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폭설로 인해 받지 못한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및 건축과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와 당초 오늘 일정을 포함하여 도시국 전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섯 개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다 받기에는 일정이 좀 빡빡한 면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따라 윤영일 건축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윤영일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 일동은 북구 재창조를 위해 열심히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죄송합니다만 김철훈 재개발담당은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불참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건축과 윤영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때 아닌 부산의 폭설로 인해서 어제 하루 종일 제설작업을 하셨을 텐데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십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저희들은 몸이 어깨부터 해서 못 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제설작업에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2-4페이지에 재개발, 재건축 등 관련 사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덕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드렸지만 그것과 관계없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 현대산업개발과 우리 재건축조합과 사업 추진계획은 성사된 것 알고 계시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 이후에 현대산업개발이 용적률과 관련해서 재건축조합과 맞지 않아서 지금은 철수한 상태고요. 문제는 지금 타 업체에서 재건축을 하고 싶지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최초의 사업시행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매입한 자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아파트 외에 상가와 어린이집 하고 이러한 근린생활시설들은 현대산업개발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조합에서 현대산업개발을 배제한 타 업체를 상대로 재건축을 하려고 할 적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자기네들이 투자한 금액과 지금까지 이자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을 손실을 보고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전반적인 건축경기 침체로 인해서 저가 업무 파악한 결과로는 현산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그 자산에 대해서는 추후 시공자가 나타나면 적정히 양쪽 시공자 측에서 협의를 해서 원만히 협의가 돼서 시공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 시공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후임 시공자가 지정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되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항간에 소문은 현대에서 이미 아주 중요한 부분에 알박기를 해 있는 상태에서, 현대산업개발을 배제한 상태에서 타 업체가 했을 경우에 그게 원만하게 되겠나 하는 소리가 있어서 구정 다음 날 정몽준 전 한나라당대표를 우리 관련 장소에 초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박민식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염려가 돼서 초청을 했는데 우리 정몽준 전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내가 하는 사업장이 아니라서-자기 사촌인데-한번 검토는 해봐 달라’ 라고는 하겠다 해서 그 후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없는데 걱정은 사실은 현대에서도 자기네들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정하게 협의가 원만하게 되면 되는데 아마 알박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윤추구 아닙니까? 손실을 보고는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됐으면 주택조합 측과 만나셔서 다시 현대산업개발이 이러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니까 재검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은 우리나라 굴지의 1군기업입니다. 기업 윤리상 알박기라는, 그렇게 후임 기업을 괴롭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원만하게 후임 기업을 위해서 적정한 선에서 협의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건축조합 측과 한번 만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꼭 좀 우리 과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22-11페이지에 위반건축물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덕2동 백양시장 내에, 그 안쪽에 보니까 무등록시장이라서 시장이름을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그 주변 시장 내에 대형 수퍼마켓을 최근에 허가 하나 내 준 적이 있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문제는 그 부분에 내력벽이 없어서 건축물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인가 뭔가를 부과를 하신 것 같은데 상가 상인들 이야기로는 최초 분양 시부터 이 집은 손 하나 댄 것 없고 현 상태에서 분양을 받았고 지금 와서 내력벽이 없다 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러면 구청에서도 최초 준공 당시에나 분양할 당시에 행정상 실수를 한 것 아니냐 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예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과 확인을 다 했습니다. 상세히 점검도 확인을 하였고 그 당시에는 내력벽이 있는 걸로 구청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내력벽이 없었다면 준공이 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형식상으로 그 분들이 시공자가 사람 눈속임으로 설치했는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는 완벽하게 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 그러면 판단한 그 당시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시효소멸로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소송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인데 주민들 이야기는 처음부터 내력벽이 없었다, 거의 20년 넘게. 그것은 주민들 전체 다가 관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다. 처음부터 트인 건물이었는데 지금 와서 내력벽 운운하는 것은 행정 너희가 잘못해 놓고 지금은 상인들한테 덤터기 씌우는 거다 라고 하고 있으면서 소송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없으면 결국 주민들이 이기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 주민 측에서 행정심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무쪼록 우리 구청에서도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또 우리 주민들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되니까 과장님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서민생활환경개선사업, 폐·공가정비사업, 노후건축물환경정비사업,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민생활환경개선사업은 시비가 6억, 폐·공가정비사업은 5700만 원, 노후건축물환경정비사업은 3억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정비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며 선정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환경개선사업은 부산시에서 지역 위치를 확인한 후에 지금 결정되었습니다. 설계도 끝났습니다. 3월 달부터 구포5재개발구역 내 시공을 하도록 지금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폐·공가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폐·공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철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건축물환경정비사업은 예산 3억 원입니다만 상반기에 1억 5000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각종 매체를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대상지 선정이 2월 말까지입니다. 2월 말까지 선정이 되면 3월 달부터 심사를 거쳐 4월 달부터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2월 말까지인데 추천을 어디서 받나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것도 동 주민센터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이라든지 못 사는 사람 위주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우영 계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동일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업무는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토지를 팔려고 하다가 중단된 상태이고 전 건축주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단된 상태로 계속해서 방치된 상태입니다. 한번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저쪽 건축주를 한번 만나보고 제가 면밀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냥 방치를 해 놓는다기 보다는 어차피 건축을 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착공을 했고 그것이 진행순서에 따라서 어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방치를 해놔야 될 것이 아니고. 안 그러면 포기를 하면 자기가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1년 이내에 착공토록 돼 있습니다. 1년 내에 착공 못하면 1회 연장 2년 내에 착공하도록 돼 있는데 그 2년 내에 착공을 안 하면 저희들이 건축 예고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미 착공은 했다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 사항은 요양병원이 일반병원입니다. 일반병원은 착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허가취소 등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죠? 이미 착공을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영원히 그냥 있나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들이 한번 건축주 측을 만나보고 가능하면 빨리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이상민위원입니다. 22-5 공동주택 관리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업무를 서비스 제공하시겠다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저희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 뽑은 부분들이, 요즘은 선거법이 바뀌어서 아시겠지만 단독후보의 경우에는 50% 이상 투표를 해서 50% 찬성을 받아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법률로 돼 있어서 주민들간에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금 기 시행된 데도 있고 앞으로 시행할 데도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부시장까지 나서서 정리를 하셨는데 향후에도 그럴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법률 자체가 단독으로 나왔으면 그냥 선출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50% 찬성을 받아라 하니까 그것도 득표율의 50%가 아니고 입주자 전체 중에서 숫자의, 100세대 같으면 5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방문 투표하지 않는 다음에야 실제 50% 투표율이 나오기도 힘든 상황인데. 각 아파트마다 이것 때문에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과에서 지도를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와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방문투표라 하더라도, 투표율이 50%가 안 되면 재투표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아파트 내에서도 행정적인 소비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을 불러서 한번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의 미비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정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실제로 지금 관리주체가 아파트관리소장이 있고 입주자대표들이 있는데 입주자대표도 어떤 분들은 독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법령을 위반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계약자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나중에 소송이 들어가고. 다음에 교육을 하실 때는 관리업체들에 법령이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에서 시행할 때 강력하게 이것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결국 나중에 소송이 돼서 주민들간에 불화가 생기고 소비가 엄청나게 심한 것 같아요. 저희 관내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관리소장님들한테 조금 관리주체라든지 업체들한테 강력한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관내 홈플러스 덕천마트 위치, 그 부분을, 저나 우리 안상천의원님께서 도시심의위원이라서 중간에 한번 도로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얼마 전에 부구청장님 실에서 한번 의논을 했습니다. 결과는 주유소 뒤쪽으로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 건설과에서 도시계획 진행 상태가 3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지금 열 계획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지난번에 소로부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앞에 도로가 협소하다. 앞에 병목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의 사항을 붙여서 일단 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그 과정이 다시 이분들이 교평을 부산시에 다시 받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그때 도시심의위원회에서 개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보완해서 넣으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주유소 뒤쪽에 길을 낸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내용이 전반적으로, 지금 건설과에서 도시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다만 전체적인 허가관련, 최종적으로는 건축과에서 하겠죠?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어떤 과정이 남았는지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는 최종적으로 남은 사항은 건설과의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만 남았습니다. 그 결정만 나면 종료가 된 후에 저희들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 유무가 결정될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도시심의위원회가 3월 달쯤 다시 그것을 보완해서 열릴 예정이네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부산시 교평은 필요 없다 그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필요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거기서 통과가 되면 건축허가가 진행이 된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각 부서의 협의를 거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만약에 3월 달에 큰 문제가 없으면 몇 월 달쯤 허가가 떨어지게 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허가 여부는 지금 속단할 수 없습니다만 민원사항 때문에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민원이 법을 초월할 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지역관련 민원사항, 구포시장 상생관계 등 여러 가지 종합검토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구에 건축과장으로 부임해 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폭설로 인하여 지금 이 시간도 고된 모습으로 있지 싶은데 아무튼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역점시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제로 기후홍보관 체험관 건립 추진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즈음하기 전에 혹시 이 관계를 확정하기 전에 지역에 민원관계는 없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없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수정마을아파트에 민원접수가 안 되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원래 주관부서가 환경위생과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환경위생과, 건축과. 다행입니다. 한 예로 저희 지역에 근린지역 안에 과거에 어느 근린공원 안에는 우리 지금 무슨 체험관……, 어촌민속관, 어느 근린공원에 지정이 되었다가 어느 모 아파트에 지역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이동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계가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인데 여하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민원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정말 지역에 유익한 것이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필히 그 지역의 관할동장부터 협조를 받아서 더 이상 민원접수가 되지 않게끔. 이 관계가 이미 확정이 되고 공사 착공에 들어갈 시간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시기에 주민의 집단민원이 들어서면 공사에 여러 가지 지연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홍보를 미리 사전에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고관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예고제, 꼭 법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과거에 10년이고 20년 전에 있었던 사람과 어제아래 들어왔던 사람은 그 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모든 증빙서류는 소멸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행에 어제아래 들어온 사람들은 그 내용도 모르고 벌금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예고제를 해서 ‘이러 이러한데 여러분 언제까지 시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법적으로 이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강제이행금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하기 전에 이렇게 시설을 다시 보완하십시오.’ 혹시 이렇게 행정적으로 서신을 보낸 적은 있습니까?
「어촌민속관」 하는 위원 있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고제는 1차 시정기간을 30일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2차 시정기간은 20일, 그 다음에 약 10일간의 3차 예고기간을 거쳐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준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고관호위원님 질의내용의 사업장 장소에 이러한 절차를 다 지켰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제가 서면으로,
상천
안상천위원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 북구 관내에 이런 경향이 안 생기도록 사전 비포서비스, 과거 청장이 있을 때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청장은 진행방향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관계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5쪽에 보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선진 주택행정 서비스 제공 부분에 우리 관내에는 거의 80% 정도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중에서도 특히 노후화 된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시설물 교체-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지금 입주자대표와 관리소 측간에, 아까 우리 이상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우리 시행령이나 관련법을 위반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교체를 하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고 견적서가 얼마고 하는 그런 교체하는 공사에 대해서 처음에는 비밀로 하자 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서류요청하고 하면 떼서 주지는 않지만 와서 열람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참석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관련법과는 다른 그런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봤는데 아마 입주자대표 측하고 거기 관계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 회의를 진행을 했는지 주민들이 알면 참 답답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입주자대표회 운영윤리교육 했는데 여태까지는 이런 부분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작년에 한번 교육을 실시하였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렇게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런 운영으로 입주자회의를 해서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시에는 우리 과에서는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아파트 관리는 전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관리감독권이 있습니다. 법령을 초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관리규약상 명시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입주자대표회의 자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항까지도 포함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아파트인지 몰라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교육을 실시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전문가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들의 분쟁사항을 특히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의 아파트가 거의 80%이고 거기에 많은 주민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어떤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행정의 사각지대에 많은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놓여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미룰 것이 아니라 이런 운영윤리교육을 제대로 잘 하셔서 그런 분들이 또 우리 아파트주민들한테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관에서 행정지도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도 이순영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교육이 열심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조례 중 건축과 조례가 네 건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는 15년 이상 노후 된 공동주택단지 내 소규모 시설물 공사 시에 일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작년에 2010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올해 건축과 본예산에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면 뭣 때문인지 과장님 답변 주실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예산은 지원 조례상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아파트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 3개 구 정도밖에 지금 예산을 확보 못한 상태입니다. 재정상 그렇고. 저도 북구에 재정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추경 때 확보를 해보도록 저희들 노력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도에 조례를 제정해놓고 인터넷이나 어딘가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접수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구포3동 같은 경우는 벽산1차 이 아파트에서는 이미 연락이 와서 접수를 했어요. 하니까 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이런 혜택을 주겠다 라고 다 알려놓고 돈은 안 만들어 놓고, 이거 뭐 순서가 안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우리가 이미 이런 법을 만들어놨으니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건축과장에게 당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가장 현안문제 중에 보면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주택재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건축 문제입니다. 구포지역, 덕천지역, 만덕지역 너나 할 것 없이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포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찬성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없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희영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앞서 근무하던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관련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고 또 교통과 역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는 그런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적기에 탄력성 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해서 어제, 오늘 각 지역에 대민지원활동을 나가셔서, 방금도 헐레벌떡 뛰어 오셔서 손을 잡으니까 꽁꽁 언 몸과 꽁꽁 언 손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최희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우리의 몸과 손이 그렇게 꽁꽁 얼면 아마 우리 주민들의 마음은 더욱 더 따뜻해 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에 교통안전 테마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역점시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방금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 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힘쓰겠다 라기보다는 얼마 전에 우리 행감 때도 그렇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기간제근로자를 하면서 8월까지 지금 우리 구비 예산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이 시하고도 아마 상당히 교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 부산권역에 초읍에 교통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연수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테마공원 이것을 과연 우리 북구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지금 초읍은 전액 시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전체를 교통연수원에. 부산시 직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북구 관내에 만들어졌고 또 우리 주민들이 부산시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전혀 어떤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하면 우리 인력, 예산을 들여서 신경 쓰면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시키면 답은 아마 적절하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아마 이 시기는 어차피 부산시의 1회 추경 시기, 한 4월 정도 되면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 명심하고 하여튼 100%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물론 교통테마공원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는 시설이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많은 우리 구의 예산이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런데 우리 시비가 확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시로 넘겼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또 우리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 또 주민의 불만이 쏟아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나오지 않도록 여태까지 우리가 늘 함께 고민해 왔던 것처럼 지속적인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우리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가지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침 새벽에 조기 출근하셨죠? 아마 해당부서이니까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 이순영위원님 답변 중에 진구에 교통테마공원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전액 시비였습니까? 안 그러면 진구도 우리 북구처럼 일부 사업비가 들어간 상태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유원지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직접 시설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교통연수원으로 그렇게 위탁을 시키는 것으로.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진구의 교통테마 어린이공원은 전액 시비이니까 시에서 운영하더라도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부분은 부산 시민이 다 찾기 때문에 그만한 광고를 안 하더라도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전액 시비가 아니고 거의 50% 육박하는 우리 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시에 저것을 넘기는 것도 능사는 아니고 전액 운영비를 시비를 다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 부분은 부탁으로 넘어가겠고요. 18-11페이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덕천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덕3동 해금강횟집에서 덕천3동 은마맨션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부터 조금 시간이, 글쎄요 간략하게 하겠는데. 사실은 처음에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설명회 때에 했던 조감도 상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아 정말 해야 되겠구나’ 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2월이면 거의 마무리 되는데 거의 그냥 재포장 수준입니다. 거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이 아니고 이제 그냥 아스콘 걷어내고 재포장 하는 수준에 주민들은 의아하다 할까 황당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교통과에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부터 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 애로사항이 있는데, 오후에 또 건설과 있을 때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지금 해금강에서 은마맨션까지는 종단선형 개선이 큰 부분이었고 지금 2단계가 덕천3동 사무소 앞까지도 올해 11억이기 때문에 오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덕천3동사무소 앞쪽이 제일 도로에서 종단선형이 조금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건설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주민들도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천3동사무소를 한 1m 정도 이렇게 깐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 그 거리 모습이, 지금 당장 1단계 또 2단계는 원래 한성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올해 안에 과연 덕천3동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덕천3동 쪽에 가면 거기를 종단을 한 1m 정도 내리면 조금 양쪽에 조금씩 돋우어 올라오면서 어떤 전체적으로 애초 조감도 상에 바라던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덕천주공 쪽에 지금 양천초등학교 쪽의 육교 윗부분에 데크로드 같은 것을 설치하고 지금 덕천주공아파트 육교는 철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거하고 엘리베이터, 거기 노약자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설치를 하고 하면 그 시점이 되면 ‘아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되는 구나’ 하고 느끼시지 않을까.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관리감독이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통과에서는 예산만 투입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권은 그러면 지금 차후에 우리 업무보고 할 건설과에다가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도로의 굴곡을 잡아주겠다고 했는데 잡아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아스콘 걷어내고 재포장 수준이고 좀 후레실리(freshly) 하다고 그럽니까? 그러한 도로들 원만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저를 괴롭힙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건설과장에게 물어보면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덕천3주공 밑에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양천초등학교 육교 부분하고 그 다음에 덕천3동 밑에 전체적으로 한번 답사를 간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그 땅은 주공 땅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아직은,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육교를 건너서 언덕 쪽을 걸어서 이렇게 와 가지고 아파트단지 내로 진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거기에 주민들로부터 그 부분에 승강기가 설치된다고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공 측으로부터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설치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연간 한 600여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청에서는 그 전기료를 주공 너희 땅이니까 너희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너희는 관리비를 받으니까 그 관리를 주공 측에 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이 승강기를 구청에서 설치를 한 것이니까 구청에서 관리를-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굉장히 쟁점이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그 땅을 주공 측에서 기부체납을 받든지 해서 아마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우리가 설치를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그리고 특히 거기에는 장애우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양천초등학교 앞에 육교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지만 그 앞 육교는 보행자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그런 육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주공 측에만 떠밀지 말고 연간 600만 원 같으면 거의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전기세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세 외에 또 여러 가지 시설관리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전기세를 좀 부담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 많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승강기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좀 답변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아마 사실 저희 과나 건설과가 공사 부서가 돼서 공사만 생각하고 뒷 감당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관리주체라든지 연간 전기료 부분 이것은 개인적으로 거기 영세서민들이 부담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주공하고 저희 구청하고 저희 과 주관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 주체라든지 운영비 부담문제를 그것은 사전에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주공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대체로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서운하게 하면 굉장히 마음을 많이 다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주민들이 그런 일로 연간 600만 원이라면 또 우리 다른, 물론 1원이라도 아껴 써야 되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승강기 전기세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 구가 조금 배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희면 우리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윤희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1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하수시설 담당은 금년도 2월 14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11년도 건설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직원 모두는 합심하여 행복한 도시,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 추진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윤희면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어제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역점시책 중에서 21-11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업무계획에 보면 작년 12월 말에 결정이 됐다 그죠? 그 사업이, 21-11.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덕천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웰빙진입도로.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아, 예.
상민
이상민간사
예, 이게 구 예산에 들어가면 추경에 보완이 되어야 되겠네요? 작년 예산서에 들어 있지 않았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본 사업비가 109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은 강변으로 진입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오토바이점 하나하고 부원장모텔인가 그 4층짜리 집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편입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우선 작년 연말에 5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간주예산으로 지금 처리를 해서 작년 12월 31일자로 예산이 이렇게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추경 예산에 새로이 편성할 예정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추경에 들어올 겁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 도로가 지금 거기서 좌회전 받아가지고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오버페이스 해서? 지금 그림 상으로 표시가 잘 안 나서 그렇는데. (관계공무원 도면 준비)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우선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대항배후도로입니다. 이쪽 부분이 기존 화명 둔치 강변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것인데 여기 보면 덕천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덕천배수펌프장인데, 여기 부원장여관, 여기에 오토바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정비를 해서 여기서 직선으로 올려서 강변으로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다대항배후도로에서 차가 다니는 형하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도로에서 한 5m 정도 띄웁니다. 띄워 가지고 넘어가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저쪽에서 접속하는 도로는 좁은 도로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접속도로가 넓진 않잖아요? 왕복 한 2차선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공원 쪽 안에 도로도.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현재 제방으로, 제방을 활용해서 제방부분이 지금 현재 10m 내외로 되어 있는데,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도로 폭은 뭐 왕복 2차선 밖에 안 되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2차선 플러스,
상민
이상민간사
그 정도밖에 안 되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게 밑에 가서 급격하게 올라가겠네요, 경사가 되겠네요, 상당히?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지금 제방이 어느 정도 높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경사가 한 6% 정도 되는 아주 도로가 좋은 상태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6%,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덕천 쪽에서 화명 강변공원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보완하는 거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지하 그것은 그냥 놔 놓고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양쪽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지난번에 북구재창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덕천 쪽, 그 배수장 쪽도 총체적 개발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2020에도 들어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게 되면 이것하고 조금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렇진 않나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2020계획에서는,
상민
이상민간사
그때 덕천배수장 그 쪽을 갖다가 빌딩을 환승센터로 만든다든가,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환승센터로 이렇게.
상민
이상민간사
그거하면 그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상으로 볼 때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이 부분은,
상민
이상민간사
위치가 틀린가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2020계획에서 환승센터는 그 유수지를 이렇게 개발하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상민
이상민간사
위치가 좀 더 들어와 있는 것이고 바깥쪽이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우리 제설작업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13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까? 사람중심 도로환경 및 안전한 덕천로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만덕3동 해금강횟집에서 그 다음에 덕천동 은마맨션까지 공사 중인 것은 알고 계시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에게 공청회 하실 적에 조감도 가지고 계시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주민들에게 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 관련해서 홍보하실 적에는 주민들이 ‘아, 이 도로사업이 필요 하겠구나’ 라고 동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2월 말에 아마 이 1차 사업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걱정은 ‘도로 재포장 수준이다.’ 그러니까 좀 ‘굴곡이 심한 도로 높은 곳은 깎아내고 낮은 곳은 매워가지고 도로의 수평을 맞추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다.’ 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공사 진행과정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3개 구간으로 나눠서 발주하는데 우선 1차 사업으로는 해금강횟집 주변을 하고 금년도에는 덕천3동 종단 개선부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 이쪽에 제일주차장까지 할 계획으로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종단부분을 많이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금년 지금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금강횟집 앞에 보면 지금 공사를 완료해 놨는데 그 부분에는 종단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 구간 그렇게 다하는 것은 아니고 제일 종단시거가 확보되지 않는 그런 곳을 위주로 종단조정을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종단 높이가 변경 없이 재포장 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핵심은 해금강횟집 주변에 종단이 대단히 불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 또 덕천3동 오목한 그 부분에 대한 종단선형 변경이 위험도로 공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우리 동에서 현장소장하고 설명회 하실 적에 현장소장 그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해금강횟집 앞쪽은 움푹 파였기 때문에 많이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호산스포맥스 앞쪽에는 도로를 커팅을 해 가지고 수평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럭키1차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도 아마 도로굴착 커팅이 있어야 이 부분이 맞아진다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부분에 그렇게 이행을 안 하니까 설명할 적에 ‘고관호 구의원도 당시에 있었지 않느냐, 현장에서 지켜본 적 있냐, 공사가 왜 어떻게 이렇게 이행이 되고 있냐’ 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덕천로 부분에 대한 종단선형은 약 한 40전(塼) 정도를 돋아서 조정을 했고 아파트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덕천로 부분하고 아파트 진입로하고 관계를 나름대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시각적으로 많이 절제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눈에 안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종단선형 자체를 큰 도로하고 아파트 올라가는 도로 하고 이렇게 맞추기 위한 그런 도로고 따라서 옆에 보도까지 정비를 한 상황인데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도면으로 현장에서 한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챙겨 주십시오. 호산스포맥스 앞에는 도로가 커팅이 되어야 된다 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그 부분은 빠트렸습니다. 그냥 포장만 긁어내고 다시 재포장 한 것은 분명하고 사진도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금강횟집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높이가 조정된 것은 맞습니다, 맞고. 계속해서 하나만-바쁘신 시간인데 죄송합니다.-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혹시 우리가 관내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도시계획 심의하는 게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은 주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형질변경이 수반된 경우에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가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녹지지역은 영도지역상에서 원천적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자문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주거지역은 당연히 개발을 해야 됩니다마는 주거지역상에서도 지형이 급경사가 되거나 또는 개발로 인해서 옆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질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소집합니까? 안 그러면 서류 심의를 합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때 형질변경에 대한 자문이 있을 경우에 그때 같이 이렇게 자문을 받도록 하고 별도로 소집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 개최할 때 자문상 같이 이렇게 안건으로 추가를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월 되든 분기별 되든 모아서 한다라고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 다른 구에서는 서류 심의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경미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자문을 받는다는 그 자체는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주변의 영향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문을 받기 때문에 대면심의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좋을 듯싶어서 저희 구에서는 대면심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1-10 쪽에 하수행정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하수관거정비에 관해서 지금 이제 3월 또 4월이 이렇게 되면 봄비라든지 그런 우수의 유입이 더 많아지면 하수정비가 좀 더 어려울 것 같고 또 본 위원이 지금 파악을 하기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하수관거 안쪽에는 굉장히 지난해부터 쌓였던 퇴적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동 같은 경우에 재난방재단 봉사단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한번 전기톱을 갖고 가서 그것을 처리해도 안 될 정도로 큰 통나무가 거기에 막혀가지고 다음에 또 하수범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3월경에 하수관거로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자 했는데 주민센터에는 전기톱 같은 게 위험해서 비치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기가 낮게, 물론 아직 장마철은 많이 남았지만 우기가 되기 전에 한번 미리 좀 건기에 그런 하수정비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비상태가.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다른 구에 없는 준설장비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이용을 해서 우리 사업에 관한 한 장비 가지고 해결 가능한 부분은 저희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부분이 평지부분에 하수박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포역 앞에서 보면 구포역 맞은편에 구포 전철역 말고 구포역 쪽에 보면 보도가 하수박스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경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퇴적이 됩니다. 그러면 큰 비가 오면 결국은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쪽에 다 합류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보면 퇴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들어내야 되지만 그 이외에 적은 부분은 저희 준설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준설차량을 이용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하수 흐름에 지장이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3월, 4월에-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고 이렇게 중간에 하수박스에 이렇게 통나무들이 한 번씩 큰 비가 오면 걸려서 하수흐름에 상당히 지장이 되면 월류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장비하고 또는 이 조사하고 하는 부분을 우기 전에 전체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래서 만덕2동 주민센터에서부터 그 백양 환희교회 거기가 지금 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소하천에서 용을천하고 이런 데서 내려오는 하천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들이 굉장히 유속이 굉장히 빠른 지역입니다. 그쪽이 다른 평지에 비해서. 그런데 많은 물이 유입이 되는데 그 쪽에 지금 그런 통나무들 하고 그런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 있다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선 그런 쪽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였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창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올해 첫 임시회에 즈음하여 2011년도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토지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2011년도 토지정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폭설 기간 동안에 어제 많이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역점적으로 엄청,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해서 지침에 따라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하는 부분과, 이 고시하는 부분은 어차피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홍보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홍보방법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플랜카드방식이라든지 오늘도 보니까 초등학교 도로명 순회교육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때 아마 제 개인적으로, 지금 성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제일 관심 많은 게 주부들이고 그 다음에 혹시나 도로명에 따라서 지가가 오른다 내린다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감해져 있고 또 저희 선거구에서도 지금 그 도로명을 바꿔 보려고 서명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 드린 바와 같이 초등학교에 순회교육을 하는 부분은 조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애들이 도로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성인들, 주부들도 도로명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혹 마음에 안 드는 도로명이 생겨버리면 불평불만을 가지고 이 정도 수준인데 굳이 이것을 초등학교까지 확산해서 할 필요가 있을는지, 기대효과가. 행감 때 제가 좀 부정적으로 이것은 필요하지 않지 않겠느냐. 오히려 플랜카드라든지 아파트 특히 공동주택이 80% 되기 때문에, 요즘은. 그것이 개별통지를 하면서 플랜카드를 몇 군데만 걸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을 계속 꼭 하실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초등학교 앞에 도로명이 뭐다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주소제도가 바뀌는 그런 큰 틀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이 필요 없다 하면 우리가 이 교육을 안 합니다. 초청도 안 하는데 가서 교육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교육을 한번 해 주십사 하면 타 구에서도 홍보한 실적도 있고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도로명주소제도에 대한 홍보지, 여기에 길 이름이 어떻고 화명동의 초등학교 앞에 도로명이 뭐다 이런 홍보가 아니고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뀐다는 그런 제도에 대한 홍보고 외국 선진사례하고 우리나라 사례 등 이런 비교하는 그런 데 대한 홍보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말씀은 알겠고, 그러면 지금 혹시 입주자대표라든지 아파트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분들에 대한 그런 교육계획이 있으신가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3월 달에 새주소 고지고시하기 전에 통장님을 전부 불러서 교육을 한번 또 하거든요.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지금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시잖습니까, 그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법적으로.
상민
이상민간사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론 공적인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이 하지만 숫자가 그렇게 또 많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업무가 상당히 과중돼 있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관리소가 있고 그 인원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들이 많고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내에 있는 모든 행정적인 그 다음에 예산적으로 실제로 행세를 합니다. 행세를 하기 때문에 앞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이번에 아파트관리규약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하도 말썽이 많아서 아파트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를 불러서 교육을 좀 해서 이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자체적으로 결정만 되면 되는 줄 알고 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하기로 돼 있단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라는 것은 좋습니다. 취지 자체는 좋은데 일의 선후를 봤을 때 오히려 통장님들은, 또 통장들하고 실질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하고는 그 안에 들어 있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동사무소 조직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하고 상당히 틀려서 오히려 관리소장 혹은 입주자대표 한두 분 이런 분들을 불러서 취지를 한번 설명회를 우리 구청에서 한번 가지신다면 혹은 건축과에서 그것을 할 겁니다. 건축과에서 관리소장들하고 입주자대표를 부를 예정이거든요, 3월 달에. 그때 제가 볼 때는 연계해서 따로 부르지 말고 그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세요. 해서 프로그램 안에 한 30분만 해서, 일단 어른들이 이 도로명 체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이해를 해야 그러면 방송도 해 줄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홍보물만 관리사무소에 주면 관리사무소에서 나눠주기도 편하고 그래서 그 부부들이 잘 알아야 애들한테 교육을 또 잘 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 자체 조직을 꼭 좀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과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하니까 따로 부를 필요 없이 날짜를 좀 조정하셔서 같이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3-10페이지에 새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의신청은 몇 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지금 두 건 접수돼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사님 질의도 있었지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이의신청 들어온 그 주민대상으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이분들은 자기 주소 내놔라 라고 하니까 취지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각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하고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홍보가 급하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민원 넣고 그러지는 않거든. ‘아, 이런 게 있는가 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지금 이 도로명주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과장님 업무 역점추진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 지하 대회의실에 보면 매월 사용하는 단체별로 무슨 모임일정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뿐만 아니고 이용을 하셔서 충분하게 설명만 되면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도록, 저희들도 피곤합니다, 이 이의신청바람에. ‘너거들 뭐하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된다 라고 늘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아직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실시를 안 하고 있다 말이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이 공문 생산을 여러 과에서 하는 곳마다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북구청의 도로명주소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낙동대로 1570에 33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 우리 북구청에서 보내는 각종 회의통지서나 이런 봉투에 지금도 강변2길6 이래 가지고 보내고 있는데, 며칠 전에 내가 이것 받았어요. 우리 구청에서도 아직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요 앞전에 정인선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고 난 이후에 공문을 발송해서 전 부서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사실 공무원부터 이런 데 죄송스럽기도 하고,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 내가 2월 달에 회의소집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받았다고. 아직도 그러니까 구청에 간부회의 한 번씩 하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거기에서 어차피 바꿔야 될 것 우리 구청부터 당장 바꾸라고 하세요. 지금 아직도 안 바뀐 과가 있습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그 공문이 어느 부서에서,
인선
정인선위원
그것을?
웃음소리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공식석상에서 한번 이야기,
인선
정인선위원
이야기하기가 그렇고 아무튼 간부회의 석상에서 실·과장들 다 있는 자리에서 빨리 개선하라고 이야기 한번 하세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이 공인중개사 268, 중개인이 22 이래서 290개소인데 지금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 한 자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업소를 등록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소지자 이야기가 아니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소지자가 일단 등록을 시켜서 업소를 개설한 사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그게 중개인은 그런 자격증이 없이 옛날에 부동산소개업을, 공인중개사가 생기기 전에 하던 그런 기득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예방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은, 이 실명법 위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즉 말해서 1가구 2주택이다 이런 부분의 어떤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돈은 자기 돈인데 남의 명의를 신탁을 해서,
인선
정인선위원
집을 두 채나 세 채나 가지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어떤 부동산을 소유한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 상당히 많거든 그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런 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위반 시 받는 불이익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처벌한 게 있습니까? 실적이?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몇 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우리가 찾아내서 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나 세무서에서 실명법위반자라고 저거가 다른 사건을 조사하다가 나와 가지고 매기라 해서,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데서 걸려가지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우리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인선
정인선위원
통보만 오면 매기는 과징금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없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할 수가, 거의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법조사권도 없기 때문에.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 보면 우리 사회에 진짜 어떤 경제악이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동산거래질서가 상당히 부적절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돼지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소개업이 아니고 컨설팅이라 하고 말이지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게 원래 컨설팅으로는 못쓰도록 돼 있는데 부동산중개업소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게 영어를 쓰면 유식하게 보이는가 싶어가지고 원래는 표시를 부동산중개업소로 해야 되는데 컨설팅으로 편법으로 그래 하고 그런 업소는 찾아가지고 과징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 부분은 표기가 잘못된 표기입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잘못된 표기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소에 등록을 안 했으면서?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통 중개업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유능하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컨설팅 이래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부동산소개업을 등록한 부동산소개업자가 쓴 것은 위반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부동산컨설팅 해서 보면,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무허가 중개업이라 해 가지고 그것은 바로 형사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발견되면. 그런 것은 옆에 있는 중개소에서 고발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형사고발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표시는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그런 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3-12쪽에 부동산중개업자 명찰패용 시행에 관해서 이게 352명이 대상이고 이게 법적으로 이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홍보 차원입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게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요. 타 도에는, 경기도에 한 군데인가 하고 있고 부산시내에는 우리가 최초로 하고 있는데 우리 따라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 구가 있습니다. 잘 된 거다 이래 가지고. 중앙에서 요즘 하도 부동산 전세라든가 이런 게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이래 갖고 신분확인을 하기 위해서 명찰을 패용하는 그런 제도가 좋겠다 해서 특수시책으로, 법에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 협회에서도 그런 게 좋겠다 해서 일부러 사진하고 우리한테 제출해서 명찰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만들었고.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패용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어떤 제재조치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홍보, 권고사항이다, 그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권고사항이지 그렇게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이런 경우 잘 된 거라면 어떤 제도적으로도 필요하다면 우리 구만이라도 따로 먼저 다른 구에 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좀 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게 법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이게 제도로써 다른 데 홍보할 그런 제도지 강제적으로 그래 할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패용하라고 권고는 이렇게 하고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패용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무런 그런 제재조치나 그런 게 없다면 안 해도 무방할 터인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명찰, 참 이게 전체적으로 필수적으로 자기들이 꼭 좀 해 주면 저도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그게 법적 제재조치라기보다는 하여간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여러 가지 예산, 큰 금액이야 들지 않겠지만 예산과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제도가 보강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것을 부산 중개업협회가 있습니다. 협회회장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꼭 법적으로 이런 제도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면 우리 중개업법을 개정해 가지고 그 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보통 일반인들이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고객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게 꼭 필요하다면 좋은 제도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간사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중개사만이 개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제3자가 개업을 할 수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없다. 그런데 내가 중개소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고용해서 하는 수도 있죠.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그게 법적책임은 고용된 중개사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사업자도 그 사람 이름으로 다 나가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자격증 빌려주고,
상민
이상민간사
그것을 따지지 않는 다음에는 알 수는 없다 그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 수는 없죠.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만약에 밝혀지면 불법으로도 처벌받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자격을 취소당합니다. 옆에서 고발해 가지고 자기가 대리로 한다는, 그게 밝혀지기는 어렵지만 같은 업을 하는 사람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래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다 누구다 아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으로 돼 있고 자기가 자격이 없으니까 중개사를 고용해서 자기가 보조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장노릇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발당하고 이래 하면 자격취소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취소되고 그 사람은 또 형사처벌을,
상민
이상민간사
큰 부동산 이런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로 사장이 공인중개사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은 실질적으로, 법적사항에서는 그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부동산법에 어떤 거래상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책임도 그 사람이 다져야 된다, 그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진명욱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진명욱입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이번에 대설관련 추진한 사항을 오늘까지 한 것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설관련 업무추진 사항 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진명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눈 폭탄으로 인해 제설작업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점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보고 하는 이 매뉴얼대로 하면 참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완벽합니다. 완벽한데 제설작업 관련해 가지고 20-7,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력 강화 민방위교육 돼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 민방위대원은 몇 명 정도가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까? 대략이라도 좋습니다, 인원.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민방위대원 수 말입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대원은 지금 현재 1만 9200여 명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어제처럼 그러한 부분이 재난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민방위매뉴얼도 보니까 응급복구도 있고 풍수해 대처도 있는데 실질적인 어저께 같은 경우에 민방위대원들이 동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민방위교육 훈련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저희들이 일상적인 재난이라고 하지만 민방위대원의 의무적 동원이라고 하면 재난지역이라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포를 해야 그때는 저희들이 강제동원이 가능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동원이 되면서 그분들께서는 교육훈련을 인정을, 면제를 시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면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게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방위대원께서는 오늘 같은 이 재난에 와서 제설작업에 동참하여 주시면 교육훈련을 몇 시간 면제를 하겠다는 무슨 홍보라도 돼 있으면 어저께 그렇게 고생은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방송은 안 하셨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어제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대원들이 나오시면 훈련도 면제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게 아파트나 이래 해 가지고 소위 방송 내지는 그렇게 연락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도시지역에서 이 훈련 면제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이 사실은 적다 이런 말씀을,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어저께 방송을 했다니까 동에 직원들이 바빠서 방송을, 과장님의 우리 재난상황본부의 지시를 안 따랐는지는 몰라도 어저께 본 위원이 다녀본 데는 민방위대원들이 나온 데는 없었습니다. 평상시에 민방위대원들 우리 구비에서 하다못해 조끼라도 지급받고 봉사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마저도 어저께는 안 나오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대원들, 지금 업무보고도 했지만 저희들이 유도는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 자원봉사자 같은 그런 의식이 있고 안보의식이 있고 그런 애향심이 있어야, 사실상 위원님들이 보시면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도 다녀보셨겠지만 나가보면 전체 다 공무원입니다, 눈 치우는 사람이. 간혹 관변단체 분들 이런 분들이 고맙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분들 아니고는 거의 실질적으로는 눈을 잘 안 치우더라 이런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집합교육을 할 적에 이런 애국심 차원에서 고취교육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상황실 총괄을 맡으셨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아침, 그 매뉴얼대로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 약 80% 육박합니다. 다 방송시스템이 관련돼 있는데 지금 현재 구민이 폭설로 인해서 출근길에 안전하게 출근할 수 있는 요령방송도 한번 없었었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하는 순서도 그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한참 눈이 오고 있는 시점에 염화칼슘 살포를 했었습니다. 염화칼슘 살포라는 것은 제설작업을 죽 하고 난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도로결빙을 막기 위해서 마무리 때 염화칼슘을 뿌려야 효과가 있는 거지, 연방 눈이 내리고 있는데 염화칼슘은 이미 살포를 다해 버리고 나중에 저녁 늦게 사실은 제설작업이 끝났는데 그때 염화칼슘 살포를 하려고 하니까 염화칼슘이 없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매뉴얼이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제설작업매뉴얼도. 과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염화칼슘이 제가 알기로는 눈이나 이런 걸로 해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녹게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눈이, 위원님 말씀대로 눈이 오기 전에 뿌려야 된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죠. 제설작업 이후에, 제설작업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제설작업은 안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소량의 눈 때문에 도로결빙을 막기 위해서 이 염화칼슘을 뿌려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건데 눈이 10㎝, 15㎝ 오고 있는데 염화칼슘 이미 다 써버렸다 말입니다. 그 시기가 안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제설작업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두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오고 있을 적에도 그것을 뿌림으로 해 가지고 뿌리는 작업 그 즈음에는 눈이 녹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주 간선로 부분에는 그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차가 안 다니고 이런 지역은 그것을 해 놔야 그 길을 따라서 차가 다닐 수 있다 이래서, 지금 사실상 이 부분은 두 가지 다, 하고 난 뒤에 다시 결빙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전살포를 해 가지고라도 눈이 한 참에 올 적에는 인력이 계속해도 눈이 소위말해서 또 쌓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쌓이는 부분에 던져놓으면 녹는다 이래서 살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주로 차량을 통해서 살포를 했는데 워낙 많은 간선로 변을 지금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낭비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 눈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얼마를 뿌리라는 그런 매뉴얼은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강원도나 안 그러면 전방부대에 견학을,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설작업을 딱 투입할 적에 제일 처음에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방송 먼저 합니다, 안전하게. 향후 적설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니까 대중교통 이용해 달라. 그리고 기상청에 제설량이 확인이 되면 기온을 체크합니다.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염화칼슘 살포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로변에는 차량이 다니면 차량 열로 인해서 얼지를 않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낮에는 얼은 적이 없습니다. 도로가 물 철퍽철퍽했습니다. 문제는 오후 해가 지면서부터 결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오늘 출근까지, 어제 저녁의 사고까지, 저도 어제 저녁에 밥 먹다가 사고가 나가지고-제가 난 게 아니고-우리 주민이 사고가 나서 경찰서까지 갔다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염화칼슘을, 사실은 낮에 멀쩡할 적에 그냥 주민들 앞에 제설작업 하구나 하는 흉내 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확보돼 있는 염화칼슘을 언제 써야 될지, 이런 시기를 알아서 저녁에 제설작업하고 퇴근하기 전에 딱 염화칼슘 살포가 됐으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고생은 안 한다는 거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지역에 눈이 자주 오는 일도 없고 하지만 올해 벌써 두 번이 왔습니다. 요새는 기후변화가 많으니까 좀 더 대비를 해 가지고 사실상 살포문제는 도시디자인과가 하고 있습니다, 차량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620여 공무원들이 어저께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그러니까 인력을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원들 꼭 좀 우리가 이 재난 때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그러한 방송 좀 잘 하셔가지고 같이,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열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백 사람이 모이면 훨씬 더 쉽잖습니까, 그죠?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향후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전에 고관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마 각 동마다 그런 아픔이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참고를 해서 다음에는 재난을 대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사전에 고민을 하면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고관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고 다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방위 부분에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꼭 재난 발효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관변단체 또 아니면 일반인들도 나와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는데 물론 봉사하는 게 역할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제 같은 상황은 민방위 관련된 그런 봉사단체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특히 관변단체 중에서도 어제 그 역할에 대해서는 민방위대원들의 역할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서 또 그분들에 대한 소액이나마 그래도 구 예산이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함께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대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각 지역의 자율방재단에서는 굉장히 큰 활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관내에 자율방재단이 이렇게 기구가 조성돼 있는 자치센터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3개 동에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13개 동에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10명이 돼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만덕3동에도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덕3동에 13명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자율방재단하고 재난방재단하고 다른 역할을 하는 겁니까? 내나 같은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까? 지금 우리 만덕3동에는 이 단체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은, 법상 저희들이 조직하게 돼 있고 전국적으로 다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자원으로 하셔야 되고, 제가 화명3동에 있을 때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통장님들을 겸임을 시키고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황상 13개 동에 다 있는 걸로 그렇게,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잘 안 돼서 통장님들이 하고,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그런데 유명무실한 것에 비해서 다른 주민센터에는 아주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방재단이 있고, 또 방재단에도 연간 얼마간 지난해부터인가 예산이 조금 지원되는 게 있죠? 200만 원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100만 원에서 100만 원 더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어제 같은 경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그런 자율방재단 보다는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제설작업을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20-2쪽에 방재장비 및 물자에 보면 여러 가지 덤프트럭이라든지 살수차, 제설장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 가장 아쉬웠던 것은 물론 삽도 중요한데 나무로 된 쓰레받기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고 아쉬웠습니다. 요즘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80%가 되다보니까 평소에는 부삽이라든지 이런 제설장비를 비치를 했다가 쓸만한 그런 가정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나무로 된 제설작업을 하는 그런 기구가 없어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도 그게 하나도 비치가 되지 않고 있던데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릴게요. 저희들 지금 동별로 제설장비를 평균 삽, 빗자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동에서 요구한 만큼 주고 확보가 돼 있습니다. 현황이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무로 된 그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순영
이순영위원
이렇게 나무로 밀고 아니면 눈을 이렇게,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넉가래.
순영
이순영위원
예.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넉가래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는데, 원해서 갖다 준 동이 있고 한데 지금 만덕3동에는 넉가래를 안 가져갔네요. 그래서 만덕2동이나 1동 이런 데는 넉가래가 15개, 20개씩 저희들이 장비를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비축하는 것도 있고 해서 동에 필수적인 것만 필요량만, 동에서 창고도 넓지 않고 하니까. 또 이 제설장비라고 하는 게 사실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리만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일단 요구를 안 한 동도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일괄 장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요구하면 주는데 사실상 좀 준비가 저도 와서 느꼈습니다마는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동에 인력이 이런 준재난상태가 발생하면 동에도 자원봉사자가 몇 명 있고 이런 부분이 퍼뜩퍼뜩 안 됩니다. 어떤 동에는 몇십 명이 금방 회의를 해서 모여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장비가 없습니다, 사실상. 삽도 있어야 되고 삽이 60개 이래 동에 비치가 안 되거든요. 어디에서 빌려야 되고, 가지고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즉각 즉각 조달이 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 줘야 지원하는 부서가 맞는데 사실상 그런 준비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재난이 저희들이 전조가 있을 적에 동하고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이래 당하고서 여러 가지 혼선도 많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넉가래라고 하는 것 나는 사실상 이름도 몰랐는데 넉가래라고 있네요.
순영
이순영위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런 부분하고 한번, 3월에 또 눈이 올 수도 있고 이래 하니까 이번에 유관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갖다 줄 차량도 없어요, 사실상. 저희 과가 기사도 없고 차량도 없고 이래 되니까 우리가 받아서 또 전화를 해야 되고 이래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위에다가 말씀드려서 어떤 식의 시스템을 갖춰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어제 그게 없어서 만덕2동에도 갖고 갔던데 만덕2동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게 넉가래라는 그런 기구가 한 번씩 쓰인다 하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참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 꼭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야 될 게 준비를 해야 될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쓰이는 기구라 하더라도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은 적재적소에 비치를 하고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다들 고생하셨는데 저도 어저께 지역관내를 죽 돌다보니까 어차피 주간선도로 부분은 제설차량이라든지 염화칼슘 살포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도 1·3동 쪽의 아파트를 다니면서 3동 쪽은 평지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안 가고 1동 쪽에 보면 삼한아파트 올라가는 길하고 대림타운 쪽에 어제 가서 작업을 저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눈이 상시적으로 오는 데 같으면 탁 담당구역을 정해서 공무원이든 아까 말씀하신 자율방재단이든 민방위든 딱딱 해서 오면 누구 말마따나 한겨울 내내 일주일만에 한 번씩 온다 하면 그거야 탁 정해지겠지만 우리 같이 몇 년에 한 번씩 왕창 온다거나 이렇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지원동만 나가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장비도 부족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큰 간선도로는 지금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장비보강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는.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좀 더 비축한다거나. 다만 아쉬웠던 게 아파트 내는 어쨌든 간에 자율적으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대림타운 같은 데-아시겠지만-경사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를 못 올라가면 차가 전부 다 밑에서 내려왔다가 못 올라가면 길가에서 자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동원아파트도 그렇고 1동 쪽에는 아파트들이 조금 높은데. 그래서 우리 아파트도 보니까 아직까지 부산지역에는 주민들이 눈을 치워야 된다는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눈이 오면 빨리 빨리 치워야 되는데 누가 치우겠지 하고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해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얘기죠, 어제 같은 경우는요. 저도 어제 집에 퇴근해서 보니까 오히려 길거리는 말끔한데 아파트 주차장은 완전히 얼음덩어리고 아침에 나오다보니까 인도도 엉망이고 이렇더라고요. 이 부분이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자대표회가 다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주민들이 직접 자기 집 앞에는 조금만 나와서 저녁에 깨끗이 치웠으면 깨끗해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아파트관리 내에서는 재난관리과에서 주축을 하시든 혹은 공문을 보내시든지 하셔서 눈이 온다거나 할 때는 꼭 방송을 해서 그 앞에는 꼭 치울 수 있는, 그것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조금 강경하게 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누군가 다치면, 조금만 앞에 있는 동 라인에 있는 몇 사람만 나와서 다니는 보도라도, 자기 아파트 동 앞에라도 쓸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낙상하면, 아마 어저께 병원에 많이 가셨을 겁니다, 골절이라든지.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집 앞을 치우는, 개인주택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조금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계도차원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행정지도 공문을 하나 보내셔서 아파트 내에는 꼭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고 집 앞에는 꼭 치울 수 있도록, 개인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동사무소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계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욱
진명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현당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현당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재난과 관련해서 현장의 눈 제설작업을 위해 질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