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총무국(세무과)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2011년도 보건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7-9페이지 하단에 알콜상담센터 신설이라고 있는데 3월 달부터 상담센터를 운영하려면 수탁자가 선정되어야 할 텐데 수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알콜상담센터를 3월 달에 개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위탁기관을 모집해서 수탁기관에 세 개가 저희들에게 들어왔는데 아하브병원하고 그 다음에 금곡동에 있는 금곡복지관, 그 다음에 동래에 있는 동래병원 세 개가 들어왔습니다. 저희에게 들어와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기관을 지난 1월 27일 날 지난 소회의실에서 위원들-전문가들-을 모시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최고 많이 받은 분이 동래병원이 선정돼서 그 동래병원에서 금곡동에 3월경에 사무실을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하게 되면 금곡동에 있는 알코올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상당히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상당히 힘든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선 알콜 센터에 보면 대상자를 신규로 발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등록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담 및 사례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환자뿐만이 아니고 가족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가 얼마나 큰지 예방적 교육도 일반인을 상대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코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복지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분에 대해서 입원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코올중독은 개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가정의 불행도 동반합니다. 또 사회적 경비도 많이 듭니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힘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발언보다 보충 답변에 가깝겠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에 있었기 때문에. 동래병원이 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위원 자격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알콜상담센터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그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예방과 그 다음에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래병원은 그런 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아하브병원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하브병원은 정신병원하고 알코올 상담 그것 분리해서 안 하고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동래병원이 더 질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동래병원이 후한 점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입장이 똑같은 것 같으면 저도 북구 쪽으로 해 주려고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두 군데를 다 답사하고 왔어요. 실제로 답사하고 왔는데 답사하고 온 결과 보면 아하브병원은 이제 알코올에 대해서 준비하는 단계고 동래병원은 미리 그것을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더라고 이래 전문위원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조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조혁 과장님께서는 세무행정에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부산시의 우수구로 선정되게 했던 업적을 구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3, 4개월 후면 퇴임을 하실 텐데 앞날에 더 많은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13개 동의 새마을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겠다고 이래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제 생각 같아서는 인사권자라면 제가 세무과에 6개월 정도 계시다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나가셨으면 하는데 이 6개월 동안 생소한 보건행정에 시달리다가 가신다는 게 조금 안타까움이 듭니다. 어쨌든 전염병이 지금 우리가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데 우리 국가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사항이 AI나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너무 허술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방역으로 전염병 발생 조기차단이라고 돼 있는데 역점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쪽으로 보건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미미하게 지나가는 것으로써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좀 획기적으로 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이 방역을 갖다가 전염병 발생 조기차단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필요가 있다. 체계적으로 한다든지, 취약지역-덕천로터리-에 많은 오폐수가 발생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복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한 3, 4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7페이지,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어서 질의 요청했습니다. 동 자율방문단 운영 현황에 보면 인력장비 13개 팀 227명, 그 다음에 장비 47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동의 자율방역단은 전부 다 새마을협의회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새마을방역단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구정질문에도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각 지역별로 예산이 일률적으로 배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제가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얻었는데 이번에 올해는 이게 면적이나 지리적 환경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등배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예년 같이 또 일률적으로 같이 배분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저희들 답변 내용이 일률적이라기보다는 차등 지원해서 면적과 취약지역을 과·소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고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기에 따라 차등 지원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5-11페이지에 보면, 북구자랑 일곱 가지 중에 정이 있는 구포시장이라는 이게 우리가 특정 상인을, 물론 구포시장이라는 브랜드가 자랑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구포시장을 우리 북구청에서 이렇게 광고를 한다는 게 어색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북구자랑은 저희 부서에서 임의대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의 공식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인용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 구포시장은 일반 재래시장 면도 있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만세운동도 구포시장에서 발현됐고, 그 다음에 북구에 구포시장이라 하면 재래시장 이전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게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자랑거리로 선정했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봤는데 상당히 세수를 확보하려고 노력이 지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업무보고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5-8, 고액납세자 예우 차원 고객 전담 세정도우미 지정. 재산세 1000만 원 이상 납부자 100명 선정 후 직원별 전담을 지정하겠다 하는데 재산세 북구 관내에 1000만 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현재 자료가 조금 미비한데 잠시 파악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디지털도서관, 문화체육과 및 문화빙상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