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재영 의원입니다. 함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에 통합 규정하고 가축분뇨에 관하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별도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의 규정 내용 중 일부를 하수도 사용조례와 가축사육 제안조례에 따라 따로 정하였고 종전에는 가축의 분뇨를 정화처리에 중점을 둔 개념인 축산폐수로 정의하여 왔으며 퇴비, 액비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자원화 개념으로 가축분뇨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은 함평군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하수분뇨,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공공시설의 명칭은 함평군 환경기초시설이라 하였으며, 안 제5조에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운영은 군수가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분뇨, 가축분뇨 수거 대상지역은 함평군 전역으로 하되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신고대상 시설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물량이 부족할 때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가축분뇨는 지역 또는 배출 시설별로 일정을 정하여 수집·운반하되 자가 보유차량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할 경우는 예외로 하였고, 안 제8조에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가축사육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허가를 받는 자 등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대행업자가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중에 있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수집·운반을 할 수 없을 때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능력 향상과 배출시설 편의제공, 공중위생체결 등에 의하여 연1회 이상 대행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는 가축분뇨 1ℓ당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는 각각 7원으로 하고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는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징수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 환경기초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처리비는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부해야 하고 직접 이용하는 축산농가 등은 이용자가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등은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업자가 감면 결정된 배출자로부터 분뇨,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했을 경우는 감면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지불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 대행업자가 환경기초시설 이용처리비를 포탈했을 때는 그 포탈된 금액의 2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규정 중 오수·분뇨에 관해서는 하수도법에 통합 규정하였고 가축분뇨에 관해서는 가축분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려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영입니다. 함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에 통합 규정하고 가축분뇨에 관하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별도 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하수분뇨,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공공시설인 함평군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 분뇨,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지역 및 대상, 하수분뇨,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및 대행업자의 자격요건, 대행업자 유고 시 처리 및 대행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수집·운반 수수료 처리비와 그 징수방법, 수수료 및 처리비의 감면, 포탈된 환경기초시설 이용처리비의 과징, 대행업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등에 맞게 본 조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함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이재영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부실공사방지 조례안

양규모 의원입니다. 함평군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에 대한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방안 등으로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사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공사개요 등을 읍·면장 및 군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는 공사설계 완료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공사비 총액 1억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예비준설공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은 준공 시까지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총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 사업은 공사안내표지판을,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사업은 공사명, 시공회사 및 대표자 성명, 공사비,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공무원의 성명 등을 기재한 공사준공 표시판을 지역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부실벌점 측정대상 공사는 총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의 설계 등 용역 및 건설공사감리,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토목건축공사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8조에 부실벌점 부과대상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건축사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발주부서에서는 매 반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부실 측정하여 3개월 이내에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부실벌점을 총괄 관리하여 변동사항을 군 산하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동일공사현장에서 부실공사로 2회 적발 시까지는 경고, 3회 적발 시에는 관련기술자, 감리원 등을 교체하고 3회 이상 적발 및 3년간 누계평균 부실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는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보증업체가 공사를 승계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각종 공사, 용역, 감리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공사, 설계 등 용역, 감리 기술자는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부실시공업체 등에 대한 제재방안 등으로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영입니다. 함평군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에 대한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부실시공업체 등에 대한 제재방안 등으로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각종 공사계약 체결사항의 통보, 주민설명회 개최 및 예비준공공사 실시, 공사안내표지판 및 공사준공 표지판 설치, 부실벌점 측정대상 공사 및 부실벌점 부과대상, 부실측정 및 부실벌점부과 관리통보, 부실공사 적발 시 경고, 관련기술자 및 감리원 등 교체, 공사계약 해지 및 공사 승계, 입찰참가 자격제한, 부실공사방지교육 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부실시공업체 등에 대한 제재방안 등으로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를 하다 보면 부실공사를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시 견실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삼진아웃으로 하는 방법으로 우선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차후에 보완해서 개정하는 방안도 할 수 있도록 해 보고요. 또 상위법령 등에서 마을에서 하는 그런 사업, 예를 들어서 진입로 확·포장 공사랄지 배수로, 간이상수도 보완 등 보도블록, 마을회관이나 공동화장실 이런 것은 3천만원 이상 공사는 주민참여감독, 그러니까 이장이나 통장 등이 주민참여해서 감독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규정이 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삼진아웃으로 해서 부실벌점은 그 정도로 관리하고 차후에 시행해 보다가 또 보완할 점이 있으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양규모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4. 함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전인균입니다. 함평군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가스사업 세부허가기준 및 시설기준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가스수급을 원활히 하고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가스사업 허가기준 적용대상입니다. 조례에 적용되는 가스사업의 대상은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 충전,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등 8가지 사업입니다. 안 제3조는 허가기준 및 시설기준입니다.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 판매사업 등에 대하여 함평읍 함평 1, 2리, 기각리 1, 2, 3, 4, 5리, 내교리 1, 2, 3, 4리 및 면소재지 마을로 반경 100m 이내에 35가구와 인구 60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설치 허가를 제안하고, 가스사업 안전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재산세 등 납부실적이 10만원 또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으로 하는 허가기준을 정하였고,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시설기준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설기준보다 2배로 정하여 사무실 면적을 18㎡ 이상, 용기보관실은 38㎡ 이상, 주차면적은 28㎡ 이상, 사업소 부지는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시설기준을 정하였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사업소 부지는 한 면이 폭 16m 이상으로 도로에 접하도록 하였으며, 고압가스 판매사업은 사무실 면적은 18㎡ 이상, 주차면적은 23㎡ 이상, 사업소 부지는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시설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법령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입니다. 소요예산은 없으며 201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과의 의견은 법에서 위임된 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을 정하여 가스사업의 안정과 수급을 원활히 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함평군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평군 유통도 같이 설명하십시오. ○

이어서 함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대규모 점포,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우리 군내 전통시장의 역사를 보존하면서 유통산업의 발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전라남도 유통사업발전 시행계획과 연계를 통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8조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입니다.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입니다.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 점포 등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에서 정한 서류 외에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계획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고 등을 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않을 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에 협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전통시장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 3 제2항입니다. 2011년 1월 11일부터 1월 13일까지 20일간 사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우리 과 소견은 전라남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됐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된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한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에서 제출한 함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영입니다.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지역경제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가스사업 세부허가기준과 시설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가스수급을 원활히 하고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허가대상 가스사업과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사업의 허가기준 및 시설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 3 제2항에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함평군 내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함평군 주민, 유통사업자의 책무,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협의회의 업무와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 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세부기준 등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함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효과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될 SSM, 즉 말하면 슈퍼마켓 이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상품권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익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여기에서 하나로마트라든가 나비마트, 대형마트에서 사용해도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 걸로 받아들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그 작년에 희망근로를 했어요. 희망근로를 했는데 그때 상품권으로 일부 배부를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조금 구매를 하고 주민들도 구매하고 상가에서도 협조해서 했는데 막상 사려고 보니까, 상품권을 하려고 보니까 재래시장에서 살 것이 너무 제한돼 있다. 사실 또 시장에 가보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구매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줬습니다. 말하자면 이번에 발행하는 상품권도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10억원인데 과연 10억원이 나비마트나 농협마트나 이런 데서 소화되지 않고 재래시장에서 과연 소모가 되겠느냐? 즉 말하자면 재래시장이라면 옷가게도 있고 신발가게도 있는데 이런 걸 사실 분들은 또 몇 년에 한 번씩 산다든가 이런 제한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5일 시장에 가서 뭡니까, 어물을 사더라도 비허가 난, 즉 사업자 등록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규모가 좀 크고 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부분들이 부작용이 있다면 개선할 의지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규정에서는 대규모 점포라 하면 3,000㎡ 이상, 즉 말하면 대도시에서 말하는 E마트나 D마트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그리고 지난번에 건의에 관해서 답변을 간담회 때 이런 말씀이 있어서 참고로 도표를 이렇게 그려와 봤는데요. 시장에서 저기 엑스포공원까지는 공원주차장까지고요. 군청 쪽,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리는 군청까지입니다. 저쪽 반대쪽으로 가면 논이고 그래서 필요 없고, 위로 가봐야 저쪽과 마찬가지로 논이고 그래서, 개발제한지역이고 그래서 해당이 안 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