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3. 인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4. 인제군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제군 장사시설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인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인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형입니다. 제1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 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0건의 상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 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미혼남성의 국제 혼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촌의 인구감소 억제 및 농어촌총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두 번째, 「인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표준조례안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네 번째 「인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인제군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굴함은 물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갖출 필요성이 있어 이에 걸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인제군장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인제군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 조례안」은 조문의 보완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인제군 내 기관·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여 법질서 확립과 생활안전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고, 아울러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 없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여덟 번째, 「인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직접 도로명주소 방문 고지를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등 표준조례안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제군 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으며, 열 번째,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제군 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범위 안에서”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조문 중 “범위 안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범위에서”로 자구정정 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인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제1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안 5건과 인제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상정된 원안 중 1건의 조례안은 부결하고, 10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상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제1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 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인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장사시설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대식입니다. 2011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정책방향과 목표는 생략하겠으며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여초 김응현 서예관 건립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북면 용대리 1119-3번지 일원에 연면적 2,613평방미터 규모의 전시관, 교육시설, 세미나실 등을 2011년 9월 준공 및 개관계획으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1년도까지 86억4,800만원이 확보되어 추진중이나 전시공사에 따른 수장고, 전시 영상 제작등에 따른 부족예산 17억5,000만원이 계속비 증액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작품 기증 및 임대협약 체결을 하여 도서 및 소장품 6,386점, 서예작품 1,011점을 확보하였으며 2009년 1월 착공하여 현 공정율은 60%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서예관 운영계획서 등 관리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예관 개관 준비에 따른 부족예산의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3쪽 박인환 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인제읍 상동리 415-1번지 일원에 연면적 948평방미터 규모로 전시실 등을 7월말까지 개관목표로 추진중이며, 38억2,100만원의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유족측 초상권 사용 협의등을 거쳐 2009년 12월 착공하여 현 공정율은 52%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산촌박물관과 연계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7월 개관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세부적인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건립사업입니다. 북면 한계리 1191-12번지 일원에 연면적 803평방미터 규모로 전시실, 수장고, 세미나실 등을 2010년 7월말 개관 목표로 건립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25억200만원 전액 확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건축 인허가 등 행정처리를 완료해서 2009년 12월 착공해서 현 공정율은 62%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술인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한국 시집박물관 건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북면 용대리 1119-4번지 일원에 연면적 1,495평방미터 규모로 전시실, 시체험실, 수장고 등을 건립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11년도까지 2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건축설계 경기공모와 건축실시설계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시 실시설계 공모시행 등을 거쳐서 금년 7월 착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서화문화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585-5번지 일원에 연면적 1,492평방미터 규모로 도서관, 청소년시설, 목욕탕 등을 건립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원으로서 11년도까지 30억3,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건축분야 실시설계, 건축협의 등 인허가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내인테리어 설계공모로 3월 착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인제와 인연이 있는 역대대통령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북면 용대리 1823번지 일원에 테마공원, 전시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대통령 자료조사 및 사회교육자원 모델개발용역을 사단법인 한국대통령학연구소에서 추진하였으며, 대통령 인연물 기증으로 서적 및 사진 등 7종 34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비지원 및 사업타당성 제고 등 관계부처 협의, 여견변동 등에 의거 추진일정을 수립 하여 추진하겠으며 향후에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8쪽 김부, 갑둔지역 역사문화유적 발굴.보전사업입니다. 남면 갑둔리 599일원에 탐방로 개설과 설화형상화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6억원으로 11년도까지 1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갑둔리 3,5층 석탑 탐방로 개설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군사훈련장 부지내 적정성 검토 협의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갑둔리 3,5층 석탑 탐방로 개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3월내에 완료하여 4월 착공계획이며 김부, 갑둔지역 문화유산 학술조사용역을 10월말까지 완료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한계산성 진입로 복원사업입니다. 북면 한계리 산 1-1번지 일원에 탐방로 개설공사와 사인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11년도까지 1억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진입로 노선에 대한 학술용역, 기본설계에 대한 추진방향 자문, 한계산성 기초현황 조사 및 안전성 검토를 완료하여 탐방로 복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한계산성 진입 탐방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조성 행정 인.허가를 조속 완료하여 6월 착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인제문화원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인재문화관을 위탁해서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사랑방 운영, 문화원 진흥기금 사업 등을 연례에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는 1억9,700만원을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특화프로그램은 지속 운영하고 제24회 강원민속예술제 참가 등 지역문화 진흥사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제13회 만해축전외 5개사업에 4억7,100만원을 지원하는 반복적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제12회 만해축전 시가지화 도모 이전 추진하고 하늘내린예술제 및 박인환 문학제, 사회단체 문화예술 행사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무대 공연작품 공연 지원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 검토 등 내실을 기하고 질적 수준향상을 강구하여 지역문화예술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제29회 합강문화제 추진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2011년 10월에 추진하는 군민화합행사로 총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억2,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회 행사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이 민.관.군 화합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며, 관내 공연단체 참여방안을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발전방안입니다. 계층별 다수 군민이 동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군인, 군인가족 참여방안을 강구하여 내실 있는 향토행사가 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내실 있는 관광홍보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 관광객 유치노력으로 관광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억7,600만원으로 관광홍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를 위해 가이드북, 안내지도, 공동책자 등 6종에 홍보물을 수요에 맞춰 제작 배포하고 관광안내소의 내실운영, 관광안내판의 설치 개보수의 연중 지속추진 축제시 LED홍보, 다문화가족지원 안내등을 활용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노력을 위해 관광교역전 내나라여행 박람회, 한국국제관광전에 참가하여 홍보하고 언론사 및 여행사 팸투어를 지속 실시하고 체험사진 공모전 개최로 인제광광을 홍보하고 관광 자료구축하여 인제관광의 매력과 우수성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14쪽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남면 시가지 중심, 관대리, 38대교 주변에 호밀축제 개발, 38대교 주변 관광자원화 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빙어거리 조성을 위한 빙어등 제작을 개발하고 호밀축제 개최를 위한 타당성분석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빙어거리 조성을 위해 빙어수로, 빙어등 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빙어공원 조성 추진을 위한 추진방향을 조속 결정 추진해 나가겠으며, 호밀축제 관련하여 소양강댐관리단 및 연맥재배농가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조속 추진하여 추진방향을 조속 결정하겠습니다. 38대교 중심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 검토하여 연차별 관광상품 개발추진을 위한 방안을 조성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회 추경 반영을 요청 드립니다. 호밀축제 관련해서는 내주 중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 육성입니다. 관내 6개 축제에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고 축제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도 3억5,500만원을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빙어축제입니다. 2011년 수위조절 어려움으로 축제장소를 인제대교 일원으로 이전 결정 추진계획이었으나 구제역으로 취소하였습니다. 북면 내설악 강변축제입니다. 열목어 확보의 어려움으로 열목어 중심 축제에서 곤돌메기, 열목어 등 냉수성 어종으로 대체하고 내설악 강변축제로 명칭을 변경 추진 계획하였으나 이 또한 구제역으로 취소하였으며, 상남면 방태산 고로쇠 축제 또한 취소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축제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축제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축제프로그램외 각종 체험, 상품개발 등으로 하여 내실있는 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인제 시내권 활성화 앞강개발입니다. 인제읍 남북리에서 합강리 일원에 1,2단계로 나뉘어 레져트레킹 걷는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12월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금년도에는 1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민간단체의 사업설명회와 의견수렴, 강원도 문화관광분권위의 자문등을 거쳐 추진방향을 마련하여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명품길 조성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으로 문화, 역사, 모험을 체험하는 길 조성과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11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모험레포츠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인제읍 원대리 643-1번지 일원에 모험레포츠 지원단지를 조성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서 12월 완공목표로 캠핑장, 산책로, ATB체험장을 조성하여 모험관광을 활성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모험레포츠 연수원의 부대시설을 준공하고 내린천 짚트랙 민자사업을 유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린천 래프팅 활성화 추진을 위한 하선장 확장 및 샤워장 보수를 조속 완료하고 래프팅 운영방법 개선 등 효율화 방안 또한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린천 활성화를 위한 버드카 사업을 추진하여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용대.방동약수터 관광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용대 관광지 차폐녹지, 조림녹지 조성 등 기반시설을 상반기내에 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입니다. 도로, 주차장, 조경공사 등을 실시해서 현재 95% 공정에 있으며 호텔, 콘도 등 주요사업 미개발로 관광지 조성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용대관광지 분양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지속 실시하고 전문 토지분양기관을 통한 투자유치 등 다각적인 투자유치를 통하여 관광지 조기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방동약수 관광지는 취소 등 다각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일반 분양 등도 병행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쪽 1읍면 1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상남 셍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상남면 미산리 322번지 일원에 축구장, 실내체육관 등을 2012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79억5,300만원으로 58억6,600만원을 확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실내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를 지난해 7월 착공 추진중이며 주민설명회시 주민건의사항 반영계획에 따른 잔여공정을 설계변경하여 추진중이며 현 공정율은 65%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내체육관 건축공사 1차분 준공 등 연차별 계획에 의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신남리 312-1번지 일원에 축구장, 다목적구장 등을 2010년말 완공목표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9억원으로 11년도까지 14억을 확보하여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중 8레인 트랙을 포함한 운동장 시설 요구등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토지매입 협의 등으로 인하여 설계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안 최종확정에 대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각종 행정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3월내에 조속 완료하여 4월 착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서화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443-3번지 일원에 축구장과 체력단련시설 등을 2013년말 완공목표로 추진계획이나 체육공원등에 대한 예산확보 등을 감안 추진계획을 다소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서화운동장 입지타당성 조사, 인제군 관리계획시설 재정비 결정, 편입토지 보상 실시계획 기준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장물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후 예산 확보 등을 감안 추진일정을 확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강화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38대교 전국 철인 3종 경기대회외 10개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종목별 단위 11개 대회에 4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회를 유치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종목별 미확정 체육대회를 조속 협의하고 추가 소요예산의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24쪽 박물관 창의 교육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계층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박물관 교류 협력사업 등에 4,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박물관 교류협력사업으로 강원도 박물관연합전에 참가하였으며 개인소장 고문서 훈증처리를 지원하여 처리하였으며,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4계층에 대하여 연 128회 3,005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박물관 교육 분야로 각 계층별 유형별 프로그램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각 기관 교류 및 체험전 참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용대.방동약수터 관광지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개인약수가 천연기념물 531호로 지정이 된건 알고 계시죠?

예.

지정된 후에 제가 개인약수를 가볼 기회가 있어 가 봤는데 개인약수에 올라 가면서 표지판이 굉장히 난무하더라고요.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서 앞으로는 여기가 주민들이 많이 왕래할 것으로 봐서 한번 출장 가셔서 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에 여초 김응현 서예관 건립에 관한 사항인데 과장님 당초예산에서 수장고가 안들어간 예산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 설계가 아예 수장고가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서예관 중에서 전시공사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큰 예산이 수장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시부분 공사가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족 예산을 지원 요청드린 겁니다.

다른 것과 달리 서예관이라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설계가 수장고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빠졌다면 없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빠진거 아닐까요?

그건 아니고요. 기본 골격상에 수장고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만 수장고에 대한 내부적인 시설에 대한 것이 반영이 안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만 확보를 했던 거죠.

저도 현장에 두 번이나 갔었는데 별도의 수장고를 따로 할 필요가 있겠나 제가 봤을 때도 수장고라고 칭해서 여기가 수장고입니다 라고 안내 받아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수장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게.....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공간을 마련한 그 장소에다 시설을 해야 됩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 11쪽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 각종 인제군에는 예술인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여러 인제군민들이 모두가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숫자가 많은 쪽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예술인 단체가 있는가 하면 거의 20여명도 안되고 10여명에 불과한 본인들 취미생활에 불과한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체들까지도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지 구색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많은 예술단체가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실질적으로 활동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운영실적 등을 참고해서 차등지원 계획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수의 군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데 지원을 해줘야 옳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걸 검토를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쪽 가칭 호밀축제라고 하셨는데 그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는 본 예산에 우리 의원님들 상의하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축제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삭감된 예산은 빠르면 금년도에 해 보려고 기반시설 예산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때 타당성에 대한 검토용역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고요 호밀축제에 대해서는 빙어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쪽 지역을 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호밀축제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타당성 검토가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금년 한해 추진상황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 후에 축제 개최여부를 최종적으로 금년 말 쯤 결정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타당성 보고에 의한 그런 용역을 지금 받은건 아니죠?

저희들이 중간 보고를 받았고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주에 그동안 타당성에 대한 용역 검토보고를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업무보고 때 마다 총 사업비가 매년 틀립니다. 예를 한가지 들면 여초 김응현 서예관도 애초에 총 사업비가 작년도에 85억2,000만원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85억중에 도비가 49억, 군비를 23억으로 했는데 예를들어서 군비가 이번 2011년도 보고할 때는 42억을 하고 도비를 18억으로 했는데 이랬을때 만약에 군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줘요?

전체적으로 계속비 사업일 경우는 계속비 증액이 요구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도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뿐 아니라 모든 업무보고 자체가 매년마다 국도비 관계가 이것 뿐 아니라 박인환 문학관 건립부터 모든 것이 보고할 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어요?

의원님이 의견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을 찾아서 사업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문화관광과 입장에서 본다면 각종 박물관이라든지 문학관이라든지 기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 가지고는 문화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분간 충족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부득이 하게 건립이 돼야 될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협의 후 추진방향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걱정주신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기 전에 인제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사실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기존 건물을 위한 관리계획하고 정 안되면 예산이 좀 덜 들어갈 수 있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고요. 10페이지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문화관 위탁운영비가 5,700만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대때 사실 하늘내린센터를 할 때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문화원을 없애고 하늘내린센터에 모든 것을 거기에 종합해서 운영하겠다고 보고해서 사실상 하늘내린센터를 건립하는데 모든 것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위탁관리 운영을 하면 5,700만원 가지고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한번 뽑아서 기왕 해주려면 제대로 해 주고 제가 듣기로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하고 안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거의 바닥 정도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기왕 도와주려면 제대로 도와주시고, 이거 매각시켜 버리고 하늘내린센터하고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문화원 관리운영 측면 때문에 그렇게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 왔을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좀 있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문화원 자체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없애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처음에 하늘내린센터 지을 때 그 당시 저희한테 보고한 것은 허위였네요?

그쪽으로 같이 이사가서 그쪽 내에서 같이 운영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건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소요사업비 4억2,000만원이 이게 몇 년째죠?

4억7,100만원이요?

예.

근 3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 아니고 6년째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각종 축제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당시에 4대 때 강력하게 건의해서 4억2,000만원 배정해 놓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일일이 거둬서 축제를 치뤘는데 먼저 번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인제군민 전체가 하는 건데 읍면장님들도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이 고생하니까 다문 얼마라도 예산을 추경에 계상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빙어축제 취소됐죠?

예 그렇습니다.

빙어등 제작을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축제가 취소되면서 바로 빙어등 제작했다 내년에 하는 것이 원안 아니나요?

축제가 보통 1월달에 있기 때문에 미리하지 않으면 너무 시기가 촉박합니다.

보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단에 할 겁니다.

보관 장소가 있어요?

예.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차라리 노인회관 같은데서 만들었다 축제전에 필요한 시기에 갖다 거는 것이 원안 아니예요?

지금 보관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관하는 방법이 등이 한 두개도 아니고 보통 어느정도 차지를 합니까?

등 제작이 6,000개 정도 했거든요.

크기가 얼마나 돼요?

40정도....

쌓아놓으면 눌리고 거기까지 하시고 제가 판단하기는 취소되면서 이걸 접었다 축제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틀릴 수도 있죠. 17페이지 업무보고때 싫은 소리 안하려고 다짐을 했는데 짜증이 안날 수가 없는 것이 앞강개발 지금 하면 안됩니다. 소수력발전소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 하루이틀 빨리해줘서 인기성 있는 사업이라기보다 세살먹은 아이가 생각해 봐도 이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소수력발전소 하고 병행해서 했을때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병행하실 꺼예요?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거 자체가 지금 소수력하고 연계됐으면 더 활성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꼭 소수력을 염두해 두고 같이 병행해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갔던 사항은 아니고요.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트래킹과 연결된 그리고 합강정 번지점프 이런 쪽하고 연계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향후 남면 빙어축제장 하는 것도 연계해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성하는거 예산이 얼마예요? 10억이죠?

예 10억입니다.

10억이 5억으로 줄어들 수 있는 건데 굳이 지금 소수력발전소를 안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한다고 결정을 본 사항이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소수력발전은 어느 과죠?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같은 시기에 하세요. 5억만 들여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을 왜 굳이 10억씩 들여서 사업을 힘들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말하는게 백번 천번 맞을 겁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추진계획에 대한 것을 별도로 완료되기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늦었어요. 벌써 두 과장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군수한테 보고가 돼서 이걸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갔어야 될걸 지금에 와서 그 얘기를 또 하시면 하여간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고 두 과장님이 상의하셔서 5억이면 될 걸 굳이 10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페이지 1읍면 1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좋은데 제가 의원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시작된 사업이니까 마무리는 돼야 되고 이것이 체육공원이 없는 읍면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인근 시군에 가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종합체육공원이 인제군만 없어서 제가 알고 있는 서울 축구에 관계되신 분들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인제군은 검토를 해 본 결과 와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맞는 답니다. 모든 조건이 인제군이 안 맞는답니다. 인제군에 와 보고 싶고 인제군에서 하고 싶고 모든 것이 맞는데 다만 체육공원 자체가 인제군인 안 맞는답니다. 그리고 트랙도 8트랙이 나오는 곳이 인제군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100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에 10원만 더 보태면 될 수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체육공원을 인제군에도 과장님 계실 때 인제든 북면이든 둘 중 하나가 선택이 돼서 과장님 계실 때 업적을 하나 남겨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관광홍보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가이드북에 대해서 관련된 주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

전체적인 관광지 소개하고, 음식점, 숙박, 명품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다 수록했습니다.

특히 안내지도 같은 경우는 인제 8경 위주로 돼있다 보니까 사실 인제 관광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방동약수터 위주만 돼있고 필례약수터가 빠져 있다든지 되도록이면 골고루 홍보가 될 수 있게 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완이 됐는지?

보완 됐습니다.

배포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죠?

저희들이 관광안내소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휴게소라든지 음식점 이런 쪽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휴게소를 가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 가이드북이라든지 안내지도를 전혀 볼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 필요하더라도 관광안내소를 가야만 가서 달라고 해도 대량을 요구했을 때에는 수량이 부족해서 그것마저 안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올해만큼은 인제를 알릴 수 있게 그런 것이 없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본의 아니게 구제역으로 축제 두개가 취소가 됐는데 인제에서 가장 큰 축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여기서 잘 되고 있는 축제는 잘 되고 있지만 안되고 있는 축제를 올해 특별하게 개선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지금 마을에 축제와 기존에 문화재단에 축제담당이 빙어축제만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만든 축제도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해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하고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게 먹거리, 체험거리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셔서, 대부분 문제점이 잘 안되고 있는 축제장소가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공통점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편이 불편하다든지 접근성이 없으면 앞으로 더 힘들 것 같으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보시면 지금까지는 스포츠 마케팅을 잘 하셔서 21개 종목 13,000명을 유치하셨는데 큰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진하 의원님이 정규규격이 안 나와서 전지훈련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외에도 전지훈련을 혹시 유치할 수 있는게 있지 않을까 대부분 13,000명 왔다간 수치는 금,토,일 주말을 많이 활용한 것이 90%이상일 겁니다. 사실 연평도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구제역을 통해서 군인 면회객들이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 가장 인제에 문제점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거든요. 전지훈련 같은 것을 유치하셔서 평일에도 여태까지 노력 많이 해 주신거 조금 더 인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균입니다. 먼저 인제군의 환경보전과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늘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고마움을 표하며 금년 한해도 계속적인관심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의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종의수도 선포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인제군의 우수한 생태자원 발굴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한 종의 수도 선포를 통하여 생물종 산업에 대한 상징적 우위를 확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립생물자원관과 MOU를 체결하였고 생물자원 자료조사 용역과 종의수도 선포식 추진을 준비하여 왔으며 선포식은 구제역 관계로 인해 금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내용은 학술세미나와 협력기관 MOU, 전시 및 기념행사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쪽 우제류 증식 복원센터 설치입니다. 멸종위기의 우제류 증식 복원을 위해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의 배경은 대륙사슴 복원사업의 대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립공원과 증식복원 및 생태전문 분야와 생태관광 및 부대시설을 인제군과 역할분담을 해서 추진하게 되겠으며, 사업비기간은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잡고 있으며 기대하는 총 사업비는 약 15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현재 확보된 예산은 8억900만원입니다. 그동안 국립공원관리공단과 MOU를 체결하였고, 산양관리용 울타리를 지난해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관리사 설계중에 있고 설치공사는 금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생동물 복원센터 건립 기본계획 또한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쪽에 아침가리 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방문객으로 인해 아침가리계곡이 무차별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시기간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3년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대분교 앞 합수머리에서 방동약수 입구 명지거리까지 약 19킬로미터에 걸쳐 시행할 계획이며 인원제한을 1일 약 200명으로 제한통제를 실시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5,4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과 자연휴식년제 실시 신청을 강원도에 실시하였고, 금년 2월까지 실시고시를 완료하고 출입차단시설과 감시원 배치 등을 통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대암산용늪 생태탐방 추진입니다.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대암산 용늪 자연생태학교 지원과 용늪 생태탐방시설 설치가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시시설 설치와 대암산 용늪 출입허가를 위한 협의를 완료하였고 또한 천연보호구역 출입허가를 위한 협조요청을 문화재청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산림청 및 문화재청 출입 관련하여 고시 개정을 협의하여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안내판 화장실등 시설물 설치 협의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생안내판 및 화장실, 감시초소 설치를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쪽 유해야생 동.식물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으로 약 50농가에 전기충격식 목책기 설치를 1억5,8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야생동물 구제단과 야생동물 보호 사업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중에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은 야생동물 피해를 2년 연속 입은 농가를 우선하여 사업신청을 유도하고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지난해 11월 7일부터 금년 3월 16일까지 4개월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구제역 관련 사항으로 인하여 12월 16일자로 수렵장운영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제군에서 세입으로 잡았던 2억원 가량의 금액은 기간에 맞춰 환불을 해 주고 인제군에서는 현재는 수익이 없는 상황으로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8쪽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1년동안 하는 것으로 총 8명 무기계약 3명과 기간제 운영 5명으로 9,000만원의 사업비를 무기계약 근로와 기간제 운영 근로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는 연면적 160제곱미터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 건수는 약 15,000건, 금액은 3억8,000만원 가량이 되며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 즉 인제군 세입은 약 3,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징수액의 9%가 인제군 세입인 셈입니다. 10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인제군에 인허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총 9종에 5,208개소이며, 통합지도점검과 대형공사장 중점으로 점검하고 특히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하천오염을 예방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청정하천 관리입니다. 국가하천 1개를 포함하여 총 19개 하천에 정기측정망 33개지점을 운영하고 흙탕물 발생 공사장 관리와 하천오염사고 방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1개소,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33개소 등을 통해서 하천수질 오염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빗물우회수로, 사면보호, 식생대조성, 게비온 설치 등의 사업으로 총 16억원의 사업비를 금년도 계획 목표량으로 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8년동안 67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바 있으며 금년 사업은 실시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준공은 금년 상반기중에 해서 경작 행위에 걸림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인상입니다. 현재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1995년 8월 14일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단가가 결정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원가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거식 분뇨는 리터당 31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26원으로 적정가격으로 판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위해서 물가대책실무 및 대책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수거식 화장실의 분뇨는 리터당 21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수수료는 리터당 24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코자 하였으나 현 경제난국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상반기 중에는 억제를 하고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인 업체의 부담은 인제군의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비용은 약 6,000만원 정도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14쪽 아름다운 인제 가꾸기입니다. 피서철 산간계곡 관리, 청정지킴이 운영과 자연경관형 이동식 화장실 수선 설치 또한 도로변 휴게소 등 다중이용 화장실 개선 13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입니다. 쓰레기처리비용 주민 부담률을 현실화하여 분리수거 유도와 쓰레기 발생량의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인제군에 쓰레기처리비용 대비 주민부담률은 13%입니다. 2009년도 자료가 지금 현재로서는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전국 평균에 32.5%인 점을 감안하면 전국 평균에 반도 안되는 가격에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원가 대비 봉투가격을 산정해 보면 약 5.1%로 해서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20%에 4분의 1 수준밖에 안되는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쓰레기봉투가격이 쓰레기 종량제 추진 원년인 1995년도 제정가격임도 상당한 고려 요소가 돼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은 가격인상을 현실화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일시적으로 다 반영할 수도 없고 현 가격의 80% 내외에서 인상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2대는 2,8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봉투가격 현실화 조례개정은 금년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군부대 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선입니다. 군부대 쓰레기 수거 운반업무체계의 개선으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군부대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부대내에 청소차가 직접 진입하여 수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선방향으로는 44개 부대를 1일 300kg이상 배출 군부대로 저희들이 판정을 했고, 자체운반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동안 군부대 관계관 설명회를 지난해 11월초에 했었고 군부대 측에서 처리비용의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저희들한테 애로사항으로 제기해 왔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부대하고 서로간에 무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도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17쪽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입니다. 숨은자원 모으기 평가대회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자연순환형 EPR제도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18쪽 농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기존 매립장이 소각시설과 함께 내구연한이 2016년 2017년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각시설을 지금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소각시설 확충사업계획 수립을 통해서 위.수탁협약을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한 결과 사업규모는 시설 1일 48톤을 소각하는 것으로 방식은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하고 사업비는 25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검토해 본 결과 문제는 국비보조 신청을 했지만 환경부에서 이 사업비 배분을 거부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비해서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국비지원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약 43억원이고 또한 도비보조 또한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군비 부담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곤란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비 확보와 시행방식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민간투자방식 위탁운영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실무진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별도의 결정절차를 거치고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방식을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폐기물처리시설 기능보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처리효율을 극대화 하고 매립장 사용연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각시설 보수 1억5,000만원, 매립시설 보수 1억1,0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영향지역 토지 매입 1억5,8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효율화는 환경미화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28명을 적정하게 운영하겠으며 노후 청소차량 교체는 1억원으로 남면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5톤 진개차량을 교체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최종열 의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침가리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주셨는데 아침가리 넘어가는 쪽에 어느 부분에 초소를 설치하실 건지? 또 진동 1리에서 아침가리 하류를 건너가는 부분에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요?

최종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소의 위치는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방동 2리에서는 약수터에서 고개 정상 사이에서 공간을 찾고 진동 1리 추대분교 앞에서는 건너가는 길 쪽에 설치를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차단이 돼서 원천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통제할 계획이고요. 진동 2리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이나 가을에 보면 과장님도 쓰레기 때문에 아침가리도 답사를 하셨고 진동 1리도 답사를 하셨는데 거기가 관광버스가 많이 올 때는 80대 또 적은 날에는 50대 정도 되는데 하류에서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지금 그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부에서 추대분교 건너가서 가지 않습니까. 아침가리쪽으로 계곡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통제를 하고요 방동약수터 쪽으로 해서 고개를 넘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통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은 약수터 위쪽에서 통제를 하고 걸어서 가는 분들은 추대분교 앞에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소통이 하루에도 관광버스가 10대만 가도 100명은 넘는데 두 대만 가도 백명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침가리 학교 있는 인근 부분에 화장실하고 쓰레기수집소라든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그쪽에서 저희들이 무한정으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탐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내시는 건 쓰레기 관련 비용이나 안내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례금 정도로 해서 현실적인 가격은 다른 지역에 운영사례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안내원들이 설명을 하고 안내원들이 인솔을 해서 적정인원이 하루에 탐방을 하고 나머지 인원은 통제를 한다는 겁니다. 전체 통제를 하기는 어렵고 그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민가가 3가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생계에 관한 부분, 재산권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탐방객의 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마을 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안내해서 수입도 같이 보고 일종의 먹거리 같은 것도 찾을 수 있는 것도 이런 소지를 주고 소수화 시켜서 무한정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시원들을 공개채용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침가리에 계신분들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동 2리에서 통제하는 것은 방동 2리 마을에서 진동 1리는 진동 1리에서 할 겁니다. 그건 특정인을 선정하기 보다 마을에서 알아서 돌아가면서 하시든지 마을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마을 주민들이 우선이 돼서 주민들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유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조침령도 올라가 보고 곰배령인가 산림청이나 6월달에는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1일 500명씩 올라갑니다. 지금 규제는 100명으로 하시는데 오신 분을 어떻게 규제합니까. 도보는 가게 해 줘야지.

물론 그건 차이는 있겠죠 저희들이 백명을 하는데 꼭 세고 있다가 100명 넘어 2~3명 정도 못 들어가겠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어느정도 1일 기준은 사전 예약을 받아서 안내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적정한 규모로 운영이 되도록 통제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진동리나 미산 2리 분뇨차가 동절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르면 제때 출동을 안합니다. 요금 때문에 그런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시면 현리 쪽에서 건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종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기린면 쪽에 분뇨처리업체를 추가로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느냐 그 말씀이시죠?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면 몇 대까지 되는거예요?

댓수는 저희들이 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지역업체가 .....

수익에 관한 부분인데 개인 업체들이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는 없겠죠. 인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분뇨수거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린면에서만 계속 싣고 나오시는 분들은 인제읍이나 남면이나 원통에서만 계속 실어내시는 분에 비해 거리가 머니까 수익이 떨어지겠죠. 진동이나 미산에서 여기까지 가져오시는 분들 수익하고 인제읍 소재지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수익이 상당히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제군 관내를 전부 순회하게 동일하게 해 주셔야죠.

제가 말씀드리는건 저희들이 누굴 보고 해라 말아야 할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구조 때문에 기린면에 업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금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곤란한 형편에 있고 업체들도 곤란하고 또 수용가들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업체에 연락을 하면 갑니다. 저희들이 직접해서 하는 것은 제재가 가니까 하는데 일일이 저희들이 대신 주문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여태까지 요금현실화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물가 때문에 영향이 미친다고 여태까지 미뤄왔던 겁니다. 이번에 일단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수료 현실화 시기를 7월로 잡고 그 기간에 해당되는 비용은 저희들이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추경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휘부 결재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되든 안되든 기린지역에서 분뇨수거차를 사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는데는 이상이 없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몸도 불편하신데 짧고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6쪽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으로 전기충격식 목책기 설치가 있는데 이 사업으로 1억5,800만원이 잡혀있는데 대상을 야생동물 피해 2년 연속 농가 그러면 신청하면 2년 동안 피해를 보신 농가는 다 되는 겁니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시설을 한게 약 5년간 148농가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는 않을 수 있어도 상당히 많은 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것은 기존에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 해 보신 분들이 자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 피해를 많이 받으신 분들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형편이 되면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받지 않았던 분들이 받게끔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제가 보니까 농지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똑같이 전기선 설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출입이 원만하게 다 됐는데 앞에 있는 분이 그 사업으로 목책기 설치를 해버리니까 뒤에 있는 밭 임자가 밭에 들어가려면 전기선 설치한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걸로 해서 좋지 않은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지원을 해 줄게 아니라 사전에 밭을 붙이고 있는 사람하고 앞에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도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근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능하면 한 곳에 여러 필지나 집단화 된 농지들이 있으면 농지 소유자들이 같이 타협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처럼 해보면 그게 잘 안됩니다. 여기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설치를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에서 나가서 해주는 겁니까 업체를 줘서 하는 겁니까?

지난해까지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총 60%이고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줘서 업체들은 저희들이 몇 군데 받아서 업체에 제시를 해주면 본인이 업체들 하고 계약해서 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이게 또 보조금 관리제도 강화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 경리부서에서 이걸 계약하도록 돼있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집단화된 부분들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도 마을단위로 설치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부군수님께서 지난번에 검토 지시가 있으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자부담에 해당하는 돈에 관한 부분들이 이해가 얽혀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집단 된 가구들이 3집이고 4집이고 해서 몇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어쨌든 농가한테 피해를 덜 가게 하는 선에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게 다른 농가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겠어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요. 다음은 15쪽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 인제군 수거량이 얼마나 되죠?

인제군에서 지금 나오는게 30톤 가량됩니다.

하루 처리량은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5톤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죠?

현재는 부득이 하게 매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매립을 계속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지적됐던 문제 같은데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있어서 다세대 주택은 용기를 갖다 놨죠?

예.

그래서 거기다 갖다 돈 안내고 사실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가 밀집 지역이라든지 일반 주택 밀집 지역이라든지 그런데는 그런 용기를 갖다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돈 주고 사서 버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형평성도 맞지 않을뿐더러 또 행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닐용기에 담아서 버려야만 가져가기 때문에 비닐봉투를 사서 버리면 쓰레기처리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처리할 때는 그 비닐을 소각처리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중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지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하셨었고요.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아까 쓰레기 처리비용 현실화 봉투 이런 사항과 같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집단 거주시설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계량을 해서 과금을 할 계획입니다. 수수료를 집단으로 아파트면 아파트 연립이면 연립 단위로 그렇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합니다. 요즘 의원님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아파트에 외진 곳에 통들을 놨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사람들이 다 보는데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못해서 못하고 있는데...

관리비에 포함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부과 된다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준비 기간입니다. 통보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봉투 인상이 80%내외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주민들이 대단히 놀라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 쓰레기봉투 사실 비싼 건 아니예요. 예전에 고지서로 나올때 보다 건물에 비교해서 몇 평방미터 이렇게 해서 부과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비하면 지금은 비닐봉투를 사용해서 쓰니까 본인이 버리는 쓰레기 양에 따라서 쓰레기 비용이 나가니까 많은 비용은 아닌데 80% 내외로 인상이 된다고 보면 대단히 많이 오르는 것이죠?

예.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 어느정도 까지는 이 부분을 근접되게 현실화 시켜놔야 되는데 이건 말씀드리는 그대로 저희들 계획이고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게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고 또 물가대책위원회가 기관장, 기관, 사회단체장님들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되는데 대체로 보면 이게 아마 50%선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연탄을 때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탄재 어떻게 수거합니까? 비닐봉투에 담아놔야만 가져가죠?

예. 조례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연탄재 수거하는데 있어서 비용은 안들어 가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비닐을 다 사서 비닐에 담아서 내놔야만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 자체에 연탄재는 옛날에 조례 만들때 연탄재는 투명봉투에 넣어서 내놓도록 조례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들이 개정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연탄재는 과거에 개념은 매립재, 복토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농토에 객토재 같은 것으로도 쓰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이게 사실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제읍 같은데는 지역 자체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농가에서 필요해서 가져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비닐에 넣어서 비닐을 주민들은 돈 주고 사고 또 수거해 가서 인제군은 돈 들여서 소각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연탄재 같은 경우는 그냥 쌓아 놓으면 가져가면 안 되는지요?

저도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아침에 수거하시는 분들의 작업량이 그렇게 되면 세배로 늘어납니다. 보통 봉투에 넣어서는 큰 봉투에 9장씩 들어가서 양손에 한번씩 그걸 넣습니다. 그런데 이걸 쌓은 것을 옮겨보니까 한번에 세장 밖에 못 옮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건비 문제하고 비닐 폐기처분하는 그런 비용 물론 돈으로 따지면 어느게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따질 수 있지만 과장님은 환경보호과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한다면 비닐을 이중으로 돈을 물어가면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미처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함지나 박스나 들기 좋은 용기에 내놓으면 그런걸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거하기 좋게 편리하게 그런 용기에 담아서 내놓으면 수거를 하는 걸로 조례 내용을 고치고 지금 작업 자체는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기나 박스 이런데 내 놔도 가져갈 수 있게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는 그렇게 시행 못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지시를 해서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례 내용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주민들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작업을 실제 그렇게 하지만 조례내용을 바꾼 다음에는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2페이지 인제군에 상징동물이 뭐예요?

수달입니다.

새는요?

새는 백비둘기고요.

이거 인제군민이 보고 싶을 때 한번씩 볼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뭐.....

아니죠. 그래서 이왕에 종의수도 선포 기념행사를 추진한 바에는 인제군에 상징 동물도 최소한 군민들이 보고 싶을때 볼 수 있는 것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제류 증식복원센터 백담사 들어가는 입구 용대리에 하는데 관광을 대비해서 영덕 가니까 풍력발전단지를 잘 해 놨더라구요. 거기를 한번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보시고 인제군도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할 것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그곳이 인제군과 유사하더라고요. 우제류 증식복원센터하고 풍력발전소하고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 한가지 하겠습니다. 대암산 용늪 우리 의원님들하고 해서 인제군에 있는 용늪을 안 가신 의원님들이 대다수인데 관계공무원들 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 좀 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폐기물 소각시설이 2017년이면 이게 완전히 매립이 끝나죠?

지금 현재 예상하는 물량의 추이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시급한게 소각로인데 이 소각로를 하려고 공부를 하느라고 했는데 책자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강력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인제군에서 지금 용역했던 것을 소멸시킨게 하나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완전히 없애버린게 아니고요.

예산이 공중에 떴으니 날아간 거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용역을 한게 있습니다.

최초에 했던게 지금 소멸 돼버렸으니까.

결국은 방향이 당초에는 재정사업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날아간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사실 이게 시급합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과장님한테 있으니까 소각로 시설이 국비 보조신청 한 것도 다른 방법이 예산지원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인제군에서 국비보조 받을 수 있는 예산이 43억이예요?

예.

어느 방법에 의해서 43억이 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것은 톤당 소각로 1톤당 처리시설 단가를 3억1,000만원으로 봅니다. 3억1,000만원을 48톤 하면 140몇 억정도 되겠죠 거기에 30%를 주는 겁니다.

인제군에서 태워서 연료로 할 수 있는 방식이 48톤이면 돼요?

지금으로서는 48톤이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2톤은 매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부분이 가장 골치아픈 문제인데 지금 음식물 처리를 30%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처리 부분은 별도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됩니다. 대신에 음식물 처리는 매립을 한다고 해도 썪으면서 자꾸 주저 앉기 때문에 침출수나 이런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건조시켜서 태워버린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부분도 비용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제군에서 지금 하는 방법이 국비를 예산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희박한 방법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느 방법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에너지관련법이 2010년 2월 13일날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2010년 4월 14일날 제정이 됐는데 제정된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법 자체에서도 혼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군비가 많이 소요되더라도 제대로 된 소각시설이 돼야 되겠다 싶은 것이 본의원 심정인데 왜냐하면 매립지를 한번 신규로 만들려고 하면 골이 아픕니다. 매립지를 선정할 수 있는 지역도 없고 지금 혐오시설 한번 설치하려면 뒤에 계시는 부군수님 많이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뇌가 아플 정도로 인제군이 들썩거리니까 이 소각시설 하루 빨리 설치하는 것이 인제군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소각시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언제까지예요?

지금 재정사업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사업으로나 인제군에서 200억을 여기다....

1,000억을 들여도 해야 됩니다.

지금 인제군의 형편으로 200억을 여기에 투자해서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소각로 문제는 어떤게 있냐하면 시설을 인제군에서 1,000억을 들여서 했건 얼마를 들여서 했건 시설 가동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걸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를 집에서 안가지고 왔는데 책자를 보니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엄청 많더라고요. 많은데 어쨌든간에 관계공무원들께서 더 열심히 하셔서 국도비 받을 수 있는데 까지 받고 국비를 못 받는 방법은 군비가 얼마가 들어가도 이건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앞에 폐기물처리장이 있으니까 아쉬움을 모르는데 2017년이면 불과 6년 남았는데 우리가 일년 빨리하면 한 10년 더 뒤로 가는 것이니까 단 한달이라도 빨리했으면 좋겠으니까 제가 환경보호과장님한테 건의하는건 아니고 소각시설 만큼은 어떤 방법이든 어떤 방식이든 인제군에서 나오는 가능성이 보이는 것은 모두 동원에서 빨리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대형공사장 중점 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선거구 쪽인 저도 상당한 민원을 많이 받다보니까 많은 민원을 접하셨을 텐데 비산먼지 흙탕물 유입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를 하려면 기준이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런데 비산먼지 부분은 지금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원도에 측정장비가 한대 밖에 없고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고 이걸 가동시킬 수 있는 전문기사가 강원도에 두사람 밖에 없고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비공식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제가 봐도 업체측에서 분명히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무시하고 계속 나타난단 말이죠. 제가 낮에 현리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저는 그런 먼지는 처음 봤습니다. 안개처럼 가라앉아 내려오는 먼지를 여러번 겪었는데 주민들 얘기만 듣다 직접가서 눈으로 보고 나니까 거기서는 단 일주일도 못 살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천 쪽에 사토장 거기에서 비산 먼지가 식수로 많이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제군에서 행정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허가가 분명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인허가가 된다 하더라도 장소선정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또 덕다리 쪽에 또 하나 허가내서 비산먼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런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기린면에서 고속도로 현장소장, 사업단장, 군수님과 파출소장, 이장님들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환경부분에 대해서 주로 주민들하고 직접 이해 관계가 있어서 부딪히는 부분도 그렇고 환경부분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전체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훑을 수 있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불시에라도 단속을 해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니까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기획단장 이학봉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미래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정책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평화생명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서화리와 심적리 일원으로 되어 있고, 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과 생태탐방로 시설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5억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1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을 2009년도에 준공해서 개관했습니다. 가전리에 있는 지뢰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결국 1군사령부의 협의 결과 부동의 했기 때문에 가전리 지뢰생태공원을 심적리에 있는 심적산림습원탐방로로 개설하는 것으로 대체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대체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금년 9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화생명동산 교육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내용은 평화생명 교육 6개 과정에 141회 4,200명 정도 교육목표를 갖고 교재개발과 조사연구, 행사.홍보사업, 지역주민참여 사업 등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 DMZ평화생명동산이 위탁관리하고 운영기간은 2011년 12월까지 2년4개월동안 위탁관리 하도록 돼있습니다. 금년도 운영비는 8억원으로서 예산이 국회에서 결정될게 국비 2억을 더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 확보된 국비는 군비에서 상계 처리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평화생명동산 운영 위.수탁계약을 2009년도에 체결하였고, 교육마을 준공 개관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개관한 이래 금년 말까지 교육 인원이 191회에 7,448명이 교육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전리 민통선 출입 현장교육은 12회 309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가기관 교육프로그램 인증 및 연수기간 지정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교육생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화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강화군과 인제군이 행안부에 평화빌리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일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4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6개 사업으로 종합발전계획수립, peace-stay 체험단지, peace-stay체험프로그램 개발, 병영체험시설 확충, 생명건강센터 건립, 사계절 체험농장 순으로 44억을 가지고 금년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평화빌리지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해 9월달에 비로서 행안부로 부터 세부 시범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개발은 한국관광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peace-stay체험단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와 군부대 협의를 금년 5월까지 마치고 금년 5월중에 착공해서 12월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병영체험장 조성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 부분은 평화빌리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병영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별도의 병영체험장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타당성 검토를 금년도에 5,000만원 가지고 용역시행을 통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원마련도 하고 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소양호 생태하천 복원 습지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부평리 82-1 성재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인공습지, 저류보, 침사지, 관찰데크 및 산책로 1식이 되겠으며, 저희 계획상으로는 2012년도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28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에 기본계획과 타당서 검토를 완료하고 2008년도에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그해 11월달에 환경부에 실시설계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콘크리트 보 설치 타당성이 부족해서 확정해 줄 수 없다고 해서 현재 미루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환경부 예산을 5억6,500만원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부와는 별도로 국토해양부 국가하천에 마스터플랜을 계획하는 것을 저희가 정보를 받고 그 곳에 반영요구를 지난 10월달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전망도 표현 되었습니다만 환경부와 사업확정을 위한 지속 협의는 진행하되 국토부 국가하천 시행계획에 반영해서 국가사업으로 시행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8페이지 모험레포츠 세계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을 설명드리면 권역별로 신규 모험레포츠 시설을 집중적이고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거기에 관련해서 테마로 한 체류형 모험관광개발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신규 모험레포츠 시설로서 스캐드다이빙이라고 하는 번지점프형 자연낙하 방식의 레포츠입니다. 이 부분은 전망대를 포함해서 타워 높이 50미터 아직 사업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남북리에 있는 밀리터리파크 인근에 장소로 잠정 결정을 해놨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으로서 국비가 4억 군비가 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인제를 상징할 수 있는 레드마크식의 시설보완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 검토가 끝나면 3월중으로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밀리터리파크 상설운영 지속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조례가 없기 때문에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든어택얼라이브 대회개최와 모험레포츠 세일즈 홍보마케팅 추진 그리고 체류형 모험관광상품 개발을 통해서 보다 활력있게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0페이지 내설악 백담구간 교통대체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명 백담 케이블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 12-1번지 일원으로서 현재 백담주차장 있는 부근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백담사까지 구간이 되겠으며 케이블카는 한 4킬로로서 승.하선장과 주차장을 포함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잠정적으로 2015년 5개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1단계 사업으로 300억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백담구간에 불편한 교통을 대체하는 수단으로가 가능한가 하는 부분을 검토해 왔고 지난해 12월 달에는 그와 관련한 의원님을 포함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있는 민간사업자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저희한테 접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제안서와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에 필요한 근거자료 예를들면 민원, 교통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관계기관에 현황설명과 유기적인 공감대 조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한두개 정도 시범사업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런 시범사업과는 별도로 교통대체 사업으로 추진여부를 점검하고 중앙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개발 투자 예정지 사전타당성 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동서고속도로와 연계되는 주변지역의 개발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인 개발여건을 검토해서 향후에는 개발투자를 했을 때 타당성 자료로 제공하고 또 투자유치활동의 근거자료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우수 투자자 및 조력자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인제군과 연면을 갖고 있는 민간투자자 특히 기업과 공사 그리고 정부정책의 인허가 기관을 망라한 리스트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투자유치 홍보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금년 하반기쯤에는 인제군 자체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계획 해 보겠습니다. 13페이지 DMZ 및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활성화입니다. 추진개요로 인제군과 카톨릭대, 성공회대, 한국 DMZ평화생명동산이 협의체를 구성했고 협력방안으로는 3개 항입니다. DMZ 평화공동체와 평화생명 마을 조성, 인제군 다문화가족 지원방안 모색, 인제군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발전 세가지를 두고 협력을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DMZ 및 접경지역 발전 실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지난해 3월달에 인제군과 업무협력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카톨릭대, 성공회대, 인제군 2개 대학과 인제군이 업무협약을 했고요. 지난해 4월달에 이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실행위원회 구성을 12명해서 지난해까지 4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2개 대학에서 DMZ생명평화론이라는 학점을 3학점을 평화생명동산에 두고 1학기를 강의 개설한바 있고요. 세계적인 평화생명촌을 건설하기 위한 큰 그림을 예정지 조사와 더불어서 기본계획을 지금 대학에서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제군은 이런 유기적인 대학과의 관계를 가지고 실행위원회를 보다 활성화 시켜서 우리 접경지역에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2쪽 여기에 보면 목적에 DMZ가치를 세계화 하고 이 내용이 위치에 보면 서화면 심적리고 바뀌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DMZ가치를 세계화 하고 하는 것은 이게 이치에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얼마전에 12사단장님을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가전리 지뢰지역 때문에 포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2사단하고도 부동의가 되고 일군사령부 하고도 다 부동의가 됐는데 각 지휘관들이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지휘관들의 결심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예전에 가전리를 한번 들어갔을 때 보니까 병영탐방 식으로 해서 가전리에 들어가면 포장이 안돼 있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전리를 바꾸면 의미가 엄청 약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조건을 지뢰밭을 제거할 필요 없이 현재 기존에 나 있는 도로로 해서 아예 군부대에서 두명 정도 안내를 해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 타고 한군데나 두군데 정도 들러서 나오는 탐방로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유리하지 심적리 들어가서 볼게 뭐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생각이 맞다는건 아니겠지만 뭔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야지 심적리 들어가서 이번 보고에 바뀐 것 같은데.....

가전리에 있는 부분들은 벌써 10여년전부터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군사작전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일단 환경부에서 주는 예산들을 가지고는 단기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섰고요. 다만 가전리에 있는 생태공원, 생태습지 만드는 부분들은 별도로 여지를 남겨놓을 겁니다. 다만 다른 국가적인 계획을 할 때 저희가 가전리 지역을 포함한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 심적 산림습원에 관한 부분은 이미 산림청에서 심적습지를 이미 2억을 투자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는 길이 차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한 곳에다 또 보완을 하고 도로를 개설해서 누구나 용늪은 접근하기 매우 힘들지만 그 대체할 수 있는 습원이 저는 심적 습원을 갔다 왔는데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차량이 갈 수 있는 정도로 도로 개설을 하고 습지를 보강해서 용늪 말고 또 다른 습지로 자연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기에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쪽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기획단장님께서는 그곳에 갔다 오셨더니 괜찮더라 하는 얘기고 저는 가봤더니 사실 별 볼 거리가 없더라 하는 얘기고요.

습지 조성한데를 갔다 오셨나요?

안 가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탐방로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3페이지 평화동산에 지금 각종 운영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현 실정으로요?

8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초 시작할 때는요?

시작할 때 10억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만 지난해 해보니까 8억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금까지는 조성사업비나 활성화 사업비로 들어가는 예산이고 앞으로 언제쯤 돼서 자생능력이 몇 프로나 될 수 있어요?

저희는 5년정도 내지 7년정도를 정상화로 보고 주민사업과 연계하는 그런 수익성 있는 사업을 고려할 때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게 원천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성하고 연관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빌리지사업안에 생명건강센터를 동 부지안에 건립해서 그것이 좀 수입으로 연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개인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지만 거기 이사장님이 굉장히 투명하신 분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또 다른데서 제의가 들어오나 본데 들어왔을때 현재까지는 그분이 평화생명동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관계기관에서 이분을 계속적으로 잡고 있을 수도 없단 말이예요. 이 분이 있을때는 좀 유지가 되는데 만의 하나 이 분이 다른데 제의가 들어와서 갔을때 감당이 될는지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3페이지 가전리 출입 현장교육 어떻게 해서 들어가요?

5일전에 저희가 차량과 인적사항을 사단에 통보해서 승인받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거와 병행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것이 가전리를 이런식으로 민통선 현장교육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차라리 돈을 좀 덜 들이고 실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조금 보탬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7페이지 소양호 생태하천복원 습지조성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330억 들어가는 거예요?

당초 계획할 때는 284억으로 받았습니다만.....

2010년 하반기때도 284억 얘기했는데.....

그런데 지금 설계 나온 금액이 정확히 317억입니다. 여기에 328억은 설계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인제군 중장기기본계획에 보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리고 백담케이블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제군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0만 정도의 백담사를 내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자치단체도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수익이 있는 사업이니까 민간자본이라기 보다 향토기업에 포함된 사람들에 대한 적당한 지분만 된다면 이 사업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예를들어 우리 인제군이 흑자볼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인제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 주세요. 그리고 12페이지 이렇게 좋은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 현실 가능해요?

현실 가능하냐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 오토테마파크의 민간협력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인제군에 투자를 희망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관리해서 투자를 조율하고 그런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에 글자로만 쓰시지 말고 인제군에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투자자를 관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한석산 개발이 빠졌습니다. 종료 된 겁니까?

종료 됐다기 보다는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의 여력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현재로서는 당장 추진성과가 나타나 있지 않고 해서 답보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가 빨리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김도형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병영체험장 조성 타당성 검토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화에 인프라 시설이 없는 곳에 숨통이 트일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협의 가능한 군부대가 있습니까?

지금 실무적으로는 가능한 부대를 한군데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극 협의를 잘 하셔서 경제가 많이 망가진 천도리, 서화 쪽에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최종열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위치 선정은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게 아닌말로 3~4년 전에도 현리 어느 특정인이 하셔서 주민들하고 대책회의까지 가셨다 무산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시죠? 골프장 위치선정 부분?

예.

또 이렇게 바람 불어 넣으시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도 고속도로 인해서 땅 값이 폭등했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하면 매입하기도 힘들고 정말 부동산에서 거기에 손대는 분들이 거의 많으실 겁니다. 이거 보완 철저히 하셔서 먼저번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엄윤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한석산개발 계속 논의되다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 발 묶여 있어서 한푼도 못 구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될까봐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거의 현리 쪽 같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검토하셨겠지만 참고하셔서 보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부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업개발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