡8동 주차장 전화국 옆이라든지 벚꽃 축제 등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폐쇄된 이유가 뭐죠? 국장님.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한 사업이 아니었고요. 저희는 작년에도 그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안된 건 알고 있는데 예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안했어요? 가로공원 행사가 문화체육과에서 한 거 아닌가요? 그때 국장님이......

가로공원에서 한 건, 제가 문화체육과장 한 시절에 문화체육과에서 했었습니다. 제가 과장 하던 시절에요.

벚꽃축제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봄꽃축제도 마찬가지로 하다가 금년에 예산편성을 저희가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예결위에 있을 때도 많이 우려를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워터프론트 부지에 아트센터 건립부지를 확보하려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면 추진경위에 지난 12월에 SH공사에서 회신내용이 이렇게 적혀있네요. 워터프론트 계획 변경시 교양시설 허용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원터프론트가 변경이라도 될 것처럼, 아니면 예상을 하는 건지 이렇게 본 위원은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꼭 워터프론트가 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없이도 가능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치하는 부지에 용도가 공익편의시설로 돼있습니다. 공익편의시설에서는 문화예술공간시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교양시설로 바꿔달라는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그래서 문제점으로 보면 한가지라도 확보가 됐으면 예를 들어서 부지가 확보되었다던가, 부지는 확보는 안됐는데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재원은 확보가 됐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좀 안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두가지 마치 올해 토끼띠 해인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처럼 부지도 확보가 안됐고, 재원도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약 567억입니다. 물론 부지비용 플러스 건축비가 되겠죠. 그래서 국비 20억을 받겠다, 시비는 99억, 나머지 구비 448억을 조달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올해 SH공사하고 협의가 잘 돼서 정말 타당성 검토해보니까 건립이 필요하다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만 어떤 마스터플랜 한번 계획 있으면 과장님 한번 의견을,

우선 저희가 토지를 워터프론트 부지에 마련한 첫째 이유가 토지매입비가 한 151억이 듭니다. 그런데 워터프론트에 공원부지가 들어갈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를 들이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급적 워터프론트 부지에다가 이걸 확보하려고 그런 겁니다. 만약에 부지가 확보된다면 저희가 투자심사결과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비 150억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약 한 300억 정도가 필요할 텐데요, 이걸 어떻게 조달할지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이거 아트센터 큰 사업입니다. 지금 서울에 충무아트홀, 광진구의 나루아트센터 등등이 있는데 440억 예산, 단년도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거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어차피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 여기서 개발이익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일부를 어차피 시에 특별교부금 또는 교부금 등을 지원을 받는 방향, 또 SH공사에서 어차피 여기서 어떠한 수익성이 난다면 그 부분을 우리 강서구에 환원하는 방안,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 구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매입비 150억을 빼더라도 한 400억이 됩니다. 400억 중에서 우리 구비가 30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만만한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가 각 구에 자체사업비로 평균보면 200억 봅니다. 그거를 다 쏟아부을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하여튼 구비는 일부 들어가되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의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등등 의존자원에 저희가 많이 그걸 할당을 받아와야 될 사업같습니다. 자체구비로는 단기간 내에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지 그냥 우리도 각자의 돈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니면 구청장님 방침이라고 그래서 사업을 그냥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요 저희도 이 아트센터는 사실 문화쪽에 들어가는 투입예산은 사실 어떤 계량적인 환산으로는 어렵습니다.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 박물관, 미술관 같은데 연간 운영비가 한 6억, 7억 들어가면은 연간 입장료비가 한 사오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건 대형박물관이라든지 불란서, 영국같은데서도 연간운영비의 10%도 입장료 수입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논리로 접근하려면 아트센터는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민들에게 어떤 문화의 향유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마침 마곡워터프론트가 조성되니까 근린공원 부지내에 이걸 건립하면 부지매입비가 들지 않겠다 하는데 착안을 하고 일단은 부지매입비를 절감을 하고 이 건립비는 하여튼 여러방향으로 일단 부지매입비가 우리가 절감이 된다면 이 구비 들어가는 부분은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가면서 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라도 해보고, 또 서울시 SH공사와 서울시와 어차피 마곡워터프론트와 관련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강서구와 협의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계속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아트센터를 짓겠다는 우리의 방향이 서야 그다음에 접근이 되는 거니까요, 한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추진과정을 보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쪽 서울시나 SH공사 측에서 반응은 어땠어요?

현재까지는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워터프론트계획이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시 원안대로 안되고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런 교양시설로도 허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 잘못하면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고 가야 할 건데, 여기 워터프론트 계획 변경시 라는 건, 지금 일부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 워터프론트 물길과 관련해서 변경이 되면 해주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마곡지구와 워터프론트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청소소각시설이라든지 또는 우리 공공용 청사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소하게 경미한 변경을 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전부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하게 할 때 공원내에 이런 시설을 같이 넣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이걸 단서조항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여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아트센터가 있으면 상당히 좋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부대비용,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다보니까 가능할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건지 정말 이런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뭔가 내놓는 계획 자체는 사상누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중간중간 진행과정을 알 수 있도록 저도 체크를 할 테니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만 첨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년인사회때 화곡동쪽은 모르겠는데 저쪽 염창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방화동까지 그쪽 동을 구청장님 신년인사회때 내용을 보면 구청장님 인사말씀 하시는 중에 서울시장님과의 면담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무엇인가 시장님과의 중요한 사항이 얘기가 오고갔다라는 거는 누구나 들어도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국·과장님들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하고 워터프론트 계획 변경시 이 아트센터를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 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내용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할 적에 이 용도가 공익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공익편의시설에서는 우리 아트센터 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변경, 교양시설로 변경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고려했다는 얘기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 회신내용에 이렇게 보면은 아까 국장님께서 부연설명이 안계셨더라면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지금 내용을 피력을 하셨어요. 그래도 저도 이거 잠시나마 혼동을 하면서 왜곡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계획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물론 이런 사항을 검토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저희 의원들로서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구청장님이나 저희 의원들 역시 모든 주민들의 대표로서 공약사항을 보고 신뢰를 하면서 실현이 될 거를 생각하고 표를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이렇게 공약사항을 구청장이기 때문에 1313명의 직원들이 모두 구청장님 편에서 공약사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싶다면은 우리 의원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실 부분이 있지 않은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모두에 설명드릴 때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저희 강서집행부도 궤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공약사항도 결국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그렇다면 저희도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같이 발을 맞춰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이 항상 수레바퀴에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도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들의 이런 의원이나 구청장님이나 이런 공약사항 내지는 모든 활동사항에 대해서 같이 발맞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자 위원입니다. 29페이지요,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문화관광도시 조성, 또 관광강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 그 다음 다음 31페이지 보면 이번에 개관6주년 행사를 하시네요?

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마 도시디자인과에다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도시디자인과는 지금 복지건설위원회기 때문에, 제가 여기도 관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홍보물 제작은 강서가이드북하고 관광안내지도 이렇게 돼있어요?

예.

제작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김포공항 입구에 양쪽에 지금 도로가 내부순환도로인가요?

남부순환도로.

예, 남부순환도로 양쪽에 지하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쪽에 보면 조형물이 무엇이 서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도 모르십니까, 우리 팀장님들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예.

참 궁금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지금 허준박물관을 보니까 개관 6주년 기념행사를 하겠다는데 저희가 여기서 공항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한 칠팔십 년대나 볼 수 있는 로터리클럽, 라이온스클럽 말하자면 그런 조형물이 한참 유행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가서 보니까, 차에 다니면서 보니까 글씨가 안 보여서 제가 일부러 내려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색으로 돼가지고 사각형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라이온스클럽이라고 써있었어요. 그걸 보고 그리고 그 건너편에 보니까 그 건너편에는 뭐가 있냐면 ‘장승’이라고 하죠, 너무 초라하고 빛이 바래서 그걸 공항입구에다 세워놓는 의미를 제가 몰랐습니다, 왜 저걸 세워놨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쪽에는 우리 허준동상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한쪽에는 전광판을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쭉 코스가 있네요, 운영코스가. 구암공원, 허준박물관, 양천향교, 겸재정선기념관 이런순으로 지금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전광판을 활용을 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면 효과가 두배로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재래시장도 다 전광판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재래시장 안에 설치된 홍보 전광판에도 이 행사부분을 넣어서 우리 강서구민 전체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이번 추위에 신년인사회때 재래시장을 쭉 다녀봤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 과장님한테 그랬나요? 예산심의 때 재래시장에 전광판을 새로 설치한다고 해서 제가 그걸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그걸 다 돌았습니다. 제가 을쪽은 못 갔는데 강서 갑쪽으로는 여섯 개 시장을 갔는데 물론 요즘에 강추위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소비가 되니까 아마 그것을 활용을 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왕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명절 때나 그럴 때는 그걸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도 전광판을 설치를 하는데 공항입구에다가 그걸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걸 의논을 해가지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항입구에 장승이나 로터리 이런 등등보다는 우리 강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걸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리에서 즉답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됐습니까?

예.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종석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영숙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오광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오광수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장유석 대학협력팀장입니다. (장유석 대학협력담당주사 인사) 정우숙 여성청소년교육팀장입니다. (정우숙 여성청소년교육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조치결과는 총 8건으로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3건, 수범사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영섭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여건 개선사업 예산은 총 30억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125개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과도한 교육경비 신청을 방지하고자 사업별 상한 금액과 학교당 신청 사업수를 제한하고 권장사업 및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내실 있고 형평성 있는 기준으로 지원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부 학교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중되거나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장확인을 통한 지원사업의 타당성 조사,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박상구 위원님께서 중앙대 최고위 과정 운영에 대해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앙대 최고위 과정의 인원과다 및 학교발전기금 납부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수강인원을 적정인원으로 조정하고, 학교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을 선정함으로써 수강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교육 기회를 통한 지식 재충전 및 지역의 미래 선도 지도자 육성의 본래 취지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강석주 위원님께서 구립청소년공부방 현대화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청소년들이 저렴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에 청소년공부방 시설개선을 위해 공부방 6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올 상반기중 보다 상세하고 체계적인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노후도, 개선 시급성 등을 고려한 시설개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으며 시설현대화를 위한 소요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쾌적한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최영자 위원님의 교육경비보조금의 사립초등학교 과다예산 지원 및 음악실 리모델링 사업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인 유석초등학교에 지원된 2009년도 교육 경비보조금은 총 2억 581만 원으로 이 중 1억 8000만 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한 특별교부금이며 순수 구비로 지원된 교육경비는 2581만 원입니다. 음악실 리모델링 사업은 학생들의 특기적성 교육을 위한 특별교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2009년도 교육경비 권장사업으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사업이었으며 사업별 상한 금액인 2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교육경비 지원 시 지원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학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방법 및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는 도서관별 민간위탁금으로 배정되어 건의하신 공개입찰을 통한 도서구입은 어려우나 도서관별 업체 선정 및 도서납품계약 체결 후 월별로 도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도서 구매기간을 단축하고 신간 및 희망도서를 신속히 보급하는 등 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서 마크 작업은 도서관리프로그램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으로 사서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만이 수행가능한 분야이므로 자원봉사자 활용이 어려우나 장비작업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정을 선행한 후 작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한자선 위원님의 해외연수 업체선정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학생 해외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는 우리구와 자매도시인 딸락시의 딸락 주립대학 내 연수원에서 운영하였으며 연수원별 프로그램의 질, 주변 교육환경, 타 어학연수원과의 가격 등을 다각도로 비교분석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연수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우리 지역 우수한 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황동현 위원님의 초등학교 영어전용교실 설치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전용교실 설치사업은 초등학교의 유휴교실 리모델링을 통해 체험식 영어교육이 가능한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2008년도에 공진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09년도에는 등마초등학교 등 8개교에, 2010년도에는 등원초등학교 등 6개교에 설치 지원하여 관내 36개 초등학교 중 5개교를 제외한 31개교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초등학교는 현재 영어전용교실 설치를 위한 유휴교실이 없어 설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학교 상황에 따라 교육청과 협조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신창욱 위원장님께서 우수 및 모범사례로 말씀해 주신 강서학부모 아카데미 강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자녀교육법, 다양한 교육정보 및 비전을 제공하여 자녀를 창의적이며 자기주도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강서학부모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회 100명씩 연 4회 운영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타 구청 등 많은 기관에서 우리구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우수사례로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향후 수강생으로 이루어진 학습동아리 모임을 통한 강좌 모니터링, 멘토링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질 높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서학부모 아카데미 강좌 운영 프로그램을 우수사례로 채택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신창욱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요구한 공부방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화곡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해서 공부방한 시설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발산1동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저희가 공부방이 여섯 개입니다마는 발산1동하고 공항동이 시설이 노후화돼서 시설개선하는 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전문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왔다갔다 들락날락 하잖아요?

예.

되면 바닥이 소프트한 걸 깔아야 소리가 안 나는데 신발을 어느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들락날락할 때 그 발자국 소리때문에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벽 방음문제라든지 바닥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항동하고 발산1동은 시급하게 시설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추경에라도 예산반영해서 꼭 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로 적극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 선진구 조성, 앞서가는 평생교육도시 조성,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육성, 생활밀착형 교육문화시설 운영을 추진방향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 선진구 조성을 위해 학교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128개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및 급식시설 개선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등을 지원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11개교 및 중학교 1개교 등 12개교에 원어민 강사 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시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전체 학교에 원어민강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영어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구민들의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초등학교 주변 CCTV 유지보수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CCTV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여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인격과 자존심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개 학년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우리구는 4학년 1개 학년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중에는 사업추진의 이해 도모와 의견수렴을 위해 급식지원심의회와 무상급식 설명회 및 친환경쌀 품평회를 개최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급식지원으로 친환경쌀 급식지원을 희망하는 유치원에 친환경쌀 구입비 차액의 50% 지원과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희망할 경우에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공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앞서가는 평생교육도시 조성입니다. 평생학습 참여확대를 위하여 평생학습기관의 직업능력개발교육 등 20개 내외의 우수프로그램과 12개 내의 평생학습 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 하겠습니다. 현대시민이 알아야 할 신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강서지식비타민 강좌를 월 1회 실시하고, 성인 비문해자 및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과 자녀의 올바른 교육방법을 제시하는 강서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전국민 서울평생학습 축제에 참가하여 강서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앞서가는 학습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이버 평생학습강좌, 초등사이버스쿨, 인터넷 수능방송을 제공하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의 육성입니다. 지역주민의 학력신장 및 능력개발을 위해 학위취득이 가능한 학점은행제와 민간자격증 취득을 위한 새로미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리더 양성을 위한 강서 리더스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대학과 연계한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구 우호도시인 필리핀 딸락시와 우수중학생 해외어학연수를 추진하여 국제적리더양성에 필요한 영어집중교육 및 문화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영어교육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절감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식 영어수업을 진행하는 강서 영어캠프교실을 금년에도 연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생활밀착형 교육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입니다. 여성의 잠재적 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해 강서구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영어회화 등 36개 과목 54개 반을 주1회 운영하는 정규과정과 두과목을 주3회 운영하는 서머스쿨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화곡8동 890번지에 연면적 1만 3067㎡로 지하3층, 지상7층 규모로 2012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중이며, 주요시설로는 노인복지센터, 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등촌3동 구립도서관은 2011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강서영어센터, 어린이/장애인 자료실, 학습열람실 및 강의실 등으로 지역문화교육의 구심점역할을 하도록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운영사업으로 길꽃어린이도서관 등 4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전통놀이체험교실, 사랑의책 친구 서비스, 북콘서트 등 다양한 독서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6개소를 연중 개방하여 학생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중심의 가족학습문화 체험축제인 강서어린이동화축제를 금년 5월에 개최하여 어린이들이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공무원중에서 현안으로 떠오르는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설명해주는 공무원이 많지 않은데 우리 이종석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주요현안들을 평소에 알려주는데 대해서 고맙게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딱 한가지, 두가지만 할게요. 하나, 40쪽에 보면은 구립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운영방법에서 시설관리공단 및 민간위탁 이렇게 써놨는데 혹시 민간위탁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

한군데를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 개중에서 하나?

예.

하고 있던 염창, 방화, 발산 이런 데는 안한다 이 말씀이죠?

예.

내발산동만 하고 있죠?

예.

여섯 개 중에서 다섯 개는 시설관리고, 하나는 이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있는 70여개의 초중고등학교중에서 몇 년 사이에 폐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얘기는 못 들었고요.

시교육청에서는 이쪽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폐교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단, 그 이후에 가양동에 CJ하고 대상자리, 대상자리에는 변경돼가지고 805세대, CJ자리는 도시계획심의서 들어가보니까 한 1200세대 지어서, 약 2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올 것을 시교육청에서 미처 생각을 못하고, 두개의 학교 하나는 초등학교, 하나는 중학교를 2013년까지 폐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시교육위원회에서 이 지역에 아파트가 2000세대가 들어왔을 때를 지금 고려할 거예요. 아마 청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마는 그런 것이 확인이 되면 바로 시설물을 우리 강서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먼저 세워야 돼요. 한번 저도 관심 가지고 오늘 내가 학교를 이름을 다 압니다마는 오늘은 학교 이름은 말씀을 안드립니다마는 그래서 그 좋은 학교자리를 우리 강서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우리가 미리부터 준비해야 된다, 준비합시다. 이 말로 발언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방과후 학교 활성화 이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예.

이 부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 보충수업개념이죠?

보충수업도 있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되고. 그리고 특기......

수업방식이 어떻게 되냐? 내 이야기는. 그러니까 보충수업, 부족한 수업을 보충을 해주고, 나머지 그냥 개인적으로 자율학습할 사람은 자율학습을 하고 그러는 건가요?

그게 금년도에 2억의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올해 적극적으로 이걸 할 예정인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충수업도 있을 수 있고요, 특기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수업을 할 때 강사료도 지원해주고, 다양한 걸로.....

아직 결정은 안됐네?

이거를 학교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선정을 할 겁니다.

그 학교내의 학생들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어느 동이면 동에 있는 학교 학생들에 한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전부다 하는 건가요?

학교별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학교별로 한다면은 예산도 많이 들고 몇 명이 될 수도 있고, 저소득층이 그렇게 하면은 몇 명이 안 될 수도 있고, 많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방법이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별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올해는 저희가 학교별로 특색있는 방과후 학습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올해 한번 우선 학교별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은 좀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야기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지금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죠? 학교마다 도서관이.

예.

다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해두고요, 우리가 구립청소년 공부방은 개념이 뭡니까? 개념이 도서관 개념이죠?

도서관이라기보다는 거기는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조용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책같은 것 읽는 것, 그 책을 대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앉아서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하나요? 공부하는 자리.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시설공단에 위탁된 데가 다섯 군데. 개인한테 위탁된 데가 한군데, 여섯군데란 말입니다. 우리가 20개 동이죠?

예.

이 부분이 6개 동에만 마련돼 있죠?

예.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 부분을 이제는 각 지역으로 각 동에 하나씩 하자, 각 동에. 그래서 각 동에서 학교를 하나씩 지정을 하자, 학교를.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의 저소득층이라든가 필요한 사람들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보충수업식으로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할 사람들은 수업을 하고, 자기가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학교도서관을 개방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제 취지는. 그러면은 이 관리감독을 누가 하냐? 선생들이 한다는 말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러면은 지금 우리 공부방 개념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없는데 없이 각 동에 한군데씩 전부다 20개, 학교는 다 있으니까.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일 수가 있다, 그리고 학교를 전체적으로 돌아는 안봤습니다마는 몇 개 학교를 돌아서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좋은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저하고 대화를 할 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지금 공부방이 몇 시까지 운영을 하죠?

10시까지요.

11시까지.

11시까지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1시까지예요.

, 거기 안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11시까지입니다.

11시까지. 그러면은 여기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선생님들 한 두분만 돌아가면서 하면은 충분하게 이 부분은 커버를 해갈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상당히 효과적일 수가 있다, 우리들이 잘 활용만 하면은. 그래서 공부방 따로 이런 부분이. 그래서 공부방이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또 없는 데가 있잖아요. 열다섯 군데는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열네 군데는, 열네개 동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동에서 설치를 해주라고 하면 어쩔 것이냐? 동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우리들이 실시를 한다는 것 보다는 이런 방법을 어떤 한군데 학교를 선택을 해서 시범운영을 한번 해볼 용의는 없는가?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시범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어떤 타당성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효율성이 어떻고 또 정말 이 부분이 적합한지를,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한두 개 학교를 선택을 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공부방이 없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 용의는 없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예산도 수반, 학교선생님을 활용하면은 선생님들 수당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부분은 교장선생님하고도 이야기 했는데 나도 그 이야기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교장선생님 이야기가 그 부분이야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학교내에서 교장선생이 선생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선생님들이 당번제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걸 전부 검토를 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이거 보시면 이 주요시설에 노인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도서관, 주차장 이렇게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소관된 거는 도서관 밖에 없지요?

예.

어떻게 소관이 교육지원과가 됩니까?

도서관 부분이 그래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알기로는 주차장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주차관리과에서 이걸 시행을 하다가 저희과로 중간에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야 되겠다는 것, 그걸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렸고요, 현재 우리가 구립도서관이 현재 네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부다 민간한테 위탁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탁체결할 때 혹시 법인에서 자체비용 부담하는 부분도 위탁체결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얼마정도 되나요?

연간 한 500정도.

500정도요. 그거는 시설의 규모나 가치에 비해서는 너무 현저히 복지관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건데,

규모가 작고 그러니까.

연간 500이면 그 500 부담하는 것 혹시 점검해봤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구립도서관 4개소 운영현황 있죠? 그다음에 법인 전입금 부분하고, 그다음에 내외프로그램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한테 전부다 하나씩 뿌려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빠른시간내에 조사해가지고요 좀 해주시고,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 대학에서 하는 도서관이 이용률이 떨어지고 좀 프로그램이 부실하다, 일반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대학에서 하는 게 더 떨어진다 이런 소문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다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현장방문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8쪽을 보시면, 강서새로미대학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좋은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여기에 한두가지라도 운영을 하면서 지금 이게 그래도 성공 케이스죠?

예.

지금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없는 분야 중에 한두 개씩 이렇게 조금씩 호응도가 좋은 것은 늘려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예, 검토를 해서.....

해보시면.....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어떤 과목을 원하는지 조사를 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경매 쪽을 한번 신청을 하려고 그랬더니 벌써 다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경매가 그렇습니다.

보니까 경매분야는 일찍 마감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주민의 호응도가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두 과목 더 늘려도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수학생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다녀오셨죠?

예, 갔다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학생들을 보내놓고 들어올 때 제가 가서 현황도 파악하고 들어올 때 안전하게 데리고 들어오려고 제가 한 2박4일정도 가서 잠은 한 두 번 자고 날짜로는 4일동안 체류하면서 봤는데 저도 필리핀 생각할 때 가면서도 필리핀이 안전관련 때문에 내심 걱정은 했습니다마는 가보니까 대학 울타리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 같은 것도 괜찮고, 이번에 저희가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한테 설문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쪽이 많았고요. 저희가 한 개 숙소에 네 명씩 들어가서 튜터(tutor)라고 지도하는 그쪽 선생님들이 한분씩을 각자 잠까지 같이 자면서 생활을 같이 하도록 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영어로 얘기를 하면서 하도록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침대가 4개밖에 없습니다. 침대가 4개밖에 없는데 튜터 지도교사가 잘 때가 마땅치를 않아가지고 바닥에다가 매트리스를 깔고 자니까 학생들이 아마 그런 게 좀 불편 했었나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한 개 교실에 3명씩 넣고 한명은 지도교사도 침대에서 같이 자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격대비해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딸락 주립대에서도 총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자주 방문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간 학생들 중에 지지난해에 갔던 학생들이 또 혹시 들어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이번에 선정할 때.....

다 새로 간 아이들인가 봐요?

예.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어가 이번에 아이들이 한달간 가가지고 영어가 확 는다는 기대보다는 영어를 접하는 기회를, 영어를 하는 외국인을 만남으로써 그 사람들하고 스스럼없이 다가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지난해나 지난해에 갔던 학생들을 배제시키고 새로 또.....

예, 이번에는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갔던 애들은 또 2학년이 되니까 대상이 안 되고, 1학년만.....

아, 중학교 1학년 아이들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영어권 국가로 돼있는데 금년에도 필리핀으로 그대로 시행하실 건가요?

그 예산 가지고는, 그리도 또 저희 자매도시하고 안전하고 그만큼 할만 데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유럽 쪽도 알아보고 호주, 캐나다 이런 데 전부 알아봤는데 비용이 한 3배 이정도 들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 것 같고요. 효과도 괜찮습니다, 선생님하고 두명당 한명꼴로 수업할 때는 그렇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1:1로 되다시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족이 컸습니다.

과장님께서 고생하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질문을 안 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36페이지에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가 36개 맞죠?

예, 맞습니다.

사립 유석을 뺀 35개?

예.

인원수가 약 3만 3000명 정도가 되네요. 3만 2907명이니까요.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50%를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게 1, 2, 3, 4, 5, 6하면 3개 학년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교육청에서?

예.

그게 약 얼마정도 되죠?

인원수로, 금액으로?

금액으로 하면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제가 얘기할 게요. 1162억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금액이 1162억, 그러니까 한해 서울시에서 총 부담하는 게 서울시내 초등학교 하려면 약 230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야지 1162억이 나오죠. 그러면 혹시 이거 급식단가는 얼마정도인지 아십니까?

급식단가가 2457원입니다.

아, 정확합니다, 2457원. 그러면 혹시 작년에 우리가 지원했던 급식비는 얼만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이천이백.....

예, 그래서 약 180원 차이가 납니다. 요즘 구제역 파동에다가 우리 이상기온으로 해서 농수산물 특히 야채 친환경 쪽으로는 단가가 많이 상승됐거든요. 그 180원 정도가지고 우리가 과연 친환경으로 될까라는 본 위원이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교육감님하고 인근에 구청장님하고 또 시의회 주관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발산동에 있는 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하셨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기에 사장님이 보고를 할 때 그 정도 가격이면 올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여튼 이왕 추진을 하니까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보전산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이은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전산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병득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고병득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경자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이선희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이선희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그럼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세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50페이지, 신창욱 위원장님께서는 강서IPTV 서비스를 현재 한 개 통신사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대해서 타 통신사에서도 서비스해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IPTV 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까지 저희구는 SK브로드밴드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SK브로드밴드에 가입한 2만 5000여 세대만이 i강서TV시청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회선사용비용을 본예산에 확보하였기 때문에 2월중으로 KT와 LG통신 사업자와도 계약해서 보다 많은 주민에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복 위원님께서 두건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46페이지 IPTV 운영 홍보강화와 직원들의 가입증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강서TV는 2009년 4월 개국해서 그동안 강서까치뉴스, 전광판, 발표회, 교육 등 내부홍보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직원들의 관심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동 주민센터를 순회해서 동별 약 1주일정도 상담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며 또 구청직원에 대해서는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구내식당 입구에서 상담 코너를 운영해가지고 홍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의하신 사항으로는 47페이지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홍보물의 수를 줄이고 구정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검토해주고 홍보책자 발행 시에 구의회에 대한 소개내용을 게재하여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홍보물은 국가기관, 서울시, 구청 등 각계 기관에서 배부한 그런 간행물입니다. 이런 간행물들이 도착을 하게 되면 동 주민센터 실정에 맞게 종류와 수량을 조절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강서구 간행물 심의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서 필요이상의 수량이 발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홍보책자에 대한 간행물 심의 시 구의회 소개내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월 1회 발행되는 구정신문에 모든 홍보사항을 수록하는 것은 지면의 한계와 홍보의 적시성 문제 등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그러면 공보전산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보고서 42쪽입니다. 효율적 구정홍보를 위한 언론홍보 강화를 위해 먼저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언론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보도성 자료의 신속 캐치를 위해 중요 결재문서는 언론지원팀장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사안에 대한 기획보도를 주기적으로 생산하여 구정홍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종 언론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브리핑 등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도자료 발굴 및 작성법 등에 대한 직원교육도 분기1회 정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체계적인 구정홍보로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구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구정신문인 강서까치뉴스는 매월 25일에 18만 5000부를 제작하여 각 세대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까치뉴스는 매 분기 500부씩 발간하여 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들에게 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초등학생 42명을 명예기자로 위촉하여 학교소식과 지역의 다양하고 생생한 정보를 담은 강서꿈동산 소식지를 매분기별로 발간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뉴미디어시대 “3-Screen”을 통한 열린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서 먼저 “3-Screen”을 활용한 고품격 구정홍보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i강서TV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방송국의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시장조사중에 있으며 4월 중에는 우리구 웹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구정의 다양한 정보를 구민에게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고객 모두가 참여하는 U-강서구현을 목표로 구민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하여 강서정보도서관 외 2개소에서 수준별 계층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강사를 활용한 나누미 정보화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정보화의 저변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강서구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을 개최하고 6월에는 직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정보화의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노후된 전자결재시스템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교체하고 기존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통해 원활한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언제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미래도시형 무선인터넷망을 구본청 등 20개소에 구축할 계획으로 3월중에 발주해서 5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정보통신장비 교체는 3월에 발주해서 6월까지 마치겠으며 신속한 장애인지능력향상 및 처리를 위한 통합형네트워크 관리시스템도 3월에 발주해서 6월까지는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범용CCTV 자가 광통신망 교체사업은 4월에 발주해서 8월까지 구축·완토록 하겠으며 지능형 사이버테러의 원천차단을 위한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사업도 3월에 발주해서 5월까지는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상반기 중에 교체되는 PC를 업그레이드하고 정비해서 저소득층 등에 무상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주 원고대로 읽겠습니다. 공보전산과의 물품구매 및 공사에서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계약이든 수의계약이든 간에 지난 3년간 본 위원이 계약내용을 잘 살펴보면 특정업체가 두드러지게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이냐? 의구심을 들게 만들었는데 정말로 올해는 선정이 적합하도록 해야 됩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것처럼 올해도 특정업체가 전자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구매든 간에 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올해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확인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전산장비 비싼 거 사놓고 무용지물이 된 장비가 많아요. 이런 첨단장비들은 사놓고 보면 가격에 비해서 우선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성과가 따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다 알고 계신 거니까. 그래서 전산장비 통신장비의 구매나 검사는 사전에 철저하게 감정을 해서 신중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보고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16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