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최규철 국장님의 승진과 건설교통국장 보직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서구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날에 더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경환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조항 정비와 조례 제정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 징수코자 근거규정을 마련하려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조항 정비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고 조례 제4조 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진 제2항, 제3항에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원인자의 귀책사유로 비용이 추가소요될 경우 원인자에게 추가부담하도록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하였으며 조례 제3조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2항에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원인자에게 부담 징수하고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별표1에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3에 현행 규정상 굴착된 토사는 즉시 반출하고 모래로 되메우기로 하고 있으나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계굴착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1에 소규모 도로굴착시 롤러다짐 등 기계시공 공간부족으로 부실시공 우려가 있어 최소굴착폭을 0.7m에서 1.1m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0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재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의안번호 제2011-5호 제안자 강서구청장 제출일자 2011년 1월 26일 회부일자 2011년 1월 31일 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조항 정비와 조례 제정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그동안 동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3,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 조항을 정비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원인자의 귀책사유로 비용이 추가소요될 경우 원인자에게 추가부담의무를 지우게 하는 것입니다.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도로굴착면적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 공사감리업무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추가하고 굴착된 토사를 즉시 반출하고 모래로 되메우기 하도록 한 규정을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보도상의 굴착사업은 인력으로 굴착하도록 한 규정에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계굴착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최소굴착폭이 0.7m, 최소굴착면적이 0.7×0.7m로 소규모 굴착할 경우 롤러다짐 등 기계시공 공간이 부족하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최소굴착폭 1.1m로, 최소굴착면적 1.1m×1.1m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도로법」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합의사항 해당없고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가 2010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내용으로는 주요 조문내용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자료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조항을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1항, 안 제3조의2이며 원인자 귀책사유로 비용이 추가소요될 경우 원인자에게 추가부담의무를 지우게 하는 사항은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입니다.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추가한 사항은 안 제3조제2항이고 도로굴착면적(복구금액)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 공사감리업무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독업무비 산출방법 추가사항은 안 별표1입니다. 굴착된 토사를 즉시 반출하고 모래로 되메우기하도록 한 규정에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한 사항은 안 별표3입니다. 보도상의 굴착사업은 인력으로 굴착하도록 한 규정에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계굴착이 가능하도록 추가한 사항이며 최소굴착폭 0.7m, 최소굴착면적 0.7m×0.7m로 소규모굴착할 경우 롤러다짐 등 기계시공 공간이 부족하여 부실한 시공방지를 위해 최소굴착폭 1.1m, 최소굴착면적 1.1m×1.1m로 조정한 사항은 안 별표1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 3월 22일 개정된 「도로법」 제76조에서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을 조례로 정하여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에 의하여 서울시도 2010년 10월 15일부터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우리구도 조례 조항의 정비와 주민불편 해소, 도로굴착복구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도로법」과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며 조례 공포후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칙 제1조 규칙을 조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럼 최소굴착폭을 1.1m로 했을 경우에는 기계장비가 1m인가요?

롤러폭이 1m입니다.

1m니까 1.1m 정도면 최소굴착했을 때 다지는 부분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굴착을 어느 정도 굴착을 해야 된다는 그 판단은 우리 허가 내줄 때 합니까, 도로에?

아, 굴착폭을요?

예.

굴착폭은 원인자가 신청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면도가 있습니다. 표준단면도에 의해서 굴착폭을

지금 도로굴착을 하면서 사실은 파헤치면서 도로가 다 파손이 되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최소 1.1m 해놓으니까 조금 골목길은 나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지는 문제나 그런 문제 해결되는데 대부분 도로, 큰 도로들, 큰 도로 같은 경우에 차선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반폭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대형 8차선, 막 그런데는 시행이 되는 거 같아요. 근데 2차선 정도 되고, 그런데는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로굴착복구 수준향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띠모양으로 굴착, 파던 것을 갖다가 차선단위로 지금 복구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뒷골목에 가보면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도로가 다 망가집니다. 이런 걸 유념해서 저희들이 복구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굴착할 때 우리가 최초에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어떤 현장을 한번 보시고 감안을 해 가지고 현장을 자주 나가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도로에 파헤쳐진 부분들, 굴착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 또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다음에 과장님 말이죠 어느 일정한 규정에 의한 폭, 길이, 이거에 너무 구속되지 말고 도로를 다니다보면 굴착한데 보면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땜빵한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좀 이렇게 넓게 도시미관이나 또 도로미관에 좀 보기 좋게, 그렇게 계도를 해 가지고 복구하는 걸 권장 좀 해보세요.

왜냐면 저희들이 현재 도로굴착복구를 하고 있는데요 현공법상 사실상 굴착복구를 하게 되면 지반이 이완되기 때문에 그게 암만 잘해도 겨울철 동절기 한파 심할 거 같으면 부풀어올라옵니다,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굴착기금으로, 누더기 같이 일정기간 지반이 안정된 이후에는 기금으로 해서 요구도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5년이나 6년 이후 되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굴착허가를 받을 때 굴착허가가 최소 몇m까지 굴착허가 받을 수 있죠? 이상, 10m 이상, 10m 이하는 굴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다 굴착은 1m라도 허가는 받게 돼있습니다.

이걸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건축하시는 분들이, 지금 동네 건축하시는 분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비근한 에로 얼마 전에 12월달인가 가스를 묻겠다고 굴착을 했어요, 15m, 20m.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상수도 공사를 또 하는 겁니다,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의적으로 파 가지고 이게 사실은 굴착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거 같더라고, 보니까. 안 해도 된다, 굴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사실상 우리가 10m, 동절기기간 중에는 10m 이하는 사실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상수도나 도시가스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10m 이상은 사실 동절기기간엔 못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다만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요. 왜냐면 소규모 굴착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간조정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내일모레도 도로굴착관련 유관기간 해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건축으로 인해서 상수도다 하수도다 도시가스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 그러니까 신축을 함에 있어서 말이죠 그걸 도시가스를 하면서 같이 파면 되잖아요? 근데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다시 또 판다, 그걸 해놓은데를 갖다!

동일 건물입니까?

?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왜냐면 사실상 굴착기간이 다르다보니까 저희들이 조정하는데 애로가 있는데 그런 소규모 굴착의 경우에는 앞으로 그런 걸 유념해서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포장한지 한 달도 안 돼서, 근 15일, 20일만에 다시 판다고, 그 자리를. 그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그 이후에 수도가 들어가겠다는데 안 내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애초에 그러면 상수도나 도시가스를 할 때 그때 말이지 다 하라고 말이지. 응? 그때 언질을 주든가 말이지 이렇게 했어야지, 협의를 하든가 말이지.

왜냐면 원인자부담금이기 때문에요 건축주가 저희들 돈을 덜 쓸, 왜냐면 원인자는 이중으로 부담합니다. 병행굴착을 하게 되면 원인자가 돈을 덜 쓰게 됩니다. 그거까지 저희들이 챙기, 사실상 챙기는 거는 바람직하지만 업무영역상 한계는 있습니다.

, 지금 지나가면서 동네사람들 전부다 길을 막고 다시 또 파 가지고 다시 또 상수도에 연결하고 말이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통행에 불편 주죠, 도로 전부다 새로 해서 다시 또 포장하죠, 포장을 다시 까내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동감합니다.

예?

저희들 자신도 현장을 다니다보면 한 달도 안 돼 또 파는 거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 거 없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굴착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감독감시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좀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어떻든 건축계획이 들어오든지 했을 경우에 그때 들어올 때 거기에서는 건축허가만 받아가지만 거기에 사전협조를 통해서 이런 도로굴착은 몇 개 부분이 정해져있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지하매설도 하니까 전기, 수도, 가스, 상하수도, 이렇게 몇 개가 지정돼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도로굴착을 허가하도록, 거기에다 부담이 늘어난다 하는 것도 건축주에게 좀 알려주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요. 계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유도 좀 해주시고

예.

부분들 또 그 다음에 각 기관에도 며칠 후에 회의한다고 했으니까 좀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좀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그렇고 항상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선거 때마다. 내가 되면 이중, 삼중으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항상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 아직도. 결국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니까. 과장님 직원들 지시감독 잘 하셔가지고 결국은 공무원들이 하셔야 된다고.

사실상 소규모 굴착 같은 경우는 개별 건축에 대해서 노후관 개량이나 왜냐하면 원인자가 또 개량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그거는. 우리 집 앞에 당장 오늘 봐야 되겠다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고하고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지만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에서도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고 또 오늘 조례는 이게 작년 3월에 법이 개정됐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그죠? 그래요, 어쨌든 오늘 내용을 보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당연히 원인자부담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다음에 상위법 개정됐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개정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5페이지에 부칙에 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서 규칙보다 조례라는 표현이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타로서 잘못 처리했던 겁니다.

위원장님!

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우리 직원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승진을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관리감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현장에 가면 구의원이라는 그러한 간판은 걸지 않고 현장을 자주 한번씩 다녀봐요. 다녀보는데 구청에서 관리감독이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어떤 것이 미흡하냐? 일단 허가를 내줘놓고, 허가는 내주고 보면 사진으로 제출만 하라고 그러데요, 사진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그 과정을 쭉 보면 토목공사 해가지고 무슨 하수도 이렇게 공사를 하잖아요?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그대로 흙을 끝까지 파는데 파가지고 그 흙을 그 위에다 바로 덮어버려요. 바로 덮어가지고 거기에다 다지기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다지기작업을 해야 되는데 다지기작업 하지 않고 바로 또 거기다 덮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갔어요. 비가 오고 나니까 다 포장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사방 1m정도가 그냥 내려앉아버리더라고, 깊이가요. 그래서 ‘아, 이것이 부실공사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팔 적에는 관리감독을 좀 소홀히 해도 되겠지마는 그것을 하수관을 묻을 적에는 현장에 가서 정말로 잘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팠던 잡석 같은 것은 재활용을 못하게 돼 있잖습니까, 걷어내게끔 돼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모래를 집어넣고 자갈을 할 때는 자갈을 몇 인치정도 해가지고 다지기작업을 하게 돼 있잖습니까? 그렇게 안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등촌3동 4단지 앞에 호서전문학교 쪽 있죠? 그 공사를 내가 한 데를 가봤어요, 전에. 제가 4대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서 봤더니 관로가 이렇게 큰 관로가 있어요. 관로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 옆에가 돌 공장이 있는데 돌 깎으면 그물이 내려온 것은 바로 하수도에 굳어버리데요. 하수통이 이렇게 쭉 원형인데 굳어버려 가지고 한 반쯤이 차있는데 그대로 묻어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대로 묻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하니까 부랴부랴 그때 당시 토목과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일요일 날인데도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의원님 좀 제발 시정조치 할 테니까 좀 봐 달라”고 그러는데 그 공사하기 전에 미리서 관리감독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걸 덮고 나서 다 하고 나니까 다시 또 재공사를 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 소모되고 그러니까 관리감독은 좀 철저히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도로굴착복구는 원인자 복구가 대부분하는데요. 저희들 관리청 복구, 전체 굴착복구 중에 관리청 복구가 한 20% 차지하고 나머지는 상수도나 하수도나 통신이나 자기들 원인자 기관별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감독기관이 있는데 그것도 미흡해서 저희들이 굴착복구 현장감리가 3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수준 향상 방안 마련해서 앞으로 그게 계속될 때는 원인자 복구를 관리청복구로 돌릴 계획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잠시 후에 정회를 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건설관리과에서 사설안내표지판 정비하고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간판, 안내표지판 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에 나와 있는 불법

도로변에 서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내표지판, 주로 보도에 설치돼있는 그 분야를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사실 도로에 보면 무분별하게 안내표지판들이 많잖아요?

예.

이런 이런데는 공익성도 좀 유지는 된다고 보지만 그것도 무분별하게 많다보면 좌회전, 우회전할 때 차량진입하는데도 영향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간에는 덜한데 야간이 되면 유흥업소 간판이라 그러나요? 간판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홍보간판

, 그것도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죠?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동홍보간판입니다.

예, 이동

야간에는 내놨다가 주간에는 치우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가로변에 지주로서 이렇게 시설물에 대해서

고정돼있는 거?

예, 고정돼있는 안내간판만 사설안내표지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밖에 고정이 돼있으면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네요?

물론 도로변에 고정돼있는 시설은 저희 부서에서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설관리과 소관에 약간 불분명한 점도 있을 텐데 지난번에 한번은 바퀴가 달렸냐, 안 달렸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어떻든 강서구청에서 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는 국ㆍ과장들로부터 받지만 결국은 총체적으로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나와 있는 분들이니까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업무소관 때문에 조치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이마트 앞에 보면요 어려운 사람, 굉장히 생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와서 노점을 하는데 노점을 하는 것에 우리 강서구청, 뭐라 그럴까? 리어카에 강서구청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려져있는데 그건 강서구청에서 허가해준 겁니까?

허가해준 거는 아니고요 특히 전노련 소속 노점상에서 우리구 마크를 활용해 가지고 표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원 없애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문으로 보내고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돈 거래는 본인들만 알지 저희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점상연합회가 구성이 돼있어 가지고 그 노른자 땅은 권리금을 주고 팔고사고 하고 노점협회에다가 다달이 얼마씩 상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들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노점이 개인간에 거래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걸은 구체적으로 파악한 부분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곳이 거래가 있는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그런 사례는 없고요 일단 현재 저희 강서구청에 대부분이 기업형은 거의 없고 거의 생계형, 이렇게 노점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계형노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지만 여러 가지 요즘 경제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그 부분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발생이라든지 절대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거의 생계형노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단속을 완화하고, 완화보다도 크게 민원이 없으면 단속을 조금 완화해 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김병진 위원장, 정장훈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본 위원도요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노점상 단속을 해라, 단속을 하지 마라, 그런 소리는 못하는데 노점상을 하더라도 기본은 갖춰줘야 된다, 기본은!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호떡을 파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새우튀김도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우리 구청 담당분야는 위생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노점하시는 분들을 좀 어떤 면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건 아니고 철저하게 단속을 어떤 것을 하냐? 호떡을 구우면 호떡을 굽고 난 기름찌꺼기가 남아 있죠?

예.

기름찌꺼기라든가 새우튀김을 했으면 새우 튀김한 이런 찌꺼기를 어디다가 버리는가? 지금 염창동 보건소 옆에가 호떡을 튀기는데가 있는데 염창동 주민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의원님, 호떡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거기 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호떡을 파는 것은 좋은데 호떡을 팔면서 튀김기름 있잖습니까? 그 기름 자체를 하수도로 다 버려버리니까 하수도가 굉장히 오염이 되고 거기가 굉장히 나쁜 이물질이 많이 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장사해라, 하지마라 소리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어려월서 장사하니까. 제발 그런 기름찌꺼기, 강서구에서 노점을 하더라고 기름찌꺼기를 하수구에다가 버리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에서 지금 보상하고 있는 게 공원조성공사 세 건하고 도로개설 편의공사 한 건하고 네 건밖에 없습니까, 과장님?

예. 금년도에 2011년도에 계획돼 있는 것이 지금 네 건입니다.

구의 도로개설공사라든지 시 사업 말고 구 사업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현재 신규로 우리구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보상계획도 없고요.

도로개설공사 시(시)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한참 공사가 심할 때는 한 20개, 구 도로개설공사 같은데는 한 100여개, 많게는 한 150개 이렇게 됐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또 사업에 대한 발굴 자체를 좀 안 하는 건지? 이렇게 너무 보상팀에서 업무추진하는 것이 좀 미미한데 구 사업에 도로개설할 곳이 많은데 왜 예산반영을 해서 좀 그렇게 추진 안 하죠?

보상, 도로계획에 대해서 저희 보상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개설사업은 일단 토목과에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수립이 돼 가지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구 재정이, 재정여건이 아마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실제적으로 보상을 하고 우리구 자체도 개설할 도로가 많이 있는데도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아마 반영을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보상팀에서는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상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총체적으로 보상업무에 대한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본 위원이 노상주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할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유통상가지역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정리가 많이 됐어요, 과장님 부임하시고. 그런데 화곡1동쪽에 보면, 복개천에 보면 집중적으로 음식점이 있는데 물통이라든지 어떤 장애물을 갖다놓고 자기가 기득권자인양 다른 사람, 주민들한테 차를 절대 못대게 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주차관리과하고 또 같이 단속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건의말씀 드렸는데 글쎄 이건 하실 의지가 없으신 거 같아,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충분하게 아마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원만히 잘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신 거 같은데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일단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유통상가 부분에도, 거기에도 상습적으로 빈번히 상품을 많이 적치하고 그러는데 저희 인력을 상대적으로 그쪽에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극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불이익을 주기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계도활동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써 가지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동쪽의 음식점이 주차구역에 특히 물통이라든지 내 가지고 주차구역을 점유하고 일반 우리 주민들이 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아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소관을 따지는 게 조금 뭣합니다마는 주차구역에 대한 어떤 주차문제는 실제적으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가로단속하면서 그 부분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주차관리과에서 또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 그래서 지금 노상주차장에 놓은 적치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통 같은 거나 장애물, 다른 의자를 갖다놓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일단 저희도 그 부분은 때로는 월권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가게에서 주차구역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관리를 월권을 해 가지고 낮시간 동안에는 그냥 일반 우리 주민들이 전혀 이용을 못하게 돼있는지, 완전히 전체적으로

, 그게 아니고 낮에는 전부다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7시밖에 징수를 안 하잖아요, 노상주차, 시설관리공단에서?

예.

그 이후에는 전부다 우리 주민들이 퇴근해서 차를 대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대지 못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 적치물로 봐야 되냐, 그럼 그거를 어떻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우선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선 적치물로 보기도 참 뭐하고 그런데 우선은 전번에 한번 계획을 세웠어요. 세워 가지고 우선은 잠깐 짐 내리고 왔다갔다하는 경우에는 계도를 하고 장기적으로 적치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건설관리과장 얘기한 대로 주차관리과하고 합동해서 지금 하고는 있어요. 위원님 생각하기에 조금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7시 이후로 민원인도 차를 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갖다 홍보를 해서 말이죠,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은 좋다 그런 얘기예요. 영업하지 말란 소리는 안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무슨 자기 땅인 양 그렇게 막아놓고서는 다른 사람은 차를 전적으로 대지 못하게 하고 물통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내놓고 다른 물건을 갖다 놓고서 못 대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내가 몇 번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낮에는 좋다 이야기야. 낮에는 우리 주민들이 차를 댈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출근하면 차를 갖고 나가니까, 그런데 저녁만 되면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받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지금.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하나씩 해줘야지 주민들이 불편하지를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고, 또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점 및 상품적치용이 공간에 근절할 수 있도록 녹지조성, 화분대 설치는 다 돼 있습니까, 지금?

작년

일부만 했죠, 지금 남아있죠?

예, 다시 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봄이라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지속적으로 주차관리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음식협회 있잖아요, 음식협회?

예.

데를 통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저녁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해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진전이 없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끝이고, 말고. 그렇더라고 보면,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하는데. 1동만 특히 그래요. 2, 4, 8동은 없어요, 그런 데가 한군데도. 무슨 물건을 막아놓고 무슨 물통은 놓는다든가 여기는 유통상가니까 그 지역은 음식점이 별로 없으니까.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단속도 하시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 하시고.

예.

부탁합니다.

정회를 해요, 사람이 없는데

정회를 해요. 안 맞잖아, 의사정족수가.

정회 좀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경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복지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계근 토목팀장입니다. (정계근 토목담당주사 인사) 김동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동환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굴착복구관리팀장입니다. (전도석 굴착복구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도로기전팀장입니다. (김현곤 도로기전담당주사 인사) 정경숙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정경숙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그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이중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10건, 수범사례 2건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장훈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2번의 9호선 신방화역 2번 출구 방화1동 246-64 도로포장 정비요구사항에 대하여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토목과장님 업무보고는요 자료로 대체를 하고, 아까 본 위원이 조례안 다룰 적에 토목과는 할말 다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들어야 됩니다. 그것만 보고를 하시고, 조치결과만.

, 그러니까 거기에 질의를 하시면 되지.

보고를 하세요, 일단.

신방화역 2번 출구 방화1동 246-64호 앞은 사유지인 관계로 2010년 11월 25일 임시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연구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4번의 도로변 볼라드가 설치되어 보행자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촌동 홈플러스 교차로상 보도에 설치된 볼라드는 홈플러스 대지상에 설치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부속시설물이 아니므로 철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황준환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9번의 방화3동 혜현교회에서 삼도아파트까지 가로보도등을 켜서 야간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천로에서 혜현교회로 가는 토끼굴 방향의 양천로 27길 보행등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소등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의 야간 안전보행을 위해 13개소를 점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화곡8동 338-30번지 앞 도로복구 요망사항은 통신 및 도시가스관 매설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며, 병행 공사구간의 기존 콘크리트 포장 상태가 노후되어 아스팔트 포장으로 전폭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13번의 화곡동 1095-4, 5호 아이파크 앞 변압기 1개와 개폐기 2개가 통행불편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곡동 1095-4 앞 보도에 위치한 개폐기는 지하매설물 상황이 매우 복잡한 관계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로 이설하기기가 어려워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다른 장소로 선정하여 5월 중으로 이설조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곡동 1095-5호의 사유지상에 위치한 변압기는 해당 건물소유주의 이설비 부담문제로 이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화곡동 1095-4호 사유지상에 위치한 개폐기는 해당 건물소유주인 정도건설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적정한 장소에 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16번과 정장훈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연번 1번의 사도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정비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사유지도로는 총 1656필지로 동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화곡동, 공항동, 방화동에 전체 필지의 83%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포장상태를 조사한 결과 노후사유지 도로가 10% 내외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노후 불량한 사유지 현황도로에 대한 관련본부를 확인하여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도로는 우선적으로 보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연번 2번의 가양3동 성은교회에서 증미산 산책로길 보안등 설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미산 산책로는 다수의 지선으로 된 사유지로 현장조사 결과 보안등 30개소가 필요하나 현재의 토목과 보안등 유지관리비로는 공원에 별도 보안등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공원녹지과에서 산책로 정비나 체육시설 설치 시 공원등을 신설토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연번 7번의 제설대책 준비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결과를 교훈삼아 금년 제설대책 추진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민간·군·공사장의 인력과 장비 동원체계를 구축하였고 위험·취약동 제설재 전진 비축기지 7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제설재 운반 및 상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켰으며, 특히 마을버스 노선이 집중돼 있는 봉제산 취약지역, 등서길 주변으로 모레와 소금을 혼합한 제설재를 비치하고 2010년 12월 출범한 지역 자율방재단에 제설도구를 지급하여 각 동별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건의하신 연번 8번 도로굴착복구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통신 등 지하매설물 설치공사에 따른 잦은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사항이 있어 도로굴착·복구 품질관리 향상 방안을 수립하여 부실시공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9번 미 허가된 전신주, 통신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및 공중선 정비계획 수립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 전선에 대한 관리 개선안을 수립하여 관련 전기통신업체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번 구민회관 앞 인도확장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1년 상반기 중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연번 12번의 등촌2동 518-29호 등촌파크빌라 뒤편 산사태시 주택침수 대비 도로경계석 설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지하 주차장 진입로 경계석이 낮게 설치되어 집중호우 시 빗물이 주택으로 들어가 침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1년도 상반기 중 도로경계석 측구전과 빗물받이 확대설치 등으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의하신 연번 13번, 연번 14번, 등촌2동 산25-9 보안등 4개와 등촌로 366-12 주변 등산로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등 설치 위치는 사유지이고 봉제산 산책로까지 연결되어 있어 공원등 30개소가 필요하며 공원녹지과의 봉제산 정비계획 수립 시 보안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연번 15번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약 4.4㎞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 장기간 미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약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우리 구 재정여건상 소요예산 577억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또는 재개발·재건축 시 도로망 확충 방안을 검토하여 도로개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위원님의 우수 및 모범사례 연번 2번의 도로굴착 복구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굴착복구 공사에 대하여 격려해 주신 황준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로기능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전폭복구 및 차선복구가 되도록 하겠으며, 최소굴착 폭, 최소굴착 면적확대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이 금년 3월 중에 공포 시행되면 롤러 다짐 등 기계시공 공간을 확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위원님의 우수 및 모범사례 연번 4번의 제설대책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설대책 관련사항에 대하여 격려해 주신 김선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우수 및 모범사례로 선정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지난 동절기 최대 적설량을 기록하는 등 한파와 강설로 인하여 구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어 이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제설재 사용방법을 개선하고 제설대책 수준향상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금년에도 제설대책 기간동안 신속하고 빈틈없는 제설대책으로 동절기 주민생활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조례를 다루면서 본 위원이 굴착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 건축허가를 하면서 협의를 하죠?

예, 협의를 합니다.

때 건축주에게 그런 확인서 같은 건 못 받습니까? 상수도나 도시가스 할 때 한꺼번에 굴착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해서 확인서 이런 거는 받아서 할 수가 없습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 굴착방지를 위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협의할 당시에 그러면 아무래도 포장을 해놓고 다시 또 굴착을 하면 땜빵을 또 해야 되니까 보기 싫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주민들 불편이 따르고 그러니까 아예 건축허가 협의 왔을 때 건축주에게 확인서 같은 걸 하나 받아가지고 같이 굴착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같이 해서 굴착을 다시 또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하여튼 다시 굴착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12쪽 지금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지금 공정율이 얼마나 됐어요?

예?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12쪽. 첫 번째. 지금 공정율이 얼마나 됐어요?

현재 공정율이 한 15%정도 됐습니다.

15%, 여기가 내년 2012년 1월 20일까지 사업기간인데 그때까지 공사엔 차질이 없나요?

사실상 지금 다소 지원되는 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조물공사 4월달에 착공되면 공기내 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양천지하주차장하고 우리 강서지하주차장하고 중간부분에,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이긴 한데

저류조

저류조 공사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섰잖아요?

예.

구두로만 회자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쪽하고의 사업시행이 가능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면 예산절감효과도 있지 않나요?

아니, 거기 저류조보다는 저희들은 양천과 강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화곡지하주차장 사이니까 공사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 있다?

예.

공사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진행상황이나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회에 오셨다가 구청 가실 때 넘어가는 길 있죠, 넘어가는 길?

예.

보면요 끝지점에, 쭉 올라가시다 끝지점에서 이렇게 커브 트는데 있죠?

급커브 구간

보면 처음이 등촌동 103-174호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쭉 가다가 끝지점이 123-44호인데요 거기가 다섯여섯 채 정도 집이 됩니다. 123의44호 바로 옆에 오래 전에 집을 한 채 사 가지고 거기 헐었거든요. 헐어 가지고 옛날에는, 집 헐기 전에는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좀 좋은데 앞으로 지금 화곡6동 지역이긴 하지만 럭키빌라에서 그쪽 좌우에, 좌측에 럭키빌라 두 동, 우측에 한 동 해서 그거는 풍치지구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상당히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구민회관 우장산 넘어갈 때 보면 에코브리지 이렇게 해놨잖아요? 거기를 에코브리지를 해서 동물들 이동도 시키고 또 산책로도 만들고 그래서 럭키빌라를 수용을 해서 그쪽 봉제산을 연결을 하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선 시급한 부분은 103-174호에서부터 123-44호, 다섯여섯 채를 수용을 해서 그쪽 도로확충을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듭니다. 지금 거기 보면 사실 엄청난, 공항로 못지않게 차량통행이 많은 걸로 보기 때문에 강서구의 어떤 미래라든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366번지, 365번지 일대 재건축이 이루어질 거를 대비해서 도로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보상현황을 보니까 지금 시 사업 세 건, 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현황을 볼 때 정책적인 시 사업 세 건 외에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구 차원의 어떤 도로구간 개설사업을 빨리 좀 이렇게, 예산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보상을 해서 빨리 어떤 도시미관이나 또 강서구 전체적인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일대 커브길은 집을 갖다 네 채 수용해서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건 아주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 재정, 우리구 재정형편을 보면 저희 입장에서 지금 현재 토목과 전체예산이 60억입니다. 그래서 전혀 도시계획사업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년 7월 1일 기산일 기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중장기계획을 짜다 보니까 연 50억이 소요됩니다, 예산이.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사실 예산형편상 지금 현재 거기 도시계획시설 결정한다는 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어렵다고 하십니까?

왜냐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거도 지금 보상을 못줘갖고 개인사유재산을 20년 동안 묶고 있는데 돈이 없으면서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저희들 난감한 실정입니다.

잘라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안한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거한데 어떻든 의지를 가지고 한번 좀 접근을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국장님?

예.

국장님이 새로 이번 승진하셔 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드리는데 국장님 한번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의사가 없습니까?

우선 우리 김선경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 돼있는 것도 우선은 못하고 있는데 하여간 여건이 되면 우리가 시 교부금을 받든지 하여튼 방법으로 해서 단계별로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시계획사업이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누적된 그런 어떤 안건도 많이 있지만 계획된 것들이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꼭 우선해서 그것이 선행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어떤 사업을 또 강구한다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 계획 세워놨던 것이 현실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시키더라고 이 사업만큼은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협조공문을 한번 좀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의 도시계획시설 연번 15번하고, 그 부분이 주요 업무계획 13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로 현재 표시된 게 지적도상 난립해있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적도상 일률적으로 금을 그어 가지고 도로를 내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주택을 다 매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보상을 줘야 되죠, 토지나 건물.

하고 지적도상 어떻게 보면 주택의 대지평수가 50평이다 그러면 지그재그로 돼있을 때 중간에 툭툭 끊어지는 부분이 생기죠?

예.

주택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50평이 주택인데 쓸모없이 15평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겠네요?

예, 잔여지역에 보상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개설사업 쪽으로 지금 현재 지정된 거가 4백

4225m

4225m

예.

이 부분을 매수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구 재정형편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많이 발생하겠네요?

그렇죠, 민원은 조금, 민원보다도 일단 재정이 안 따라주니까.

점진적으로 20년 동안에 연차별로 5십

매년 50억씩 투자됩니다.

그 정도의 예정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교부금으로서 이게, 교부금이 나오긴 나옵니까?

특별교부금 이번에도 사실상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내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년내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그 분들이 건물을 지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저희들이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매수결정된 것이 세 건이 있습니다. 약 4억 5000인가 되는데요. 그것도 매수결정된 지목이 대지인 경우도 지금 보상을 못주고 있습니다.

4225m 가운데 화곡동 뉴타운 예정지, 그런 지역이라든가 방화동 뉴타운 그런 지역이 포함돼 있어요, 이 미터수에?

일괄적으로

전체에요?

강서구 전체입니다.

전체적으로?

예.

같은 데도 포함이 많이 됐겠네요?

아, 그렇죠.

뉴타운이라든가

예.

많이 빠지겠네요?

예.

빠지죠.

우리는 재개발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시 기반시설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요 진짜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비 같은 거라든가 선심성 예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요. 도시기반시설

기반시설 확충은 사실상 점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걸 몰아놓으면 해결하기 어려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예산을 525억 정도 이렇게 돼있죠?

예.

좀 빠질 수가 있겠네요?

빠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면 지가가 어떻게 변동될지 몰라도 지가가 올라가면 보상비 올라가면

방화뉴타운이나 화곡동 재개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그것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가나 그런 상승부분 있잖습니까? 지가변동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속단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공직에 계시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알았습니다.

대개 보면 보통 선심성이나 눈앞에 보이는 거라든가 복지비 같은 거, 이런 건 달콤하잖아요? 조금씩 보조해주고 그러면 인기도 얻고 그런 거는 참 하기가 쉬운데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걸 신경 써서 하시면 참 좋은 사업인데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네요?

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데 한해서는 또 재개발로 편성된데 말고 그 외의 부분은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면 이 정도 예산이 안 들어 가지고도, 20년까지 딱 닥쳐서 한다기보다 순서는 정해놨는데 빨리 점진적으로 빨리 시행을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은 하면 후대에 길이 남을 거 같아요.

계속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건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뒤로 좀

그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사실상 서울시에 조례 개정까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 건으로?

예.

가지 효율성이나 모든 거로 봐서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거는 좀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주세요.

예, 지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시의원이나 시에 협조 받을 사항 있으면 좀 요청도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굳이 관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거 같아요. 아무리 가서 봐도 이거는 주머닛돈이 쌈짓돈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관리할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이번까지는 이거 그대로 하더라도 다음에는 이 예산이 안 올라오게 꼭 좀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동에 가면 복개천 있어요. 복개천 양쪽으로 상가도 있고 있는데 보도변에 보면 남측으로, 북측이 아닌 남측 보도에 보면 사각형으로 된 한 7, 80㎝ 이렇게 높게 해 가지고 화단을 만들어놨거든요. 그 화단은 공원녹지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토목과 소관이죠?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화단 조성해놓은 게 지면으로부터 띄어져있고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밤이 되면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부 민원인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 공원을 없애달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없애게 되면 완전히 토목과 소관이 되죠, 보도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하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잘 협의해 가지고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없애도록, 꼭 존치시켜야 되겠다면 좀 효용성있게 존치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협의 좀 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별도로.

예,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을순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업 치수팀장입니다. (심재업 치수담당주사 인사) 권태선 하수팀장입니다. (권태선 하수담당주사 인사) 안중영 기전팀장입니다. (안중영 기전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지하수팀장입니다. (이통형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신옥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신옥연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2건, 우수 및 모범사례 1건 총 3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12쪽, 황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화동 340-16번지 부석마을 상습 침수지역으로 2007년 간이집수정을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있었으나 2010년 9월 21일 폭우 시는 이 일대가 정전되어 펌프가동이 중단됨으로써 침수피해 발생 정전 시 비상발전기로 자동 전환되어 전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석마을 간이집수정에 수중모터펌프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우천 시 자동배수하고 있으나 정전시를 대비하여 비상발전시설을 2011년 4월말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발전기 납품업체와 계약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요구하신 사항 14쪽,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습침수지역인 화곡본동, 화곡6동, 공항동 빗물펌프장 주변 하수암거 용량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어 조속히 하수암거를 조치해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곡본동 및 화곡6동의 상습침수의 원인은 봉제산 및 우장산 주변 빗물이 일시에 유입하여 하류인 구청사거리에 용량이 부족하여 발생하였고, 공항동 일대는 공항빗물펌프장의 배수시설 용량이 10년 빈도보다 많이 왔기 때문에 상습 침수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구 대책으로는 봉제산 주변 및 우장산 계곡수를 임시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를 화곡초등학교에 설치하고 새말공원에도 설치하는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동시에 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까지 하수암거를 신설하는 계획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201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 대책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에 해당 지역에 통수능이 부족한 하수도관에 대하여 긴급히 조사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항빗물펌프장 시설 증설은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및 모범사례 46쪽,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수방재과 직원 김민석 직원의 저류조 설치와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솔선수범한 민원처리를 모범사례로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솔선수범한 민원처리 모범사례로 선정해 주신 김민석 직원은 2009년 3월 20일자로 치수방재과로 발령받아 그동안 풍수해 대책 및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준설과 화곡본동 무궁화공원 내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등을 추진함으로써 침수피해 예방 및 악취발생 등을 저감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주민불편 해소를 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김민석 직원에 대하여는 타 자치단체에 민원처리 우수사례 벤치마킹 투어를 실시, 표창 등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할 계획이며, 또한 모범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강서구 직원 모두는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구민편의를 위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현재 김민석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 상신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1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먼저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조기완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이란 현 시설을 단계별 철거 후 지하화 및 주민 친화적인 공원조성과 물재생고도화사업으로써 서울시에서 총 1조 35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8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20년 동안 3차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 10월에 1단계 본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쪽, 가양빗물펌프장 준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빗물펌프장의 수방대처능력을 30년 빈도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펌프를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 1월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 70%로서 2011년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4쪽, 가양빗물펌프장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양빗물펌프장 복합문화센터는 공사비 총 2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의 가양빗물펌프장 유수지 일부를 복개하여 지하1층에는 저류시설, 지상3층에 도서관, 청소년시설, 다목적 강당을 유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서울시에서 2월 중에 실시설계 발주예정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5쪽,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수방시스템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설치한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의 감시시스템, 빗물펌프장 자동제어프로그램 등의 기능이 노후화되어 현대화 시설로 정비함으로써 풍수해 등 재해예방에 신속히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해 서울시 지원금 2억 2000만원과 금년도 우리 구 예산 2억 3000만원을 포함 총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금년 1월에 발주하여 수방전인 5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풍수해 예방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 수행방지 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재난안전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하수도 구조물공사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9월 21일 집중호우 등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으로 주택, 상가 등 3335건의 피해를 입었으며 재난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32억 29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분담비율로서는 국비 70%, 시비 12%, 구비 18%가 소요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와 같은 집중호우 시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장·단기 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지난해 2회에 걸친 집중호우 시 침수된 지하주택 3000세대 중 희망하신 분에 대하여 2010년 10월부터 집수정, 역류방지기, 양수기 등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기설치 된 수해방지 시설물에 대해서도 전문업체 점검 정비용역을 시행하여 우기 전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하고자 합니다. 장기대책으로는 화곡 1, 2, 4, 8동, 공항동 이주단지, 화곡6동 구청사거리 및 화곡본동 시장 주변, 가양이마트 사거리 등 저지대의 수해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류조 설치, 빗물펌프장 증설, 하수암거 신설 및 정비사업 등을 1122억 2000여만 원을 들여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 3월내 설계를 착수하고 하반기에 일부공사는 착공할 예정으로 향후 이와 같은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효율적인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거 내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침수피해 예방과 악취발생 저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외에 준설공사 등 3개의 유지관리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수해방지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하수도시설물 중 단면부족 구간은 전면 개량하고 노후화된 하수도시설물 등을 보수·보강 정비하기 위하여 화곡3동에 1개소 하수암거 개량공사 외에 3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빗물펌프장 6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 공사 및 수문시설 3개소의 정밀점검 등 우기 전에 시범 시행하고자 하며 또한 빗물펌프장의 수방시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용량 10년 강우빈도에서 30년 강우빈도를 연차적으로 보고할 계획으로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가양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소의 빗물펌프장에 대해서도 설계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향후 계획에 따라 추진 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0쪽, 등촌1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하수관거 종합정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지선도로의 강우빈도를 5년에서 10년, 간선도로의 강우빈도를 10년에서 30년으로 점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배수분구 사업으로서 현재 등촌1배수분구의 정비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화곡1배수분구는 현재 서울시에서 설계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배수분구에 대하여는 향후 서울시 계획에 의거 추진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깨끗한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121개소의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코자 하며, 또한 강서까치뉴스를 통하여 방치공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홍보 전개하여 지하수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사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음용수를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81개소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부수시설인 보조 관측망, 제어망, 저수조, 발전기들을 철저히 관리·정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 재난예방과 안전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은 4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자율방재단의 기능은 현재와 같은 평상시에는 재해위험요소의 사전 예찰활동 등을 수행하고 유사시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복구활동을 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동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소화기·전기·가스 사용방법 및 유괴, 교통안전, 성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어린이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재난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동불편 노약자 등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시설물을 점검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복지서비스 사업과 동절기 안전도우미 운영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쪽에 보면 장기대책으로 가로공원길 저류조 설치 7만톤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어디까지 돼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초안을 작성하고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중이에요, 예산은 확보돼 있어요?

예산은 기금으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확보가 돼 있고

예.

사업기간이 2012년이니까 2012년 말을 예상하고 있나요?

지금 시에서는 내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말,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비 오면 대책이 없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바가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요, 단기대책을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대책으로 가정의 침수방지시설을 최대한하고 저희 통수능 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유지관리 공사로 긴급히 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하수관로가 보면

476㎞

476㎞인데

예.

그 부분을 1년 안에 해마다 하수관거를 다 준설할 수는 없잖아요?

다 준설할 수, 저희들이 준설 매년 할 수 있는 게 한 예산이 10%정도 됩니다.

10%정도?

예.

10년에 한 번꼴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저희 고지대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찌꺼기가 전부 하류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요 저지대 주변이라든지 평지구간 그쪽에 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비가 많이 오고 할 때는 빠른 유속에 의해서 일부 청소도 되겠지만 이게 또 비가 많이 올 것을 예상해서 하수관로를 앞으로 확보할 계획인데 또 때로는 비가 안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환절기가 되겠죠. 동절기에서 여름 하수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비가 적당하게 와 줘야 되는데 적당이 안 오면 하수관로에 슬러지들이 끼어가지고 냄새가 또 많이 난다고요.

예, 맞습니다.

하수관로 부분은. 그걸 적정하게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조치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집중호우로 1, 2, 4, 8동이 굉장히 피해가 많았던 지역 아닙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추석도 보내지 못하고 고향도 못가고 발 벗고 나서서 침수대책을 강구하느라고, 또 주민들과 함께 아픔을 같이 하느라고 쉴 사이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오늘 장기대책의 세부내역서가 없다, 저류시설이. 지금 가로공원 밑에 저류시설 한다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 시비인가요?

이게 우선 설계비는 전체 시비로 잡고 있고요. 앞으로 시에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1천 2백 뭐 40억인가 얼마를 받아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1226억이 강서, 양천에 지원해 준다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 중에는 국비, 시비, 구비까지 포함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칭사업이죠?

예. 그런데 아직 비율이라든지 국비지원금으로 한 30%정도로 지원비율이 거의 결정이 됐고요.

, 예산은 정확하게 안돼 있더라도 세부계획서라도 좀 여기에 넣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울시에다가 미리 얘기를 하셔서 어느 정도는 세부계획서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포괄적인 예산만 잡고요 기본설계가 들어가야

, 그러니까 기본설계하고 언제 용역을 발주하고 언제부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알아보지 않으셨잖아, 서울시에?

아니, 전화는 해봤는데요 현재 지금 발주용역 준비를 다 했습니다.

,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역발주를 하고 언제부터 시공을 할 것인가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냐고, 세부계획서가? 계획서도 없이 그냥 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 가지고요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답답하시네! 이게 정말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매년 집중호우만 오면 수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가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합니까? 언제 공사를 하느냐 물어보면 아직 시에서 안 되고 준비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막연하게?

지금 설계는 확실하게 발주예정에 있는 건 보고드릴 수 있는데요 설계가 끝나 가지고 발주예정은 시에서는 한 9월경으로 잡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서를 붙여서 의원님들이 지금 피해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정말 관심사 아닙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세부계획서를 하나 여기다 붙여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하시든가, 숙지를 하고 오셔서. 응?

장기대책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 가지고요 별도 자료로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설명을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세부계획서 받아보도록 하고. 지금 빗물받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빗물받이에서 냄새나는, 악취 나는 냄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좀 있습니까, 지금?

지금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냄새나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시에서 빗물받이를 자주 청소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정화조 쪽이라든지 그 쪽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 시험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TF팀이 구성돼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나올 거 같습니다. 현재 그런데 빗물받이는 깨끗하게 준설하는 쪽으로만 돼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깨끗이 청소해 가지고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봄철에, 여름철 비 올 적에는 그래도 씻겨 내려가는데 동절기가 지나 가지고 봄철에 제일 냄새가 나고 하절기에 또 저지대 식당가라든지 그 주변에 냄새가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빗물받이 지난 여름철에 전부 덮어놔 가지고 장판지, 비닐장판지로 덮어놔 가지고 그리로 내려가지 못하잖아요, 물이?

지금 서울시에서도

예?

서울시나 저희 구청에서도 그게 사실은 덮어놓으면 그걸 나중에 제거하셔야 되는데 계속 덮어놓기 때문에

나니까.

예, 냄새납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막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방지용 빗물받이를 좀 확대해 가지고 냄새 많이 나는데는 좀 설치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금방 예산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금방은 안 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시에 대책이 없으면 우리구에서라도 말이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악취를 좀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악취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방지시설 빗물받이를 설치해 가지고요

우리가 그동안 매년 몇 번씩이나 청소를 했습니까, 빗물받이를?

주로 저희들이 매년 거의 1회 정도뿐이

, 서울시에서는 방침이 자주 한다, 냄새를 제거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안 한 걸 갖다 앞으로 몇 번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1회이고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좀 자주 하고 또 필요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 비슷비슷해요, 냄새나는 거, 악취 나는 거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건 아마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좀 세워야지 않을까 싶네, 이거. 시 예산이 안 되면 구에서라도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악취를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야 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고서 21쪽 보면요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 조기완공 해 가지고 나온 거 중에서 태양발전소 설치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작년 9월부터 하는 거로 돼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축 허가관계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지는 하지를 못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 태양열발전소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앞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파악하시고요

예.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태양열발전소가 상당히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뭐냐면 15년간 사용하고 이걸 철거하고 그쪽에 예를 들면 시설현대화를 하고 분뇨처리 같은 걸 지하로 넣고 이걸 다시 없앤다고 그러는데 막대한 예산 들여서 발전 가동하다가 이게 15년간 25년까지 사용하고 이걸 없앨 때 많은 투자한 거 때문에 이게 철거에 좀 난관이 예상되어질 때는, 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많은 돈 투자해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복개공사의 공정하고 좀 차질이 오지 않을까, 그런 어떤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희도 직렬판을 현 물재생센터 거기 현 시설에 설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그 부분을 철거해야 될 텐데 직렬판 같은 거를 설치하면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중복으로 나중에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의견이라든가, 좀 상세히 알아 가지고 저희 의견을 넣든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현재 태양열발전소하고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현장을 태양열발전소 한다 그래서 한번 가보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시설현대화 2027년까지 완공되기로 돼있고 이거 사용은 2025년까지인데 이 계획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놓고 이거 하기 위해서 다 철거를 또 한다? 조금 내가 의문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남물재생센터 복개공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조금 의혹이 생긴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가십니까?

예.

그 부분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지 말고 구에서, 전문가들 아니세요?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보면 대충 그런 어떤 의문점과 의혹이 생기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걸 따지셔 가지고 말이 그렇지 지금 태양열 이거 하는데는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나중에 철거하려면 이렇게 많은 돈 내서 전력 생산하는데 자꾸 그것 때문에 미뤄져가지고 걸림돌이 돼서 복개공원화하는 게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구실이 생기면 안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기를

그거를 구체적으로 좀 전문가시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우려가 안 생기도록 확인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런 사항을 중간에 보고도 좀 해주세요, 꼭 이렇게 자료를 달라 뭐하라, 보고할 때만 뭐 하지 마시고. 아직 공사가 다행히 시작이 안 됐다니까 공사 시행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서 보고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사람 잘 몰라요, 그거.

저희들이 알기는 태양열발전소 설치하는데가 3단계쪽 같은데요 시기를 한번 조정해 가지고 3단계할 때 태양열발전소를 1단계 부분에 옮겨서 하든지 다른 부분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준비하느라 또 보고하시느라 국장님 고생하고 과장님도 업무파악 다 되셨겠네요?

아직까지 죄송스러운데 아직까지 100% 파악 못했고요 지금 열심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좀 미래지향적인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개발과 동시에 가양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강공사를 하면 상당히 부지도 높고 그러니까 물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곡빗물펌프장을 위주로 해 가지고 공항빗물펌프장을 증축을 해 가지고, 3년 빈도로 하려면 증축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화빗물펌프장은 신설해야 되죠?

거기도 건축을 좀 옆에다 늘려 가지고요

마곡빗물펌프장으로, 아마 공항빗물펌프장에서 마곡빗물펌프장으로다 흐를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30m 수로가 다시 나는 겁니다.

방화빗물펌프장 것도 그리?

예.

그 수로가 그럼 직선으로 방화빗물펌프장, 내가 공항빗물펌프장은 수로 위치를 대충 알거든요.

수로가 신설수로

방화빗물펌프장은 그러면 수로가 어디로 갈 거예요?

기존 지금 있는데로 나갈 겁니다.

있는데가 어디에요?

개화지구

아, 그쪽에서 마곡펌프장으로 온다는 이야기죠?

마곡펌프장으로 오지 않습니다.

안 오고요?

예.

마곡펌프장으로는 안 오고?

예. 현재도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집장소가 어디에요, 최종 종착지?

방화펌프장에서는 그냥 바로 인천쪽, 그쪽 수로로 해 가지고 바로 한강으로 나가게 돼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수로가 자연수로로 돼있는데요

아, 지금 방화빗물펌프장은 자연수로로 앞으로 할 거에요?

예, 자연수로로, 지금 뽑는데가 자연수로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

, 표고차가 저쪽은 상당히 낮겠네요? 자연수로면

거기가 또 표고차가 있는데요 거기 농촌공사 수로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가 또 지하를 역하수도를 설치해 가지고요 거기가 취약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는 농경지라 큰 침수피해만 있는데요 앞으로 개발되고 그러면 문제점 조금 있습니다.

공항빗물펌프장이 마곡지구로 가는데 지금 현재 해발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표고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마곡빗물펌프장을 상당히 낮춰야 되잖아요?

지금 SH공사에서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마곡빗물펌프장 3m 낮추는 걸로 돼있습니다.

4m?

3m요. 그래서 구배를 좀 좋게 주고

3m 낮추면 해발이 어느 정도 되죠?

해발이 지금 거기가 제가 알기론 3원선, 거의 0원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곡지구가 지금 6m?

예, 6m 정도

논바닥이 한 6m 정도 되죠?

예.

4m 낮추면 그래도 2m가 높은데

지금 마곡수로 밑에서 3m 낮습니다.

기존 있는데서?

예.

어느 정도 한 4m 있는 상태에서 4m 낮추니까 거의 제로 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지금 현재 공항빗물펌프장은 4m, 3m 정도 되겠네요?

공항빗물펌프장이 지금 거의 3m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수로쪽에서. 공항빗물펌프장이 초기 가동수위가 5.2m입니다. 그리고 유수지 밑의 부분 있잖습니까?

4, 5m

예.

공항빗물펌프장하고 마곡빗물펌프장하고 놓고 봤을 때 4.5m 차이가 나네요?

마곡하고 공항하고는 지금 수로 있잖습니까? 거기서는 지금 1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3m를 마곡을 다운시키면 4m가 차이 납니다.

앞으로 4m 정도 차이가 날 거라는 예상이잖아요?

예, 4m 정도.

200m 나는데

한 2.6㎞ 정도 됩니다.

2.6㎞?

예.

마곡지구를 약간 돌아 가지고요?

예.

그 2.6㎞에 4m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한번 물흐름 속도를 계산해본 적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저희들은 속도를 계산 안 했는데 유속 있잖습니까?

하수관이나 시멘트로 된 하수로에서 물이 흐르는 속도가 초고치가 3m/sec 이상이 넘어가면 콘크리트 벽에도 이상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이상은 넘어가지를 않아야 되는데 최소한도로 그게 기준점이다 그러면 그 정도 전에는 도달을 해야 물이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빨리 빠져나가는 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 침수예방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4m, 표고차가 4m가 난다 그러면 공항에서 마곡으로 물이 빠져나가는데 초속 1m나 되겠어요? 1m도 안 되겠죠?

1m는 안 되죠. 1m면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보통 0.3m 정도

때 이 정도 나가는 거죠?

예.

빠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 점 몇 정도

0.3m

0.3. 이것을 좀더 높였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저쪽 마곡수로를 더 깊이 파야 되는데요, 마곡유수지를.

더 파세요.

그런데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한강수위보다 더 내려가면 문제가 돼서

펌핑을 해야 되니까 펌핑은 이래 펌핑하나 저래 펌핑하나 핌핑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요즘 펌핑 자동으로 그냥 수위 차면 그냥

그래서 지금 SH공사에서 저희가 펌프가 열 대

안 돼 가지고, 지금 수해 입고 그런 게 펌핑이 안 돼 가지고, 그 전에는 다른 마포 같은데 펌핑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 가지고 직원들이 비상근무 안 해도 펌핑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유속을 좀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H공사랑요 협의를 해서 구배를 더 세게 해 가지고 유속을 높일 수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유속이 좀 빨라야 되지.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영 점 몇 나오지 않을 거 같아요. 0.5, 0.6 안 나와요, 현재 구배로 봐서는.

현재

2.6㎞에 표고차가 4.5m다 그러면 유속이 그렇게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될 수 있으면 어차피 마곡펌프장은 자꾸 파야 되고 펌핑은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한강으로 흘러나가게끔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수위가 거의

4.5m나 8m나 핌핑은 마찬가지거든요, 펌핑은.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당장 올해, 내년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번 수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쪽 마곡지구는 아마 현대화된 시설 해 가지고 마곡지구는 무조건 소화가 돼요. 마곡지구는 소화가 되고 거기는 아무래도 수준 높은 어떠한 생활권이 되지만 거기에 가로막혀가지고 수로가 흐르는데, 방화지역이나 공항지역은 거기에 막혀가지고 오히려 더 수해에 있어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수로라든가, 수로도 좀 넓으면 좋고, 거기 수로에 대한 유속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신경을 많이 좀 항상 기억하고 계시다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수해방지대책에 대한 장기대책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예산 잡힌 거는 화곡사거리 6동 쪽에 30억이 잡혔습니다. 30억이 잡혀가지고요 설계비 9억이 잡히고, 공사비가 21억이 잡혔고요. 이마트 쪽에 5억이 잡혀가지고 설계비 2억에 공사비 착공비로 3억이 잡혀있습니다.

3억이 잡혀있습니까?

예, 그리고 가로공원 쪽에는 전부 올해 다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기금으로 거기는 시행하는 쪽으로

서울시재난관리기금인가요?

예, 서울시 재난기금.

지금

예.

서울시비에서 내려온 거죠?

예, 시비로 잡힌 겁니다.

국비보조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국비보조로 확정돼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국비보조 내려온 게 없죠?

예, 없습니다.

1천억이 내려오느냐 뭐 1120억이냐 얘기가 나왔어서

그거는 아까 위원님이 저한테 여쭤봤는데요 양천강서 해가지고 1226억이 그게 저희들 전에 의원님 구상찬 의원님하고 김용태 국회의원님이 해서 확정은 됐었는데요. 그 비용은 전체적인 비용, 양천강서지역 침수피해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계획이고요. 그 국비지원 비율이라든지 구비지원문제, 또 저희 시비지원문제 그 비율관계는 지금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차원에서는 국비를 많이 받아오려고 하고요. 처음에 90%까지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국가에서는 한 30%정도 하고, 또 시에서는 나머지 하고 저희들한테 한 20%정도 요구를 하는데 지금 시에서 방침으로는 30% 지원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저희들이 한 10%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60%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10%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 쪽으로 방침을 받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 확정돼 가지고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자체가 1220억 자체가 총 사업비 예산이잖아요? 총사업비죠?

예.

총 사업비지 예산이 확보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직. 예를 들어서

그때 한 거는 어차피 사업비는 그 정도가 들어가니까

사업비에 대한 규모를 얘기한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알려지기는 좀 그게 잘못 알려진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한 20% 부담시키면 저희들 한 400억, 20% 부담하면 200억 이상을 확보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억 미만정도로 저희

사업자체가 2014년도에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100억 미만 쪽으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또 자치구 여건을 봐가지고 국비를, 그래서 국비부분에 대해서 30% 말고 또 60%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원받으려고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곡초등학교 저류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교장선생님을 만나 뵈었더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했다고 그러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다른 시설 넣을 계획도 있고 그렇다고 체육관이라든지 주차장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래서요 저희들한테는 안 된다고 공문이 와있습니다.

했으면 시에서 설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그런데 시에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장소가 크게 넣을 장소가 그쪽뿐이 없다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는데요, 발주 예정 중에 있는데 하면서 계속 협의를

, 그런데 기본설계 들어가려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 어떻게 들어가겠다는 거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학교에서 방침이 학교에는 거기에다 앞으로 신축문제, 체육관 문제 여러 가지가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조율을 사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조율을 하고요. 시에서는 소방방재청에 학교에 중복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규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법규, 법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밑에다 넣겠다, 법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학부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학교에서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지장이 학생이라든지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무슨 설계 들어가셨다고 그랬죠?

기본설계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뭐 세밀하게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나오죠?

예.

기본설계 들어갈 때 제가 봐서는 교육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구청에서 내년도인가요? 체육관사업도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예를 들어서 학교 개축문제가 얘기가 나오다가 사실은 지금 미뤄졌거든요, 한 10년 정도로 거기 문제가.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앞으로 다른 시설이 들어간다면 복합공사로 저희들이 지하, 저류조는 밑에 들어가도 되니까요 체육관이라든지 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기초부분은 저희 저류조에서 다 부담해가지고 밑에서 설치하는 쪽으로 그런 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교육구청하고도 학교에서 안 된다고 하면 교육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자체가 교육청에서 세워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우리 지금 토목과도 그렇고, 눈이 많이 왔을 때라든가 비가 왔을 때 우리 동에 가보면 행정공무원들이 대기를 하잖습니까?

그렇죠.

구청에서도 대기를 하죠?

예, 대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대기를 하게 되면 수당이 지급되죠?

예, 급양비가.

말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숙직 비슷하게 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나가는 것은 급양비밖에 없어요. 급양비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날 전 직원 나와서 비상근무해가지고 현장에 투입될 때는 여비가 일부 또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기하는 건 특근 급양비밖에 없습니다.

급양비하고 저희들이 상황대기실에 대기할 수 있는 돈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뒤에

저희 있습니다.

7만원인가 얼마 있죠?

예.

수당이 있습니다.

상황실 근무자 있습니다.

있는데, 그 문제가 지금 동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상황실 대기하라고 해가지고 대기자들은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왜 동에는 없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일선 동에도 재난 관련해서 상황대기 할 때는 수당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최소한 안 되면 한명씩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각동에 20명 아닙니까, 20명?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상황여건을 고려를 해서라도 상황실에서 대기하는 거나 동에서 대기하는 거나 그런 개념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일은.

이 문제는요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인원이나 그 다음에 단계별로 예를 들어 1단계 같은 경우는 지원하기가 힘들고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 올 때

, 그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런 어떤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류조 화곡초등학교 1만 5000톤 정도의 규모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저류조는 공사가 좀 다른 거에 비해서 터파기하고 구조물만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저희들이 한 6, 7개월, 7개월이나 8개월 정도 그 정도면

생각보다는 상당히 빨리 끝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왕에 물론 자리가 마땅치는 않겠지만 그거 발표를 그렇게 성급하게 하세요? 학교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학교 자존심도 좀 세워야지 일방적으로 발표해 놓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학교하고 전혀 협의도 안하고 발표를 거기다 하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구청 앞마당에다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남의 학교에, 운동하는 선수들도 있고 그런데 6개월 동안 운동장 막아놓으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하시게 되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운동장 잔디라도 깔아주시고 보상 차원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좀 충분하게 서울시하고 논의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에요.

저희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리고 앞으로 큰 공사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전체 1226억인가 중에서 지금 구에 20%정도가 지금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 10%만 해도 120억인데 우리가 3년 동안에 치수방재과 그런 예산 확보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사실 서울시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아니, 높은 사람 의정보고서 보면 1260억인가 다 받아왔다고 그거 광고 다 내고 말이야 여기저기 다니면서 합디다.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예산 안 주면 못하는 거 아니여, 그거. 아니, 실질적으로 20% 만약에 부담, 국비 30%, 시비 50%, 구비 20% 하면 구비 20% 부담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못합니다. 강서구에서 어떻게 해서 240억을 부담할 수 있어요, 규모를. 20%가 240억이에요.

지금 현재 금액으로는 그런데요.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는 구 부담을 줄이기로 그렇게 방침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것 좀 하여간 철저하게 준비를 해줘서 물론 강서구 어려운 사정을 더 잘 알겠습니다마는 준비 좀 잘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서남물하수처리장에 골프장 시설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전혀 지금

저희한테는 전혀

국장님 혹시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그 정도, 알겠습니다.

원래 골프장 못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유수지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호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권용갑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철웅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철웅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동홍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동홍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의수 교통안전시설팀장입니다. (정의수 교통안전시설담당주사 인사) 조영길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조영길 자전거교통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는 7분의 위원님께서 시정요구 5건, 건의사항 3건, 수범사례 2건등 총 10건으로 제출 목록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1쪽입니다. 김병진 위원장님께서 카센터 불법행위 단속이 미흡하니 강화하여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등록된 정비업소가 총 284개로 타구에 비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소음, 악취, 불법주정차 등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지난해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등록취소 4건, 개선명령 3건, 과징금 6건 등 13건을 처분한 바 있으며, 민원발생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이연구 위원님께서 지하철역 주변에 바람이 빠지고 녹이 슨 폐자전거 방치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하철역 주변 자전거보관대의 폐자전거나 방치자전거에 대해서는 구 조례에 따라 10일 이상 방치된 경우 수거 후 일정한 공고절차를 거쳐 수리 재활용하거나 폐기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희망근로인력을 활용 주기적인 순찰과 관리를 통해 앞으로 미관저해는 물론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황준환 위원님께서 방화동 강서관광 및 강서스카이여행사 버스차고지의 불법사용에 대해 이전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은 2010년 12월 2일 서울시 전세버스조합으로부터 차고지를 다시 인가받아 양천구 신정동으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 양천로변 중고매매단지의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호객행위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근본적인 근절대책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매매업소가 시 전체의 28.2%를 차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다 매매단지 주변 도로상 호객행위로 인해 보행자 불편, 도로소통 방해,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인근주민들의 생활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후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매매단지주변 호객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처벌규정이 없고, 매매업소와 음성적 거래를 통한 무등록종사원이 대부분으로 생계형 호객행위라는 점에서 단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 12월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1월에는 자체정화활동을 유도하고 2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주1회 이상 단속을 실시 사업자의 사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호객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22쪽과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상기 위원님께서 강서로 발산역 부근의 버스전용차로 단속과 까치산길 강서아파트 담장 옆 마을버스 정류장 이전에 대한 개선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강서로 발산역 부근은 오전 7시에서 10시, 오후 17시에서 21시까지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가중되는 지역으로 공항방향 좌회전 차량을 제외하면 전용차로 이용버스 통행량은 다른 지역보다 적지만 단속지역에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있고, 차량정체가 심해 일반차량이 끼어들어 버스통행을 어렵게 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짐을 인식하고 차량통행량, 단속개선사항 등을 검토 중으로 향후 대중교통 이용자, 일반 운전자 모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버스정류장 이전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이후 즉시 강서경찰서와 교통공안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 12월 10일 서울강서교회 앞으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으로 장상기 위원님과 김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른 문제점 개선대책은 같은 맥락으로 보고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에너지 자원의 부족 및 대기오염 문제 등으로 인해 가급적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교통정책의 변화추세에 발맞춰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 8월 28일 시행이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현장 모니터링 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수차례 건의하여 강서구청 사거리 등의 신호등 신호현시 및 연동화 조정, 차량신호기 추가설치, 차선 일부 조정, 강서구청사거리 교통섬 축소 등의 사항은 개선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롯데케슬아파트 앞 좌회전 허용은 직진신호 감소로 인한 정체문제, 그리고 전 구간 유턴 허용은 유턴시 대형사고 우려, 유턴지역 설치에 따른 버스정지선 후퇴 등으로 교통정체가 가중되어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차량흐름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나 앞으로도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강서경찰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대한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41쪽과 43쪽 이연구 위원님과 황준환 위원께서 자동차번호판 무료 탈부착서비스와 G20 정상회의에 대비한 교통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을 수범사례로 채택해 주시고 격려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6쪽부터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6쪽 지하철2호선 신정지선 연장 타당성조사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시기인 2012년에 지하철2호선 연장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들여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당위성 및 합리적인 기초자료를 확보, 이를 서울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2월중 일상감사 후 발주하여 본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입니다. 「교통안전법」에 의거 2012년부터 시작되는 5년 단위의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3500만원을 들여 전문기관의 용역을 시행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안전대책과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개인택시 활용 강서구 구정이념 홍보사업입니다. 강서지부 소속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3000만원을 들여 민선5개 구정 캐치프레이즈인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 홍보스티커를 제작 부착 홍보함으로서 우리구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망 조성을 통해 자전거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관내 가양6단지에서 염강지하보도 입구에 이르는 황금내공원길에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600m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친환경 녹색성장의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두 개 팀 8명으로 자전거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연중 20개동을 순회하며 경정비는 무상으로, 부품교체는 유상으로 수리하고 그 수익금은 이웃돕기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은 사단법인 안실련에 위탁운영비 3000만원을 들여 새싹어린이교통공원 현장체험 및 자전거이용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교통안전 불편지점 시설개선사업으로 금년에는 교통사고 다발지점인 양천향교 사거리 등 네 개 지점에 대해 구비 3억 5000만원을 들여 보행자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 포장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안전을 최우선하는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로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들여 총 10개소에 도로안내표지판을 신설하고 도로부속시설물을 설치 및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보행약자인 어린이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구립 공항어린이집과 상아어린이집 등 2개소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고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도 구비 1억9000만원 투입하여 일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CCTV 설치사업으로 염동초등학교 외 아홉 개소에 서울시로부터 설치비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CCTV를 설치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 신속ㆍ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체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버스승차대, 승객대기용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 1200만원을 들여 버스승차대 아홉 개소 버스노선 안내표지판 20개소, 승객대기용의자 설치 및 시설유지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금년 대상지역은 화곡본동과 화곡2동 시행 두 개 구간이고 화곡3동과 화곡4동 해제 두 개 구간을 추진할 예정으로 3월경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분의2 이상 찬성시 경찰서 협의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질서있는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사업용차량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연중 상시 단속전담반을 운영하여 승차거부 및 합승 행위, 정류소 무정차 통과, 배차간격 미준수 등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함으로서 교통질서를 엄정하게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소 284개소 및 매매업소 140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일제점검, 수시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함으로서 질서있는 자동차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이어서 청라ㆍ강서간 BRT사업 추진경과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라ㆍ강서간 BRT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사유는 본 사업에 대하여 2008년 3월 구의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으나 2010년 7월 제6대 구의회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사업개요와 그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BRT사업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에서 서울 강서구까지 총 연장 23.1㎞에 걸쳐 사업비 1234억을 투입하여 새로운 시스템의 버스노선을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주체는 국토해양부 산하의 수도권교통본부입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5년 12월부터 6년 8월까지 KDI에서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 거쳐 2007년 6월 인천 청라에서 부천 오정대로를 거쳐 서울 화곡역까지 18.2㎞구간에 대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기간 중인 2007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관련 우리구에서 화곡역 종점부를 가양대교 남단 가양역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008년 3월 청라ㆍ화곡간 BRT사업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여 1차는 구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차는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당시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화곡로 지하화 추진상의 문제점, 기본계획 노선안 설명 및 최적안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BRT 노선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구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었으나 최적안으로 마곡지구 신방화역보다는 화곡역과 가양역을 연결하는 안을 요구하였습니다. 2008년 6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준공되었는데 우리구 의견인 화곡로를 지하화하는 화곡역 연결이니 가양역 연결안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고 막대한 사업비 소요로 제외되었고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지하철9호선과도 환승이 가능한 마곡지구 신방화역 연결안으로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 2008년 9월 BRT사업을 화곡역으로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2008년 9월 1단계 노선은 화곡로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통과 가로공원길 피턴방안에 대하여 저희 구에서는 가로공원길은 주차장과 집회, 공연 등을 가능한 공원으로 조성함으로 주민안전 등의 문제로 협의 불가함으로 가양역까지 연결하는 안을 회시하였습니다. 2010년 4월 BRT차량 회차를 위해 가양단지 내 도로통과를 금하고 간선도로인 화곡로, 양천로, 강서로에서 회차할 수 있도록 대안노선을 수도권교통본부에 제시하였습니다. 2010년 9월 1단계구간 착공이 되었고 2010년 11월 인천광역시에서 화곡로 중앙버스차로 설치요구에 대해 저희 구에서는 2010년 12월 현행 제반도로여건상 설치불가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2011년 1월 청라ㆍ강서간 BRT 시범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고시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2월중 고시될 예정인 기본계획 변경고시안 협의 주요내용입니다. 종점 변경에 따라 사업의 명칭을 당초 청라ㆍ화곡간을 청라ㆍ강서간 BRT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서울ㆍ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시기를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3년 연장 2015년까지로 하였습니다. 노선계획과 회차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구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화곡역에서 피턴하려던 것을 가양역에서 양천로 양천향교사거리를 거쳐 강서로 발산역과 우장산역을 지나 화곡역으로 회차하게 되며 운행하게 될 차종은 당초 굴절버스에서 일반저상버스, 또는 일반버스로 변경되며 배차간격은 2022년 기준으로 할 때 2.4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3월 이후 차고지 공사 및 차량구매 발주를 거쳐 2단계로 구분하여 개통하게 되며 2012년 6월 개통예정인 1단계 청라ㆍ가양역 구간은 화곡로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통과하여 양천로, 강서로를 거쳐 회차운행하게 되며 2015년 2월 개통예정인 2단계 청라ㆍ신방화역 구간은 방화대로를 중앙차로로 운행, 신방화사거리에서 평면 유턴회차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청라ㆍ강서간 BRT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 직원들은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친절하고 신속하며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38페이지요 개인택시 활용 강서구정이념 홍보, 이렇게 해서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 해서 3000만원 정도 소요예산 스티커비용 한다는데 필요하다고 느껴집니까? 쓸데없는 예산낭비 같은데요? 세계로! 미래로! 가 강서구에서나 세계로 미래로지 불특정 다수인을, 서울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교통수단에다 스티커 이거 하나 붙인다고 해서 강서구 얼마나 위상이 올라가겠어요? 이거 구청장 하나의 자기 어떤 욕심이고 본인의 어떤 자기 스스로 위안하려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대중교통에다 붙이려고 하는 것이지 3000만원 다른 어떤 음지에 있는 그런 복지 쪽에 쓰는 게 좋지 이게 옳다고 봅니까?

작년 9월 하순경에 개인택시조합 임원진과 청장님 면담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개인택시조합 측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먼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저희가 민선5대 구정이념 캐치프레이즈를 저희 강서지부 소속 개인택시에 홍보하려고

구청에서 제안을 했든 기업, 개인택시조합에서 제안을 했든 어디서 제안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000만원에 대한 스티커 비용이 과연 여기에 꼭 써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거 부서에서 창안한 사항입니까, 지시시항이십니까?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개인택시조합에서 그런 것을

과장님, 이거 제고하십시오. 이건 제고하십시오. 다음에 학교주변 교통표지 도로변에 이렇게 표시한 거 있잖아요? 30㎞ 미만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예.

말이죠 선진국 같은데 가면 상당히 미관상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하는데 최근 한 2년, 1년 전부터 온 도로가 말이죠 그냥 학교라는, 어린이보호라는 어떤 미명 아래 도로가 말이죠 엉망으로 이렇게 변질되고 있거든요. 도로인지 학교 운동장 주변을 표시한 건지? 세계 어느 나라 도로를 가도 그렇게 지저분하게 돼있지 않아요. 어린이보호구역 30㎞ 미만 서행, 이런 것을 간략하게 깔끔하게 예쁘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도로를 온통 그냥 페인트로 떡을 칠해놓고. 과장님 그런 부분 좀 지양해 주시고 그건 좀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운전자들이 ‘아,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라고 인지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라든지 유치원 등에서 300m 이내 도로상에 일반운전자나 보행자들의 시인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관련규정이라든지 시 지침에 따라서 그런 시설 설치물하고

그 취지는 알고 있는데요 시설을 할 때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법.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또 구간구간 말이죠 황금내공원길 불과 한 600m, 폭 2m 자전거전용도로를 조성하는데 5000만원씩, 이거 서울시에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대중교통 이용하고 또 국민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활성화라는 그런 어떤 갑작스런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지금 너무 요란스럽게 이거를 난리를 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강변에 나가면 저기 성수대교 지나서까지 쭉 저기 어디까지입니까? 천호동까지도 계속 갈 수 있게끔 자전거도로가 돼있는데 한강변까지 나가는 접근성 같은 거 말이죠 불과 한 600m, 1㎞도 안 되는 거 말이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낭비하지 마세요. 예?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라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 조성이 정부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이라도요 자치구 예산범위 내에서 형편 맞게끔 해야지 강서구 돈도 없는데 부분적으로 한 600m, 1㎞도 안 되는데 말이죠,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버스정류장 등 금연지역 확대 실시하기로 했잖아요?

예.

이런 주도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서울시에서 표지판 부착하죠?

예, 그렇습니다.

강서구에서 해야 될 부분은 마을버스

예, 그렇죠, 마을버스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금년도에는 아직은 그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다.

들지 않을 거예요.

향후

급한 대로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 들여도 표지만 하면 되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표지가 있는 거 하고 스티커만 하나 있어도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고요. 좀 잘하는 것은 나중에 예산 반영해서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예산 중에서 간단한 표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체강구해서 해주도록 하시고, 요 근래에도 왜 담뱃불 때문에 지붕에 불난 거 보셨죠?

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단순한 행동이 그런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요.

예.

또 사실은 교통행정과 사항은 아니지만 금연을 함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업무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과장님

예.

미끄럼방지 포장 이거 수명을 얼마로 보는 겁니까, 이게? 미끄럼방지 포장이?

5, 6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5, 6년이 안 가던데요? 턱도 없어요, 5, 6년. 한 2년 채 안되니까 미끄럼방지 포장이 말이죠, 껄끄러운 거 붙인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이 다 없어져버려. 이거 정말 예산낭비야 이거. 미끄럼방지 포장 이거 뭐 무슨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수명이 긴 거로 연구검토를 해야지 지금 이런 형식의 어떤 미끄럼방지 포장은 필요 없다 그런 얘기야. 지금 확인 안 해보셨잖아, 우리 집행부에서 그죠, 예?

예,

5, 6년이라고 자기네들 업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5, 6년이 가는지 확인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예, 확인해 가지고요 개선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이란 말이야 대단히. 그래서 고지대 같은데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놓은 거 보면 불과 2년이 안갑니다, 이거. 검증을 해가지고 이거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야지 미끄럼방지 포장을 할 때에는 그런 거 이런 거 다 감안해서 그래서 이게 정말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고 다 검증을 해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통량에 따라서 약간 수명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5년에서 6년이라고 그러시는데 턱도 없어.

예.

나가셔서, 현장에 나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한번 검증을 해서 이거 예산을 늦게 좀, 미끄럼방지 포장을 늦게 하더라도 검증을 해서해야 한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예산낭비란 말이에요. 2년도 못가는 미끄럼방지 포장을 왜 합니까? 우리 기술력 있죠, 지금? 미끄럼방지 포장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기술력들 있잖아, 우리 집행부에?

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분명히 이게 검증을 해서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시공하지 마시고 검증을 해서 하세요. 그냥 하지 말고, 예?

예, 하여튼 타구 실태도 알아보고요

지금 한두 푼입니까, 예산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구비 아닙니까, 전체가 이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얼맙니까, 지금?

3억 5000.

돈이 한두 푼입니까?

미끄럼방지만은 1억 5000인데요, 하여튼

울타리까지 그렇잖아?

예.

이걸 한번 검증을 하셔서 검증할 수 있으면, 검증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낭비니까.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6년이 가지를 않아, 턱도 없어요. 5, 6년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BRT, BRT사업 추진경과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되기는 됩니까, 과장님?

그게 지금 결국은 인천청라에서 가양역까지 오는 것은요 버스노선이 하나 늘어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지역이나 부천지역 같은 경우는 시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서울 강서구 지역은 신방화역으로 가는 거는 중앙차로제가 지금 현재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가양역으로 오는 것은 지금 현재 화곡로 시계에서 화곡로가 갓길 버스전용차로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데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강서구에서는 BRT가 강서에 오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로서는 저희 교통수요 분산효과도 없는 것이고 다만, 국토부에서 개발면적이 100㎡이상이거나 상주인구가 2만이상이 되면 사업시행주체가 광역교통대책을 세워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라지역에서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산책의 일환으로 화곡역까지 BRT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입장은 화곡역은 현재 가로공원이 주차장 및 공원화사업이 다시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P턴은 불가하니까 가양역까지 해서 9호선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마 버스노선이 하나 증가 효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상 추진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지역구 의원님이 계속 5분발언도 하시고 말이죠, 계속 그랬던 거 아닙니까? 우리 동료의원인 신낙형 의원이 BRT에 대해서. 그리고 이 BRT의 약자가 뭡니까?

Bus Repid Tranx이라고 해가지고요 굳이 용어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버스에다가 철도운영개념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대중교통시스템이다 해서 지금도 시내 주요간선 우리 강서구에도 공항로나 화곡로 같은데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좀더 체계화해 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버스운영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구청에서도 타당성조사를 안하셨죠, 지금 이게?

이거는 좀 전에도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 강서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지만 국토부에서 수도권 교통본부를 통해가지고 이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수동적이지만

의견개진만 할 수 있다?

최대한 대안제시라든지 개선이라든지 그런 제시만 했습니다.

BRT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가양대교 밑에서 돌아와 가지고 턴을 해서 가는 거로 맨 처음에는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게?

당초에는 가양역까지 하면 가양역에서 가양초등학교, 경서중학교 있는 대로 강서구청 가양별관 있는 쪽으로 회차하는 걸로 이런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가양역에서 양천로로 해서 양천향교 사거리에서 강서로를 통해서 발산역에서 화곡역으로 해서 화곡역에서 이렇게 다시 부천방향으로 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거의 그렇게 이번에 고시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수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싫어도 해야 하네? 예?

우리 주민들도 이용도 할 수가 있어요. 있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플러스는 안 되지만 국가시책이고 또 더군다나 우리 주민들도 여기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이거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국가사업이라고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어떤 여론도 한번 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미

, 지금은 이미?

아니, 수렴단계는 이미 다 지난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지금 현재도 화곡로가 많이 정체가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심한 상황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 심할 거 아니에요, BRT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데 지금 2022년 기준으로 2.4분당 한 대 꼴인데 초창기에는 아마 교통수요를 봐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은 하기 싫어도 해야되겠구만, 기초단체에서는. 예?

저희 공항로 중앙버스차로제도 시 시책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교통정체도 심했고, 민원도 많이

다시 또 다시 말이지 하고 공사를, 그래서 그런 결과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동안 우리 구민들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BRT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화곡역 사거리 거기 얼마나 아침저녁으로 정체현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더 정체현상이 날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BRT와 관련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혹시 참고가 된다면 하십시오. 어차피 5호선과 9호선이 연결되는 코스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 화곡로가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류소를 최소화시켜가지고 꼭 포인트만 중간에 서게끔 한번 유도를 해보시고, 일반버스처럼 정거장마다 안 서고 최소화해서 최소한 빨리 빠져나가게끔 그런 방향을 좀 해보시고, 두 번째는 지하철과 버스가 환승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우리 강서구민들이 많이는 이용 안하겠습니다마는 5호선과 9호선을 연계하는 그런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지하철과 환승해서 요금이 할인될 수 있도록, 환승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정류소는 일반버스정류소에 다 서는 게 아니고요 화곡역, 강서구청, 가양역입니다, 화곡로는. 그 다음에 강서로가 양천향교역, 발산역, 우장산역 이렇게 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저희로서는 최대한 수도권교통본부에 제시를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재봉입니다. 2011년 신묘년을 맞이해서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구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철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배철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조상연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조상연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옥란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유득희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유득희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차관리과는 4개 팀 26명의 직원이 공영시설물 건설, 주차시설물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주차관리분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린 후,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차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2건, 수범사례 1건으로 총 6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4쪽, 이연구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등촌동 홈플러스 지하1층 주차장 미사용과 6층 일부 주차장을 창고로 변경사용 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과 7쪽, 자전거도로상의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주차단속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촌동 홈플러스 주차장에 용도미사용에 대한 사항은 2010년 10월 6일 건축물 용도변경 처리되었고, 2011년 1월 현재 현장확인 결과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상 불법주정차 단속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자전거도로는 총 19개 노선으로 자전거전용도로 9곳, 자동차보행자 겸용도로가 10곳이며,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지 않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상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으로 단속요구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는 중점단속구역으로 1일 3회 이상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 및 홍보와 단속으로 주민의 불편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김기홍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화물차량의 도로상 불법 단속규정 여부와 근절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상의 모든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 의거 주정차위반시 단속대상이며 동법 160조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고 현재 화물차에 대해서도 승용차와 동일하게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9만 4366건의 단속건수 중 화물차량 단속건수는 1만 4293건으로 15%에 해당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근 지역 화물차의 불법주차에 대해서 1일 3회 이상 지속적인 순회단속과 주행형CCTV를 통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 소통 및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과 25쪽 장상기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화곡3주구에서 우장초교 지하에 20여대의 주차장 건립 시 구 예산을 투입 100여대의 주차가 가능토록 조치 요구하신 사항과 그리스도신학대학 운동장 지하 개방의사가 있어 공영주차장 건립이 되도록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서울시 규정은 주차공간 부족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차장 보급률이 70% 미만인 지역에서 학교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건설하여 개방할 경우 「주차장법」 제21조에 의하여 시비 50%, 구비 50% 분담비율로 지원하고 공사와 사후관리운영은 서울시교육청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곡3주구에서 우장산초등학교 지하1층에 식당 및 차량 65대 규모로 주차장을 설계 중에 있으며 지하2층에 주차 80면의 확장은 가능하나 사업비 50억원이 소요되며 우장초등학교 인근 주차장 보급율은 103%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성 조건에 부적합되어 공영주차장 설치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신학대학이 소재한 화곡6동 지역은 주차장 보급률이 144%이며 그리스도신학대학은 사립학교로서 「사립학교법」 제5조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사립학교 교지 소유주체 등의 관련규정에 부적합하여 공영주차장 건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좋은 의견 주신 장상기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차장 발굴대상 찾기에 더욱 노력하고 내집앞 주차장갖기사업 등 적극 추진하는 등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에서 우장산축구장 지하주차장 209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장상기 위원님의 그린파킹사업과 관련하여 직원 모범사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구정발전에 열정과 열심히 일하는 우리구 직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해당직원은 주택과 생활환경을 쾌적한 공동생활체공간으로 조성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으로 2010년 12월 강서경찰서장으로부터 주거환경을 개선해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12월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2011년 우수공무원으로 지정 강서구청장 표창을 상신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47쪽입니다. 화곡6-1지구 공영주차장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곡6-1 공영주차장은 현재 주차관리과와 시설관리공단이 위치하고 있는 지하2층 지상3층의 300대의 주차시설건축물로 2002년 12월에 준공하였고 균열, 천정부 탈락 및 여름철 집중호우시 심각한 누수현상으로 건축물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건축물 안전진단 실시후 보수공사를 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영주차장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주차단속 전 문자알림서비스 실시사업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의 차주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단속지역임을 안내하여 단속 전 자발적으로 차량이 이동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문자알림서비스시스템 구축 후 5월부터 구 홈페이지, 구청 민원실, 주차관리과, 동 주민센터에서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아 8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시스템구축사업비로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쪽 그린파킹 추진사업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골목길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와 조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도로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지원은 주차 1면 기준 700만원, 2면은 850만원 지원하고 매 1면 초과시 100만원을 추가지원하며 최고 10면 16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추진목표는 주택 80동에 주차면수는 120면으로 사업비는 시비 60%, 구비 40%로 8억 739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건축물부설주차장 일제점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우리구 주차장의 91.9%를 차지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무단용도변경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부설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주차장법」에 의한 용도변경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며 금년도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대상은 1997년 98년, 99년, 2010년 사용승인건축물이며 점검반을 편성하여 일제점검을 실시, 무단용도변경 등의 위반사항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유도 및 행정조치로 주차장 기능을 회복시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실적은 점검대상 1512개소 1만 4387건에 대하여 결과 32건을 적출하여 28건은 시정완료조치하고 네 건은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및 노상주차장 시설관리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 관리업무로 정비대상은 거주자우선주차장 4673면과 노상주차장 1107면으로 총 5780면입니다. 주차구획선의 신설 및 재도색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쪽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입니다. 주차단속기준 및 원칙을 정립하고 신속한 민원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단속,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강서구 전역을 네 개 권역으로 나누어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2인1조로 3교대 순회하며 일반단속구역은 계도후 단속, 중점단속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상습 및 민원다발지역은 단속 및 견인,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생계형차량 및 장애인차량은 우선 계도를 하는 등 탄력있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은 단속이 우선이 아니라 원활한 차량통행 및 안전한 거리를 만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모든 구민의 편의와 차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단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년도 단속실적은 총 22만 155건으로 과태료 부과건수는 9만 4366건이고 계도장 발부는 50.7%로 11만 1635건입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과징 및 체납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징수목표액은 7만 9865건에 31억 9461만 3000원으로 징수관리는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경제도에 대한 안내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연계시스템 이용 등 민원편의 제공 및 적극적인 홍보로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관리는 체납분에 대한 중가산금 77% 부과, 차량압류를 통한 채권확보,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시 2회 이상 체납자 배정 제외,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후 부동산 압류 등으로 차질없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징수실적은 9만 9396건에 39억 4658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7.43%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내 기계식주차장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기계식주차장을 과장님, 현장을 한번 다녀보시면 예를 들어서 한 건물의 앞에 보면 기계식주차 기계만 이렇게 설치돼있지 거기 차를 불안해서 못 대고 사실 대는 차가 없거든요. 기계식주차를 「주차장법」 근거를 찾아서 상위법 개정요구를 하세요, 없애는 걸로. 예? 강서구에서. 도시미관만 저해하고 흉물로 보이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거든요. 여기에 보면 주차관리과나 타 과 다 마찬가지지만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과에서 업무추진하는 것을 쭉 설명하고, 이거는 업무계획이라기보다는, 업무계획은 한 장 두 장이라도 뭔가 혁신적이고 제도개선이라든지 정말 뭔가 강서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라는 것을 업무보고에 올려야지 이거 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답습적으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런 업무보고는 앞으로는 시대가 자꾸 바뀌니까 좀 지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기계식주차 말이죠, 그거 한번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서울시나 어떤 조례를 바꾸든, 시 조례든 법을 바꾸든, 「주차장법」을 바꾸든 강서구에서 한번, 의회에 어떤 동의 채택이 필요하면 붙여줄 테니까 하여튼 그렇게 한번 좀 해보세요. 국장님,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거 좀 공감하십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해보고요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건설교통국으로 가셔 가지고 전체적인 한번 조직 관련해서 점검 좀 하셨습니까? 우리 예를 들면

인력 말씀하십니까?

인력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적인 문제에서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점이 좀 발생 안 하던가요?

아니, 일부 문제점 발생되는 건 있어요. 저희가 1차적으로 보면 교통행정과에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체납이 돼있어요. 그래서 거기 인력조직진단에 이번에 아마 검토를 할 거에요. 그래서 거기 과징팀 하나 신설을 하고 통합, 조금 미흡한데는 아무래도 통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부서도 여기 보면 건설교통국에 있거든요. 어려운 팀들도 있는데 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인력난이란 얘기거든요. 인원이 없어서 정말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차피 올해 들어 가지고 우리 강서구청에서 총무과에서 조직진단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용역비까지 했으니까. 그때 사실은 그런 부서가 여기 내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건설관리과라든가 아니면 이런 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인력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로 옮길 수도 있고 서로 간에 교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왕 이번에 가셔서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구청에서 조직진단 맞물려서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올해 조직진단이 끝나고 난 상황에서 어떤 인력배치에서는 정말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정말로 그 부서 어느 팀에 가면 안 된다는 공무원들 잠재적인 의식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한직으로 갔다, 아니면 밀려났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우리가 5월부터 접수받아서 시행하겠다는 거죠, 문자알림서비스?

예.

몇 분 후에 딱지 뗄 계획이에요, 문자발송하고?

10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10분 잡고 있어요?

예.

지금도 사실은 불법주정차 했을 경우에, 지금은 얼마 정도 봐줘요? 그냥 가서 딱지 바로 떼나요?

지금도 고정식CCTV는요 10분입니다. 일반지역에는 8분 정도 지금

우장산역에 있는 건 5분이라 그러던데?

거기는 중점지역

5분?

예.

주차단속하는 사람들도 단속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사람이 단속을 하지 않고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하잖아요? 차 지금 한 10분 단위로 도는 거죠? 한 지역 차가 찍고 간 다음에 다시 10분 후에 다시 찍어서 중복체크되면 스티커 발부하는 거, 스티커 발부도 하지 않는 거는 바로 고지하는 거죠, 그거는?

서울시 차량은요 한번 지나가면 바로 단속을 해갖고, 두 번이 아니라 서울시 차량은 한번 차가 지나가면 바로 단속이 되고 있고요 고정식CCTV는 5분이면 바로 단속이 되고 저희 구 거는 평균 10분으로 맞춰놨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계도장을 먼저 내려서 가능하면 붙여주고 그 다음에 한 10분이나 장소에 따라서 일반지역일 경우에는 30분, 중점지역일 경우에 10분 정도 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단속, 물론 법을 지켜야죠. 나도 법 배운 사람이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이라는 것도 서로 생활에 편의를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허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속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면도로에 주정차가 되어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든지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지역은 구지 단속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어떻든 차는 판매를 했고, 또 운행을 하고 있고, 이런데 어떻게 차를 등에 지고 있을 순 없는 거 아니에요, 어딘가는 세워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야간 22시 이후에는 단속 안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이유가 사실은 생활편의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단속을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단속을 유효적절하게 저도 딱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운영의 묘를 좀 살려줘야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주차단속은 양면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주차단속을 해서 질서를 지켜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과잉단속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인 경우에 교통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만 하고 있고, 다만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부득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에 22만 155건을 단속을 했는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거는 9만 4366건이고 50.7%인 11만 1635건은 계도를 한 건수입니다. 거의 50%는 단속을 하고 50%는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단속요구민원은 작년에 1만 4154건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대한 항의민원은 587건으로 저희가 항의하는 민원보다는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더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민원편의를 봐주면서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지금 보면 주요도로의 코너 이런 위치에 차들이 주정차 돼 있어가지고 차량이 뒤로 밀리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지역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 거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원활하게 소통되는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관용은 베풀어줘야 된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린파킹하면서 그린파킹 안에 녹지공간을 조성해 주는 부분은 본인이 원해서 해줍니까?

예, 본인이 원하면 해줍니다.

안 하면?

금액 범위 안에서 본인이 원하면 해주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주죠?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녹지공간을 만들어주면 그렇게 크게 녹지공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린 파킹하면서 그렇죠?

주차공간을 빼고 나면 클 수가 없어요. 좁은 골목길에 주차면을 빼고 나면 작은 공간이 됩니다.

또 거기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나무를 두개나 3개 심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끝내는 그게 엉켜져 가지고 녹지공간이 끝내는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좀 집주인들이 말이죠 그린파킹하면서 어떤 녹지공간을 갖고 싶은 거는 당연하겠지만 끝내는 이게 녹지공간을 지키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보면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린파킹한 집에.

집주인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조경을 하는 게 더 좋을지 안 좋을지 저희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집주인과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어차피 1면당 750만원을 지원하는데 750만원이 만약에 조경을 설치함으로써 넘어간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숙지를 해서 집주인과 잘 상의를 해서 환경미화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요구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전화국 뒤에 도로상 양쪽 차선에, 일방통행도로가 아닌데 양쪽차선에 차를 대가지고 그 길이 굉장히 복잡한 도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나가서 보면. 그대로 차를 세워놓고 화물차를 세워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내려서 우리 단속요원들이 내려가지고 무슨 불법주차딱지를 떼서 스티커를 발부한다든다 이거는 불가능하고 제가 보기에는. 1일 3회 이상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CCTV를 통해서, 3번 이상 찍히면 스티커 발부를 합니까, 그러면?

예, 두 번 찍히면 합니다.

지금 퇴근시간이나 출근시간에 보면 거기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양쪽 차선에 차를 다 대버리고 거기 공원 앞입니다. 어린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 아마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장 그린파킹 같은 사업이 물론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빌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구옥들 있잖아요? 구옥들 보면 당초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용도를 바꿔서 예를 들어서 상가를 한다든지 다른 공장을 한다든지 그런 게 사실 많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팀장하고 같이 과장님이 한번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1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16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