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제212회 제6차 본회의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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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산림관광과, 보건의료원, 문화체육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정기 산림관광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이 오늘 학교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졸업식에 참석을 하셨다가 좀 잠시 후에 곧 참석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산림관광과장 양정기입니다. 산림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박판서계장님, 산림소득담당 박형목 계장이 교육파견으로 담당자인 이용주씨가 참석했습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재흥, 산림휴양담당 김종석 계장님, 관광담당 이종진 계장님. 먼저 목차입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실천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공모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 산림관광과 소관>;

유기홍의장

양정기 산림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예. 오재만 의원입니다. 산림관광과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금년한해도 이 계획대로 잘 추진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내용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니 할게요. 2쪽에 지금 조림사업은 매년 반복되고 산림광과의 고유 업무입니다. 특히 이번 산림관광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조직개편안이 집행부의 의결을 걸쳐서 의회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다시 산림전문과 존치해야할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금 산림과를 존치를 시켰는데, 여기는 우리 78%의 장수군의 임야를 어떻게 해서 보호하면서 발전을 시키고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소득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 소득계자 있죠? 소득계장님이 누구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박형목 계장님이 교육파견으로 이번에 발령해서 아직 미발령상태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럼 지금 직원이 오셨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보고내용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산림과가 존치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산림소득분야를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과장님. 하여튼 진행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림 후에 가서 보면 부실조림이라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한테도 들고 우리 담당계장님한테도 들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는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를 애기 좀 해주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조림사업은 그해에 일기라든가 기상상태에 따라서 조림실패여부가 많이 가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수가 많고 적기에 식재가 되었을 때는 활착력이 높아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뭄이라든가 다른 기상재해로 인해서.

오재만의원

알겠습니다. 원인 중에 그 시기가 봄 가뭄으로 매년 거의 오고 있는데, 그 시기에 조림시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사율이 상당히 높아요. 고사율을 몇%로 보고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착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80% 이상이 나왔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가뭄으로 인해서 70%대로 나왔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그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요. 더 깊이 파가지고 심을 수도 없는 것이고, 추가 조림을 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추가조림 예산은 어떻게 조치를 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것은 하자조림으로.

오재만의원

산림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업체에다가도 그 입찰을 둡니까, 그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조림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오재만의원

하여튼 그 부분이 부실재시공이 되지 않고 고사가 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또 하나는 조림면적의 한 8부 능선이상에는 거의 또 안하더라고요, 조림을. 그걸 밑에 수종하고 상단부에 있는 수종환경이 틀려서 그러는가는 몰라도 하단부에 심어야할 수종하고 상단부에 심어야할 수종을 좀 같이 구분해서 할 수는 없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한번 해봐요. 가서 보면 상단부에 더 많이 죽고, 고사율이 높고 또 지점작업을 면적은, 작년에도 확인해보니까 그 번지에 다 들어갔는데 상단부분은 조림이 안돼요. 꼭 확인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식재 시에 지도를 철저를 해서 상단부까지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별도로 우리 공무원들을 지도요원으로 채용을 한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채용은 않고요. 감리를 하고 있고요.

오재만의원

아, 감리는 하는 군요. 그럼 감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지금 일부에서는 수종갱신 한다고 하면서 하는 사업이 기본의 사업보다 못하다고 하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아마 그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지금 빡빡한 나무가 서 있는데, 일단 낙엽송이든 어떤 참나무 숲이든 간에 수종갱신 하기 전에 입목은 많이 있는데, 해놓고 날거 같으면 아까 얘기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활착율이 적기 때문에 더 못하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그건 큰 문제거든요. 3쪽에 조림사업이 감독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4쪽으로 가서 조림이 잘 되면 풀베기까지 잘 해야 되는데, 조림이 잘 못되니까 풀베기까지 이어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현장까지도 갔었는데. 풀베기 작업은 먼데서보면 아주 멋있게 잘 되어있어요. 반듯반듯하니. 근데 가서 보면, 조림이 삐뚤빼뚤하게 되다보니까, 조림에서 그중에서 큰 것도 쳐버리는 수가 있고, 조림은 좌측으로 빗겨 심었는데, 다른 잡목으로 커트기로 쫙 쳐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산에 가서 보면 아주 잘못되어있는 부분이 상당히 나와요. 그때도 산서 초장에 가서 현지 확인까지 하고, 감리까지 확인시켜가지고 재시공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행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정말 풀베기를 이중적으로 잘 못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풀베기 작업을, 그것도 개인 업체가 또 하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조합에서 이렇게.

오재만의원

그것도 조합에서 해요? 조합에서 할 거 같으면 조합이 또 개인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인제 금년 아까 조림사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림 시, 표식목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좀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잘 된 사업이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리고 조림목과 일반잡풀이 구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자치설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설계는 우리 직원이 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우리 직원이.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풀베기 사업은 특별한 공정이 없기 때문에요.

오재만의원

하여튼 설계할 때는 꼭 현장을 가보셔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쪽에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참 사업은 좋고 이걸 해놓음으로써 농촌에 부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기초가 될 수가 있는데, 관리가 문제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해요? 사후관리.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금 1년 설계, 2년 조성 후에는 마을자체에서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행정에서 우리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오재만의원

지금 방치된 곳이 많이 있죠? 현재 생태마을이 몇 개 마을 조성됐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금 7개 마을 조성했습니다.

오재만의원

현재 7개 마을?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오재만의원

지금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 돼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초기에 조성된 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유지관리는 힘들고요. 지금 요 근래에 최근에 조성된 마을들은 직접 운영도 잘 되고 있고, 관리도 좀 산촌마을운영매니저를 저희들이 3명을 하도록 고용을 해서.

오재만의원

과에다가 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현재 마을에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재만의원

생활비는 줘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일당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일당으로? 일 년에 몇 일간?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일 년에 지금 10개월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걸 출근시켜서 사무실에서 과장님, 계장님 감독해야 해가지고 관리하면 안돼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현재 마을 현장에서 직접.

오재만의원

아니,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왜냐면 현장에서 했을 때 잘 모르잖아요. 가끔 복명도 받을 수도 있고, 과장님, 계장님 체크도 할 수 있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소집회의를 하고요. 추진사항이라든가 출결사항 확인 등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근게 운영시스템은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관리문제는 잘 안 되고 있어요. 한번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표고톱밥배지생산기반이 본의원이 그때 시범사업으로 시작한지 3년 정도 된 후에 지금 이렇게 생산기반조성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3개 시범마을 했었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3개 시범마을은 어디로 할 계획이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아직은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3개 시범마을 중에서 성공이 됐거든요. 와룡리 조경진 씨. 지금 거기 아시죠,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거?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관내에 지금 생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재만의원

몇 농가나 돼요,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관내에?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직접 생산하는 농가는 한 농가로 하고요.

오재만의원

아니, 배지 말고. 배지를 이용해가지고 표고생산 하는 농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여섯 농가.

오재만의원

근데 여섯 농가 중에서는 시범. 여기는 시범마을 3농가. 시범마을은 뭐고? 3농가는 뭐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시범마을을 3농가 정도 이렇게.

오재만의원

근게 시범마을을 선정하겠다는 얘기에요? 시범농가를 선정하겠다는 얘기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마을단위로 이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원

마을단위로?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러면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1개 마을에 몇 농가씩?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한 농가에 한 300평정도. 마을단위에서 주로 1개 농가가 300평정도 재배하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오재만의원

아니, 1농가를 시범마을 3농가를 한다고 그러면 시범농가인가, 시범마을이라면 3개 마을이어야 되고, 시범농가일 거 같으면 3개 농가이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규모를 저희들이 1개 농가를 한 마을 적정.

오재만의원

1개 마을에 한 농가씩 3개 마을을 한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인제 그게 규모가 300평정도 되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그러면 현재 그 6개 농가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농가 중에서 할 계획인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새로운 농가를.

오재만의원

그래요. 새로운 농가를 하는데, 그러면 6억은 어디다 집행을 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6억 원은 배지배양센터하고.

오재만의원

배지배양센터는 그 기술센터 개정리 유기홍 씨를 그랬는데, 아주 좋은 얘기에요, 그게. 거기 이용하면 좋은데. 근데 보면요, 문제점 대책에 부분철거, 보수, 신설, 시설신축 검토를 한다고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축했을 경우 톱밥배지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공장인데 평 정도를 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배지배양센터는 500평정도.

오재만의원

그러면 여기는 500평이 안되는데. 아주 협소한데. 그렇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유리온실 전체 동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여기는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기계가 고가더라고요. 이 기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의원도 현장한번 확인해본 적이 있거든요, 충청도에. 이거 6억 일거 같으면 그 공장설비자금으로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배지배양센터하고요. 배양할 때 재료구입이라든가. 아니면 배양하는 것까지.

오재만의원

아니, 기계설비.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기계설비비가 지금 1억5,000만원.

오재만의원

나머지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인제 건축시설하고요. 아마 유리온실을 그대로 활용하기가 지금 어려운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시범농가한테는 얼마씩 지원해줘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시범농가가 농가당 3,000만원씩 9,000만원. 3농가 지원.

오재만의원

그러면 시설은 본인들이 하도록 하고 재료비만 주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재료비는 지금 톱밥배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오재만의원

한번 얘기 해봐요. 지금 담당하십니까?

재배사에 1동에 3,000만원씩?

생산은 언제부터해요?

아, 생산은 금년 10월부터 하고, 지금 일단 재배사 3,000만원씩. 그러면 이것도 비가림하우스를 하면 안 될 텐데.

부직포 가운데 쳐가지고? 햇빛가림해서요?

평당 3,000만원가지고. 여하튼 이 사업이 소득분야에 아주 좋은 겁니다. 일반 표고목에서 나온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향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고가로 나가고. 이걸 성공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우선 한 가지만 하고, 지금 보면, 장안산 생태숲을 방화동에다 하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장안산 일원하고 지금 장안산 군립공원하고, 방화동휴양림 휴가촌 일원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억새 숲 조금만 추가로 의회에서 해서 냈잖아요. 그거하고는 없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 보고서에 하단부에.

오재만의원

그리고 장안산 생태숲이 들어가고, 방화동에. 산약초가 들어가고, 목재체험장이 들어가고, 사향노루가 들어가고, 방화동 가족휴가촌이 기본사업이 들어가고, 조그만 면적에, 방화동이 몇 평이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휴가촌은 12ha정도.

오재만의원

12ha에 이 다섯 가지 사업이 들어갈 거 같으면, 이중, 삼중 차곡차곡 쟁여도 그 면적이 다 차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금 아까 지정면적은 휴가촌이 25ha입니다.

오재만의원

25ha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시설면적 또는 어려운 여건이 있는 면적을 전부 다 제외하고 나면 반절도 안 될 거예요. 그러죠? 시설면적이 얼마 나옵니까? 밑에서부터 쭉 캠핑장 있는데서 부터 저쪽 시설 있는 데까지 다 빼 봐요, 몇 ha 안 남아요.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이 다섯 가지 중복된 사업을 넣는다고 그럴 거 같으면, 왜 그렇게 밀식으로 하고 있는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휴가촌에 들어가는 것이 생태숲하고 목재문화체험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오재만의원

생태숲하고 산약초가 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아, 산약초타운 거기는 아닙니다.

오재만의원

아니, 여기 방화동에다 한다고 그랬는데.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아니, 일원이지. 부지는 휴가촌 휴양림 구역이 아닙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일원일 거 같으면, 거기 일단 중심센터가 되잖아요. 근게 다섯 가지 면적에 들어갈 거 같으면, 그 면적확보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꼭 그렇게 한곳에다만 집중적으로 넣는지 그 이유 좀 얘기해보세요. 그 중에서 산림관광과가 제일 많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금 휴가촌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생태숲 조성하고 목재문화체험장이 계획되어 있고요. 산약초타운은 그 위에 구역인 절골부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절차를 의원님들.

오재만의원

절골부지도 산약초 서식지가 아니에요. 제일 최초의 82년도 본의원이 거기에 구석구석 다 다녔어요. 그리고 이름 붙여 놓은 거 그때 다 붙여놓은 거예요. 아니, 이유를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한번 그 이유를 간단하니 한번 설명을 해줘요. 나중에 시간이 돌아오면 할 테니까. 생각하셨다가. 여하튼 다음에 질의를 드릴 테니까 거의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영모의원

예. 정영모 의원입니다. 사실상 지금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이 업무보고도 받고, 예산심의도 하고 해서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7쪽이요. 오미자산림재배유통사업이 지금 산림조합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된 거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군이 동부권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의암공원테마숲하고 오미자클러스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계시죠?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게 식품클러스터사업과 연계돼서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오미자생산설비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자꾸 중복되는데, 이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업계획이 나올 때 우리 오미자클러스터사업계획과 좀 연계를 시켜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좀 지양을 지켜야 됩니다. 그 이중투자해가지고 필요 없는 경쟁을 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오미자재배하는 시설을 할 때 기존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이렇게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지금 타지자체가 오미자를 많이 재배하고 뭐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경쟁은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 과장님이 지금 문경오미자를 어떻게 보셨는가 모르는데, 우리 실무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1kg을 가지고 즙을 냈을 적에 우리 장수군 것 못 따라옵니다. 그 3/1정도 뒤져요. 같은 걸 내도. 그리고 맛 자체가 틀려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자랑도 하고 이런 것도 비교실험하면서 그런 데이터도 내주고 하면서 우리 것이 우위라는. 가령 사과 같은 경우 왜 우리 장수사과가 이름납니까? 자꾸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만이 가진 것을 홍보를 하기 때문에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적에는 더 좀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도 좀 신경 쓰시고 젊은 층 오미자인식부족.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지금 막걸리에다 오미자를 넣고 그럴 땐 젊은 층도 잘 먹어요. 우리가 홍보부족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그리고 그 특성, ‘자’자 들어가는 우리 약초 중에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결명자, 오미자, 구기자, 쭉 해가지고 다섯 가지거든요. 그것은 아예 동의보감서부터 인식돼있는 겁니다. 그래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15쪽요. 등산로정비 사업인데, 지금 우리 군이 산지 자원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외지인 흡수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여건입니다. 그리고 이 등산로 정비나 개발이 분명히 앞으로 우리 장수군에는 효자노릇 할 거라고 저는 뭐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정비사업이 지금 장안산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서골하고 괴목구간은 당연한 거고, 실제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싸리재에서 계남 침곡리 구간 한번 가보셨습니까? 우리 담당들 중에 가보신 분? 어떻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금 정비 싹 해놨습니다.

정영모의원

해놨어요? 근데 좀 미흡하고 실제 안내도 하나도 없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안내도는 되어 있고요.

정영모의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거기를 갔다 오신 분들은 상당히 거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힘도 들고 특히, 부녀자들 다니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경관도 무지하니 빼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거기가 다시 한 번 좀 체크 좀 해보셔가지고 불편한데, 그런 거 쭉 해줘서, 이 등산로 정비나 개발, 이것이 실제 나중에 좀 있다 얘기할 테지만 지금 의암테마공원이 10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50억만 투자하고 50억 정도로 해가지고 등산로 쪽에만 투자를 한다면, 효과는 아마 배가 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등산로 정비 신경 좀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거기 대상지를 한 번 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3명 있죠? 사당하고 생가하고 향교요.

예.

정영모의원

이게 지금 근무연수가 한번 선발되면 계속하는 겁니까? 주기가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금 계속.

정영모의원

그러면 선발방법은 여기서 추천하면 도에서 시험 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발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당

관광담당

이종진 도에서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자체에서 선발을 하고요. 해설사에 대한 교육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이 방법에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관광해설사 한 사람이 역량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관광지로 오고 가게 하는 데는. 실제 우리가 식당을 이용할 때 흔히 하는 말로 식당주인은 2달 장사고, 나머지는 그 종업원 장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시설해놓고 하는데 이걸 앞으로 할 적에 적정하게 능력, 공개경쟁이라도 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셔야 돼요. 임의적으로 하고 그냥 없으니까 안 오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관광해설사를 키운다. 그리고 실제 관광담당부서 쪽에는 전체가 관광해설요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경남 하동에 갈 거 같으면, 최진사 있죠. 거기 저 하동에. 토지에 나오는. 거기에 가면 홍보담당 직원들이요. 그때 우리 직원들인가 한번 데리고 갔는데, 그 직원이 딱 하는데 숨 쉴 틈 없이 쭉 하는데, 아나운서 저리가라는 정도로 그냥 머릿속에 꽉 박혀가지고 테이프 틀어놓은 식으로 설명을 해나가요. 우리 관광담당 쪽에 좀 각별히 유념해가지고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요청이 올 거 같으면, 관광담당부서에서 직원이 직접 올라 타줘야 돼요. 그 현장만 가지고도 차속에서부터 들어 가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좀 상당히 공부 좀 하셔야 되고, 노력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걸. 그렇게 좀 노력하시겠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관광해설사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직원자체도 해설사를 능가하는 직원이 되어야한다는 얘기에요. 좀 그렇게 해주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리고 23쪽 산약초타운조성인데, 이것이 인제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할 텐데,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 장소가 방화동자연휴양림 일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30ha 지정했는데, 이 공모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이 장소를 선정하기 전에 장소를 다수 선정해서 집약을 시켜가지고 선정을 지금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지정을 한 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대상고지를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서 가장 적지로 절골지역을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정영모의원

이것이 좀 타부서도 하고 여러 군데 할 적에, 이 공모사업을 이렇게 신청하기 전어 지금 올린 건 아니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렇죠. 이것을 사전에 의회하고도 공모사업을 할 때, 협의 좀 해주셔가지고 집행부 쪽에서 일방적으로 나가지 마시고, 전부 의원들이 그 지역을 더 잘 안다면 더 잘 알 수가 있고, 내용을 더 잘 안다면 더 잘 알 수 있는 분야도 충분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어느 일정 지역을 지정하지 말고, 이렇게 공모사업이 있다. 이럴 때 의견 좀 제출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단지 선정을 할 때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요. 이 산약초 타운은 우리 지역이 7개면 전체를 놓고 볼 때. 산서 쪽이야 조금 임야가 적어가지고 산약초가 덜 나온다 치지만 번암서부터 계북까지 전체가 대상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적정지가 과연 어디인가. 이것도 좀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심각히 고민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그렇게 해주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 23쪽이요. 지금 생태축연결복원사업과 관련 되서, 이 내용하고는 다른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작년도 10월에 문화관광부에서 섬진ㆍ금강둘레문화관광특구지역 선정을 했어요. 그죠? 알고계시죠? 모르십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상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참 이게 문제네요. 그래가지고 익산, 남원, 진안, 무주, 순창이 문화관광개발특구지역을 지정이 됐습니다. 그 투자비가 300억 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금강이 발원지가 우리 뜬봉샘입니다. 뜬봉샘인데 뜬봉샘에 우리가 물이 흘러 내려가 가지고 용담댐까지 가는 중에 우리 좋은 길 많습니다. 실례로 지금 천천 양명동에서 연평리 신기 천반산까지 그 길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공모사업 이걸 문광부에서 해가지고 금강둘레문화관광개발 특구지정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 자체에서 이거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죠. 이걸 공모사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섬진강도 둘레길 만들고, 금강도 둘레길 해가지고 문화관광특구로 하는데, 우리 천천 양명동에서 연평리 신기까지 천반산 등산로 까지, 실제 천반산 등산로도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지금 진안에서 자기들 거라고 하는데. 원래 그쪽으로 가면 우리 등산로 쪽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 이걸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걸 관심가지세요. 이게 2014년도 까지 해가지고 300억 투자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혹시 문화관광부 홈페이지나 이쪽 들어가서, 금강둘레문화관광개발특구지정, 이 문제가 있을 경우 좀 강력히 요청도 하고, 미리 자료도 수집해놓고 해가지고 올 때, 우리 뜬봉샘 이 길은요. 이건 천혜자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훼손도 안 됐잖아요, 지금. 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하고요. 해서 좀 저희들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말씀하신 사업은 일부 조성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인제 이것이 섬진ㆍ금강 둘레문화관광특구지정이 문광부에서 하니까 환경위생과 쪽에 내려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관광 쪽 개발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의암공원테마숲조성하고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먼젓번에 기획홍보실하고 보고 받을 적에 얘기 드린 건데 이게 동부권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관광하고 소득하고 2가지가 돼서 의암테마공원숲이 되고, 오미자 클러스터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10년부터 투자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연계된 것이 그 바로 옆에 농촌테마공원 이것도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테마공원조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의암호 주변은 상관이 없어요. 의암호 주변하는 것은. 그런데 이 산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길 내가지고 테마별로 상당히 많이 만들어놨어요. 길도 많이 내놓고.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하고 비교를 해보면, 1번에서 54번까지가 지금 사업계획이 되는데, 이거 용역 결과 이대로 시행할 거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이고요.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정영모의원

실시설계계획도 안 나왔는데, 벌써 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작년도 실시설계는 했고요. 금년하고 내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야 니다.

정영모의원

자, 그러면 그걸 하실 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번에서 54번까지 드는데, 1번 사과테마 예술조형물, 2번 사과랑한우랑 축제 언덕이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9번,10번, 12번하고 지금 중복이 되고요. 11번하고 고추테마예술조형물이 14번하고 중복이 되고, 7번 레드브라운 예술조형물이 24번하고 중복이 되고, 사과테마산책길이 1번, 2번 지금 같은 내용이고요. 저쪽 37번에 토마토태마공원이 13번 농촌테마공원하고 중복이 되고, 42번 한우쉼터하고 43한우테마언덕이 19번하고 중복이 되고, 오미자테마파크, 오미자태마터널, 오미자테마석교 이것이 농촌테마공원사업 20번하고 지금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획홍보실하고 우리가 연계를 시키면서 산림관광과, 농업소득과 같이 해가지고 중복되는 건 좀 조정을 해라. 웬가 하니 어차피 농촌테마공원으로 들어 올 거 같으면 그 옮기는 거리가 5분 거리뿐이 안돼요, 실제, 걸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본 것이 테마공원가면 다시 있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참 너무 앉아서 이건 계획한 내용뿐이 안 되고, 누가 봐도 웃음거리뿐이 안돼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놓고 딱 비교를 할 적에 중복은 전부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부실시계획을 하실 적에 제대로 된 것 좀. 하나를 하더라도 알 질 것을 만들어 내야지 과별로 전부 내가 먼저 생색내겠다고 이렇게 투자를 해버릴 때 우리가 지금 의암테마공원숲이 100억입니다. 농촌테마가 144억 이에요. 244억을 들여놓고 나서 중복된 것 만들려고 그러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좀 이거 뭐 사전에 이렇게 협의 같은 거 일절 없었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 당초에 기본 계획할 때는 2009년에 기본 계획한 내용이고요. 작년하고 실시설계하면서 인제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 추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 설계할 때는 말씀하신대로 중복된 부분은 검토해서 필요 없는 이렇게 삭제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영모의원

하여튼요. 이것이 실과별로 지금 저 나름대로 공로 쌓고 뭐 하려고 하는 점도 인정을 하지만 우리 장수군 전체를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당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그냥 한쪽에 중복투자가 되는 바람에 이것이 좀 조정이 필요하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일부 축소시키고 했었습니다만 이 사업내용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각별히 유념해서 실과별 협의를 충분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 뒤에 조정내용 같은 것은 바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금년도 실시 설계 때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고요. 그 결과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김홍기 의원입니다. 우리 양정기 산림관광과장님. 업무량도 많고 또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은데, 업무하시느라 수고를 했고, 다만 그런 가운데서 보면, 고정되어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그런 틀에서 고정되어 있는 업무가 되고 있지 아니 한가 해서 2011년도부터는 좀 더 업무에 능동적이고 또 새로운 생산적인 그런 업무를 많이 확대시켜가지고 우리 군에 중심이 아닌 주민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게끔 노력을 해주실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래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관내거주 산주에 한해서 500만원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나와 있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인제 현재는 관내거주하시는 산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있지만 산주분들은 타지역에 있는 산주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지원만 해줍니까, 돈으로?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관내 거주하는 산주들에 한해서 그 산에 대해서 사업을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건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고, 행위제한을 받으니까 그만큼 그 지원도 함께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보상책임차원에서 있는 거 같네요.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본의원이 몇 차례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함께 사업을 추진할 때 협의를 해 줄 것을 주문을 누차 드렸는데,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현재는 저희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받아지면.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011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의원들을 참여를 시킬 것 입니까?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3개면에 지역에 거주하시는 백두대간 보호내역 내에 계시는 의장님들하고 간담회 계획이 있습니다.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시면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왜 이런 요구를 하는가 하니요. 대충 어느 제한적인 행위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들이 공공사업으로 거의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 본의원 생각으로는 그 행위제한을 받은 만큼 불이익에 보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주민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해왔던 그런 부분에다 지원을 해주는 그런 쪽도 우리가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의견수렴과정에서 최대한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뭐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산림관광과에서는 비교적인 개인한테도 소득사업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도 진행이 됐던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사업을 가능하면 산이 가능 자원을 되어있는 우리 장수군에서는 산지활용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금까지도 개인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같은 것은 지원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대로 추가로 주민들 희망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다음에 국유림을 교환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네요. 15, 16쪽에 보면, 그 내용을 본다면 천천면 비룡리에 84-2번지를 대상 군유림, 우리 군유림을 대곡리에 있는 것을 교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참 이게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인데요. 왜 장계 있는 군유림을 천천 비룡리에 있는 국유림하고 교환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금 와룡휴양림 구역 면적 지정 면적이 104ha입니다. 그 중에 국유림이 100ha이고, 나머지 4ha가 저희 군유림으로 되어 있는데, 국유림 내에서 행위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사용이나 이런 승인을 맡아서.

홍기

김홍기의원

예. 그럼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장계면에 있는 92-25번지는 앞으로 개발행위제한을 받아도 되고, 지금 천천 와룡리에 있는 것은 그런 제한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 아닌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와룡휴양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홍기

김홍기의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을 본다면 앞으로 지리산권공동개발사업 또 민간인들이 가끔은 와서 타당성여부를 검토를 하고 가고 그럽니다만, 미니리조트 그리고 종합레저타운 또한 경주마육성목장과 함께 벨트화를 시켜서 대형개발프로젝트 등등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소재한 산이에요. 그러면 이 국유림으로 바꿨을 때 그런 사업이 추진할 때 추진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은. 이것이 이해가 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개발계획은 산림 쪽에서는 산림분야는 물론 전체 구역으로는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대곡리 산 92-25번지는 그런 장기계획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홍기

김홍기의원

장기계획이 지금 이 시기에 이 순간에 없을 뿐이지 앞으로 그 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큰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지역 내에 소재한 산이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거시안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런 땅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장계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까? 거기는 와룡휴양림이 만들어 졌으니까 국유림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걸 갖다가 못하게 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 휴양림이 조성하는데 이제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가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하필이면 그 많은 76%가 산지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왜 하필 이 지역에 땅을 갖다가 바꾸자고 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더 검토를 하겠고요. 현재 저희들이 장계 대곡리 대상지로 선정한 것은저희들 후보지를 6군데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필지 면적대비해서 지역과 유사하고 또 검정결과에 의해서 교환부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대상지선정에 관해서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지금부터 이 땅을 교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요. 객관적인 타당성에서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뭐 저희들이 꼭 부지를 선정해서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상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후보지를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실행인 단계에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17쪽에 주촌마을관광개발에 있어서 지리산권개발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조성되어 있는 도깨비전시관에서 민속마을까지 터널을 연결을 시키라고 하는 누차 주문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봐서 언제 추진하려고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금 현재 도깨비전시관 내부전시시설까지 총 투자액이 29억 정도 투자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시설에 대한 추가 보완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도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추가사업자체가 지금 투자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지리산권사업비로 하기는 뭐 언제 될 런지 모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의원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타당성과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산재해있는 상품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장을 경영을 소득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필요한 건 인정을 하죠, 과장님?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인제 의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도깨비굴에 대한 전시시설과 연계한 그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빨리 군비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대관절 대곡제 관광개발 지리산권개발사업으로 해서 298억7,000만원으로 항상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대관절 인제 민자 투자가 여기에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 단계적 로드맵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뭐 언젠가는 계남하고 천천하고 도로를 낸다고 그 사업비로 하다고 또 그 사업이 취소가 됐다. 뭐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금방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대관절 그 연도별로 사업추진계획이 나와야 되고 또 핵심사업, 중점사업, 일반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기능별, 성질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야되는데, 이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대곡제 관광개발사업은 당초에 지금 보고서에 있는 것은 당초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298억7,000만원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07,000평방미터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경계획이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변경계획 중에 노인복지타운이 이미 다른 장소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민자투자부분도 현재는 계획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수정이 되어야 지리산권관광개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금년도 평가에 의해서.

홍기

김홍기의원

알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애시 당초부터 본의원이 우리는 무진장광역으로 해서 공동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는 것이 맞다 주문요구를 상당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리산권 공동개발권으로 들어가니까 사실은 변방인거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가시권뿐이 안 되기 때문에 몫을 못 찾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기우가 됐던 것이 현실로 나타다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해서 사업이 계획되어 있던 것들은 차질도 없고, 또 계획되어 있던 것이 그래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쪽 보면요. 산약초타운 조성해가지고 사암리 방화동에다가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동료의원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방화동그쪽에는 어떻게 장수군 입장에서 보면 한쪽 귀퉁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어느 한계가 있는, 열린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가 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멸종위기가 되어있는 동물을 생태환경을 조성을 해가지고 한다는 내용, 또 목재체험, 산약초, 뭐 또 생태숲 조성 등 그쪽에다가 엄청나게 사업을 밀집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나 밀집이 되어있으면 한 가지 사업도 살아남을 수 없고 그 목적이 그대로 가겠느냐 하는 염려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산약초타운조성사업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쪽에 보면, 장계에서 계북 문성까지 넘어가는 그쪽에 엄청나게 광활한 땅이 있습니다. 조건도 좋아요. 여러 우리 농가들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또 북사계면에 약초조합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말이에요. 상당히 산에다 약초를 많이 재배해서 생산을 해내고 있는 그런 여건이 성숙되어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계 RND 그 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데도 있어요. 거기도 산약초단지사업을 하는 데는 적지가 될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틀에서 가장 적지가 되고 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농가들이 골고루 소득이 만들어 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춘 지역이 많이 있는데,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에다가 계속 사업을 이렇게 공모사업을 요구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아까 오재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방화동자연휴양림 절골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적지로 판단을 했고요. 이후에 그 김홍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 대한 후보지조사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때, 충분히 사전에 대상지를 협의에 의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또 한 가지는요. 멸종위기종복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그 지역에다 사향노루하고 대륙사슴을 방목하는 지역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초단지도 거기다 만들고, 그러면 어느 쪽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생태복원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또 약초단지를 거기서 하면, 그게 약초단지에 사향노루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닌가요. 통제를 시켜야 될 거 아닌가요. 이게 맞질 않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대상부지는 다르고요. 같은 구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지가 그 일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산약초타운, 그 다음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생태등산로 연결사업.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 등등 이 사업을 공모하겠다는 내용이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이게 상징성입니까? 관광 상품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들인가요? 참 이런 사업들을 공모사업에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참 조금 이해부족일는지는 본의원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보다는 본의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무주를 보니까 말이에요.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ha당 2,000만원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호두를 산지를 활용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60%보조하고 40% 자부담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농가들이 참여하고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진안 같은 데를 볼 거 같으면, 85개 품목을 산지활용을 해서 소득자원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오랫동안 한 겁니다만, 그래서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단체,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거의 공모사업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농가들한테 산림관련 업무를 하면서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산지자원화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내용보다는 좀 더 생각을 바꾸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겠는가 하는 그런 것이 좀 생각을 바꿨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당초에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공모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우리 군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산지소득과 관련해서는 오미자재배단지라든가, 표고배지생산기반조성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교재배사지원이나, 저온저장고 등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을 2012년도에 지금 희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많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 분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예. 그런데 특별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한적이 그런 사업보다는 내용을 보니까. 85개 품목에서 누구든지 하고 있는 거, 또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중요해요. 표고같은 것도 물론 같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표고는 참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작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독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독활. 아신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것이 지금 근당 1만원 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생산이 돼요. 산지 아무데서나 재배를 해도 잘되는 겁니다. 독활이라든가 이런 하수오 같은 거 등등 해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약초조합의 회원들이 산지에다가 그것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심이 되가지고 앞으로 산지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작물이 소득화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산지소득작목 개발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독활나무, 하수오, 산양삼 등이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도 이렇게 소득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최희숙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희숙

최희숙의원

예. 최희숙 의원입니다. 그 예산 심의 때나 또 지난번에 주요업무실천계획 때도 보고를 받았지만 신년도 들어와서 다시 한 번 집어주는 거예요. 우리 동료의원님들까지 집어주시는 꼭 좀 새기셔 가지고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정의원님도 그랬고, 우리 김홍기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또 지난번에 2010년 11월 도 종합감사 때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오늘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시는 거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산림관광담당 의원님이 계십니다. 누군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우리 산림관광하고 위생, 환경이 정영모 의원님 담당이십니다. 그래서 인제 산림관광과 쪽에서는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하지 않더라도 정영모 의원님한테 상의를 하시면 서로 다 커뮤니티가 형성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인제 지난번에 행정종합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 알고 계시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때도 이제 오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의암공원 테마숲 조성사업하고 장안산 생태숲 조성. 그런데 이제 장안산생태숲 조성사업에서는 그 참 어쨌든 간에 예산이 6,1086,000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을 받으셨죠? 그랬죠? 이게 지금 우리 도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의암공원주변 테마숲 조성계획 수립 소홀이라는 주의를 받으셨는데, 그때도 이제 마스터플랜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억짜리 사업을 진행했다, 추진했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년도부터는 확고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만전을 기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말씀하신대로 지적사항은 저희도 반영을 해서 금년에는 전체적인 실시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예.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어쨌든 지역을 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7명의 의원님들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냥 상의를 해주시면서 어떤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의견 개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장안산 생태숲조성사업 관련해서 다른 의견은 드리지 않고 본의원이 2011년도에 무주 쪽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오토캠프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수 방화동휴가촌도 오토캠프장 잘 운영되고 있죠? 자리가 없어서 좀 좁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비좁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비좁죠? 그래서 그게 왜 이런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제 방화동휴가촌이 오토캠프장으로서도 정말 좁은데 자꾸 이런 사업 저런 사업들이 그쪽으로 다 모아놓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활용도 가치가, 오토캠프장뿐만 아니라 주변도 좀 가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는지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토캠프장에 그 지난번에 눈 많이 왔을 때도 휴가촌에 자리가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토캠프장은 이제 출입할 때 입장료를 받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받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입장료는 인터넷으로? 그냥 거기 입구에서? 예. 그러면 입장료만 내면 거기에 들어와서 2박3일이든 이렇게 하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1박2일에 얼마, 아니면?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시설사용료를 냅니다. 사용료로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입장료하고 시설사용료하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이 부분도 동료 김홍기를 의원님을 비롯해서 정영모 의원님도 말씀해주셨고 그랬는데, 그 가공상품전시판매장이 판매 및 이노카페 설치를 하시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오미자 산림재배 및 유통사업 관련해서 그랬는데, 인제 가공상품 판매는 하되, 가공산업화 사업은 우리 농업소득과,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얘기 들으셨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저희는 생산시설은 빠져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노카페는 거기다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평수는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전시판매 및 이노카페가 150평방정도.

희숙

최희숙의원

평수로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50평 정도가지고 카페가 되겠습니까? 조그마한 그냥. 그 저기 전시판매장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도 좀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위치는 어딥니까?

장계면 장계리.

희숙

최희숙의원

장계리 어디쯤이에요? 백제회관 옆에? 지급 했습니까? 건물 지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아직 착공 안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아니 그 백제회관 옆에 헐고 무슨 판넬로 이상하게 조그마하게 지어 놓은 거 그게 아니에요? 거기라고 하니까 주차장하고 관련해서 전시판매장이 그래도 좀 우리 산림자원에 효과성이 있는 전시판매장으로 꾸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하고 설계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노거수가 보호수 4본하고, 노거수 정비사업이 10본인데, 이건 지정되어 있어요? 신청 받아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현재 선정된 데도 있고요, 안 된데도 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받을 수도 있고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요 부분도 노거수가 하나 있어서 한번 신청해보라고 이제 주민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 중에 관내거주 산주에 한해서 500만원 한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가능 한 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이것도 신청 받고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신청하라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해당 마을 지역주민들하고.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 이것은 아까 제가 우리 담당 의원님을 알고계시라고 한번 해놓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리후렛 제작이 계획되어 있는데,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리후렛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2월 달에.

희숙

최희숙의원

2월에 나오면, 거기에 지리산권 숙박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관광벨트 전체적으로. 숙박까지 되어 있나요? 등산로, 숙박.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숙박시설도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관광마을들, 체험마을들 그쪽에 신청한데는 다 해주시고 또 숙박지원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예. 신청한 마을 해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정말 빠짐없이 다 챙겨가지고 아무튼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체험마을들에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관광마을로 자리매김하도록 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4개소가 선정이 되고 있고요. 추가로 희망을 하시면 저희들이.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야죠. 왜 그냐면 다른 지역에 보니까 엄청 많이, 구례, 남원 이런 데는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장수만 4군데 마을만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산림관광과에서 그만큼 홍보를 안 했고, 그만큼 혜택을 주기 싫어서 그런 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그 체험마을들한테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림 관련해서는 아까 본의원도 하려고 했는데, 동료의원님들께서 다 해서 군유림 교환하는 건, 그것은 본의원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 장수군에 산지가 많아서 우리 관광과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특히 이렇게 책상위에 앉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발굴을 해야 되고, 지역을 방문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 산행을 겸하면서 해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 장수군이 산림을 70%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산림을 이용한 주민소득사업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농어촌 관광마을, 또 그리고 우리가 생태, 그쪽으로 항상 신경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계획하셔가지고 그런 공모사업도 하시고 해서 우리 지역에 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이도형 의원님.

도형

이도형의원

저 1페이지 보시면요. 현원 26명 중에 지금 임업직이라고 그러는 가요, 직렬을?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녹지직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녹지직이 몇 분이셔요, 26명 현원 중? 주무계장님, 자료 안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담당들 중에 몇 분이나?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한분만 지금 녹지직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산림과에 담당 다섯 분 중에 한분만 녹지직이다. 좀 느끼기에 어때요. 산림업무세부추진계획보고 하는 데 그 업무가 깊이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죄송합니다. 다른 계장님한테는, 제 솔직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양해해주시고. 좀 선입관적으로 그런 부담감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견해인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산림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께서 참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 동안에 산림업무는 그저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런 데에 주 산림업무 기능이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그러다가 중년에 산지소득개발업무가 붐이 들어가지고 그런 시대적 교류에 의해서 산지 내에서 어떻게 하면 개발해서, 산지를 전용해서 농가소득에 직결시켜줄 것인가. 이런 데에서 한때 그렇게 또 그렇게 추진을 해왔단 말 이에요. 저희들이 십수년간을. 그러다가 한때 우리 장수군에서는 너무나 산지훼손을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냐. 뭐 특별한 우리가 사과과원조성이라는 대 명제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너무나 훼손을 많이 한 것 아니겠냐. 이제는 그만 훼손을 하고 보존을 해서 가치를 찾아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것도 지적되었고, 또 한때 장수군내에서 우리 소나무가 너무나 외부로 반출된다. 이제는 그만 그런 것도 통제를 해야 된다는 지적도 한바 있었고. 이런 내용은 아시죠? 그렇게 해왔는데 그야말로 이제는 우리 환경과, 환경이 그야말로 생태보존이 하나의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탄소배출권 시행제에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다보니까 모든 것이 결국은 환경문제는 결국은, 우리 장수군의 실정으로는 산림업무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결국은 환경보존이란 모든 이런 생태보존의 내용이 결국은 장수군이 70% 가까이 이상의 산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과제의 숙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산림업무를 이해가지고 산림업무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산림업무 담당공무원은 특히나 더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더 많이 알아야겠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건 앞으로 산림업무를 보시면서 교육기회라든지, 어떤 연찬회기회가 있다고 보면 많은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정에서나 또 과장께서 배려를 하고 착안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의원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담당자 교육이라든가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필히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리고 또 관광업무를 같이 보시는데 사실은 그 관광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업무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말로 표현하기는 쉽습니다만 어차피 관광이라는 것은 개발과 보존이 같이 가면서 이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나 환경보존이 기후변화에 대응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 이런 국가적 과제로 봤을 때, 어차피 관광이라는 것은 개발과 보존의 양면성이 있는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고 가냐 해서 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발에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사례나 우리 특별한 관광명소지역들을 살펴보면, 그래도 천혜적인 자원의 뒷받침이 있을 때 비로소 개발의 효과가 나고 개발여지의 영역이 있는 것인데, 우리 장수군은 좁디좁은데서 어떤 관광을 자원화 하겠다고 몸부림치고 애터져하니까 그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참 애를 쓰겠다는 생각과 합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우리 장수군에 여러 가지 관광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머무르는 관광개발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것인데, 그야말로 우리 장수군 지역이 흔히 머물러 가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한때 각 지자체마다 화두였고 과제로 추진해왔는데, 그동안에 실태로 봐도 우리 장수군이 과연 머물러가는 이런 관광개발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런 보존자원이나 여건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관광자원은 산림휴양림이나 가족휴가촌에서는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형

이도형의원

실례는 들어서 방화동가족휴가촌, 또 천천 와룡휴양림, 주촌마을관광개발 사업 등을 우리가 추진한 바 있는데, 과연 그 상황이 머물러 가는 관광지로서의 그 기능을 앞으로 가능하리라고 보는 것인지, 또 그래서 거기에 더 많은 투자가 지속된다고 보는 것인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말씀하신대로 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광지에대한 개발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어차피 행정을 하다보니까 추진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관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방향설정을 했을 때 그 효과성이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따져가지고 무작정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어떤 방향성도 할 때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조림사업 한번 보시죠. 조림사업 대상지 선정과정에 금년에도 384ha라고 하는 참 방대한 면적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사유림 선정과정에서 산주부담을 14% 시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림지 풀베기사업에서도 산주부담금을 10%를 시킨다고 되어 있고. 근데 실제 어떤 방법으로 부담을 시키고 있는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리고 아까 어떤 사업을 보니까, 9페이지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에서는 문제점으로 각 숲가꾸기사업 실행동의서를 징취가 난이 한 것이 문제점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 정도 우리가 산림관련 조림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산주들이 그렇게 동참을 안 합니까, 지금?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산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내 산주분.

도형

이도형의원

숲 가꾸기 사업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우리군의 산림자원화를 위해서도 하지만 결국은 그 이익은 1차적으로는 산주한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산의 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의서를 받는데 이렇게 문제점으로 제시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대부분 산주분들이, 외지에 산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가.

도형

이도형의원

숲 가꾸기 사업을 총사업비 중에 그야말로 90%가 넘는 사업비를 국가에서 정부기관에서 부담해가지고 가꾸기 사업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동의 받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참 이것은 큰 문제점이군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하여튼 산주분들의 동의 징취가 적극참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번 독촉도 하고.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장수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산림의 정책이 산주가 외면한 가운데 국가에서 억지로 끌고 가면서 지금도 하고 있다는,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현실을 진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봐야하는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국가에서 산림청에서부터 대단위 산주에 대해서는 의식재단부터 하는, 홍보사업부터 해야 되겠고 만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주분들이 산림에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득이 바로바로 이렇게 창출이 되면 적극 참여가 가능합니다만.

도형

이도형의원

아, 이따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흔히,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본의원 견해로는, 이제 장수군 실정으로는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 산지개발을 위해서 소득창출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산림소득개발은 계속해야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어차피 앞으로도 노동력은 줄어가는 추세니까, 그런다고 보면 산지소득도 개발, 훼손시키는 산지 내에서 산지소득을 찾는 영농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또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지, 이제 새로 산지훼손을 해가지고 면적을 더 확대해가지고 까지는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앞으로 산지는 그야말로, 제가 어느 책자를 보니까 앞으로 산지는 자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탄소배출과 관련해가지고 배출제까지 시행하지 않습니까, 농촌지역도. 앞으로 산에 발생시키는 산소라든가 이런 것만 해도 가치가 창출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국가에서 그 가치를 환산해가지고 포인트를 배분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산지 한 10ha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손자 대에 가서는 편히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돈 가진 자들은 심산계곡도 아직은 개발하기는 어렵고 접근하기도 어려우나 장례적인 그런 가치를, 산림에서 발생되는 환경적인 가치를 염두에다 두고 지금도 매입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다, 현재. 말하자면 그룹이나 가진 자들이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 그렇게까지 설파를 하고 있는 잡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주들이 이렇게 외면하는 속에 조림사업을 주도해서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런 의식전환도 해야 할 생각도 같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또 조림사업도 벌채 면적 감소로 조림면적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꼭 조림사업은 벌채가 된 지역에서 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불량 채원림지도 가능합니다만 대상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벌채를 한 지역을 주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말하자면 조림사업을 자의적으로는 세우질 못하겠네요? 일단은 민간인이, 산주가 벌채허가를 내서 벌채사업이 선행이 되어야 만이 조림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만약에 산주들이 벌채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한 조림사업은 계속될 수가 없겠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면적이 감소하고 있어서.

도형

이도형의원

아, 그렇고 만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선정을 하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간 조성된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되요, 관내에?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7개 마을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지금 한 개 마을도 조성 안 된 읍면이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장수하고 산서는, 그 산촌대상지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 선정기준자체에서부터?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지대가 아니고 만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제가 산서지역에 접근하기가 용이한 지대를 오성리 지역에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계획을 잡으려고 했는데, 안되겠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산서지역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오미자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께서도 아마 말씀을 하셨을 텐데, 제가 못 들어서 물어봅니다만, 요것은 내나 우리 동부권발전사업 테마숲공원 오미자클러스터하고 연계된 사업인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별도로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다른 의원님들께서 아마 말씀하셨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동부권사업은 동부권사업대로 오미자클러스터가고 요 사업은 가고 그러는 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봅시다. 주촌마을관광개발사업하고 뒤쪽에 지리산권관광개발사업에서 관광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특히 지리산권개발 중에 7건이 나와있고 만요. 11억에 대한 사업이.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공동사업으로 7개 사업,

도형

이도형의원

아, 이것은 장수군 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장수군의 사업은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대곡제관광개발사업은 우리 장수군의 특성사업이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개별사업으로 지금 대곡제관광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장수군의 지리적인 여건이 위쪽으로 덕유산권과 연계되어 있고, 서남쪽으로 지리산권과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 날개가 그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야말로 지리산권관광개발사업이 연계되어 이런 사업이 같이 공동으로 추진되는데 참여가 됐다는 것은 퍽이나 다행스럽게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지리산은 다 아시는 대로 그야말로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3도 7개 시군이 연계되어 있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제1호 국립공원이죠. 그러면서 특히나 지리산권사업은 국토종합계획과 아울러서 정부관광개발기본계획에도 개발계획이 포함되어서 추진되고 있죠. 그런 점 등을 미뤄봐서 그야말로 우리 장수군도 지리산권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어떤 개발이 이뤄져야겠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과 보존이 이렇게 대두되는 입장에서 계속 공원이 자체만으로, 공원권역 속에 들어갔다는 자체만으로 어쩐지 참 생태가 보존되어 있고 그야말로 환경이 보존되어있던 그런 선입관이 들지 않습니까, 우선 공원지역에 들어갔다는 자체부터. 그래서 우리 장수군이, 물론 이쪽에 덕유산권에도 같이 연계해서 그런 이미지도 같이 창출하겠습니다만, 특히 장수군 국립공원 내에 권역이라는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환경적 가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지리산권관광개발 사업이 같이 참여되는 것은 퍽이나 다행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것이 착안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점에서 기왕이면 좀 적극적으로 이런 데 참여도 하셔가지고 우리 장수군이 한 가지 사업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좀 의지를 가지고 종합사업선정한 과정이라든지 어떤 회의에 참석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더 가치창출을 해주시고 좀 우리 장수군에 득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고. 17페이지 보시면, 주촌마을관광 사업 중에 도깨비전시관에 인력을 한명 채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현재 인력이 몇 명인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동안에 그냥 인력 없이.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금까지 생가지에 같이 했고요. 아직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채용을 해서 임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상시채용한가요? 뭐 기간제인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3월부터 채용할 계획이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나는 멀리서 관리 인력이 그간 있던 걸로 봤는데.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외국어 통역 안내원을 한명을 생가지하고 같이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명이.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아까 하지 못한데, 여기 9쪽 보면요. 덩굴제거 사업이 지금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넝쿨 칡을 얘기하는 거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칡과 덩굴성 식물을.

오재만의원

근데 우리 기대한 효과만큼은 안 나타나요. 고생은 많이 하는데. 시가를 언제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주로 5월부터 9월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근데 5월에 한다는 것은 맞질 않아요. 이게 약물 처리하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직접제거도 하고요. 약제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근데 직접제거할 거 같으면, 덩굴용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나오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뿌리부분까지 기계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이걸 5월 달에는 안 되냐면, 잘 아시다시피 한참 활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5월이면. 근데 가을 9~10월이 될 거 같으면, 전부 다 수분이 땅속이 흡수 될 때, 그때 약물처리 해야 효과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주로 하절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하절기위주로 할 거 같으면, 그 약물을 뿌려봤자 뿌리까지 침투가 안 되니까 또 내년 봄에 일어나고 그 이듬해 일어나고 하니까. 이걸 하절기에 하지 말고 가을에 해가지고 그 뿌리가 수분이 전부 땅속으로 스며드는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얘기죠. 이것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칡류가 번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거를 하더라도 또 인근지역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뿌리를 죽여야 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약물을 제거를 하게 되면 뿌리까지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약물제거를 하는데 시기를 맞춰서 해야 한다. 가을 한 9월, 10월로. 그때는 뿌리까지 침투가 되니까. 그렇게 좀 해줘야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말씀하신대로 집중적인 시기가 7, 8, 9월이기 때문에요.

오재만의원

아니, 아까 5월부터 하신다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시작은 사업계획은 5월부터 설계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아무튼 이거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 시기를 좀 맞춰서 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최고 적정시기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대리경영 150ha인데, 대경영이란 것은 무슨 얘기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대리경영은 산주분들이 타지에 계시거나 관내에 계셔도 직접 산지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산림조합에 산을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조합에다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산림조합에 맡겨서 위탁을 하고 산림에 대해서.

오재만의원

그게 사업비도 들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리경영에 대한 사업비는 아니고, 대리경영 산림에 대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펠릿보일거가 35대 인데, 뉴타운에 몇 대 줘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뉴타운 103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 다음에 일반인들한테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32대.

오재만의원

이게 보조율이 얼마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보조율이 70%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30이면, 근데 이게 펠릿을 구입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기름이나 전기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절약이 돼요, 이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현재는 펠릿 단가가 오르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한 20%정도 절감이 됩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까지 지금 해줘가면서. 펠릿은 어디서 구입을 하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펠릿은 현재는 국내생산도 되고 있고요, 수입산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근데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네요, 20~30%이면. 가정용은 안 되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가정용입니다. 녹색자원 활용차원에서 펠릿을 이용한 설계에너지를 덜 쓰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 다음에 11쪽에 아까 많은 의원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도비 좀 더 확보 어려워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보호사업비는 저희들이 4본 해마다 고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보호수 아직 안 된데도 보호수 좋지만.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주문을 했었는데, 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7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나무 밑에는 전부 다 시멘트포장을 해놔 가지고, 그걸 한 20~30년 정도 하다보니까 많은 지장이 있었겠죠. 그래서 견디다 못해 고사목이 거의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죽어 내려오더라고요. 그거 살릴 수 있는 대책 없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콘크리트구조물을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뜯어내가지고 약재처리라든가 생육환경개선을 추가로.

오재만의원

천천 마을 한번 가 봐요, 저 위에 그 숲이 한 400년 됐는데, 거의 다 죽어가요, 한 30주가 있는데.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한번 사전에 현지조사를 해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때 얘기했었는데, 나무 2주, 죽은 거요. 규명을 한해줬어요. 그게 인위적으로 죽은 거 같은데, 공사하면서 죽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하천 옹벽이.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다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참 보기 좋은 나무인데. 그렇게 큰 나무를. 차라리 죽이려고 처음부터 착 배버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그대로 세워놓고 하니까 이제 보기만 싫어. 한번 확인해줘요. 회사한곳도 제가 전화번호까지 알아요. 13쪽에 임도개설, 지금 참 임도개설이 좋은데 홍수피해로 피해난 것이 보수도 같이 들어가고 있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다 활용가능해요? 임도개설 해놓은 게 .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근데 이쪽 싸리재에서 저쪽 침령산까지. 다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입구구간만 되어 있고요. 전구간은 안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전 구간은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입구부분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작년에 했고요. 그 나머지 구간은 대체로 정비를 할 대상지.

오재만의원

저기 침령산성 있는데서 계남 침곡리로 넘어가는데 하고 천천 춘송리로 내려오는데 하고 그 구간했어요? 거기를 좀 해줘요. 이쪽 싸리재에서는 됐어요. 송이버섯 채취하러 다니는 분들이 하도 많이 다녀서 번들번들해요, 여기는. 근데 저쪽 침령산성 지나가지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구간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침령산성 내에 리기다소나무가 큰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도 필요 없잖아요. 그거 한번 산림전문가니까 그거 한번 밝혀 봐요. 그 리기다소나무 필요 없는 것만 커가지고. 아까 인제 국유림교환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와룡휴양림에다가 다른 시설할 계획이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그러면 건축물 하나를 신축을 하기 위해서 산림청에 협의를 해야 돼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사용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오재만의원

지금 다 잘해주고 있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원래 지금 산림청에서 영구시설물은.

오재만의원

이미 조성한지 가 몇 십 년 됐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앞으로 신규로 신축을 한다면, 협의가 예상됩니다.

오재만의원

산막시설은 누구 꺼 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대부분 군유림지역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골고루 해도 좋은데 원래 관광지는 집단시설지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인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좋을지, 집단 시설지역을, 큰 공원 가더라도 전부 다 집단시설지역을 거기다 집중적으로 시설 해놓고 그 외에는 등산로로 이용한다든가, 어떤 산책로로 이용한다든다, 간단한 휴게시설로 이용한다든가 하는 것이지. 그 전체면적에 대한 집단적인 시설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교환한다는 것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봐요. 본의원 천천 출신해가지고 그걸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걸 떠나서, 우리군의 입장에서 이걸 100ha를 1대 1로 바꾼다고 본다면, 우리군의 엄청난 손해에요. 물론 산림청에서도 안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꼭 필요하다면 시설예정지만이라도 조각의 군유림을 우리 관내 분포된 것을 어렵겠지만 그렇게 조사해서 하세요. 지금 장계 대곡리에다 군유림을 바꿨잖아요. 군유림 한 필지를 전부다 국유림으로 바꿨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냐. 군유림 한 필지, 아주 필요한 대곡땅을 군유림 있었어요, 그걸 군유림 여러 개 있는 거 하고 바꿨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100ha를 전체 일대일로나 몇 대일로 안 바뀌겠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새로 개발할 지역 그 면만이라도 계획을 바꿔가지고 추진을 하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는데 그것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대상지선정서부터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인제 17쪽에 도깨비전시관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터널로 뚫으라고 수없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인제 본의원이 기획감사실장을 했을 땐데, 그때 터널로 뚫어서 하라고 많이 했었어요. 처음부터 주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본의원은. 근데 이렇게 독립건물을 해놓고 보니까 애물단지가 됐어요. 지금 1억5천만 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는데 어디다 투자하기 위해서 1억5천을 확보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1억5천은 내부전시시설 9개실로 되어 있습니다. 9개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때 레이저로 시설영상으로 한 것을 본의원이 반대를 했었죠. 그때 용역 한 것을 바꾸라고 하고 본의원이 용역사도 다른 데까지 자문을 받아보라고 그랬는데, 그때 바꾼 척 하면서도 안 바꿨어요, 지금. 상당히 이게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오히려 돈만 투입해요. 여기에 관람객이 한 달에 몇 명 정도 돼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개관이 안 돼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지금이라고 이걸 조금씩 돈 들여서 보수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군에서 세워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면 무조건 주촌마을로 가서 자연스럽게 주촌마을로 이동해가지고 먹고, 자고, 쉬고, 향토 상품 사고, 그렇게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아주 좋아요. 관광이 되니까, 산림관광이 아주 잘 될 거예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요. 이걸 1억5천을 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 다시 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주촌마을을 연계를 시켜요. 연계 안 시키면, 영정각 있는 데는 흉물이에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1억5천이 필요하다니까. 이거 들이면 그것이 또 문제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해봐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문제는 저희들이 전체보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만, 일단 터널 자체 예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군재원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확보가 어려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 계속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장기계획으로라도 지금.

오재만의원

장기계획 세울 것도 없고. 이게 지금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도 계속 올라오면 예산승인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너무나 집착만 하시지 말고 새로 시작하는 걸로 해서. 그 시설은 변경이 안 되니까. 땅속으로 더 들어가니까. 그것만 할 거 같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18쪽에 지리산권관광개발문제. 계남-천천 도로가 왜 무산됐어요, 이유가 뭐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것은 지리산문화권관광개발 3도 협의가 불가한 걸로 도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우리군 자체 계획변경이에요? 지리산권조합에서 계획변경이에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리산권조합은 별개이고요. 지리산문화권 특정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3개도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협의가 이뤄져서 국토해양부로 건의가 되어야 하는데.

오재만의원

그때 됐다고 그랬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금 사업계획수립만 돼있는 상태에서 3개도가 협의안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불가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래서 욕심을 우리 군이니까 과장님이 욕심을 챙겨야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야 이렇게 포함해서 적극개발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만 우리 도가 아닌 타도하고 협의가.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설득을 시켜서 해야죠. 이것은 우리 군에 배정된 국비말로 순수한 국비로 가져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만 아니라도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만, 그런 것을 욕심을 차려가지고 책정이 되도록 해야 돼요. 무산이 완전히 돼버렸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만 거의 불가한 걸로 이렇게 도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도하고 연계해가지고. 아, 이런 것은 강하게 욕심을 부려서 해야지. 이런 것을 양보를 해주면 안 돼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양보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사업비로는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오재만의원

하여튼 이 문제는 뭐 과장님 완전 포기한 상태시고만요. 이것은 욕심을 부려야 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유하셔서 그런지 이 문제가 어렵게 됐네요. 하여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에 우리 공모사업이 청소년수련장이 되네요, 이게. 청소년수련장이면 이게 문광부사업이에요, 이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산림청공모사업입니다.

오재만의원

산림청에 청소년수련장이 나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 계획에 시설을 포함해서.

오재만의원

청소년수련장은 별도로 공모사업이 있는데, 문광부 쪽에.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여기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별도로 공모를 하고, 청소년 수련장을 별도로 공모를 해가지고 같이 위치를 해야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에 포함해서.

오재만의원

아니, 여기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산림청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수련장은 문광부로 별도로 내라는 얘기죠. 왜 안돼요, 돼지, 부처가 틀린데.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청소년수련장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오재만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 할 때. 산림청에서는 당연히 이건 안 된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문광부에서 별도로 이거 공모사업을 하니까 그쪽으로 별도로 한번 내라고요. 2011년, 13년 상관없이. 올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2012년부터 청소년수련장에 대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아, 2012년부터는 안돼요?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 금년도사업은 지난해 마감이 됐잖아요. 공모사업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아니기 때문에 산림청에다 낸다는 얘긴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산림청에서 이렇게.

오재만의원

알았어요. 그리고 목재체험장 위치는 결정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아직 결정은 안됐고요.

오재만의원

용도변경 했어요, 휴가촌 그것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용역 할 때 꼭 의회와 함께. 물론 설명할 테지만 꼭 해줘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김홍기 의원님.

홍기

김홍기의원

저 덩굴제거사업. 보완적으로 얘기를 드리겠는데, 칡이 가장 생태주범이라고 봐야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칡뿌리를 채취해가지고 소득이 짭짤하게 올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뿌리까지 채취가 되니까 다시는 칡이 거기서 나올리는 없고 해가지고 근본적인 그런 방법도 되겠고 해가지고 그 업자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산에 돌아다녀보면 어느 지역은 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좀 적게 있는데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대상이 있으면 그분한테 칡을 채취하라고 해가지고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뭐 방법은 검토할 수 있는데요. 산림훼손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원상복귀문제가.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개인들도 자기 산이 칡이 맞는 사람은 좀 칡을 캐달라고 그런 의뢰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주동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 덩굴제거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방법이 아주 효과가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칡이 많이 있는 데를 대상을 해가지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산림훼손 문제만 안 따르면. 문제는 산림훼손문가 복구가.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안돼요. 물론 장비는 들이댑니다만 조금 산림훼손이 된다든가 어떤 하천의 통과하려면 문제가 된다면 다 보완을 해주더라고요, 그 분이. 장비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행정절차에 따른 그런 절차이행이 사전에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요. 절차이행만 된다면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분을 한번 접목시켜줄 테니까 같이 한번 상의를 해봐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그 주촌마을에 도깨비전시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산림관광과장님이 예산투정능력이 그렇게 없어서 되겠냐 하는 생각까지 하는데. 뜬봉샘생태공원사업을 할 때 아스콘포장까지 다됐어요. 그런데 미각적으로나 여러 가지 전체저적인 측면에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스콘 포장위에 코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보기도 좋고 또 걸어 다니는 데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렇더라고요. 7억을 더 투자해서. 사업이 이렇게 제대로 안됐으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죠. 전체적인 그 논개생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민속마을 등등, 참 이 연계성이 있는 지역인데, 그거 하나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체사업성이 살아나질 않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풀어가세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우량소나무테마공원 조성사업은 10억을 총사업비로 보고 금년에 2억을 가지고 방곡재하고 2개소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업내용이네요. 그렇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가로사업을 하고 시가지조경을 하고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비 가지고 소나무를 구입할 수 있는 구입비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구입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증소나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요. 필요하다면 사업비로 해서 구입비까지 세우면 좋겠고,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아시다시피 굴취허가를 좀 내주죠? 피해목에 대해서?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직접적인 피해있는 수목에 한해서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 우량소나무들이 외지로 많이 반출이 돼요. 또 그 활착률이 어디까진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서 본의원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소나무를 매입을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 그걸 가식을 해놓고 있다가 우리가 가로수라든가 시가지 조경으로 해서 활용을 하자고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하고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증이나 산지전용지에 있는 소나무들을 굴취를 해가지고 군유림 내에 가식을 해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지금 어디 어디 해놓고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계남 신전리에 나노관광농원 앞에.

홍기

김홍기의원

거기 몇 그루 있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 한군데에다 해놓고 있어요? 그래 가식장이 필요하다면 우선 우리가 매입해놓고 활용하지 않고 방치해놓은 가항지역에 그쪽에도 상당히 그런 가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을 것이라는 내용을 얘기 드리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8억 남은 예산을 가지고 시가지 조경이라든가 가로수정비 사업을 이 사업비가지고 그쪽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요 사업하고는 좀 별개고요. 가로수조성사업비는 별도 국비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은 가로수 예산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인제 7개 읍면을 가로수를 다 조성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업비도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가로수하고 교통섬이나 공환지하고는 좀 대상지가 틀리기 때문에요. 신설되는 도로나 기존 도로 중에 가로수가 안 된 지역은 가로수사업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그래서 그 사업비로 저희들이 작년에까지 추진을 했고요. 내년에도 금년에 예산신청을 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도 테마공원조성사업이니까 가로수사업도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도형

이도형의원

아, 방금 김홍기 의원님 질의 중에 덩굴제거사업은 지금 안 한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아까 안 된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덩굴제거사업지만 별도로 선정해가지고 시행한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대상지조사를 해서 설계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조림사업 내용 지는 알들어 있어요? 설명서에는? 알겠고요. 아까 본의원 주문한 내용 중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자 해서. 본의원이 아까 조금 전에 지리산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주문을 드렸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인제 기왕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지리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특히 한라산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 우리 지리산국립공원도 많은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많이 찾는데, 저는 이런 것을 주문하고자 해요. 기왕 그 사업을 참여를 하시면서 어차피 관광자원을 개발해 놓으면 결국은 찾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찾는 사람은 결국은 여행상품하고 곁들어서 패키지가 이뤄져서 사람들이 결국은 찾게 되는 것이고, 그런다고 보면 지리산권 관광프로그램에다가 지역 소개될 때 우리 장수군도, 그동안에는 지리산을 관광하는 루트들이 보통 저 밑에서부터 오면 하동, 구례, 남원으로 오는 이런 경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장수군에도 의식을 좀 전환해서 기왕에 지리산권관광개발사업에 참여를 해서 함께 하고 있으니까, 서울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대전에서 내려와 가지고 장계로 들어와 가지고 이리 통하는 과정, 장수군으로 들어와 가지고 남원을 찾고 이제 구례, 곡성으로 차로 이렇게 빠지는 코스. 저 밑에서부터 왔을 때에는 하동, 구례, 곡성을 해가지고 남원에서 오면 무조건 우리 장수군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그런 패키지가 상품이 연계되도록 하는 것. 어떤 말하자면 소개되는 책자라든지 또는 여행사에 제공되는 자료 등에 지리산권관광 어떤 흐름도가 우리 장수군도 꼭 같이 포함되는 노력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겠다. 쉽지 않겠고 바로 정착되기는 힘들겠지만 일단은 우리 장수군내에서 시야를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놓고 접근을 해놓고 언젠가는 결국은 지리산권관광권역에 우리 속한 의미가, 결국은 거기에 연계하고자하는 의미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장수군의 브랜드 그야말로 청정의 산지, 지리산국립공원권역 속에 속해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또 실익 있게 다가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이 완료되면. 또 그것을 그런 의식의 전환을 주문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때 보니까 추가로 계획서 있는데, 우량소나무테마공원조성사업, 본의원이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계북하고 장계에 그게 대상지로 안 들어갔네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집재말씀인가요?

오재만의원

예.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여기는 안 들어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2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재만의원

알았어요.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희숙

최희숙의원

17페이지에 보면, 우리 추존마을관광개발사업 건 중에 공공시설 7동 있죠? 그런데 그걸 보면 지금 7동은 우리 공유재산이죠? 군재산인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군 재산이죠. 그 7동을 지금 활용할 계획, 아니면 누구 거주하실 분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냥 비워두는 것 보다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 민박동 2동이 있습니다. 2동에 대해서는 임대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마을에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마을에서 임대운영을 할 수 있도록.

희숙

최희숙의원

그렇죠. 마을에다 임대를 주시고. 2동은 맨 위에 큰 건물 있는 그 건물인가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그것은 마을회관이고요. 숙박동으로 2동 있습니다. 2동에 대해서 임대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예.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 집은 비워있으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 기운이 스쳐야 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보면 그래요. 이사 가고 빈집들보면 자동적으로 쓰러져요. 그래서 마을에 임대를 주던 어쩌든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예. 그렇게 꼭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신 거 같습니다. 그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숲. ‘마루금’이 무슨 얘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마루금은 능선이나 고갯길 지역을 얘기합니다.

유기홍의장

그 장수군에 백두대간은 시발점이 어디며, 어디서 끝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백두대간 시발점은 양악 토옥동 계곡에서 시작해서 번암 유정리까지.

유기홍의장

그러면 백두대간의 중심축이 어디 육십령정도 되겠군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유기홍의장

그러면 생태터널 1개소는 어떤 터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장계 명덕리 육십령고갯길에 도로로 뚫리면서 거기가 지금 단절되어 있습니다. 구제역 초소 있는 구역입니다.

유기홍의장

백두대간의 중심축이 육십령이라면 그 생태교육장 있잖아요. 교육장을 갔다가 원촌 초등학교. 그거 매각한답니까? 매각을 안 한 걸 굳이 구입해가지고 거기다가 교육장을 지어야 하는 겁니까? 이게 중심의 축이라면 육십령 일원 그쪽에 교육장이 들어서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매각이 어렵다면.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금 원촌초등학교 부지매입이 교육청에서는 중요재산관리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이렇게 될.

유기홍의장

그러니까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말씀하신 생태교육장사업을 마루금 육십령구간에 조성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대상지가 거기 지역이 저희 군유지나 이런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사업은 지금 힘들지 않냐 이렇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건의도 하였습니다만 어떤 휴게소를 이용한 다른 시설계획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도깨비전시관 있잖아요. 그 도깨비하면 상징되는 게 뭡니까? 과장님은 어떤 게 상징됩니까? 굴하고 뿔이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장

많은 돈이 투자됐는데도 불구하고 도깨비전시관에 첫 전시관을 들어가면 현대식 건물로 되어있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유기홍의장

그래가지고 도깨비전시관에 어떤 관광객유치가 되겠어요. 그 건물 추경에도 1억이 넘게 잡고 있죠. 그 건물을 없애고 도깨비 조형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내부 현대식건물을 지나서 도깨비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그런대로 어떤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여기 현대식 건물이 이게 무슨 회의장이나 아니면 사무실이나 그런 거죠. 어떻게 그게 도깨비전시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 주촌마을까지 굴을 뚫는다. 예산을 확보한다. 새로 뭐 들여서 안의 내부를 고친다고 한다면 그 전시관이 현대식 건물을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깨비모형 있잖아요. 그런 모형으로 바꿔나야 그 생가지를 찾았던 관광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학부형들도 어린이를 데리고 전시장에 찾아가고 그런 거지, 아니 회의장 아닙니까, 회장이죠, 사무실이고. 그거 잘 좀 고려해보시고요.

오재만의원

(청취불능)

유기홍의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과장님한테 드렸는데, 지금 장수군에 명산이 덕유산, 장안산, 팔공산이죠?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예.

유기홍의장

팔공산개발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태등산로 연결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금년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장

팔공산하면 임실, 진안, 함양. 거기에 어떤 중심축을 이루는 사이죠. 그리고 많은 등산객들이 주말이면 찾아옵니다. 그래서 팔공산이 금맥이 흐르고 있고, 또 옛날에 군사전략지로 해가지고 군량미를 보관했던 함미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을 갖다가. 장수군에 성이 없잖아요. 그걸 복원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복원계획은 한번 앞으로 세워보세요.

정기

양정기산림관광과장

함미성에 대한 복원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할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공산권역의 등산로라든가 자고개 서구리재 복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공모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문화체육사업소

13시 0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전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김병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문화체육사업소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사업소 담당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지난주부터 일 년짜리 교육을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차석인 이용관 담당자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양승범 체육담당. 성영록 시설담당. 첨부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유기홍의장

김병전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도형

이도형의원

다른 의원님들 준비하시느라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금년도 문화육성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내용이 뭐에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를 70%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도비, 군비 각각 30%사업인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한테 1인당 1년에 5만원 한도 내에서 영화를 볼 수 있고,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그런 공연비,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려면 관람을 하라고 문화적인 향유를 접근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보면, 소외계층한테, 우리 지역에 내가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보라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부산을 가건, 대구를 가건 나가서 어떤 도외지에 찾아가서 접근을 하는데 보존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우리 장수군에는 한누리시네마가 있으니까 그게 지금 사용하면 되고요. 인제 타지역에 가서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전라북도의 지향하는 목표는 우리 장수군에서 다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문화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공연을 만든 데요. 그걸 시군으로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한답니다. 그때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도형

이도형의원

잘됐네요. 그래서 저도 바우처 사업이 복지사업으로부터 대두가 되가지고 많이 유행어처럼 이렇게 접목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기왕에 그런 말하자면 문화적인 향유를 하게끔 한다면, 현금으로 지원해서 어떤 입금형식이 되면, 그야말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냥 공연 관람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접근하는 티켓을 교부를 한다든지, 찾아왔을 때 면제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줘야지, 어떤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카드사용이에요.

도형

이도형의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근게 카드사용도 결국은 어떤 그런 장소에 와가지고 사용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같이 이뤄져야 할 거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처음으로 한다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하세요. 예산 얼마 안 됩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에 7개 사업의 총예산을 보니까 한 5억 3,000만 원 되는데, 이중에서 사업예산이 몇%이고,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이 몇 %나 되는가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어디요?

도형

이도형의원

지금 문화예술활동지원 8개 분야 8,100만원에서부터 쭉. 그 사업이 합쳐보니까 한 5억 3,000만원 돼요. 그 중에서 사업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몇%이고, 운영비로, 어떤 단체에다 지원하는 것이 몇 %인지 한번 점검은 해보셨는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까지는.

도형

이도형의원

안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런 내용들이 혹시 나는 단체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사업예산의 비율을 더 확대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한번 검토해보셔 봐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 우리 논개판소리경연대회를 시행하면서, 지금 몇 년차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2번째죠.

도형

이도형의원

작년부터 2년차. 아, 그러면서 벌써 문제점으로 표창 훈격을 좀 제고해야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현재 수여하는 표창 훈격은 뭣 인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작년에는 군수까지만 있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 자치단체장 표창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기관 표창으로 해야 만이, 말하자면 참가자들이 더 오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떤 정부표창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일단은 공문을 요청을 한번 해볼 계획이고요. 방문할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어떻게든지 성사를 시켜가지고 그 격을 높을 수 있다고 보면 당연히 노력을 해야겠죠. 한번 지켜보겠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보시면 문화유적보존정비 사업이 설명되어 있는데, 향교의 대성전의 경비인력이 4명이나 배치되어 있네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저희들은 미처 몰랐고 만요. 4명이나 배치된 연유가 뭣이고, 그 사람들 하는 일은 뭡니까? 연중배치를 하는 것인지?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국가지정문화재인데요. 보물로 지정이 된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24시간 화재예방을 하는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2명씩 24시간씩. 2교대로 2명씩.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고 만요. 몰라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차적인 것은 화재나 도난, 훼손예방 등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문화유적보존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예산하고 관련해서 훑어보면 지정문화재는 적극적으로 또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보존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지정문화재에 들어가지 않는 유적들, 우리 관내에도 많은 문화재들이 지정문화재 지정을 못 받아서도 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재의 보존관리대책이 자꾸 요청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신지, 말하자면 지정되지 않는 문화재에 대해서, 예산서를 살펴보면, 예산이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작년도 예산이 5,1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금년은 2,200만원만 요구 자체에서부터 사업부서에서 해가지고 무려 3,000만원이 감됐어요. 그래서 곧 쓰러져가는 그야말로 문화재지정은 받지 않았어도 보존의 가치가 있고 관리할 필요성 있는데, 그런 것을 요구하고자 해도 예산을 지금 살펴보면 예산은 오히려 감 되가지고 원체 적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화재를 관리조사를 했죠? 실태조사기간이죠? 진행 중에 있고. 그렇다고 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했던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바로 자료가 나오겠죠, 그 결과가 나오면. 그런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대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 어떤 개인소장자 또 관리자나 연고자들이 미처 관리하지 못한다고 보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라도 거기 대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의지나 그런 것이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우선 예산서상으로 보면 의지가 더 후퇴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단순하니 판단했을 때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나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어떤 계획이 별도로 있는지.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이제 비지정문화재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다든가 국ㆍ도비를 어떻게든 지원요청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잔잔하니 또 큰돈 안 들어가고 보수하는 그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풀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해둘 필요성이 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와서 아쉽게 느낀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도형

이도형의원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도 그전에는 한 5천만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대처를 했는데 금년에는 오히려 3천만정도 빼고 2,000만 원정도 밖에 계상이 안돼있더라고요. 지난번 심의 때 미처 못 살폈는데,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신다니까 추경 때라도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산이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일단 그 문화재실태조사가 결과가 끝나고 나면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일차적으로는 지정문화재에 더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미처 지금 지정문화재로 안 된 자료나 유적에 대해서는 일단 제도적으로 지정문화재에 들어갈 수 도록, 한건이라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지 못한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대책을 체계 있게 세우셔야 할 것이다. 그래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한우씨름단 운영에서, 아까 설명과정에 동계전지훈련에 2명에 8강에 진출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날 연휴기간에 프로그램이 있겠네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생방송?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생방송으로 나왔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2명이 8강에 들었을 때, 이미 우리는 파악이 되었겠죠, 군에서. 그거 혹시 방송을 청취하도록 안내해준 사실이 있는가요? 말하자면 8강이 확정 되가지고 다음 언제 경기가 진행되니까 우리 장수군민들을 좀 방송을 청취라는 그런 안내조치를 한바 있었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바로 그 날에야 결정이 되더라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아, 시간적 차이가 없었군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에.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다면 별수가 없었습니다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씨름단 운영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조차 좀 회의적으로 느끼는 의견들이 일부 있는 것을 알고는 계시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 점에서 그렇다보면 실무자들은 이런 정도라도. 8강에 벌써 더군다나 설 연휴동안에 이뤄진 대회가 그렇게 생방송으로 있다고 보면 바로 군민들한테 그걸 시청할 수 있는 조치나 홍보가 즉각적으로 전파가 되어야 되겠다는 점에서. 그게 의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담당부서에서는. 기왕에 창설된 한우씨름단을 이끌고 가야할 책무가 지금 문체사업소에 있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기왕에 이렇게 했다니까 좀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의견이 일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서 끌고 가야할 책무가 있다고 보면, 결국은 뭐입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를 이해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회는 참 좋은 기회였었는데, 너무 아쉽다 싶어서.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듣는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더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아까 한누리전당 운영관계에서 문제점으로 주차장에서 진입하는, 체육동까지 차광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문제점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번에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켜보다가 이런 것을 제시했다 싶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 문제는 단순히 그 문제만 봤을 때는 그렇게 해결책이 될 런지는 모르지만 운동장은, 우리가 그 안에 운동장이 있죠. 앞으로 여러 가지 조성된 시설들이 한누리전당보다 더 안쪽에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려면 결국은 한누리전당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더 안쪽으로 치중해서 동선이 이뤄지는데, 과연 그것이 진입하는 동선을 방해하지는 않을런가. 차광시설을 했을 때. 오히려 안쪽을 진입하고자하는 사람들을 방해시킨다. 동선을 차단시키는 불편을 주지 않나 싶고. 그런 것을 시설하나 하더라도 현재 불편사항 단편적인 것은 해소가 될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구도로 봐서 과연 그 입구에다가 차광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나.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니요. 그 부분은요. 지금 요쪽 건물 쪽으로 붙여가지고. 건물에서 건물 차광이요.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어요. 나는 화장실 쪽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구상을 하신 줄 알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아뇨. 그건 아닙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보시면, 국민체육센터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거기도 상당한 주변 면적이 되는데, 그 면적에 대한 부지현황이나 알고자 해서 여쭤보는데 그 부지가 어떤 여러 수개의 필지로 되어 있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죠.

도형

이도형의원

당시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군에서 매수를 한 것입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한꺼번에 다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조금 사고 조금 사고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다보니까 시설배치가 좀 계획적이지 못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계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확충되다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데, 당초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부지소유권은 전부 지금 우리 군으로 해놨습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죠.

도형

이도형의원

부지문제, 소유권문제 다 정리가 되어있다. 그리고 이용하는 데에서도 지금 상시이용객이 통계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대회나 이런 행사 말고 상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연간 몇 명이나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족구, 배구, 또 헬스 이런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죠.

도형

이도형의원

예.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지, 상시이용객현황하고 그것이 지역별로, 다시 말씀드려서 읍면별로 이용하는 것이 분리될 수 있는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대부분 장계사람들이 80%정도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왜 그런가 하니 어차피 저희들이 인식하는 거기가 어찌됐건 장계, 천천, 계남, 계북 적어도 4개 면의 거점지역으로써 그 지역에 전체적인 주민이 이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도 지어졌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과연 그만큼 이용도가 4개면에 고루 접근이 잘되고 있고 이용을 하고 있나 살펴보기 위해서 드린 말씀인데, 그것이 아직은 자료가 된 것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그.

도형

이도형의원

없다고 보면, 차후에라도 어차피 이따 아까 우리 두산리 설치한 것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시설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다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대로, 그 시설의 설치목적이 어떤 거점지역으로써 인근지역의 다수주민들이 이용하기를 기대하고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평가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까지 관리를 못했더라도, 앞으론 그런 통계수치도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체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그거 가능하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네.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공공시설유지보수에 나와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산서체육시설 2개소, 산서하고 장계 나와 있는데, 한 개소는 지금 초장계곡의 체육공원을 말씀한 것이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근데 거기가 우리가 외지고 더군다나 산서면자체가 외지인데다가 또 초장계곡이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사실은 좀 의문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더 살펴보고 현장을 점검을 기회가 더 어려울 텐데. 거기에 당초에 족구장을 설치를 했었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상당한 돈을 드려가지고 그런데 그게 5ㆍ3권역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훼손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아마 모르실 거예요. 면에서 보고도 안 됐을 것이고. 근데 그것이 훼손됐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주인 노릇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주인노릇을 못한 점이 안타깝다. 면장께서 주인노릇을 하시던지, 우리 담당부서에서 주인노릇을 하셔야 하는데, 그냥 농촌공사에 위탁 줬다고 해가지고 농촌공사의 임의대로 그 사업 추진하는 사람들의 임의에 맞춰서 훼손되어버리고 다른 시설계획이 서지고 한다는 것이. 혹시 알고 계셨나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니요.

도형

이도형의원

보고는 받으신 바 있으신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참 그런 것들이 물론 여기도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에다가 시설들을 하다보니까 관리의 어려움이나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못가진다는 것을 이해는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일단 설치한데서 주인노릇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점에서 좀 아쉬워서 드린 말씀이에요. 담당자들 현장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이미 훼손되어 버린 것이니까. 폐지해야 할 거 같고, 또 다른 유익한 시설, 제가 농촌공사에다 알아보니까 거기다가 음수대를 마련하겠다. 차라리 거기다가 계곡에 온 사람들 식수를 제공할 수 있는. 관정을 하나 파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가 보면 인정을 해줘야 할 것이고, 그러나 그런 것이 용도가 변경되고 시설이 바뀌더라도 주인노릇은 해가면서 바뀌어져야겠다. 관리자로써의 책무를 다하려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치공원 우리 내에 있던 것들 육모정. 거기에 대한 도색이 훼손되고 또 밑에 바닥이 이용객들이 부주위로 인해서 거기가 참 불에 타가지고, 자칫 그거를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이렇게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그런 것도 들을 소지도 있고 해서 좀 염려스러운데, 올 여름에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할 텐데 그런 점에서 수선이 이뤄져야한다, 정비가 이뤄져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산림부서하고 문체사업소하고 관림책임한계가 명확하질 못해가지고 공원이냐, 체육시설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체사업소에서 공원관리개념으로 좀 하셔가지고 더 예산을 확보하셔가 수선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주시는 것을 주문하고자 하는데 차후에. 좀 염두에 두셔 봐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안 되시면 터놓고 산림과하고 라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가리를 타셔가지고 관리하세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 두산리 주변에 우리 한누리전당에 인근에 설치된 체육시설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나온 사업내용 중에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인라인하키장 등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도 어떤 우리 장수의 집합시설로서 의미나 그 효용은 저도 인정을 하고 숙원을 합니다만, 그 내용물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인라인스케이트나 인라인하키장의 활용도가 얼마나 될 것인지, 거기에 우리 인구분포도나 계층별로 봤을 때,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것은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설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설치하면서 꼭 한번 뒤집어서, 지어놓고 관리가 안 되고 이용객이 안 들었을 때는 결국은 우리 행정이 빈축을 살 수 밖에 없잖아요. 또 자칫하면 흉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건물이나 시설물들이 관리가 안 되면, 그런 점에서는 더 한번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은 자꾸 외면만 하시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고민을 한 번씩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저도 견해를 밝히면서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산서면 체육공원조성사업. 여기 보면 곧 설계 들어가겠군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 농촌지역 면단위가 참 왜소하고 기능이 적다보니까 체육공원시설하나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도 면소재지 전체적인 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이용객들이 그리 찾아가야 되고, 발길을 그리 돌려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구조에 영향을 주는 시설이고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산서면이 지금 체육 쪽에 가는 쪽에 시가지 도로망이 지금도 위험해요. 말하자면 체육공원 쪽에서 나와 가지고 국도, 지방도 하고 연결되는 데는 면사무소에서 나와 가지고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에다가 그 밑에가 옆에가 떡 방앗간 있는데, 거기는 만날 민원이 끝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장회의 때마다 왜 거기다 단속을 안 하냐고 말하자면 차들도 못 대고 사고위험이 상주하고 있는데, 거기를 좀 확충을 시키고 차도 못 받치게 하고 이런 주문들이 늘 들어오는데, 그런다고 보면 저는 그래요, 그 지역사람으로서 언젠가는 그 지역에 그 앞에 있는 건물을 뜯어가지고, 지금 다리도 다리교각이 방호벽 쌓듯이 교각이 되가지고, 그야말로 어디 뭐 옛날 옛적에 70년대 진 것 같이 이런 교각들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다리도 새로 개설해야할 필요성이 있지만, 아울러서 거기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앞에 건물을 매수해서 거기를 확장시켜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산서면 소재지 중에 젤로 시급한 사업의 두 번째나 첫 번째에요. 그게 지금. 사실 민원으로 볼 때. 그래서 그 사업이 체육공원 실시설계 할 때 그것이 미리 머릿속에, 그 사업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구상은 체육공원실시설계에 그걸 염두에 둬야 된다. 왜. 그러려면 결국 다리를 새로 놓고 그 도로를 확장시키다 보면, 체육공원 들어가는 데에 놨던 신덕리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선행이 바로 잡아져야 되거든요. 근다고 보면 결국 어느 쪽으로 현재 도로가 늘어나야 되냐. 지금 3m라고 보면, 앞으로 6m 늘인다면 어느 쪽으로 가야하냐. 지금 체육공원 쪽으로 확장시킬 수밖에 없다. 그 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다고 보면, 지금 테니스장이 3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테니스장 3면을 최소한 정도 한 개면 정도는 앞으로 도로로 확장할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인제 저는 지역의 한사람으로써 앞으로 집행부나 산서면장이나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현실화시키고자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다고 보면 체육공원실시실계 중에 그 내용을, 그 의도를 파악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나중에 테니스장에 제발 훼손이 안 되고 또 3개면 중 한 개면을 훼손을 앞으로 장래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보면, 그 관련자들하고 테니스동호인들하고 사전에 양해내지는 이해를 시켜가지고 장래적으로 그놈 하나 훼손해가지고 도로망을 확충하고 굳이 한 면을 더 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 실시설계를 할 때 다른 옆에다가 하던지 저 서쪽에다가 하던지 한 면을 더 추가로 해준다는 계획을 세우던지 간에 좌우지간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소재지 도로망에 아까 시장교입니다만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다 두면서 체육공원실시설계를 이루어져야 만이 다음에 재발투자가 안되고 재발일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곧 나오시면, 현장에서 산서면장하고 저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의 내용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데 어째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바로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의회 회의가 17일까지 끝이 나니까 아무 때라도 기회를 주시기만 하면 현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가지하고 체육공원하고 그 연계성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시면,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사업이 산서지역도 그 사업을 해야 하니까 참고를 하려고 물어보는데요. 계남면에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지원 사업은 내용이 잔디구장조성인데, 야간조명시설하고 까지 같이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야간조명 시설한 체육시설은 테니스장이라든지 야간에 경기가 가능한 종목들 구장에 대해서 야간조명시설을 많이 하는데, 잔디구장을 조성하면서 야간조명시설을 같이 곁들여져야할 설비되어 할 이유가 있는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그렇습니다. 계남중학교에다가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조잔디구장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장계, 천천, 계남, 장수 이렇게 아우르는 그 잔디구장으로 해가지고 전국대회유치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추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설령 야간에 본 경기는 안하더라도 시설은 해놓고 큰 대회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인제 문체사업소장님 이틀간 보고를 하신 것이 됐네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영광입니다.

오재만의원

지금 이쪽에 보면 계약직은 어떤 분야의 계약직이 좋아요? 전문인이 있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어디요?

오재만의원

2쪽 하단에 예술전문직을 한다고 그래서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아, 예.

오재만의원

행정도 겸비를 해야 될 것이고. 필요하기는 필요한데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저기 지금 고창이 전문계약직을 채용을 해가지고.

오재만의원

뭐 하시는 분인데?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근게 문화예술에 전문가.

오재만의원

직종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문화예술의 전문가를 채용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추진할 것을 갖다가 계속 거기서 담당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굉장히 좋은.

오재만의원

알았어요. 일단 행정에는 그런 전문가가 없죠? 하나의 경험자로써 지금 한다는 얘기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죠.

오재만의원

3쪽에 표창 훈격 확대는 이왕일거 같으면 대통령까지도 하면 좋은데, 무슨 장관까지, 가능해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일단은 지사하고 교육감까지는 금년에 한번 해보고.

오재만의원

지사하고 교육감은 가능할거 아니에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가능할 거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장관까지는 어려워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인제 연차적으로 금년까지는 하고 내년에 장관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오재만의원

그리고 진흥기금은 왜 줄어들었어요? 2천만 원에서 1,500만원으로.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아, 이자. 이자로 지금 하는 것인데.

오재만의원

뭔 이자?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진흥기금이자.

오재만의원

아, 기금. 도에서 받아오는 거 있잖아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 사업은 따라 있고.

오재만의원

따로 있어요? 얼마에요, 그건? 문화체육진흥기금.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3천만 원짜리.

오재만의원

행사내용으로 봐가지고.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그것도 많이 가져와야 돼요. 그 다음 4쪽에 왜 교육청 도서관에다 지원을 해주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교육청 공공도서관 법에 보면, 지원법에 보면.

오재만의원

지금 법대로 하면 여기 큰 코 다칠 일이 하나 나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니,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하는데, 책자구입만 하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오재만의원

아니. 그러면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도 미약하고 그런 부분이 많고 그런데. 우리 자체 도서관도 제대로 못 해줄 형편인데, 그런 데까지 해준다면 상당히 더 우리 지역, 우리가 관리가 있는 도서관에 적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법에 허용이 됐다고 한다면, 법에 허용되지 말아야한다는 부분은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소장님은. 그런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좀 신중하게 검토 해봐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오재만의원

우리일도 제대로 잘 못하면서 다른 일까지 챙겨주면 어떻게 해요. 물론 돈만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8쪽에 여기 나오는 것이. 셔틀버스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재만의원

아주 잘 하고 있네요. 노인복지관하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노인복지관을 경유를 하는데요. 그 노인복지관 쪽에는 별로 안 타시더라고요. 수영장 쪽으로 많이 타고.

오재만의원

안타요? 근데 그 담당부서는 그런 얘기도 안하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센터는 여기 천천에 가면 농악전수관이 있잖아요. 농악연습장.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오재만의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여름에는 큰 대형 선풍기를 갔다가 해놔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에어컨하나 비치해줘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오재만의원

그리고 10쪽에 전천후체육시설. 그때 왜 시책보고 때 주문을 했죠. 중층 슬라브 하나.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거기 그러지 않아도 지금. 천천면장하고 거기를 한번 봤어요. 밑에서 에이치빔으로 쏴가지고 그 우에 있던데,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오재만의원

정확한 내용을 아는 본 의원을 한번 찾아 주지 그랬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고.

오재만의원

한번 찾아줘요. 그러면 바깥에다 시설하는, 예산 적게 들이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거기다 판넬을 놓으면 할 수 있겠다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고 왔어요.

오재만의원

할 수 있대요. 제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봤어요. 판넬 깔고 그 위에다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저도 지금 건축직하고 같이 나갔다 왔는데.

오재만의원

그래서 추경에 좀 확보를 해가지고요 할 수 있도록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나오시면 같이 좀 할게요. 15쪽에 우리 사업소장님이 바뀔 때 마다 또 이 내용도 자꾸 바뀌는데, 그때 당시 사업소장님은 마무리 진다는 소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우리 김소장님도 하셨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저는 안했습니다.

오재만의원

안했어요? 이건 어디다 사용하려고 그래요? 21억을.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아, 지금 그 본부석이 있고, 조경, 전기, 소방 이런 데 하는데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왜 전기, 소방이 빠졌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오재만의원

왜 빠졌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본부석 건물이 없으니까.

오재만의원

그걸 원래 안하기로 했었거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아, 근데 지금 본 게 해야겠더라고요.

오재만의원

그리고 전부 다 끝냈는데, 계속 올라와요. 한건 해놓고 또 올라오고, 한건 해놓고 또 올라와요. 참 문제가 많아요, 이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냥 인제 마무리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십시오.

오재만의원

그때 하는 분마다 전부다 마무리한다고 다 했어요. 그 다음에 17쪽에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사업 이걸 의회 와서 누구하고, 우리 사무과장이나 의회 누구하고도 협의를 한번 했어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오재만의원

이거 한건만이라도 왜냐면 이 내용을 잘 알잖아요. 본의원이 직인 처리한 내용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우리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하려고 하는 것도 검토도 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번에 이슈로 대두가 됐었고, 또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듬해 추경까지 했던 것이 번암중학교도 있고, 또 번암중학교 잔디구장이 어떻게 돼있는가 아직 모르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 의회 와서 적어도, 의장님이 항상 출근하고 계시니까 와서 그때는 그랬지만 이런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해야겠다고 한다든가, 적어도 이런 협의는 이뤄졌어야 맞다 보는데. 이것도 없이 한다고 할 거 같으면,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나갈 테니까. 법이고 뭐고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밀고 나가야겠다, 법을 무시하고, 그런 내용이나 똑같아요. 필요한 사업인지는 알아요. 그건.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신청할 때 정말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반신반의하면서 신청을 했는데요.

오재만의원

아니, 신청을 한 것은. 근데 우리군의 사정이 그러다보니까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주문하고 법을 적용해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는 것까지 몇 년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라하는 식으로 하고 또 올렸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 뭐 인근시군도 다 신청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또 어찌 보면, 욕심이 앞서다보니까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아니, 욕심날 거 같으면 의회라는 데가 어딥니까? 주민대표기관이고 집행부 감시, 감독, 견제, 제대로 법규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이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하려면 해라 이런 식이잖아요. 조금 전에 그런 말씀 식으로 내 욕심대로 할 거 같으면, 의회고 뭐고 필요가 없죠. 이게. 그러잖아요.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런 애기는 아니고요.

오재만의원

이쪽에서 받아들기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너희들은 할대로 해라, 내 욕심대로 해야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적어도 하기 전에 와서 과장한테나 우리 의장님한테나 또는 의원 누구라도 한번 협의해 본적 있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했다고 할 거 같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말 한마디라도 협상하는 체제를 보여준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또. 아주 잘못 됐어요, 이게. 불가 몇 달 안됐잖아요. 감사지적한지가. 도에서 감사지적할 거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하지. 왜 그렇게. 상대기관을 가지고 적법하게 지적한 사항을 무시를 하고 나가려고 그래요. 앞으로 할 얘기는 많이 있어도 그래도 예산의 심의가 통과돼서 나갔기 때문에 본의원도 일절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금년도에 시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산서 초등학교.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오재만의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다가 면단위작은체육공원조성 연차별계획을 내주셨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오재만의원

그 순서대로 한가요, 지금?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그 순서는 뭐 공모사업은 제외를 시키니까 그 순서에는 안 들어가네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죠.

오재만의원

이왕이면 그 공모사업을 그 순서에 맞춰서 해주면 더 좋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 하고 발 맞춰서 가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지금 산서에 개방형학교를 넣은 거거든요.

산서가 2012년도에.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오재만의원

계남은 지금 아니네요. 2014년도에 돼있네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계남은 지금 잔디구장이잖아요. 그 부분을 저는 지금 기왕에 장계에 2개, 장수에 2개 잔디구장에 있으니까 그거사이에 있는 계남, 천천 쪽에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전국대회를 유치해보자 하는 차원에 지금 일단 준비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이해가 안돼요. 왜 안 되냐면, 그거 학교시설인데, 거기다가 학생들이 연중에 수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전지훈련장이라든가 체육대회를 할 거 같으면, 학교에서 승낙해줄 거 같아요?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줍니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인제 주말이나 방학 때를 그쪽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오재만의원

그 시기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회는? 인제 전지훈련이라는 것은 해주겠죠. 그러면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항시 학교 교장선생님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서로 저희군하고 같이 합의 하에서.

오재만의원

군하고는 안 되죠. 군은 지원해주면서 그걸로 끝나야죠. 소유권자는 아니에요. 어떻게 학교시설에다가 연중무휴수업을 하는 학생들 전당에다가 체육시설이라든지 전지훈련장하고 체육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기왕에 다른 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오재만의원

아니, 그럼 본의원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봐보세요. 학생들이 365일에서 빠지는 날이 있어요. 거기서 공부를 해야 원칙입니까? 그거 제쳐두고 체육대회를 해야 맞습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학업이 없는 시간대를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재만의원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소장님이 편리한 쪽을 생각이고. 그건 학교시설이라는 것은 연중에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방학이라도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이 된다면 야자라든가 특별수업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다른데다 차라리 만들어야지 학교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안 되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절대 학교에서 승낙 안 해줘요. 남의 물건을 내 물건처럼 쓰려고 그래요? 근게 잘 하면서 이런 것이 문제가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건 지금 그런 시설을 사용할 때는 물론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인제 규약을 만들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전국대회를 장수군이 유치를 해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주중에 가서 볼을 차야겠는데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 수업을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수업을 못해요.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야한다는 얘기에요. 그 불편함이 있잖아요. 도민체전은 제한된 며칠 사이고. 어떻게 학교시설을 가지고 전용구장으로 만든다는 얘기에요. 전용구장이잖아요. 이것은.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지적을 해줄 거 같으면 받아들이지를 않고 꼭 그쪽에서 얘기한 주장만 내세워가지고 옳다고 그러니까 뭐 본의원이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받아들인 건 받아들여야죠. 학교시설에 체육전용시설을 만드는 것이 맞다 할 거 같으면. 한번 다 물어보세요, 그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근게 일 년 연중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피해서 활용하는.

오재만의원

아니, 얘기를 했잖아요. 전용구장을 만들겠다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대회 유치할 때에.

오재만의원

아니, 전용구장도 하고 대회 유치할 때 활용도 한다고 그랬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아뇨. 지금 장수군에 천연잔디구장만.

오재만의원

여기서 그만 둡시다. 그만두고 가서 물어보세요. 누구든지 물어봐. 학교 운동장에다가 전용구장을 만드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는가, 다른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전지화훈련을 하고 또 전용구장해가지고 체육대회 있을 거 같으면 거기서 체육대회를 하고. 그게 맞는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여러 가지 제기했을 때 이런 것이 있으면 최소한에 의회와가지고 항상 출근하고 있으니까 협의하고 했잖아요. 협의도 하지도 않고 맘대로 올리고 기어이 맞다 주장하면 안 되죠. 19쪽에 이걸 어디다 할런지는 모르지만 또 될지 안 될지도 중앙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페러글라이딩 활공장은 덕산에 지금 좋은 활공장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거하고 지금 팔공산 쪽에 하나 더 만드는 사업입니다.

오재만의원

이건 어디다 만드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팔공산.

오재만의원

덕산에 있는 것은?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풍향에 따라서 덕산에서 뛸 수가 있고, 또 팔공산에서 뛸 수가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다 해가지고 전국대회유치차원으로.

오재만의원

한 개면은 안돼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한 개로는.

오재만의원

여기 천천면 일원이라는 것은 어디가 들어간 거예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니 이건 산악마라톤코스를 와룡리 쪽으로.

오재만의원

산악마라톤 코스는 싸리재에서 장안리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인제 포장이 돼서 안 된가? 아니, 거기 임도가 있잖아요, 지금도.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거기 지금 포장이 많이 돼있더라고요.

오재만의원

와룡리 어디가?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우리 지금 마도하고 연결돼서 넘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죠, 일단은. 마도하고 연계해서 지금 명품도로를 한번 만들어보자.

오재만의원

산악마라톤은 아닌데. 산악마라톤은 험하고. 지금 싸리재에서 장안리까지 코스가 아주 괜찮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 물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겠지만. 자꾸 중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맞지 않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일단은 계획이니까요.

오재만의원

그리고 여기 중학교 시설에 맞는 구장설치는 좋아요. 좋은데. 여기다가 전용구장으로 해가지고 전지훈련장화하고 대회를 1회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괜찮겠지만. 전지훈련장화를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번암중학교는 어떻게 했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3월에. 겨울에 하면 또 얼어 죽을 염려가 있어서.

오재만의원

행정절차는 다 끝났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회사에서 해주시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재만의원

무슨 잔디로?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줄 잔디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오재만의원

줄잔디로 하면 안돼요. 예산이 10/1 든다던가. 평잔디의. 그러면 안 되죠. 하자보수가 아니지. 자 이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천천 토지매입 한 거. 그 예산은 어디서 보충이 돼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그 우리 쪽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근데 건설과 얘기 들으니까 그쪽에서 좀 보충한 걸로 알고 있던데.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을 여기서 사고 저기서 사고 한다는 것이 조금 저희 쪽에서는 부담스럽고 또 기본계획상에는 우리 쪽에서는 안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 예산을 편성해서 산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저희 쪽에서는요.

오재만의원

근게 안 된다고 하는 데는 어디고 된다고 하는 데는 어딘가를 모르겠어요. 기준이 어디 있는지. 기준은 인제 만들면 될 테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쉽게 안 된다고 얘기 안하고, 언제는 법을 어거가면서 하는 것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어느 잣대에요, 그게. 누구 잣대에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하여튼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상에 어찌됐든지 간에.

오재만의원

안 되는 것을 되는 쪽으로 한쪽에서 추진을 하니까. 하는 쪽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되어 있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산다는 것은 조금.

오재만의원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그만 하지만은,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럼 한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된다, 안 된다. 기준이라는 것은 어디 있는가.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된다는 기준이 되고, 한쪽에서 하는 것은 기준이 안 되고. 어떤 논리인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네. 준비되신 의원님.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정택

임정택의원

예. 임정택 의원입니다. 문화예술하고 체육이 어떻게 비슷한 분야인 듯 하면서 또 상당히 다른 분야이기도 합니다. 어,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중요하고 이렇게 따지기는 정말 어려운 거고, 본의원은 좀 전에 면체육회장을 하기도 했었고, 또 문화원이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화체육 이쪽에는 남달리 관심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문화예술 쪽의 예산전체액이 전년도보다 규모가 좀 줄어들어서 혹시 의아심을 가졌었고, 현재도 뭐 우리 19쪽에 해당되는 계획서에 보면, 한 4쪽 정도가 문화예술에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3쪽하고 상관해서 판소리경연대회가 시기가 정확하게 전년처럼 군민의 날 할 계획입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군민의 날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군민의 날 전날하고 군민의 날하고.

정택

임정택의원

체육대회 날 아닙니까. 실시하려는 날이? 하이라이트로 전날하고 이틀간 하는데, 그중에 하루가 체육대회 날하고 같이 겹치는데 그게 마지막 날이 되다보니까, 전년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 좋은 공연을 하는데, 실제로 체육대회 쪽에 치우쳐서 행사가 양분돼가지고 좀 효과가 양쪽 다 좀 효과가 미흡해지는데,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 깊이 생각한 건 없는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체육대회를 전날, 군민의 날 전날, 지금 구상을 일단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9월 27일인데, 그 전날하면 그날은 예비소집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크게 지장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택

임정택의원

만약에 같은 날 어쩔 수 없기 하게 된다면, 시간을 최대한 안배를 해본다던가, 또 관객층한테 초청을 한다든가 안내를 할 때, 층을 좀 분리를 해본다든가 해서 양쪽행사가 무질서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좋은 행사가 빛이 바래지 않도록 한번 기획단계에서부터 고려를 해봐서 행사가 성가를 이뤘으면 좋겠고, 문체부과 교과부장관 정도의 표창을 희망한다는데 지금 현재 지사, 교육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진하게 도움이 될 만한 격을 갖추면 좀 더 수준 높은 참가들이 올 거 같고, 지금 시도를 해봤는데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 지사, 교육감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체부나 교과부장관 훈격도 한번 이 대회의 격을 위해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은 거 같은 데 이직 시도를 해볼 생각을 안 한 거 아닙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아직 시도를 안 해봤습니다만, 시도는 해봐야죠, 일단은.

정택

임정택의원

의암주논개 정신선양회에서 주최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유영애씨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이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그렇죠. 그분이 관내 무형문화재. 우리한테 살고 있습니다. 판소리기능보유자로서 대단한 분인데. 그래서 작년 대회에도 아주 전국 명창들이 거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라도 표창 훈격을 높여서 대회가 목표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요 부분뿐만 아니라, 또 우리 유ㆍ무형문화재 같은 이런 것들. 아까 정말 좋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계신 거 같아요. 전문가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부서가 담당이 따로 있고 하긴 합니다만 전문적인 소양이나 관심이 좀 적으면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5쪽이라든가 이런데서 보면, 비지정문화재, 도 지정 또는 전통사찰 등등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이것 뭐 자격으로 되어있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예가 있다거나 유경험자로 해서 한번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장수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히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한번 하는 것,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거론했던 유영애씨가 우리 장수군 관내에 거주하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 있고, 현재 소속은 남원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우리 담당자라도. 그랬는데 담당이 교육중이라서 내가 확실히는 물어볼 수 없었지만, 묻고 상담하면 아마 좋은 정보나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담당부서에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 상설무대, 정말 조금만 가지면 되는 상설무대도 고려해봐 달라고 했는데, 어디에도 흔적이 없는 거 같고, 따로 이야기도 없어서 본의원이 다소 섭섭합니다. 그 부분한번 계속 추적해서 한번 메모해두셨다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지난번에 안 그래도 지금 한번 거기를 갔다 왔는데, 마침 그때 안계시더라고요. 안계시고 그 상설무대를 하천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하천에다는 공작물을 원칙적으로는 설치를 할 수가 없게 돼있거든요. 근데 그건 소하천이기 때문에 인제 허가권자는 군수가 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근데 하천 공작물설치하고는 조금 그것도.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택

임정택의원

저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번에 수해를 많이 입어서 대성천 바로 그 인근에도 수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양쪽에 옹벽으로 든, 석축을 하든 해야 됩니다, 지금. 양쪽 호안을. 근데 하폭이 좁아요. 그렇게 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석축을 하는데 조금만 높여가지고 교판처럼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작물을 유류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닐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그때 못 뵈었다니까,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 폭대로는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여튼 그것도 공작물에 들어가니까 허가절차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다녀오셨다고 하니까요. 그 하폭 건너 쪽 땅이, 그 유영애씨 땅이래요. 그래서 그쪽도 더 넓혀서 본인이 할 의견이 있어요. 제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그 군수님 허가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신다면 아마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큰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더라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이 시간만큼 좀 더 주십시오. 다음은 그 4쪽하고 관련해서, 작은 도서관 3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번암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나머지 2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바로 그 위에는 작은도서관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3개로 되어 있고요. 근데 그 번암 것이 인건비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270개소 정도 이렇게 작은도서관이 농촌지역에 된다는 데요. 너무 많기 때문에요. 국비가 50%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인건비를 1,260만원인데, 그것이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어가지고 지금 상반기는 다 지나가고 있고 하반기 때는 어떻게는 공공근로라도 그쪽에 배치를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2시부터 밤 10시까지. 지금 현재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는 인력은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저희들이 쓰는 것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래서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확보가 안 되가지고.

정택

임정택의원

차선책으로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인제 최선책이 될 것은 결국 한번 우리 작은도서관, 자치센터에 복지회관에까지 총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인력을 한번 방안을 강구해보시고, 우선 책을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5쪽하고 관련해서 이게 전문가가 없고 우선에라도 당장에는 그 우리관내 산재한 모든 문화재에 대해서 새로 나온 군지에 유ㆍ무형문화재편에 아주 보면 적나라하게 집대성을 해놨어요. 하나도 안 빠질 정도로 잘 돼있어요. 그래서 담당자는 필요하면 그 책을 한번 보면, 위치, 소재, 건축년도 뭐 등등해서 아는 정보가 정말 잘 수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했으면 좋겠고, 또 문화원의 도움도. 문화원에는 우리 문화에 조예가 있는, 거명하는 다 아실 분들, 유력한 인사들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우리 6쪽 체육 분야입니다. 6쪽에는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육대회가 동시에 병행해서 열리죠? 이번부터 그렇습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양대 대회 예산이 따로 원래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합쳐서 하면 결국 효율적이고 경제적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합침으로 해서 더 나쁘겠습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합치면서 도민체전성격은 도민체전대로 가고, 생활체전성격은 생활체전대로.

정택

임정택의원

따로 하는데 날짜만 합쳤다 이 말이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날짜만 합친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대체로 보면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 참가하면서 볼 때, 우리 예산이 타시군하고 비교 또 우리 사업소장님이 느끼기에 적다고 생각되던가요? 적당하다고 생각되던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작년까지만 해도 좀 적은 거 같아가지고 금년에 좀 인상을 시켰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인상분이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거군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리고 면민체육대회가 각 읍면 6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근데 면민체육대회가 옛날에 8월 15일에 일괄적으로 하던 게, 요즘 더위 때문에 시기적으로 각각 분산돼서 개최가 되고 있고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참고로 다음에라도 우리 문화 쪽에 보면요. 도깨비축제라든가 주논개 축제 등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이 일부 있고, 근데 지금 번암의 경우는 면민의 날을 8월 15일에서 5월 5일로 당겼습니다. 5월 첫 주 정도는 우리 번암면 봉화산 철쭉제를 기획해서 초에 개최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아마 어떻게 예산을 미리 확보한 게 없어서 상당히 난항이 있을 수 있는데 적절한 크고 작고를 불문하고 필요한 적절한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그냥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씨름대회는 1월중에 우수선수 영입을 해서 스카우트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신 선수는 없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우수선수 영입이요?

정택

임정택의원

예.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작년에 5명을 방출을 하고 6명을 새로 들여왔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랬어요? 스카우트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한 2억3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전체 연중예산 6억7,800만원에 영향을 입히는 금액은 아닙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작년예산으로 지금 그걸 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그건 1월 중이라고 해서 결과를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또 8쪽하고 관계해서는 이번에 신문에 보도된 것도 봤어요. 시네마에서 설날 연휴 5일 동안 아주 성황을 이루고 호황을 이루었다는 말씀. 정말 그런 신문기사만 봐도 기분은 좋아요. 근데 당초에 본의원이 좀 염려했었거든요. 2개관이 되겠느냐, 평시에 되겠느냐 했었는데, 현재 운영형태는 직영입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위탁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위탁이죠. 현재 위탁사업자는 뭔가 수지가 맞아야 할 텐데, 상시 또 평시 관객 수나 또 수익은 지금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일단은 지금 하루에 100명 정도 관람을 해야 지금 수지타산이 맞는 걸로 나오는데요. 현재는 80~90명 정도까지는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80%까지는 당초 우려보다, 조그마한 장수군에서, 잘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시네마 설치한 업체가 타지자체 하기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금 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쪽하고 관련입니다. 시간이 없어 쾌속으로 진행합니다. 여기 보면, 공공체육시설 유지 또는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읍면에 지금 조기축구회라든가 게이트볼, 또는 배드민턴, 테니스 등을 활발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운데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하는 것이라 게이트볼이라든가 전천후구장내에서 배드민턴 야간이라든가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운동은 결국 우리가 시골에서 흙 묻히고 어렵게 농사짓고 있지만 노동만하면서 할 게 아니라 문화도 향유해야 되고 건강도 유지해야 되고 해서 자발적으로 동호인들이 하고 있는데, 겨울철 실내운동, 배드민턴이라든가 게이트볼이 운동을 하는 순간이나 당사자들은 충분히 추위를 녹여버리고 추위를 날려버리면서 하는데 대기자들이라든가 관람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너무 추워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제 아주 맹추위는 지나간 시즌입니다만, 다음 차기년도라도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될 것이다. 게이트볼장은 전체를 실내온도를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기자들 대기하는데서 조금 따뜻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실내체육운동인 배드민턴도 그런 방법은 난방기구나 난방비든 한번 고려를 해서 꼭 메모를 잘 해두셨다가 차기에는 반영을 해볼 수 있도록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관련해서요. 6쪽에 보시면요. 기대효과 바로 위에 게이트볼대회 체육대회 츌전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사실은 읍면 게이트볼연합회로 읍면별로 한 달에 20만원씩 유류대 성격으로 20만원씩 12개월을 지금 주는 돈이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게이트볼장으로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이 돈이 유류대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구장하나마다 읍면별로 매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근데 왜 본 의원한테 죽는 소리를 하시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참가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전참가지원이라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출전지원에 그냥 게이트볼대회.

정택

임정택의원

게이트볼장만 그렇죠? 배드민턴이나 이런데 아니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게이트볼장만.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다음 14쪽. 우리 한우씨름단 아까 스카우트에 관련해서 물어보고, 여기는 씨름장 문제인데, 운영이나 이런 것 등에서 도내에 있던 핸드볼 팀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해단되고 해체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씨름단을 도내에서 유일하게 잘 운영하고 어찌 보면, 도 대표성격이라고 옛날에 소장님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혹시 운영이나 이런 데에 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작년에는 도비를 4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씨름관련해가지고. 근데 금년에 3,500만원을 지원을 받는데요. 앞으로 또 추가로 3천만 원을 또 요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좀 더 적극적으로 강력히 해서, 어차피 우리 장수씨름대표가 도 대표가 되다시피 해버렸으니까,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7쪽입니다. 아까 우리 오재만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답변을 잘못한 것이 있는지, 전용구장이라고 하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저도 봅니다. 다만, 전번 순창에서 도민체육대회 때 축구경기장을 두 번이나, 성적이 좋아가지고 응원하려고 두 번이나 갔었고 격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분산된 각 학교 잔디구장을 활용하는데 관리도 잘 되어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도민체전을 한다든가 또는 전국대회 또는 도 단위대회를 유치할 때 경기장으로 일시적으로 활용을 한다. 이거는 가능할 거 같아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정택

임정택의원

전용구장으로써 막 트레이닝을 거기서 상시한다는 것은 아마 어려울 거 같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본의원은 아마 답변을 잠시 잘못한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거 같고, 아까 조금 질의했는데, 번암구장잔디가 좀 줄대냐 평대냐, 가격대비 차이가 있는데, 그게 과연 하자냐, 전번에 법리해석 문제도 있고 했는데, 그런데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완벽한 하자로 규명하기가 어려워서 절충해서 지금 줄대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게 하자로 인정시키기가 어려운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상당히 법적으로 가면, 몇 년 가야 될 거 같습니다. 바로 결론이 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근데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도 지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죠.

정택

임정택의원

그 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으니까, 뭐 존중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큰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물은 결국 줄대 운동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것을 큰 경험으로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 이런 일이 정말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아까 계남 학교는 조명탑을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우리 번암에서 조명탑이 딱 2개 서는데, 이런 모양으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조명탑은 이렇게 서 있어서 한쪽을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안 되는데, 거기는 보면, 이쪽은 한쪽으로 그림자가 완전히 이렇게 되어있어요. 거기는 결국은 대회정도 유치할 규격화된 구장을 계획하고 있느니 만큼 조명시설 한번 전문가들이 하니까 잘 하겠지만, 꼭 체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쪽 하고 관련입니다. 역시 조금 약간 중복성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빠짐없이 각 읍면에 연차계획으로 다목적 구장을 세운다든가 하는 계획을 이미 세웠고, 차곡차곡 추진을 하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다목적체육관은 필요성대해서는 지난년도 후반기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론은 않겠습니다. 근데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학교를 하는 것은 부지 상의 문제나 공모 시에 가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야할만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또는 학교가 아닌 다른 지역에 해도 되는 겁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학교시설로만 신청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공모내용에?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학생하고 주민하고 같이 사용하라 그런 차원에서.

정택

임정택의원

특히, 일반 체육인들이나 동호인들이 학교시설개방하고 그런 것은 또 야간에 하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큰 중복을 피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은 참 이용실태에서는 학교에서 승인도 받아야 되고, 사용전기료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이용할 때 성인들이 가서 학생들이 주눅 들어서 맘대로 못한다든가 이런 병폐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원하는 땅에. 원하는 규격의 체육관을 짓지 못해서 결국 학교라는 명칭을 빌어서 공모를 한다면, 지금 학교 내에 부지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학교 내에 부지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 인근 부지를 매입해야 합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아, 그 인제 학교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학교에서 매입하는. 전체사업비에서 혹시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부지매입은 할 수가 없어요.

정택

임정택의원

계획된 순서에 의하면 차기 순서에 곧 모두 다 오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봤고요. 시간을 정확하게 마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최희숙 부의장님이 조금 활용한 시간도.

정택

임정택의원

사양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1시간 30분이 소요 경과됐습니다. 인제 잠깐 휴식을 취하고 하시죠?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최희숙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희숙

최희숙의원

예. 최희숙 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우리 또 문화 체육에 아주 관심 있는 임정택 의원님이 잘 짚으신 거 같습니다. 그중에 우리 논개판소리에 대해서는 조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충절무를 개최를 했었잖아요, 장수군에서. 학생무용경연대회를. 그러다가 인제 어느 날 그 대회가 없어졌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때는 교육감상까지, 장관상까지 있었나, 그건 거 같은데요. 그 때도.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이건 다름 아니고 논개판소리의 논개는 또 우리 역사인물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그래서 우리 교육부장관상 훈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도.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쓰신다면, 우리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신다면, 우리 정세균 전 대표님께서도 계시고 하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빠른 시일 내에 교육감, 도시자, 또 장관까지 그렇게 해서 상 훈격을 요청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주시기 바라면서, 그때도 의원들한테 부탁을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리고 문화유적보존정비요. 이거 보면, 지난번에 이제 주요업무계획 보고 받을 때와 지금 세부실천계획서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세부실천 계획에 지금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해가지고 6개소가 있는데, 6개소 어디어디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안 되어 있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6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그 권희문 가옥, 정상윤 가옥, 창원정씨 가옥 요것은 초가지붕 있는데 3개가 있고요. 자락정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1,200만 원짜리.

그리고 산서에 미륵암석불이 있어요. 그것이 불에 타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있고요. 다음에 논개사당 외산문하고 기념관 보수하는데, 이렇게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아, 그러면 문화재는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도문화재가, 침령산성도 도문화재라고 그랬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저기 우리 함미성은?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도 도지정문화재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그런 쪽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분명히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했고, 저도 질의를 한바가 있는데, 그런 건 반영을 전혀 안 시켰네요, 이번에?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전년도, 저희들이 업무 보고할 때는 아마 그 도에서 거의 예산이 반영이 끝났을 때 일거에요. 저희들한테 오기 전에 신청이 돼서 끝난 사업일 겁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지금 숙지하고 계시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러면 금년에 내년에 할 것을 같다가 보고를 해야죠.

희숙

최희숙의원

네. 그러면 올해는 그쪽에 좀 개발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가지고 그쪽에 좀 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 다음에 인제 우리 장수군에서 전국마라톤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마라톤대회 2번하죠? 산악마라톤하고 전국마라톤하고 2번 하나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니, 산악은 지금 없어졌다고.

희숙

최희숙의원

작년에 안 했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안 했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산악은 없어지고, 그냥 전국마라톤대회만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씨름단이 8강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씨름이 설 전날부터 하더라고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설 전날부터 봐서 특히 우리 장수군의 씨름단이 있어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장수군은 올라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8강까지 갔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도무지 안 갑니다, 이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안 올라갔을 때 보셨군요. 전날하고 그 이튿날하고. 백두급하고 한라급에서 지금 올라갔었거든요.

희숙

최희숙의원

아, 급수별로인데, 한라급에서 올라갔군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한라하고 백두에서.

희숙

최희숙의원

인제 급수가 있어서. 제가 인제 8강 뭐 진출을 누구누구, 어디어디를 분명히 봤거든요. 그러면 그건 다른 급이었고, 한라급에서 올라갔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애쓰셔서 공모사업 3가지를 신청하셔가지고, 2가지는 거의 확정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이제 가서 브리핑을 한다고 해도, 관광부에 가서 전라북도에서 하나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도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우리 전 오재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교육청 지원 사업 관련, 그런 부분들도 정말 도감사에 지적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부분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되는 거고요,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시행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예.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예.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정영모의원

예. 정영모 의원입니다. 금방은 언급도 있었는데, 설날 우리 장수한우씨름단에 한라ㆍ백두급 와서 응원을 열심히 했는데, 8강 첫 게임에 붙어가지고 우리 최명두 선수인데, 26살, 인천대, 올해 채용했군요. 너무 힘없이 져버리더라고요, 그냥. 등치는 훨씬 좋은데, 그래서 참 아쉬움이 있었고. 그렇지만 장수한우해가지고 올라오니까 좀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긍지도 가지고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여튼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 예산심사 때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의문 난 사항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서 지금 우리 전라좌도 장수굿 전수활동하고 풍물교육 시키잖아요. 그러면 전라좌도 장수굿 전수활동이 8개 단체에 지금 200만원씩 주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때 의원들이 지적한 것이 이것이 우도냐, 좌도냐, 우리는 지금 장수 좌도굿 입니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정영모의원

그래서 그 성향을 파악을 했는데, 임실필봉이냐 해가지고 했는데, 그 8개 단체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아직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됐는데요.

정영모의원

왜인가 하니, 이것이 잘못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굿을 풍물을 하면서 서로간의 마찰요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것을 행정에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기들끼리 하면 싸움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이거에요. 우리가 전라좌도 장수굿 전수활동은, 그 문화라는 것은 그 지역에 특색 있는 것을 살리는 것이 그 지역문화거든요. 여기 우도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점을 업무를 어차피 추진하는 쪽이니까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정립을 좀 시켜주시겠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의문은 전라좌도 장수굿 보존회에서 그때 우리 논개님 축제 때 전국풍물경연대회 하겠다고 신청서 혹시 접수한 일 있으십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접수는 안 했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저께 전라북도 국악협회에서 한번 와가지고 미팅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때 4,500만원 지원한다고 그러죠, 국악협회에서?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거 4,500만원 지원하고 저희 쪽에서 한 4천만원정도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지원해준4천만 원 정도는 우리지역에서 먹고 쓰고 다 활용을 하겠다.

정영모의원

농ㆍ특산물로 하고 그 돈 일절 안 빠져나가게 하겠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또 그리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한 천명 정도는 될 거 같다. 경연대회에 오는 사람들이. 천 명 정도 되면 나머지 부수적으로 오는 사람하면 한 이천에서 3천 명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그것을 실제부가가치가 있다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전라북도 국악협회 협회장 4,500만원은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자란 것 4천만 원만 해줄 거 같으면, 그 대신 시상품서부터 모든 것은 그 부상으로 받은 것은 우리 지역 걸로 전부 대처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신념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더군요.

정영모의원

예. 그렇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게 추경에라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뭐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똑같은 행사를 할 때 부가가치 높은 행사 쪽으로 우리가 이끌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역문화 축제지원에서 지금 우리가 한우랑사과랑하고 장안도깨비축제인데, 그 예산 편성할 때 도깨비축제가 천만 원 삭감됐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정영모의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오거나 다른 얘기 없었습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아직까지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지금 그걸 몰라서 그런지,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축제는 키울 필요성은 있다. 그 지역문화축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이걸 해서 키울망정 움츠러들게 만들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축제가 혹시 고정관념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틀어 줘가지고 유도할 필요가 있거든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래야 할 거 같습니다.

정영모의원

그 방향도 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요. 한누리시네마 운영인데, 이것이 동료의원도 말씀하시고, 신문보도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 무료로 임차해주고 있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정영모의원

입장료는 받습니다. 그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걸 당초 계약관계 서류한번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안주고 있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이, 그래요?

정영모의원

예. 이것 좀 제출해주세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정영모의원

지금 입장료는 5천원인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5천입니다.

정영모의원

2개관 다 그렇습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3D는 8천원. 일반은 5천원.

정영모의원

그래요? 그 다음에 18쪽으로 해서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와 더불어서 묻는 것이, 계남초등학교 있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정영모의원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옆에 동쪽으로 다목적체육관 짓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설계가 지금 다 됐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그쪽에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은 좀 군에서 확보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주민들 쪽에서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걸 검토해보셨습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그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검토를 해서, 그 위에가 바로 논이잖습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 논을 매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그래서 문제점은 있어요. 학교시설 운영하는데 우리 군비를 해가지고 해줘야 하는데, 근데 그 개념을 바꿔서 주민들 주차장으로 개념으로 바꾸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목적체육관은 교육지원청에서 이건 짓기 때문에, 인제 그 뒤에 진입로하고 그것은 우리 종합행정차원에서 좀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정영모의원

그리고 19쪽 레저스포츠시설 구축에 산악마라톤코스개발인데, 아까 오재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요. 코스개발이 도로개설 해놓은 데는 산악마라톤이 아니에요. 지금 진안이 산악마라톤 했는데, 그게 남부주차장에서 그 팔각정 지어놓은데 외길 있는 쪽으로 지금 하거든요. 그래 실제 이걸 하려고 그러면 무룡고개에서 육십령고개 구간이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고, 싸리재고개에 침곡리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이 된다든지, 서구리재에서 가령 팔공산 쪽으로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도로개설 해놓은 데에다가 산악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 보면 웃어요.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올릴 적에 한번 얘기하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 많이 대상지를 물색해보세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이게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당부 및 견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장수군이 문화하고 예술하고 체육시설 측면에서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 집행부 쪽에서 참 노력이 결과, 인제 전국대회도 유치할 정도까지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누리전당을 시발로 해가지고, 장계ㆍ계북 체육공원, 또 면단위체육공원조성 등 쭉 가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들어갈 것이 장수 잔디구장 76억중 21억만 들어가면 마무리되고, 다목적체육관이 34억, 생활시설이 24억, 씨름훈련장이 15억, 면단위체육공원 지금 산서면 13억 들어가면서, 인제 산선, 번암, 천천, 계북, 계남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하다보면, 문화예술 공간은 자연적으로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 문체사업소에 할 일이 있어요. 뭐냐 그것은. 지금 우리가 급해가지고 시설건축에만 머리들을 싸맸지, 시설기능면은 지금 깜빡한 측면이 설계부터 상당히 빠진 것이 있어요, 지금.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장수잔디구장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스탠드가 낮지요. 그렇죠? 이쪽 본부석 쪽은 우리 서쪽에 이렇게 들어섰는데, 스탠드 쭉 해서, 북쪽, 남쪽, 동쪽에 스탠드가 낮게 돼있습니다. 원래 이게 벽이 없어요. 대지하고 같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다 보면, 거기가 나중에 각종 대회를 개최하다 보면 기 게양대도 필요하고, 이 각 시군별로 올 적에 플래카드 게첨 하는 것까지 다 필요해요. 이런 기능도 들어가 줘야 해요. 또 하나 지금 한누리전당에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 분장실 어디다 뒀습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분장실이 그 바로 옆에 있어요.

정영모의원

옆에 있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정영모의원

옆에 양쪽 측면에 있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니, 이쪽만 있어요.

정영모의원

거기 와 가지고, 거기 지금 거울하고 손 씻고 화장지우고 화장실 안 들어가 있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거울 같은 것은 다 있어요.

정영모의원

근데 원래는 무대 뒤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라북도 예술회관 가보세요. 무대 뒤로 가서 그 뒤에서 분장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전부 다 해줘야 돼요. 장계 지금 국민체육센터도 똑같아요. 그런 실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장계국민체육센터 비세는 거 알고 계시죠? 보고 들어왔습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통로부분이요?

정영모의원

아니요. 강당 안에.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강당 안에는 아직 얘기 못 들었는데요.

정영모의원

그거 바로 파악하세요. 거기에 우리가 지난 토요일인가 운동하러 갔다가 비가 세서 미끄러져서 큰 일 날 뻔 하고 그랬는데, 지금 세숫대야 갖다 놓고 물 받고 있어요. 그 하자보수문제 또 지금 장계야외공연장 시공 상 문제점 등등 해가지고 실제 이것이 기능면에서 올적에는 상당히 지금 소홀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 우리 한누리전당 같은 경우 기획공연 들어가죠? 분기별로 합니까? 한 달에 한번 합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분기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영모의원

먼젓번에 전원주씨도 오고 그런데, 그럴 때 마다 그 사람들이 올 때 그럴 거예요. 시설은 좋은데 기능면이 뒤떨어지니까 무지하게 불편 느껴요. 인제 그런 것을 인제 들어 가줘야 해요. 지금 제가 열거한 거, 이 사업들이 죽 되면 뭐 우리 도민체전 유치해도 크게 문제점이, 숙박시설 빼놓고는 크게 문제될 거 없을 정도로 되갑니다. 그래서 이 면에서 전반적으로 시설점검을 해서 목록을 작성을 해야 돼요. 시설별로 들어갈 기능을. 그거 한번 목록 작성 하시겠습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한번 쭉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해가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단시간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 기능보강계획을 수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시설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시설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을 안 느끼면서 참 그 시골 군이지만, 갔더니 진짜 도시 못 지 안는 시설로 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시설 해놓았다, 다시 한 번 공연하고 싶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지난번 애써가지고 이응관씨 지금 장계국민체육센터에 했지만, 당사자 입에서 다시 한 번 오고 싶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호응도가 좋고 잘해주니까. 산골에 이런 시설이 있을 줄 몰랐다고 하는데, 그 기능면에 가서, 양쪽에서 옷을 못 갈아입어가지고 쩔쩔매고, 안에 시설이 없으니까 불편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너무나 좀 기능면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인식하십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조금.

정영모의원

그래서 인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시설에서 기능이 필요한 것이 뭔가, 그리고 예술 공연은 예술 공연장도 한번 가보세요. 전라북도 예술회관 뒤에도 가봐서, 그 안에 시멘트 대, 남녀화장실, 분장실 그런 것까지 다 돼가지고 무대 바로 뒷면 쪽으로 잘 만들어 놓고 해서 그냥 공연 끝나고 바로 착착 이렇게 돌아가게끔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목록작성해서 그 투자비 산정하셔가지고 연차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문체사업소의 할 일 중에 가장 큰일이다. 무조건 짓는 것에 예산확보해서 무조건 시설만 짓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은 좀 염두에 두시고 일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오재만의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유기홍의장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앞에서 전부 다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요. 2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지금 가야문화권 역사적 부지매입은 중단이 됐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중단이 됐더라고요.

오재만의원

그 후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오재만의원

그래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잠시 쉬어가면서 이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도 얘기를 했고 추진해본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라가야권이 10개가 넘는 아라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의 아라권 관계, 장수지역에 어떤 입지가 있었는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강한세력이 이쪽에 밀집이 돼있더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직 확실하게 고증된 것은 일부는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세미나를 한번 유치를 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기억이 납니다.

오재만의원

그거 한번 해봐요. 그거 예산도 얼마 들지 않아요. 그거 아주 꼭 필요해요. 우리 장수 뿌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저도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부지를 매입하다 중단된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것도 봤었고, 또 책자가 또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오재만의원

있어요. 많아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오재만의원

장수가야시대의 책자가 유물로 많고, 서울 중앙박물관에도 유물이 전시돼있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래 이것이 어느 순간엔가 중단되고 있다는 그런 내 나름대로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게든 계속 이어나가서 복원하고 그래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은 공감은 하고요. 세미나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오재만의원

고령 가보셨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오재만의원

거기 잘해놨잖아요. 아라권가야. 우리도 거기만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한 그때 가야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영애 무형문화재. 지금 남원국악원에 책임자로 가있죠? 금년부터.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수에서 소외를 시키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장수에서 애정을 갖고 후진양성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의 소신을 행정에서 좀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국판소리 신흥지역으로 우리 장수가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하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한 두 분 의원님 얘기하는 것은, 본 의원도 여러 번 가봤어요. 그런데 하천이라서, 아까 우리 지적을 우리 김병전 소장님께서 잘 하셨는데, 그것을 좀 비껴나서 그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도 찾아본다면 정말로 좋은 우리 장수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참고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앞에 두 의원님의 뒷받침되도록 추진 좀 해주세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일단은 대화를 한번 해보고요. 지금 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형문화재 없는 데가 완주, 무주, 임실, 장수가 한분도 없더라고요. 네 군데가. 근데 그 전라북도에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한 1,100만 원 정도 되더만요, 1인당. 뭐 그분이 이쪽으로 주소를 옮겨도 그 돈을 지원해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재만의원

지금 당장 옮길 수는 없어요. 남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후진양성은 여기서 다 하잖아요. 시설은 다 됐잖아요. 연수실이라든가.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다 돼있더라고요. 시설은 잘 해놨더라고요.

오재만의원

혼자서 참 대단한 분인데. 그것만 해주고, 아까 우리 정영모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서 해준다면 아주 판소리후진양성에 명소가 될 거에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도형

이도형의원

마무리 하기위해서 미진한 것 2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 중에 미지정문화유적관리에 대한 소요예산을 추경에 좀 염두에 두셔서 검토해주세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다시 한 번 더 주문을 드리고, 산서에 지금 농악전수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회원을 구성해가지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수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는 체력단련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많이 구비해놓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지금 우리군의 시설로 안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자본적 보조 등으로 지원을 해서 시설을 완공하다보니까, 우리 행정재산으로 안되어 있는 통에 어떤 수선하고 관리하는 데에 예산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어요. 근데 인제 특히나 금년 겨울에 이렇게 춥다보니까 수도가, 더군다나 옛날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그걸 같이 병행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 건물 내에 상수도진입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이, 그 당시에도 어떤 주체세력이 없다보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면에서도 안 챙겨주고 미처 착안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책임자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올겨울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수도가 안 돼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번 하려고 하니까 한 150만원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행정재산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이용도가 우리 군에서 뒷받침해준 농악전수관으로 이용하고 있고 또 체력단련실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좀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회원들이 자력으로 하기가 예산은 얼마 소요 안 됩니다만, 명분상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문체관련부서에서 좀 지원을 뒷받침 해줬으면 싶은데, 사실은 뭐 그것을 하려면 어차피 자본적보조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번 현장답사를 해서 검토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과목인 자본적 보조예산에서라도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해동을 하면 상수도배관사업을 해서 상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싶은데, 언제 한번 현장답사 해주실 용의가 있는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 체력단련실은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주인이 없더라고요, 가서보니까. 그냥 운영이, 운동기구를 몇 가지는 구상해놨는데 쓸 만한 것이 아직도 많이 있던데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죠. 그리고 농악전수관은 겨우내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물 문제는 해결을 해줘야하지 않냐, 어떻게든지. 아니면 단호하게, 주민들이 섭섭해 하더라도, 당신네들이 걷어서 회비로 하라고 제시를 해주던지, 서운한 소리를 듣더라도. 아니면 질질 끌고 갈 일이 아니라, 어떤 단호한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그 사용목적상 현황으로 봐서는 우리 행정에서 상수도 시설은 해줘야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 몰론 건물 기부채납을 유도를 해야겠죠. 하기야 한다고 보면. 어찌됐던 그런 당면한 상수도시설문제 마무리 짓기는 지어야 할 거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한번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면장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 또 회장이 있어요. 농악운영팀의 팀장이, 그분 의견도 한번 들어보세요. 2월중에 한번 해주세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아까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위치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기왕에 앞으로 산서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한 번 더 확실히 하기위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의견 중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사업을 하는 목적이 학교와 지역사회를 가까이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그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 내에 기왕 설립해야할 체육시설을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을 끌어들여서 학생들도 사용하게 하는 것인지, 그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위치가 학교 구역을 벗어나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이 학교시설을 지역사회하고 이렇게 가까이 접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왕에 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이용도 증진을 위해서 학생들을 이용토록 개방을 해주기위해서 하는 것인 목적이 확실히 정립이 돼야죠. 그래야 앞으로 위치선정을 할 때 꼭 학교 내에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학교울타리를 벗어나서도 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학교시설부지에다 해야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결국은 학교하고 지역사회를 좀 연계시키기 위한 목적이 들어있다고 해석해야겠네요.아, 근데 아까 다른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 내에다가 해놔 버리면 사실은 관리주체가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 가서 열쇠도 개방하고 시설들도 청소도 하고 뭐 끝나고 나면 정리해놓고 나오는 이런 문제 등. 그런 관리ㆍ운영 면에서 누가 주인노릇을 해야 될 것인지. 또 휴일 날은 학교가 휴일 때는 어떻게 그걸 개방해서 이용되고 정리되는지 의문이고. 또 의문은 시설을 준공하고 나서 그 소유권은 어디에요? 우리 자치단체에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교육청소관으로 가죠.

도형

이도형의원

교육청 소관으로? 그럼 일단 자본보조로 갈 것인가, 사업비 집행이, 우리 시설비로 갈 거예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 시설비로 지원을 해주고.

도형

이도형의원

여기서 길게 논의하지 말고 그런 점들을 신속히 좀 실무적인 거,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더 검토하셔가지고 우선 아까 위치부터 하는 것이거든. 관내 학교가 초등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현재 그것도 하려면 상당한 100여평 이상의 면적은 공간이 나와야 할 거란 말이에요. 시설배치를 할 때. 그래서 얼른 그 방향이 정립되어야 과연 위치를 어디다 배치한가, 초등학교에다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 중고등학교에다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지침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약간 벗어나서 체육공원주변에다 배치를 해버리는 게 지역주민들의 이용도가 너 높을지, 장래적으로.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 체육공원주변에다 하는 사업은 별도로 있어요. 그것은 6억밖에 지원이 안 해줘요, 사업비가.

도형

이도형의원

예. 그래서 현장에 나오실 때 한번 그런 것을 더 깊이 있게 세부적인 내용을 설치기준 등을 위치선정에서부터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현장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네.

도형

이도형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신 거 같으니까 다 질의를 해주신 거 같습니다. 예. 그 체육행사 있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유기홍의장

그 영호남친선축구대회하고 동부산악권 축구대회 있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유기홍의장

그게 어디어디 개최를 하는 겁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영호남친선축구대회는 장계조기축구회에서 개최를 하고요. 동부권산악권축구대회는 장계OB클럽에서 주최를 합니다.

유기홍의장

시기는 3월, 8월이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5월, 8월.

유기홍의장

그러면 참가 선수팀들은 어떤 팀들이에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각 지역별 조기축구회원들로 보시면 돼요.

유기홍의장

거의 같지 않습니까? 내나 이쪽에 경상도 일부 영호남친선축구대회, 그리고 장수이쪽에 일부.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동부산악권은 OB니까 그건 지금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이고, 영호남친선은 호남 쪽에 몇 팀, 또 영남 쪽에 몇 팀 이것이 해마다 팀이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한 8개 팀이 하더라고요.

유기홍의장

동부산악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5월과 8월, 약 3개월 간격을 두고 똑같은 축구대회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올 예산이 700만원 서 있습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장

작년에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작년에도 700만원이요.

유기홍의장

그 이제 다른 체육대회 참가비가 조금 오르고 했는데, 여기도 좀 올려서 체육복 같은 거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그 체육복은 언제나 그 가격으로 그런 품질로 해가지고 출전을 하는 거 같은데, 조금 질이나 이런 것들이 향상이 돼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체육대회 행사비도 조금은 올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떠세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굉장히 보조금이 실링이 있다가 와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지금 뭐 다른 생활체육이라든지 도민체육대회 같은 데 체육복 같은 거 상당히 가격도 높아지고 품질이 좋아졌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유기홍의장

그런데 여기 장애인들 체육대회는 항상 조금 저렴한 그런 체육복으로 출전을 하는 거 같아서 좀 이걸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그 다음에 소장님. 서원 있죠?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서원?

유기홍의장

창제서원, 화산서원 뭐. 장수군은 몇 개 입니까, 그 서원이?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제가 7개로 알고 있거든요.

유기홍의장

장계 2개, 산서 2개, 계남, 계북, 장수에서 이렇게 하나씩 해서 7개인데, 여기 지원, 운영관리 뭐 이런 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산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여기.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지금 금년에는 지원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기홍의장

왜 이거 예산이 없습니까? 지금 뭐 장수는 박물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옛날 문화재의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수에 왜정시대 때 건물도 어떤 지정되어 있죠, 문화재로?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유기홍의장

그런데 왜 이런 서원 같은 것이 소외됩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이것도 지금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은 되어 있어요. 서원도.

유기홍의장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그러면 지금 작년에 지원대상자로 해가지고 도에다 요청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한테 왔을 때는 지난 후에 온 거 같습니다.

유기홍의장

서원 한번 가보셨어요?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

유기홍의장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너무나 보수 같은 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를 지낼 때 입는 옷 있죠. 도포입니까?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하여튼 제대복요.

유기홍의장

이거 말이에요. 불결해서 입지를 못 할 정도입니다. 그거 새로 하든지 아니면 세탁을 해야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그거. 그거 뭐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어떤 옛 조상에 대한 어떤 숭배 그런 제인데, 그 청결해야 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제를 올려야 되는 것인데, 어디 거 입는 의복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정말 참 오래된 옷들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고, 또 거기 참여하시는 어르신들도 다 한결같이 이것 좀 바꿔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좀 우리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병전

김병전문화체육사업소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보건의료원

16시 50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상양 보건의료원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장수군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새해를 맞이해서 의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을 하면서 2011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려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 있는 것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의 기구 중에서 진료부장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과계통을 어떻게든지 한번 노력을 해서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는가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영입을 하는 그런 계획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어지간한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계획을 짜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부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 보건의료원 소관>;

유기홍의장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이송지원 사업 이건 저희들이 그냥 봐요? 보셨어요? 예. 위상양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용수 사업과장님, 오늘 뭐 처음오신 계장님도 계신 거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시죠.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황우상 보건행정계장, 이상빈 건강증진계장, 유현자 보건예방담당, 강봉구 방문보건 담당.

유기홍의장

저 이렇게 오셨다가요. 계장님들 인사도 없고 아무말씀 안 하고 가시면 저희들도 좀 서운한 거 같아요.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오재만의원

예. 오재만 의원입니다. 아, 5분만 설명하라니까 40분을 하시네.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아니, 다른데 하도 오래해서 저희 많이 해야 하는가 해서 지금 일부러 사실을 늘려서, 생략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랬습니다.

오재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시느라 고요. 3쪽에 보면, 보건지소 진료소 공중보건의 의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더 해주셨습니다. 지금 금년에 2명이 감소가 된다고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지금 한명은 확실히 감소가 됩니다.

오재만의원

어느 과목인지는 아직 모르고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아니, 인제 저 의사 중에서 한명. 숫자가 줄어드니까 현재 의료원에 있는 전문의사가 11명이 있어요. 10명으로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1명이 제대한 사람 중에 어떤 감축이 된 것을 보강을 보충되는 인원 중에서 한명이 줄어들고, 치과도 역시 공보의 배치가 이렇게 인제 하는데 수요가 전라북도에 9명이 줄어들어서, 지금 배치가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이니까 그중에 인제 뭐 산간부이니 뭐이니.

오재만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14개 시군 공중보건의사가 필요한 그 지역에 필요인원을 충족을 못 시켜주네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 5년간은 그렇게.

오재만의원

그러면은 앞으로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꼭 지역에 필요한 과목의 의사가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의사가 온다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아니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

오재만의원

아뇨.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면 원하는, 여기는 종합병원도 없고 지금 종합병원 대역을 하고 있는 의료원이 있는데, 종합병원 있는 데는 자기가 가고 싶을 데를 전부 다 간단 말이에요. 원하는 사람은 서울로도 갈 수가 있고. 근데 여기는 그래도 의료원에서 대체인력이 전부다 해줘서 잘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안 온다면, 타 지역으로 빠져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면, 거기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의사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받지 말아야죠, 인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저는 어떻게든지 하여튼 지금 기존 운영하고 있는 과전문의는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 하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기 장수에가.

오재만의원

저한테 배정된 시간이 딱 20분밖에 안돼서 본 의원 얘기를 하고 간단간단하니 답변만 해주세요. 지금 의료원의 의료사업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사업인데, 인제 꼭 어디 아픈 곳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치료하는 의사가 없다면, 여기는 다른 의사이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치과의사 관계에 대해서 지난해에 의해서 또 다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순회 진료를 한다고 그랬죠, 의료원에다가 차출시켜가지고?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오재만의원

현재 번암에 치과의사가 있어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며 언제 제대해요, 거기?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금년 4월에 제대합니다.

오재만의원

천천은 언제 제대해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내년에 제대합니다.

오재만의원

금년 4월에 제대하면 거기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번암은?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러니까 지금 다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는 지금 번암하고 천천하고 치과의사가 없는 데는, 의료원 빼놓고는 전부, 번암, 천천만 치과가 있거든요. 현재까지 면에서는.

오재만의원

우리 관내에 4분인가요, 본원에 2분, 번암, 천천 해가지고, 4분인데, 그중에서 4월에 제대를 하시면 3분가지고 7개 면을 커버를 해야 되네요, 지금?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아니요. 인제 의료원의 치과하고 구강보건실의 한사람은, 이건 필수적으로 어디 보건소가 됐든 의료원이 됐든 반드시 있어야할 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소에 있는 인원이 2사람이었는데, 그전에 산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사람이 줄어들어가지고 거기가 없어졌고, 지금 현재 2사람이 있는데, 번암이 금년에 제대를 합니다. 근데 장수에 배치될 인원이 치과 한사람이 지금 줄어 들 것이 거의 명확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번암하고 천천하고 2군데를 이틀이면 이틀, 삼일이면 삼일 해가지고, 의료원에 근무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고 또 두 군데 중에서 한군데를 한다고 하면, 딱 그 지역주민은 아무래도 불평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지만, 지역실정이나 여러 가지 봐서는.

오재만의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본의원이 얘기할 게요. 의료원에 지금 치과의사 2분 중에 하나는 구강실 이에요? 한분은 치과실 이에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오재만의원

치과에서 금년에 84명이 진료를 했고 만요, 1월 달에. 그러면 거의 다 장수군 많은 인원들이 의료원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천천은 조그마한 면인데도 불구하고 48명이 했어요. 근데 여기 48명 인원은 노인사업 스켈링 50명을 제외하고, 그리고 장계초등학교에 화요일 날 가는 것도 제외하고, 순수하게 48명이에요. 인제 오셨다 가셨다고 그러더만요. 우리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하고 우리면 지도자 몇 명이서 같이 가봤어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실 거예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아주 좋은 사항입니다.

오재만의원

예약제를 본의원이 그때 의료원에도 예약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애기를 했었는데, 여기 천천은 순서가 밀려가지고 예약제까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의료원보다 진료환자가 더 많아요, 천천 보건지소가 치과로서는, 지금 현재. 좋은 환경에, 좋은 의료기기에, 또 간호사까지 있는 상태에서 84명을 우리 군 전체적으로 했다면,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 혼자 근무하는 데에서 아까 두 가지를 제외하고도 48명을 했다는 것은 또 예약제로 한다는 것은 아주 여기는 더 많은 인원이 보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지만, 이런 사람을 다시 빼서 옮긴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주민들의 건강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진료사업을 해줘야할 의료원에서 그걸 반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의원님 말씀은 제가 전적으로 동감이에요.

오재만의원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번암은 제대를 금년 4월에 한다면, 그래도 있을 수 있을 때까지만 그대로 존치를 하되, 만일에 번암에 우리 원장님이 노력을 해서 한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번암에다 배치를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봐요. 그리고 내과가 있는데 한방과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질 않아요. 번암문제를 제대를 하면 원장님이 한분 모셔 와서 거기다 채워주세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아니, 근데 안 왔을 때가 문제에요. 인제 엄격하니 말해서 번암주민하고 천천 주민하고 이렇게 봤을 때, 어디가 치과가 한군데를 없애야 된다면, 어디가 있어야 할 것인가. 번암은 사실은 남원 아니면 장수밖에 없습니다. 거리상으로 너무 멀어요. 천천은 장계도 장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의 실정을 따진다면 번암이 꼭 있어야 합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천천 의사를 번암을 보네요. 그러면 되잖아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아니, 없애지 않고 형평성을 맞게 두 군데 다 공히 진료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오재만의원

진료인원수는 어디가 많아요, 번암하고 천천하고?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옛날에는 의원님이 전번에 업무 보고 때 그 전까지만 해도 번암이 오히려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좋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 뭐냐면, 한 다섯 배 정도 늘었어요. 그 뒤로. 그것은 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걸로 유추를 합니다만, 다섯 배 정도 늘었어요. 근데 단순히 숫자뿐이 아니라 인력운영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재만의원

근데 물론 의료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 군민이라면 똑같은 공평의 진료혜택을 줘야하고 또 의료운영도 그렇게 해야 맞아요. 맞는데 그것은 원장님이 노력해서 한분을 더 모셔오면 됩니다.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건사업과하고 우리 장수의료원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돼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2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는 차후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차 목표는 현재 있는 지소에 나가 있는 2명이 전부 다 채워지는 걸로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없앨 거부터 생각을 하면.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아니, 없애는 게 아니라요.

오재만의원

그리고 본인이 필요하지 않는 과목을 갖다가 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안 되고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렇죠. 지금하고 있는.

오재만의원

근데 아까 크게 얘기해서는, 주민이 여기 있는데도 이용하지 않는 과목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한사람을 줄이는데, 한사람이 줄여서 오는데, 전부다 전문의란 말입니다. 의료원 오는 사람 중에 한사람을 줄여서 오면 어느 과를 받을 것인가 저희가 주민을 생각해서 필요한 과 전문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오재만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에 장례식장 운영관리문제는, 그러면 그거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용료는 늘어나지 않는가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거의 인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래 20만원씩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주민들이반응이 어떨 가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20만원,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요, 20만원은 주민들이 20만원 비싸다는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다행이지만은. 지금 건축은 접객실 3실로 되어 있죠?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오재만의원

운영은 어떻게 해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런 게 2개는 항상 운영을 하고, 만약에 넘쳐서 사람이 많을 때, 또 대기하는 것 일 때는, 적은.

오재만의원

거기도 운영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됐어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안 되어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만해도.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다 끝냈어요.

오재만의원

이거 지금 다 끝냈어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오재만의원

지난번에 안 되가지고 진안으로 가는 수도 있고 그랬잖아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아니 인제 대기하는 경우만.

오재만의원

아니, 다 돼 있다고 그러면 바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혹시 안 돼있다면, 속히 그걸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한다. 그 다음에 15쪽에, 15쪽이 아니라, 아까 여기 아까 그 2011년도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사업. 지금 진료실적을 보면. 그러면 여기서 분만실이 있어요, 여기 우리 의료원에?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없습니다. 장수군 관내에는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지금 이용실적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같은 동년 동기에 진료인원이 줄어들어요.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인원이 줄어들어요, 지난해보다. 같은 1월 달인데. 그런데다가 또 이송까지 하는 사업을 한다면, 거의 없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 산부인과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부인과가 지금 이튿날 진료를 합니다, 일주일동안. 이틀밖에 안 해요. 왜 이틀밖에 안하냐면, 비뇨기과도 진료를 해야지.

오재만의원

산부인과 의사께서 어디 근무하는데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외래진료하고 응급실근무하고.

오재만의원

아, 응급실?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돌아가면서, 의사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이에요. 40시간만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근무하고, 분만실이 없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분만할 병원에 가서 산전 진찰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그 역할을 하기위해서 이송지원 사업을 합니까, 지금?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오재만의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분들이 오셔요? 우리 산부인과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여기는 임산부 보다는 소위 부인과 질환 있는 사람들.

오재만의원

예. 알았습니다. 인원이 이 인원뿐이 안 되는데 또 이송지원 사업을 하게 될 거 같으면, 전부 할 것 아니냐 그랬더니, 또 임산부 아닌 그런 환자가 오신다는 얘기죠. 15쪽에, 지금 여기에 세부추진계획에서 아까 기본과목만, 공중보건의 대상이에요? 확대과목 말고, 확대과목도 기에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전부 다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오재만의원

다? 확대과목까지?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오재만의원

그러면 계속 줄어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점점 줄어든다고 하면 지금 다시 또 과 대합으로 다시 환원을 할 움직임이 보여요. 근데 앞으로 5년간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공중보건의 아닌 일반 의사를 채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어떤 경우는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재만의원

그럴 수밖에 없고만, 꼭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과목에 대해서는, 인제 혹시 있을 런지는 모르지만, 여기까지 오실 의사선생님들께서 있을 런지는 모르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5년 이내에 돌아오네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래서 지금 외과계통 큰 수술은 아니더라도, 적은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계통을 뒀을 때 운영하는 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아까 인력에 의사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11명이 공중보건의예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빼고 의료원에 11명이 있는데.

오재만의원

그러면 14명, 15명 중에서 4분은?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11명인데, 10명으로 숫자를 확정으로 줄여버렸어요.

오재만의원

이번에 도에서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오재만의원

16쪽하고 20쪽하고 같은 맥락인데, 16쪽에 2010년도 1억 원의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온전히 의회성과네요. 07, 08년도 안했잖아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땐 안 했고, 이제 내부에서 사전에 막 와서 해버리니까. 1~2월 달에 암 검진하고 겸해서.

오재만의원

의회에서 하라고 촉구를 했잖아요, 하라고.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렇죠.

오재만의원

왜 돈을 외부로 전부 다 뺏기냐.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의원님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신 덕분으로도 생각하고 저희들도 또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주민들도 좋고.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추운겨울에 진짜. 오늘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재만의원

근데 여기하고 주민검진사업하고 크게 본 큰틀, 광의의 대상은 건강검진사업에 해당된 분들이 이속에 해당되는 거죠?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아니, 이건 일반검진입니다.

오재만의원

20쪽에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아니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16쪽은 일반검진사업이고. 그리고 인제 20쪽은 말씀드린 대로 국가 암 검진사업. 그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건강검진, 전립선암건강, 저소득층검진, 치매검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주민검진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따로?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오재만의원

이거 인제 우리가 지원해주네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이것도 군비 지원해줍니다.

오재만의원

군비로. 예. 하여튼 생명을 정말로 지켜주시느라고 우리 원장님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직원들까지 여름에는 한 시간 앞당겨서 출근하게 해주시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아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이 중기적 대책은 세워야겠습니다. 지금. 계속 공중보건의 의사로 구성된 우리 진료팀이 있었는데, 거기서 줄어든다고 할 거 같으면, 정부정책을 빨리 감각 있게 받아들여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도형

이도형의원

현원 92명에 일용직이 26명에 상당수에 이르는데, 그 업무영역이 지금 간호업무보조?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간호업무하고 일반체력단련실, 또 금연클리닉, 예를 들자면, 여러 보건사업 하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의료업무가 상당히 그야말로 중요하고, 건강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그 관리인원 중에 30%가 일용직으로 충당되고 있는 구조는 상당히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앞으로 개선되어야할 점이라고 보는데, 이런 걸 앞으로 공감하셔가지고 어차피 총액인건비제 여러 가지 관련부서에서 협의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건 문제점으로는 서로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는 통계다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앞서서 오재만 의원님께서 했는데, 그야말로 농어촌지역보건사업의 근간은 그야말로 공중보건의라고 보는데, 아까 설명했던 대로 앞으로 공중보건의의 수급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의료원에 의료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건 참 안타깝고 참 딱한 일인데, 결국은 우리 장수군의 의지로 해결될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 의학대학원을 진학함으로 인해서 더 공중보건의의 수급이 어려워진다고 아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그 점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의학대학원에 진학한다고 해서 공중보건의의 수급이 더 어려워지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면 어차피 공중보건의라는 것은 지금 그분들은 병역의 의무를 필하는 기간 동안에 대체복무같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복무형태였는데, 대학원을 진학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군복무기간은 있는 것인데, 왜 대학원에 진학함으로 인해서 공중보건의의 수급계획이 더 어려워지는지 좀 이해가 안가네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의사 수가 많아서 군대 갈 사람이 없어져서 그렇고, 두 번째 의학대학원이 되면, 그전에는 의과대학을 갈 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바로 의과대학을 갔는데, 의학대학원이 되면서 일반대학을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다하고 갔다 와서 의학대학원을 들어오는 숫자가 많다 이거죠. 군대를 필하고.

도형

이도형의원

아, 일반대학 졸업하고, 편입이 가능한가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군대를 필한 사람이 많습니다. 의과대학원을 들어온 사람들이.

도형

이도형의원

아, 제가 이해를 못 했고 만요.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자만이 의료대학원을 진학경로인지 알았더니 그런 경로가 아니고 만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그게 아닙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무튼 간에 걱정스런 대목인데, 어째 됐건 간에 공중보건의를 참 인원을 배정하고 하는 그런 관련 상급부서와, 상시 그런다고 보면 우리는 아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공중보건의들이 도시지역을 선호를 하지 농촌지역은 선호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결국은 아쉬운 입장에 있는 참 우리 농어촌자치단체에서 더 관련부서와 협조기능을, 어떤 유기적인 기능을 강화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다고 보면 더 원장님이라 우리 의료사업과장님이 상급관서에 더 아쉬운 소리를 한번 이라도 더 해야 할 그런, 현실적으로는 그렇고 만요.

예.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제 지역이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사는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의사는 자기 집에서 출ㆍ퇴근하는 데를 가까운 데를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갔고 장수는 기피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게 서울이나 다른 타도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점들을 우리 군민들도 같이 알기는 알아야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금 우리 산서관련해서 보건지소 시설개선사업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산은 1억4,900만원이고, 근데 아까 말씀한 중에 그 예산 가지고는 어떤 리모델링적인 대수술은 어렵다. 그래 현실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하려고 보니까 내부 수선정도, 구조변경 정도로 사업방향을 설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읍면보건지소 건물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이죠, 그 구조가?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산서보건지소는 표준설계라고 해가지고 제일처음 설계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밖으로 나가 있는 걸 외부로 들여야 하고.

도형

이도형의원

옆에 날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에 날개 나와 있는 것.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거 지금 현재 설계할 사람 데려다가 여러 가지 물세는 부분, 이런 거 전부 다 봤습니다만, 하여튼 리모델링을 하면, 그야말로 제대로 다 개조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 가지고 도저히 리모델링은 힘이 들어서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대로 하여튼 보수를 하는 쪽으로,

도형

이도형의원

원장님께서 그 동안 시설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직접 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잘 청취를 하시고 또 살피셔가지고 설계주문이 들어가겠다고 믿습니다만 제가 좀 지역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튀어나온 날개를 사실은 그 지금 우리 산서면 복지회관 자체도 언젠가는 해결되어야할 문제거든요. 산서지역 현안 중에. 그것을 철거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런다고 볼 때 앞으로 남은 공간을 다른 건물이나 다른 것을 배치하려고 보면, 지금 의료원 튀어나온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이 될 거에요, 앞으로 그런 숙제에요. 그래서 사전에 날개를 뜯어내는 것이.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면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리고.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사업가지고는 어렵다. 결론은. 아예 생각을 말아야 한다.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보수 쪽으로.

도형

이도형의원

내부개선 정도만 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우선 6페이지부터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감염병 관리하고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저는, 그동안 전염병관리, 전염병으로 이해를 했는데, 전염병과 감염병의 명칭의 차이점이 뭐에요? 좀 이해를 하려고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명칭에 특별히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전염질환하면, 소위 흔히 말하자는 법적전염병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만 이야기를 대게 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감염.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그래서 어떤 말하자면 제도적으로 명칭이 바뀐 것인지. 관련법령은 지금도 전염병대책이라든지 법정전염병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법령은 금년 1월 1일부터.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것이고 만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도 이해를 같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보면, 출산지원 사업이 나와 가지고 우리 출산장려책으로 현금 지원하는 방법. 다섯째자녀 1천만 원까지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근데 지금 지급자하고 지급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주세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예. 산서에서 1천만 발생했는데, 일시불로 처음에 200만원 주고, 매월 분할해서 2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25만원씩 분할로. 그럼 몇 개월이 소요 된가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32개월.

도형

이도형의원

한 3년.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소릴 듣고, 어떤 주변에서 얘기되는 건이, 그럼 누구에요, 수급자는 산모에요, 아버지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신청한 사람.

도형

이도형의원

신청한 사람. 아, 그래서 농촌실정이 어려우니까 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는 돈인데, 신청한 사람을 주다보면 우리 농촌의 구조가, 생활패턴이 아직은 남자 분 위주로 가계가 운영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또 말하자면 서류도 작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명의로 신청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현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적지 않은 돈이니까 산모이름으로 해가지고 산모한테 입금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 하겠는가 해서 이런 건 제도적으로 산모한테 지급되도록 해서 조금이라도 그야말로 도움이 그 육아과정에서라도 실질적인 산모의지에서 그것이 도움 되는 재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급과정에서 좀 검토가 됐으면 싶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제 의견입니다만.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맞춤형’이라는 말은 각 업무영역마다 다 써먹는데, 그 ‘맞춤’이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몸에 맞는 것을 ‘맞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옛날에 옷을 기성복이 발달되기 전에 어떤 맞춤복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자기 몸에 맞는 것. 실정에 맞는 것. 그런 것을 ‘맞춤형’이라고 흔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다고 보면, 과연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 어떤, 여기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등록관리는 2,821가구라는 게 많은 가구를 등록해 놓고 관리하시는 고만요. 상당한 업무영역인데. 그 대상자 선정과정과 2,821가구면 우리 장수군 전체가구의 몇%를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상당한 많은 숫자인데.

생활형편에 따라서 차등선정하고 있고 만요.

2,821가구면 우리 복지업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수급자보다 더 많은 가구에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사업이 더 많은 영역을 취급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장수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혹시 들어서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장수마을해가지고 3개 마을에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왜 노인들이 겨울철을 나기가 무료하고 항시 마을회관에 가서 일정한 생활시스템에서 하루일과를 보내고 있는데, 이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지도해주시고 같이 호흡하고 하다가 돌아가 주니까 상당히 반기고 또 기다리고 그런 실태더라고요, 산서에도 한 마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도 우리 같은 군 산하에서 이뤄지니까, 센터에서 운영하는 장수건강마을 운영사업하고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하던지, 일정을 같이 한다든지 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시너지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참고해주세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건강검진 아까 애쓰셨단 아까 다른 의원 말씀도 계셨는데, 근데 제가 좀 참고하려고 여쭤볼게요, 솔직하니. 흔히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권장할 때, 저도 현직에 있을 때는 참 읍면에서 목표량을 줘가지고 실어 나르고 그냥 사정해서 참 현장에다 입소를 시키고 입원을 시킨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를 하셨고 만요. 근데 우리가 흔히 할 때 종합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하면 질적으로 혹시 떨어질 것이다.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하자면 선택과목, 우리가 흔히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하면 그 기회에 차대에 선택과목을 같이 하잖아요. 암 검진도 같이 해버리고. 그런데 흔히 우리가 우려하는 의료원에서 검사를 한다고 보면, 종합병원에서 한 것보다 질적으로 저하되고 또 어떤 검진하고자 하는 제한받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보면 잘못 생각한 건지 현실이 그런지 간에, 그에 대한, 다른 분들한테 그렇지 않다, 우리 의료원에 와서 검사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기본적인 검사는, 기본 주민검진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검사는 대한민국 다 일정 똑같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똑같고, 그 외에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정밀검사를 하는 것은 본인이 추가로 돈을 내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병원에 가서 하면, 검진하는데 막 천만 원이 들어가네 하잖아요. 예. 하루저녁, 이틀저녁 호텔같이 좋은 방에다가 재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하고 이거하곤 차이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단지 시간만 간짐에 더 받을 뿐이지 검진료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다 이것이죠?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기본검사는 똑같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 기본검사는 똑같고, 단 정밀검사를 받을 때는 자기부담해서 한 것이니까. 시간상으로만 조금 이문일 뿐이지 똑같다. 기본검사만 받는 다고 보면.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홍보를 해야겠군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체력측정실 나와 있는데, 옛날 제 경험에는 상당히 이게 좋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 자기 체력을 증진함으로 인해서 자기 건강연명이 얼마만큼 유지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니까, 경각심도 들고 자극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것을 참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기 건강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어서, 자극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 때나 일반인도 가면 가능한가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어떤 예약절차 없이?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인제 그 운동처방사가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출장을 안 나갈 때는 항상 거기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한번 보면요. 여러 가지 주민검진사업 중에 치매검진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어떤 신청을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그러고 또 한 가지 문의는 등록사람을 하는지, 아니면 방법을 치매검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방까지 가능한 사업인가. 치매를 미리 예방까지 관리해주는 사업인가?

이런 건 상당히 집에서만 걱정하지 말고 이런데 가서 판정을 받아가지고 한번 정밀진단을 받도록 유도해주는 것 참 좋겠군요. 왜 그러냐면 인제 이것이 어찌됐든.

인제 65세 이상만 우리는 관여를 하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주민들한테 대화할 때 좀 알고, 제가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이건 본인부담금은 없죠?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희숙

최희숙의원

최희숙 의원입니다. 처음에 서두에 우리 원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제 덧붙여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퇴근시간이 지나셨고요. 자, 거기 4페이지에 우리 장례식장 운영관리 쪽에요. 저희가 이제 조례제정을 해서 그때 조례개정 하면서 사용료 20만원을 해놨기 때문에 더 인상은 안 된다는 거죠?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지금 이것이 아직 조례개정은 안 됐고, 공고 기간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공고기간이에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공기기간이 얼만데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지금 곧 아마 다 됐을 거예요.

희숙

최희숙의원

이 부분을 왜 이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는 2개소가 운영이 됐었고, 지금 이제 3개소가 운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의료원에.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지난번에도 3개소가 운영은 됐는데, 2개소를 합쳐가지고 지금 1개소로 만들고 식당자리를 또 하나를 만들어서 3개소 그대로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예. 3개소인데. 지난번 까지는 한 개소가 미비하니 설치가 덜됐다고 해가지고 2개만 운영했었잖아요. 그랬는데 보면 또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한꺼번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곳을 이용하게 되는데, 인제 그게 불평이죠. 다른 분도 군민인데 이 의료원을 이용하는 군민은 말하자면 사용료 20만원 내면 되는데, 인제 다른 장례식장을 활용하시는 그 상주는 1일 40만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3일에 120만 원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참 조금 더 검토를 해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다 만족을 시킬 수 없겠지만. 그리고 또 그 인근에 임실이나 말하자면 남원이나 의료원에 1일 얼마 받는지 이것도 파악해보셨습니까?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임실은 20만원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아, 그리고 남원은?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남원은 저희들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거기는 지역주민의, 우리는 장수군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소위 장례식장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남원의료원하고 운영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인제 그 조례개정까지 인상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밤늦게 거의 들어오시고 그러면 이틀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때는 하루도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11시 30분쯤 들어오셔 가지고 그 이튿 이튿날에 12시에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24시간하고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여섯 시간 넘으면 하루를 더 칩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근게 8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뭐 불과 4만 원정도 밖에 안됐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우리 편의만 더 좋아졌지, 우리 세입에는 별로 그렇게 도움은 없다.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근본 취지가 세입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예.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가스비도 4만원이더라고요. 근게 가스비 지원하고, 뭐 지원하고, 전기세 다 지원하고, 난방비까지 다 지원하고 2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주민편의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출산장려금. 이거 이도형 의원님께서 잘 짚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거의 출산하시는 분들이 외국인여성이에요. 인제 본의원이 아이를 더 낳아라. 왜 두 명만 낳고 낳지 않느냐고 했더니, 돈도 얼마를 주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 본인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얘기 아빠가 가져가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10원도 보탬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서 정말 출산한 산모가 지원 받는 것도 참 타당하다고 본의원도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법적으로는 어떻게 강제집행 하기는 힘들 거예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부부인데. (청취불능) 아, 그렇겠구나.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다음에 10페이지. 약국휴무, 그런데 장계는 한 업소만 인제 휴일에도 문을 연다고 그랬잖아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자기들이 의사면 의사, 약사면 약사가 서로 상의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휴일 날 근무를 하는데, 장계 약국은 서로 협조가 잘 안되는가 봐요. 의사회장이니까 울며겨자먹기로 자기가 그냥, 협조 안하니까, 자기가 그냥 계속 해버린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약국은 어쩔 수 없지만, 회장이 됐든 어쨌든 간에 휴일에 또 문을 열어주시는 그 약국은 어디에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유약국이라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우리 유약국.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홍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라도 문을 열어주셔서 응급대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6페이지.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또 애기를 했지만, 본의원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은, 아까 상세하니 말씀을 다 해주셨지만, 본의원이 일요일 날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건강검진 받으시라고.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주니까 받아야 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마을회관에 모여 있으면, 차가 와서 모시고가서 초등하교에 차가 있으니까 거기서 검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훌륭한 보건의료원이 있고 그러는데, 왜 타지에서 와가지고 지역주민들을 그렇게 하냐. 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잘 하셨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랬더니 그건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인제 본의원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할머니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제 이장이나 누구를 통해서든 좀 이거 홍보를 확실하니 하고, 그 얘기는 또 우리 방문간호사들한테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말씀하셨고요. 이 외부차량이 와가지고 하는 검진을 하게 되면, 결과쪽지만 하나 날아옵니다. 그러면 2차 검진을 하시오 하면, 2차 검진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안 합니다. 2차 검진하러 오지도 않거든요. 그럼 의료원에 와서 그놈 쪽지를 들고 와요. 그러면 2차 검진을 의료원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계성이 없으니까 진짜 안 해야 됩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 홍보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지속적으로요. 네, 그렇게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제 17페이지 퇴원환자에 대해서 안부전화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응급실 이용자, 급하게 오셨잖아요. 무슨 일 있어서 급하게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고 가신 분에 대해서도 안부전화를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인제 원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도중에 또 본의원이 가서 누워서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듣는데 보니까, 정말 거기에서 구전으로 많이 홍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이 누워가지고 홍보하시는 것이, 본인은 의료원만 온데요. 왜? 의료원에 오니까 약값도 싸고 좋은 약도 쓰고, 뭐 영양제도 맞으면 의원에가면 3만원인데, 여기는 6,900원인가 밖에 안 받고 이런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옆에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면, 그 응급실 이용자들한테도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이것은 확대해서 해주시면 더 많은 환자들이 의료원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사업이 있네요. 이건 만 6세미만 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6세미만의 저소득층에 생계비 200만원 미만?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200% 미만. 최저생계비 120%. (청취불능)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지금 인제 6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러면 산모하고 영유아 2명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영유아사업으로. 예. 이런 부분들도 잘 알아서 홍보를 해야 할 거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상세하니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또 인제 부족한 점은 확실하게 알게 되서 지역에 가서 의원들도 홍보를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정택

임정택의원

예. 임정택 의원입니다. 그 전반적으로 앞에 질의하신 분들은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는데 뒤에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은 조바심이 나고 그러죠. 그거는 제가 빨리하겠다는 뜻보다는 여러분한테 미안해서죠. 저는 TV를 보면, 체육경기라든가 바둑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배우자는 드라마를 좋아하고 그래서 만날 채널권을 가지고 싸우곤 하는데, 최근에 아주 일치되는 채널하나가 있는데, SBS의 싸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메디컬드라마 참 좋아해서 <;외과의사 봉달희>;나 <;하얀거탑>;, <;싸인>; 등은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인데, 그 메스로 절개를 하고 그래도 박진감 넘치고 참 재밌습니다. 이 이후에 시간도 박진감 넘치게 재밌게 짤막하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우리 보건진료소. 10명의 채용형태가 별정직이라고 그랬던가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근데 위에는 11개소 10명으로 나와 있는데, 현원은 9명으로 되어 있네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지금 인제 11개소인데, 현원은 10명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현원이 10명이에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지금 동화진료소가 퇴직을 하고 지금 현재 임용공고를 내서 18일 날 면접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분들의 정직화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혹시 진행정도나 그런 게 진전이 있습니까?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아직 그것은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 아까 장례식장 운영비용에 대해서 대부분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것은 전부 다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해가지고 1일당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혹시 지금까지 통계로 봐가지고 몇 시간 사용하는가, 2일짜리도 있고, 3일을 풀로 채우는 경우도 있고, 하루 반도 있는데, 1회당 얼마 이렇게 정액제로 해버리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그건 안 는 것이요. 2일 만에 출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건 적용이 곤란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근데 보통 인제 치상을 할 때, 보통 상주들의 마음은 그 며칠이냐, 기간이 길어지느냐, 짧느냐 별로 안 따지고, 우리가 일회 치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서, 혹시 하는 마음을 여쭤봤고요. 8쪽하고 관련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 기준에 보면, 출생일 기준 일 년 전, 부모가 관내거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조례죠. 근데 이것이 약간의 모순이 있지 않느냐 다른 우리 주민이 항의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정한 이유 중에 주요이유는 지원금을 목적으로 혹시,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근데 순수하게 그런 목적이 아닌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거죠. 이 조례대로 라면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뉴타운이나 귀농자 해가지고, 일시에 많은 들어왔을 때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방법으로, 출생 5개월 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기준에는 안 되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해서 여기에 거주하는 기간이 일 년 이상이면, 일 년이 되는 날쯤 지급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 기준대로라면, 아까 5개월 전에 여기 전입해가지고 임신5개월 차로, 그래서 5개월 후에 출산한다면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현재는 그렇습니까? 이거 좀 조례를 수정을 해야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BCG는 결핵예방접종인가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이거는 한번 접종하면 평생 면역이 생기는 거죠?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근데 우리 관내에도 한 13명 정도 결핵환자가 발견되고 있고, 또 전번에 신문을 보니까 집단으로 어디서 한번 결핵이 발병한 경우도 있는데, 집단이라는 말이 좀 모호한 게, 이미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그 결핵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혹시 그런 이상이 있기도 합니까? 면역이 없어지거나?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글쎄요. 지금 그동안에는 결핵이 이렇게 감소추세로 있다가, 지금 몇 년 전부터서 다시 발생률이 증가추세로 그런데. 면역하고 관계가 깊다고 봐야죠.

정택

임정택의원

근데 요즘은 신생아 낳으면 산부인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그래서 아주 의무적으로 BCG접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자가 요즘도 간간히 또는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서.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러니까 인제 결핵환자가, 활동성결핵환자가 생겼는데,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집단생활을 한다든지 아마 그런 경우 그렇게 생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11쪽하고 관련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비스 중에 복약지도, 이거는 제가 주민생활과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보험료하고 관계해서.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중복된 얘기지만, 그때 혹시 보셨다면, 그 독거노인이 수급자이거나 그래서 의료기관에 가면, 아주 거의 비용이 안 들죠. 그런데 몸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하니까, 이 병원에 한번 가보고 또 그쪽이 잘 듣는다고 하니까 저 병원에 한번 가보고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 의료기관을 동시에 다니면서 받아온 약들을 또 욕심껏 다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은 이렇게 거의 실신상태까지 간 것을 우리 동네사람들이 발견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요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복약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하고,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이, 취약계층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뭐 의료원이나 보건지소 또 진료소에 자료를 잘 관리하고 계시다는 말씀은 전번에 들었는데, 이런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은 우리 주민생활과에 도움을 받습니까? 따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지금 주민생활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우리 주민생활과에 복지종류가 한 60여 가지 돼서 제가 그런 요청을 한번 한바 있습니다. 어떤 복지제도가 있는지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이건 특히 국ㆍ도비 비율도 높은데, 반납사례도 잦고 그래서 소안내책자를 발행했으면 했더니, 아주 이번에 멋있게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의료서비스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모르거나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그 보건지소 같은데 가면,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소책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의료복지항목이나 이런 안내책자도 한번, 큰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발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 장수군 복지안내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발행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소상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본의원이 미처 보지 못했고요. 다음은 14쪽하고 관련해서, 뇌혈류검사를 사업량이 35명이라고 그랬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고혈압등록자나 또 고위험군으로 돼있어요. 고위험군이라는 것은 혈압이 높다든가 이런 분들인가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 12쪽하고도 관련해서 인데, 고혈압이나 고지혈도 여기에 상관이 되죠? 이런 몇 개가 복합적으로 높거나 그러면?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관리하는 대상에서 추출을 합니까? 신청을 받습니까?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대상자 중에서, 맞춤형건강관리하는 대상자 중에서 고혈압이 있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해서 뇌혈관에 무슨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택

임정택의원

이런데서 누락이 없으려면 관리가 잘 되고 있어야 되겠다. 자료관리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누차 반복 드렸습니다만 잘 관리하셔야 될 거 같고요. 16쪽은 간단하게 한 말씀 할게요. 다른데서 이렇게 기승을 부리니까, 우리 건강검진사업이요. 우리는 더 강도 높은 기승을 사실은 부리신 거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우리 의료원이 수익을 내기위해서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우리주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마음 놓고 수익측면에서 생각해도 되는 부분이 이 분야인거 같아요. 아주 열심히 하셔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에 그 운동처방에 대해서는 아까 아무나 할 수 있다는데, 혹시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무료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무료입니까. 저도 한번 방문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맨 마지막 25쪽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최근에 지역의료계획 5개년계획 때문에 용역 할 때, 이 건강 설문조사를 이와 유사한 걸, 아주최근에 한번 한 거 같은데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했었죠. 이건 목적이 뭐죠?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건 지금 현재 주민의 건강수준현황을 통계적으로 처리해가지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제 보건사업을 계획을 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기금이나 도비가 상당부분 있기는 한 사업입니다만 우리 전번에 의료 5개년계획 용역 할 때, 설문을 아주 자세하게 표본을 만들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작년쯤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해 해서 중복되는 게 아닌지 해서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거하고는 달리.

정택

임정택의원

항목이 다르다고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다른 사업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정영모 의원님은 질의 안 하셔도 되겠어요? 예. 질의해주시죠.

정영모의원

예. 정영모 의원입니다. 사실은 세부실천계획은 업무보고, 예산심사 때 많이 다뤘기 때문에 우선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기구조정에 있어서, 진료부장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두고 있는데, 만날 이 진료부장 자리를 유치를 못한다고 하면, 아예 조직을 좀 바꾸시던지 해야지, 공석으로 두면서 계속 안 온다는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은 좀 맞지를 않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제가 내과니까, 외과계열로 해서 진료부장을 채용을 해서 조금 밸런스를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다방면으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면에서 인제 장수지역에 와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무리를 한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막상 이렇게 한번 여기를 온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거주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물론 페이 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원래 진료부장자리가 지금 직제 페이로 따지면 5급 공무원하고 똑같은 봉급이거든요.

정영모의원

의사로 하게 돼있습니까?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의사로 하게 돼있습니다. 의사로 하게 돼있는데, 5급 공무원하고 똑같은 봉급을 받고, 거기다가 인제 의사수당하고 소위 말하면, 연구수당이랄지 이것을 얼마정도 책정을 해서 해줘야하는데, 거기에 맞는 소위 전문의사가, 거기에 맞질 않습니다.

정영모의원

하여튼 저기요. 길게 대략 뭐 원인을 알겠는데, 우리 원장님은 인격도 높으시고 후배들도 많고 또 해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원장님 재임 시에 책임지고 후배들 모셔오던지 하여튼 해가지고 좀 노력 좀 해주세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위 말하면 진료부장을 외과계통에 어느 정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조금 유능한 분을 초빙을 해서, 여기서 큰 수술을 안 되지만, 수술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여러 군데로,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 또 기구가 뭣이 어떻게 필요한가, 이런 것을 요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요 하여튼 연구 검토만 하다보면 일 년 지나가요.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예산편성해가지고 올리려가지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의사분들이 실제 할 거 같으면 나이팅게일 정신을 받아가지고 실제 봉사정신이 있는데, 사실상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근데 이제 만들려면 진료부장 한사람이 어떤 수술을 한다고 하면, 수술방 만들어야지, 수술실 운영하는 마취의사 있어야지, 공급실 있어야지 이래가지고 사람인원이 한사람에 따르는 인원이 한 10명 필요합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요. 그것은 원장님이 책임지셔가지고 기구를 늘리던지 아니면 어차피 우리가 의료원을 신축해가지고 참 산촌에서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늘려서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해줘야 된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4쪽에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 운영 때, 운영자 선정 시 애쓰셨는데, 업자선정 시에 이걸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그 업자들이 가진 장비도 심사항목에 들어있습니까?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들어있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랬죠? 그러면 지금 장의 차량이 차명이 뭐에요? 우리가 지금 업자가 가진 장의 차량이?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정영모의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그 차를 운구를 해본 당사자들이 너무나 형편없다는 거예요, 차량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관리하는 측면에서 차량관계 점검을 해주세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사용료 관계에서 지금 이게 11월에 준공됐는데, 조례개정을 지금 3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참 큰일입니다. 웬고하니. 조례개정도 지금 안 되가지고 이것도 당연한 법인데, 안됐는데 지금 요금을 갔다가 임의적으로 받는다는 이건 큰 지적사항이에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지금 현재는 옛날대로 받고 있어요.

정영모의원

예. 그래서 이 조례개정 빨리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게 너무 늦었어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민원 들어오고, 뭐 하고 거기 대처하는데 시간이 들어가 가지고, 모든 것을 정비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절차를 밟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또 6쪽이요. 지금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을 실시하는데, 이 캠페인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왜 그런가 하니 여기에 빠져서 그런 거 같은데, 방화동가족휴가촌 했는데, 지금 와룡휴양림이 내방객이 2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와룡휴양림도 같이 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주민생활과에서 지금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계획 중에 지금 독거노인들 집에다가 시스템을 설치를 해가지고 돌보미 및 구조 응급구호체계를 이렇게 갖춰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금년부터 하고 계획이 보고가 됐는데, 지금 선진국에서 원격진료서비스를 하고 있죠?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격 진료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아직 없어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지난번 보건의료계획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려면, 우리나라 현재 전산체계나 이 체계로 해서는 지금 미비한 상태로 보시는 가요?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지금 일본 도쿄에서부터 해가지고 몇 군데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IC왕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그 라인 상으로는 세계에서 1위인데, 인제 우리가 한번 획기적인 사업으로 그것도 지금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도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영모의원

그러면 지금 아까 금방 말씀하신, 혈압을 재고하는 것을 어디로 보내주는 겁니까? 화상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전화 유선 상을 통해서.

정영모의원

유선 상으로 자기가 재본 것이 얼마다 이렇게?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관리하는 회사로 오면 그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정영모의원

아, 관리회사로. 그래 지금 원격의료서비스도 이게 케이블방송하고 연계돼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 이 자체가.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어차피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뭐 행정만 앞서고, 정치만 앞서기 전에, 이렇게 골고루 앞서나가야 만이 선진국대열에 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검토될 사업 중에 하나라고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여러 가지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유기홍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도형

이도형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산서면 하월 진료보건소를 애써서 잘 준공을 하셔가지고 거기 명칭문제로 개칭을 해줄 것을 주문을 해가지고 또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인제 1월 중에 관련부처를 통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명칭변경이 이뤄지기를 기대를 하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거기에 있는 진료소장한테 진료소 명칭을 가지고 부락마다 의견들이 다르게 나오니까, 거기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종합된 의견을 가져와라. 명칭을 조례개정 해가지고 명칭을 바꾸게. 그래 이제 사실은 계월로 해자기고 간판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의견들이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저 어차피 원장님하고 실무를 가서 돌파할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차과장님은 오랫동안 애쓰시다가 퇴직을 앞두신 입장에서 그렇게. 실무부서 주무계인가요? 황계장님이 접근하셔가지고 안되면 면에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요. 그러면 면장하고 저하고 돌파구가 제시가 되도록 같이 촉구를 해보게요.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 그것이 결정되면 조례개정을 해야죠?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연구하고 계시다가 바로 착수해주세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이상입니다.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하월보건진료소 준공식하고 나서 바로 주민동의서를 받고 그런 과정에서 봉서리 쪽에서 그쪽 서원 쪽에는 계월로 하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월리 쪽이나 사상 쪽은, 인제 계월이라는 명칭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충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노력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15쪽 한번 보시면요. 진료과목 9개과, 진료지원실 8개과. 여기 하나가 어떤 겁니까?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뭐 예를 들자면, 임상병리실, X-ray실, 또 결핵실, 물리치료실, 뭐 이런 것입니다. 초음파진단실, 내시경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기홍의장

의료폐기물, 폐수, 병원세탁물 이거 지금 위탁관리하고 계세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8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과

18시 45분 정회

18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덕선 의회사무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을 보고 드리기 전에 의사담당 김창엽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 의회사무과 소관>;

유기홍의장

송덕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정영모의원

예. 정영모 의원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본론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쪽요. 의원연수 세미나참석인데, 지금 국회사무처연수 일정만 있죠?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예. 일정만 보내왔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지방행정연수원 일정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 목요간담회 때 일정이 이렇게 조정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세요?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지방행정연수원요?

정영모의원

예.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자매결연 외 교류협력증진인데, 지금 우리가 합천군하고 자매결연식이 안되어 있죠? 군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안 돼있습니다. 군은 되어 있지만 의회는 정식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것을 저희 6대 의회 개원하면서 통영시하고 문제도 있었는데, 그 통영시하고 어떻게 자매결연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방문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통영시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합천군하고 이 문서?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에 개원해가지고는 통영시 쪽에 진해하고가 거기가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에 안 맞아서 비슷한 데로 하자고 해가지고 통영시 하고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통영시를 간 거거든요.

유기홍의장

통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합병했잖아요?

정영모의원

아뇨. 통영합병이 안 됐죠. 거기가 12명인가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합천이냐 통영이냐, 아니면 두 군데 다냐. 이것이 지금 재검토할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목요간담회시 의제로 올려서 의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8쪽에 행정사무기 및 교체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지난번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시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특별위원회실에 의원들 앞으로 노트북설치문제. 요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아직 검토단계에 있는데요. 사실상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노트북이라든가 특별위원회실, 본회의장에 랜 시설을 깔아가지고 설치를 하고 구입을 하다보면, 예산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대략 어제 끝나고 나서 바로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하고도 다른 시군구를 알아보니까 이것을 설치한 곳에서도 종이로 출력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효용가치가 없다는 이런 시군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효용가치를 이렇게 해서 이 또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요. 14시군 현황이 대략 어떤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장단점이 무엇인지 해가지고 꼭 그것이 단점이 더 많다고 그럴 거 같으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없고, 그런 것은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요.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도형

이도형의원

저도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어차피 여기서 구체적인 답은 또 우리가 간담회 때 논의를 한다든지 답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판단된 사항은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페이지 보면, 우리 의회관련예산이 한 5,400만 원정도 증 됐는데, 행정운영경비로 4,400만원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특별한 금년도 사업이 있어서 증액 됐습니까?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서 특별위원회실.

도형

이도형의원

사무기기보강이요?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통합방송시스템 장비 구입비로 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3페이지 보면, 군민의 현장소리를 듣는 의정활동을 강화시키겠다는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 방법은 간담회 개최 및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은 간담회 때 더 논의하기로 하고, 개인별예산지원이 가능한지를 좀 검토하셔가지고 간담회 때 서로 허심탄회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보시면, 의회소식지배부체계가 어떻게 되는가? 왜 그런가 하니,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마을에서 구경을 못하겠더라고요.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마을에는, 선거법에 의해서 마을주민들에게까지는 군정홍보지같이 배부를 할 수가 없고요. 읍면민원실이라든가, 각 기관 이런 데로 해가지고 3천부를 배부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니까 평시 시스템이 마을권배부인지, 말하자면 기관단체에 배부하는 것인지, 평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기관단체.

도형

이도형의원

아, 그동안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마을권배부가 아니라 읍면 기관단체에다만 배부하는 것이다. 알았습니다. 그걸 알고자 해서 한 소리에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집행부에서 발간한 소식지처럼 마을권세대단위 배부를 하는지 해서 알고자 해서 했던 소리에요. 적어도 마을회관정도라도 배부가 되는 게 아니구나하고 알고자해서 한 소리에요.

마을단위 배부는 안 된다.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6페이지보시면, 의원연수 세미니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사업비가 840만원이란 말이에요. 일인당 기준으로 해보면 120만 원정도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런다고 보면 앞으로 연차의원연수를 연중에 1차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2차 정도는 가능한 것인지?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인제 연수 같은 경우는.

도형

이도형의원

물론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수립을 하고 확정은 짓겠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업무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 장수군의회에서는 이 정도를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금년에 한 1회, 아니면 2회 정도는 의원연수계획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예. 뭐 저희들이 여기다 기재는 하지 않았지만, 연수관계는 1회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세미나 참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120만 원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보면, 한 2회 정도는 어떤 말하자면, 업무연찬회계획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2박3일 정도로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본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최희숙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희숙

최희숙의원

우리 간사 의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도형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목요간담회 때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인제 의원님들 연수나 워크숍이나 이런 데 참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제 본의원도 자주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주셔서 그것 좀 알려주시라고요.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아, 연수를 가게 되면 개인별로 여비는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수비에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지급을 한 것으로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럼 워크숍 같은 데.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개인워크숍으로 갔을 때는 여비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서울 가시는 것은 제가 분명히 여비를 지급을 하고, 이렇게 연수를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은 여비지급을 할 수 없다.

희숙

최희숙의원

근게 교육비지원이죠?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도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가시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80시간 의무교육. 지난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안 하신 거 같아요.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아니, 전체직원들이 교육이수시간은 지켜야 하고요. 직급별로 틀립니다. 이 사무관은 30시간, 이런 일반직원들 80시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승진을 할 수가 없어요.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챙겨서 교육을 보내도록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통합시스템구축이라는 것이 여기 방송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고,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이, 요즘에는 무선도 되고 그러 때문에 노트북이 필요하시지 않겠나 해서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예.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정택

임정택의원

상대적으로 본의원이 보기에 우리가 군정질문이나 5분 발언이나 이런 횟수가 개원이래에 상반기에 보면, 아주 저조한데.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타시군에 비해서, 지금 한건밖에 없거든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서 이것은 의원 개인역량을 의원들이 준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 간에 또는 의사과와 협의해서 안을 마련하는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아, 요 관계는 그 우리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주민들에 여러 가지 주문이라든가 또는 필요에 의해서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작성하면서 좀 부족한 사항이라든가 또 자료가 방대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자료를 갖다가 요청할 수 있는.

정택

임정택의원

지금 좀 상대적으로 타의회에 비해서 지금 개원 이래 딱 한건 군정질문이 있고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같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덕선

송덕선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5분 발언문제로 간담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걸로, 횟수가 좀 부족한 거 같죠, 저희들이 타시군에 비해서. (청취불능) 그래도 어쨌든 그것도 조율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1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