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차주영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 발의로 제출된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 1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2011년 2월 1일 조례안 6건이 제출되어 제18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11년 2월 14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과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 중 5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입니다. 본 규칙안은 정선군의회의원의 공무여행의 범위를 정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공로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수식재료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군립공원 지정을 위한 군립공원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읍면에서도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민간위원을 3분의1 이상 참여토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조건 완화, 연접개발 제한제도 개선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수돗물의 정기검사실시 및 공표 등을 위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 인원을‘10인 이내’에서‘15인 이내’로 하고‘수도담당’을‘수도시설담당’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건의 규칙안과 6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임으로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