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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천환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1-02-15

문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 및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재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 한상옥 팀장입니다. 인사팀 최창수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 유미순 팀장입니다. 주민협력팀 노화영 팀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신규사업과 전자공무원등 발급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전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실시 사항입니다. 전 직원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경기 종목으로 선정하여 직원간의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단위별로 5월중 서곶근린공원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경기 종목으로는 내빈경기로 의원님과 간부공무원과 하는 릴레이를 비롯하여 줄다리기 외 3개 종목이 되겠으며 부대행사로는 직원 장기자랑 등을 통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전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수요를 통한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주요추진사항으로는 복지 포인트 배정으로 1,047명에 13억 1천 25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급 그리고 콘도미니엄 133명에 194박으로 그동안 효율적으로 운영돼오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수요자 후생복지제도를 연중 운영하겠으며 직원 자녀보육료 지원과 콘도미니엄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Safe 서구 만들기를 위한 방범CCTV 설치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는 방범용 CCTV가 174대, 어린이보호구역에 52대 해서 총 226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무는 경찰관 3명과 모니터요원 9명 해서 총 12명이 3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영상자료 115건을 제공했으며 범죄검거에 16건 등 각종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3억 4천 4백만 원을 투입하여 40대의 CCTV 카메라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우범지역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전자공무원증 발급입니다. 공무원증 규칙 개정에 따라 금년 3월중 IC칩이 내장된 전자공무원증을 전공무원에 대해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 공무원증으로 식수, 회의참석관리, 교통카드 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공무원증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천 3백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금년도에도 직무, 시책, 소양, 어학 등의 다양한 직급별 맞춤교육을 통하여 직원의 역량 강화와 상시학습제도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36쪽 테마별 직원 국외연수 추진입니다. 해외선진행정 사례를 보고 듣고 체험하므로써 선진우수사례를 우리 구정에 접목할 수 있게 직원 국외연수를 3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12월에는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를 통하여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25년 이상 된 장기공무원과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연수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통반장 활동지원을 위한 타시도 비교 견학입니다. 일선 동에서 고생이 많은 통장과 반장에 대해서 타시도 비교견학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는 사항으로 2010년도 구정 발전에 기여한 통장과 장기근속 통반장 인원 약 80명을 대상으로 금년 상반기 중 타시도 비교견학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1사1동 메세나 결연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업의 이윤을 사회 환원을 위한 사업으로 각 동과 관내의 기업체, 단체, 개인과 결연하여 문화예술,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 봉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2010년도에는 17개동에서 42개 업체와 결연하여 총 1억 4천 4백만 원의 나눔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더 많은 기업체와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역량 강화 추진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고유 기능을 강화하고 자치의식 향상과 문화, 복지 공간 정착으로 전국 최고의 자치센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시책사업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카페를 1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고 꿈나무 지킴이 사업과 주민자치센터에 야간 운영요원을 배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경연을 통한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과 전국박람회에 참가하여 주민자치역량을 더욱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우리 구에서 군.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돼서 수목 식재, 쉼터 조성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사업선정심사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4월과 6월 사이에 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단기간 유지되는 사업보다는 장기간 활용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4동 복합청사 신축 사항입니다. 검단4동은 현재 검단4동 주민센터와 검단보건지소가 함께 운영되는 복합청사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총 대지면적은 1,675평방미터이고 연면적이 2,975제곱미터입니다.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건립되며 지난해 10월 13일자 기공식을 갖고 금년도 10월 13일 준공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공사 관리를 통해 튼튼한 건물로 완공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가좌1동 구청사 리모델링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날 가좌1동 주민센터가 신청사로 이전되어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과 주차장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데 가좌1동 주민이 가좌1동에는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는 관계로 문화교육복지시설로 활용하는 여론이어서 현재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도서실과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서비스센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11월에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총 7억 3천 261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6월까지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 청라동 법정동 행정동 단일화 추진 계획을 따로 드렸습니다. 별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라동이 작년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현재 연희, 원창, 경서 3개 법정동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현재 입주 인구는 5,500명이 입주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된 주민들의 의견은 청라경제자유구역, 청라동인데 왜 지번 상으로 연희동이고 원창동이고 경서동이냐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3일날 경제자유구역에서 이것에 대해서 구역적으로 여러 개 동이 한 지번에 상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월 13일날 경제자유구역에 가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협의를 거쳐 과연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가 의견을 취합한 결과 주민들과 같이 법정동, 행정동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청라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미지에 맞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청장님께도 보고 드려서 그쪽으로 가고 위원여러분께 사전에 설명 드린 바 있는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지금 단일화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나온 것과 같이 청라동 전 세대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2월중에 행정구역관련 조례와 관련 법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동 폐지 및 설치 승인 관계된 것을 3월중에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경제자유구역이다보니까 업무 자체를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전부 수렴하고 주민의 의견까지 한 다음에 최종안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보내면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우리 내부적인 조례 개정 이런 것은 금년도 10월 정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서재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의원들하고 전 직원들하고 릴레이경기 계획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문천환 위원님도 있고 문순석 위원님도 계신데 의회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직원이 아니고 간부공무원들하고 번외경기로 하면 거의 경기가 대등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39페이지 1사1동 메세나 결연 활성화 추진에 대해 사업비가 260만원인가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260만원이요.

김진규위원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메세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동, 1년 동안 가장 활동을 많이 한 동에 대해서 사례금으로 최우수 1개 동, 우수 2개 동, 장려 3개 동 등 6개동에 대해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예비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느 단체하고 메세나를 해서 행사를 하든지 할 때 각 동에 예산이 없어서 행사 치루기도 버겁기는 해요. 저도 검단3동에서 다른 단체와 메세나 협약을 하면 맨입으로 할 수는 없고 끝나면 같이 점심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예산적인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참고적으로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것도 매칭 했을 때 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40페이지 주민자치역량 강화 추진에 대해서 2011년 추진계획에 북카페 설치가 있는데 기존의 동사무소들이 기존 프로그램이라든지 위치를 다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검단지역을 말씀드리면 1동 같은 경우도 북카페 시에서 예산을 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도 장소가 없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애로사항이 있고 2동, 3동 같은 경우도 장소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4동 같은 경우 청사를 다시 한 이후에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북카페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내용상으로 동사무소하고 공간문제 이런 것이 충분히 고려돼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 각 단체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거기를 보면 각 단체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다른 지역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단지역구에 보면 조례와 안 맞는 게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조례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각각 1인을 둔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위원장이 2명씩이에요. 조례하고 전혀 맞지 않거든요. 왜그러냐하면 대부분 남자분 하나, 여자분 하나 이렇게 두면서 남자분은 수석부위원장 여자분은 부위원장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두 명씩 움직이고 있는데 조례는 한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3동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던 것은 새로운 동장님들은 처음 동에 오시는 분들은 조례는 이런데 왜 두 명이냐 이것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간의 그런 것이 좀, 기존부터 관례적으로 와 있었다 관례하고 조례가 따로 노는 현실적인 게 있어서 차라리 그러면 조례를 부위원장은 두 명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신지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래서 그 문제가 인원과 자치위원회는 법정단체다보니까 작년에 그래서 안 맞게 운영되는 동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 동에서 부위원장을 두 명씩 두는 데가 있고 인원 관계도 정해져 있는데 조금 오버되는 데도 있고 여기에 돈이 지급되다보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게 각 동에서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동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만약에 각 동의 의견이 부위원장 두 명을 두는 게 타당하다면 저희들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요구사항이 많을시 또 만약 두 명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적절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은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이끄는 입장에서 여자 주민자치위원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남자들을 여자들 마음을 잘 못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자 부위원장을 두는 것이고 또 남자부위원장을 두는 것인데 부위원장 두 명을 한명으로 줄인다고 하면 갑자기 누가 그만둬야 돼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거고요. 또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 각 동에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관련돼서 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대다수 두 명이 있지 않을까 판단된다면 두 명을 한명으로 줄이는 것보다 차라리 조례를 두 명으로 바꿔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잘 파악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서재희 총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반장 38쪽이요. 통반장연합회 모범표창 대상자 해서 근속자들을 견학을 보내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선정 기준은 나와 있는데 선정단은 누가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연합회에서 합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저희가 구에서 단독도 아니고 통우회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각 동별로 그리고 통장님의 수 이런 것을 비교해서 동별로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순석위원

배분이 아니고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일단은 동에서 먼저 선정해서 받습니다.

문순석위원

동에서 올라오면 구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렇죠.

문순석위원

여기 80명인데 150명 정도 올라오면 그 인원 선정을 누가하느냐는 겁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처음부터 배수로 받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각 통장님들의 수하고 해서 처음부터 각 동에 정확하게 배분해서 80명에 맞추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로 받으면 나중에 더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80명에 맞춰서 각 동별로 인원을 맞춥니다.

문순석위원

그럼 선정을 하는 데는 통장연합회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구에서만 관여합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각 동에 통우회장님이 있고 각 동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에서 선정해서 이 사람을 이번에는 보내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을 받아서 인원을 80명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 다시 선정하는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문순석위원

전에 해외 보내고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했던 겁니까? 제주도 가고 외국 가고 이러는 것 있던데.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외국 갔던 사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문순석위원

제주도 여행 보내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합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제일 먼저 각 동에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동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문순석위원

동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한다, 선정 작업 따로 하는 것 아니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문순석위원

잘 알았고요. 41쪽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7억 9천 380만원 정도 지급됐는데 공사 돼서 지금 현재 돼 있는 것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이것을 제가 구에 와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제가 연희동에 있을 때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보니까 매년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업선정에 급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터나 이런 데에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당초에는 토지주한테 의뢰해서 그것을 받았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땅을 쓰게 돼서 변경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55건에 이만큼의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소실이 되고 남아있는 것은……. 그래서 없어지는 사례가 좀 많더라고요.

문순석위원

그러면 7억 9천만 원이 현재 낭비됐다는 얘기예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다 낭비된 것은 아니고요.

문순석위원

다 낭비된 것은 아니고 사업 자체가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면 마을이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과장님 혹시 현장에 나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타일벽화라든지 공원 만들어놓은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게 더 흉물로 변해서 비참할 정도로 보기 흉하게 변해있는 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본 적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어디어디 시설하고 현재 어떻게 돼 있고 시공자가 누구인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갖다 줘요. 위원이 자료 요청하면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줘야지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하나마나한 사업이고 돼 있는 사업이 전부 흉물로 변해있는데 금년에도 1억 2천만 원 사업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흉물로 변해있는 것을 보수할겁니까 아니면 보기 싫든 말든 그냥 놔두고 또 신규사업을 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타일벽화를 보면요. 처음에 시공할 때는 반영구적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구적인 것은 없습니다. 타일을 제대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만들려면 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다시피 늘 푸른 만들기 1개 단위사업으로 했을 때는 최고 1천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오랜 기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억 9천, 8억 정도의 돈의 투자돼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흉물로 변해 있는데도, 제가 볼 때는 사업 선정을 잘못했든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본 위원 판단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짜리 사업을 해서 2년 만에 흉물로 변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보수하는 게 낫습니까, 그것을 놔두고 해년마다 여기 보면 1년에 약 1억 5천 870만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이거는 돼 있는 사업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흉물로 변해있는데도 계속 다른 데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1억 2천 예산으로 이것을 보수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 계획도 없네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판단했을 때 본래 취지에 맞게 됐어야 되는데 시간이 경과되어서 지저분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그런 특히 타일 같은 벽에 많은 사람이 보는데 지저분하게 된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문순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해서 1, 2, 3년 돼서 아름다운 경관이 흉물로 변해있을 때는 다른 데에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거기에 재투자해서 그 자리를 다시 아름답게 만들든지 해야지 부서지거나 말거나 보기 흉하거나 신경 안 쓰고 예산 일단 써야 되니까 다른 장소 물색해서 계속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해마다 장소가 늘어났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래서 작년 11월에 기존에 설치됐던 것이 미관상 안 좋은 것이 있어서 3천만 원으로 일부 지역에 대해 보수한 바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행감 때 사진을 찍어다 드렸고 얼마 전에도 사진을 찍어다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구에 설치돼있는 155건 장소를 제가 다 모릅니다. 다니면서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행감때 요청한 자료가 지금까지도 안 옵니다.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오늘 중으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예산집행 어떻게 할 건지 설명서 붙여가지고 오세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흉물로 변해있는 것을 보수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팽개쳐두고 다른 사업을 계속 벌여나가서 예산 낭비를 할 것인지 지침을 만들어 오세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2월 말일까지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내려 보낼 때 각 동에서 기존 설치한 것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한 것을 명시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내라고 지침을 내려 보내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보면 알겠지만 지금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공사해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부실한 게 좀 덜한데 편견이라고 봐도 좋습니다만 구청에서 공사한 것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예산 되면 무조건 쓰고 보는 거예요. 155건이 어디에 설치되고 사업 선정자가 누구고 몇 년도 몇 월 달에 시공했는지 자료 뽑아주세요.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서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검토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서재희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1쪽 한마음체육대회가 원래 예정이 10월이었는데 5월로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당초 10월로 했었는데 10월에 행사가 너무 몰려있어서 일정이 촉박하게 겹치는 것 같아서 5월로 당겼습니다. 한가할 때 하려고요.
천환

문천환위원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나 싶어서요. 보통 체육대회는 가을에 많이 하는데.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33쪽 방범CCTV 설치 건인데 2011년에 40개소가 예정인데 장소 선정이 됐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장소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가장 범죄 발생이 많은 지역을 각 동별로 파악해서 선정합니다. 40대 중에서 10대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국.시비로 내려오고 나머지 30대는 우리 구비로 된 사업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사실은 이게 사생활침해네 이런 우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지역구에서도 민원이 많이 생기기도 해요. 설치 해달라는 의견도 많은데 되도록이면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할당을 해준다든지 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장소가 선정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선정할 때 사전에 대상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천환

문천환위원

조율을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 다음에 38쪽이요. 통반장 타시도 비교견학인데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화합의 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벤치마킹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행사를, 첫 행사부터 잘 돼야 앞으로도 잘 되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40쪽이요.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전 동에 다 하는 건가요? 일괄적으로?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야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헬스장이 있는 동은 야간에 하고 안 돼 있는 동은 못하는 동이 있어서 똑같이 전 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에 운영되는 동만 지급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헬스라든가 탁구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데는 수입도 줄어들고 지원도 적게 받고 시간이 지나다보면 부익부빈익빈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혹시 이런 것도 균등하게 프로그램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간에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지원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가능한거네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예를 들어서 책을 보는데 야간에 개방하겠다 해도 되는 거고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운영요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있는 것은…….
천환

문천환위원

관리자는 있어야 되잖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런 것은 가급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알겠습니다. 각 동이 균등하게 지원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처음에 담장허물기도 이 사업에 포함됐던 거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문순석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하기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잘 된 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것으로 인해서 마을이 많이 바뀌고 환경도 개선되고 꽃길도 조성돼서 가을이나 이런 것도 만끽할 수 있고 부드러운 것도 많이 있는데 간혹 보면 사업을 해놓고 나서 뒤에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사업 시행도 중요하지만 뒤에 관리를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많이 있었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서 사업 시행된 것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많은 사업을 하기보다는 사업을 좀 줄여서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재희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10시 41분

다음 조일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일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문현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백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진현 재산세팀장입니다. 윤경태 취득세팀장입니다. 이윤호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기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85페이지 지방재정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11년도 구세징수전망이 작년보다 71.8% 증가한 1천 68억 7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정리입니다. 우리 구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23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30억에 대해서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로 체납정리 목표 수립 및 실질적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체납정리보고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1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연말에는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부수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재산세 적정부과에 따른 징수율 제고입니다. 우리 구세의 주 재원인 재산세는 7월에는 주택분, 9월에는 토지분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부 대사,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오류를 최소화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가 결정되는바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부과대상 주택은 8,903호가 되겠습니다. 96쪽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속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불성실납세자의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취득에 따른 자진신고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입니다. 우리 구 지방세 체납액은 2010년 11월말 기준으로 약 3백억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추진 방법으로는 체납액 1백만 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체납책임징수제 운영을 하고 지방세 체납유형 및 납부능력별로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외사업을 제한토록 하고 연말에 체납액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현황 정비 강화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자동차세 징수율 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우리 구 자동차세 등록 대수는 145,000여대로 자동차세 부과액은 24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실상 소멸, 멸실된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조일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10시 48분

석승택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석승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성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철영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미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2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중앙시장과 가좌시장에 확대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통합민원창구 확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와 그동안 추진실적은 생략 드리고 103페이지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는 민원봉사과에 일반민원 2개 창구와 토지정보과와 건축과 민원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부터는 이 5개 창구를 통합으로 해서 민원인이 어느 창구에 가든지 은행처럼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친절도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2010년에 걸쳐 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적은 퍼센트이지만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2.3%, 0.9% 이렇게 전화와 방문친절도 모니터링 실시 결과가 나온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좀더 평가 문항이라든가 설문 내용을 좀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직원들의 친절도를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표창입니다. 추진개요와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107페이지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분기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 선정할 계획이고 부상품도 그동안 친절반지를 제작해서 수여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친절뱃지로 변경했고요. 또한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 대해서 수상자 안내와 홍보판을 구청 현관 로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객만족서비스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매년 진행하고 있는 친절교육 계획인데요. 그동안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쳐서 전 직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상.하반기 총6회에 걸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고객만족서비스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요기록물 정리 및 기록관 D/B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총 5차에 걸쳐서 총 149만면에 대한 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했고 금년도에 마지막 6차로 총 46만면을 마저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저희가 주요 기록물에 대한 모든 문서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됩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주요 기록물에 대한 정리 및 기록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데이터가 자료관 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이렇게 세 개 시스템으로 분리해서 운영했던 것을 통합해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부터 5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에 따른 데이터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하는데 총 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2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시스템구축 완료 이후에 데이터 이관이 7개월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민원편의를 위한 여권 발급 업무 추진입니다. 2007년 6월부터 여권 업무가 구청에서 발급 실시됨에 따라 여권발급업무 직원 4명이 민원창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그동안 진행했던 여권안내도우미라든가 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안내도우미를 배치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한 본인이 직접 여권 발급 신청한 이후에 직접 찾으러 오지 않더라도 여권프리미엄 등기 발송을 통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5페이지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 사항입니다. 2008년도 1월 1일부로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에 따라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등록부 착오나 누락 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16페이지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한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족관계 등록사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가족관계 등록신고처리 이후 업무처리결과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MMS 또는 SMS 문자 전송을 보낼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족관계등록 신고 이후에 동주민센터에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사항을 통보해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0년 동안 호적서고가 정비되지 않아서 그동안 옛날에 있던 재적부라든가 이런 서류들이 많이 혼란스럽게 돼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호적서고에 대한 환경정비를 추진하므로써 문서보관함이라든가 각종 공부 및 장부 등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석승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희가 행정감사 때와 작년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잘 반영하여 주셔서 2011년도 추진계획을 세운 것을 감사드리며 친절교육이 있는데요. 교육으로만 끝나지 않고 정말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구 공무원이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승택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