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각종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등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승인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울주군의회 박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뜻하지 않은 국가적 재난인 구제역사태로 공무원, 군민들과 축산농가 여러분들께 구제역 방역 및 청정지역을 위한 차단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형언할 수 없이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지난해 12월29일 울주군 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일원으로 20만 군민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발전의 백년대계인 울주군청사 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결집하여 추진하여 주신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군청사 이전후보지 평가결과에 일부 군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제는 정말 울주군청사 이전 결정에 대한 깨끗한 승복과 미래 울주군의 백년대계를 위한 향후 추진과정을 집행부와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군청 이전이 결정되기까지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린 시간이 길었던 만큼 군청 이전 결정에 대한 아쉬움도 컸을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이제는 군청 이전 결정이 20만 군민 전체가 하나 된 마음으로 화합하고 새로운 미래발전을 이루어나가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소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행정안전부소관인 지방자치단체 청사면적기준,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제도적인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직까지 지역별 논란도 있는 줄 압니다만 군민의 대표기관인 울주군의회가 군청이전 예정지를 깨끗이 받아들이고 미래 울주군의 발전을 위한 화합을 만들어나갈 것을 아울러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군청 이전은 더 이상 여기서 더디게 추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정부, 울산광역시로부터 군청 이전에 필요한 시급한 당면과제 및 막대한 예산 확보는 물론 울주군 청사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 등이 산적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주군 청사 이전 예정지의 남은 과제는 집행부와 울주군의회의 역할만 남아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해도 어려운 시기에 소모적인 논란에만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울주군 청사 이전을 위한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울주군 의원님들이 20만 군민의 대표로서 새울주군 발전의 백년대계를 마련하기 위한 숙원사업을 한마음 한뜻으로 울주군 군청 이전을 위한 조례를 가결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20만 군민의 눈길이 우리 의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2014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지방행정 체제개편을 완료하기로 하고 올해는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6월까지는 시·군·구 통합, 특별시·광역시 자치구·군 개편,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을 마련하고, 2013년 6월까지는 도의 지위·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향후 지방행정체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단계적으로 기초조사와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요청 등 관련 절차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지역간에 쌓였던 모든 갈등과 반목을 말끔히 해소하고 자랑스런 20만 군민이 화합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려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구 30만 시대를 향한 세계속의 명품도시로 도약해 나가는데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조충제입니다. 지난 1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호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양읍성 남문(영화루) 복원사업의 건은 언양 소도읍 육성사업의 단위사업으로 남문 복원을 통한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활성화에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MBC드라마 욕망의 불꽃 간절곶 오픈세트장 취득 기부채납 건은 서생주민들이 울주군에 유치 건의하여 원전사업자지원금으로 설치된 세트장을 기부채납 받아 관광명소화 함으로써 지역 인지도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안을 입법함에 있어 취지 및 주요내용을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권익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며, 기존에 훈령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울주군 공무원의 관외 출장 시 숙박비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청사 입지가 2010년12월29일 선정됨에 따라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재갑입니다. 지난 2월1일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노인, 한 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위탁계약을 일반인에 우선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의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