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찬인입니다. 먼저 구제역 차단방역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비상 방역을 하고 있는 목표는 차단 방역을 강화해서 우리군의 유입을 방지하고 유사 시에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군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 지금까지 구제역 발생상황입니다. 전국 9개 시도의 70개 시군에서 발생했고 경남지역은 김해, 양산에서 발생한 이후에 현재까지 김해, 양산에서 51농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추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페이지 우리군 축산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1,970호의 농가가 211,727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경남도에 대비하면 농가는 7.2%, 사육 두수는 2%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하였을 때 구제역 방역 대책본부를 설치하였고 경기도로 확산되면서 구제역 방역대책 본부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격상하였으며, 전국 확산이 되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전 부서가 총력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차단방역 태세강화를 위해서 군수, 부군수 주재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4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구제역 차단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차단방역 통제 초소 운영입니다. 최초 12월13일 도계와 고속 IC 등 5개소에 방역 초소를 설치하였고 1월15일 시군 경계 6개소에 방역 초소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는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는 진교 IC와 하동 IC 방역 초소의 활동상황입니다. 8페이지는 섬진교와 북천 초소의 활동상황입니다. 축산농가에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먼저 공동방제단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13개 읍면에 40개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월 1회 하던 것을 주 1회로 확대 운영하고 일제 동시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독약품 장비 공급입니다. 생석회는 154톤을 공급하였고 소독약품은 전 축산농가에 12,520병을 공급하였으며, 동력분무기는 53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농가 자율방역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축사 내부의 방역소독을 매일 실시토록 하고 있고 외부인 및 근로자 출입을 통제토록 하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지역의 방문을 자제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감염원 관리 및 차단입니다. 가축시장은 지난해 11월30일 폐쇄하였으며, 도로변 축사에는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관내 전 등산로를 폐쇄하였으며, 다중집합 시설에는 발판 소독조 및 대인소독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김해 발생 이후에는 사료, 퇴비, 가축분뇨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주민계도 및 홍보입니다. 군 관내 주요지역에 플래카드를 게첨하였고 전 세대에서 군수 서한문을 배부하였으며 각종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였고 구제역 발생지역의 여행을 자제토록 전 유관기관 단체에 요청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등 협조체계 강화입니다. 하동경찰서, 하동소방서, 하동 교육지원청, 하동축협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하동 수의사회와 하동 축산인 연합회 등도 백신접종 및 예찰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 단체에서는 발생지역에 여행을 자제하고 범군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각종 모임 행사도 연기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 1차접종입니다. 1차접종은 소 및 종돈입니다. 지난 1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38,971두에 대해서 1차접종을 마쳤고, 돼지는 1월29일부터 1월30일까지 2일간 21,056두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백신 2차접종입니다. 소와 종돈 38,236두를 대상으로 지난 2월11일부터 2월13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 연휴 구제역 유입차단입니다. 차단 방역소 운영을 강화시켰으며 특별 방역의 날을 설정해서 2월5일, 6일 385농가들이 방역에 참여토록 했고 설 연휴 구제역 유입차단 기관, 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하동 IC와 진교 IC에 구제역 방역 계도 전단지를 배포하였습니다. 특히 귀향 자제를 위해서 서한문을 전국 향우회에 발송하고 휴대용 스프레이를 마을회관과 축산농가에 3천개를 배포하였으며, 대인 방역기는 하동역, 하동터미널, 진교터미널 등 7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발생에 따른 차단대책 강화입니다. 1월23일부터 현재까지 김해, 양산에서 50여 농가로 다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방역초소에 공무원을 배치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을 강화하였으며 매일 1회 이상 축사 자체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현장통제소 설치 등 구제역 초동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예찰과 신고를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1일 3회 축사를 예찰토록 하고 있고 행정 및 유관기관 단체에서도 전화예찰을 하고 있으며, 의심축이 발견되면 조기 신고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전시에 준하는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살처분 매몰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몰지는 98필지 740㏊가 되겠고, 인원은 562명입니다. 장비는 포크레인 등 206대를 동원 지정하고 있고 생석회, 소독약, 방역복 등 비상 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지역에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기동대응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장통제 본부, 이동통제 초소 설치, 발생지역 방역소독, 살처분 및 매몰반 등으로 구성된 기동대응반을 편성, 긴급 사태에 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차단방역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돼지는 2차 백신접종을 2월21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백신접종으로 인한 유·사산축, 폐사축을 조사해서 시가의 80%를 보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농가에 46두가 폐사된 것으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소와 돼지 2차접종 완료 후에 15일 내지 20일이 경과하면 구제역 방역에 충분한 항체가 형성된다는 것이 수의과학검역원의 공식 입장입니다. 저희군은 소는 2차접종까지 마쳤고, 돼지는 2월21일경 2차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또 기온 상승으로 인한 바이러스 생존 여건 악화와 소독약의 소독효과 상승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형성되면 전국적 추가 발생이 진정되고 충분한 항체 형성기간이 지나면 샘플링 검사 후에 구제역 공식 종식을 선언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대하기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공식 선언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신 1차접종 후의 살처분 범위입니다. 소는 1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해당 발생 개체만 살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이미 2차접종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소에 발생하면 병이 생긴 소만 살처분을 하게 되고, 돼지 역시 1차접종 후 14일 경과 시에는 해당 돈방에 10마리 내지 15마리를 사육합니다. 그 돈방만 살처분하게 되어서 돼지도 저희들 경우에는 2주가 경과했기 때문에 대규모 살처분이나 매몰작업은 없다고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제역 방역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와 관련해서는 각 과에서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의 효율성을 위해서 각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총괄보고에 있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재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소나 돼지 2차접종하고 14일 이후에 항체 검사를 해 본 결과는 있습니까?

항체 검사는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없고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샘플링 항체검사를 하는데 결과는 소의 경우에는 1차접종 일주일 경과 후에 100% 항체가 형성되었고 돼지의 경우에는 1차접종 후 2주에는 60%, 3주에는 80% 항체가 형성되었는데 문제는 항체만 형성되었다는 것이지 구제역 바이러스에 저항할 만큼 항체가 크게 성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크게 성장하는 것을 접종 완료 후에 15일 정도로 보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우리군 같은 경우에 3월7일에서 10일 정도 되면 충분한 양의 항체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접종약이 좀 약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던데 개발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구제역 백신 개발을 하지 못하고 영국 또는 독일의 제약회사에서 구제역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하고 있는데......

그런데 항체 검사도 국가기관에서 하는데 하동에도 한번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 하동 같은 경우에 항체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부농만부촌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업으로 공무원들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맞춤형 소득사업, 그린하동 등 정말 농업농촌의 홍보매체인데 천부농만부촌 지원사업이 작년까지는 1,500만원을 지원해 오다가 올해는 최고 금액이 1천만원 아닙니까? 이게 원래 군수님 공약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군수님 공약보다는 우리 하동군 농정의 대표적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 시책이면 1,500만원을 지원하다가 1천만원 지원하는데 과장님! 이걸 몇 년간 지원해 왔습니까?

착수 연도는 2007년이고 2013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5년 계획입니까?

예.

그렇다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받은 사람들은 1,500만원을 지원받고 올해부터 마지막 연도까지는 1천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농장에 맞춘다는 맞춤형 소득사업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뒤에 지원받는 것도 억울한데 금액까지 적어서 되겠느냐 하는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공히 조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추경에 확보하든지......

일단 오늘 의원님께서 보조 한도와 관련한 1천만원이 좀 적다, 또 앞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더 파악해 보고 농민들이 의견을 들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다른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천부농만부촌이 1천 농가는 1억 이상 소득을 올리고 1만 농가는 기본 소득 4,500만원 정도로 소득을 맞추겠다는 게 목표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신청자에게 보조를 다 해 줍니까? 못해 줍니까? 지금 모자라지요? 모자라는 입장에서 우리군의 시책이 1억이 목표라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지원해 온 내역을 보면 소득이 2억이 되어도 1억 이상 농가도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도 낙오자가 많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더 혜택을 못 받고 줄어들지 않습니까? 정말 동네마다 가면 그 사람은 연 소득이 1억이 넘는 집이라는 것을 훤히 알 수 있습니다. 앎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게 1,500만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진짜 지원받아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람은 실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1억 소득을 올리는 게 목적이라면 1억 소득 이상 되는 사람은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안 해 주는 게 맞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1억을 달성한 농가는 사후관리 단계, 또 1억에서 8천만원 사이에는 육성단계, 또 8천만원 이하는 준비단계, 이런 식으로 농가를 단계별로 구분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실무진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1억 소득이 넘는 사람들은 거의 축산 관련입니다. 그런 분들은 축산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천부농만부촌에서는 손을 떼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권해석을 바로 하는 군민이라면 목표가 1억인데 “그 사람은 1억5천만원, 2억을 버는데 왜 지원해 주느냐” 실제로 공개를 해 버리면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천부농만부촌은 그 취지대로 업무추진이 되고 정말 축산농가에 도와 줄 일이 있다면 축산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달성한 농가와 달성이 임박한 농가, 그리고 달성 준비를 해야 되는 농가를 단계별로 별도로 구분 지원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천부농 계획을 수정하겠고, 기 달성된 농가에는 사후관리 차원에서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도 천부농만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전체 지원을 받았을 때는 사후관리가 필요하지만 지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소득이 2억도 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정말 구제역 방역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두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가축시장 폐쇄가 되어 있는데 현재 폐쇄되어 있습니까?

예.

시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11월30일이면......

11월30일에 안동에 구제역 발생하고 난 이후에 바로 폐쇄됐습니다.

우리군의 것 말씀입니까?

예.

12월에도 도축을 했는데요?

그것은 축협 거래 매매센터를 통해서만......

그럼 김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해는 당초에 발생했을 때 이틀 폐쇄했다가 다시 재개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육류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다시 재개됐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 시장의 개장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언제쯤 다시 개장시킬 수 있다는 입장은 검토되지 않고 있고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 2월 말에서 3월10일 정도 되면 구제역이 진정될 것으로 보고 그때 가서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개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운영이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특히 축산농가들도 이동제한에 걸린 농가들은 더더욱 어려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될 입장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백신을 엊그제 했었지요? 아직 돼지는 안 하고 활천농장까지 한 거네요?

예.

2차백신을 했을 때 안전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항체가 1차접종 시에 생겼다고 하셨는데 2차접종하고 어느 정도 경과되면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까?

예,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샘플링 조사를 하니까 소의 경우 1차접종 이후에 100% 항체가 형성되었다고 결과가 나와서 보고 자료가 나왔는데 문제는 항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지 그 항체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저항할 만큼 커진 것은 아니다, 1차, 2차접종까지 마쳤는데 저희들이 볼 때 2차접종 완료 후에 길게 봐서 14일 정도 경과하면 충분한 양의 항체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게 접종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량 도살이 아니다 보니까 언론에도 잘 안 나오는데 다른 지역의 경우를 봤을 때 2차접종을 하고 발생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청주 같은 경우에 1월4일에 1차접종을 하고 1월30일에 2차접종을 했는데 2월13일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황당합니다.

지금 어쨌든 접종해도 안전하다고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재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제역 접종 이후에 송아지가 많이 죽었지요?

예.

죽는데 동사냐 접종 쇼크냐 구분을 누가 합니까?

수의사가 합니다.

수의사가 진단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좀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의 양심 문제인데 기준도 없지 않습니까? 송아지 낳고 나서 1시간 이내에 신고하라는 기준도 없지요?

백신접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낳아서 죽어서 뻣뻣한데 그게 구분이 됩니까? 진단을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가 실무적으로 상당히 고민스럽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농민의 피해를 좀 덜어드리는 의미에서 주사 쇼크로 하는데 사실 내가 몸이 좀 아파서 그대로 뒀으면 치유가 될 것인데 바이러스 독이 주입되니까 그게 더 악화되어서 죽었을 때 그걸 주사 쇼크로 봐야 되느냐, 기존 질병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세부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농가의 입장에서 쇼크사로 보상을 받게 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실지로 이웃 농가에서는 보상을 받는 건지 안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00%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왜 구분을 합니까? 그런 구분을 바로 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의사와 친분이 있으면 쇼크사, 아무 관계가 없으면 동사, 그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보상해 주는 자체가 또 불신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본 의원도 같은 값이면 농민을 도와주지만 전국적으로 치면 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과거에도 동사되는 숫자가 엄청났거든요. 그걸 전체 쇼크사로 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인데 그런 부분이 죽는 걸 전체 다 해 준다든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 주고 그 자체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지금 옥종 같은 데도 반은 쇼크사, 반은 동사한 줄 알고 있는데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예, 46두입니다.

그래서 접종 이후에 보름동안 송아지를 출산해서 죽은 숫자, 동사로 보조 안 받은 사람들도 숫자가 나옵니까?

예.

몇 마리가 동사인지, 몇 마리가 쇼크사인지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괄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찬인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구제역 유입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이정일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담당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 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농업 행정에 정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신규사업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융자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예전에는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자보조금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2억원을 확보해서 25억원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한도는 500만원에서 1억원이고 융자조건은 4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금리는 지역농협 평균금리로 해서 우리가 80%, 지역농협에서 20%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솔잎한우 가맹점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8개소로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솔잎한우 식당이 생기고 나서 전도마을 주변에 혹시 인테리어나 개보수를 해서 솔잎한우 가맹점을 희망하는 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사료저장고 온도조절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료빈의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현상 방지로 사료 품질을 유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대로 소 사육농가 중에 사료빈을 설치하고 벌크 배합사료를 이용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료 부패와 변질예방으로 사료 기호성, 사료 효율성, 사료 요구율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페이지 소 사육농가 해충 포획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200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해충에 의한 가축 질병예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모기로 인해서 가축질병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금번에 새로 해충포획기를 지원해서 질병 피해를 예방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친환경 축산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인증현황은 무항생제 38호, 유기축산 1호, HACCP 6호가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저희들이 100농가 정도 계획해서 인증비용을 일부 지원해서 축산지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시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퇴비공장 악취 저감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퇴비공장 주변 마을에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퇴비공장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퇴비공장 내 악취 저감시설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옥종 퇴비공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집중식 닥트형을 설치해서 주변 민원을 해소하고 퇴비공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양돈농가 분뇨 이송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돈사 노후화로 배관이 막혀서 잘 나오지 않는 농가의 슬러지를 분뇨 이송 펌프를 이용해서 돈사 외부로 이송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38㏊를 기준으로 관광객 유치 목표를 80만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꽃을 잘못 키워서 실제 입장료를 받으려고 하다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금년에는 입장료를 받아서 자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농업인 학자금 지원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도우미 지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홍보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분야 보조금 중복지원 지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 지금까지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보조사업 딜러가 있을 정도로 정말 8번, 9번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도 못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서 금년에는 보조금 금액 기준을 1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전체 최고 금액을 1천만원으로 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8천만원이 되든 1억이 되든 1인 2천만원 이상 넘어가는 사업 대상자가 있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내년도에는 그 분을 신청에서 제외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루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보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15일까지 전체 사업 계획을 다 받았습니다마는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중복 대상자를 걸러내고 앞으로는 보조 프로그램에 지금 농업인 보조사업을 입력하게 되면 중복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착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농업인들의 불만도 없고 운영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천부농만부촌 육성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개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신재범의원님께서 1,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왜 낮춰졌느냐 하는 그 내용이 방금 중복지원 한도가 1천만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1천만원이 전체적으로 적다면 아까처럼 1,500만원으로 올리면서 농업분야 보조금도 1,500만원으로 올려서 하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천부농만부촌도 한도가 내려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천부농만부촌 농가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 컨설턴트의 전문 경영 컨설팅으로 경영개선을 도모하여 실질적 농가소득 증대방안을 도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분야에 7,500만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7농가 하고, 또 농산물 표준소득 분석을 위한 품목별 소득조사를 13작목에 54농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농업경영체 성공 모델을 발굴하고 농업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5개 분야에 6,100여만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지원과 농업인 컴퓨터 활용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 정보화를 위한 1:1 맞춤식 방문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한우 거세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우거세사업이라든지 개량사업, 우수축 출하지원사업 등 전체 모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우 번식우 개량과 한우등록으로 우수 혈통한우 기반을 구축하고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완벽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소초광 지원 외 4개 사업으로 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 수립은 되었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토봉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토봉 모봉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에 8,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원수 묘목보급은 헛개나무나 음나무, 산초나무 등을 해서 선택하는 대로 밀원수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낙농산업 육성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외 4개 사업인데 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또 낙농헬퍼 지원사업, 자동개체 보정시설 지원사업 등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우수혈통 중추 입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만수로 수당 5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 50%, 군비 50% 하는 겁니다. 산란계 사육농가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수혈통 중추입식 지원으로 산란계 농가 사육 의지를 고취시키고 산란율 증대로 농가수익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오리계열 농장 사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3개소에 저희들이 5천만원 군비 50%, 자담 50%로 했는데 이것은 내부시설 지원으로 급이·급수라인, 환기시설, 계근 저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외 4개 사업인데 1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하면 농림사업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가축질병 근절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 외 6개 사업에 6억6,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관계도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과 공동방제단 운영, 공동방제단 재료비, 또 저희들 가축방역 재료 구입, 예방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모돈 교체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으로 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모돈 교체비용 지원과 돼지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돈분해 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악취 방지 생균제 지원 외 3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악취 방지 생균제를 지원하고 영신원 분뇨처리장 전기료를 지원하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도비사업과 군비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2월15일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연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청정추진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소 브루셀라 증명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도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제역 발생 기간 중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브루셀라 증명서를 주지 않아도 도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소 브루셀라병 채혈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한봉 질별 근절대책입니다. 토봉 낭충봉아부패병 외 1개 사업으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봉 낭충봉아부패병의 소독약 200병을 살 계획으로 있고 말벌 포획기 지원 2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정화 방류시설 1식과 액비 저장조 3식인데 활천농장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주변마을 민원 발생으로 명시이월 시켜놓고 있고 3월 말까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되지 않으면 결국은 포기하든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주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민원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지금은 일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확포장과 주변마을 숙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주체 변경승인은 전년도 12월30일에 양돈협회에서 축협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기 때문에 3월 말이나 4월 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일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자보조금 지원에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 왔습니까?

전체 신청은 36억 정도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용보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르니까 30억4,9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원래 계획이 25억에 1억이면 4%입니까?

예, 저희들이 8% 기준해서 하는데 원래 1억이 아니고 2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번에 1억을 확보했는데 추경에 1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읍면에서 신용만 봤을 때 30억이라고 봐야 되네요? 다른 심의는 안 하고, 이 부분에 심의회를 군에서 아직 하지는 않았지요?

예, 지금 다 들어왔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심의 내용은 다른 특별한 게 없겠네요?

예, 사업 계획서가 타당한 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거의 검토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할 때 부가세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 관계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농업인들이 기계 사는 것은 농협에서 사면 부가세를 환급받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끊어야 되고 과세 특례업체의 경우에는 안 끊어도 관계없을 정도로 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보조사업을 했을 때 실제 세금 끊고 설계 내면 보조 안 받는 게 차라리 낫다는 여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편에서는 안타깝기도 한데 정산 시에는 다른 보조사업과 구분이 그렇게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연초에 받고 끝입니까?

올해 사업은 이게 완료입니다.

원래 일상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도 지원사업이 있지요?

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인데 운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2억4천만원으로 좀 적고 시설자금은 16억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보조금 중복지원 지양에 2천만원 초과 시 익년도 보조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군의 자체 프로그램이라고 했지요?

예.

본 의원이 볼 때는 적어도 2, 3년 정도는 연차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해에 2천만원 안 받고 해마다 1천만원 넘게 지원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이것은 군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내용이거든요. 중앙에서 받는 것은 중복에 포함이 되지만 자체사업으로 하는 내용인데 이게 올해 첫 해 하다 보니까 1천만원이 너무 적다고 농업인들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평가를 해서 나중에 설문조사도 받고 주민들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서 이 내용대로 하면 올해 1건에 2천만원 이상 받은 사람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이 사람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농가의 제일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계속해서 중복지원 받는 게 있거든요. 건조기 같은 것, 관리기 같은 것은 심지어 받아서 팔아먹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런 게 정말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금액에 있어서 특히 시설을 확장하는 농가, 정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끊는 것보다는 오히려 연차 관리를 하면서 세세하게 챙겨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 여론이 있어서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조사료 장비 지원사업을 전체 집집마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여태까지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확인을 다 했는데 매년 저희들이 보조사업은 딱지도 붙이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촌사회과 농기계 부서에도 저희들이 연락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1회씩 점검을 해서라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고 어차피 전산 관리를 할 것 같으면 2, 3년, 가능하면 5년 치까지 누적관리를 하면서 체크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걸 충분히 의미를 살려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토봉농가 관련해서 밖에서 토봉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소독을 해서 낭충봉아부패병이 방지가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뉴스를 보면 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 소독하면 살릴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작년에 3천만원 어치를 사서 긴급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농가들이 직접 들어와서 그 약이 된다더라 해서 회사에 물어보면 당연히 된다고 해서 공급을 했는데 작년에 피해 들어온 걸 보면 거의 80% 정도 피해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사할 때는 70% 정도 됐는데 뒤에 추가 조사가 더 들어와서 20% 정도는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한번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소독의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렇게 해도 미미한 것 같습니다. 김세주 씨가 화개의 김치현 씨와 같이 와서 소독약을 긴급히 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점검을 한번 더 전체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와서 “기존 병이 들었던 곳에는 소독을 또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소독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어쨌든 토봉이 위기에 와 있다고 보고 전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 대책이 나와 주고 그 다음에 지원책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농가도 그렇고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이후에 지원을 해서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급히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도 실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도의원님이 와서 저희들 자료를 가져갔는데 이것은 도와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지금 6개 시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에 대해서 도에서도 정책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가와 보다 밀착해서라도 지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충실하게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7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수분조절제 지원이 올해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수분조절제 지원 관계는 도비 지원사업과 군비 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지원 비율은 원래 자담 50%, 지원 5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까지 지원해 줄 때는 포대당 1천원 기준하면 500원씩 지원해 준 사항인데 금년에도 그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톱밥이 포대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1,300원......

지금은 2천원 정도 하다가 지금은 4천원이 넘습니다. 4천원을 주고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10두 이상 농가만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색만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실지로 농가한테 확인해 보십시오. 운 좋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실제 4천원씩 주고 특히 지금은 아예 물량이 없으니까 중국산 압축 톱밥을 5천원씩 주고 구입을 해서 쓰는데 부피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실지로 안 늘어나서 농가가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수분조절제 사업은 10두 이상으로 한 것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돼지 100두 이상, 닭·오리 1천수 이상 되는 사육농가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군에서 직접하고 있는데 가격이 그 정도로 올라간 것은 제 자신이 근래에 좀 바빠서 파악을 못해 봤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실지로 축산환경이 원래 그런 인식도 있지만 축사가 좀 깨끗하다는 결정적인 부분이 톱밥이거든요. 주변의 인식도 그렇고 파리 등의 발생도 그렇고, 그런 환경을 위해서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아직 사업 확정을 안 했습니다. 2월 말경에 하려고 하는데 업무가 요즘 지연되는 바람에, 또 축산사업은 업무를 도에서부터 보류를 하라고 해서 농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최대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확보 하는 데도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한번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에 모 상자 회수하는 예산이 있었지요?

그 업무가 소득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에는 없습니다.

양정 등 모든 부분이 다 넘어간 겁니까?

예, 양정은 농촌사회과로 업무이관이 되었고 농업 생산하는 분야는 전체 소득지원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상토라든지 이런 것도 다 넘어갔습니다.

모르는 소리이기는 한데 식량의 기본적인 부분을 농업정책과에서 안 다뤄 주고 소득 쪽으로 넘어가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생산과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양정만 농촌사회과로 가고 지원 부분은 전체 친환경농업담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미 넘어간 부분을 제가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 조곡 식량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거든요. 단순히 소득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 농민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농업정책과에 있어야 되는 부분으로 봤거든요.

저희들도 그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데 불가피하게 천부농만부촌이 이리로 넘어오면서 농업지원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업 지원으로 다룰 수 없는 식량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인데......

그런데 계 명칭이 농업지원담당이 되어서 그 업무가 이관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재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융자 이자보조사업 부분에 농협에 추적해 보니까 금융 거래가 안 되는 분이 계신다고 했지요?

예.

농협에 거래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요?

예, 신용불량자가 우리가 융자를 확정해 줘도 융자할 수 없는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 분들은 농협에서 융자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사전에 센터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천부농만부촌에 500만원, 1천만원, 1,500만원 지원해 준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유도를 해라, 본 의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농협에 거래를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협의를 해서 금융거래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일반 지원금으로 전환해서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농업인 융자 이자 보조지원사업은 어쨌든 우리와 계약을 해서 농협에서 책임을 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각종 보조사업을 해서 하는 것은 실제 그런 것은 금융기관에 조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이 얼마나 타당하고 그 사람의 의지가 있느냐 이런 걸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이자 보조사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불량거래자들은 자기들이 자부감 능력이 있으면 지어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으면 본 의원의 이야기는 바꿔주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사업 신청한 게 있는지 전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원사업을 검토해서 그런 사람을 도와줘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산 농기계 지원사업이 농업정책과에 빠졌습니까?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없는 것 같던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까? 자료에는 없지요?

예,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없는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말이 많았는데 농기계 지원을 옛날에는 작목반에서 해 오다가 법인체를 설립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인체가 법인이 아니라 농기계를 보조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도 맞는 겁니까?

저희들 기준이 법인을 세우고 나서 1년 이상 자본금 1억 이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검증만 해서 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에서 법인들 세금 안 내고 회계 관리 안 한 사람들은 지원을 못해 주도록 지시가 내려 왔지요?

예, 법인 1년 안 된 사람들은 지원 못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 낸 성과라든지 회계 관리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한 모양이던데 그런 적 없습니까?

일지 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경영체를 하려면 작업 일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평가서류에......

과거에 우리 군내에 작목반에서 기계를 보조받고 또 법인을 만들어서 받은 사람이 있지요?

예.

나중에 또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중 지원을 지양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먼저 보조받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2개 다 받았습니다. 그런 게 문제인데 그 관리를 실지로 하기 어렵지만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축산 법인체가 몇 개나 됩니까?

축산 법인체가 12개 있습니다.

신규로 작년에 또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까?

신규 신청자는......

과장님! 농민들이 모르고 신청을 해서 신청할 당시에 법인 설립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은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외를 시켰다가 작년에 악양에서 포기를 해서 재선정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하다 보니까 그분이 10월에 할 때는 1년이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기준이 그러면 안 되지요. 신청할 당시에는 1년이 이상이 안 되는데 어느 한 법인이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규정이 뭐가 필요합니까? 쉽게 바른 말 할게요. 양보에 최백룡 씨와 서이규 씨 관계, 거기에서 포기한 것 같으면 그 다음 차순위로 가야지 누구를 주고 안 주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줄 수 없는 입장에서 준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얼마나 민원이 생깁니까? 최백룡 씨가 사람이 좋고 서이규 씨가 나빠서가 아니라 서이규 씨 법인은 심사할 때 1년이 안 된 것 같으면 안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순위는 나인데 왜 사람을 주느냐, 그렇다면 최백룡 씨를 이해시키든지 그게 맞는 것 않습니까?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관계있는 사람이 가져간다는 소리는 안 나와야 됩니다. 법인 설립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없는데, 또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하던데 저는 기계를 팔아먹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있는데 혹 있으면 이것은 징계처분 받아야 됩니다. (청취불능) 이런 것은 실제 1년 쓰다 팔면 큰 돈 법니다. 제가 말하기가 어려워서 안 하지만 제가 지금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 주위 사람들 다 알아요. 5천만원 보조를 받아서 3천만원 득을 보고 팔아버리고 그런 소문이 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 점검을 올해도 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이 소형기 같으면 누가 팔지도 않습니다. 관리기 기 십만원이면 사 오는 것인데 그런 것은 팔 사람도 없고 대형기계를 2대씩 보조받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말은 이중지원을 지양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실행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법인체 현황과 법인체 지원받은 법인,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5년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벌 지원사업이 이 과에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한테 있습니다.

양봉농가 생산성 지원사업입니까? 그 사업은 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19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하우스 지원 사업에 해 놓았는데 사실상 목적은 양봉농가를 돕기 위해서 팔아 주는 게 목적이라고 보는데 내용에 보면 벌통을 2천통, 수정벌을 2,600군, 이 사업을 2010년도에도 지원했던 사업입니까?

예, 이게 다른 때는 풀어 놓았었는데 저희들이 모아 놓았습니다. 건수별로 많아서......

그러면 매년 벌통 2천통을 주면 쉽게 말해서 벌 팔 때 벌 담아두는 통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늘리는데 노후된 것도 있고......

늘려서 하우스 농가에 안 팝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팔아주는 것도 특혜인데 통까지 한다, 이것은 이중지원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보고서에 다른 단위가 큰 데는 이중지원 안 한다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 2천통 하면 농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통 자체는 50% 지원해서 사실 1,6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는데 다른 데 비해서 축산농가 지원은 좀 많이 해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보면 단상벌통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노후되는 것도 교체해 주고 양봉농가 수정벌 지원사업은 작년에 처음 했는데 전체 여론을 들어보면 양봉 농가들이 그래도 일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양봉 농가에서는 이번에 엄청나게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지요. 벌 그냥 키우겠네요? 벌통 주고 수정벌 주고 양봉농가가 투자할 게 있습니까? 일반사업 같으면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형평성에 맞춰서 하고 올해도 하우스에 할 겁니까?

예, 그게 2,600군입니다.

그 목적이 우리 하동 벌을 팔아주고 물론 하동 사람이 강원도에 가서 키워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하동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사람이 벌을 파는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사람은 절대 팔아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유념해서 하동 군민들 벌만 팔아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토봉농가 생산성 향상지원,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토봉 모봉지원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읍면 사무소에 이장 회의 때 신청 지원 서류를 봤습니다. 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낭충봉아부패병 든 농가는 우선지원”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피해를 봤기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벌도 안 키우는 사람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우선 지원”이 아니라 “낭충봉아부패병 든 농가에 한함”이 안 맞습니까? 그 농가에 한해야 되지, 우선이 맞습니까? 한하는 게 맞습니까?

저게 또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신청은 그렇게 해도 적량과 화개, 청암에 토봉협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위탁해서 하는 식으로......

위탁을 하는데 그럼 본 의원이 올해 벌을 키워보고 싶은데 작목반에 들어가서 100통만 주라고 했을 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사업도 명시를 좀 분명히 해서 손해 본 농가에 대해서 우선지원이라고 하면 그 농가가 아니라 해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포괄해 놓았는데 혹시 방송을 듣고 농가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들어오면 저희들이 평가할 때 피해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남으면 일반농가에도......

남으면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을 아껴야지 그럼 다른 예산은 계상해서 남으면 줍니까?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일반 농가가 벌 50통 키울 거니까 주라고 하면 줄 겁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읍면에 지시를 할 때 피해를 본 농가에 한한다고 명시를 하면 오해도 안 생기고 그런 사람들은 손해를 봤는데 손해를 안 본 사람도 50통, 100통 주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그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오리계열 농장 사육시설 지원, 올해 지원을 하는데 하우스에 대해서 건축물도 아니고 키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예.

문제가 없는데 왜 오리사육장 시설을 지을 때 양규팔 외 4호가 짓는 것은 그 안에 한 사람이 작년에 천부농만부촌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딸기에 투자를 안 하고 하우스에도 문제가 없는데 지원을 안 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천부농만부촌 사업 선정할 때 딸기는 딸기 분야대로 지원을 하고 바꿔주라고 했는데 그때 할 때는 여기는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축사도 해 주는데 왜 본 의원이 묻느냐 하면 그 당시에 북천 분뇨처리장으로 말이 많으니까 민원이 있다고 지원하는데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바닥에 시멘트를 깔아라, 축산물로 인정하기 어렵다 등등 핑계를 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천부농만부촌이 맞춤형 소득사업인데 맞춰줘야지요. 이런 사람들은 하우스를 지어서 권장을 해서 키우는데 보조 못 받으면 돈 어디서 대체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농업인들을 어렵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에 아무런 탈 없으면 도와주는 게 원칙이지 본 의원이 생각해도 이런 사업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 놓고 올해도 도와준다고 사업 올려놓고, 행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필요해서 사업 변경하니까 안 된다고 하고 사업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사업에 맞춰주는 게 맞춤형 소득사업이지 플래카드에는 맞춤형 소득사업이라고 붙여 놓고 이걸 안 맞춰주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점점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상황입니다. 말은 잘 하지요. 일관성이 없어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해 놓고 올해 지원사업을 올려놓고, 문제가 없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지원해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지원금 주는 부서가 권한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인이 불편하면 사업 변경하라고 지도해서 알선해 줘도 뭐할 것인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농업인들을 말로만 도와주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소 브루셀라병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몇 년간 해 왔습니까?

2006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럼 2006년 이전에는 브루셀라병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자체는 2006년부터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성병 종류입니까?

예.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을 쭉 보면 저희들도 읍면에 채혈 검사한다고 10명, 15명 뭉쳐서 일하면 격려도 한번 갑니다마는 이 방법을 좀 개선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종균을 가져오는 종모만 병이 없으면 전염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혈청검사 한다고 모여 다니면서 인건비 나가고 기타 여비, 식사제공 해야지 제가 볼 때 그렇게 쓰는 게 1억2천만원입니다. 그게 전염되는 경위가 없다면 원천적으로 봉쇄해 줄 수 있는 방법, 종균을 가져오는 종모만 이상이 없으면 아무 탈이 없을 것인데 이 부분도 사업을 변경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채혈 요원들이 공수의인데 공수의가 하동군에 5명입니다마는 그 부분도 지금 하는 사람들을 안 해 주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작년까지만 해도 5명이 되어 있다가 1명이 연세가 많아서 못하니까 또 영입을 시켜 놓았는데 공수의도 정리를 하면 싶어요. 왜냐 하면 소에 주사할 수 있는 연령이 있고 기준도 있는 것인데 현재 하고 있는 공수의들이 사실상 노인연금을 받는 나이가 65세 아닙니까? 그렇다면 65세까지 공수의 마감하고 활동비 주는 걸 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 공수의 수당은 국비로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더 필요하다면 소 두수에 따라서 공수의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우리가 더 필요하다고 채용을 한다고 하면 인건비는 줄 거니까 채용을 하라고 하는데 아직 수요가 5명만 해도 되겠다 싶어서 실제 하동군 관내에 수의사는 더 있는데 5명만 저희들이 지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공수의가 브루셀라병 관련 일을 가면 인건비 주고 다 주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게 한 달에 80만원씩, 1년에 960만원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주는 걸 끊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이 65세 되면 내부 규칙으로 공수의가 있어야 되지 70세 되면 활동을 못 하는데 시켜 줄 사람 있습니까? 그런 기준을 두고 물론 고생을 하면 인건비는 충분히 줘야 되지만 그 외에 매월 80만원 주는 것은 지금 당장 못 끊으니까 본 의원의 이야기는 지금 공수의들이 65세 만기가 되면 그 제도는 없애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그냥 주는 돈 아닙니까? 그리고 브루셀라병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혈청검사를 해서 몇 마리 나오지도 않는데 해마다 돈 낭비할 필요도 없고 아니면 5년에 한번 씩 한다든지, 아니면 종균을 빼오는 종모만 이상이 없으면 혈청검사만 매년 한다고 해서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별로 안 나오는데 채혈을 해서 브루셀라병이 없다면 종균 관리를 하게 하고 이런 사업은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예산 계상해 놓으면 피 빼고 다니면서 고생은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소비 성향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만 안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 바로 세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국비만 내버리는 것이지 검사해도 브루셀라병 한 마리도 안 나오는데 해마다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까처럼 소를 도축하는 데 있어서도 소 브루셀라 채혈 증명서가 없으면 소를 미리 팔 사람들은 2, 3개월 전에 채혈 신청을 해서 휴대를 해야만 도축장에서 도축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걸 안 하게 되면 우리 관내 소는 1두도 도축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그걸 해마다 해도 괜찮을까요? 국비, 군비를 떠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주변지원사업 5억5천만원에 대한 세부 사업 내역서 1 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서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자원화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시설비가 2억5천만원에 마을 주변지원사업비가 3억입니다.

그러면 인근마을 숙원사업 내역서만 주십시오.

3억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직 취합 중에 있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토봉농가 낭충봉아부패병이 든 농가 수, 벌통 수 통계 자료와 현재 벌이 몇 통 있는지 그것까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신재범의원님이 총괄보고 시 요구하신 구제역 예방접종 시기에 발생한 송아지 동사 및 쇼크사 구분 현황과 농업정책과 보고 시 요구한 법인체 현황과 5년간 지원현황, 그리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주변지원사업 내역서, 읍면 토봉농가 수 및 실제 현존하는 통계 자료를 2011년 2월16일 10시까지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사회과장 박광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저희 농촌사회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과 6페이지 2010년도 주요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 일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농기계 공급사업으로 농기계 실수요자인 우리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기계를 보급하겠다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사업이고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8억원으로 농업인 자율 선택 농기계를 지원하게 되는데 농가당 500만원을 한도액으로 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1천만원 미만 기종에 대해서는 50% 보조율입니다. 지난 1월에 신청을 받았고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확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소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1천만원 이상 고가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의 경우 보조 한도가 500만원이다 보니까 다소 농가에 부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조 한도를 7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그린하동 3귀 500세대 유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우리군에 적극적으로 유입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사업이고 5개년간 500세대 유치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영농정착 보조금 40세대, 세대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빈집 수리비 지원은 25호로 호당 1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는데 수리비가 500만원 이내로 드는 곳은 전액 지원하고 500만원 초과 시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50%를 추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귀농인들에 대한 소득 반 정비사업을 12농가에 농가당 1천만원 한도로 보조율 50% 한도로 지원합니다. 또 귀농인 농업 인턴지원 10명, 이 인턴은 6개월을 기간으로 해서 인턴 지원자에 대해서는 월 90만원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귀농정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0명 계획으로 2기로 나눠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외부 귀농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귀농 교육생 교육이 있습니다. 그 현장교육을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귀농인의 집이 3개소 있습니다.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전국 단위 귀농인 유치 박람회, 귀농행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도시민 유치사업에 적극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우리군에서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군이 공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이 벼를 수확해서 물벼로 바로 RPC에 판매하는 경우 일정의 건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 건조비 일부를 우리군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벼 재배농가들에게 건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했는데 지난해에는 8,540톤에 8,5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2,000톤 계획에 1억2천만원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단가는 40㎏ 가마당 400원입니다. 농가당 한도는 300가마로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벼 건조 저장시설 증설지원입니다. 농협 RPC의 벼 건조 저장시설을 증설해서 농업인들의 산물벼 수매량을 확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설계획 규모는 500톤 싸이로 2기로 1천톤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8억입니다. 건조 저장시설 증설사업은 농림사업인데 지역농협과 RPC 통합을 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 내에 금남 RPC와 옥종 RPC 통합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실제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숙을 명품숙박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군 대표 농특산물이고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녹차를 메리트로 하는 민박농가를 육성해서 우리군 관광하동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숙박업소 문제를 다소 해결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개면과 악앙면 지역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간 30개소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 계획은 6농가로 정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3천만원인데 호당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대상자 선정은 기존에 민박업을 하고 있는 농가로 녹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약간의 보완만 한다면 좋은 숙박업소로 발전이 가능한 곳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 여성들이 고된 농작업으로 인해서 건강상 여러 문제점이 토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이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마을단위 또는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간 매년 2개소씩 총 8개소 지원 계획입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개소이고 현재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2월 중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해서 확정됩니다. 사업 확정과 동시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촌 공동 취사도구 지원사업입니다. 마을단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취사도구가 위생적으로 취약하기도 하고 또 변변치 못한 곳이 있습니다. 보다 위생적인 취사도구로 개선하고 규모 있게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간 매년 26개소씩 총 104개 마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읍면당 2개소씩 26개 마을입니다. 대상마을 선정은 읍면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대표자와 협의를 통해서 대상 마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취사도구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일반사업입니다. 농업인 교육입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군 농업인대학은 유통·마케팅 과정과 신소득 작목과정 등 2개 과정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과정당 인원은 45명씩 총 90명으로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각 과정별로 25회, 100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실시하고 있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당초 2월까지 마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무기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여름철 영농현장 교육은 7월 중에 읍면 순회교육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주산작목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은 매실, 딸기, 양상추, 배, 감, 한우 6개 작목에 대해서 연중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는 마을단위로 우리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팀이 직접 찾아가서 대농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주 3회 기준으로 총 80회 순회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운영 인원은 교관 1명, 보조교관 2명 등 총 3명으로 운영되고 농기계 수리는 부품 단가 1만원 이하에 한해서 무상으로 농기계를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또 수리할 때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기본 정비교육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급계획은 관리기 180대, 충전기 250대, 조성기 6대, 다목적 살포기 50대입니다. 농업인 수요조사를 마쳤습니다. 2월 중에 읍면에 사업량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자체 심의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조기에 농가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2008년 9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대체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가 농기계 확보가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임대 농기계는 63종에 23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 사업장 운영은 교관 1명과 보조교관 4명 등 5명이 임대 농기계 신청 접수, 출고, 반입, 운반, 정비 등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6월, 10월, 11월 농번기 성수기 때에는 휴일도 없이 출근 전 1시간, 퇴근 후 1시간 연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임대장비 확충계획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농기계와 운반차량을 운영위원회 심의회를 거쳐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대상 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경영인회, 4-H회, 농민회 등 5개 단체에 2,078명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자회는 당면 영농과제 연찬회 분기별 1회, 그리고 농촌지도자회와 자매결연 단체인 울산향우회와 도농 교류활동 등으로 지역농업 선도단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회는 각종 교육, 행사 내실화, 그리고 우수 경영체 벤치마킹, 또 상토공급사업 등 군 시책사업 참여 확대 등으로 농업경영인회를 지역농업의 중추적 단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농업 경영인회입니다. 선진농업·문화체험 행사, 1일 도우미 봉사활동, 역량강화교육 등으로 여성경영인회가 여성 농업의 리더로 육성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H회는 과학영농 시범과제 활동지원, 4-H 과제 연찬회 분기별 1회, 각종 교육행사 내실화 등으로 4-H회가 지역농업 계승 및 미래농업의 주력으로 육성되도록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농민회는 선진농업 현장교육 150명, 귀농교육 2회에 대한 지원과 각급 학습단체와 교육행사 동참 유도로 지역농업 발전 협력단체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학습단체 공통 역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저명강사 초청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진의식, 리더십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개최하는 농업인 한마음 대회도 올해 11월 개최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 선진농업 연수 1회, 30명 내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 우수농장 벤치마킹 80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군 계획은 12명입니다. 1인당 지원액은 60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2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말 신부 입국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꽃묘 생산 사업입니다. 금년 꽃묘 생산 계획은 70만본입니다. 그리고 생산된 꽃묘는 계절별로 도로변 꽃길 조성용으로 대부분 공급 되고 그 외에도 우리군 관내 학교 및 주요 기관에 경관 조성용으로 공급되고 하동초등학교 도로변 펜스 및 주요 시가지 화분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꽃묘를 우리군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시중에서 구입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니까 꽃묘 70만주를 시중 구입가는 주당 평균적으로 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억5천만원이고 자체 생산할 때는 240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50%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업 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는 대로 정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수입개방과 수매제도 폐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농가들에게 소득보전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사업 규모는 쌀소득 등 보전 고정 직불금이 6,300㏊에 44억8,300만원이고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581㏊에 3억1,100만원입니다. 2월부터 4월 중에 전 읍면을 통해서 사업 신청을 받고 5월에 신청자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적격자에 한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부터 11월 중에 논 농업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12월에 직불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하동쌀 통합브랜드 포장재 제작비입니다. 우리군 공동브랜드 하동촌을 활용해서 “하옹촌미”라고 하는 쌀 브랜드가 있습니다. 하옹촌미 브랜드 유통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코자 하는 포장재 규격은 5㎏ 단위, 10㎏ 단위, 20㎏ 단위로 3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5천만원인데 군비 2,500만원, 자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남농협과 옥종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 지원됩니다. 다음 28페이지 농촌체험 교육농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또 농가 입장에서는 농촌 체험 교육농장 운영을 통해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사업 경영은 2개소이고 사업비는 개소당 3,500만원으로 보조 2,500만원, 자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은 농촌 교육농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농가나 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 확정을 2월 중에 하게 되고 선정된 사업자는 3월 중에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교사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험활동을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관련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교육농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우리 농촌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고 힘든 농작업으로 인해서 농작업 재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농촌마을을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마을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금년에 2개소 육성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사업이고 3년간 개소당 1억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농촌 노인생활 지도마을 1개소를 육성합니다. 이 사업도 3개년 사업이고 3년간 1,5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은 옥종면 추동인데 지난 2009년부터 금년이 마무리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3년간 2억인데 금년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사지 수확 운반구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경량 손수레가 있습니다. 이걸 1개소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향토음식 농가 맛집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만든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상품화해서 농가 식당을 조성토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 특수사업인데 우리군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2월 중에 사업 대상자를 심의 확정하고 이 사업 대상자가 확정되면 먼저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사업추진을 완료하고 11월 평가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농촌 여성 일감 갖기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 특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농촌여성의 사업장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진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0월까지 완료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농촌여성·도시소비자 맞춤교육입니다. 먼저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10회 40명, 여성농업인 맞춤형 기술교육 17회 320명, 도시소비자 초청 농업·농촌 현장교육 4회 160명 등 7개 과정에 1,140명 교육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촌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 2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에 있어서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상당히 반응도 좋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63기종 중에 혹시 녹차 채엽기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개나 악양 지역에 녹차가 많이 생산되는데 지금 녹차가 동해를 입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대략 7, 80% 정도 동해를 입어서 녹차 잎이 좀 말라 있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책을 수립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채엽기가 상당히 고가라고 들었습니다. 채엽기는 제대로 녹차생산을 해 놓은 지역, 말하자면 규격화된 곳에 녹차 채엽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채엽기가 혹시 63기종 중에 있는지......

녹차 부분에는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채엽기 자체가 상당히 고가라고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는 요구하지 않아도 1, 2대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1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벼 건조 저장시설 증설이 통합 부분이 맞물려서 진행을 못한다는 의미 같은데 통합의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사실은 그동안 몇 가지 입장차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작년 11월에 협의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원칙적으로 통합을 하자고 하는 데는 합의가 됐고 세부적으로 서로 입장차가 있어서 아직 완전 합의는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연내 통합 추진되어 있는데 가능한 걸로 보고 계십니까?

예,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합이 완료되었을 때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합되어야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 되고 전체 농협 조합장님들이 모여서 다시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회를 할 시기 같은데 아직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총회에 설명회 해서는 현실적으로 결의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구조적으로 농협의 이사들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옥종농협은 작년에 총회까지 거쳐서 통합을 하기로 했고, 금남만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증설을 하려면 빨리 혜택을 봐야 되는데 올 가을에는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부분과 RPC 통합이 되고 저장시설이 다 되면 덜하긴 한데 농가가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을 많이 겪는 것 중 하나가 쉽게 말해서 40㎏ 가마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리프트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그 정도는 제가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특히 벼 가마용 리프트가 많이 보급되면서 이 요구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벼 위성시설이 다 되면 덜하긴 한데 이게 맞물려서 리프트 수요를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거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계속 고령화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1페이지 귀농세대 유치인데 귀농인의 자격을 어떻게 부여하고 있습니까?

귀농인은 우리군을 벗어난 타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군에 들어와서는 농업인의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300평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되고 300평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지 못할 때는 5년 이상 임대차 계약도 가능합니다. 농지를 300평 이상 보유를 하든지 아니면 임대차 장기계약을 하면 되고 우리군에 들어와서 3개월 이상은 경과되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고 300평 이상 농지를 가져야 되네요?

예.

작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90세대가 들어 왔습니다.

90세대면 이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남았지요? 귀농인이 많은데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한 곳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우리가 영농정착 보조금이라든지 빈집 수리비라든지 작년에는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미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귀농을 유치하면서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했다면 우리군을 홍보하는 것과는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다 확보해야지......

기본적으로 귀농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늦춰지는 것이지 그 이후에라도 꼭 확보해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신청을 해서 못한 부분을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하더라도 인구증대 차원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빈집 수리비는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여기에 포함됩니까?

빈집 수리비 예산은 별도로......

귀농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귀농사업으로......

이 안에 들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귀농의 자격이 되어야 빈집 수리비가 지출되는 겁니까?

빈집 수리비는 사실 귀농인 자격을 꼭 안 갖춰도 됩니다.

그럼 빈집 수리비 지원은 자격을 어떻게 부여합니까?

우리군에 전입해서......

기존 살고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고 우리군에 주소지를 옮겨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농인의 집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화개 영당에 있고, 악양 하중대에 한 곳 있습니다. 그리고 적량 동촌에 있습니다.

이것은 귀농인들이 우선 귀농하기 전에 거주할 곳이 없어서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거지요?

예, 자기 정착지를 탐색하고 정하는 기간 동안......

그럼 세 군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몇 명씩이나 됩니까?

적량 동촌은 두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몇 개월 만에 집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예, 한도가 6개월입니다.

이런 게 있다면 다른 면에서는 이런 사업을 유치하려는 곳이 없던가요?

특별히 없습니다.

혹시 있다면 추가 사업을 할 의향은 있습니까?

수요가 많다고 하면 추가로 해야 되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금남과 옥종이 통합을 하는데 RPC도 예를 들어서 금남 RPC라고 하면 농협들 간에 지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지분에 대한 것은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까?

금남 RPC는 금남과 금오농협, 하동농협, 이렇게 3개 농협이 관련되어 있고 옥종은 북천과 같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RPC가 해당 안 되는 면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면도 RPC에서는 다 받아 주지요? 안 받아줍니까?

다 받아줍니다.

그럼 8억의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설비를 증설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톤급 2개, 1천톤 규모로 하는 겁니다.

그럼 통합만 하고 위치는 그대로 두 군데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합니까?

잠정적으로 부지 확보되어 있는 금남 RPC에서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옥종 RPC는 없애고 금남으로 통합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 박성곤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정·현원 현황과 농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0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농업 생산 환경의 급변과 재해가 많았던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건을 극복하고 안정적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둔 시책 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우리밀 확대재배와 단 한번 방제, 블루베리 등 새로운 농가 소득원 창출과 경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마는 각종 병해충 발생과 친환경 분야의 체계적 관리에 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에 추진했던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채소류의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해 부추 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새로운 소득개발 보급과 농가소득을 증대하였습니다. 딸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설딸기 재배시설 확대,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미생물제 지원 등의 사업추진과 신선 채소 수출작목 육성 및 파프리카 공정 육묘장 관리, 밤호박 수출단지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서 양상추 및 취나물 생산재배 기반 확충과 채소류 상품성 향상을 위해 건채류 생산을 위한 건조기 보급, 마늘 경쟁력 강화용 간이 건조장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고유가 대응 지열난방 설치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중이며 금년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 2010년도 추진성과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2009년 사업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보조 10억5천만원, 자부담 4억5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9억3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량은 대나무 기능성 식품개발과 체험 및 교육, 가공시설 건립, 마케팅 홍보활동 등 16개 단위사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추진성과로는 2008년 5개 단위사업과 2009년 6개 단위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매출 총 10억6천만원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10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2010년 사업은 먼저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사법기관 판결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대봉감 명품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보조 23억5천만원, 자부담 6억4,6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대봉감 명품화 사업단 운영 등 14개 단위사업입니다. 추진성과는 대봉감 생산이력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전체 사업비의 6%가 추진된 상태로 현재 당초 사업 시행자 악양 대봉감영농조합법인의 내부 문제로 사업을 중도 포기하여 사업 주체 선정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시행자를 재선정하여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느린 마을 양조장 하동양원 설립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완료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리쌀을 이용한 전통술 생산입니다. 우리지역 쌀로 막걸리를 제조하는 4개 양조장에 2009년산 하동쌀 18,000㎏, 2천만원 어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전국 최초 벼 병해충 단 한번 방제를 실시하여 39억원의 방제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와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공급과 678㏊의 무농약 저농약 인증쌀 생산으로 친환경 쌀생산 단지를 조성하였고, 화개 모암, 옥종 청수 유기농밸리 사업을 추진,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저비용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확충을 위해 하동매실 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소득화 특화작목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음나무 재배단지, 블루베리 단지 등의 조성으로 지역농업 여건에 맞는 새로운 소득화 특화작목을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곶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곶감 건조장 설치 등 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과수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배는 스프링클러, 배수시설 등 7개 사업을, 단감은 스프링클러, 점적 관수 등 5개 사업을, 참다래는 방풍망, 무인방제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찻사발과 연꽃단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연단지 확대조성으로 연꽃단지 6㏊로 확대하였으며, 3일간 찻사발과 연꽃 만남의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득지원과에서는 2011년도 비전으로 녹색농업 실현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핵심 전략으로 품목별 고품질 쌀 생산 경쟁력 강화 등 9개 분야의 중점 실천과제를 두고 농업인의 소득창출에 열정을 다하는 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11년 핵심시책 및 신규사업으로 우리밀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 보리수매 폐지에 따른 농가 대체소득원 육성을 위해 220㏊에 우리밀 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업체와 농협간의 계약을 통해 판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EM 등 토양 미생물을 생산할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상반기에는 20톤의 토양 미생물을 시범 생산하고 배양기 필요 장비를 갖춘 후 7월부터 400톤 규모로 확대하고 향후 농가 공급방법 등 조례를 제정하여 비료 생산업 등록 등으로 생산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부추 특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최고 품질의 부추 생산지역의 강점을 살려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4개 단위사업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재배시설 현대화, 공동 유통시설 건립 등 재배 및 유통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경쟁력 있는 부추 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5년간 100㏊를 확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딸기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딸기 수확 등 생산 과정을 도시민을 대상으로 관광 상품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옥종면 북방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10억원의 사업비로 딸기 체험마을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체험마을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을 리더를 중점 육성하고 소득창출과 관광이 연계된 특화된 체험상품 운영을 위한 홍보 체험장 건립 등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향토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향토자원인 대봉감과 매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동 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봉감 명품화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악양 대봉감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매실 유통화 사업은 하동 친환경 매실영농조합법인이 사업 대상자입니다. 2011년 사업비는 대봉감이 10억8천만원, 매실은 6억원으로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하동 명주 제품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로 하동을 대표하는 최고급 술 제품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하동읍 화심리 하동명품물류센터 내에 느린 마을 양조장이 사업 대상자이며, 총 사업비 1억7천만원으로 그 중 보조는 6천만원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전통 술 개발에 따른 원료구입 지원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부터 21도, 40도 두 종류의 증류수와 쌀막걸리 1종의 전통술을 개발하여 11월경 제품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녹색 생태농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2억6,700만원으로 무농약 쌀 생산 시범단지 100㏊를 비롯해 4개 사업 162㏊를 조성,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쌀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산물 주산단지 1개소 30㏊를 조성하여 유기농산물의 가공, 저장, 소포장 시설, 브랜드 개발, 판매장 시설을 지원하여 유기농산물의 생산 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으로 우리 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용 쌀 생산단지 1개소를 육성하여 새로운 쌀 소비 수요처를 개발하겠습니다. 단지 내에는 생산비 절감 농자재와 미곡종합처리장의 수출, 홍보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2페이지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입니다. 과학영농 실천을 위해 토양 분석, 잔류 농약, 쌀 품질 등 분석 업무를 실시하여 농가 생산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업인에게 실험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과학영농의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친환경농업 인증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신청 경비를 지원, 친환경 농가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50농가에 필요한 친환경 농업 교육비와 500건의 친환경농업 인증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잔류 농약 분석 검사 장비를 구입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전 경지면적을 대상으로 3년 1주기 국책사업입니다. 규산질 비료, 석회질 비료 5,050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논, 밭 토양의 산도 교정 및 지력증진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21,280톤의 부숙 퇴비와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여 토양의 지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여 비료 구입에 따른 가격 보조로 농가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보전과 친환경농업의 저변 확대로 녹색 생태농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1,500여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급 제한은 1필지당 3회 내에 0.1㏊에서 5㏊ 면적이 대상입니다. 27페이지 동산 배수장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과 영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적량면 동산리 집단 하우스 지역 내 동산 배수장에 대하여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 옹벽 설치 등 시설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건전 상자모 뱅크사업 육묘상자 회수사업입니다. 2011년 건전 상자모 뱅크사업 중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육묘장에 대하여 육묘상자를 자체 회수, 농가에 배부하여 영농에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회수 물량은 246천 상자로 연도별 구입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적용,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가공용 감자 및 고구마 재배지원사업입니다. 벼 등 주작물 재배보다 면적당 소득이 많은 작물을 확대 재배하기 위하여 감자와 고구마 재배농가에 감자 재배단지에는 부직포 구입비를, 고구마 재배단지에는 5, 10㎏단위의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벼 영농비를 절감하고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기영농 추진으로 하동쌀 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벼 생산비 절감단지 130㏊를 조성하고 벼 재배농가에 적기 육묘용 우량 상토를 공급하여 키다리병 및 각종 병해충 방제를 위한 볍씨소독기 5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개년 동안 8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농식품산업 시설 현대화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농산물 품질 규격화, 표준화 5개소와 농식품 가공산업 2개소, 그리고 전통 발효식품 육성 2개소입니다. 32페이지 건채류 생산용 다목적 건조기 공급사업입니다. 농산물 수확 시 잦은 강우로 건조 불량에 따른 변질 부패로 상품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조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건조기 100대를 보급하여 건채류 생산 시 부패율 감소와 품질 향상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하동 딸기 명품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하동딸기를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하우스 환경개선과 시장 교섭능력 강화를 위한 통합 브랜드화 사업으로 고설딸기 재배시설 확대 및 시설의 현대화, 딸기잼 가공시설 건립, 국내 육성 우량품종 보급 등을 추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수출농업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수출 농산물 안정생산 전문단지 육성으로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8개 단위사업에 5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파프리카 작기 전환, 수출농단 노후시설 보완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고유가 대응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입니다. 지열 등 자연에너지 개발이용과 난방기 확대 보급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영 안정화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3개 단위사업에 4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전기 온풍기 등을 보급하여 경영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특화품목인 양상추, 취나물의 집중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개 단위사업에 1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양상추는 노후 하우스 시설을 개선하고 취나물은 경영개선과 출하조절을 위한 기반확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고품질 채소생산 기반확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5개 단위사업에 4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마늘은 우량종구 갱신용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과 노지채소 가뭄대비 안정 개발사업 등 채소 안정생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원 중 3억원은 정부에서 농협중앙회로 직접 지불하고, 3억원 중 2억5,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80㏊로 전년 178㏊ 대비 57% 증가하였습니다. 39페이지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4년 이전 배, 단감, 참다래 재배 농업인에 대하여 200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은 사업비 9억5천만원으로 관수시설 외 13종의 사업을 지원, 고품질 과수생산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40페이지 소득화 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및 질 저하에 따라 노동 생산성이 높은 작목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여 사업비 5억7,500만원으로 블루베리, 산초, 음나무, 참죽, 참다래 단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41페이지 하동매실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13도로 조기 수확 및 고품질 매실 생산에 유리하고 전국 3대 주산지로서 친환경 매실 생산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를 위한 사업으로 매실 신규과원 조성, 우량품종 갱신, 예냉시설, 친환경 매실 생산 자재 지원 등에 4억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업농 및 친환경 인증 농가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곶감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떫은 감이 산청 등 타 시군에 원료 감으로 판매되고 있고 곶감 생산시설인 건조장, 예냉시설, 박피기, 지주시설 등을 지원하여 부가가치를 올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3페이지 과수 상품성 향상 및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가뭄피해 예방, 수확 후 예냉에 의한 상품성 향상을 위해 1억5,300만원의 사업비로 관정·예냉시설, 유용 미생물제 공급 등 친환경 생산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4페이지 탑프루트 생산시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최고 품질의 배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동 꿀배 탑프루트 생산단지에 1억2,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초생 재배 등 친환경 자재, 덕 시설 등 시설을 보완 유통 판매사업을 추진하여 하동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45페이지 백련단지 자원화 사업입니다. 진교면 백련리 도요지와 연계한 백련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는 가급적 신규단지 조성을 자제하고 단지 내 제외된 필지에 대하여 보완토록 하여 알찬 관리와 더불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득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1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지원에 주체 문제가 아직도 확정이 안 됐습니까?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게 힘듭니까? 현재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악양 대봉감영농조합법인에서 그 사업을 포기해서 농협으로 사업자를 내부적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악양에 작목반이 하나 더 생겨서 그 쪽에서 자꾸 자기들이 하면 안 되겠냐 해서 조정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번 달 내로 사업자 가닥을 잡아서 결론을 내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칙에 맞게끔 조속히 사업자를 선정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줄 아는데 특히 행정이 원칙은 분명히 잡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은 품목과 지역이 결정된 겁니까?

완전히 되지는 않았는데 횡천과 옥종 쪽으로 해 보려고 잠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두 군데입니까?

예, 벤처농업협회에서 주관해서 횡천, 옥종 쪽으로......

품목은요?

쌀입니다.

쌀인데 또 쌀 같은 경우에는 밑에 내용이 저장, 가공, 포장, 유통인데 RPC와 겹치는 것은 아닙니까?

청수 유기농단지에 저장시설과 가공시설을 일부 갖춰 놓았거든요. 올해 좀 보완을 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쌀은 생산도 그렇고 가공, 판매 등 모든 경쟁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설을 늘려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시설을 자꾸 늘리지는 않을 것이고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차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제일 난관인데 일단 생산을 해 놓으면 한 해, 두 해에 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차별화 될 것으로 보는데 몇 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차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RPC 자체적으로도 쌀을 유기농으로 출하라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RPC에는 하는데 금남 RPC에도 보니까 별도 창고도 없고 양보에 작년에 하는 걸 보니까 금남, 금성 걸 섞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는 신빙성이 없고 하려면 단독적으로 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옥종 같은 경우에는 청수에 말입니까? 그쪽에 면적이 30㏊나 됩니까?

면적은 충분합니다.

어쨌든 이게 결국 운영을 하려고 보면 운영비가 또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유통이나 가격 차별화의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을 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건전 상자모 뱅크사업 육묘상자 회수사업이 있는데 이 대상 상자를 조사해 봤습니까? 우리군을 믿고 투자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 주는 게 맞는데 상자를 세부적으로 확인했습니까? 보통 일반 육묘상자는 다공, 그러니까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 것이고, 육묘장에서 하는 것은 6공 짜리지요?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육묘장에서 쓰는 6공 짜리는 구멍이 모서리와 가운데 2개 해서 6개 뚫려 있는데 이것은 일반 못자리에 사용을 못합니다. 이걸 농가에 보급해 주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잘못되면 굉장히 큰 피해를 우리군에서 다 감당해야 될 사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많이 받아 놓았는데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 그분들이 그걸 알고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일반 농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업정책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6공 짜리와 다공이 쓰이는 용도가 다르거든요. 6공 짜리는 주로 매트를 깔아서 사용하고 위에서 관수를 합니다. 물을 뿌려주거든요. 그런데 6공 짜리는 일반 못자리에서는 밑에서 물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듣기로 구례나 진주 쪽에서 매트용으로, 관수용으로 그 부분을 보급해 주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 상자를 보급하려고 하면 그런 쪽의 정책을 보고 오히려 지원을 더 늘려줘야 된다, 그냥 상자만 줘서는 농사를 망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육묘장에 지원을 5, 6군데 했는데 초기에 한 육묘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생력화 일환으로 지게차를 공급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한 경우는 뱅크모 사업기간도 짧았는데 지원도 안 해 줬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을 믿고 투자했는데 형평성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부분을 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책을 지난번에 요구했었는데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 어쨌든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기존 가지고 있는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부담을 덜어드리는 의미에서 오히려 이앙기 같은 걸 보조해 준다든지 지원책을 좀더 해 줌으로써 그래도 육묘장에 의뢰해서 모를 길러야 될 농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난번에 지게차 지원을 하지 않은 육묘장에 한해서라도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찾아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을 믿고 투자한 분들이니까 최대한 그분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육묘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3페이지 2012년부터 보리수매가 전량 폐지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폐지에 따른 대체로 우리밀을 확대 지원한다는 거지요?

예.

밀은 계약재배를 하고 그럼 밀과 보리를 대비했을 때 가격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밀 가격이 보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정확한 프로테지는 모르겠는데 밀 단가가 높습니다.

그러면 농민들로 봐서는 전량 수매한다면 보리보다 밀이 오히려 낫다고 봐도 됩니까?

예, 그런데 밀의 단점이 보리보다 늦게 익으니까 벼 재배하는 데는 조금 지장을 받습니다.

수확은 같은 면적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밀 수확이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단가는 세고, 반면에 벼 재배하는 데는 지장을 받고......

가격 대비했을 때는 좀 낫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농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예.

폐지가 되니까 안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딸기 체험마을이 조성되었는데 사업비가 10억 되네요? 다 자본보조사업으로 나가겠네요?

7억이 보조, 자부담이 3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북방에 정보화마을이 되어 있거든요. 농촌체험마을과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관광객이 엄청 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는데 작년의 경우에 관광객이 1년에 4천명......

그것은 순수한 관광객이고 거기에는 체험을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연계해서 딸기잼 가공시설도 넣어주고 또 외부의 관광객만 맞이하는 게 아니고 북방 인근 주민들이 같이 활용하는 겸용시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자는 북방에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이장님이 잘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주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분이 대표자가 되는 거네요?

예, 마을에서 하는데 그분을 대표자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분이 자담 3억을 하고......

그 마을에서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수입도 마을에 다 환원됩니다.

수입은 정보화마을에 환원을 하고 이게 아주 큰 사업입니다.

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시책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큰 돈을 투자하는 만큼 농민들에게 소득이 있어서 딸기 제반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하동명주 제품개발이라고 했는데 “아락”은 명주라고는 안 합니까?

“아락”은 아직 명주라고 명칭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것도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투자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락” 같은 경우에는 투자한 것에 비해서 판매실적이 성과에 나와 있던데 좀 저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초창기가 되어서 그러는데 지역마다 체인점 식으로 되어서 과실주를 다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판매량이나 액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초창기 해 주고 적은 편은 아니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락”의 주 원료가 뭡니까?

배와 녹차입니다. 배가 주고 녹차는 일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실 증류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전통술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원료를 무엇으로 할 겁니까?

그것도 같습니다. 도수만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하면 명주가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로 올인해야 명주가 될 것 같은데 세 가지를 해서......

도수가 다르다 뿐이지 종류는 비슷합니다.

이름은 하나인데 도수가 세 가지로 나가느냐, 3종이라고 했는데 도수가 세 가지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종류를 개발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도수는 21도에서 40도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종류는 명품으로 하기에 홍보 면에서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면 명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현지 사장님이나 중앙 사장님께서 시장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해서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장님을 믿고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역마다 전통 술을 생산하라는 권장사업으로 지원해 준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판매, 유통 쪽에는 아주 해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장담을 하니까 판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느린 마을과 명품물류센터 내에 한다는 것은 똑같은 거지요?

예, 같은 겁니다.

맞습니까?

예.

명품물류센터는 저 위에 구 흥룡초등학교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제가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겁니다.

보니까 주소지는 같은데 어쨌든 세 가지 명주를 개발한다니까 잘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재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명주와 느린 마을에 보조가 다르다고 했는데 오늘 어떻게 같다고 합니까? 예산심의 때는 설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주느냐” 하니까 거기가 아니고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답변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업무가 합해져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심의 때는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본 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밸리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옥종, 횡천에 한다고 하는데 횡천도 밸리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올해 옥종과 횡천에 몇 년차 들어갔습니까?

횡천은 하다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럼 하다가 중단되면 보조금 관계는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무농약은 했고, 밸리사업은 중단 상태로 있는데 올해 다시 이수삼씨가 옥종과 횡천을 합해서......

밸리사업도 취지는 좋은데 옥종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밸리사업도 필요한데 이게 몇 % 보조입니까? 보조율이 80%입니까?

예, 80%입니다.

이런 예가 있다고 보면 실제 축산부서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설물이 끝나는 사업과 소득을 계속 상향시키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옥종의 밸리사업 중에 건조기, 모든 시설 구조물 구입이 있고 축사가 또 있지요?

예.

그래서 아무리 내 지역에 주더라도 구조물로 사주는 기계는 80%를 지원해 줘도 사실 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축사를 80% 지원해서 지어주면 밸리사업도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지요?

예.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소를 키울 수 있다고 평가하고 그 사업을 넣어준 겁니까? 그것은 어느 누가 들어도 부자 지간에도 동업을 안 한다고 하는데 축사는 올해 사업이지요? 작년에는 현장점검을 가니까 축사를 안 지었던데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서 아무리 국도비 사업을 지원 받아도 건조기나 물품을 사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축사를 지어주면 나중에 결국은 욕심 많은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데 소유하고자 할 때는 분담금을 돌려주지도 않을 것이고 또 회원 중에서도 벼 농사 지을 사람이 있고 소 키울 사람이 있습니다. 축사를 지어주면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 축사지만 결국은 혼자 소 키울 것인데 왜 그런 사업을 넣었습니까? 올해 사업 중에 축사가 있지요? 그것은 현실과 거리가 먼 겁니다. 비품 구입도 아니고 축사 지어주면 한 사람이 관리할 것인데 나중에 짓고 나서 이웃에서 민원이 생기면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애초 당시에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공동축사를 지어주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절대 축사는 공동관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어째서 그 사업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축사 있던 걸 뜯어내기가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기존 축사가 개인 명의로 안 되어 있습니까? 황화일 씨 앞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럼 그 사람 축사 고쳐주는 겁니다. 그게 밸리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지만 알면 그 지역에서 매장되는 겁니다. 어떻게 단체로 하는 밸리사업을 공동체로 하는데 화개에도 가니까 녹차 공동체이고, 물론 내부적으로는 구성이 되지만 혼자 소 키울 축사를 리모델링해 주면 천부농만부촌도 못 받아서 난리인데 그런 것은 보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딸기 체험마을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용역을 줄 계획이십니까?

지금 용역을 주려고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진이 그 부분에는 좀 빈약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용역하는 사람도 기술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용역하는 업체에 거의 보면 30대 초반이나 중반입니다. 20대 후반도 있고 박사학위 받고, 그 사람들은 농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몰라요. 앉아서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하다 보니까 농촌의 모든 용역을 한 결과가 실질적으로 경험도 없고 현실도 모르다 보니까 농촌의 사업 분야가 문제가 있는 게 용역주는 관계,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추진위원회에서 부탁 건의를 해도 행정에서 판단해서 옳지 않으면 안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도 그 사람이 전문성이 없고 잘못되면 안 해야 되는데 혹 용역을 하는 과정에 정당하지 못한 사업에 체험마을 회원들이 의견을 주면 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사업인데도 그냥 진행하는 것은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옥종에 그런 사업 한 두개가 있어서 고생을 안 합니까? 70억짜리, 52억짜리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 추진위원장들이 고집했다고 그 사람들은 전문성이 없는 거거든요. 어느 마을에나 보면 문제가 있는 게 추진위원회 있는 데가 문제가 있고 용역을 하면 옳지 않은 것도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정말 정당성이 있고 미래가 있는, 현실에 맞는 이야기인지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용역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뜻만 모아서 매듭을 지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걸 어쨌든 점검해서 10억에 자부담이 30억이면 7억 대 3억인데 물론 주민도 투자하지만 그런 부분을 하고 나서 1, 2년 되어서 ‘이것은 정말 잘못됐네.’ 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용역할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연륜이나 경험이나 현실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을 명시하듯이 용역을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말고 정말 전망이 있도록 설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페이지 백련단지 자원화 사업, 사업량이 6㏊인데 지금까지 진행하고 올해 1㏊ 하면 6㏊ 다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추진계획에 보면 수생식물 단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앞에 식물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잘 안 되는데 거기에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동군에 모종을 주고 임대료를 주는 게 이것 외에 또 있습니까?

다른 과에는 모르겠고 저희과에는......

없어요. 그래서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소득원을 개발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한다고 했는데 연꽃 뿌리를 사주고 또 연꽃 논 임대비를 줘요. 맞지요?

예.

연꽃이 소득작물인데 무슨 땅 임대비를 줍니까?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말은 멋지게 지었는데 수생식물 단지는 벼도 식물이 안 되는 갯벌 논인데 거기에 임대료를 석 섬 이상 주고 있습니다. 주는 것은 좋아요. 하동군 전역에 벼 농사 안 되는데 다 지원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그 지역의 특혜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논 좀 빌려 주라, 다른 사람보다 (청취불능) 많이 줄게” “뭐할 겁니까?”하니까 연꽃 심는다고 그래요. 그런 데다가 연꽃 종자까지 주고 논 임대료까지 주면 이것은 자동 소득증대이지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되어 왔고 8,200만원은 임대료지요?

예.

소득작목 심어 놓았는데 임대료까지 줘 가면서 하면 하동군 형평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제가 3년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작목 반장님과 이장님을 저희 사무실에 한번 불러들여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이야기했는데 결론을 지은 게 “일단 올해까지 해 보고 내가 봐도 이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화된 것 같다, 올해까지 당신들이 해 보고 올 가을에 가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끊을 수도 있다” 고 가을에 다 정리하기로 합의를 해 놓았습니다.

당연히 임대비는 안 줘야 되지요. 혹 백련단지라고 꽃을 보고 차잎을 보기 위해서 모종을 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현장에 저희들이 한번 안 가봤습니까? 주인이라는 아줌마가 하는 말이 “벼 심어 봤자 1년에 벼 한 섬도 안 납니다.” 했는데 연꽃도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그런 데다가 한 마지기에 34만원을 주니 누가 안 하겠습니까?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에 맞게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까지는 축제를 했고 올해부터 축제를 폐지하기는 했는데 올해 일단 1년은 운영해 보고 가을에 가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해서 꽃을 본다든지 꽃이나 연잎을 공동 소득사업을 한다든지 그것도 아닙니다. 기대효과에는 농가소득 증대하겠다, 지금 업무보고와 현실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하동군에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 예산서를 보면 종자 주고 논 임대료 주는 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좀 시정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모든 사업의 내용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관심과 군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표출되는 뜻 깊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열과 성을 다해 군정업무 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이 군정에 반영되어 민선5기 군정이 역동과 활력으로 잘 마무리되고 우리군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