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에 의한 자활기금사업의 지원이율에서 동 사업에 대한 본 조례안 제9조 제3항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관련 대여자금 이자율이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자금의 이율변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제3항에 연 5%을 연 3%로 내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일 이상했는데 이의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2010년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근거하여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및 자산형성지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등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자금의 이유를 연 5%에서 연 3%로 변경하는 안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대여금의 이자율에 관하여 다른 기관과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참작하여 변경할 경우 조례 외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기금 재원은 어디서 출연한다고 하셨지요?

이 기금은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되는 수익금, 또 기금의 운영 수익금 또 기타 국고보조금이 되는데요. 국고보조금은 현재 작년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기금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자활지원에 필요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업 등 하셨는데 사업별 기금조성액이 있습니까?

사업별기금 조성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폐자원사업단위 통폐합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반납이 돼서 올해 기금으로 조성이 많이 됐습니다.

폐뭐라고 하셨지요?

폐가 아니고요. 재활용사업단에서요.

이번 이율에 대한 조례재정기금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기금인가요?

네.

지침상 3% 미개정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불이익은 없고요. 자활공동체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낮춰주는 거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금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자활기금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자활고용팀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용업무가 일자리 쪽으로 나가서 현재는 명칭이 자활고용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활지원팀에서 기금관리를 한다?

네.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금융상품의 투자 등으로 최대한의 이자율을 확보하는 등 기금운용실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30일 현재는 3억8,571만9천원인데 2월 14일 현재 6억2,852만8천원으로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작년에 기금이 조성하는 여건이 돼서 올해는 조금 늘었습니다.

6억2,800이요?

6억2,8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은요?

아직 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는 5억이 넘어야 저희가 되는데 사실은 타 지자체에 많은데는 20억까지 기금조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기예금도 있고해서 올해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하고요. 더 많이 기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도 위원회 운영이 없겠네요?

올해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에서 50% 정도는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이 3억7천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보통예금으로 나머지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1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올해는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는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검토해서 위원회 운영을 하겠다

네.

사업별 지원실적은 있지요?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기금이 워낙 적어서 작년에 3억 정도 밖에 안 돼서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고요. 올해부터 검토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목표는 20억 넘게 돼야 이자를 갚고 지원이 가능해서 올해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언제쯤 지원이 될까요?

2011년도는 지원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남구청장제출)

평생학습과장 이응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남구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건전한 단체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절차와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운영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안건심의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 사후평가와 별도계정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서 정하였고, 기타부칙에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5대 의회에서 사회단체 3개 단체에 대한 개별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제정한 조례에서 금번 조례제정을 하면서 3개 조례에 대한 폐지조항은 삽입하지 않습니다. 금번 상임위원회에서 이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 개별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사회단체가 건전한 공익사업 활동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지원계획 수립공고ㆍ신청접수ㆍ심의ㆍ결과통보 등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의대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실적보고ㆍ사업비정산ㆍ자체평가결과ㆍ보조금의 별도 계정의 설정 및 관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총 21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진 제정조례안입니다. 또한 그동안 기 제정된 남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사회단체가 증가하고 다양한 활동 등으로 동 조례를 제정 사회단체의 균등한기회를 제공하고 일부편중된 보조금 지원을 객관적 입장에서 심의를 통하여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이루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동 조례안 제정에 특별한 이견이 있으나, 동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와 인천광역시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 인천광역시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는 폐지해야 할 것이나 동 조례안 부칙에는 다른 조례의 폐지에 대한 사항이 없어 이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의 경우 추경예산 포함 4억3,500만원이 편성되었고, 36개 단체에 4억3,427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바 있으나, 2011년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과로 편성된 보훈단체 지원금 1억1,552만1천원을 제외하고도 1억6,947만9천원이 감소한 1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 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기본법, 지방재정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근거하여 해당 조례로 지원된 보조금이 전년대비 약 39%가 감소로 지원사업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 및 단체와의 사전의견 조정 및 향후 보조금 편법 사용여부에 대한 방지대책 등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개별지원조례안이 3개 단체가 개별지원 하잖습니까?

네,

거기가 개별지원이라는게 따지고 보면 지원금이 특별히 더 지원을 많이 해줬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단체규모나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원금은 나갔는데 실제적으로 기존에 개별단체로 제정된 조례의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에도 지원근거가 있고 보조금 조례에도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조례제정까지는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았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개별지원조례안을 적용해서 단체가 그만큼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원금도 3개 단체는. 3개 단체가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와 제일 많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단체규모도 크고 활동량이 많습니다.

크고 활동역이 많기 때문에 개별조례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그래서 개별조례룰 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이나 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한 지원조례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조례로 제정이 됐다고 해서 지원을 더 하고, 덜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단체에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 등을 판단해서 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본 위원의 걱정은 개별지원조례를 적용해서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뒷받침을 해 줬는데 혹시 개별조례안이 해제돼서 그 단체가 전년도나 항상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단 말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혹시 개별조례안이 해제된다 이래서 지역활동 하는데 지장이 초래된다든지 지원금이 대폭 그쪽 단체에 삭감돼서 활동을 못하든지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될까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개별조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원금이 변한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개별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3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큰 금액적 차이는 없고요. 금년도 사업과 관련한 단체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적정하게 협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보조금도 상당히 줄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혹 열심히 일하는 단체는 우리가 지원해줘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열심히 하는 단체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애를 써주셨으면 합니다.

위원회에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보면 지원조례안 제1조 목적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또는 그밖에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구와 동구를 제외한 타 군ㆍ구에서는 지원조례가 2003년에서 2004년에 제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제정조례를 미룬 이유가 있습니까?

미룬 부분은 아니었고요. 기존에 남구보조금 조례에 근거를 둬서 지원 했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하는데가 동구와 남구가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난해에 개별조례 제정이 부각되면서 그때 당시에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사회단체지원을 위한 통합조례가 필요하다 해서 금번에 제정을 하게 된겁니다. 작년 연말부터 추진해서 금번 의회에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조례가 있기 때문에 통합조례 재정을 미뤘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남구보조금 조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난 5대 의회에서 개별조례가 새로이 제정이 되면서 그 조례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통합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통합조례제정을 하는 것이다

네.

보조금이 전년대비 약 39% 정도 감소된 것은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은 있습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추경에라도 추가적으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 기획감사실장과 얘기된 바 있습니까?

별도로 이 부분에서 세운다, 안 세운다 말씀은 안 드렸고 이 부분을 추경에 요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고, 동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가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삽입돼 있지만 부칙에 다른 조례의 폐지로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육성에 관한 지원조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를 삽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에도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칙에 안 넣은 이유는 이 부분은 저희가 제정한 조례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제정한 조례였기 때문에 부칙에 조례폐지안을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부칙에 넣어서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부칙에 삽입을 시켜야 되는거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발의해서 제정한 조례기 때문에 안 넣은 부분이 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차장난이 심각하잖아요. 시장이. 심각할수록 30분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차장 더 확충해서 신기시장 같은 경우에 타워를 올릴 거 아닙니까. 주차장이 충분할 때는 면제를 1시간 정도가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시장 주차장 가보면 한 길밖에 안 남겨 놓고 온 길이 차로 포화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한 시간을 주면 오히려 더 여유 있으니까 주차장난이 더 어려울 거아닌가 30분이면 조금 빨리 하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차를 빨리 빼고, 나머지는 돈을 내기 때문에 이왕이면 얼른 사고 가는데 1시간을 주면 일부는 느긋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한재석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까? 지금 강화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을 주고 있거든요. 풍물시장 내에서요. 거기는 외지인들이 들어 와서 1시간 동안 둘러보고 시장을 보고 가라는 의미에서 1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동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회전율을 빨리 하기 위해서 30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1시간이거든요. 기존에 1시간인데 전통시장은 오히려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오히려 30분을 주는게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난이 심하지 않고 주차장이 여유 있을 때는 그때는 나중에 개정해서 1시간 한다든지 해도 지금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30분이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30분은 다 조사했어요. 시설관리공단과도 협의를 해야 될 문제고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존경하는 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시간하다 보면 주차난이 빠지지 않지요. 그 안에 꽉 차 있으면 다른 차가 들어 올 수 없다는 거고 그래서 30분은 조율이 된 상태지요. 1시간은 곤란하다

한재석 네.

위탁을 주차장 전통시장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신기시장과 용현시장은 위탁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이번에 같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한재석 그렇습니다.

나머지 주차장은 넘길 수 없다는 거지요. 상인회에. 예를 들어 석바위시장 인근주차장이 전통시장만 보고 주차장을 만든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넘겨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두 군데 위탁하는데 있어서 여기도 어차피 상인회에 넘겨야 되는데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자 자격요건을 보면 이걸 제3자한테 영리목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주차장 위탁자는.

한재석 물론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고 거기는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30분을 하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이권이 상인회가 이걸로 수입을 올린다든지 크게 이러면 문제라는 거지요?

한재석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항에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자로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30분 무료로 해 주는게 거리제한은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노상, 노외 포함되는 거지요?

한재석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보통 300m에서 500m 이내 전통시장 주변을 따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면 거기가 300m면 거의 노상에 있는 주차장, 노외에 있는 거 다 포함된다고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30% 감면해 줬지요?

한재석 네. 무조건 30% 했습니다.

그걸 어디 가서 도장을 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재래시장 이용하는 분들이 귀찮아서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장기적으로 세워 놓으면 30분만 무료로 해 주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세워 놓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이익이지만 거기를 쇼핑하러 다니는 주민들은 불편하지요.

30분만 해 줘도 우선은 운영상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1시간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마트를 가면 2시간을 하든

거기와는 비교를 하면 했지요.

안 되겠지만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시킨다는 의미로 본다면

일단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30분으로 했던 부분이고,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분으로 우선은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이 안에 대해서는 조율이 나름대로 됐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팀장님이세요?

한재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30분이니, 1시간이니 위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데 원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료 30분을 하게 된 배경이요.

한재석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하는데 당초 30%를 감면했더니 그보다 좀더 많이 감면해 주고 주차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30분이다

일종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에 뭔가 협조해서 도움을 주자는 뜻이지요?

한재석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 같은 경우를 보면 전경애 위원님 얘기했듯이 시간도 무제한 주고 모든 여건이나 청결 잘 돼 있어요. 그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30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했다면 기왕에 지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다면 1시간 정도는 줘야 그것도 물건도 비교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시장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예민해요. 자그마한 조건 가지고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의식이라면 1시간 정도 해 주는 것이, 서울 같은데 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런데 1시간하고 30분하고 운영차이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재래시장 주변에 30분과 1시간 차이 운영비 영향에 많은 차이점을 두냐고요.

한재석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비교 분석한 걸로 봐서는 1시간이면 옛날 체제와 똑같습니다.

1시간.

한재석 1시간이면 옛날 체제와 똑같습니다.

1시간 주면 시장물건도 비교하고 조건이라든가 주차 대고 빼고 하면 시간이 30, 40분 정도 여유 있을 거예요. 주차여건상. 기왕이면 그런 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우리가 30분 차이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한재석 그 부분은 추후로 검토하겠고요. 우선 시장운영을 해 봐야 됩니다.

운영에 큰 영향이 없다면 과감하게 남구가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게 위탁을 신기시장과 용현시장은 위탁하게 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서는 그 나머지는 30분을 무료로 해 주지만 거기 주차장은 1시간을 할 수도 있고, 2시간을 해 줄 수도 있고, 상인회에서 단, 물건을 1만원을 사냐, 10만원을 사냐, 5만원을 사냐에 따라 상인회에서 쿠폰을 주면 상인회에서 주차장에 요금을 제시하면 됩니다. 상인회에서 물건판집에서 쿠폰을 30분짜리,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주면 요금은 알아서 자기들끼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지요. 두 군데는 크게. 국가에서 내려온 전통시장 돈이 내려 와서 주차장 만든 데는. 나머지 부분 안 넘어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만 30분이고 큰 데 신기시장과 용현시장은 상인회에다 주면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자기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30분은 무료지만 나머지는 상인회에서 상인들이 위탁관리한데다 쿠폰주면 자기들이 500원을 줄 수도 있고, 1,000원을 줄 수도 있고, 상인회에서 주게끔 그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시간으로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1시간이면 물건 하나 사고, 다른 일 보고 안 뺀다는 거지요.

위탁을 줄거라면서요.

위탁은 다 주는게 아니고 신기시장, 용현시장 두 군데만 주는 거예요. 나머지 7군데 중에서 5군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거지요.

관리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큰 지장이 있어요?

인거비 안 나와요. 요금 받고 징수하는 사람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거지요. 본 위원도 1시간해 주면 좋겠지만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 봤던 부분이라서

손일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차대놓고 내려와서 상가까지 가서 구입하는 시간 이런거 감안하면 10분 정도 밖에 안 돼요.

15분 오버되면 500원 내는 거예요.

전경애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 위원님들이 1시간과 30분에 대해서 장ㆍ단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장점은 물론 있겠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활성화를 위해서 30분을 감면해 주는 취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또 30분을 1시간으로 연장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단점, 예를 들어 염려하듯이 주차순환이 안 된다 든지 또 주차장 세외수입에 영향이 있다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팀장님께 최종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30분을 1시간으로 연장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한재석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데요. 최백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한다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그 지역이 주차장 활성화 돼 있으면 문제안 되는데 활성화되지 않는 지역까지 하다 보면 인건비가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30분을 1시간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재래시장을 보고 주차하시는 분들이 보통 30분 이내로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때문에 30분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절충해서 40분으로 하면 어떨까요? 1시간과 30분으로 대립이 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재석 참고로 말씀드릴게 지금 저희가 주차장요금을 받는 것은 30분 단위로 최초 30분이고요. 15분 단위로 끊어져 있습니다. 10분 단위로 끊으면 주차요금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15분 단위로 해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