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한경봉 의원 발언

제146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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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께서 급한 일이 생기셔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항만경제국 산림녹지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고석빈입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보고사항 부록 참조

최인정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147쪽 수송체육공원 수경시설 설치사업이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 최정태 의원님이 도비 3억원으로 추진하는,

동완

서동완위원

도비 3억원이 아닙니다. 도비는 1억 5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9,500만원입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작년 연말에 예산 확정된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이 안 섰는데 의회에 얘기도 않고 이렇게 올리면 이 사업을 추경에 받아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작년 결산추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결산추경에서 확정이 됐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라 보고를 드립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수송공원 어디에 하실 계획이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수송공원 축구하는 곳 옆으로 가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젊은 분들이 나와서 가족 친선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측 리첼아파트 사거리 쪽에 기존에 광창처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시설물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바닥분수와 시설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설계 나왔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계획은 세워졌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계획도 보고드린 대로 조그맣게 소공원에 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설계하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설계는 하는데 위치라든지,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위치는 나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위치라든지 어느 정도로 할 계획인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수송체육공원이 관리이전이 됐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수목은 3년 이상 관리하도록 관리전환을 받아야 하는데 LH공사에서 실질적으로 관리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작년만 하더라도 관리이전이 안 되어서,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하자는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예산이 결산으로 안 넘어왔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나무는 하자가 나면 하자보수 하라고 바로 시행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작년에도 파크골프장에 조경한다고 추가로 큰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어디에서 의견을 듣고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나무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결산을 봐야 하는데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송공원 내라는 것보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민 편익시설이 무엇인지 봐서 사업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 나무는 불필요하게 심어놓고 이 사업은 시비 들여서 하고 관리이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나무 심는 것은 저희 소관인데 추가 로 심는 것은 저희와 연결이 안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리이전이 안 되었다고 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모르고 있더군요. 관리이전이 안 되어서 토공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리 이전은 되고 하자 나는 것만 몇 년간 하도록, 화장실이나 나무 고사된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계속 하자보수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정확하게 관리이전이 어떻게 됐는지 와 과장님 말씀대로 산림녹지과에서 군산에 있는 나무 관리를 하는데 작년에 소통 없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도 확인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142쪽 시립 생태식물, 양묘원 조성에 보니까 의회에도 2~3월 정도에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의견 수렴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3월 중순쯤 기본설계를 하면서 저번에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위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의견을 묻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야 저희가 검토하니까 자료를 미리 주십시오. 141쪽에 보면 2011년도 숲가꾸기 대상지 선정이 이미 끝났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어느 정도 끝나서 부족한 면적은 추가로 한번 더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숲가꾸기 사업이나 도시숲, 가로숲 조성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종료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공익적인 사업이지만 개인 산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림을 못합니다. 그런 것은 1년 전에 산주들에게 동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도시숲 가꾸기는 광특사업으로 기본적인 것은 어느 장소를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기본적인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지가 선정되었는데 숲가꾸기 사업이 되었든 가로수 조성사업이 되었든 계획들을 연초에 세워서 내년도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140페이지 병해충 방제사업은 2010년도 방제실적에 비해서 올해예산이 줄었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솔껍질깍지벌레가 군산, 고창 쪽에 만연되어서 2010년도, 2009년도에 대대적인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멸상태로 마무리단계입니다. 그쪽에 방제를 적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작년에 공단지역과 일부 주변지역의 방제가 미흡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돌발해충은 발생하면 군산시 전역으로 번집니다. 솔껍지깍지벌레는 산림해충이라 산에서 하는 것이고 지상방제는 455㏊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나름대로 민원해소를 위해서 3개 반을 편성하는데 2개 반은 새벽 4시 반 정도에 나와서 방제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심을 할 때에는 도로변에 주정차를 해야 하는데 새벽에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또 낮에는 차를 세워 놓고 약재라도 떨어지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머지 1개 반은 민원이 접수되는 순서에 의해서 적기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발해충이 일시에 만연하기 때문에 방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방제를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돌발해충은 예측이 불가능하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민원이 산발적으로 동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민원 처리를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 돌발해충이 발생했을 때 인원을 보충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장기적으로 직영으로 병해충 방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산단이나 공단지역은 수세가 약하면 병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산단이나 공단 쪽은 용역을 하고 시내권은 직영 방제하는 것으로 이원화 하는 것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보고를 해서 금년에도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한다면 추경에라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54쪽에 토석채취장 관리에 복구지 4군데, 위치 5개소가 올라왔는데 삼화 나포에서 하는 복구기간이 올해 3월 25일까지군요?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삼화 지역은 아미산업 뒤쪽 복구지인데 복구를 일부 추진하고 만약에 3월 25일까지 안 되면 1차에 한해서 기간 연장을 한 번 더 해서 복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양지개발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 진행 중이라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복구사업 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수허가자가 채석허가를 한 뒤에 복구하도록 하는데 복구를 안 할 경우를 대비해서 복구비를 예치합니다. 산림청 기준 단비에서 복구비를 예치하고 복구기간을 허가해주는데 당초에 1년 했다가 못하면 다음번에 1번에 한해서 1년간 연장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지는 2번 연장을 해줬는데 복구를 못해서 저희가 예치된 금액으로 복구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할 때에는 3억원이면 하는데 복구설계 용역을 하면 6억원이 드니까 복구비 예치한 것도 자기 재산이고 보증서서 예치한 것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돈을 내주면 자기들이 다시 복구하겠다고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 중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문제는 군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석 채취를 하는데 양면성은 있는데 향후에 복구를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자연의 생태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복구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 아직도 3군데가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구를 성실히 하지 않은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복구를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는 삼화, 동양건설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해주십시오. 대운산업 같은 경우는 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는데 복구설계가 한 번 들어오긴 했는데 전부 안 되어서 설계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석산 허가를 20년 전에는 능선 8부까지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거기에서 토석을 채취하면 훼손이 많이 됐는데 이것이 산림청의 위임사무입니다. 거기에서 규정을 내려주면 그것을 따라서 하는데 요즘은 토석채취 허가를 능선 8부까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산봉우리를 넘어서 훼손 사면이 적게 나오도록 합니다. 전에는 복구를 70도까지 했는데 지금은 45도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변의 절개면 나온 것보다 복구가 잘 됩니다. 일부 한 곳은 사면보다 훨씬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15m 이상이면 소단을 만들도록 했는데 제가 고속도로 다니면서 보면 건교부에서 하는 곳은 30m인데도 소단 없이 직각으로 세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군산에서 토석 채취 후에 복구한 데가 어디입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삼화 같은 경우도 아미산업 쪽은 평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허가를 내줬는데 평지가 되면 완전히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복구한 곳은 잔디가 나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양지도 바닥 면적이 복구가 안 되어서 그렇지 당초에 위에서 내려온 데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완전히 복구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웅포 넘어가는 대주 석산이 복구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복구된 곳 자료를 주십시오. 시간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가실 수 있으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경제수 조림이 있는데 경제수는 어떤 수목입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경제수는 백합나무입니다. 옛날에는 사방사업 개념으로 했는데 백합나무나, 느티나무를 말합니다.

채경석위원

경제성이 있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청에서 경제수로 선정한 것입니다. 느티나무, 해송, 백합나무, 상수리나무입니다.

채경석위원

느티나무는 성장이 됐을 때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목재로도 쓰고 나무가 어느 정도 크면 조경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경제수와 조경수 2가지가 있는데 유실수도 경제수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느티나무는 어느 정도 컸을 때에 조경수로 경제성이 있지 완전히 크면 조경수로도 못 쓰고 목재로도 효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편백나무는 인체에 상당히 이롭다고 얘기합니다. 편백나무가 사철나무인데 가로수는 사철나무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왕이면 꽃피는 나무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백나무는 가로수로 적격하지 않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편백이 매연에 굉장히 약합니다.

채경석위원

편백나무는 경제수림에 해당이 안 됩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산에 심는 것은 좋습니다.

채경석위원

목재용으로도 해당이 됩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러면 건축을 할 때에 한옥에 소나무와 같이 편백나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서는 건축할 때 편백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격도 일반 목재에 비해 3배 정도 비쌉니다.

채경석위원

편백이 경제수림이군요?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편백을 많이 심으려고 합니다.

채경석위원

숲가꾸기를 하는데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큰 나무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간벌을 해줘야 됩니다. 나무와 나무가 닿으면 결국 다 망가지게 되는데 시민들의 원성이 있으면 겁을 먹고 과감하게 간벌을 못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큰나무와 공원수에 해당되지 않는 나무는 과감하게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전에는 숲가꾸기를 직영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문자격증이 있는 감리단에 맡겨서 크기에 따라서 ㏊당 잔존본수, 어떤 나무를 남겨야 하는지 설계에 들어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정 수준을 맞추어서 숲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시립 생태식물, 양묘원이 하구둑 건너서 철새조망대 뒤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철새조망대는 우리 시에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사업인데 성공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우리시에서 양묘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위치도 상당히 선정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기본 설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양묘원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과도 관계가 됩니다.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훌륭한 양묘원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1천만 그루를 심는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나무들입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1천만 그루 나무 심기는 군산시민이나 공공기관이 수종에 관계없이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집계도 잡을 것인데 살아있는 나무는 전부 심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공원도 해당이 되겠고 산도, 도심지도 해당이 되겠군요?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군산시는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겨냥해서 도심 개발을 하고 우리 시장의 시정목표이기도 합니다. 군산시를 정원도시로 만든다는 목표를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군산시를 정원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명품도시와 같이 가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국장 동의하십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좋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군산하면 정원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되고 750만명 이상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750만명이 차만 타고 거쳐갔을 뿐이지 군산을 다녀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군산은 갈 데가 없습니다. 새만금을 다녀간 750만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전북발전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군산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10군데를 선정했는데 1위가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군산은 없습니다. 군산은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토석 채취 관련해서 군산은 토석 수요량은 많은데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고 과장님 맞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골재가 외부에서 많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공급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채경석위원

군산에서 생산되는 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반비, 물류비가 많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수요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최소한 수요, 공급은 행정에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군산시는 민원이 살벌하게 있어서 허가 나가는 자체를 무서워하는데 과감하게 허가를 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1만평을 토석 채취로 드러냈다면 그 이상의 나무를 심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외지로 가서 골재를 실어오고 군산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끔 원만한 물류 충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그래서 작년도에 관내 토석 채취 가능지역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지역에 토석 채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지역주민들 동의만 받아오면 토석 채취 허가를 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고석빈 과장, 남다른 소신을 가지고 젊은 시절을 공직에 봉직하셨습니다. 금년에 정년에 이르는 것으로 압니다. 나가실 때까지 소신을 가지고 군산 녹지사업에 전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가로수 관리 관련해서 나운3동에서 산북동 해성교회 앞이 남북로입니까? 도로명이 무엇입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장례식장 있는 쪽 말씀이십니까?

신경용위원

예. 월명장례식장을 대학로라고 합니까? 그쪽에 식재된 가로수가 이팝나무입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신경용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현장을 다녀가셨을 텐데 업무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식재를 해서 관리유지가 잘 되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뿌리가 번성해서 인도블록 요철이 심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철부분에 대한 것은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 합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나무뿌리가 굵어진 것은 저희가 합니다.

신경용위원

나운동 궁전예식장 앞쪽은 그런 현상들이 정비된 것을 봤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미성로 쪽은 심각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데 뿌리가 번성해서 요철이 심해서 걷는 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봄에라도 바로 사업을 해서 제대로 정비된 도로와 인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가지치기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장례식장 앞쪽 일부는 나무가 너울져서 형편없는 상태인데다 병충해로 인해서 그쪽 상가들까지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하시도록 주문합니다. 두 번째는 작년도 업무보고에서 월명공원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월명공원 관련해서 LED 교체사업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했던 월명공원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현황을 요구하고 월명공원 가로등 교체사업이 작년의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에 심었던 이팝나무가 아니라 회화나무입니다. 도심화가 되어서 콘크리트 건물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도시열섬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도시가 더워지는 것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나 사업이 안 되면 가로수가 간판을 가려서 안 된다는 말을 하는데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보도가 좁아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나무가 크면 유지하기 위해서 뿌리도 같이 커지는데 뿌리가 가옥이나 보도로 안 가도록 끊는 사업도 해야 하고 뿌리를 끊으면 그 주변에서 뿌리를 내려서 살 수 있는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 예산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산림분야는 예산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120억원 있었는데 올해에는 68억원입니다. 병충해 방제로 인해 줄은 것이지만 사실상 기업을 유치하는 것처럼 단시에 효과가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예산에 대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지속 가능하게 숲이 가꿔지고 나무가 좋아지려면 첫째는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은 배려를 해주시고 월명공원 리모델링은 나무다리 있는 쪽 일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산림청에서 복권을 팔아서 조성된 녹색기금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제안을 하면 예산을 주는 것인데 3억원을 지원받아서 나무다리도 교체하고 산에 사는 다년생 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LED 가로등은 그것과 별개인데 월명공원 순환로 변에 가로등이 178개가 있습니다. 백열등은 90%가 열로 발산되고 빛은 10%밖에 안 나는 것인데 월명공원 가로등도 그런 경향입니다. 앞으로 전기나 물이 부족해지는데 궁극적으로는 LED 가로등으로 바꿔야 합니다. 경관계획으로 공원에는 무슨 가로등을 하고 가로변에는 무슨 가로등을 한다는 도시 디자인 결정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작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금년 3월 중에 결정이 됩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월시켜서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신경용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LED 교체사업 자체가 작년에 했던 월명공원 리모델링사업과 연관된 사업입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동수림분은 별도입니다.

신경용위원

작년도에 11억 4,100만원이었는데 녹색자금 3억원을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금년도에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수립 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가로등에 5억원이 있는 것을 말씀하신대로 3월에 확정되면 추진하겠다는 것이 가로등 교체사업과 연관된 내용으로,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동수림분은 별도 공모사업으로 6억원이 서있었고,

신경용위원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월명공원 가로등 교체사업이 5억원인데 말씀하셨던 가로등 디자인 관련 5억원이 금년 상반기 중에 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작년에 못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신경용위원

이해가 됩니다. 철조망 울타리 정비공사, 동수림분 조성공사, 전기공사 등등 해서 사업을 많이 했군요. 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 말씀하셨던 가로수 관리 관련해서 지역을 특정해서 이야기했는데, 물론 열섬현상으로 도시가 더워지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어우러졌는데 가지치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안 되겠고 인도가 넓어서 상가들이 어떤 나무로 인해서 상가 간판이 가려져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너울이 많이 지니까 피해가 있다, 피해라는 것이 결국은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현지를 돌아보시고 실정에 맞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회화나무가 소룡동 동아아파트 있는 노선과 2군데에 있습니다. 작년에 강전지를 다 했습니다. 전지도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들에게 속을 솎아서 하라고 하는데 누락된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항만물류과의 시설계에서 명품 비응항을 만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나무를 식재했는데 8~90%가 죽었습니다. 그 나무를 심는데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아파트나 건축공사를 할 때에는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LH공사와는 수종에 대한 협의가 안 되고 자체적으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수종도 문제이지만 산단이나 비응항 주변은 대개 준설을 해서 나무를 심는 지역이라 염분이 많고 모래가 점토가 아니라 가는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발에 약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가물면 염기가 지하에서 올라와서 많이 죽기 때문에 식재를 할 때에 그런 것을 보완하고 심었어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 항만시설계에서 식재했다고 했는데 LH공사에서 한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당초에 피셔리나에서 비응항을 조성할 때에 완충녹지에 식재를 했습니다. 녹지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이 염분이 많고,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금년에 완충녹지에 대한 나무 보식을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보면 과별로 공사를 하면서 식재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군산시에 녹지과가 왜 있습니까? 전문입니다. 그러면 녹지과에서 서로 협의하고 어느 수종으로 가로수를 하면 좋겠다고 일률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과, 도시계획과, 항만물류과 각 과별로 공사하는 데에 대한 수종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일원화해서 국장님이 간부회의에서도 이야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군산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주변에 녹지나 가로수가 필요하다면 녹지과와 협의해서 거기에 맞는 식재를 해야 예산낭비가 안 됩니다. 조경회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녹지과에서 일원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그래서 보고서 143쪽을 보시면 금년도에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비응항 광장과 소룡동 완충녹지대에 나무를 보식할 계획이고 현재 군장산업단지나 비응도와 같은 준설토로 매립한 지역은 가능 식수가 제한적인데 그 중에서도 적응을 잘하는 수종이 해송과 해당화, 참나무 계통으로 키가 작은 수목입니다. 앞으로 수종문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갱신을 할 경우에는 잘 적응하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업무보고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일련의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공사에 있어서 녹지 내지 가로수는 녹지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산불 진화하는 데를 갔는데 진화하는 차의 압이 약해서 위쪽까지 물 공급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더군요. 높은 지역까지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차량은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이번에 국도비 5천만원을 보조받아서 신형으로 사려고 합니다.

김경구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아주 열악하더군요. 밑에서 물 떠서 위로 올라가는 시간에 지칩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셨습니다. 계획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149페이지 공원관리 사업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를 이용객이 많은 곳을 우선선정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전부 예산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예산이 많다면 시설 교체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럴 텐데 이용이 많다는 것의 정확히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주택가가 많다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많이 와서 놀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선정하십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의 시설물들은 택지개발하면서 굉장히 많이 설치했습니다. 몇 천만원씩 했는데 20년이 되니까 전부 노후되어서 안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작년에 철거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철거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서로 체계화되지는 않았지만 가보면 이용을 많이 해서 풀이 없는 곳도 있고 이용을 아예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두 세가지 정도 간단한 것만 하려고 합니다. 조합놀이대 같이 몇 천만원씩 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우선순위 선정하는 것은 서류로,

경민

설경민위원

택지개발하면서 녹지부분, 공원부분에 필요가 있으니까 확보는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주택가가 생각보다 늦게 들어오고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공원들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풀들이 무성한 곳도 있겠지만 사실은 풀이 무성해서 사용할 수 없는 공간도 있습니다. 선후의 문제인데 노후된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옆에 주택가도 많고 처음에 조성할 때에는 공간도 컸는데 지금 가보면 철봉이나 간단한 것들 철거만하고 하셨더군요. 재시공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을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주택가가 많아서, 이용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건이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면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될 텐데 그런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불필요한 공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로 지은 택지개발지나 아파트 내에는 충분히 놀이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당할 수 있는데 노후화된 열악한 곳들을 보면 말씀대로 한꺼번에 예산이 투자되어야 바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시고 기본적인 시설만이라도 우선으로 배정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그런 놀이시설이 노후되어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시설만이라도 우선시해서 아이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좋은 시설들을 새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시도의 대각산에 팔각정이 있죠. 도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년 됐습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거기는 국유지가 대부분입니다. 2004년도에 지었습니다. 지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라고 해서 도에서 왔다 갔습니다. 남원 지방산림청 정읍관리소에서 국비로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구위원

다행입니다. 가보면 바람이 불 때 흔들립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너덜너덜하기 때문에 등산객이 위험을 느낍니다. 혹시 강풍이라도 불면 큰 인명피해가 일어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혹시 안 되었으면 도로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시설 보완을 금년도에 할 수 있도록,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2주 전에 담당계장과 도계장이 현지 실사를 다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이 책임지고 금년에 잘 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산림녹지에서 일자리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공고해서 모집하십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전부 공고 모집을 하는데 산불감시진화대까지 162명 정도를 씁니다. 모집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엊그제 퇴직공무원을 재취업을 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서 보니까 퇴직공무원 중에 재취업 한 분이 두 분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 병해충을 예찰하는 것은 일반인들을 바로 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장 한 분과 학교숲 코디네이터라고 학교숲을 조성하는 곳에 가서 자문도 하고 가로, 녹지 전지를 지도하는 반장으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기준에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기존에 있는데 도시녹지관리위원회에는 전직 경찰분도 들어와 계십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그 분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도 일거리 창출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4주나 6주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이 무직자, 실업자가 되어야 하는데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주자 대신에 필요한 자격이 있는 사람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임업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성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과 경쟁이 안 되었을 때에 이 분 하나밖에 안 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사업하실 분은 다 선정했죠?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 사업에서 못하면 향후에 모집을 할 때에는 그런 기준을 정확히 하셔서 일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불만은 본 위원도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전직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 중에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일일근무일지 작성합니까?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예. 작성하고 기준에 명시해서 각서를 받습니다. 2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재취업을 않는 것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이 목적에 맞게끔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옥산저수지 주변 둘레길의 고사목, 잡목, 팔마공원 산책로 옛집터의 잔재 폐콘크리트, 미완성 등산로 등 해빙기 때 다시 한번 정비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공유하실 수 있도록 파일로 정리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고석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입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보고사항 부록 참조

최인정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162쪽 군산 참박대 가공시설 신축 지원이 전 보고와 비교해서 사업장소도 바뀌었고 사업장의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장소는 군산 백토마을 위에 하려고 했는데 건축부서와 협의해본 결과 장소가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사업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었는데 대표자는 당초의 박금옥 씨 그대로 합니다. 대표자는 변동이 없고 법인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사업선정도 대표자도 그 상태로 가기 때문에 사업현황이나 규모, 대표자는 그대로 가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인이 법인으로만 바뀐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고를 하든지 모집을 했을 텐데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면 처음부터 법인으로 모집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은 개인입니다. 개인으로 신청해놓고 투명하게 한다고 법인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법인에서 신청을 했을 수도 있고 신청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분은 탈락을 하고 개인이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법인으로 만든 것은 이 분한테 특혜를 준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격 조건을 모집할 때 예를 들어서 자본금,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했던 사업장 그리고 개인이 아닌 법인 기준으로 했으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사업신청을 했을 텐데 이미 개인으로 뽑아놓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면,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우선이 법인입니다. 법인이 최우선인데 개인으로 했다 법인으로 바꾼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당시에 이 분 혼자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이 사업은 거기만 신청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떻게 혼자 신청을,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참박대 가공시설은 한 사람만 신청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어떻게 공고했는데 한 사람밖에 신청을 안 합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공고는 똑같이 농림사업이나 수산사업이나 12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매뉴얼이나 지침이 오면,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감사기간이 아니니까 문제점을 얘기하겠습니다. 공고할 때 자격조건으로 법인을 넣으면 개인은 신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이 법인으로 지침에 보면 선정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법인이 우선인데 개인으로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사업자가 개인으로 했다가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장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귀한식품이었는데 아리울수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법인으로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명칭만 바꾼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이 분에게 주기 위해서 특혜성을 띠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산에서 농민이든 어민이든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몰라서 못 받지 알면 다 받을 것입니다. 꼭 받는 사람만 받습니다. 농촌 쪽도 그렇고 어촌 쪽도 그렇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참고로 한 사람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를 몇 번 갔습니다. 군산에서 특성있게 포항 과메기나 안동 간고등어처럼 사업을 해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런 사업을 해보려고 시청 게시판에 홍보도 했는데 누가 하려고 나타나지를 않았는데 다행히 이 분이 나타나서 어떻게든 이 사업을 군산에서 해봐야겠다 해서 이 사업을 신청한 이후로 농림수산식품부도 두어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희에게 사업을 준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부지도 당초사업에는 649㎡, 200평 정도로 한다고 했다가 지금 1,500평으로 뛰어버렸습니다. 이해가 안 가고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500㎡ 한다고 했다가 750㎡로 늘어나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졸속하게 한다고 했다가 늘어나니까 기왕에 하는 사업니까 사업비도 더 투자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계속 감사처럼 되는데 원래부터 이 분이 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4억원이고 당시에도 4억원이었습니다. 당시에 10억원이었고 지금도 10억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위원들이 모르는 줄 알고 말 돌려가면서 하는데,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되면 유통과 감사 때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볼 텐데 말 바꾸기 한 사업이 한 두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줄 아십니까? 있는 자료 비교해가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10억 사업이었습니다. 졸속으로 올렸다가 바뀌었다는데 무엇을 졸속으로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쉽게 얘기해서 백토마을에 하려고 하니까 땅값이 비싸서 그런 차이 때문에 사업비 내용은 있어도 제가 위원님들께 말 바꿔가면서,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께서 졸속으로 올렸다가 법인으로 되면서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졸속이 아니라 제가 표현을 위원님께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지도 넓어지고 건축면적도,

동완

서동완위원

됐습니다. 벌써 이 사업에 대해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44회 임시회 때 동료위원도 지적했고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 수집해서 감사 때 볼 것인데 사업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심지어는 사실 확인을 해야 되지만 선거에 관련된 분들 도와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아리울수산이 법인이 되었으면 대표는 밤금옥 씨지만 구성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사진이나 명단, 출자한 금액까지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체가 사업을 어떻게 해왔는지 경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도부터 무슨 사업을 했다는 사업 자료를 주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163페이지 수산물축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예결산위원들이 수산물축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축제를 계속 할 필요가 있겠느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군산이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수산물축제의 필요성은 아는데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필요 없다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니까 올해는 달라야 되겠다는 생각 아래 올해에는 다르게 진행해보고 올해 성패에 따라서 내년에 지켜보자는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비로 일부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도 작년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올해 이 축제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수산물센터 상인회 위주로 축제를 치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강이나 다솜 같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냉동, 냉장업 하시는 분들 또 그런 상권에 있는 분들까지 참여를 시켜서 작년부터 했는데 성과를 거둔 것이 전에는 부스 지원만 해주고 부스에서 판매하고 먹다 보니까 주꾸미 가격은 비싼데 알게 모르게 정량을 주냐, 안 주냐 문제 가지고 시비가 있었고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선을 해본 것이 인근 상가도 살리고 정량을 속인다는 말을 안 듣기 위해서 부스에서는 먹기만 하고 센터 내나 인근 주꾸미 파는 곳에서 본인이 구입해서 먹으니까 그런 문제가 자연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제일 문제가 있었던 것이 저도 안타까웠는데 축제를 주꾸미가 많이 잡히는 시기에 해야 소비자들에게도 싸게 공급하고 싸게 공급해야 이미지도 좋을 텐데 희한하게 서천하고 주꾸미 축제하는 시기를 피하다보니까 상인회에서 서천보다 우리가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군요. 벚꽃축제와 피하려고 합니다. 주꾸미는 4월 2~3일경에 제일 많이 잡히는데 그 시기에 않고 주꾸미가 안 잡히는 시기에 주꾸미축제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꾸미가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고 좋지 않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수온을 잘 검토해서 주꾸미가 많이 잡히는 시기에 해야겠다 했는데 다행히 금년에 축제를 새만금축제로 통합했습니다. 그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되는데 그 기간 중에서 주꾸미가 많이 나오는 시기를 검토한 결과 4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 정도면 되겠다 해서 시기를 잡았습니다. 다음에 금년에는 통합을 하다보니까 개막행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무대행사는 대폭 축소를 하고 체험행사로 가족들이 오면 주꾸미잡기를 한다든지 즉석 경품을 하는 식으로 늘려서 금년에 추진해보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작년과 달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 또한 지역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성향이 수산물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향후를 위해서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응도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축제를 합니다. 비응도 일부 수산물 관련해서 그쪽으로 손님들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향후로 봐서는 군산수산물센터를 위한 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군산의 구)도심권에 있는 예전에 활성화 되었던 해신동 일대 그리고 수산물 하면 항상 그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군장대교도 개통하는데 서천 부근과 그쪽 인구까지 유입될 수 있는 뭔가 다른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군장대교가 놓여지면 도로가 바로 앞으로 뚫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항, 서천에서 비교되는 축제가 있다면 그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봄에 치러지는 여러 가지 축제 중에 군산의 축제를 보면 농업에 관련된 것은 특수성이 있겠지만 부스에서 파는 것들이 똑같습니다. 메인이름만 다를 뿐이지 초입부터 메인까지 다 똑같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조개축제 같은 이미지, 구어서 파는 이미지가 결국에는 군산 수산물축제라는 이름과는 맞지 않는 그냥 먹고 노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수산물축제라는 이름으로 하기에는 사실상 맞지 않는 축제이고 계속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영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올해에는 달라지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야 되고 그래야 내년에도 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자담 20 이라는 것이 부스비용을 받아서 충당할 것인데 그러다 보면 장사가 잘 되는 품목, 축제를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장사꾼들이 들어옵니다. 이 분들이 다른 축제에서 또 장사를 합니다. 자담부분이 있어서 군산시에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시예산을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면 말을 듣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축제니까 향후를 위해서라도 올해만큼은 해당 과에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승인을 하시고 프로그램이 좋지 않다면 예산만 서 있는 것이니까 지원을 않더라도 시에서 확실히 전체적인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157쪽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건립 추진 실적에 보면 25필지에서 8필지만 협의 보상이 됐군요. 8필지 보상이 끝났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약 50% 정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부지매입 협의보상에서 50% 정도 계약금을 지불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작년도 했던 것만 했고 금년에는 예산이 더 확보되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평가는 일괄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는데 작년예산 가지고 다 집행했고 금년 예산 서는 것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감정평가에만 지급한다, 속칭 알박기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도,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구)도심 활성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면 구)도심 활성화가 확실히 될 것 같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구)도심 활성화도 되고 농특산물 판매도 하는 일거양득의 취지입니다.

김경구위원

농협에서 하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경구위원

농협에서 농산품만 판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산품까지 하나로마트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은 전부 구상을 하고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데 전문기관에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나와서 나중에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농특산물만 정확히 놓으면 거기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아니냐 일정부분 생필품, 음료 정도는 최소한 한쪽 코너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오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것 정도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경기도 안성맞춤 홍보갤러리를 봐도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가서 보니까 하나로마트 형식으로 농산물 진열하고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우리 위주로 하고,

김경구위원

현장 가서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취지가 달라집니다.

김경구위원

이것을 하면 몇 년간 농협에서 운영합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현재는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자기들이 20년간 무상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시에서는 자담 15억원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건축비는 15억원이고 거기에 현재 3억원이 있는데 나머지 더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김경구위원

20년 있다가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이군요.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하나로마트 형식이라면 그 근방의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나운동이나 수송동 같은 번화가에서 장사를 못하고 글자 그대로 구)도심 저녁에는 깜깜하고 사람도 뜸한 지역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얼마나 타격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보셔야 되고 홍보갤러리 라고 하면 관광객들이 750만명이 왔다 갔다는데 과연 박물관에 몇 명이 왔다 갈 것이냐 우리가 관광지를 가면 예를 들어서 진안을 갔다 하면 인삼단지에 차를 세웁니다. 그래놓고 30분이면 30분 쇼핑을 하고 목적지에 갑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1천만명이 올 수도 있는데 주차시설이 좋아서 관광객들이 30분이든 1시간이든 쇼핑할 수 있게끔 만들면 농특산물 판매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하기는 하는데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농협에서 한다면 공산품 판매로 인해서 그 지역의 영세상인이 몰락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잘 될 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엄청난 시비가 손실되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을 안 집니다. 그리고 인사이동만 하면 끝납니다. 소신껏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을 진급시키는 관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갤러리 위치 선정은 의회에서 예산은 해주었어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5필지에서 8필지만 매입을 한 사항인데,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위원님, 8필지는 보고서 만들 당시에,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부지보상은 3분의 2가 나갔습니다.

김경구위원

보고서를 잘 해줘야죠. 추진실적에 이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김경구위원

25필지에서 3분의 2가 매입된 상태인데 8필지만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가 됩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계속 협의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보고서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이미 1월에 작성했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1월 26일에 인쇄했군요.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며칠 사이에 전부됐습니까? 자료 주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며칠 사이에 3분의 2가 매입되었는지 계약한 것은 바로 주십시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적어도 보고서를 정확히 해주셔야죠. 그렇게 해주지도 않고 업무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이 입점함으로 인해서 영세상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60쪽에 임도정공장 포장재를 27개소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61쪽 수산물 연구, 가공 거점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난번에 최종적인 용역결과보고 했었죠. 참여했던 분들이 냉동, 냉장시설을 확대해라, 주차장 더 확보해야 한다, 인접 수산물센터와의 관계 설정 관련해서는 명확해야 한다는 부분도 주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고했을 때 결과보고를 하고 KMI에서 보완한 내용, 투융자심사를 도에 올릴 텐데, 그 자료 안 올렸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 자료까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수산물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뉴스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원산지 표시 관리감독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이번에 단속해서,

경민

설경민위원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불시에 나가십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저희 직원들이 불시에도 하는데 분기별로는 수산물연구소가 있습니다. 그쪽과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번씩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가보니까 일부에서는 불만도 많더군요. 일부 상인들 때문에 피해를 봤다 그때 가보니까 피해를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수산물센터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일인데 방문했을 때에도 그때서야 적느라고 난리더군요. 그 분이 원산지를 속였다는 것은 아니지만 표시해놓는 행위 자체를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의식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수준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은 최근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니까 계도 차원에서도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사실 외부에서 와도 청결해야 잘 사먹으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위생과와 합동으로 수산물검사소를 불러서 2~3개월에 한번 정도는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하고 원산지 표시할 수 있는 표찰도 다 만들어서 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똑같은 말씀인데 단속을 2~3개월 나가다가 안 하면 결국에는 없어지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전체적인 수산물센터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문제시 되었던 수족관 부분 그리고 운영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입주해오는 상인이 지켜야 할 사항,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한 조항을 처음 들어올 때 입주사항에 포함시키면 그런 행위는 당연히 근절될 테니까 그 부분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상거래 질서 확립 차원에서 유통과에서도 주도적으로 나가서 해야 되지만 지역경제과의 지원을 받으십시오. 새로운 사람이 가서 단속을 해야지 매번 다니던 사람이 가면 그들과 속속들이 잘 아니까 단속하기가 난해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지원해서 함께,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비응항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에 위생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등 9개 부서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센터 같은 경우는 원산지 표시는 꼭 지켜져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간다 하면 그때 표시해놓고 또 단속공무원 지나면 살짝 거둬냅니다. 이런 것들은 뿌리 뽑으려면 단속을 상설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은 안 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비자뿐만 아니라 공급하는 상인들도 공통적으로 시민의식이 선진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단속을 잘 한다고 해도 도둑 한 명 못 막습니다. 이런 문제는 상거래질서 뿐만 아니라 선진문화의식이 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그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사하는 행위 자체를 막아놓는다면 안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공유재산 취득허가를 할 때에 그런 조건을 넣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이종홍항만경제국장

선어, 건어, 활어 상인들이 다투는 것도 그쪽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까지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어쨌든 질서 확립 차원에서 개입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상인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해서 상인회장께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선어매장에서 회를 떠서 판매하는 자체 가지고는 법적으로 금지시킬 권한이 없다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제가 수산물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산수산물축제는 군산축제입니까? 전국축제입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크게는 전국축제로 봐야 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주말에 오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죠?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그렇게까지 분석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주꾸미축제와 관련된 수산물축제가 그 기간에만 1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분산되는데 그것을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이 예를 들어서 군산의 청암산이나 정방산, 월명산, 둘레길을 등산하고 구)도심권의 진포해양 테마공원 앞으로 만들어질 박물관, 농특산물 홍보갤러리를 보고 새만금이나 관광을 하고 저녁에는 수산물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테마로 만든다면 걷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의 테마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행에 관련된 사이트나 산악회 혹은 요새 젊은 친구들이 손쉽게 쓸 수 있는 스마트폰 여행 어플에 등록을 시켜놓으면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수산물축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테마를 연결시키면 훨씬 홍보효과가 클 것이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남

김경남농수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는 가장 최근 것으로 꼭 제출해 주시고 인쇄가 먼저 진행되었다면 수정사항을 반드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파일로 정리하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일동 이의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 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희영입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보고사항 부록 참조

최인정부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드렸듯이 효율적인 질의시간을 위해 사업별로 순차적 질의와 보충질의를 실시한 후에 빠진 질의는 마지막에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20년 군산시 장기기본 도시계획 수립은 98년도 용역이 들어와서 그때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그 이후에 수립이 되어서 2020년이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만금 개발로 인해 변화된 것에 대해서 변경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일부 변경하는 것입니까? 용역비가 당시보다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용역비가 비싸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용역비가 비싸진 것은 아닙니다.

채경석위원

그때에는 5억원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때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용역비가 들었습니다. (직원과 상의) 2008년도 당시에는,

채경석위원

8억원 들어갔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8억 7천만원,

채경석위원

방금 말씀하신 분 맞습니까? 본 위원 기억으로는 4억 6천만원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석에서 -「예. 8억 7천만원입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자료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34페이지 체계적 도시관리방안 수립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이번에 새만금 방조제 개통, 공여구역 반환, 3마일 출입 해제와 관련해서 옥서면 비행장 앞과 내초동 일원의 관리방안을 수립 하신다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운하고 비행장 정문 부근은 공영사업과와 도시계획과에서 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공여구역 사업에서 출입제한 3마일이 풀리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타운을 개발하고 비행장 앞 3마일 주변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중개발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미군들이 2천명 정도 거주한다고 하더군요. 한국군이 1천명 정도 된다는데 그들의 의견은 타운에 개발하면 택시타고 나가야 되고 거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행장 앞 주변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를 좁혀줘야 활용도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군들이 1~2년밖에 근무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주하는 인구가 없답니다. 가족 단위로 오지 않고 혼자 와서 잠깐 근무하다 돌아가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 안 있으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같이 와서 근무를 한다던데 이 부분을 도시계획과와 공영사업과에서 별도로 진행하면 이중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공영사업과장님과 협의를 하십시오. 그쪽 용역은 해야 한다고 해서 용역비를 통과시켜 주었는데 어떤 것이 활용도가 있고 효율적인지 회의를 하세요. 개발했을 때에 이용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 상황으로 두 군데를 똑같은 형태로 개발한다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원도심을 만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체계 있게 공영사업과와 협의해서 진행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군들이 원하는 것은 정문 앞 쪽에 식당, 쇼핑,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가볍게 맥주 한잔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합니다. 타운까지 나오려면 상당히 이동거리가 있어서 문제가 있답니다. 그 분들 의견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어떤 것이 효율적일지 검토하십시오. 2군데 다 개발해놓으면 나중에 개발은 개발대로 해놓고 정문 앞도 문제가 됩니다. 정문 앞은 전에 말씀하실 때 가볍게 쇼핑과 음식단지를 만들고 술은 타운 가서 먹는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시스템은 그들이 원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주십시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영사업과와 협의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양쪽이 합리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시면 35페이지 장항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시면 36페이지 신역세권 택지개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시장께서 역세권 개발은 늦어도 2011년 상반기까지는 착공한다고 시정연설 때 한 번이 아니고 누차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주민들은 금년 6월 안에 착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역세권 32만평 개발하는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2014년 이후로 모든 사업을 연기해야 된다고 매스컴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2014년 이후로 사업 재개를 계획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14년까지 막연히 기다릴 것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도 물론 추진해야 되지만 시장께서 LH공사를 직접 방문해서 조기 착공을 재촉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 국회의원도 LH공사를 방문해서 사업 조기 착공을 재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의회도 조기 착공을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조기착공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담당국 최현규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역세권 개발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또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착수가 되어야 할 여건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김성곤 의원님께서 본회의에서 발언한 것도 있고 저희는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LH공사가 구조조정을 하고 체제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장급 인사까지 마무리되었고 금주 중으로 모든 조직개편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마무리가 되면 지금 LH공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어서 금주 중으로 부시장님과 제가 택지개발처장과 담당이사를 면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약속이 되어 있고 그 후속조치로 다녀와서 보고드린 후 시장님을 모시고 별도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LH공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LH공사 부채가 100조원입니다. 하루에 이자가 100억원씩 나가고 연간 3조 6천억원이 연체되고 있습니다. 역세권 택지개발은 현재 1,907억원을 투자했습니다만 1,900억원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현장이 있는데 저희 현장은 그 64개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성 분석에 투자액 대비 환수액이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투자액에 대한 환수 방안을 검토하고 금주에 다녀온 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 드리고 대처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제건설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LH공사를 방문하는 등 별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도 같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는 이미 보상을 98% 완료했습니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끌 이유가 없다 끌면 더욱 손해 보는 것이고 빨리 착공을 해야 돈을 벌게 되니까 손해율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빚이 100조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109조라고 들었습니다. 하루 이자가 100억원씩 나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공을 못하는 이유는 사업할 돈이 현재 없는 것 그 다음에 택지개발을 해서 6,600세대, 약 1만 8,700명 인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산 인구가 불지 않으면 개발해봐야 분양이 뜻대로 되겠는가 하는 염려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시장을 만났습니다. 시장께서도 2014년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무척 걱정을 하시더군요. 이 문제를 조기에 착공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신 역세권의 택지개발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시청 공무원을 떠나서 군산시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과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역세권 같은 경우는 LH공사의 자금난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미장택지 업무보고에 다른 택지가 있으면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수송택지도 어떻게 보면 실패한 택지개발입니다. 수송택지를 개발한지 얼마 안 되어서 예상했던 문제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로, 주차장문제부터 시작해서 큰 도로는 지중화를 일부러 했지만 지중화를 안 한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수송택지개발지구에 저녁 때 차를 몰고 가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면도로라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로가 좁아서 그런 것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택지개발을 할 때 보면 공공용지에서 주차장 용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지들을 대부분 개인한테 매각을 합니다. 매각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매각한 주차장 부지의 30%는 본인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짓든 건물을 짓든 활용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70%는 주차장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것도 재밌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개방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입니다. 무료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영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개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할 사람 수지타산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문 잠가버리면 끝납니다. 과장님, 현재 실정이 그렇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서 택지개발 할 때에 공공용지로 주차장이 나와 있는 부분들은 1차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주차장 용지만큼은 100%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룡택지, 조촌택지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지곡택지, 수송택지 부분들이 그나마 수용할 수 있는 차량들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는 지구에 공공용지로 배정받는 주차장 부지는 시에서 매입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개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 지구를 갔더니 그것이 주차장부지였다는 것입니다. 안에 선은 다 그려져 있는데 테두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왜 개방을 안 하냐고 했더니 수지가 나오겠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돈 받아야 하는 사람 하나 써야 되고 군산시민 정서가 유료주차장에 돈 내고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담장 쳐놓고 시에서 나가면 주차장 선 그려져 있고 다 되어 있는 모순을 가져오는 것이 현재 택지개발의 문제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택지개발 할 때 도로를 내지 않습니까. 신규도로를 개설할 때 설계를 어디까지 하십니까? 주로 상수, 하수까지만 하시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않죠. 기존에 있던 상하수도관이 있다면 교체한다든지 이설까지 하지만 그런 것은 않습니다.

한경봉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신규도로를 낼 때에 하수관은 기본으로 연결하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위원

상수관 들어가죠? 매립 않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상수도기본계획에 포함된 구역 같으면 넣어야 할 때에는 넣지만 일반적으로 안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경봉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규도로를 내는데 양쪽 L형 측구 해서 하수는 뺍니다. 우수관 해서 다 빼는데 생활하수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수까지는 빼는데 상수도가 안 들어갑니다. 도로를 내주면 그 옆에 건물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때서야 도로 내놓고 나중에 물은 먹어야 하니까 수도 설계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도로 내놓고 가로등 설계도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 내놓고 주민들이 어둡다고 항의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가로등 설계를 내고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도시가스 지나갑니다. 주민들이 왜 이 지역은 도시가스 연결 안 해주냐고 하면 또 도시가스 들어갑니다. 물론 시에서 신규도로에서 2년간은 굴착허가를 안 내주지만 정말 답답합니다. 도로 공사 처음 할 때에는 맨홀 묻어도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구 하나만 묻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인도방향이든 어느 방향이든 공동구를 묻을 때에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도로를 만들어놓고 거기를 다시 잘라서 시설을 할 때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토목공사 할 때에는 포크레인으로 긁어서 올리면 많이 안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시공되는 도로에도 이것이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구 문제는 수년전부터 언급이 되고 있고 도로에 전기, 통신, 가스의 반복 굴착이 되는 것은 20여년 전부터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시재정 여건이 안 되어서 공동구를 검토할 단계까지 못 들어갑니다. 현재 저희도 그것을 하다보면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도로 중복굴착 문제를 알고는 있으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현재 검토를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시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택지개발사업의 일정부분에 몇 백 억원이라도 지원해주면 되는데 미장택지도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토지를 매각해서 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도로 공사를 할 때에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설치하는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나중에 반복해서 굴착하는 비용으로 따지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 공동구 설치하는 설계를 넣어도 처음 시공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100억원에 할 수 있는 것을 110억원이면 합니다. 처음 시공할 때에는 어차피 토목공사를 하기 때문에 도로 굴착을 합니다. 처음에 설치하는 것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군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최소한 신규도로를 내면 3가지는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설계를 낼 때에 공동구는 못해도 기본적으로 하수, 상수, 가로등은 설계를 넣으셔야죠. 도시가스 파고 통신파고 지중화한다고 파는 것은 돈이 없으면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도로공사의 10%밖에 안 들어갑니다. 100억 들어가는 공사이면 110억이면 공동구를 묻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문제가 아닙니다. 100억 사업인데 150억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10% 들어가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한경봉위원

단가계산은 나중에 국장님과 만나서 할 얘기이고, 국장님 그러면 제가 틀렸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10%만 들어간다면 오늘부터 시행해야 맞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이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데,

한경봉위원

공동구는 그렇다고 치고 신규도로를 내는데 3가지는 기본적으로 설계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지적하신 3가지 중에 2가지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상수관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한경봉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개통한 현대코아 앞의 도로를 가보십시오. 개통한 지 두 달도 안 되는데 가로등이 없습니다. 지금 현장방문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설계를 외주로 발주할 때 기본 3가지 상수, 하수, 가로등은 붙여줘야죠.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을 몇 년 하면서 이 말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때마다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발주 나가서 실제 시공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이 틀렸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하니까 앞으로 신규도로 설치할 때에는 3가지는 기본으로 같이 발주 설계를 내주십시오. 이해가시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상수관도 묻어서 양쪽으로만 빼놓고 뚜껑만 닫아놓으면 적정거리에서 연결해서 빼 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m 마다 빼놓으면 거기에서 연결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하수야 기본으로 빗물 빠져야 되니까 설치하시겠죠. 가로등은 지나갈 수 있게는 해줘야죠. 낮에만 다니고 밤에는 다니지 말라고요? 그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시내에 만든 도로인데 요즘은 면단위도 어두우면 안 갑니다. 그런데 시내 중심에 있는 도로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택지개발 하실 때에도 꼭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고 택지개발지구는 이왕이면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시공할 때에는 돈이 안 들어간다는 것을 압니다. 굴착 1m당 5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맨홀 값이 1m당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m×2m 해봐야 10만원 들어갈지 솔직히 모르지만 처음 시공 할 때에는 택시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공동구도 검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후에 반복 굴착을 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앞으로 설계 내실 때에 그렇게 해주시고 말 나온 김에 현대 코아 앞에는 가로등 설치를 해주십시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37페이지 군장대교 건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보상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보상기간은 안 정해졌습니다. 사실보상을 빨리 해줄수록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보상 때문에 공사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공사기간이 길고 현재 교량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2014년 완공이니까 공사에 지장을 안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보상이 마무리되어야,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감정평가에 응하지 않아서 감정평가를 못한 토지와 지장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 분들에게 독려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보상을 완료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위탁업무 보시는 것인데 감정평가를 받은 곳들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본인들이 만족하는 수치로 감정평가를 받지는 않겠지만 본인들 말로는 예전에 대책위원회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하나도 받지 않았고 여타 다른 분들은 일정정도 받은 상태라고 하는데 감정평가 받은 것을 따져보면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 같으니 재감정평가를 받고 싶다고 하는데 기한이 1년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재감정을 하려면 1년 이상이 되어야만 됩니다. 재감정 했다고 무한정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10% 이내로밖에 올라갈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먼저 돈을 타갔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했으면 지금 타간 사람보다 더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늦게 타간 사람은 늦게 타간 만큼 지금까지 보상을 안 타가고 활용을 못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물가가 올라가는 추세에서 첫해에 타간 사람보다는 감정가격이 높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가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격이었고 현 시점의 감정평가는 요즘 가격으로 보상받아서 대체하는 가격으로 맞추기 때문에 먼저 해서 손해 봤다, 늦게 해서 이익 봤다는 것은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물론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하는데 기준이 있어서 할 텐데 주민들이 볼 때에는 면적, 안에 있는 지장물을 자꾸 비교합니다. 저쪽보다 우리가 큰데, 영업보상이 나와도 더 나와야 된다고 재감정을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항상 보상이 많이 편입된 곳은 그런 문제가 따르는데 감정평가 할 때에 대책위가 구성된 곳은 위원들이 동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더 줬다, 빠졌다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대표들이 조사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현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책위 활동이 와해됐다고 미미하다고 반발이 많더군요.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당초의 대책위 목표는 간접보상을 어떻게든 많이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집단이주문제인데 보금자리주택이 지어지면 우선적으로 입주권을 달라는 것 또 보금자리주택으로 이주한다고 하면 보금자리주택이 지어질 때까지 임시적으로 전세를 살 수 있도록 전세자금을 달라는 규정에 없는 간접보상을 요구했었는데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관리청이나 저희나 법 규정을 들어서 얘기해주니까 그 분들이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는 안 되는 주장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과거에는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에 응하지 말고 우리와 같이 버텨보자는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보상받을 사람들은 받으라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활동들을 했는데 지금은 법적인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많이 인식하고 정상적인 절차나 빨리 이행해달라든지 보상이 급한 사람이 있으니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든지 감정평가 물권조사 할 때 같이 참여해서 빠지는 것이 없도록 같이 조사에 참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정평가 받으실 분들이나 이미 받으신 분들이나 어차피 보상은 다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2014년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야 하니까 방금 저한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재감평을 받아도 10%의 소폭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해당 과에서 원활히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정평가를 받으면 손해다, 물러라 별 소리다 다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를 시켜드리고 가서 설명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신청하면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1년 이상 된 사람들이 꽤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기왕이면 완공시점에서 보금자리주택이 마련되면 좋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 부분은 건축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38페이지 군장산단 연안도로 건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새만금 매립토 운송 관련해서 공사가 재개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정이 난 것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국토부에서 금년 6월까지 연구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이쪽으로는 매립토 운송이 안 되는 것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1년여 동안 공사를 못하고 공기가 그만큼 늦어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매립토 운송방안은,

동완

서동완위원

공사가 작년도 6월 30일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지된 이유가 준설토를 운반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중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가 그때 당시에 매립토 운송방안부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서 공사 중지가 된 것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중단을 시킨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중단은 거기에서 한 것인데 요구를 우리 시에서,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일방적으로 중지를 시킨 것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일방적으로 중지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매립토 운송방안을 연구하는 주무부서가 국토해양부이고 국토해양부에서 그와 관련된 현장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우리가 이런 연구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공사를 하지 마라.??는 부서간의 협의가 있어서 공사가 중지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교량부분만 공사가 안 되고 교량 넘어서 온 부분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하구둑 쪽에서 교량있는 부분까지 토공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압니다. 교량부터 공사가 안 되었는데 교량을 넘어서면 그 이후부터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1년 동안 교량공사만 중지된 것인지 그 이후 공사까지 중지가 된 것인지,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공사중지는 전체적으로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경포천 확장 문제 때문에 중단되었다고 하지만 공사내용상 공사를 못할 여건이 있어서 공사가 중지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쪽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연약지반을 처리하는 기간이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그 기간을 공사 중지 기간으로 놓고 또 경포천 주변의 지장물들, 편입토지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어서 경포천을 넘어서 내항 쪽으로는 공사를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큰 사유는 경포천에 대한 확폭이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내린 것으로 명목은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국토부에서 공사중지를 해서 교량 설치를 못했다면 교량 이후도 공사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문제가 안 되었다든지 연약지반이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시에서 행위를 계속하면 되는 것이니까 하고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나든 폭이 넓어지면 넓어진 만큼의 교량만 설치하면 되는 것인데 나머지 부분도 말씀하신대로라면 사업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의 피해도 있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텐데 그런 부분을 왜 감안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라면 내년도 1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에도 준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1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 1월에 준공은 어렵습니다. 실제 공기로 봐서,

동완

서동완위원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만 보더라도 5년 걸렸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년 더 걸리면 6년입니다. 어쨌든 해야 될 사업인데 국토해양부 이유도 있지만 그것 빼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안 함으로써 이런 공사들이 6~7년 넘어가게 되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머지라도 선공사 요구를 했었는데 매립토 운송방안이 되면서 그 앞에 갑문을 설치해서 교량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전체 통과 높이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몰라서 교량의 스페이스 자체가 틀리답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검토를 요하는 사항인데 현재도 결론을 못 내리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도로계획 자체가 변동수가 있어서 못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공사가 재개된다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익산관리청에 강력히 항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전탑을 하게 되면 92개 탑을 설치하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임피부터 공단까지 갈 것입니다. 임피부터 1, 2, 3번 순서대로 할 것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중간 중간 들어가서 나중에 선 연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고속도로를 뚫더라도 구간마다 사업자들이 다 있습니다. 나중에 준공시기가 되면 그것을 연결해서 개통하는 것이 관례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교량이 문제라면 교량이 부딪히는 끝부분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선형이 고가로 올라갈지 반듯하게 갈지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빼놓고 뒤쪽 내항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공사를 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동안 공사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공사한다고 하고 1년이 늦어지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시민들한테 오는데 시에서 국토관리청에 의견제시를 강력히 해서 사업들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공사도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는 그렇게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대로라면 2012년도 1월에는 완공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 될 것이냐는 말입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아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빨리 진행되어서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9페이지 군장산단 인입철도 개설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9쪽하고 40쪽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고 주민설명회 가진 이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 있죠. 요구사항에 실시설계 완료는 마무리 안 되었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실시설계 최종 마무리 단계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요구사항들을 전체 반영하고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일부는 반영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노선을 바꿔달라든지 편입토지 잔여지를 다 달라는 것은 안 됩니다.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실시설계 완료 직전에 한번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만이 줄어듭니다.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의회나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말없이 했을 때에는 반발심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같이 주시는데 실시설계 완료를 발표하기 전에 의회에 연락을 주시고 의회에 연락할 때 전체 의원님께서 볼 수 없으면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크게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변경하자거나 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나눠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같이 나가야 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불만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39쪽과 40쪽은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실시설계 확정 전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은 철도공사 시설공단 측과 협의해서 그 분들을 모시고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전체가 안 되면 해당지역구 의원님이 있습니다. 옥산 같은 경우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쪽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가서 싸움 하면 안 되니까 미리 주십시오. 39쪽, 40쪽 같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주민설명회에 과장님이 같이 참석했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옥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아시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경구위원

대야, 개정, 회현 쪽에서 전부 모여서 했는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얘기할 때 다 수긍했죠. 그 부분에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철도공사에서 해야 할 사항들은 전부 정리해서,

김경구위원

시에서 해야 할 사항,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시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당시에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척이라도 시켜줘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 단계에서는 제척할 여건이 없습니다. 설계라도 확정되고 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우량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척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설 수 있을 때 해야지 현재 일정으로 봐서 아직은 할 단계가 못 됩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그것은 핑계입니다. 진희완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선로변경은 할 수 없다고 하셨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렇다면 그 안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교가 섰을 때에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줬을 때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시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압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잠재우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과 싸우고 있는 과정에서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민원의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미 선로는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2일자 공청회는 시에서 했습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거기에는 해당의원에게 참여하라고 안 한 것 같습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의원님께 참석해달라고 연락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모든 민원은 의원들한테 옵니다. 의원들이 참여해서 해당하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안 했나 보고 차후에 민원이 있으면 ??설명회 때 당신들은 이러 이러한 것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는 되도록이면 꼭 참여해서 주민들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는 꼭 참여해야 답변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인입철도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를 2차례 하셨는데 여기에 나왔던 주민들의 불만,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우리시가 당장에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보상에 대한 민원인데 제일 큰 민원이 인입철도와 산업단지가 나란히 갑니다. 농경지가 인입철도에 100% 편입이 되면 다행인데 인입철도와 산업단지 사이에 낀 농지를 전부 사달라는 민원이 가장 큰 민원입니다. 인입철도나 대야 복선철도나 똑같은 민원인데 그 민원을 해소하려면 사업시행자인 철도공사에서 그것을 다 사준다는 확답을 해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사준다, 못 사준다가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공특법에 의한 규정인데 우리가 해석하면 못 사준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철도공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못 사준다는 것이고 시에서 철도공사와 시민들과 어떻게 협의를 해가면서 간접보상이라도 받게끔 할 것인가 그것을 노력해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공청회에서 김경구 위원님이 그런 땅들은 농업진흥지역에서라도 해제시켜서 창고라도 지을 수 있고 공장이라도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보상대책이 아니겠냐는 의견을 제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해주신 것이고 그 분들 이야기는 큰 것은 개인적인 재산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소음대책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소음 방지를 위해서 방음벽을 높이 해달라, 터널식 방음벽을 해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2005년부터 15년까지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11년간 계획이 잡혀 있는데 기본설계 완료부터 의회에 보고를 한번 했었죠. 어느 정도 진전이 된 다음에 하셨습니다. 의회가 되었든 주민설명회가 되었든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본설계 끝나고 실시설계 낙찰자가 선정된 후에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 같은 경우는 선형 변경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의견제시를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이라도 해주고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런 사업을 밀어붙이기로 하면 시민들의 반발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사업이 아니고 코레일 사업이니까 그냥 간다, 그리고 공청회에서 의견을 많이 주셨고 다 옳은 얘기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노선 선정할 때 당초 2005년부터 기본설계,

동완

서동완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주민들 의견 중에 기존에 있는 구) 철도를 이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지난번 현장설명회 때 와서 해명을 했습니다. 기존 옥구선을 활용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철도 추세에 맞지 않다 너무 오래된 노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속도를 낼 수 없는 노선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량해서 쓸 수 있게 하려면 오히려 새로 놓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다면 철도를 빨리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도 안 하지 않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철거를 안 하는 이유는 미군들이 쓰는 철로이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미군들이 최근에 쓴 적이 언제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당장에 쓰지는 않지만,

동완

서동완위원

잠깐만요. 우리시가 뭐가 문제냐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기보다 중앙에 대한 편의성 행정 그리고 미군에 대한 편의성으로 사업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들이 쓴다면 예를 들어서 최소 1년에 한번을 쓴다든지 제일 마지막에 쓴 것이 1년이나 2년 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안 쓴지 2~30년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옥구선 철도는 군사용으로도 활용하는 철도이기 때문에 소파(SOFA)규정에 의해서 대체시설이 있을 때까지는 보존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군산비행장부터 구) 역까지의 철도는 계속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물론 과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지만 문동신 시장을 비롯해서 군산시 공무원들이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은 공여지 반환을 해서 용산 같은 경우 부대들이 이전을 해갔습니다. 그쪽을 개발하고 주민들 편익시설을 만들어서 오히려 도시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축소되고 있는데 군산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내쫓아서 새로 이주시키고 그런데 군산시민들에게 물어보면 미군이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크게 도움 된다는 분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비행훈련 한번 할 때마다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합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오토캠핑장도 만든다고 하지만 소음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쪽에 할지 옥산에 할지 고민이라고 하고 호텔도 들어오는데 방음시설을 철저히 한다고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미군기지가 옮겨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활주로에서 고도 제한을 해제해주든지 사용하지 않는 철도 부분에서는 빨리 철거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손을 놓고 계십니다. 어떠한 노력도 안 합니다. 그리고 3마일 구역 해제되었다고 개발한다고 하고 뭐 한다, 뭐 한다 하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가 필요하다면 그 철도 연결해서 쓰면 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가 안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폐지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하고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파 때문에 안 합니까? 국제공항을 하는데 소파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내용을 개정해서라도 하려고 계속 요구하고 있죠.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야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 철도는 민간용 철도가 아니라 군사용 철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철거를,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요구할 것은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그 철도는 앞으로 군장인입철도가 놓아져도 옥산쪽에서 연결해서 계속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산비행장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안 쓰는 군산비행장 철도를,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기차가 안 다니고 있지만 유사시에는 활용하도록 철도 유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군들이 유지관리를,

동완

서동완위원

안타까운 것이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이라고 못하고 우리나 그쪽이나 한번도 이용을 안 하는데 혹시나 모른다고 몇 십년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철저히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사용한 시기가 언제인지 향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계속 요구를 해야 됩니다. 고도제한 폐지, 철도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철도로 인해서 한 두 마을이 피해를 보고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에서 시장님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할지 모르지만, 시장님의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초도방문 때 와서 걱정된다는 말만 하시더군요. 주민들은 걱정된다는 말이 아니라 대책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더군요. 그렇게 책임성 없는 발언 하실 것이 아니고 사실 안 될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과 같이 코레일에 강력히 요구해서 해야 되는데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송전철탑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들으시고 관련해서 의회에서 설명회를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대책까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40페이지 군산선 복선철도 개설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41페이지 345㎸ 군산~새만금 송변전설비 건설의 건은 경건위 위원님 모두 한마음으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대 사안이라는 의견을 모아주셔서 21일 오전 9시 30분에 별도의 시간을 이용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해당과는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42페이지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공사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2010년도에 마무리됐던 사업 아닙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2010년도 예산사업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마무리 못하고 이월되어서 금년도까지 마무리 하려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 사업이 아닙니다. 계속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입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2010년도에 예산 5억원이 세워진 사업인데 사업 발주가 너무 늦게 되어서 그대로 이월되어서 그 사업을 오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월사업이면 왜 사업자가 바뀌었습니까? 전에는 새터이엔지였는데 여기에는 신성건설이라고 되어 있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자료 제출할 때 오타가 났는데 그것을 미처 수정을 못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한 글자나 받침이 틀려야 오타지 사업자 이름이 바뀌었는데 오타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정확하게 구분해 주십시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나온 것이 잘못된 내용이고 신성건설이 시공자가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 도시미관사업으로 5억원 세워준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도시미관사업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시민들 휴식공간사업으로,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금년에는 세운 것이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산서에는 올라왔는데,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영화동 쪽에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했다가 삭감되어서,

동완

서동완위원

5억원은 삭감된 사업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42쪽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공사 추진 사업자도 바뀌었던데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당초사업은 300m 인데 370m로 늘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작년 12월 말에 준공이 됐어야 했는데 그때 안 됐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다가 한 두달 늦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조성완료가 올 10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동절기 문제 때문에 한 두달 정도 연기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1년 정도 연기가 되는 사업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유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걷고 싶고 머물고 싶으며 소통하는 특화된 명품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데에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자와 사업지가 다 선정되었는데, 지난번에 도시디자인 용역사에서 용역 들어온 것이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사업입니다.

채경석위원

그 부분하고 이 사업은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용역하고 이것은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사업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용역 하는 것은 군산시에서 앞으로 만들어가는 공공시설물은 이 정도의 테두리 내에서 하라고 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일맥 통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것도 도시디자인 계획 아닙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런 디자인을 시범적으로 입혀서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맡긴 용역이 납품되면 우리시에서 그와 같이 거리 조성도 해나가야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용역이 결정되어서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신형이고 이것은 구형이군요?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디자인의 큰 틀을 만들어놓고 그 틀 내에서 하나씩 맞게 되었어야 했는데 그런 기준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전 단계에서 했던 것이 영화동 시범상가 조성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시로 봐서는 두 번째 사업입니다.

채경석위원

그것은 17일에 주민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 멋있는 거리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군산시 목표인데 일이라는 것이 공공사업도 있지만 민간부분에서 하는 건축물도 있고 민간부분 시설물 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민간부분도 하고 모든 공공적인 시설물들은 군산시에서 만드는 틀 내에서 하라는 것이 17일날 공청회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이고 이것은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채경석위원

서동완 위원, 그 사업 내용과 이 사업 내용은 전혀 관계없는 것들입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채경석위원

계속사업을 하면서 다시 용역을 주어서 도시디자인을 새로이 만드는 것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이월된 계속사업이고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매년 하는 단년도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워주셔서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요구했었는데 그런 사업은 하지 말라고 하셔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사업은 앞으로 군산시에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 가드레일, 보도블록, 입간판, 다른 모형물을 설치할 때에 색상은 이런 범위 내에서, 모양은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이왕이면 모서리지지 않고 끝이 둥글둥글한 모양이랄지,

채경석위원

그 사업도 도시디자인의 한 부분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그런 기준만법같이 만들어놓는 것이지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산림녹지과와 같은 경우에 공원 보안등 LED 설치도 군산시 공공디자인 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선택해보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말씀이 일치하는지 모르겠지만 도시디자인 시범공사도 5억원이나 들어간 사업이고 임도, 차도 경계 그리고 LED 경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공공디자인 계획이 3월이면 수립이 되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이미 작년도에 설계가 끝나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것이지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동절기 공사 해제일이 언제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날만 풀리면 바로 해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공사 들어갔다면서요.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아직 해제는 안 되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공사 중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는 작년도에 이미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라,

최인정부위원장

공사가 아직 안 들어갔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아직은,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3월이면 되니까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설계이고 군산시 공공디자인계획 수립은 군산시 전체를 놓고 기준을 잡는 설계 아닙니까. 그래서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설계 변경도 가능할 것이고 그 작업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한달 정도만 기다렸다가 같이 출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사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그 생각이 어떻냐는 것입니다. 괜히 시행착오를 2번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벗어나게끔 되어 있다면 범위 안에 맞추어 가면서 설계 변경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렇죠.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43페이지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43쪽에게 보면 작년도 12월 말까지 읍소재지 진입로 개설공사가 완료됐다고 보고서가 왔는데 완료되었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소재지 진입로 개설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경구위원

읍사무소 앞의 도로는,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방도 709호선 도로입니다. 그 뒤쪽에 있는 도로가 소재지 진입도로 공사로 읍사무소 뒤편에 있는 도로는 완료되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거기는 현재 토지주 세 분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옥구 농협에서 협의매수를 안 해주고 있고 개인이 두 분인데 문제는 세 분이 서로 상대편이 기공승낙을 해주면 하겠다는 식입니다. 제일 문제는 공공기관인 옥구농협입니다. 군산시 보조도 받아가는 기관인데 군산시에서 하는 행정에 협조를 안 해주고 보상관계 얘기 하면서 기공승낙을 안 해주는데 아마 농협에서 우선적으로 기공승낙이 된다면 나머지 두 개인은 수월하게 해주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농협에 빨리 협의매수를 해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전국에서 군산CC를 오는데 그 도로가 볼썽사납습니다. 이 부분은 지혜를 모으십시오. 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하시고 협의해서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20 몇 억 공사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자료검토) 전체가 27억 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너무 오래 끄는데 시에서 이렇게 끌면 안 됩니다. 농협도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서 빨리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보상문제는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어렵습니다. 거기에서는 금전적인 요구를,

김경구위원

앞으로 1~20년 계속 놓기로 계획하고 가는 것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 사항 같은 경우는 옥구주민들이 선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옥구농협에서 끝까지 안 해준다면 어쩔 수 없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끝까지 안 한다면 공사를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재평가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앞 입구까지 치고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게에 영업이익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보상도 해주는데 하나로도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주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영업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도 어느 정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드리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44페이지 해망~연안도로간(구암선연결도로) 개설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마트 뒤에서 발전소 뒤로 옛날 선경목재로 통과하는 부분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연안도로 가다보면 LH공사에서 새로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장둑마을 아파트 뒤쪽 도로입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 옆으로 지나가는 큰 도로입니다. 세풍제지 앞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채경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뒤로 옛날 선경목재 앞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개설되죠? 해망로로 연결되는 것,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채경석위원

그러면 거기는 군장대교가 개통되면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지역 금암동에서 해망동 입구까지 현 거리 폭으로 교통량을 전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장이 답변하십시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강하구부터 연안도로를 따라서 LNG발전소 뒤로 해망동으로 군장대교로 이어지는 연안도로변을 확장해 주십사 검토해봤냐는 말씀이신데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시가 사업을 하기에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국가사업으로 하고자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연안도로에서부터 LNG발전소까지는 국비 500억원을 투자해서 군장 연안도로로 가고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다시 군장대교를 국가사업으로 건의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복합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토해양부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이 500억원 이상은 못하기 때문에 못 다루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예전에 그 도로에 대해 10m를 확장시켜야 된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m를 늘리는데 방향이 내륙 쪽이냐, 해변 쪽이냐에 따라서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말을 않는 것이 낫겠군요? 괜히 말해봐야 긁어 부스럼 만드는군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해망~연안도로간 사업을 하게 되면 해망지역에 얼마만큼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지면서 이쪽에 큰 그림을 그리십사 과장님, 국장님께 감히 요구합니다. 군장대교가 준공되고 산업단지와 새만금 쪽에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될 것으로 볼 때에 도시계획 관련한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망동 인구가 현재 이런 상태로 간다 하면 4천명 미만을 밑돌아서 해신동이라는 행정구역 자체가 통폐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역은 넓어서 지역의 개발 효과는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고지마을도 결국은 도로부지에 포함을 시켜서 그쪽의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해안공원으로 검토하는 항만계획에 포함되는 60만평에 대한 그림까지 함께 조망해서 본다면 상당히 개발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주민들은 지난번에 보고했던 시영임대아파트를 건설해서 인구를 집단화해서 터널 앞쪽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림을 그릴 때에 제 의견도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45페이지 지방산단~4토지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위원

그동안에 행정력을 통해서 지방산단~4토지간 도로개설 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차피 이 예산은 직도 관련한 사업예산을 국비로 받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고 과장님, 국장님께 몇 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러시아워 때에 나운3동간, 소룡동, 산북동간의 교통량을 현장을 직접 와서 보십시오. 아침 6시 반부터 8시 반 사이에 그 지역을 오시면 소룡동 같은 경우는 지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신호등을 3~4번을 받아서 가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요합니다. 그리고 4토지와 연관해서 도로가 개설되는데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볼 때에 소룡동의 동아아파트, 산북동 주공 쪽으로 마찬가지로 러시아워 때 교통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데에는 나운3동 쪽에서 기 도시계획 되어 있는 터널을 빨리 개설해야 됩니다. 적어도 금년 내로 용역을 해서든 구체적인 그림을 만들어서 지방산단과 4토지간 도로가 그야말로 토로의 제 기능을 하고 교통량이 분산되어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 사업 관련해서는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주문한 용역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련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복잡한 사항을 많이 지적해주셨습니다. 사실 공단지역이 활성화되다보니까 구)도심 월명산 동쪽으로 있는 인구들이 출퇴근 시간에 공단 쪽으로 이동이 많은데 현재 제대로 된 도로라면 공단대로 하나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통행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방산단에서 4토지간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가 어떻게 보면 계획된 터널이 안 뚫리면 반쪽짜리 도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 추경이든 내년이든 예산을 최대한 편성해서 일단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터널을 뚫는다든지 다른 대안 노선이 있는지 봐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교통행정과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토행정과에 교통량에 대한 현황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5년 전의 교통량보다 현재 교통량이 증가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다시 그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46페이지 구)군산역~중동사거리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현재 이 도로가 났을 때에 도로 주변 공간들 도시계획상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죠?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땅의 소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도로를 뚫기 전부터 사유지가 되어 있고 그러면 사유지와 철도공사의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내는 것이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도로를 내게 되면 상가형성과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도로만 나는 곳인가 아니면 구)도심과 구암동 쪽과 연계시킬 수 있는 도심권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짓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살아나야 옆에 아파트가 서고 있는 것과 연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산시의 혈맥이 뚫리는 곳이니까 이 부분의 도시계획을 미리 잘 연구하셔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토지는 대부분 철도공사 소유지이고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점부 중동사거리 쪽 부분은 사유지이고 나머지 부분은 철도공사 소유 땅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충분히 고민해야 될 문제이니까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경암동 돌산옆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돌산옆 평지화가 2011년도 8월에 완공됩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저희 목표는 금년 8월까지는 돌산을 다 제거하고 옆에 있는 도로도 10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정길수위원

정비하게 되면 땅이 상당히 넓죠. 앞으로 사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현재 사용을 목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길수위원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길수위원

제가 알기로 6~70년도 넘은 돌산입니다. 계속 파내고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큰일을 많이 치르시는 것입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주셔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사항이고 사실은 그동안에는 철길로 갇혀 있어서 사람들 눈에는 떨 띄었는데,

정길수위원

전부 정리하면 몇 평이 나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했습니다. 개인 땅도 있고 철도공사 부지도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자료를 준비 못해서 평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주택공사에서 이쪽 옆에 아파트를 세운다는 얘기가 나와서 현지답사도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아파트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늦게나마 과장님이 잘 하시는 일입니다. 더 연구하십시오. 이것이 평지가 되고 잘 마무리되면 나운동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역전에서 중동사거리간 도로가 개설되고 돌산이 정비되고 돌산 옆 도로가 정비되면 그 부분이 아주 깨끗하게 정비되고 동군산지역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길수위원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더 분발하십시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48페이지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시면 49페이지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언제 의회에 보고 할 수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착수보고를 한번 할 것이고 의회에는 6월 이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용역기간은 11월까지인데 6월 이전에 초안이 나와서 내년도에 할 사업들은 그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원도심권에 역사문화를 배경으로 테마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근대역사문화라고 하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렇습니다. 일제 잔재들을 유지 보수해서 일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시책들을 앞 다투어 경쟁하듯 벌이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구암산 성역화 문제와 근대문화 테마거리 조성을 연계해서 했어야 되는데 구암산 문제가 빠졌습니다. 구암산 문제가 선행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졌습니다. 일본관광객들을 유치하면 군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일본사람들이 더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 감회가 새롭게 보고 가겠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조선땅에 와서 이렇게 수탈을 하고 학대하고 자기 나라의 주권을 달라고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 한 사람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학살했다는 사실을 알고 반성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배경으로 할 만한 이유를 정리해왔습니다.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드렸습니다. 이것을 전부 읽으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이 내용을 회의록에 삽입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시간을 절약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결정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최인정부위원장

예.

채경석위원

유인물을 회의록에 삽입하고 시간 절약상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최인정부위원장

예.

채경석위원

그러면 제가 배포해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회의록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글을 잘 읽었는데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과도 반드시 읽어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서면 발언 내용 자료 첨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50페이지 내항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도심 활성화 계획 전체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안타깝습니다. 도심활성화계가 한 지역에만 있습니다. 누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서 48쪽부터 49쪽까지 다 얘기하려다 넘어왔는데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도시가 생기면 구도시는 반드시 원도심이 되어버립니다. 군산시 원도심 1번이 어디입니까? 농촌입니다. 도시계획은 정해졌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심활성화계가 월명, 해신, 중앙, 개복, 장미동 일원 외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지자체 중에서 한 계가 몇 개 동을 맡고 있는 것을 처음 봅니다. 이런 계를 문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나운1, 2동이 원도심이 되어버립니다. 나운1, 2동에 대한 원도심재개발계가 별도로 생겨야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아주 못마땅합니다. 5년 전부터 마스터플랜을 짜서 움직이라고 했는데 내항재개발사업 다시 올라오고 원도심 활성화, 청소년 문화공간 100번 해야 무슨 놀이가 있어야 갑니다. 100% 실패할 것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과거 강 시장님이 얘기했던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차이나타운 만든다고 가봐야 몇 년 가면 없어지고 투자비는 계속 들어가고 분명합니다. 제가 의원직을 걸고도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짠 계획자가 이야기한다고 거기에 쏠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일개 4~5개동을 책임지려고 계장 포함해서 직원을 쏟아야 됩니까? 의회를 9년째 겪어오면서 이런 부분이 두 번째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차이나타운 다음인데 이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고민하시고 나운1, 2동이 원도심 되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미장동 개발하면 수송동이 됩니다. 한번 고민을 하십시오. 덧붙일 것은 문 시장님의 민선 4, 5기 오면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건설교통국, 항만경제국 책자를 보면 시청을 중심으로 서쪽 개발입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다음에 5분 발언에, 시정질문에 제가 분명히 할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시청 중심에서 동쪽은 군산시 새만금땅 빼놓고 면적이 반절입니다. 이것이 안타깝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지자체 내에서도 균형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에 있는 의원들도 각자 지역구를 다 챙기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발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제 지역구 챙길 수 있지만 군산시 발전 방향을 봐가면서 지역발전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계획하는 도시계획을 잘 짜야 합니다. 산림과 부분은 산림과 계장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동쪽은 묘지공원 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죽음의 마을이 아닙니다. 그런 면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려고 끝까지 앉아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민합시다. 저도 건건이 2~30분 이야기할 수 있고 5분 발언 할 수 있습니다. 건건이 시정질문 할 수도 있지만 왜 의원들이 안 하나 고민하고 생각도 해봅시다. 마지막에 목소리를 높였는데 연초에 계획을 다시 짜시고 5년 동안 시장님의 계획서를 보면 동군산에 1건 있습니다. 시장님 민선 4, 5기 동안 1건, 시립묘지 부근입니다. 그것도 했다고 올린 것이 기가 막힙니다. 준비 잘 하시고 말로만 중앙정부 올라가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 따오지 마시고 건설교통국 자체에서 하십시오. 제가 항만경제국에도 이야기하고 다 했습니다. 꼭 챙깁시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내항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디까지 진전된 것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원래 내항재개발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민간투자자를 모집해봤는데 민간투자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옛날에 했던 워터프론트 사업이죠?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중간에 선 국비투자, 후 투자자 모집 방향으로 건의했는데 그렇게 되면 투자자가 수익성 있는 사업모델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냐 해서 시기를 더 두고 투자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방침입니다. 저희는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해상매립지까지 포함해서 모집하면 투자자가 나올 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도 건의하고 또 3차 항만기본계획에 해상매립지를 반영하도록 해서 그 쪽이 개발되면 그 여파에 의해서 내항까지 개발,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하면서 시 예산 계획 세우신 것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 했던 용역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용역도 한 것이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 워터프론트 하면서 사업계획 용역해서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내항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용역을 한 바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5,140억원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항재개발 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번에 워터프론트 했던 용역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해상매립지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매립지 말고 내항을 중심으로 연안도로를 만들게 되면 그쪽으로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자체적으로 한 것은 해상친수공원 계획으로 그 계획은 작년 국가계획에 반영했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해양항만청에서 직접 내항 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계획은 시비를 투자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투자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3년 전 정도에 내항 워터프론트 계획으로 연안도로와 연계해서 개발하겠다는 용역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42쪽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관련한 자료를 주시고 신성건설이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전주업체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회사 관련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침묵) 사업별로 놓치셨거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이어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와 관련해서 경암지구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경암지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경암지구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이용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호안공사를 하면서 공유수면매립으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호안공사를 하는데 굳이 공유수면매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토지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보고한 것처럼 도시가 커지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공원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조성한다고 했는데 반영 안 된 것들이 인근에 있는 금강체육공원, 서부발전에서 조성한 공원 내 실내 테니스장, 군봉배수지에 국민체육기금으로 조성하는 축구장 그리고 한전 사택부지를 향후 매입하여 약 1만평이 넘는 구암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 1㎞ 안에 이런 시설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과에서 말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인근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400억원을 들여서 조성한다는 것은 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매립을 하면 여기에 살고 있는 갯벌이 축소됨으로써 생태계문제 특히 철새축제를 군산에서 8회째 하고 있는데 철새들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문가집단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에 호안공사의 목적이라면 공유수면매립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호안공사는 호안공사 목적에 맞게끔 해주고 여기는 여기에 맞는 필요한 것들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제시를 했는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침묵) 국장님,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시비를 별도로 400억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유수면매립법으로 가냐 공유수면관리법으로 가냐는 것은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호안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배후 부지를 누구의 소유로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호안은 6만평 정도로 포켓을 만들어서 토지이용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선 공원이나 친수성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의 시비를 투자한다거나 호안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공유수면은 매립법으로 가게 해주시면 그에 대한 세부예산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편성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사업으로 가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규사업이 없으므로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장님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영준입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보고사항 부록 참조

최인정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공단지역의 도로 청소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공단지역은 경제자유구역청 지역으로 신규시설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진희완위원

올 겨울에 유난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제설작업 해달라는 민원이 1번인데 물론 건설과 내에 제설작업 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공단지역에 대해서 올 겨울부터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투자지원과에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관련부서에 이야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요구했는데 공단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도 내일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회의할 때 한번 다루어주십시오. 공단은 물류가 트레일러로 많이 들어옵니다. 트레일러는 눈이 조금만 쌓여도 움직이질 못합니다. 제가 과거에 기업에서 근무할 때에 그쪽 부서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겨울 공단의 민원 중에서 그것이 제일 많았습니다. 조달물류가 없으니까 판매물류 생산을 못하는 것입니다. 맞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진희완위원

일반인은 움직일 때 조금 불편해도 감수하지만 그쪽은 조달물류가 안 되면 절대 공장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생산이 안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해 유난히 많은 눈이 왔는데 준비를 해주시고 또 공단도로에 패인 부분도 많이 있더군요. 본 위원이 두달 동안 가봤습니다. 특히 눈이 와서 패인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AI나 질병 때문에 전공무원들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설치했던 설치물 앞뒤의 도로가 다 패였습니다. 맞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진희완위원

다시 한번 업무보고가 끝나면 3월이 오기 전에 점검하셔서 곳곳의 도로 보수를 반드시 유지하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겨울철이 되고 나서 동절기일 때에 도로 파손된 곳이 많이 있죠. 공단지역도 많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시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공단지역 같은 경우는 출퇴근하는 차량부터 화물차, 물류차가 많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파손된 부분이 움푹 패이다 보니까 사고위험성이 있는 것은 잘 아실 텐데 거기에 대한 보수계획을 세우셔서 신속히 해주시기 바라고 공단지역은 아스콘도 강도가 다르니까 강하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저희가 보수를 해보면 시지역이 연약지반입니다. 그런데 포장단면은 똑같습니다. 공단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중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시입장에서 포장단면을 조정하기 어렵고 유지보수기간을 단축해서 최하 2년에 한번씩은 덧씌우기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소파 보수만 하다보니까 보수가 단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민원이 오게 되면 한꺼번에 사업을 몰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와중에 사고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해주시고 잘하시는데 인도블록 같은 것 또 동절기 되었다가 녹으면서 울퉁불퉁한 것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도 계획을 세우셔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요즘 농촌의 지방도로나 리도로를 보면 대개 도로를 따라 배수로 내지 용수로가 있습니다. 흙을 파서 도로에 올려놓습니다. 도로에 올려놓으면 풀이 우거져서 사고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항상 고입니다. 지나가다가 차에 물이 튀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리도나 지방도 기반공사에서 배수로를 파서 흙을 얻어 놓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1년이고 2년이고 방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쪽과 협의해서 일정간 물기가 마른 후에는 다른 곳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갔으면 합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진희완 위원님께서 도로 관련 제설작업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방법적으로 염화칼슘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나와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바꿔나가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의견을 듣고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의견이 있더군요. 주 도로 말고 이면도로는 사실상 눈이 많이 내리면 인력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꼼꼼히 한다고 해도 안 되는데 농촌지역도 제설작업이 안 되어서 고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립이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정도 고립되는 경우도 있는데 농번기가 끝나면 농기계 사용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 협조를 얻어서 농기계를 확보해서 그 지역만큼은 폭설이 오면 투입되어서 제설도구를 다뤄서 눈을 치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놓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인 2004년 전에도 시스템에 적용을 했더군요. 문제점이 여기에 들어가는 제설장비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까지 시에서 보수를 해줘야 하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 제도를 안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촌지역에 눈이 많이 와서 통행이 불편한 지역은 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장비로 직접 제설작업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실행을 해봤는데 유지보수에서 비용적으로 많이 든다는 것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많이 들고 예산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시에서 직접 합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필요하면 보유 장비를 늘려서라도 시가 통합관리하는 방법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 부분은 농촌지역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쾌적한 도로환경의 저해요건 중 하나가 소음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철길을 통과하는 차량 때문에 시민들이 소음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날이 따뜻해지면 창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야간에 민감하신 분들은 잠을 못 이룰 정도라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일단 건설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충을 해서 소음을 줄였지만 소극적인 방책이 아니냐 아직도 소음이 크다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연구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59페이지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시간관계상 차례대로 하지 아니하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경용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인데 건설과에서 금년에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할 텐데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합니까? 아니면 상반기 중에서도 조기집행을 하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상반기까지 조기집행 실적을 합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 할 예산 내역을 요구합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읍면동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D급 교량에 대해서 올해 적극적인 신경을 쓰시고 D급 교량 부분은 5~6년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신경을 쓰십시오. 김경구 위원님 말씀대로 비오는 날 포크레인으로 밀었으면 쓰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록에 남기는 것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사고가 나면 담당자들은 책임을 질 각오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동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한다고 도로를 파헤쳤습니다. 또 하수사업 한다고 파헤치고 BTL 관거사업 한다고 파헤치다 보니까 도로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덜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도 승용차타고 다고 다니면 튀기는 튀지만 덜합니다. 봄에 농촌에서 농기계를 가지고 그 도로를 사용하면 바로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농기계는 쿠션이 안 좋습니다. 조금 있으면 농기계 이용하는 분들은 허리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도 3~4년 됐습니다. 본 위원도 주민들한테 다른 사업들 다 끝나면 바로 시행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산은 제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점검하셔서 지방도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내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도에 요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자체적으로 농촌동 도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2011년도에 그런 불편과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점검해서 보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시조명계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가 전체적으로 가로등을 하면서 전력비를 얼마나 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1년에 15억원 내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점검할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는 가로등이 있고 풍력을 이용하는 가로등이 막 나오더군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1대 설치하는데 보통 몇 백만원에서 많으면 8~900만원까지 올라가더군요. 그런데 이런 것이 특허로 발표해서 비용이 비쌉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비용이 많이 낮아집니다. 유지관리비 15억원 들어갈 돈으로 계속해서 가감해서 나가면 앞으로 몇 년 안이면 건설과에서 환경뿐만 아니라 도로조명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미래를 준비해서 앞서가는 군산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참고하시고 타 시도는 벌써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어느 한 지역부터 그렇게 해나가서 전력비를 절감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침묵) 과장님, D급교량은 진단받은 교량이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럼 통행 제한하고 있겠군요?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보고서상에 결과가 통행제한으로 계속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통과 하중 제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시설은 시에서 장기간 방치하는 자체도 상당히 모순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신기1, 2교를 금년에 발주할 계획이고 삼라교와 농마교가 남았는데 이 지역도 D급 교량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중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D급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긴급보강을 요하는 교량들입니다.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재가설만이 답이 아닙니다. 통행량이 많아지지 않았으면 보강해서 구조적으로 늘려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셔서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옥산IC에서 4차선도로 공사하고 있죠. 토지 추가 매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전체 28필지인데 성토 단면을 종전의 옹벽에서 도에서 사면처리를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감정평가를 다 완료하였고 협의 매수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분들이 반발은 안 합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특별한 지가 변동은 없는데 다행인 것이 경제자유구역청 해지가 되면서 지가 상승이 안 되다 보니까 큰 마찰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공설운동장에서부터 다리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옥산 IC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보도와 부체도로 개념으로 도로에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동시 병행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사람도 다니고 농기계도 다닐 수 있도록 부체도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별도로 물어보니까 거기까지는 되어 있는데 다리에서 옥산 IC까지는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발주처 회사에게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는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고 이쪽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옥산은 청암산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완공이 된 후에 하지 말고 현재 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엄문정 위원님!

엄문정위원

시가지 어두운 곳 조도개선을 2007년에 월명동부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가로등 교체를 무엇으로 했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메탈로 했습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메탈입니다.

엄문정위원

2010년부터는 군산시 정책으로 LED로 가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LED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엄문정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조도개선 관련해서 07년도부터 10년도까지인데 15년까지 하면 조도 개선이 다 됩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것은 초기년도 목표 설정을 15년도까지 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가로등, 보안등 합쳐서 6만여 등이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시설을 하다보면 노후되는 것이 있어서 당초 목표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노후된 것을 바꾸고 취약지역이나 아예 가로등이 없는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다보면 대로변 일지라도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곳들을 보니까 가로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가로등 하나만 조도가 낮은 것도 아니고 지역 전체가 차는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빛만 있으면 통행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도가 인도 측을 밝혀줘야 됩니다. 가로수에 막혀있는 데도 있겠지만 등이 다 들어오는데 왜 민원이 들어오는지 가봤더니 실질적으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 쪽에 불빛이 밝게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혼자 돌아다니기에 위협감을 느낀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군산시 전체적으로 가로등의 간격이 일정합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일정하지 않고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간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신설된 도로를 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도로는 간격이 넓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도개선 하실 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참고로 위원님이 인도부분이 어둡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에서는 횡단보도 조명등에 대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차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서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9개소에 18개를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인도부분도 검토해서 취약한 부분은 보안등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가로등이 있으면 후면에 인도를 비추는 등을 설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로수가 너무 크다보니까 빛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

횡단보도 등이 비쌉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횡단보도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9개소에 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엄문정위원

요새 전부 LED를 사용하는데 그대로,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추세가 LED는 맞는데 LED 설치비용의 재료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는 메탈로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점진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건설과 소관 업무인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OCI 관련해서 공사를 했는데 일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 지역에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민원의 종류를 말씀해 주십시오. 많겠지만 크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우선 접수된 민원은 복구하면서 기존도로와 복구면과 단차가 있다 보니까 차량들이 요철부위로 인해서 불편을 느꼈던 사항과 또 공사시행 중이다보니까 야간에 신호체계가 안 되어서 차량이 진출입 하는데 애로를 느꼈습니다. 사고도 물론 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복구단면이 겨울이다 보니까 다짐상태가 열악합니다. 우선 임시로 포장하는데 그 부분이 자주 침하되어서 공사에 대한 하자부분이 염려되는 민원으로 크게 3가지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나중에 공사 마무리가 되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고 아쉬웠던 점은 지역의원으로서 군산시민들은 군산시에서 발주한 공사로 압니다. 그러다보니까 왜 또 땅을 파냐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일일이 제가 돌아다니면서 상관이 없다고 해명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관리감독을 하면서 처음 공사 허가 낸 것도 시이고 관리감독도 시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바로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당연히 예견됩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상가가 있는데 일정정도 통행을 불편하게 하면 당연히 곤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대로변 집들을 보면 노후한 집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때리다보니까 균열이 난 집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는데 그런 부분은 과연 누구의 잘못이냐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들이 OCI 찾아가서 변상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사 업자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발주 받아서 공사하는 것뿐이라고 얘기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얘기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공사가 끝난 후에 도로의 단차가 나는지 잘 덮였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돌아다니면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가운데에서 OCI에서, 발주처에서 처리할 부분을 연결해주셔야 되고 처리 가능한 부분은 처리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시에서 안 하면 누가 책임을 지냐는 것입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진행 중이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면밀히 조사해보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조사하시고 그런 부분도 장사하시는 분들, 집에 균열 간 분들에게 시에 민원을 접수했냐고 했더니 접수했다고 합니다. 접수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직원 분들이 나가셔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차적인 공사부분에 있어서 물론 OCI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군산시의 향토기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기업으로써 시민이 삶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기업이 영위하게끔 하는 것은 시에서 바람직 한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분리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점이 최근에 들어서 OCI, OCI 하다보니까 OCI가 하면 시에서 적극 협조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들이 일반적인 통념으로 자리 잡은 것이 걱정입니다. 시에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키셔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보면 요즘에 수송동, 산북동에 공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원룸이나 상가 건축을 많이 하는데 전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가림막을 하고 하는데 자재를 도로 점용해서 쓰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시민들이 차도로 나와서 돌아가는 경우가 지금도 수송동에 간혹 확인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하시겠지만 더 철저하게 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기업 위주 그리고 건설하는 업자들 위주 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단속을 해주시고 도로 굴착이 간혹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장로에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내용들이 없습니다. 왜 하는지 모르고 하루, 이틀, 삼일 계속 가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굴착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하는구나.?? 하고 이해할 텐데 그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사중입니다.?? 이런 내용만 있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한다는 것들은 있는데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이는 곳에 놓아서 시민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불법 과적차량들 단속하고 계시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공단 쪽에서 몇 몇 민원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게 큰기업이 운반하는 것은 눈감아주고 작은 기업들이 운반하는 것은 이면도로까지 쫓아와서 단속한다는 항의가 많이 있습니다. 화물연대에서는 국장님 면담도 요청해놓고 있는데 회기 끝나면 다음 주라도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그 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부당한 요구이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고 공단이 활성화되면서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들이 군산시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못하게끔 조이기만 하면 안 되죠.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는 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과적차량을 한시적으로 운행하게끔 하는데 그것은 저희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들이 과적하면 단속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와 익산을 가면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군산은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 위원님들도 계속 이야기하셨고 과장님도 의지가 있어서 불법광고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없고 거리가 쾌적하고 깔끔해서 좋습니다. 그런 것들 역시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더 형평성을 가지고 해주시고 생계형으로 명절날 자기 가게 앞에 세일한다고 붙여놓는 것은 길거리가 아니니까 일시적인 기간을 정해놓고 명절에만 한다든지 하니까 그런 것들은 감안하셔서 단속도 유연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적부분에 대해서 일부 허용이 되고 있습니까?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국가공단 내에서 움직이는 특수차량 통행을 시킬 때에 종전에는 야간 24시부터 6시까지 일반차량이 없을 때에 그것은 도로 2차로를 다 확보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경민

설경민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차량입니까? 트랜스포터,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트랜스포터가 주종을 이룹니다. 제한차량 22m 넘는 것, 길이로 16m 넘는 폭을 운행할 때에는 허가를 맡게 되어 있는데 허가를 해주면서 시간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낮에 운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품을 위해서 그 시간에만 하면 물량 소화를 못하니까 낮에 오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울산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시적으로 낮 10시에 납품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시내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 내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국가공단 내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은 한시적으로 검토해서 허가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타 지역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대로라면 트랜스포터는 원청에 납품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면 트레일러는 허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군요?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렇죠. 그런 것들은 굳이 그때 납품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허가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심도있게 검토해서 허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타지역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타지역에서는 군산과 같이 하지 않고 제가 듣기로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몇 ㎞ 속도를 지정해놓고 ㎞를 넘지 않는다면 과적이나 트레일러 부분도 허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우리 시에서도 과적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차량은 허가대상이 아닌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허가대상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형회사나 원청에 납품하는 트랜스포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차 밴더라면 2, 3차 밴더들은 블록을 만들기 위한 가공업체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도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철판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적이나, 과적이 꼭 무게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옆으로 나오고 뒤로 나오는 것도 과적의 대상인데 무게 면에서는 상관없더라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허용대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2, 3차 밴더들도 원청에 기여하고 배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들인데 그 테두리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량이 오버되는 것은 시스템을 바꿔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넓이도요?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말씀하신 것이 중량 허가입니다. 하중분산 특수차량 트랜스포터나 모노트레일러를 이용해서 10톤을 오버하는 시설로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 시설로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 일반적인 기업이나 회사에서 2, 3차 밴더에서 쓰는 24톤은 허용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러니까 트랜스포터로 운반하는 시스템으로 와야죠.

경민

설경민위원

그것이 아니죠.

진희완위원

설명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인 조선블록 운반하는 트랜스포터 차들은 허용으로 가는데 일반 화물차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설경민 위원께서는 거기까지는 안 보지만 기준해서 볼 수 있으면 방법이 있냐는 말 아닙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타지역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타지역도 없습니다. 다만 타지역에서 하는 것은 24시에서 6시까지 하던 것을 주간에도 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조정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간에 하면 일반차량 통행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것이 23시부터 새벽 5시까지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 부분으로 긴급하게 주간에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바로 옮겨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타시도도 비교해보고,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울산에서는 하더군요.

진희완위원

울산뿐만 아니라 광양도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우리시에 맞게 법규를 고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자는 것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아보셨다니까 타 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을 자료로 주십시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검토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고군산도로 연결도로 사업에서 1공구, 2공구는 대림, 3공구는 벽산이군요. 여기에서 주민들 민원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민원인들이 해양수산과로만 간 모양이군요?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한정면허 관련해서 보상에 관해 나온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한정면허를 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로 안내를 했습니다. 익산청에도 알려주었는데 정식으로 시에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도로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주변문제로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통합해서 한 것으로 알았는데 해양수산과로,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한정면허 건은 최근에 발생한 건입니다.

김경구위원

민원이 있으면 자료로 요구하려고 했는데 건설과에는 없다고 하니까,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한정면허 건만 1건 있는데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많은 자료는 파일로 정리하셔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강영준건설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신용식공영사업과장

공영사업과장 신용식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최인정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이광태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장님 소개와 신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입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보고사항 부록 참조

최인정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94페이지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연두순시하시면서 해신동과 소룡동 일대의 공원사업 그리고 군장대교 이주민들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진행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기정사실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지어지느냐, 입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한테 입주하게 해달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도 반가운 일이고 지역주민으로서도 엄청나게 반가운 일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시영아파트를 지으면서 재원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큽니다. 예전에 시영아파트를 짓다가 공기가 길어지면서 공사금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다른 데에 넘기고 그럼에 따라서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추정사업비가 427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이 500호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신 것입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500호는 대지면적이 2만 3,177㎡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해망동 1004번지 일대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1004번지가 새로 생긴 해망굴 나오는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해망로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 코너에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토지주가 누구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자료검토)

경민

설경민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걱정인 것이 시기적으로 군장대교와 공원화사업이 완료되면서 바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빨리 건축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토지주가 땅을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 하는 입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사업 시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소유주와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토지주들과 사전에 대화를 해본 결과 보금자리주택을 시에서 추진한다면 팔 용의가 있다는 의사전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개인입니까? 기업입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개인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500호는 토지 크기로 500호가 적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재정지원, 기금, 시비, 시비는 이해하겠는데 재정 지원부분과 기금부분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확보가 가능한 금액인지와 입주자가 부담할 금액은 어떻게 조달이 가능한 것인지 영구임대로 갔을 경우에 입주하기 전에 일정금액을 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조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재원대책은 2가지로 구분되는데 국민임대주택 재정지원기준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민임대주택의 재정기준을 보면 평형별로 다릅니다. 11평에서 15평형, 16평에서 18평형, 19평에서 24평명으로 3분류가 되는데 표본적으로 11평에서 15평형만 말씀드리면 재정지원이 40%입니다. 기금 40%, 입주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10%, 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0%인데 이런 비율로 각 평형별로 재정 확보가 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재정지원, 기금은 임대주택사업을 공공기관이 했을 경우에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입주자는 금액을 어느 정도 내야 하는지 금액은 나중에 산출이 되겠지만 어느 시기에 어떻게 돈을 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시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대교다 뭐다 해서 보상 나오는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입주자가 사전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되면 일단은 3월부터는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때 입주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도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개략적인 퍼센티지가 그렇고 주변의 고지대 공원화사업이나 재해위험지구에서 이주하는 대상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타당성분석을 할 때에 감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입주자 87입니다. 467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할 때 이 돈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보면 거의 아파트를 짓고 나서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애당초 분양자들 공고를 받아서 하든지 돈을 미리 받아서 건물을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주자 87이라는 부분이 분양아파트처럼 입주예정자를 뽑든지 그 사람들에게 일정금액을 받아서 사업비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보금자리주택 자체가 입주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소득 수준에 맞추어서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가격이 낮습니다. 15% 이상 가격이 낮고 준공시에 자부담하는 것으로,

경민

설경민위원

준공시에 되는 것이죠? 처음 예정자를 모집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시에,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정이 많이 남아있는데 개인적인 바람도 그렇고 추진을 올바르게 하셔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학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미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LH공사가 경영난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개발을 못하고 현지개발방식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현지개발방식의 문제점은 도심 정비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LH공사가 그 지역을 전부 매입해서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도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됩니다. 현지개발방식을 하다보면 기존의 도로가 좁은데 대출을 받아서 새로운 집들을 짓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후차적으로 환경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거환경만 좋아지는 것입니다. 지구의 전체적인 교통흐름이나 시민들의 편익증진이 아니라 그냥 주택만 좋아지는 것입니다. 현지개량방식은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죠. 현지개발방식이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융자금 지원해서 노후주택을 개량한다든지 신축을 하든지 보수를 하는 식으로 주로 하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주택만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공공공지 조성이나 기반시설도 합니다.

한경봉위원

삼학지구 같은 경우는 공원 비슷하게 조성하는 차원이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풍동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는데 거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안 했어야 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3m 짜리 도로에, 2m 짜리 도로 옆에 개량자금이 나오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좁아서 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해서 어느 정도 맞게끔 해놓고 융자금을 지원해줬으면 도로 관련 부분은 빼고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위에 도로 하나를 내고 주택개량자금 융자를 지원해주다보니까 좁은 1m 짜리에 집을 올렸습니다. 빨간 벽돌로 너무 잘 지어서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 정비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지개발개량방식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삼학지구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미원지구는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도로로 내줄 부분들은 도로를 내주고 공공용지 공원이나 주차장 부분도 필요한 것을 도면을 놓고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산이 70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용지를 적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로 하나를 내려고 해도 보상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현지개량을 하니까 나중에 조금 시간이 흐르면 주택이나 건물들은 좋아지는데 주변 환경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순들이 나오더군요. 이것이 확정되어서 시행할 것이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한경봉위원

여기에서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필요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현재는 공동주택방식이 아닌 현지개량으로 하기 때문에 밀집되어 있고 열악한 부분부터 철거 정비를 하고 기반시설계획을 세우고 있고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분석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런 모순들이 있다는 것은 설명 드렸으니까 그런 점은 해주시고 가장 열악한 지역을 위주로 주차장은 어려울 것이고 공원 시설을 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셔서 조금 더 방법론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군산시에서 거의 끝났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더군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성이나 쾌적성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번 과장님과 제가 공감대를 형성했던 부분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해도 결국 주택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LH의 영업이 4년 후에 정상화 되었을 때에 LH가 다시 공공주택사업을 벌인다면 우리는 놓칠 수 없는 끈입니다. 분명히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 누누이 부탁드렸고 과장님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비가 4년 후에 혹시라도 올지 모르는 끈의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공공주택이 들어왔을 경우에 기반 토목시설은 맞아 떨어지는 도시계획을 형평성 있게 이루어 나가면서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따로 놀면 LH의 유치를 하고 나서도 70억원, 20억원 해서 100억원의 돈이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기획력이 좋으신 과장님께서 미리 기획하셔서 진두지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88쪽 아파트 담장철거 및 녹지조성사업은 작년에는 안 했던 사업 같습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올해 새롭게 기획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는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는 도심가로변 정비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이번에는 그 사업이 없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 사업도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사업은 여기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도심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빈집정비사업 말고 도심가로변 정비사업이라고 작년에 2억원 세워서 했습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실행하실 것인지 몇 개를 선정해서 하실 것인지 자료를 보면 희망단지 2월 중에 조사, 접수하고 3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구성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이용하는 분들이 아니라,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시에서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구성하고 운영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막 만들어서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저희가 먼저 시행했던 입장에서 차별화되고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품질검수라고 일상적인 검수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품질검수단에서 지적사항들 있죠. 공개하고 있습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품질을 검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입주자에게는 당연히 공개하는데 우리시 홈페이지나 건축과 홈페이지에 검수한 아파트 단지의 시기와 지적사항을 공개해서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는 지역도 있더군요. 저희보다 늦게 한 지역에서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아파트 이미지 관리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검토를 하십시오. 품질검수를 지적해서 개선을 한 것이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보면 오히려 그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덮어놓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공개해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시공자들이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시공을 잘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품질검수단 임기가 2년씩입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언제 끝나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2월에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에 계시던 과장님이 하실 때에 민간에서 전문가를 더 넣기로 했었는데 상의 없이 했습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말씀하신대로 구성을 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명단을 주십시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12명으로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구성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아파트를 신축하면 품질검수를 하고 하자 제로화를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시공사들이 지역상황에 맞게끔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산의 모 아파트가 처음에는 수도 배관 보온 단열재를 40T를 쓰기로 했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25T로 하고 열선을 넣겠다 했는데 올해 날씨가 추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동파가 일어납니다. 100㎜ 이상 관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작은 관들은 동파가 일어나서 아파트가 굉장히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전기료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계속 열을 전기로 공급해줘야 되니까 제가 정확히는 안 봐서 모르지만 그쪽 얘기로는 3~4만원이 더 나온답니다.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40T로 시공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아파트들이 어떤 아파트들이냐면 1층을 주차장으로 쓰는 아파트들 있죠. 주상복합,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필로티 형태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런 아파트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배관 자체가 지하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주차장 위로 올리다보니까 배관들도 1층으로 올라가면 완전히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더군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상황 특히 군산같이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지역에서는 설계변경 승인을 해준 것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계속 동파 일어나면 교체해야 됩니다. 동절기 3~4개월 동안 계속 전기료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앞으로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설계변경이 들어왔을 때에는 법적인 절차의 하자뿐만 아니라 군산 전체적인 온도나 기온이나 환경에 맞는지 이런 경우처럼 우리가 승인을 내줌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신규 아파트가 이런 식으로 시공하겠다고 하면 피해를 보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시공사에게 바꿔서 시공해달라고 권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시겠지만 분양아파트든지 임대아파트든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은 허가 부분입니다. 최초 설계와 다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어서 변경할 수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 하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더라도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실 때에 현장에 가셔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기한이 너무 짧지 않나 좀더 중점적으로 자세히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승인기관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책임은, 물론 예전 같으면 감리가 다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시청이 허가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시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신력이니까 시에서 허가했으니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간을 너무 짧게 잡다보니까 내부적인 부분까지 다 볼 수가 없겠죠. 공사 중간 중간에도 물론 지도 감독을 나가시겠지만 자재부분도 확인이 가능해야 되겠고 준공이 됐을 때에도 내부에 있는 세대별 방문을 하셔서 차이점이 있는 점들을 보셔야 되는데 인력은 몇 분 정도 나가십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공동주택 시공의 점검은 공무원이 아니라 책임감리제도가 되어서 일체 기술적인 부분은 감리가,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월에 제일아파트도 하지 않습니까? 오투그란데가 수송동입니까? 미장동입니까? 3월에 나가시지 않습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감리단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봤을 때에 차이점이 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나가셔서, 이렇게 표현하면 열심히 안 하신다는 얘기 가 되겠지만 요식행위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좀더 중점적으로 자세히 보시고 감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시 자체적으로 인원을 투입하셔서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자세히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얼마 후에 있는 준공검사 부분도 신경 써서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하자 제로화 운영을 위해서 주택관리계가 애쓰시는 것을 잘 압니다. 7~8시 넘어서까지 아파트 회의도 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핵심적인 것을 짚고 싶습니다. 품질검수단이 나가서 비대위와 회의합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주민들의 입회 하에 하기 때문에,

최인정부위원장

저도 전문가이고 과장님도 전문가이지만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입주민입니다. 자기가 쓸 집에 대한 하자는 어떠한 전문가 다 필요 없습니다. 주민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설계상의 하자와 사용성에서 나오는 불편함은 분명히 구분되어야겠죠.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하자라는 개념이 품질검수에 잘 혼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라고 선을 그어주셔야지 안 그러면 계속 군산시만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자가 있는데도 저렇게 사용승인을 낼까???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품질검수를 하시고 비상대책위원회 입주자 예정자들과 회의를 하셔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짚어내시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풀어주시는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군산시에 돌아오는 부담감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명예위원 세 분이 계시는데 단체회장님들 오셔서 보시는 것도 대표성을 띄어서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품질검수입니다. 품질 검수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야 할 것 아닙니까? 명예위원만큼은 임기를 가리지 마시고 그때마다 비대위에서 세 분, 회장 몇 분 해서 이 아파트 건에 대해서만 명예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활동하게끔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고 시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이 됩니다. 그 부분을 또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파트 품질하자 내가 새아파트를 사는데 하자가 있는데 왜 제 돈 주고 사야 합니까? 군산시에서 하자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금후계획 2011년 3월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흥남주공아파트, 소룡제일아파트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데 헌 아파트 라고 싸게 팔지 않습니다. 1억짜리를 7천만원에 팔지 않습니다. 1억원 그대로 팝니다. 남들은 1억원 짜리 새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는데 여기는 헌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1억원을 주고 가야 됩니다. 정말 품질검수가 필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임대에서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이 부분에 꼭 품질검수를 해주십시오. 주민들의 요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전문인이시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해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아파트 품질하자 제로화 운영은 준공 시에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인데 이미 준공이 되었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해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한다는 것이 제도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품질검수단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품질검수단이 주택법에 나와있습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제90조, 91조,

최인정부위원장

법적사항을 읽어주시겠습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건설기술관리법 24조,

최인정부위원장

생략하고 5년차가 되어서 분양하게 되면 1, 2, 3, 5년차의 하자에 대한 보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기한이 도래해서 지나면 하자가 인정을 받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받습니다. 민사재판을 통해서도 받는다고 판결했단 말입니다. 그런 임대아파트에 대해 시에서 새로 분양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품질검수단이 요식행위이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파트가 분양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의 하자는 감정평가시나 혹은 분양 시에 고려하라고 말을 왜 못합니까? 과장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법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하는 아파트가 몇 개 없습니다. 그런 아파트에 과장님이 마음을 열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제가 마음을 열고 있는데,

최인정부위원장

열어 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참여해 주십시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열고 있는데 제도상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하자검수 관여를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 결여부분이 노출되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점검하고 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품질검수단 따로 하자분쟁위원 따로 있는 것 아시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이 부분은 저와 심도있게 상의를 나누도록 하시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늦게나마 과장님 임용을 축하드리고 군산시 건축행정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87쪽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은 2억원 밖에 안 됩니다. 지원규모는 20세대 이상 7개, 미만 6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 모집공고 및 접수는 1월 25일부터 무한정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예정하고 있습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미스프린트인데 이달 28일까지 접수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신경용위원

현재 얼마나 접수됐습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아직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신경용위원

홍보부족입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계속 시에 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아마 접수가 많이 될 것입니다.

신경용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8일로 마감을 짓게 되면 접수한 현황을 자료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담장 철거문제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아파트 담장이나 옹벽을 철거한 후에 다시 담장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연말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진희완위원

아파트 담장을 철거해주고 다시 설치하는 사업은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꼭 지켜 주십시오. 일반업무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올해도 하는데 한 가구당 250만원 정도 되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진희완위원

사전에 파악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250만원에 맞춰서 집을 고쳐주는데 조금 오버해도, 덜 미쳐도 25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집 고쳐주기 할 때 가보니까 미장이 벽에 조금 남았습니다. 그것을 돈이 많이 든다고 안 해주더군요. 본 위원 볼 때 5만원도 안 들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진희완위원

파악을 잘해서 250만원보다 더 들어갈 것 같으면 덜 들어가는 두세집 묶어서 내줄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것은 운영의 묘겠죠. 그렇게 잘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재료비가 250만원 지원됩니다. 인건비는 업체에서 봉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250만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진희완위원

업체들 인건비 받는 요인에서도 그분들이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더군요. 제목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인데 봉사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가보면 업자들이 하더군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진희완위원

업자들은 더 이상 움직이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들과 받는 사람을 신중히 검토해서 같이 발주를 낼 수 있도록 지역마다 발주가 틀려야겠습니다. 동쪽에 했던 분들이 서쪽에서 하고 남쪽에서 했던 분들이 동쪽에서 하면 이 분들이 하루에 하고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더군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아니죠.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군산시에는 불법으로 지은 오래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 동 가면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가에서 어떤 사건이 크게 나오면 일제조사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어린이보호시설에 화재사건이 나면 전국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떠들썩합니다. 그러다보면 공교롭게 접촉된 사람이 피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어떤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 때 다 해버리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십시오. 희생적으로 하신 분들이 피해보는 일이 있더군요. 그런 것은 담당자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런 것은 같이 회의를 할 때에 시의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은 제대로 법집행을 해야겠죠. 미온적인 태도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원성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빈집정비사업을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5년이 지나다보니까 매입 작업을 합니다. 현재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쓰다가 5년이 지나니까 예를 들면 집주인이 쓰지 마라, 건축물을 짓겠다고 합니다. 편히 쓰던 주차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데 저희가 쭉 시내를 돌면서 빈집정비사업으로 매입했던 곳들을 보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주차가 제대로 안 되는 공간이 있고 또 주차를 하더라도 2대 이상을 못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은 당연히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입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도 주차 대수 몇 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고 위치가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선정하셔야지 만약에 타당하지 않은 위치나 장소를 매입하게 되면 이것은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주기 위한 방법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대상 토지를 쭉 놓고 현지 실사를 해서 정말 적합하고 필요한 데에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요즘 농촌에 집이 있으면 대개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들 중에 5~70년 된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안 해주고 그래서 빈집을 헐지도 증축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증표는 용마루에 집을 올린 날짜가 써 있는데 그 사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느 정도 글 알고 사신 분들이야 썼겠지만 대개는 그냥 올렸습니다. 그런 집들이 6~70년 됐는데도 전답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몇 년 전에 지은 것까지 대지로 할 수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건축법 절차에 의해서 집을 지어서 정당하게 건축물 관리가 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962년에 건축법이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건축법이 없었기 때문에 합법화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1962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확인 과정에서 용마루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2년도 이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어야만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고 적법한 건축물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이런 빈집들이 있는데 털어내려고 해도 분명히 우리집은 100년이 다 된 집인데 대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로 될 때까지 빈집으로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지도 않는데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유동성을 두어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확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대지로 변경시키면 농촌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만 해놓고 부수고 주차장으로 하라는 데가 상당히 있는데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상의하셔서 공무원들이 위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102쪽의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시는 의회에서 계속 지적되었던 내용입니다. 조치한 결과들도 나와 있는데 지역을 떠나서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는 수송동 위주로 집중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산북동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곳에 원룸들이 들어서면서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터 계속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계시던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린 것이 있는데 건축허가 부분입니다. 불법적으로 건축허가 내는 부분은 없겠지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허가가 있습니다. 잘못된 허가가 아니라 건물 자체가 들어왔을 때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에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겠다, 건축법상으로 무리가 안 가니까 당연히 건축허가를 내줬겠지만 사실상 건축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예가 있습니다.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건축허가를 이미 내주면 시로써는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건설이 시작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이 또 다시 야기되면 주민들의 이야기가 시청으로 옵니다. 그럼 시의 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위법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낼 수는 없겠지만 애당초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은 사전에 파악하셔서 허가를 내실 때 신중을 기하시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실 시간이 없다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들께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겠냐는 상의를 드려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보고 공동주택단지 내의 보안등, 마당, 아스콘 포장문제는 개인소유가 아니라 공동마을로 본다면 전기료는 국가에서 그리고 마당 포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동주택법 내지 관리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조례를 본 위원에게 한 부 주시고 정책적 대안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한옥을 지을 때에 지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우리 시에는 아직 지원은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시군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을 가보면 고유주택들이 전용주택들이 농촌을 가든 도심을 가든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고유의 전통가옥인 한옥이나 초가집 또는 기와집이 거의 없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볼거리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를 다녀간 750만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10군데를 선정하는데 군산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1위가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전주가 그렇게 되니까 따라서 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조성한다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마침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도시계획 하는 지구단지 또는 택지조성 할 때에 한옥 섹터를 넣어서 한옥을 장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옥을 선뜻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한옥단지를 지원해서 조성해주는 한옥 장려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참고해 주시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 국장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파트 품질 하자에서 품질하자검수단의 법적인 근거는 제가 알기로 분명히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주택법 90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 지자체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 아파트 승인 또는 등록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중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대아파트가 분양 후 승인받을 때에 품질검수단을 파견할 수 있는 법적근거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저에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가 개입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군산시와 입주민과의 넛지효과, 부드러운 효과를 일으키게끔 해서 주민들이 군산시를 원망하지 않게끔 하려는 대응책이니까 수고스러움이 들더라도 미리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임 이광태 건축과장님 기획력 있고 능력 있으신 과장님이시기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정길수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엄문정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심명보 출석공무원( 5 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