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영희
백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군 간사께서는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사 김대군 위원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기장군수의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개최하는 것으로 회기는 2월 17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처리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료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165회 임시회는 2011년 2월 16일 1일간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토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정회 시 충분히 토론했다고 하는데 토론이 그렇게 안 됐거든요. 17일은 대보름날이라서 18일로 검토를 하다가 또 18일도 안 된다고 해서 이게 16일로 이렇게 말들만 왔다갔다한 사항이고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45조3항에 보면 집회일 5일 전에 공고를 하고 그리고 긴급을 요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 긴급을 요한다는 사항은 이게 참고자료에 보니까 재해발생이나 시급히 처리할 안건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은 역시 소집공고권자가 판단할 사안이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공감을 해야 될 문젭니다. 무엇이 공감을 요하는 것인지 여기에 기장군에서 올라온 행정기구 설치 조례라든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올라온 17일 안과 또 5일 공고 후 21일을 비교해 볼 때 3일간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면 하루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무엇이 그래 시급한 건지 그 사유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방자치법 43조4항에 보면 물론 집회일 5일 전에 공고해야 되지만 다만 긴급할 때는 그리하지 않는다,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만약에 긴급을 요하는지 안 하는지는 의장님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의장님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고 지금 집행부에서 공문이 넘어 왔는데 의회직원들이 사실은 그 공문이 왔다고만 얘기했고 저한테는 안 줘서 지금 제가 복사를 해서 가져오라고, 아까 김쌍우 위원님께서 공문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안 가지고 있다 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내가 긴급한 사유를 가지고 오랬어요, 어제. 가져오랬는데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36조 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3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자부에서 지금 정원을 16명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제 개인 짧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2월 16일에 대대적인 인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부산시에서. 그러면 그거와 어느 정도 같이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걸 집행부에서 긴급을 요하고 의장님하고 저하고도 논의를 해볼 때 긴급을 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아마 이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좀 더 발언을 할게요. 부산시 인사가 16일날 있다고 했는데 당초 올라온 안이 17일입니다. 역시 당초 본래안도 맞지를, 부산시 인사처리날짜하고 맞지 않고 그리고 16일로 정한다 하더라도 부산시 인사처리 날짜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하루 늦어져 가지고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변동이 있다든지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불가피한 변동의 사유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이 바로 불가피한 사유지, 5일이라는 법적인 기간을 충분히 지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구체적인 사유없이 긴급하다 이것은 대단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긴급하다고 느껴야 될 때 그 긴급을 요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법을 지키라고 있는 기장군의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임시회 소집을 강행한다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인 기간을 지켜서 진행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 가지고 민주주의사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조례안이 긴급히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안정성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부분이 체계 있게 빨리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게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변동을 시켜가지고 이걸 하루이틀 연기를 시켜가지고 이게 변화를 시킨다든지 변경을 시킨다든지 수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을 때 그게 없는 걸로, 위원님들 다 없는 걸로 그래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게 없기 때문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이게 물론 본회의를 열어서 긴급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아까 김쌍우 위원 이야기했다 시피 의회에서 법을 정하고 조례를 정하는 기관인데 저희들이 원칙을 안 지키면 어떻게 군민들한테 법을 준수하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제가 볼 때는 5일 지나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지켜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이 공문을 오늘 처음봤는데, 이 협조자 공문날짜 보니까 2011년 2월 10일 돼 있네요? 이게 언제 의회사무과에 왔죠? (
무과
무과의회사
담당자-2월 10일.) 그럼 2월 10일 이 공문만 받으면 우리가 집회공고를 언제 낼 수 있습니까? (
담당자-15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여기는 보면 지금 현재 집회 15일 이내로 소집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지금 집회일시와 집회공고 예외란 게 또 있네요. 예외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날짜가지고 저희들이 왔다갔다할 부분이 안 됩니다. 또 지금 예외부분이 있기 때문에. 17일 잡으니까 17일 잡으면 아무 하자 없을 테지만 보름이 끼이다 보니까 17일날 의회를 연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고 또 18일은 각 초등학교 졸업식이고 그래서 19일 하면 좋겠지만 19일은 공휴일이고 부득이 16일 내일밖에 날짜가 없는 것 같은데, 16일 내일 하나 21일 하나 하는 건 어쨌든 해야 되지만 집회소집공고가 예외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법을 준수해야 되지만 공문도 2월 10일날 도착을 했기 때문에 내일 하는 게 타당성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소견은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거수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날짜 가지고 거수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안 그러면 협의를 통해 가지고 16일 10시로 내일 10시로 정할까요?
쌍우
김쌍우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긴급을 요하는 사유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긴급하다고만 말하지 말고, 긴급을 요하는 그러니 21일날 하면 안 되는 사유를 말씀해 보이소. 그러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하면 되니까. 긴급하다면 그래 해야죠. 긴급하다고 21일 하면 이 사안 처리가 안 된다든지 지장이 있다든지 그 사유를 말씀을 해주셔야 동의를 하든지 서로 협의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다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왜 안 된다는 건지. 21일날 하면 왜 이것이 처리가 안 되는 건지 그거를 말씀을 해봐 주이소.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토론이 만약에 길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하고 할까요. 표결처리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정회를 한 번 더 합시다. 날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협의를 해야지…….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협의를 하는 게 맞지……. 16일로 합시다. 월요일도 그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행정의 안정 및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월요일까지 간다고 해서 변화가 있다든지 그런 변화도 없을 거 아닙니까.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또 내일 처리한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위원장하고 의장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긴급한 사항으로 이래 인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17일로 정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위법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법에 예외규정이 그래 나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서로 이번 기회에 서로 협의하고 또 협력하는 그런 자세도 밖에 보여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불평 불만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 만족스러운 부분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서로 조금 양보를 해 가지고 16일 10시로 이렇게 본회의를 개회하도록 협조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긴급여부판단은 사실 구체적으로 정해졌다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재량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게 긴급한 사항이다 싶으면 개개인 판단이 된다 싶으면 그날 당일에도 이 회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걸 내가 책을 보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이걸 질질 끗는 것보다는 17일날도 그렇고 18일날도 그렇고 일정이 있어서 시간 잡기가 그렇고 내일은 10시가 편안하네요, 우리 일정표를 보니까. 그래서 16일 10시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속기 계속 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계속 해 가지고 합시다. 박홍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저희들이 날짜를 잡는 것 가지고 의원님들 개개인이 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하는 거지, 그걸 꼭 16일날 해야 된다, 17일 해야된다, 18일 해야 된다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전부 다 보니까 저도 17일날 못하니까, 바닷가 쪽에는 보름마다 마을 제를 모시다 보니까 어려운 실정이고, 또 18일날 잡으려다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식있죠, 오후에 하니까 아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다 했죠. 우리 위원님들끼리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다른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위원님들 제일 시간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 편의를 서로가 다 보는 차원에서 내일하자는 거지, 꼭 18일날 하면 어떻습니까. 그날 또 초등학교 졸업식있지. 그 바람에 그렇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자 하는 차원 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협의를 할까요, 안 그러면 표결로 할까요.
홍복
박홍복위원
자꾸 표결 좋아하지 마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김쌍우 위원님하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해를 할만한 사항은 할만한 상황인데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 공고를 5일간 하게끔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법상 그렇게 돼 있고.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럼 긴급을 요하면 같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긴급을 요한다는 것들이 지금 사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근거에서 이래 한다고 돼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고. 이걸 법을 집행해 나가야 될 의회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21일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럼 10일 이후나 보름이후에 하자고 할 수도 있는 문젠데 단지 법이 갖춘 최소한의 요건을 우리가 갖추자는 그런 의미지 이게 무슨 날짜를 가지고 하루이틀 당기고 늦추고 하는 그런 쉽게 말해서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나가고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자는 것이지. 그게 협조를 아니 해야 될 문제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이 판단하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아닙니까. 협의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표결로 처리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홍복
박홍복위원
다시 한번 정회해 가지고 협의합시다. 날짜가지고 이래서 되나…….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17일날 합시다. 처음에……. 그래서 내일은 좀 편안하네요. 오전에. 일정이 없습니다. 18일도 일정이 졸업식하고 여러 가지가 있고.
홍복
박홍복위원
오후에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오후에는 18일날 도시계획위원회 하니까 의원 두 분이 빠진다아닙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몇 시에 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2시 아닙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니까 1시간 이상은 안 빠지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3시쯤 하면 되겠네, 18일날.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속기 마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저는 속기 안 멈추려고요. 왜 속기를 안 멈추려고 하느냐 하면 이번에 정말로 큰일은 사람들이 알아서 이래 하는데 정말 나는 거기서 정말 놀래 가지고 사람이 그랬는데도 제가 영국씨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비디오를 틀어봤습니다. 속기를 멈추니까 그 자체가 다 멈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속기 안 멈추려고 합니다, 회의할 때 이제는.
홍복
박홍복위원
다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내일 제일 편하기 때문에 내일 합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를 협의를 할 건지, 안 그러면 표결을 할 건지.
홍복
박홍복위원
이걸 우리가 서로가 색깔 있게 보자는 것도 아니고 날짜협읜데 우리가 협의하고 난 뒤에 두 가지 부분을 충분하게 의장님한테 전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를 하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도 집행부 관계자 만났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내일 10시로 할까요?
홍복
박홍복위원
날짜가지고 시간 이래 끗는 것보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거수로 합시다. 협의가 안 되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회기일정 결정안에 대한 찬반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2월 16일 10시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월 16일 10시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 5명 중 5명이 출석하여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본 회기결정안은 2월 16일 10시 개의하는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