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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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원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이한원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한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정병철입니다. 산업환경팀장 오순량입니다. 생활환경팀장 홍성훈입니다. 기후변화팀장 김종하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대기질 개선 대책 추진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5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 대책을 위한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수도권매립지라든지 발전소 같은 산재하고 있는 각종 대기오염물질 유발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대기질 개선대책을 해서 맑은 대기환경을 촉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의 경우에 미세먼지가 환경기준을 약 7.9㎍/㎥를 초과하는 그런 현황을 나타냈고 이산화질소의 경우에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주로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중점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점오염원 관리 주요 계획으로는 발전소라든지 소각시설, 정유사에 대해서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통해 질소산화물 같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대기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의 80% 미만으로 배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방지시설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비점오염원 관리 주요 계획은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점검 및 차고지 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엄격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행함과 아울러 1사1도로 클린관리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기질 이동측정을 위해서 질소산화물이라든지 PM1

같은

미세먼지에 대한 실시간 이동식 측정 장비를 구입 활용을 할 계획이고 북항하역 부두 친환경 그린 포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에코 호퍼를 금년에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전 예방적 대기질 관리 방안으로는 대기오염 예·경보제를 운영하고 환경오염 신고 상황실을 연중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6쪽에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악취관리지역 내의 대기 4,5종 사업장에 대한 신규 설치 및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중에서 보조금 70% 자부담 30% 해서 총 5억 2천 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금년에도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내에 전부 지원 완료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24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민원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원인분석을 통해서 효율적 악취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무인악취포집기는 13대가 있는데 이중에 최근에 악취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라지구와 오류동 택지개발지구에 기존에 있던 3대를 이동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시간 악취측정시스템을 기존에 2대 설치되어 있던 것을 금년에 3대를 보강을 해서 5대를 실시간 악취측정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에 기업환경관리멘토링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체의 자율적인 환경관리체계 구축이라든지 소규모 영세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환경관리 업무 및 기술 지원 업무를 상호 간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우수사업장을는 멘토사업장 그 다음에 취약한 사업장을 멘티사업장으로 지정을 해서 멘토 멘티 간에 기술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멘토사업장 12개소 멘티사업장 16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설견학이라든지 환경기술개발센터 같은 전문 기술진단 단체를 활용한 멘터링 활성화 계획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에 기업과 주민참여 악취관리 추진 사항입니다. 기업체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주민·기업 참여 자율 악취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민간에 의한 자율적 감시 및 환경행정의 민·관 협력을 기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악취모니터링 요원으로 주민 36명 자율환경순찰대 요원으로 기업체 및 관계자 30명을 구성을 해서 환경순찰 22회, 합동단속 5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순찰대 모집이라든지 활동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악취저감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유용미생물을 활용해서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장은 주로 사료제조라든지 축사 같은 동물성 악취를 다량 배출하는 그런 사업장 악취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EM발효액을 투입 살포함으로써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소요 예산은 2백 6만원을 투입해서 미생물 발효원액이라든지 당밀을 구입을 해서 악취 배출하는 사업장에다가 투입 살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2쪽에 수도권매립지 악취개선 추진 사항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매립지에서 악취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점점 심각해지는 이런 악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악취저감 대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악취 배출원으로는 제2매립장 그 다음에 고화처리시설, 슬러지자원화시설,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 시범시설을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 4개 시설에서 주요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4개 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악취관리를 위한 대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수도권매립지의 악취관리를 위해서 환경개선 대책위원회를 시·구 수도권매립지 민간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악취발생 정밀진단을 통한 악취저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악취관리팀을 전담관리팀을 구성을 하고 시설별로 관리전담 직원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배출원별 악취저감 계획을 추진해서 매월 자체개선 실적을 보고를 받을 계획이고 가스측정기 등을 이용한 매립가스 배출 여부를 수시로 확인 점검을 해서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를 하고 악취오염도를 악취 민원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6월이라든지 9월 하절기에 악취오염도 검사를 강화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생활화입니다. 시민들의 온실가스 줄이기 의식 확산이라든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가정이나 상가의 에너지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은 일반 가정과 상가의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라든지 수도 사용량 가스 사용량을 감축하는 가정에 대해서 포인트당 1원씩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의 경우에는 총 3,049세대가 감축 참여를 해서 인센티브를 약 4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작년 10월말 현재 총 7,905세대가 가입을 했고 금년에는 11,000세대를 가입을 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에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운영입니다. 아파트에 입주한 세대가 공동으로 에너지절약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녹색생활 실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전기라든지 수도를 공동 관리하는 123개소의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가입율, 기후변화교육 참여도, 단지내 에너지 감축율, 온실가스줄이기 서약 등을 실시를 해서 항목별 평가한 후에 1위부터 3위까지 우수아파트로 선정을 해서 연말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0년도 경우에는 총 11개 단지 아파트 4,92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금년 2월 중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중간 평가를 8월 달에 최종 평가를 11월에 해서 우수아파트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에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참여입니다. 지자체 단위의 기후변화 정책 추진을 위해서 배출량 조사사업을 통한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인천광역시 내에 3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의회는 의회동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대상은 전력이라든지 가스 관용차량의 연료 같은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을 CO2 량으로 환산을 해서 분기별로 할당 배출 건보다 남거나 부족할 때는 거래를 배출권 거래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기준배출량이 연간 1,618톤에서 할당량은 1,569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축 목표량이 49톤이었습니다마는 49톤보다 조금 넘는 75톤이 초과 배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 건에 대해서 1백 28만원의 배출권을 구매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에 북항 지역의 친환경 관리입니다. 작년 5월에 개항된 북항 부두를 청정 구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 항만 관리 체제 구축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항만환경개선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북항 하역업체라든지 인천항만공사, 서구, 인천시가 참여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친환경 에코 호퍼를 금년 상반기 중에 2개를 설치를 해서 곡물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를 엄격히 저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를 할 계획에 있으며 항내에 물청소 실시의 날을 운영을 하고 1사1도로 클린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참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에 환경종합상황실의 효율적 운영 추진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 구에서 실시한 환경종합상황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전문 유지관리업체에다가 위탁관리를 금년 2월중에 체결을 하고 상황일 연계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수시로 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 수시로 보완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에 주민만족 환경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신규로 신축한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이라든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농도, 공사장의 소음도 같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오염도 무료 측정 서비스를 실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아파트 등에 대한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을 하고 아파트밀집지역 같은 아파트단지를 찾아가서 자동차 배출가스 농도를 무료로 측정함과 대형공사장의 상시측정 소음도를 공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실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한원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