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91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진숙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담당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석 경관기획 담당입니다. 조명옥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이천식 공원녹지 담당입니다. 박명희 광고물 담당입니다.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과 박찬목위원님, 조재구위원님, 유봉수위원님의 지원에 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경관과에서 2010년도에 추진한 실적과 2011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할 업무 계획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업무계획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는 전년도에 도시대상 국토해양부 장관상과 도시환경정비 추진상황 평가 5년 연속 우수상,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 평가 우수상 등 많은 분야에서 수상하였고 특히 공모분야에서 도시활력화 증진지역 개발사업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국·시비를 15억이란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에 크나큰 기여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대구교대 푸른 옥상 가꾸기 사업 실시하고 거기에 또 광명학교 조경지 조성사업에서 사업비와 사업량에 비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러운데 시 재배정 사업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위치적으로 대도로변에 위치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

선정도 시에서.

선정도 시에서 합니까?

거기도 신청을 거쳐서

그러면 교대, 광명학교 다 시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타 학교에 큰 저항은 없겠네요? 우리가 신청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시 단위 사업에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고 남구 2개가 올해 선정되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시로 신청한 것입니까? 우리 구로 신청해서 우리가 올린 겁니까?

시로 바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 33쪽에 도시활력화를 위한 테마거리조성은 우리 남구의 사실 테마별 거리를 주제로 하여 좀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후일에 성과가 사실 정말로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4쪽에 앞산 고산골 메타숲길 연장사업은 지역민들의 호응이 사실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연장하는 사업으로써 향후에 대구를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웰빙숲길로 조성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장소로 손색이 없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비상 걸려서 일찍 나오셨죠?

7시에 나왔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빠뜨린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모분야에서 희망마을 만들기 명품사업에서 특별교부세 3억 받으셨죠?

예.

우리 전 위원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들었는데 14쪽입니다. 도시활력화 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에서 편도 4차로 중 한 차로를 축소한다고 했는데 축소하는 지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 사업구간이 영대병원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에서 청소년 문화의 거리까지인데 가상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교차로를 제외하고 양쪽 차선을 한 차선 줄이는 것이 대충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통처리 대책 용역을 주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명덕네거리 같은 경우에는 차가 소통이 괜찮은데 명덕네거리에서 영대네거리 오는 쪽은 오후시간되면 차가 많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1.3㎞ 구간인데 양쪽 교차로부분 차선은 축소하지 않고 1㎞ 부분에 대해서만 한 차선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영대네거리 밀리는 것은 문제가 없겠네요?

문제는 없습니다. 가상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가능해서 저희들이 현재 다 끝나서 그래도 전체적인 세밀한 부분이 안 되어서 교통처리 대책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8쪽입니다. 지하철 역세권 중점개발 추진현황 보면 지하철 빼고 일반 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정비 안 된 곳이 두 곳이죠? 과장님 어디 어디입니까?

대명5동, 봉덕3동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재개발 지정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죠?

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지역 주위에 주민들이 봄에 바람 좀 불고하면 먼지 때문에 계속 봉덕동은 또 제 지역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대명5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타 동에는 보면 재개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다 된 곳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지금 두 곳에 있는 어린이들은 동물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환경 상 좋지 않은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올해도 계획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조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조금은 반영했는데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4쪽입니다. 앞산 고산골 메타숲길 연장에서 연장을 지금 다시 또 하시고 물론 우리 대구시민 또는 우리 남구 구민도 많이 호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가 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산 개발이 고산골에 너무 치중을 한다. 그래서 큰 골이라든지 안지랑골 정말 우리 남구 주민들이 많이 움직이는 쪽에도 신경을 세심하게 써 주셨으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산 맛둘레길 가면 안지랑골하고 그쪽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저도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 하겠는데 17페이지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발전종합계획 추진에 보면 관내 13개동 중에 11개동이 참여해서 캠프워커 도로 주변에 부지매입을 23건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구청장 주재로 공유지 반환문제 때문에 회의도 하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면 조재구의원이 지금 주한미군 공유지반환 대책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업을 실시한다든지 또한 주한미군 공여반환 문제에 대해서 좀 예민한 사항 같은데는 우리 의회에 대책 위원장으로 계시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참여시키시든지 같이 협의한다든지 해서 같이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회하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고 또 그리고 33페이지에 도시활력화를 위한 테마거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권역별로 건강 ZONE, 웰빙음식문화 ZONE, 문화서비스 ZONE 이렇게 해서 3개 큰 파트로 나누었는데 제일 처음 건강 ZONE에 보면 앞산 자락길이 있고 메타쉐콰이어 숲길은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사업이 계속 진행된 사업이고 맨발 산책로는 벌써 2년전 인가 벌써 끝난 사업이고 그래서 이 중에도 보면 앞산 자락길이라고 있는데 앞산 자락길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조금 달리하셔서 앞산 고산골이라든지 들어가면 앞산 자락길 하는 현판을 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어디인지를 잘 모르고, 사실 제주도 올레길이라든지 지리산둘레길 같은 곳에 가면 길이 나누어지는 곳 마다 나무로 해서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시가 다 되어 있고 그 주변에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앞산 자락길도 그렇게 발전시키면 다른 곳 못지않게 잘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또 연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대구시 주변에 보면 주변 팔공산으로 해서 보면 등산로길도 지금 정비가 거의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세밀하게 그런 면에서 신경 쓰셔서 고산골 입구에다 자락길이 어디라는 것을 표시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안내를 세부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 또 웰빙음식문화 ZONE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까페거리나 봉덕맛길이나 곱창골목, 회 타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발전시킨다는 그런 구체적인 전략이 안 보이고 대충 나열만 한 것 같아요. 기왕 TF팀을 구성해 운영해서 도시건설국장님이 팀장이 되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세부화시켜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시활력화를 위한 테마거리조성 이것 한 가지만 해도 우리 남구에 중요사업이 거의 다 되어 가는 그런 방대한 사업인데 이것을 기왕 TF팀을 구성하는 것 같으면 세부화시켜서 실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지금 고미술거리도 그렇고 문화예술거리라든지 공연문화거리라든지 지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밑그림은 다 그려져 있는데 세부적으로 심화시킬 그런 전략이 좀 앞으로 연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나열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기존에 방대하게 하고 있으니까 홍보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묶어서 홍보도 같이 부서는 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고미술거리 이런 것은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다 파트가 다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 700만원도 위생과 우리 문화홍보과 다 합친 것을 같이 묶어서 홍보도 하고 나름의 앞으로 사업 공모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따른 예산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서 앞산 자락길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 올레길이라든지 지리산둘레길이라든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가면 둘레길을 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실무담당자나 테스크포스팀 몇 사람 구성을 해서 아니면 녹지계장님이 팀장을 맡는다든지 해서 현장에 가서 좋은 것을 많이 배워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비도 하고 예산도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안 되면서 이렇게 또 지금 앞산 자락길 올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앞산공원에다가 건의해서 작년 하반기에 올해 앞산공원에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이 사업이 전체 파트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묶어서 어떤 명명을 함으로써 하나의 어떤 결집된 전체 사업비가 각 파트별로 다 예산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시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TF팀을 구성한다고 하면 여기서 그냥 묶어서 정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도 나와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당못 역세권에 성당못 정거장 분수대 개선공사 참 잘해 놨습니다. 서부정류장에 멀티플렉스 신축건물이라는 것 아십니까?

예, 전에 계약이 있었습니다.

전에 허가까지 해 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종 변경이…….

완전히 끝난 겁니까? 없어졌어요?

지금 종 변경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온다고 땅도 사고한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보상도 다 해주고?

예, 그래서 아직까지 종 변경이 되어야 실익이 있지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에게 어떻게 되나 묻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허가해 준 지가 벌써 5년 되었죠?

예, 지금 5년 되었고 착공은 1년 되었다는데 서류만 착공을 했는데.

아직 장사도 그대로 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구청에서 허가해 준 지가 한 5년 다 되었는데 영화관이 멀티플렉스라고 굉장히 서부정류장 주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건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 가슴이 많이 부풀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지금 흐지부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 그것도 어떤 종 변경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 그 사업이 잘 추진되면 진짜 역세권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고 다 했으면 5년 지났으면 계약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서류상 착공해 놓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되니까 매입해도 앞의 집에도 장사는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업무계획 보고인 만큼 보고하시는 대로 올 한 해도 차질 없이 모든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건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 조재구 간사님, 박찬목위원님, 유봉수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전 직원이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하여 하나 하나 지적하여 고견을 제안하여 주시면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행정담당 이창호 담당이십니다. 재건축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재생담당 박노언 담당이십니다.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준탁 담당이십니다. 청사 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사시설담당의 박찬학 담당이십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일반 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실적,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영길 건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에서는 전년도 평가에서 감사원 표창으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이슈가 되었던 청사 리모델링으로 예산을 많이 절약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작년 한해 정말로 고생하셨고 감사원장의 표창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25쪽에 친환경 건축물 조성 유도사업으로 신축 건축물 옥상 조경사업, 앞산주변 2층 저밀주택지 명품화 사업, 공가철거 후 주차장 활용사업 등 우리 주변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필요한 우리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좀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자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구 예산 사정상 그리고 규정상 어려운 줄 알고 있지만 이런 지원 없이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사업주가 과연 몇 명이 될 지 사업성과나 또 실적이 의문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봤지만 먼저 신축건축물 옥상조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분의 1 이상은 옥상조경을 하더라도 법적 조경으로 허용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심을 것을 옥상으로 유도하게 되면 단열도 되고 그 다음 앞산에서 내려왔을 경우에 슬라브 지붕보다는 위에 나무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일단 건축심의나 대형건축물에 의해서는 건축주에게 미리 유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강제사항은 아니고 유도를 해서 따라주면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앞산주변 2층 저밀주택지 명품화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민원도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앞산 1종 주거지역 내에 2층만 유독이 지어진 섹터가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19개 구역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섹터별로. 지금 거의 다 보면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으로 해서 원룸으로 짓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주택들로서 그분들은 2층을 지어서 계속 앞산을 보면서 살길 원하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블록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2층만 짓고 살겠다라는 내용의 의지만 있으면 저희들 거기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각자 내가 나중에 집을 팔고 나가더라도 이 지역은 2층만 되는 지역이라고 팔고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보존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4층 짓는 것 보다 더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주택단지를 만들어 보자고 생각해봤습니다. 다음에 공가철거후 주차장 활용은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지만 공가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26쪽에 질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도 민원인 편의시책사업으로써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생각되며 본 위원이 건축 행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부의 지역민들은 증축 시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서도 증축해서 본의 아니게 사실 무허가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축을 하려면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대다수 시민들은 설계도면을 직접 작성하기에는 곤란하고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면 최소한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소요되니까 일부 협소한 면적은 그냥 증축해서 무허가 건물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증축 설계도 등 간단하게 표준양식 등을 제공하면 민원불편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말씀이 맞는 것이 저희들 보통 농촌 같은 경우에는 표준주택이라든지 표준축사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도심 같은 경우에는 각 지번별로 건물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표준주택을 만들 수 없고 저희들이 하려면 설계를 다 해야 하는데 개인 주택의 증축을 위해서 공무원이 설계를 해 주기에는 행정력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미리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인 설계할 때에 사전에 설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무허가 건물 발생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증축하는 일이 작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유도를 하시고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오늘은 어차피 업무계획 보고인 만큼 보고하신 대로 차질 없이 올해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영길 건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구자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의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에도 많은 지도와 격려에 감사드리며 신묘년 새해에도 모든 소망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허우열, 도로시설담당 박영철, 하수시설담당 정창진, 재난관리담당 김영희입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잠도 못 주무셨죠?

예.

계속 고생하셨는데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려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빨리 녹아서 과장님도 정상적인 업무로 복귀하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이틀 동안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31쪽입니다. 이천 봉덕지구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오수관로가 분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저희 관내는 이천동 주공아파트 일부지역 그 외에는 전부다 그 일부만 오수관로가 묻히고 나머지는 전부다 합류식 관로로 해서 오수관로가 안 묻혀 있습니다. 우수, 오수 같이 병행되는 그런 관로입니다.

그러면 사업은 사실상 우리 지금 물의 소중함을 많이 언론에서 보도하고 하는데 조금 늦었죠?

예.

하여튼 오수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35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작년에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시민들의 피해도 많았었는데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펌프장 3개소가 있는데 이런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25페이지 보면 봉덕1동 남구청 북편 도로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지역에 가보면 지금 인도블록이 설치된 지가 오래되어서 파손이 많이 되고 웅덩이도 많고 그래서 하수도 관거도 보면 오래되고 낡아서 사실 민원이 많았던 곳인데 이것이 업무계획에 보면 금년도가 아니고 보상협의를 거쳐서 공사시행이 내년도 2월 달에서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뿐만 아니고 이천동 서봉사 남편도로 건설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시급하게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것은 준비기간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공사시행은 한 일 년쯤 뒤나 이렇게 늦게 할 것 같으면 그동안이라도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실시계획이 있어서 몇 월 달에 해서 몇 월 달에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그런 안내서보다는 남구소식지라든지 이런 곳에 게재를 한 번이 아니고 한 두 번 정도라든지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불평을 해 왔는데 일 년을 기다리라고 해서 어떤 기대감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홍보를 미리 미리 해 주셔서 민원 소지가 없도록 기왕 하시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이천천하고 대명천 복개 구조물 정밀점검을 한다고 계획에 되어 있는데 여기 잘 아시겠지만 이천천이나 대명천 해서 보면 여기 설치한 지가 한 20여년 아마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주변에 악취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도로 곳곳에 보면 그 외에도 복개한 곳에 보면 직경 한 5㎝ 정도해서 구멍을 뚫어 놓았는데 여름에 거기서 냄새가 아주 심하게 많이 나거든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것으로 봐서 이천천 같은 곳은 내부에 사실 들어가 보면 상상을 못할 정도로 아마 썩어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밀점검을 하실 때 아주 정밀하게 하고 또 여름철에 하수도라든지 복개천에 보면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피해 주민들이 덮개를 전부 다 덮어놓습니다. 그래서 폭우가 내릴 때는 문제가 되어서 통장님들하고 동의 직원들 보면 일일이 덮개를 더 걷으러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장기적인 그런 것을 봐서 복개천 같은 곳은 오래되고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보면 화장실에 재래식 화장실에 연통을 설치해서 냄새가 빠지도록 하는 그런 방식 비슷하게라도 해서 곳곳에 그렇게 해서 지하에 있는 나쁜 가스 냄새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볼 수는 없겠습니까?

이천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악취문제는 올해 실시 설계하는 봉덕 이천지구 오수 분리시설을 하게 되면 악취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고 벤치레터로 악취 공기를 뽑아내는 것은 뽑아낼 시설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것을 빼서 높은 곳까지 유도해서 빼내야 되는데 자기 집 건물 옆에 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되는 것을 전부 다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살피시고 그런 편의시설을 할 수 있고 저번에 작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보니까 하수도에서 냄새가 올라오지 않도록 내부 설치하는 사업을 봤습니다.

악취를 방지 및 차단하는 뚜껑이 있는데 뚜껑을 덮는다고 해서 악취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악취가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지역만 차단된다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천 봉덕지구에 오수 분리시설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폭우 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주민들 악취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스가 올라 오도록 구멍을 파놨는데 무슨 약 같은 걸 넣어서 중화시킬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EM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흘러가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 정도 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보안등 관리번호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안등에는 그 번호가 다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설치되어서 번호판 붙은 것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관리대장을 전부 정리해서 번호판을 전부 다 새로 부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제 정비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관리보호판이 거의 없습니다. 가로등에는 가로등 관리번호판은 있는데 보안등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로등에 하는 방식으로 보안등도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주 좋은 특수시책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여기서 남구 전체에서 보면 도로사업이라든지 하수도사업에 금년도에도 보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안전에도 신경을 쓰셔서 그래서 차질 없이 수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교통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격무부서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교통과에 업무계획이라든지 보면 특수시책이 다섯 건이나 되고 해서 아주 열심히 남구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업무계획을 듣는 만큼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PDA에 의한 단속이라고 하는데 PDA에 하는 단속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이것은 단속직원들의 수기단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PDA라는 작은 시스템 기계를 가지고 가서 직접 수기로 단속하는 단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CTV가 아니라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면서 입력하고 하는 수기단속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탄력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방법으로는 단속전 주차금지 계고장을 단속 대상차량 부착 후 5분 정도 경과 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사실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 구민들에 대해서 교통문제에서 제일 격렬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불법 주정차 단속이고 또 일반 영세 서민들 보면 생계 유지형 차량을 몰고 가다가 3만원, 4만원 딱지 끊기고 하면 사실 상당히 타격도 오고 기분도 나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주로 문의대상에 대해서 들어보면 어떤 민원이 있는지 들어보면 잠깐 볼일 보려고 동네 병원에 들어가려고 엔진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3분 정도 들어갔다 나왔는데 차를 끌고 가더라는 그런 문제라든지 내 차는 고물차인데 고급차량하고 같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고급차는 안 끊고 내 차를 끊더라는 얘기거든요. 주로 보면 억울하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것을 과장님께서 공무원 입장에서 단속하는 입장에서 단속을 안 하면 남의 집 앞에 단속을 안 한다고 연락이 오고 안 끌고 간다고 연락합니다. 이것은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떤 조금 우리 단속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가끔씩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시민 입장에서 구민 입장에서 생각해서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구나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SSM법이 발효되고 그래서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명절 때는 재래시장 주변에서는 단속을 완화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똑같은 조건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재래시장 활성화 전략과 다른 방법도 있고 과장님께서는 그런 재래시장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남부경찰서 교통과장님을 만나서 재래시장 명절 때는 다만 몇 일간이라도 좀 경찰서에서도 완화해 줄 것을 협조도 구하고 가급적이면 주민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입장으로 보면 당연한 법 집행이고 하겠지만 남구에는 서민들이 많고 재래시장도 많고 영세 상인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공무원들이 헤아려주지 않으면 아까 일례로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불법주정차를 했는데 고급차량은 끌고 가기 어렵고 문 열기 어렵다고 영세 서민을 잡아끌고 간다든지 이런 불공평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면을 과장님께서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 행정이 불신을 받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일반 서민들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조그만 것에서부터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주차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보면 작년에도 보니까 교통과에서 나오셨는지 아니면 건설방재과에서 나오셨는지 도로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리라고 도로에 심한 사람은 폐드럼통까지 갖다놓고 책상 부서진 것, 다리에 열쇠를 채워서 의자도 갖다 놓는 실정입니다. 동네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골목정비 차원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해서 단속하시면서 그런 내용도 살피셔서 건설방재과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변자이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도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 오는 민원인들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대부분 잠깐 세워뒀다, 병원에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응급환자라든지 물론 저희들이 주로 계고장 발부하는 것은 5분 이상, 5분에서 10분정도까지는 시간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아무래도 단속되면 억울하다는 그 심정은 저라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세워뒀다는 것은 혹시라도 저희들이 의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병원에 갔다는 증빙자료가 있고 아니면 차량이 고장이 났다, 배터리가 나갔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증빙서류를 받아서 의견 접수를 하고 이의신청을 내면 그것으로 감액을 한다든가, 장애인 경우에는 감액을 하거나 감면을 해 주거나 이런 사례도 있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신 고급차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단속하는 직원들한테도 부탁을 하는데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안 그래도 고급차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신경질 나는데 그 차는 견인이 안 되고 내 차만 견인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더러 많지는 않지만 혹시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그런 경우는 견인을 같이 하지 말라는 그렇게 우리가 교육하고 있고 실제 우리 견인소에서 견인시스템 자체가 외제차는 들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사실 견인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 대가 있을 경우에 외제차는 파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배상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견인차는 견인을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랬을 경우에 형평성 있게 같이 과태료만 부과하고 견인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우리 단속원들한테도 합니다. 우리도 어디 외부에 갔을 때 단속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단속할 때라도 사람이 나온다든지 하면 싸우지 말고 하여튼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주라는 그런 것은 관리담당이나 저나 수시로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 이번에도 설 명절이 지나갔지만 설 명절 일주일 전부터 성당시장이라든지 관문시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은 아예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한테 신고하는 것 외에는 CCTV 자체를 단속을 안 하도록 우리가 딱 기간을 정해놓고 설 명절 일주일 전부터는 재래시장 주변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상인들은 대부분 아시는데 주변에 장보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간혹 걱정하시는데 저희들도 추석, 설 명절에는 단속을 안 하는 것 그것은 위원님들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에 도로가 자기 주차장처럼 다른 사람이 주차를 못하도록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우리과로도 민원이 많이 오지만 이런 것은 주민들 간에 서로 양해가 되거나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때때로는 양쪽에 다 집에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담 옆에 주차선이 있는데 자기들만 주차하고 다른 사람은 주차를 못하도록 한다든지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민원은 어떻게 해도 한쪽에서는 불평이고 안 해도 안하는 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믿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업무계획 설명하시고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침에 또 일찍 나오셨죠?

예.

내일쯤 되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도 제일 많은 과인 것 같은데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추진하는 그 부분에서 지금 여기 책자에 그대로 보면 상시개방 3개소 학교가 있는데 제가 여기 실명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저도 가끔씩 그 근방에 가서 주차하려고 보면 관리실 수위실이라고 하죠? 잠궈 놓습니다. 상시개방은 아니거든요. 좀 더 좋게 표현하자면 그 옆에 성명초등학교 가면 오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시개방 안 해도 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낮에도. 여기는 상시개방 아닌 것 같아서 한번 학교하고 협조를 부탁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직접 가보시면 그렇게 닫아 놨을 겁니다.

확인하고 가능한 요새 개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부 개방하다가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 측에서 도리어 지금은 차단하는 그런 경향은 보이는데 저희들이 확인하고 개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쪽 18쪽 가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낸 위원님이 계시는데 대명2동 교대일원에 234면을 거주자 우선주차제 해서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제 지역이라서 다녀보면 방금 유봉수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주차선이 비어 있어도 폐타이어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환경도 깨끗해 보이고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확대 운영할 계획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지금은 거의 정착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환경도 그렇고 주차하는 주민들도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이 시작하고자 하면 첫째는 확대를 지금 시에서나 우리 구에서도 확대를 못하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면 지금 현재는 골목길이든 어디든 주차를 2대, 3대 할 수 있는 면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게 되면 주차 면수가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더욱 확대하고자 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의 반발이 이때 시행할 때보다 훨씬 많아져 있기 때문에 확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저희들도 봉덕동에는 할 수 없나? 대명동 저쪽에는 없나? 이런 건의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주차문제가 이때 시행할 때보다 점점 더 복잡해져 있고 민원들이 더 어떻게 보면 별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도 2동 주민들 그 주위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전에는 옆집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서로 일찍 와서 타이어 갖다 놓고 보기도 안 좋았고 이웃들하고 사이도 안 좋았는데 어느 정착단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어서 참 좋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보니까 일반 주택지역에 조그마한 소방도로 같은 곳은 집을 지어놓고 하는데 전세가 잘 안 나가는데 그런 것까지 해서 하면 구역을 해 놓고 하면 그러니까 집 주인들이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집 앞에 주차선 그어 놓는 것은 싫어하거든요.

그런 편한 점도 있는데 지역주민들 전체 입장으로 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반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동전의 양면성처럼 그래서…….

맞습니다.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저희들도 첫째 주차대수가 3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확대시행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일요일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려다가 다음에 만나면 말씀드리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동식이라든지 여기에 지금 단속 같은 것을 일요일에는 전혀 안 합니까?

일요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까지.

제가 지지난주 일요일날 영대병원 정문 쪽 일방통행인 언덕 길로 영안실에 가는데 앞 차 네 다섯 대가 계속 못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내려서 올라가봤더니 원래는 한쪽 면만 세워야 되는데 그날은 일요일이다 보니까 단속을 안 하니까 그 주위에 타이어 때문에 한 대가 삐딱하게 세워 놓았어요. 삐딱하게 세워놓으니까 남자 분들은 간격을 보고 빠져나가는데 제일 앞 차 여성 운전자가 못 빠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차가 이런 상황인데 조금만 이동시켜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일요일은 단속을 안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별수는 없지만 교통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에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아예 주말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단속반들이 근무 조를 편성해서 실제 당직실로 오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단속 스티커 발부는 안 하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계도 중심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고산골도 지금 사실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주말에 교통소통이 안 되어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정도입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교통과장님께서는 업무계획 보고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에는 수상한 실적이 없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전체 33개 분야에서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에서는 평가대상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혹시 전년도 수상에 빠졌으면 올 한 해 열심히 하셔서 수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가대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시 교통관리과에서 평가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변명 아닌 변명 같지만 단속 건수가 많은 것이 유리하도록 체크리스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단속 건수가 많은 북구라든지 달서구 등이 유리한데 이런 곳에서는 면적이 워낙 넓다보니까 우리는 열 바퀴 도는 것 같으면 그쪽은 한 바퀴만 돌아도 단속 건수가 훨씬 많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고 그런 면에서 조금 불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대상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꼭 수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먼저 작년 말부터 사실 어제까지 예년에 볼 수 없었던 2월의 적설량으로는 17년 만에 많은 눈이 내렸다고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 이하 교통과의 교통지도 하시는 분들이 교통 소통 근무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직원들께 제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 오면 교통과하고 건설방재과는 최고 걱정이죠.

예, 차가 소통이 안 되어서 전화 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눈이 오면 견인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애로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설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9쪽에 마을단위 공한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전년도에 봉덕2동에 조성했는데 본 사업은 주택지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정말로 좋은 사업인데 향후에 점진적으로 각 동별로 조성하면 주민들에게 주차편의 도모에 큰 몫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교통과에서 가장 큰 숙제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공한지 무료주차장까지 포함하여서 주차장 조성이 가장 큰 과제인데 물론 주인께서 팔려고 하는 데도 있지만 때때로 그런 협의가 잘 안 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진을 하다가 또 안 된 경우도 있고 해서 작년에는 봉덕2동 한 군데 밖에 못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대부분 주택가가 있는 지역에는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동별 조성 실적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을 7개소에 해서 지금 이천동 한 군데, 봉덕2동 두 군데, 대명1동 한 군데, 대명5동 두 군데, 대명11동에 한 군데 이렇게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문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던데 대명2동 교대일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현재 타 동에 설치계획이 전혀 없다고 그랬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전에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22쪽에 탄력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단속 위주보다 계도·지도 위주로 해서 좀 단속하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단속하는 것도 좋은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이번 구정 전·후에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단속을 지도·계도 위주로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듣고 시장상인들한테도 들었는데 남구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시행을 해 주시고 특히 보면 일부 행사장이나 이런 곳에 개업식 같은데 그런 곳에도 한정된 지역에서도 실시하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알고 있을 때는 사실 저희들이 그런 행사라든지 아니면 동에 행사라든지 관내에 행사를 저희들이 파악을 다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때때로는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저희들에게 전화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미리 예비 면접을 봐야하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많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저희들이 그 지역은 단속을 안 하겠다는 약속도 해 주고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쪽에 그날 무슨 특별히 뭐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지역에는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소통만 크게 지장이 없다면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다 인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몰랐을 경우에는 때때로는 주민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행사가 있다면 단속원들이 차나 직접 가보면 대충은 알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그런 쪽은 인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노인운전자 어르신 차량에 실버마크 부착과 이면도로 교통사고 예방사업, 스쿨존 전담반 운영, 이사화물 업체와 남구주민 결연사업 추진 등 이색적이고 색다른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쿨존 전담반 운영 시에 근처에 혹시 경로당이나 어르신이 있으면 좀 같이 병행해서 본 사업을 실시하면 어린이보호와 함께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아무래도 인지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르신을 위한 교통정책 중에서 실버마크 이런 것도 타 시도 같은 데 시행하고 있어 참고적으로 이런 스티커를 봤는데 운행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교통과장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착된 차를 보니까 ‘저 차는 참 노인스티커가 부착 되었구나’ 하는 인식이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을 시행해볼까 싶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가능한 기회가 된다면 좀 안전 교육 같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스쿨존 지역과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계획 보고인 만큼 보고하신 대로 올 한 해도 차질 없이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심나는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평소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아주 차분하게 업무를 추진하셔서 별 하자는 없겠습니다만 19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보면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의 필지 총 합계가 799필지인데 밑에 대부료나 변상금 부과 징수 합쳐 봐도 262건인데 그러면 799건 중에 대부료나 변상금을 내지 않는 필지는 어떤 필지입니까? 나대지입니까?

나대지도 아니고 거의 자투리 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투리 토지가 아주 소규모로 면적이 미미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부지처럼 인근도로 옆에 사실상 잡종지이면서도 공한지로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활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죠? 도로에 편입된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새로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이 새로 발생되는 건수가 거의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변상금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된 이유는 자산관리공사처럼 강제적이고 물리력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같은 사람이 가보면 노약자이고 보행도 안 되고 막말로 얘기하면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하는데 가정환경이 어렵고 그런 사람이 대부료를 계속 못 내니까 계속 변상금이 매년 새로이 발생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상금 내는 대상은 아주 고질적인 그런 분들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번 가서 얘기하면 오히려 우리가 동정을 하게 되어 갈 때의 마음하고 올 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균 지적과장님께서는 업무계획 보고를 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설명 아주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문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 평가에서 토지정보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3년 연속 수상하셨고 국책사업인 도로명 주소 시설사업에 1억880만원 받았습니까?

예.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신 전 직원들께도 축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선진미래를 지향한 도로명 주소 사업과 28쪽에 보면 법적주소 전환대비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사업은 내년에 전면적인 실시에 앞서 올 한 해가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엇보다 대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면적인 실시 시에는 주민들의 불편함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하 관련 담당 직원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쪽에 주민의 편익을 찾아주는 토지행정 추진사업은 우리 주민들은 이런 것을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방법을 몰라서 불편하지만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이나 또 부동산 소유권 표시변경 등기 등 직접 관련 자료를 챙겨서 수정 변경해 줌으로써 우리가 신뢰받는 토지행정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불편하고 편익을 찾아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정말 생각이 됩니다.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업무계획 보고인 만큼 오늘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차질 없이 올 한해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협심해서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금 2011년도 업무계획인데 조금 동떨어지더라도 제가 궁금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이 언론에 보도된 것도 보고했는데 이천주공 아파트 서편에 주차장 사용하는 부지 그것이 지가하락 때문에 남구청에서 재산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언론에 지적 보도되고 그랬는데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다시 원래 매입취지가 행정재산으로 매입해서 이천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행정재산에 효용도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다시 잡종 일반재산으로 사실상 전환시켰는데 그 일반재산도 우리가 매각을 추진해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매입 당시 가격보다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10, 20만원도 아니고 아주 많이 지금 하락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지만 현재로써는 과거의 매입가격 때보다는 낮다고 하는데 이것을 꼭 굳이 매각보다는 다시 행정적 측면에서 활용되는 토지가 필요하다고 되어서 보건소 신축할 시 임시적인 방역 자재 등 행정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써가 아니고 사실상 행정재산의 가치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그 부지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원해서 교통과에 가서 다시 행정재산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교통과에서 활용하고 만약에 활용의 용도가 구에서 더 필요로 하고 더 큰 것이 있다면 행정부서와 협의해서 행정재산으로 지금 활용하지만 더 좋은 행정재산으로 얼마든지 용도가 변경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는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안 그래도 취재하시는 분을 많이 이해시켰지만 그분들에 대한 보도하는 시각하고 저희들이 설명하는 사실상 관계는 부동산은 실제 팔아야 그 금액을 대비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지 현재로서 얼마 정도 한다는 것은 전부 추론이고 또 그 당시에 매입가격을 제가 안 그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많이 줬느냐 그 당시 시점에 그 지역에 토지거래가 이루어진 우리가 신고를 받으니까 거기에 매매계약서를 다 보면 주공아파트 개발붐에 따라서 그 지역에 다 토지거래가 그 금액이 다 비슷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절대 특혜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파는 것은 우리 땅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옆의 땅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다 떨어진 것이고 그때 이중에서 파는 것 안 파는 것 돈을 받아봐야 아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이해 시켰음에도 그냥 틀을 붙박아 놓고 와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명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5대 때 추진을 하든 방금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행정 부분을 계획하고 있다가 6대에 바뀌어서 추진을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럼 제가 이쪽 지역 가면 사실 욕을 많이 먹습니다. 선배 의원이 추진하던 것을 놓쳐버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는데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과장님 저도 충분히 수긍합니다. 그쪽에 아파트 붐이 일어나고 또 재개발 발표가 나고 하다보니까 지가가 한참 올라갈 때 샀었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없다보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이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타부서하고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복균 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기관의 5개 과에 대한 2011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