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송기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대입니다.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2월 9일 정성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14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1년도 시정설계 청취의 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5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제146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정성주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2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1년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11년도시정설계청취의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 가선거구 금산면, 봉남면, 황산면, 신풍동 출신 장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ㆍ내외 경기침제로 인하여 가정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생활하고 계신 10만 김제시민 여러분과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예년에 찾아보기 힘든 유례없는 혹한 속에서도 철통같은 구제역 AI 발제 그리고 월동대책을 위해 묵묵히 시민들의 공복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책추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김제시의 시정운영 방향을 보면서 김제 미래비전에 대한 희망 로드맵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 김제 시민들과 더불어 적잖은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고유가와 각종 원자재 값 상승, 사료 값, 비료 값, 면세유 값,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들의 허리가 휘어지고 기업체와 자영업체들의 도산이 줄을 잇고 있는 현실에서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들의 입장에서야 시책추진 로드맵이 아직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나 그래도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기대감과 희망을 갖게 했다는 데는 사족을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의 시책추진 방향을 보면서 태산명 동서일필과 과유불급의 이미지를 지울 수 없음은 기우일까요? 요즘 김제 시내도로를 지나다보면 거리마다 도로를 가로 질러 김제시정 성과를 홍보하는 홍보물들이 거리거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각종 사회단체기관, 기업들까지 앞 다투어 내걸고 있는 이러한 현수막 홍보는 이제 김제의 명물처럼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이제는 불법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김제의 대표문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수막들이 진심어린 축하의 마음을 담아 자발적으로 걸어지는 홍보물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부탁이나 강권에 의해 마지못해 걸어지고 있고는 현실이라면 시민들의 냉소를 비켜갈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불법 프랑카드 게첨을 위한 시정홍보비로 쓰여 지고 있다면 이 또한 심각한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김제 시청에서 현수막 게시를 유도하고 심지어 반 강제적으로 불법현수막 설치를 하도록 조장하고 방치했다는 주장이고 보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민들이나 기관 사회단체 및 기업들의 현수막 게시 또한 시에서 표면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나 일선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현수막 게시와 관련 불편한 심기를 털어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잘 한 일이라도 내입으로 자랑을 늘어놓으면 가치가 떨어지고 희소성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누가 솔선해서 치적을 홍보해 주지 않으니 내가라도 나서서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겸손을 미덕으로 삼는 국민 정서상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생각이듭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겸손을 미덕으로 삼고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요즘 같은 자기 홍보시대에 걸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자신들의 입으로 치적을 홍보하고 충성경쟁이라도 하듯 주변에서조차 불법조장 대열에 합류해 가며 현수막 홍보에 열을 올리는 현실은 오히려 연민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과욕은 낭패를 보게 하는 지름길이고 너무 많은 일을 상대하다 보면 자신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과유발급’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 하였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김제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김제시의 노고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신감 과도를 넘는 자화자찬은 자칫 오만으로 비춰져 그 진정성에 흠이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묵묵히 자기 일을 해 나가다 보면 민심은 천심이라는 마음으로부터 시민들이 감동받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제 지나친 과욕으로 허세 불리기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된 다는 생각보다는 서로 상생하며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을 하다보니 도로를 가로질러 어지럽게 늘어서 있는 가로형 현수막들이 많이 철거가 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철거했다는 것을 보면 그 또한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는 행정에서 나서 불법을 조장하거나 도시 환경을 어지럽게 하는 불법ㆍ탈법 홍보물들이 난무하는 일이 없이 깨끗하게 정비된 쾌적한 김제시 이미지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시의원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시는 김제시민 여러분! 구제역과 사투를 벌이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유의 설 명절에 저희 민주노동당 성남시 이숙정 의원 사태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 같은 당의 시의원으로서 깊이 반성하며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과 더욱 밀착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함으로써 여러분들께 행동으로 사과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김제시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와 예방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올1월말까지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된 가축수가 300백만 마리가 넘어섰고 AI로 인해 살처분 된 닭과 오리의 수는 540만 마리를 기록하여 도합 840여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2조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적 재앙이며 세계적으로는 반세기동안 초유의 사태라고 합니다. 정부의 초기대응 미숙과 오락가락하는 단기대책으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피해와 한숨이 자살로 이어지고 방역공무원들의 순직과 사고들이 많았던 안타까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이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세계 곡물파동으로 사료 값 인상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어려움 속에 구제역과 AI로 축산업의 존립자체가 뒤흔들리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구제역과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외출은커녕 설 명절 자녀들과 친인척들의 방문마저 거부하며 세상과 단절된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현황을 보자면 2010년 말 현재 한육우 41,500두에 1,524 농가 젖소 2,400두에 28농가 24만 6천두에 142농가 50십 9만 2천두에 201농가 등이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011년 가축방역 사업예산이 총21억 9천 5백만 원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중 국비는 6억 2천여만 원, 도비 1억 4천여만 원, 시비 11억 5천여만 원으로 시비의 부담률에 비해 국가적 재난사태에 국비지원이 현저히 적습니다. 중앙정부의 역할에 합당한 국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김제시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이 예상되는 지점에 매설된 수도관이나 지하수 신설 등으로 방역용 물 공급 시설을 설치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비를 줄이는 등 대책마련도 필요합니다. 구제역과 AI 사수를 위하여 김제시 관내 12개 초소가 운영중입니다. 이 중에 초소 방역용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일 5대의 소방차와 10여명의 소방관들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1초소 당 1일 관수 횟수는 3회에서 많게는 6회까지 반복적으로 물을 실어다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 같은 한파에 얼어붙은 도로를 운행하며 늦은 밤이나 새벽에 물을 공급하고 소독약을 희석하는 현상이매우 위험하고 안타깝습니다. 또한 다른 소방업무로 긴급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응이 늦어져서 지장을 줄거나 물 공급이 중단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도 됩니다. 지구 이상기후와 환경 훼손으로 인하여 주요 초소의 가축전염병 방제사업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역사업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5~6개월씩 진행됩니다. 이런 초소 옆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나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방역수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매년 방역조치가 필요할 때 마다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농가들이 밀집 사육을 자제하고 EM 활용과 발효사료 사용 등을 통한 가축의 면역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0년초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EM 사용을 최초로 제안한 일본의 히가데루오 교수는 EM 장벽이 형성되어 구제역 바이러스를 비롯한 조류독감 등의 유해한 미생물의 침입을 저지해 감염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EM 원액과 구연산 혼합액을 축사와 가축에게 살포하여 소독함으로써 EM장벽을 형성할 수 있고 EM 사료와 물에 타서 가축에게 먹임으로써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의 경우 연천군 백락면 한우농가에서 EM 활성액을 자가 배양하여 활용한 한 한우농가가 주변농가 전체가 구제역으로 살처분 당한 속에서도 유일하게 구제역 영향을 받지 않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농장주가 EM 활성액을 무료로 나눠준 인군농장도 피해가 없어 EM에 대한 구제역 효과 관련 기사가 중앙 일간지를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풀과 볏짚 등을 발효시킨 사료를 급여한 경우 면역력이 향상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도 EM을 배양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축산업을 허가제로 바꾸어 규제하겠다는 비현실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김제시에서는 위의 사례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축산환경을 채광률, 면적당 마릿수 조정, 방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여 농민들의 자율적 참여도를 높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류 AI 관련 김제시 예방대책이 미흡했음을 지적하고 열악한 양계집하 환경개선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천안에서 조류 AI 양성판정 이후 지난 2월 11일 경기 동두천 의심신고까지 총88건의 신고 중 41건이나 양성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김제시 닭 사육농가는 201농가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그중 용지 양계농가 밀집지역의 유통문제를 제기합니다. 95농가 중 30여 농가는 계란 수거작업이 법인을 통해 유통하고 나머지 65농가는 개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과 수도권 상인이 위주였는데 근래에는 대전 등 충청권 상인들이 수거 해 갑니다. 문제는 지난 달 아산농장을 다녀온 거래상인이 김제의 6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계란을 수거해 갔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는 것입니다. 아산이 어떤 곳 입니까? 1월 7일 AI 의심신고 이후 양성 확정 판정이 난 곳입니다. 주요도로에서 아무리 방역을 하면 뭐합니까? 김제시민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생각만 해도 참으로 아찔한 지경으로 김제시 양계농가 실정이 조류AI에 무방비 사태로 놓여 있습니다. 2008년 기억하십니까? 조류AI로 인하여 김제시에서만 닭이 6만 8천여 마리가 살처분 된 바 있습니다. 김제시 전체가 몸살을 앓았고 매몰 작업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한동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제 겨우 그 끔직한 상처를 딛고 재활을 일구고 있는 양계농가들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신규사업 5개, 계속사업 16개 등에 사업예산이 약 250억 중 양계 관련사업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양계농가 밀집지역에서는 전국의 상인들이 직접 들어가 계란을 직접 수거해 가고 있어서 언제든지 가축전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동 집하장을 유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김제축산농민여러분! 구제역ㆍ조류 인플루엔자 사태가 국가적 재앙임은 분명합니다. 확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부의 단호한 조치도 분명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책임추궁과는 별개로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 왔던 축산 방식,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고 생명농업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제역과 조류AI 등 예방대책에 본의원의 제안이 시책에 꼭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이밖에도 축산 밀집지역에 가축방역기 등을 지원 연중자체방역을 강화하고 많은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되어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김제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구제역 방역에 기꺼이 참여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청정김제, 구제역 종식을 위해 노고가 크신 축산농가와 이건식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