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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본회의2011-02-15

강경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우

이성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8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장은재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업무가 바쁘실 텐데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사회문화관광과, 친환경농정과, 환경산림과, 지역개발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양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에 박종락, 지적담당에 김석년, 부동산담당에 김영기,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항상 민원봉사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민원봉사과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민원봉사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연말부터 현재까지 구제역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든 공무원들의 고생을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민원 원스톱처리제 운영은 마일리지 제도하고 이것은 공무원들에 한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아! 실적에 따라서 마일리지 제도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지난해에 표창 및 상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했는지 한 것이 있습니까?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작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등, 2등, 3등으로 해서 1등은 30만원 상당의 시상금과 2등은 20만원, 3등은 10만원으로 해서 연 상반기와 하반기 두 개로 나누어서 실시를 해서 모두 6명에게 시상이 되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안 그래도 지금 민원실에서 민원을 처리를 아주 잘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더욱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 관계에 있어서 좋은 이미지를 낳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대한지적공사 청송지사에서 지사장까지 직접 나오셔서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하는데 있어서 마을 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데 이게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도로 명 주소가 올해까지 아닙니까?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올해까지 하게 되면 특별하게 여기서 문제점 있는 것은 없지요?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도로명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내용보다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을 전화상으로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실 관계를 조사를 해서 수정 꼭 해야 될 부분은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분들이 우리한테 이의 했는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조금 잘못 인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우리가 또 그 분을 다시 찾아가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요즘도 보면 도로 명 주소가 잘못된 곳에는 바꾸는 시군이 있습니다. 본군도 이거 하기 전에 바꿔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동네에 나가보면 어른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양동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경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황유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신묘년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보 문화산업담당입니다. 심남규 문화재담당입니다. 윤호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강병극 축제담당입니다. 조영록 객주테마TF팀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과장님! 장시간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얼음골 빙벽밸리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테마 빌리지만 21쪽이네요. 테마 빌리지 숙박시설만 다시 재조정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얼음골 지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그 밑에 얼음골 지구를 제외한 다른 지구에 대해서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전체 사업비나 이 부분은 테마 빌리지 숙박시설은 현재 군에서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 투자를 유입하는 것입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보섭

남보섭의원

이게 지금 사업의 핵심인데 만약 우리가 짓게 된다면 상당한 뭐랄까. 지금 예산의 차지하는 비율도 높고 한데 이 핵심을 다른 데가 그 자리에 그 장소에서 설치하지 못하고 시설을 짓지 못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고 하는 것은 전체 계획이 상당히 문제가 당초에 예상을 못했거나 부주의라고 할까 적정하게 못 세운 것 같은데 이거 시설 자체 숙박시설을 그 외에 바깥으로 다시 짓게 된다면 지금 사업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테마 빌리지 숙박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부분 보면 싹 다가 아니고요. 50% 정도가 짓는데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숙박시설이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용역 결과물에서 타당성 용역에 대한 여기서 나왔는 것이지 여기에 따라서 환경성 영향 평가를 다시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 보면 되는 것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물론 계획대로 우리가 또 수립된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성 평가도 좋고 한데 앞으로 운영을 어떤 부분에 이렇게 경영 평가가 이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자꾸 간과를 우리가 시설을 하는 위주로 자꾸 하는데 나중에 경영이나 관리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보고 자연환경 생태지역에서 50%라도 있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사업 자체의 규모도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런 점에서 생각해 주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 구제역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고생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고생했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송군 복지타운 건립에 있어서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지연되는 이유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지연이 조금 된다고 현재상으로서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2012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 군비가 92억6,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확보가 안 되었을 적에는 지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산이 확보가 가능합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국비가 16억4,800만원이고 나머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억6,000만원인데 군비 부담에서 재정적인 여력이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서 늦어지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현재 보면 군비가 지금 올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실정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안 그래도 실장님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쪽에 질문을 드렸다가 여기에 대해서 늦어지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군부에 치고 군 치고는 청송군이 문제가 많은 것이 전국에 운동장에 잔디구장 하나 없는 것이 청송입니다. 울릉도하고 두 군데 있다가 울릉도는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종합타운 한 자리에서 행사하려고 하더라도 청송에는 이것마저도 하나 없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청송이 이런 문제인데 이것까지도 군비를 갖다가 다른 곳에 투자를 하면서 여기까지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덜 되고요. 어쨌든 과장님! 최대한 해서 공기에 마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예. 타 사업에 우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리고 수석박물관 건립이 지금 현재 우리가 수석박물관 건립을 하게 되면 지금 아직까지 용역은 안 줬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용역은 안준 상태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다른 곳에 한번 다녀보시고 건물을 조금 어떻게 지어야 잘 지을 것인가 또 사람이 이렇게 봐서도 식당도 여러 군데 있지만 들어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숙박거점 휴양단지에 보면 건물을 지금 우리가 크게 하나 지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예. 유교문화 체험전시관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게 지금 건물을 볼 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당초 사업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자사업하고 같이 매칭이 되었을 적에는...
경탁

강경탁의원

아니 건물 자체가 답답하게 지어진 것 같고 사업이 거기 들어가고 싶은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수석박물관을 지을 때는 바깥에서 보더라도 누가 관광객이 오더라도 들어가고 싶다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용역을 잘 한번 맡겨보시고 그렇게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다른 시군에 한번 다녀보시고 한번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운봉관 복원 정비에 보면 제가 저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화장실 쪽에 마침 담당이 내려가서 확인을 하고 잘 해놨습니다. 보니까 고생하셨고 밤에는 12시 이후에는 1~2시까지 하면 자동으로 잠금 장치가 되도록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24시간 개방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도 생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노숙자들이 자고 가고 했던 부분도 문을 철저히 현재는 보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불이나 나서 전소되게 되면 노숙자들이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창 보낸들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일장 여관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계획되었던 것과는 지금 현재 조치가 안 취해지고 있는데 본인들도 처음에 이것을 해결해줬으면 했었는데 지금 와서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전체 계획에 마무리를 옳게 못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과장님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정 가격이 평당 인근에 있었던 것 하고 7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재 감정을 한번을 해서 해봐도 재 감정해서 한다고 해도 금액이 10%를 감정 평가액이 인상이 못 되도록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요.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러면 이것을 그냥 감정으로서 끝낼 것인지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갖다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재 감정을 지난 연말에 1년이 지나서 해보려고 수차례 만나서 사정도 하고 부탁도 해서 하니까 본인이 감정 평가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된다면 저 개인적인 비공식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수용 조치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당연히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감정이 안 되면 빨리 수용 조치를 하든가 빨리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자꾸 일을 늦출 것이 아니고...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더 사정을...
경탁

강경탁의원

제가 저번에 실장님한테도 2년 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일이 늦어졌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같으면 수용 조치가 되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면 이게 몇 년까지 가야 될 것입니까? 이런 것도 빨리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숙박거점 휴양단지 같은 경우에는 민자유치가 사실 이루어졌으면 참 좋은데 사실 민자유치가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첫째 캐나다 투자자들을 정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은 있지만 일단은 정리는 잘 한 것 같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캐나다 원주민들이 여기 와서 인디언 촌을 하나 건립을 했으면 참 좋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이미 마무리 되었으니까 그 쪽 부분도 없지 않아 다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인디언촌은 그 쪽하고는 다시 한 번 연결해서 어떻게 하나 지어줄 수 있으면 세계에서 없는 인디언 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청송에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데는 굉장히 쉽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신경 쓰시겠습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도예촌, 민예촌 지금 현재 이상 없이 잘 추진하고 있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보니까 건물이 잘 지어지고 있는데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7쪽에 사업비가 10억8,6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군에도 예산은 불었다고 하지만 실제 쓸 수 있는 예산이 군에서 쓰고자 하는 예산이 지금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으로 모든 것이 막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만 더 신경을 써주시고 얼음골 빙벽밸리 조성사업은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을 대체적으로 보면 군에서 용역을 주면 어느 지구에 용역 무엇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나 용역을 줘보면 용역이 잘못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용역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이루어야만 돈을 받아먹을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용역 줘 놓은 것을 보면 허무맹랑하게 모든 것이 100%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용역 보고서가 다 올라옵니다. 이거 계산 수치가 안 맞는 내용을 떡 해서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삼성인가 어디서 왔을 때 한번 계산도 안 맞는 수치를 대서 제가 열을 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있다 확실하게 짚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줘 놓으면 전부 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 짜여진 것으로 하니까 안 되는데 군에서 같이 좋은 방향을 설정을 해서 실시 설계할 적에 조금 보다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어느 부서든지 보면 준비하는 것이 가로등 설치 문제에 있어서 보면 간격이 너무 좁아요. 간격이 너무 좁은데 보면 불을 켜놓으면 대낮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군 실정으로 봐서는 대낮과 같이 켜야 될 가로등을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격등제로 해도 충분히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하나 세우는데도 돈이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닌데 생각 없이 모양내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문제가 각 실과마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왕 지어졌지만 보니까 주왕산도 입구에 들어가는데 보면 사람 12시 넘으면 얼마 있습니까? 불 계속 켜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닥다닥 붙여 놓을 그것도 아닙니다. 격등 해주시고 오토캠핑장 조성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것을 이용을 하려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지금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마무리 공사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부족함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관심이 많은 부분이 여러 군데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쪽에는 또 보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사과축제는 2009년보다는 2010년에 더 짜임새 있게 참 잘했습니다. 경비가 더 많은 것도 아닙니다만 잘 하셨는데 올해도 사과축제가 작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조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사과를 알박기 하는 이런 것이 그래도 조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여름사과를 하는 부분이 작년에도 여름사과를 파는 부분이 있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리콜이 되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올해만큼은 없도록 해주시고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곳에 그런 식으로 사과 파는 곳에는 앞으로 사과 판매를 절대 못하도록 단호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사과축제에 2009년도에는 서울로 올라가서 추진하다 보니까 평가를 옳게 못 받았는데 지난해에 사과축제가 그래도 도내에서는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경북 도내에 대표 관광축제가 10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육성 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3,000만원의 도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아! 처음 아는 이야기인데 축하를 드리고 고생을 하셨고 더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과축제장에 보면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공연장에 보면 어린이를 위한 공연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와서 보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올해에 할 때는 그 공연장에 교육청과 학교를 연결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관람을 하면서 거기 내용이 보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나 또 어른들에게 공경하는 부분도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애들이 크면서 배울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마지막으로 새마을경제과에 질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아서 객주문학 관광타운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는 설계를 보면 눈의 무게를 가상치 못하고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폭설이 내린다면 눈 이 정도만 와도 내려앉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객주문학 관광타운 조성할 적에 혹시 눈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설계를 감안을 해서 설계 용역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석

황유석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과축제장에 밤에 축제장 안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천막 안에 보면 너무 추워요. 올해는 과장님! 그것을 생각하셔서 난로 준비가 예산이 되면 난로 준비를 해서 축제장 안에 당직 근무하는 사람이 덜 춥도록 준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자현 경관림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우리가 올해 조성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성하는 부분도 좋지만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가 조성하면서도 제대로 그게 넓은 범위 내에서 제대로 나무도 벨 것은 잡목은 베어버리고 지금 현재 거름을 줍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거름은 지금 아직...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보니까 관리 부분이 거름이나 비료를 줘서 키워내야 될 부분인데 그게 그렇게 키우는 것 하고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두는 것 하고는 상당한 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이게 나무 밑에 있으니까 크는 자체가 이렇게 제대로 경관에 맞게 잘 커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보기도 싫고 전정이라든가 미리 관리를 해야 제대로 된 숲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숲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해주시고 조성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런 형태로 조성을 이왕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예!
성우

이성우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환경산림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올해 작년 연말부터 해서 공무원들의 힘을 정부 차원에서 빌려서 공무원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한 것이 구제역 관계입니다. 마음적으로 늘 고맙게 생각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질공원 등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다른 군에는 완료가 되었는데 우리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많은 등재 후보지라고 해서 많이 올려놓았는데 될 만한 곳만 몇 곳 지정해서 하는 것이 용역비를 차라리 줄이는 부분도 안 있겠나 싶은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요. 전체 여기 올라온 것 다 지금 용역 계획을 잡고 있는 모양이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청송군에 있는 특이한 지질은 전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에 지질공원이 되었을 경우에도 확정되어서 많이 볼 수 있는 꺼리가 될 것이고 일단 특이 지질은 다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되는 부분만 하고 안 되는 부분은 빼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하여튼 괜히 군비지만 얼마 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제가 봐도 여기는 빼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넣어놓은 것이 조금 괜히 헛돈 날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공룡 발자국이 응급 보존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룡 발자국도 지금 현재 등재 올리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국내에서 최고라고 하면서 이것은 빠져 있고...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앞에 쓴 것은 예상적으로 이런 것을 표본적으로 발췌를 해 놓은 것이고...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나중에 더 추가를 할 계획이네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공룡 발자국도 들어갑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존지역은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할 적에 매입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지금 감정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했는데 일단 감정 보상이 감정이 끝나서 그것은 아마 곧 추진할 겁니다. 협상이 다 되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큰 공룡 발자국 같으면 보존의 가치가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그쪽에 많이 오고 있는데 더 신경을 써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군에서는 환경오염 단속차량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이것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다른 시군에 환경오염 단속차량이라고 벽면하고 앞뒤로 붙여서 이렇게 다니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군에는 그 차량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하나 그것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우리가 환경 단속일이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지금 단속된 건수가 제가 지금 자료를...
경탁

강경탁의원

예. 됐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아니다 싶은 것은 몰라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모래자갈 같은 것 이런 것도 퍼가는 것도 지금 몰라서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것도 단속에서 아쉬움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만 지역 사람 같으면 단속하는 것도 융통성을 이렇게 발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야생동물 보호 사업에 있어서는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려놓고 나면 농작물에 피해가 사실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데 포수를 이용해서 사살도 하고 하면서 이걸 또 먹이를 계속 줘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조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이것도 국가 시책사업이라서.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우리 감시원 문제는 지금 어떻게 선발하고 있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감시원은 지금 선발 공고해서 모집합니다. 아직 모집 안 된 상태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선발해서 합니까? 아니면 감시원들이...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추천받아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추천 받으신 분들이 대체로 보면 포수들이죠? 여기 뭡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수렵협회...
경탁

강경탁의원

예. 수렵협회에 그 양반들이 보면 그 분들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밤에 사냥을 마음대로 하고 그것도 외부에서 밀거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지금 누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알고 있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수렵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누가 단속하겠습니까? 본인들이 더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만약에 했을 때에는 신경 써서 단속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생활폐기물 소각 설치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상당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진보면하고 타협이 잘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설로 전체 다 소각은 못하지 않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지금 우리 다 못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빨리 이것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비닐하고 재활용 수집 보상을 조금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숨은 자원 모으기 실시를 매년 하고 있는데 1회 실시하고 있지요?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1회 실시해서 부족한 점도 많은데 2회를 하고 싶어서 새마을지회에서도 한 번 더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회도 잘 안 받아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점으로 떠오르고요. 또 본 군에서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 이런 것을 수거해 오면 군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예산을 세워서라도 받아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대책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은?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지금은 이제 거의가 한국환경공단에 매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각 단가에 보상을 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따로 저희들이 매입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현재 보면 아직 병이 많이 뒹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그때 다시 합쳐서 보내더라도 우리 군에서도 조금 개인적으로 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수거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이것도 한번 예산을 다시 세워서 어디 한군데 모아뒀다가 그때 숨은 자원 모으기라든가 폐비닐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안 그래도 숲 가꾸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경 숲 가꾸기 사업자가 대구에서 한 분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는 되어 있지만 허가자와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이 사무실에 일부는 상주해야 안 됩니까? 청송에 하나도 없어도 됩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청송에 사무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사무실은 내놓았지만 사람은 없고 대구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이런 것은 법상이 만약에 저촉이 된다면 법에 저촉에 된다면 본인이 차라리 대구로 다시 옮겨가든가 대구에서 생활할 것 같으면 입찰만 봐서 본인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기존에 청송 사람들이 면허를 가진 분들의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달린 식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 단호하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우리 담당 계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산불대원들의 안전이 첫째입니다. 불났는데 개인적으로 끈다는 것은 힘든 것이고 대원들의 안전도 감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생을 계속 해주시고 자연휴양림에 보면 야외 수세식 화장실에 보면 요즘은 동파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전기를 자체 넣어서 하는데 그런 시설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겨울 되면 어는데 이건 터치식으로 되어서 보면 야외는 잘 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얼지 않는 시설로 해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연수의 집이 리모델링이 보면 음향기기 설비가 있는데 노래방 기기까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2층 회의실에 노래방 기기는 안 넣는 것으로 지금 노래방까지는 뭐해서...
경탁

강경탁의원

안 그래도 그런 데 설치는 맞지 않다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노래방은 뺐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이왕 음향기기 설치 같으면 일반 싸구려 제품보다도 조금 이름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저도 음향기기를 그쪽으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이왕 살적에 보다 질 높은 쪽으로 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석

황유석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저는 한 개 물어보려고 합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연수원 건립 있지 않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유석

황유석의원

이게 지금 보상 관계는 지금 거의 농토하고 다 되었습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지금 안에 사유지 보상 관계는 협의가 다 되어서 돈까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직접 지불했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여기 보니까 책자에 보니까 지역개발과는 들어가는 진입로만 합니까?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예. 진입로만 지역개발과에서는 진입로하고 상수도, 전기 시설 이런 것만 합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이게 지금 산림조합에서 조합장이 제가 잠시 만나봤는데 진입로하고가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락

금이락환경산림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59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송순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승량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심충환 친환경농업담당은 출장 중이어서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김정훈 과수담당입니다. 이상인 농식품특작담당입니다. 이정희 유통관리담당은 출장을 가서 담당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윤영경 축산계장도 출장 중이어서 고만식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친환경농정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보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농정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 구제역 때문에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농정과는 다른 과와 틀리게 옷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입고 오신 것이 너무 보기 좋고 공무원으로서 하려고 하는 자세가 돋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농정 쪽에는 고생이 특히 많습니다만 오늘 분위기상으로 보니까 더욱 더 많은 정이 납니다만 고생하신 것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에 보면 요즘 첨에는 귀농인을 서로 모시고 오려는 정도까지 시군에서 많이 힘을 썼는데 요즘 귀농인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좀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행패도 심한 사람도 있고 특별하게 공무원을 괴롭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행정을 끌려가는 행정은 하지 마시고 아닌 것은 아니게 딱 잘라주시고 또 우리 군에서도 적게 지원되는 부분은 아닌데 터무니없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지역 농민들 CEO 발전기금 구축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적극 권장하고 지역에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도둑과 들짐승들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입어요. 이런 것도 군에서도 CEO로 인정받은 만큼 본 군에 계시는 분들입니다만 인정받은 만큼 지원 또한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한 도둑과 들짐승들로부터 피해를 막아주기 위해서 울타리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조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일본에 갔을 적에 매실 쪽으로 많은 일본이 앞서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 동네가 일괄적으로 매실사업만 해서 농가 소득을 엄청 올리고 또 매실이 사람한테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 또한 우리 군에는 처음이니까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이것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농가형 저온저장고 농기계 지원 사업에 있어서 농가형 저온저장고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몇 개 준비 되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올해 21동 계획이 되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지금 아직 계획적으로 사과 과수농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원이 아직 미치는 부분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또 형평성에 맞도록 해주시고 기존에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없는 사람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행형 동력분무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대당 630만원 정도 됩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경탁

강경탁의원

630만원 같으면 대수가 많이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금 과수농가도 있지만 고추농가에도 보면 농약방에 가니까 전기로 안하고 발전기를 하든가 건전지를 이용해서 밭에다 놓고 호스를 이용해서 쉽게 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용이하게 나와 있던데 그거 언제 한번 과장님 살펴보시고 그런 것을 고추농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10몇 만원이나 20만원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고추농가에도 지원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과수농가는 이런 기계로 하는 것 보다 그런 기계는 작으면서도 집에서 쉽게 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고추농가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거 한번 과장님! 언제 한번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청송사과 유통센터에 보면 사실 선별기에 37억인가 8억인가 해서 사 놓았지만 그렇게 용이하게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막대한 손실로 남고하는데 사실 이번에 1억 지원되는 것도 기계 작은 것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이런 것도 안 세워도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37억 중에 작은 것 해서도 충분히 돌아가고 돈이 남는데 이런 돈도 1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또 새로 투자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돈이 불필요하게 쓰이지 않고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오늘 하여튼 복장도 너무 이렇게 갖추어서 들어오니까 더 질문하고 싶어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과장님! 또 담당 여러분! 장시간 동안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또 구제역의 주 부서로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시고 해서 고생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강경탁의원님이 발언을 했지만 농가형 저온저장고 과원 전용 농기계 지원 여기에 지금 현재 배정기준이 1㏊ 이렇게 그 외에 다른 읍면에 배정할 적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가 저온저장고가 지금 저장률로 보게 되면 65%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35%가 저장을 못할 수 있는 형편인데 그러나 우리 APC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저장고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1㏊로 기준을 정했냐 하면 저온저장고 33㎡를 지으려고 하면 적어도 과수 면적이 2㏊ 이상 되어야 만이 저장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과수 면적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친환경인증 면적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APC에 납품한 납품실적 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형평성을 유지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점수 평가 항목을 4 내지 5개 항목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로 하되 아까 말했듯이 장애인이라든지 부녀자라든지 70세 이상 고령 농가에 대해서는 0.5㏊이상 되어야 하고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0.5㏊ 그런 기준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사람이 과수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 위주로 공급해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읍면별로 1㏊ 이상 농가별 수치는 가지고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규모별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20대면 8개 읍면이면 거기에 맞춰서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읍면 별로 배정은 그렇게 해줍니다. 기준대로...
보섭

남보섭의원

인구수 별로 배정되는 것 아닙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읍면별로 배정은 과수 면적하고 농가수하고 고려해주고...
보섭

남보섭의원

1㏊이상 영농할 수 있는 영농 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기준으로 잡아서 거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해줘야 그게 형평성에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도 약치는 분무기 과원방제기 같은 것이 지금 읍면에 1대 정도 꼴로 돌아가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과원방제기 15대이기 때문에 적은 데는 1대 많은 데는...
보섭

남보섭의원

굳이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보섭

남보섭의원

요새 개별적으로 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사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가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으로 볼 때도 해도 일정 부분 해줘야 하는데 보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또 필요한 실정이고 선호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사실상...
보섭

남보섭의원

보조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사실 도비는 적습니다만 과원방제기 같은 경우는 실제 10% 밖에 안 됩니다. 비율은 적지만 어차피 군비로 해도 보급을 해줘야 합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혜택을 보는 사람 위주로만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현재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서 그 사람이 무슨 혜택을 받았는지 이렇게 배정을 할 적에 감안이 되어야지 줬던 사람 계속 돌아가면서 저온저장고도 가고 또 전용 방제기 같은 이런 것도 몇 개 또 안 나오니까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받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잘못되면 민원의 소지도 야기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관리를 우리 군에서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인 관리카드를 만들든지 그런 형태로 요즘 컴퓨터를 사용하니까 가능하잖아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들이 중복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최근 3년 이내까지는 관리를 다 합니다. 저희들이 형평성 있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절차를 강구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3년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과수전용 방제기는 몇 10년이라도 가서 관리를 해줘야 받을 사람이 안 받고 이런 부분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리고 APC는 지금 아까 전에 우리 계획 물량이 6,500톤이고 향후에 2,800톤 정도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글쎄 실적이 처음 시작단계이지만 계획을 많이 잡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또 농산물 입고도 우수농산물이 물량 확보가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올해 지금 사과유통센터도 지금 계약이 만료고 산지유통센터도 계약이 만료되지요?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앞으로 2,800톤 제가 작년에 들은 바로는 3,000톤 정도 예상을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던데 2,800톤 3,000톤 가까이 되는데 지금 여기 특별한 공급도 라인이 선별할 수 있는 한계점도 3,000톤 밖에 안 됩니다. 6,500톤을 이렇게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고 또 운영이 지금 3,000톤 정도로 우리가 물량을 취급하게 되면 APC라는 조직이 필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농협 단독으로 자기들 주면 우리가 굳이 여기에 군에서 군비 수억씩 해가면서 그렇게 농협 주면 농협 그 정도는 취급할 수 있으니까 물량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고 또 사과 생산자 발전협회나 같이 논의가 되어서 또 다른 좋은 방안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리고 지금 국비로 지금 파렛트하고 상자하고 군에서 사줬지 않습니까?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이 부분이 현재 사과는 입고도 안 되는데 상자는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고 현재 관리를 옳게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다고 없는 물량을 군에서 계속 사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 부분을 관리를 제대로 시키고 군에서도 계속 사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 계속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 까지는 5년 이상은 사용 연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또 제대로 관리 안하고 나중에 우리가 군비 지원해서 사주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열

송순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APC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6,500톤을 무리하게 잡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에 사과가 작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사과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는 바람에 실제 APC 출하 보다는 본인들이 택배라든지 자가에서 처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APC는 사실상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실 있는 것인데 지난해는 예외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량 확대라든지 일정 부분 매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상자하고 파렛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금년도 분은 아직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기존에 구입한 부분인데 유통 과정에서 관리라든지 유실 또는 분실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호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업무 추진과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2011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담당 윤위헌, 상수도담당 김왕일, 하수도담당 김을동, 지역개발담당은 지금 구제역 예방 접종에 나가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직원이 나왔습니다. 이중환씨...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을상수도에 관한 것을 과장님! 잘 아시지요? 청송읍에 어디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그런데 부곡리에 논시골에 공사가 언제 했는 것입니까? 작년에 했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 했는 것 아닙니까?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그런데 제가 거기 물이 안 나와서 가봤는데 공사는 하자보수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토피가 안 나오더라고요.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기존 간이상수도 시설이고 작년에 했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변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계대로 했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동네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동네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하수구 옆으로 팠더라고요. 토피가 50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미터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얼죠. 그것 신경 써주시고요.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유석

황유석의원

그리고 우리 청송읍에서 물이 안 나오는 데가 도치골하고 월외동하고 거대리하고 지금 원천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싶은데 과장님! 그거 잘 살펴보시고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올해는 겨울에 안 얼도록 물 잘 먹도록 준비 해주십시오.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저가 또 한 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겨울은 하여튼 유난히 동파가 심해서 저희들이 동파가 되었는 것이 총 460건 정도 됩니다. 원인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옛날에 간이상수도는 우리 군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주고 주민들이 자기 집에 있는 것 터파기하고 이래서 동결 심도가 상당히 낮게 되었는 부분이 많습니다. 동결 심도가 부족해서 되었는 지구가 전체적으로 마을 들어가는 관이 얼었는 것이13개 지구 되고요. 그리고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월외 2동 같은 데는 계곡 수를 쓰는데 날이 가물어서 하천수가 다 말라서 안 되는 지구도 있고 또 거대지구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물이 고갈되어서 안 나오는 지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총 동파 지구가 322개 지구 그 다음에 동결 심도 부족된 지구가 13개 지구 그 다음 계곡 수 동결 그리고 고갈된 지구가 2개 지구해서 저희들이 올해 460건은 일단 저희들이 개보수는 다 했습니다. 동결 심도 부족해서 언 부분은 일부 녹이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당장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비비를 4억 정도 기획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올라오시면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과장님! 담당 여러분! 보고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안덕 상수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덕에 상수도가 정수량이 지금 현재 충분합니까?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지금 날이 가물어서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 1사갱, 2사갱 사갱물을 일부 저희들이 펌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농업용수 암반관정 되어 있는 것 3공하고 성덕댐 물도 일부 방류를 시켜서 수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눈이 또 오고해서 물을 방류는 안 시킵니다만 지금 오늘도 부족하다고 해서 눈이 왔지만 일부 방류를 시킬 계획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현서까지 급수를 하다 보니 안덕 상수도 거기서는 지금 현재 신규로 어차피 급수 구역 내에 신축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넣어줘야 되는데 수량이 부족하다고 지금 현재 잘 안 넣어주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도 수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얼마 전에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집수보가 치수정에서 200m 하류에 떨어져서 물이 실제로 들어오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 4억 요구했는 것에서 거기서도 안덕 상수도 집수보를 3,000만원 들여서 하려고 계획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집수보를 하면 아무래도 치수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어차피 이게 지금 급수 구역 내에서 필요한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주고 하면 민원 소지가 발생되고 하니까 기존에 현재 지금 성덕댐이 완공되려고 하면 한참 있어야 되지요?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저쪽에 도수로 쪽에서는 물이 공급을 우리가 계속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안동댐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수시로 펌핑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하여튼 급수 구역 내에는 주택 신축이나 하게 되면 수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급수 구역 내에는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 내에는 건물 신축이 들어가면 당장 해결이 되는데 급수 구역 외에 요즘 전원주택도 많이 짓고 하는데 급수 구역 외에 저희들이 신규로 신축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를 인입시켜주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런 부분들도 군에서 뭐라고 할까 지침이라고 할까 그게 있어서 몇 m까지는 해준다든가 어차피 지금 몇 가구씩 되면 어떤 지역은 해주고 어떤 지구는 안 해주고 이 부분들이 지금 솔직히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예산 관계있어서 조금 난해한...
보섭

남보섭의원

그러니 자부담 부분을 거리를 한 가구 같으면 몇 m까지는 군에서 해준다 그지요? 내지는 또 많은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하든가 그렇게 해결을 하든지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요구를 심하게 해주는 사람은 해주고 일부는 안 해주고 하면 우리 군에 행정이 불신을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기준을 한번 만드셔서 그 기준 하에서 해주면 하는데 그게 불합리하면 아무래도 민원 소지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강경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지역개발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특히 작년에 이어서 올해 구제역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말 마음 아플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특별 지원 부분에 있어서 가로등 보안 등 신설 교체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LED로 하면 좋은 것은 압니다만 그것보다도 저는 부탁드릴 것이 가로등이 너무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지도 않는 곳에 너무 촘촘히 들어서서 군비로 충원이 되지만 이게 불필요하게 소비가 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로등 설치할 적에 간격을 넓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격등제로 해도 밝은데 하나 건너서 격등해도 밝은데 너무 촘촘히 보기 좋으라고 세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옛날 시설 기준에 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군에 따로 간격을 넓게 잡아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안 그래도 예상치 못한 날씨가 강추위로 인해서 올해 상하수도 담당이나 직원들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밤을 세워가면서 작업하는 것 보니까 마음이 참 안쓰럽기까지 했는데 예산이 다른 시군도 보니까 10억 넘게 충원된 데도 있는데 조금 전에 4억이라고 했는데 4억이면 충분히 돌아가겠습니까?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360건 정도 동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4억 정도면 해결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아무쪼록 식수가 제일 문제이긴 합니다만 동파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고생도 많으셨는데 하여튼 신속하게 처리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수고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올리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문

이호문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