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차백진 위원님이나 간사이신 노정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정책방향이라 하는 것은 거의 중앙으로부터 만들어서, 또 법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145조하고 146조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설치할 수 있다’고 해놓고 기금은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강제적으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정부 측에서 시책적으로 만들어서 파급해서 위에서부터 바로 내려와서 만든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각도로 봅니다. 아까 함인호 담당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각 자치단체 여기서부터 같이 합의를 모으고자 하면 사실상 그런 욕구가 서로 발원이 되어서 서로 모아서 해주십사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거의 행정시스템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즘에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분야는 사실상 그동안 생각을 좀 못했던 점을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자기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자리 만든다든지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여러 가지 지방세정 활동을 위해서 서로 합의를 모을라 하면 연구원 단체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이것을 처음에 의견을 모아서 발언해서 그것을 모으는 것이나 늦게라도 정부에서 모으는 것이나 같은 목적인데 어디에서 출연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리기는 틀립니다만 두 분의 말씀은 어느 정도는 정부 측에서 만들어놔놓고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달라 하면 되는데 이것은 ‘전부다 내놔라’ 이런 쪽으로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노정현 위원님께서 운용 관계는 ‘우리 돈으로 다 해야 되느냐’, ‘위에서 눌러서 하느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연구원이라는 것은 필요한 연구원 단체고 앞으로 또 연구해야 되고, 세무직인 직원들이 생각 못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지방소비세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각종 특별법에 의한 우리가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항만에 대한 것도 부산시 항만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 지방세를 거기에다 몇 퍼센트를 더 부과할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보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염출해서 지방세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운영비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기금운용 출연금이나 연구 홍보나 교육이나 세정운영에 관한 것이나 이런 것을 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청만 안 했다고 볼 시에는 시에 있는 담당자도 곤란한 입장에 있을 것이고 또 세정 운영에 따라서 각종 평가라든지 그런 것이 불이익이 있을 것이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됩니다. 또 이것은 전국적으로 쭉 같이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를 안 시키고 놔놨다 하면 아무래도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가결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입장이죠.

가결이나 보류를 택해야 되지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시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가결되어서 전국적으로 운영상 아무 혜택도 없으면 그런 문제가 봉착됐을 때 우리가 한시법으로 해서 그 법을 없애 버리면 안 되나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럴 때는 우리 시ㆍ구청장ㆍ군수협의회도 있고 전국적인 협의회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서도 충분하게 폐지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 나름대로 하는 조치가 뒤따를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말씀대로 일방적인 내용이 있다 하면 그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릴 것 같아요. 단지, 우리 구청만 불가됐다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한 이야기이고, 보류됐다는 것 하고 가결됐다는 것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가결시켜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성명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종모입니다. 신묘년 새해에는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인호 세무관리담당입니다. 이재경 취득세담당입니다. 황재호 재산세담당입니다. 손명림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임용수 세입과표담당입니다. 오영율 체납정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세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모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정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나왔는지, 그 당시에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함인호 세무관리담담 함인호입니다. 비교시찰을 하다 보면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1년에 2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보통 2번 가는데 타 시도를 가서 확인한 것 중에 민원실 환경개선이라든가 지방세 홈페이지 관리하는 방법, 홈페이지에 올라간 자료 확인, ARS 납부 관계 그런 것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하고 비교 견학하면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는 것은 창구에 지방세 안내에 대해서 모니터를 앞면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뒷면에서 민원인이 기다리면서 볼 수 있게 양면모니터 설치한 것도 저희들이 타 시도에 가서 보니까 민원이 와서 무료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것 보면서 지방세 홍보도 되고 무료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창구에 설치했습니다.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 ARS 같은 것도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던 것인데 물론 연제구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산시 같이 하게 된 계기도 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가서 보고 와서 업무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것 중에 이월액이 2008년에는 줄었다, 2009년에는 이월액이 2007년에 비해서 좀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체납액 이월액은 부과하는 게 세수 여건이라든지 사업부진이라든가 기업체에서 부도, 폐업을 하게 되면 세수가 100억에서 120억 정도 지방세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1억, 2억 차지하는 것이 비율이 높습니다. 한 기업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1억, 2억씩 되는 것이 일시적으로 부도가 나거나 경기가 안 좋을 때 체납이 되면 그 비율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비슷하게 납부가 되는데 큰 요인은 고액체납자가 체납이 될 경우에는 이월액이 많아지고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결손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작정 체납액을 안고가는 것보다는 체납액 중에서 무재산자라든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우선 결손처분합니다. 결손처분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체납세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조사라든가 전국적인 재산조회도 물론 당연히 하고 그래가지고 결손처분합니다. 그래서 결손액을 늘이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그것도 우리가 사후 관리해서 5년 동안은 꾸준히 해마다 재산조회를 하든가 그 결손처분 이후에도 재산이 나타나면 사후에 나타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해서 그 결손처분된 것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이번에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전 세목으로 파급효과를 분석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재산세, 주민세, 이렇게 쭉 연결되어 나가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해서 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다른 주민세 등에 확대 파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귀선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최미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모말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이어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좋은 정책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관해서 인근 김해시만 해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에서 접종을 하려면 1인당 46만 원 정도 들거든요. 무료 급식보다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하면서, 국가에서 작년인가 300억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30%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50% 정도 올리려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거라는 보건복지부부로부터 어느 정도 회신을 저희들이 받았었고, 그게 하기 전에 예산상 문제라서 조금 기획감사실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년에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두 번째 전염병예방센터 건립에 관해서 굉장히 공감을 표하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특히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시 부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허락도 받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의원님들과 잘 의논해서 제가 추진할 수 있도록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노인 틀니 사업 이것도 당연히 제가 공감을 표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충분히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과의사가 없지만 민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면 좋고, 그 다음에 치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치과대학이 따로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치아는 단순하게 씹는다는 기능보다는 치매 예방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예산상에 문제가 얼마만큼 드는지,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할 때 예산이 얼마만큼 드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 사이사이에 위원님께 보고 드려 가지고 조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성명자 노정현 김봉석 박기홍 차백진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缺席委員( 14 명) 자치행정국장 최일주 보건소장 최병무 세무과장 김종모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세무관리담당 함인호 취득세담당 이재경 재산세담당 황재호 자동차세담당 손명림 세입과표담당 임용수 체납정리담당 오영율 보건행정담당 노진순 가족보건담당 김귀선 예방의약담당 최미숙 건강증진담당 모말숙 請暇監査委員( 3 명) 사무직원 박혜원 속기사 이주향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