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평생교육과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2010년 1월 7일자로 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으로 보임된 박재식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식 달서어린이도서관팀장, 인사함) 그러면 2011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자치 역량 기능 가운데에서 서비스 기능이 있는데, 우리 평생교육과가 전 구민을 상대로 해서 서비스 기능이 가장 부합하는 그러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문제 말입니다. 이게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은 동에서 총무과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지요?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프로그램하고 관련이 있는데, 실제로 동에 가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주민자체센터가 아마 생겨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역사에 비하면 이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어떻게 해서 역사에 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요, 거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권역별로 시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권역별로 좀 특화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마 여건이 되는 동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은 거의 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많은 분들이 노래교실을 좋아하고, 또 주민의 소통의 장으로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각 동마다 있되 좀 다른 어떠한 특화된 프로그램, 아니면 우리 생활영어라든지 지난번에 도원동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중에서 다문화가정들, 월배권역에 다문화가정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하던데요, 그것은 좀 시범적인,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그 나름대로 만들고 해야 되는데, 물론 동장 주재 하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동장님 주관 하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어떤 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모든 주관이 공무원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사실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목적에는 보면 각 프로그램별로 어떠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그 분들이 거기에 강사도 하고 이렇게 사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것은 물론 자치위원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좀더 커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면서 좀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최상극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 문제가 처음에 지적하신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은 총무과에 되어 있고, 현재 프로그램에 관한 것은 저희 과에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합을 하려고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논의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가장 문제가 프로그램 자체가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대동소이하고 여러 가지 실지로 외부 민간기관에도 하는 것도 많고, 우리 행자부 지침에 보면 외부 민간에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영업권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화사업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저소득계층, 소외계층이라든지 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다문화, 소외계층 이런 것도 있지만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든가……. 그래서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특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절실하게 맞는데 그걸 추진하는 과정이 현재 굉장히 어렵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무슨 관심을 가지고 이걸 옳게 하는 데는 부산 창원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전부 특색 있는 직업에 속한 분들을 만들어서 교수분도 많으시고 전문가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강사가 한번 딱 지정되면 세력화 되어서 못 바꾸는 겁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못 바꾸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이쪽 권역에 이런 문제가 좋고 하니 자꾸 시범적으로 하라고 해도 바꾸지를 못하니까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왜 계획에 넣었느냐 하면 바꾸지는 못해도 앞으로 바꿀 소지가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 지침을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 이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이걸 넣어놓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저희가 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촉부터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서서히 보완을 해 가면서, 또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평생아카데미 교육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게 사실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게 동에 와서 실질적으로 전파가 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그런 여건이 되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점차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위촉문제부터 조금 개선을 하면서 이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어떤 명맥을 유지하고, 또 명분을 유지하려고 하면 아마 그런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첨언해서 하나면 말씀드리면, 왜 연수를 안 보내면 안 되느냐 하면 지금 그런 내용을 바깥에 가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원래 이렇다,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걸 그걸 가보셔야…, 나중에 그런 목표를 정해서 갈 수 있는…,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대구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길을 딱 들어가면 굉장히 분야에 열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자치위원장님이나 여기 위원님도 몇 분 가 보셨습니다마는 그런 걸 자꾸 견학하고, 가서 나중에는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권역별로…,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습니까? 월배, 아니면 두류권, 성서권 이래 가지고 좀 시범적으로 평생교육과에서 좀…, 물론 열정적으로 하시겠습니다마는 열정적으로 거기에 지원을 해서 시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떠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 탄생되고, 또 다른 잘 못하는 그런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거기서 한번 보고 배우고 이래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권역별로 시범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2쪽에 책 읽는 동네 독서환경조성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서 독서환경 조성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서관에 가보면 우리 칠팔십 대 어르신들이 한번씩 보이더라고요. 그 분들의 공부하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 도서관을 찾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여가선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그러면 이 도서관별로 지금 현재 어르신들의 어떤 책보기 환경을 우리 과장님은 조성을 해 놓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전번에 그것도 위원님이 확대안경을 건의하셔서, 제안하셔서 저희가 그것은 바꾸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주류가 아니고, 주부하고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또 어르신들이 많아지면 그쪽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라든지 강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도서관별로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노인 전용 학습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

물론 그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은행에 가보면 도수가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좀 다양하게 비치해 가지고 고객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놓았듯이 앞으로 칠팔십 대 고령화가 점점 늘어나면 도서관 이용률 이 부분도 분명히 재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어르신들의 이용률 안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우리 노인복지 대책이자 또 평생학습 구현에 어떤 시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좀 챙겨서 해 주시고, 노인종합복지관 자료실에 가 봐도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연계해 가지고 평생학습도시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도서관별로 프로그램 강좌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인터넷이라든지, 그러니까 홈페이지지요. 홈페이지라든지 직접 찾아가서 강좌도 한번 들어보기도 합니다. 대부분 어린이 동화구연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영어회화, 이쪽을 비중 있게 하는 것은 맞는데, 본위원은 프로그램 이 강좌를 한번씩 바꾸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청소년, 어른들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 강의를 오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래식 강좌라든지 건강교실, 건강관리 안 있습니까? 건강관리라고 하면 발, 수지, 이쪽에도 많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연계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강좌도 변화를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 분야는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프로그램이 문제가 한 가지…,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가지 프로그램을 계속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용하는 계층들이 호응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 그 접근성 지역에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장 그 분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본리도서관에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한 도서관에 여기에 있는 걸 계속 안 하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뭔가를 특성화…, 아까 주민센터와 마찬가지로 특성화해서 그런 걸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있으면 평상시에 위원님들 자주 오시니까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좀 다양하게 구색을 좀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1년 특수시책에 육상 관련 독후감 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잡으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초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육상 관련 도서 종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수필가들 하고 여러 분들 얘기가 그 당시에…, 우리가 한 개 도서를 선정하거든요. 후보 도서가 그때 마라톤도 나오고, 또 하나…, 하여튼 두세 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충분하게 있다, 그렇게 해서…, 대상 도서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하겠다고 의결이 되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이 책을 도서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잡으셨잖아요?

예.

그냥 도서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시책이라고 하면 지금 거창하게 육상 관련 대회를 맞이해서 육상경기 붐을 조성하고 이런 쪽의 취지인데, 제가 봐서는 시책까지는 만들 그런 계획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껏 해봤자 도서관 한 군데 정도나 해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뭐 시책으로 잡으셔서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한 개 도서관을 만약에 하면 저희가 시책이라고 안 하는데 실지로 하는 것은 네 개 도서관이 같이 한꺼번에 하거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일단 그리고 시책이라고…, 물론 위원님께서 시책정도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도서관의 기능상의 이런 것도 특수시책으로 넣어줘야 직원들도 사기가 있고, 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참가 대상을 초등학생 말고 중·고등학생이나 일반인까지 좀 확대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붐을 조성하셔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번에 한번 해 보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과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문화체육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1년 특수시책으로 관광안내책자 제작에 대해서인데, 우리 달서구가 지금 인구 60만 명이 되어도 아직까지 타구나 타시에 비해서 안내책자가 없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책으로 내 놓았는데, 올해 8,000권 정도를 제작하셔서 시행을 해 보시고, 아니면 좀 더 우리 달서구를 알리는 쪽으로 가능하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광지나 아니면 동이나 꼭 필요한 데에 부스를 설치해서 놔두면 주민들이 굉장히 반길 것이고, 본위원도 환영하는 편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시행해보고 이게 잘 되면 내년에 좀 더 예산을 들여서 달서구를 알리는데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서구를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은 제대로 되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화덕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책자를 물론 8,000권 정도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이 1,000만 원 잡혀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에 맞게끔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 안에 수록해야 될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요?

아직은 그 계획을 수립은 안 했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어야지요. 지금 일단 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손님들을 위해 가지고 관광안내책자인데, 이 관광지 편의 정보라든지 음식점 편의 정보라든지 숙박시설, 장애인 화장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수록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수록이 된 내용을 1차적으로 홍보를 잘 해야 돼요.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인쇄만 해 가지고는 예산낭비 소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 할 수 있을까를 착안하셔서 준비를 좀 면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인쇄를 했다고 해 가지고 또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홍보를 어떤 장소,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관광객이 적게 오고 많이 오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홍보대상자도 물색을 해 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보니까 인쇄홍보물을 전담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곳이 아마 관내 주유소, 차량이 많이 붐비는 주유소, 이쪽을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도우미도 선정해 가지고, 도우미라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택시기사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을 좀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수록내용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알차게 수록을 하고, 또 책자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김해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준비를 하실 때 물론 관광정보 이쪽에 포커스를 둬서 수록을 하겠지만 우리 지역이 실제…, 달서구 관내에 문화유산으로 특별한 곳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월곡역사공원 내 박물관이라든지 우리 업무보고서에도 제시해 둔 사적지, 진천동 문화유적, 유형문화재 이쪽으로 몇 군데 있는데, 실제 이삼월이 되면 해빙기가 도래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화유적지를 한번 직원들 대동해서 과장님이 직접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세요. 간판이라든지…, 문화재를 관리하는 상주인이 없지요?

선사유적공원에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문화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상주하는 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청소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적기에 실시되는 부분이 적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좀 공공근로를 배치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대청소를 한번 실시해 가지고 우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홍보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섭 위원입니다. 학교 인조잔디 지원 대상 학교 두 개가 선정되었습니까?

시에서 통보가 와야 되는데, 현재 확정된 상태입니다. 신당초등학교, 용산중학교 이렇습니다.

인조잔디를 학교에서 필요로 하고 그래서 하는데,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려고 하면 요즘은 모두 건강에 관심을 많이 두고 이래 가지고 여름 날씨가 좀 풀리고 하면 안에 운동을 많이 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트랙 돌고 하는 것은 조금 어두워도 관계없이 불빛만 있어도 도는데, 족구를 한다든지 청소년들이 축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야간에 불이 어두워서 공이 빠르기가 있다 보니까 어두우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학생들도 물론 이용을 많이 하지만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는데,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할 때 야간 조명탑을 하나 설치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됩니까?

“…….”

그것을 조금 검토하셔서 야간에 조명탑을 해서…, 거기 우범지대로 만들지 말고 좀 밝게 해서 주민들이 또 청소년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거기에 관심을 좀 두시고 학교와 잘 조율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EBS공개방송 ‘모여라 딩동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 대체적으로 그냥…….

올해 예산이 얼마죠?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2008년도 당시에 달서구 출범 20주년 기념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전국노래자랑하고 모여라 딩동댕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승인이 났었는데, 이게 지금 매년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실 전국에서 인기 있는 방송이고, 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매년 2,000만 원을 들이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이유는 뭐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인기가 많고, 또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니까 한 사업을 계속 연례적으로 시행해 오던 사업 말고 당해연도에 특수하게 사업을 한번 시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전부 평가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되고, 호응도가 좋고 이러면 내년에도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이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다는 취지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도 사업을 해 보고 해서 또 평가를 한번 해 본 결과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EBS 홈페이지에다가 대구달서구에서 하더라도 대구권역에 학생들이 신청을 합니다. 단체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매년 2,000만 원을 들여 대구 공연을 하면서, 대구 달서구 내에서 공연을 하면서 혜택이 대구달서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아니라 대구의 다양한 각지 각층에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사업이라면 굳이 우리 달서구에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구시에다가 정책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겁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EBS라고 하는 게 공영방송이고, 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다가 보니까 우리 달서구와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지만 완전 독점적으로는 하기가 좀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왜냐하면…….

조금만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EBS는 우리 구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 80%는 우리 구에 배정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3회 공연으로 계속 가잖아요?

예.

주민들이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주최하는 데가 거의 보면 서울공연 빼고 지방으로 갔을 때 자치구까지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울산이라 하면 울산시로 해서 울산 전체를 커버를 하고, 광양이라고 하면 광양 전체를 커버를 해서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취지가 출범 20주년 기념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호응은 좋지만 이 사업의 범위가 대구 전역에라든지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대구시하고 협조를 해서 사업 진행을 같이 가보면 안 좋겠느냐는 겁니다. 매년 우리 달서구 말고 다른 구에서는 유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 얘기는 ‘모여라 딩동댕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웠다. 경쟁률도 많고 힘들어서 억지로 신청을 했다. 20주년 맞춰서…….’ 그런데 매년 사업이 오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좀 포함이 되는 사업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공연 사업이지만 아이들 상대로 가기 때문에 부서가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주민복지과 사업에서 아동 부분으로 포함이 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도 또 들거든요. 공연 유치 부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 소관 문제는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우리 구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돈을 투자하고 지원을 하는 쪽에 주민이나 어린이들이 100%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아마 EBS하고 하는 독특한 매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그런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걸 신중하게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고, 신청자가 금년에 EBS 이것은 아마 마지막이 될 그런 예정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EBS 쪽하고도……. 그래서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그런 프로그램 같습니다.

저희도 올해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딩동댕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굳이 올해도 해야 되느냐는 의구심이 있어도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이것을 굳이 방송을 안 부르더라도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자체적으로 유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5쪽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관련해서 우리 지역은 성서단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좀 구조적으로 자금난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업체로부터 건의사항 들어온 내용이 우리 관내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청장님이 동에 연두순방하시면서 관련 기업으로부터 받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성서공단 내에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저희 관내 기업에 있는데,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월 1회나 2회 직무교육을 실시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분들이 국적이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나 이렇다 보니까 언어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대충 말은 알아듣는데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작업 지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안전사고나 구체적인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워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가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통역사를 정기적으로 그런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체에다가 월 1회나 2회 정례적으로 파견해서 통역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또 저희가 안 그래도 성서공단과 좀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성서공단과 관리사무실 직원들과 저희 경제과 직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성서공단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건의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성서공단에 어떤 환경 문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업하기 좋은 그런 곳으로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일단 방문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잘 없네요? 정보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많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일자리 관련 사업으로서는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 그것은 저희가 기업 현장에 방문해서 인력의 수요, 그리고 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 말고도 정례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그런 것은 어떤…….

본위원이 보기로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략적인 모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봉착하면 경영 전반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처리가 있어야 우리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이 제대로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로사항은 물론 처리해 주면 더더욱 좋겠지만 직접 중소기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근로자를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1인 1사 공무원들 책임 하에 책임담당제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야만 우리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고 또 해외시장도 개척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물론 기업의 자금난 어려움으로 인한 그런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저희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와서 141개소에 46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업체당 한 3억에서 5억 정도…, 지금 경영안정자금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고용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재정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런 관계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는, 요건이 되는 업체는 많이 받았습니다. 2%에서 3% 이내 저리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그리고 저희가 2,500개 되는 공단에 개별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성서공단관리사무소와 많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경제과에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출원·제작 지원사업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올라왔는데, 벤처기업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벤처기업만의 파악은…….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중소기업 경쟁력은 이 벤처기업에서 비롯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벤처기업에 어떤 특별 기술 개발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애로 기술 지도사업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좀 함축해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보조금 지원 이런 부분에, 사업비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벤처기업 관련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올해 내시 금액도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지요?

전체적으로 현황 확인은 다 했습니다. 제가 그 관계를 개별사업별로, 업무계획 내에는 다 들어있는 사업인데…….

이 벤처기업 지식재산 출원·제작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제 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어떤 지원대책,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 가지고, 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한번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양명채입니다. 주민의 쾌적한 삶의 공간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년 1월 7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청소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짧은 기간의 경험이라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숙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청소과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깨끗하고 맑은 달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청소과 근무를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는 송석정 폐기물관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석 뒤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석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청소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3쪽 6번에 불결 공한지·공가 청결유지 책임제 추진입니다. 물론 이 책임제라는 것은 공한지의 소유자이지요?

예, 맞습니다.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청장님 순방 때도 그러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미개발지역으로 쉽게 말하면 월성1동 같은 경우에 그런 데에 생활쓰레기뿐 아니고 폐기물 쓰레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투척이 심한 모양인데, 그런 데에 관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공한지 소유자들이 거의 건설회사라든지 부실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소유자들인 것 같은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 상설단속반이나 저희 직원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해서 그 불법투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부서 처음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예.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류, 대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현황을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매년 줄어들어가는 부분이 참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지속적으로 줄어들어가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실천에 대한 홍보를 지금 홍보물하고 지역 유선방송 이쪽에만 지금 치중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본위원이 보니까 물론 지역 유선방송이라든지 홍보물 이쪽도 포커스를 맞춰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천 홍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실천 홍보가 되어 가지고 감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5만 매를 매년 이렇게 제작하고 있습니까?

예.

5만 매 디자인이 한 가지입니까, 몇 가지입니까?

지금 현재는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행할 때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물 같은 경우는…….

전년도부터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1회성으로 끝나서는 주민들이 인식하기 힘들고 하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도 홍보 전단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인식이 될 때까지 배포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물 제작한 것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올 때 같이 나눠주고 같이 교육을 시켜나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감량에 1차적으로 앞장서야 되는 부분이 우리 주민인데, 특히 공동주택 이쪽에는 우수아파트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도록 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번 해 보시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도 상관이 없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청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342쪽에 보면 청소책임구역제라든지 또 주민 대청소의 날, 청소년 청소 체험의 날 등등 해서 청소의 날을 잘 선정해 놓았는데, 그냥 깨끗하고 맑은 달서가꾸기 추진이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이라든지 성서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해서 깨끗한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놓아도 3월부터 공공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주민들이 대청소하는 날은 없어요. 몇 년 전만해도 그 공공근로자가 없을 때는 주민들이, 관변단체에서 나와서 대청소 하고 했는데, 지금은 공공근로자들 때문에 안 하고 그 분들이 없는 시기에, 그러니까 11월부터 2월까지만 관변단체에서 나와서 청소 일부를 하거든요. 이걸 공공근로자들도 필요하겠지만 각 관변단체에서 나와서 매달 한 번 정도는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수시책 중에 벼룩시장 운영에 장소는 추후 선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대략 생각하고 있는 장소가 있으신지요?

지금 특별히 생각해 놓은 장소는 없습니다.

이 벼룩시장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자칫 잘못해서 운영이 되다 보면 노점상이 또 그 공간에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공간을 구역이라든지 선정이 되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연 4회로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거의 주말마다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우리도 시작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지속적으로 갈 건데, 선정을 단순하게 작은 공간도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두류공원에 있는 그 정도 공간 크기로 하기에는 너무 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장소가 먼저 선정이 되어야지만 될 건데, 저희한테 시책 보고를 하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장소도 없이 보고를 한다는 것은 좀 사업이 그래도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좀 구체적인 계획안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를 하게 되면 거의 일반인 상대로 가잖아요? 맞지요?

예.

그런데 장소 구분을 좀 해서 어린이 장터도 또 만들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구분을 해 놓았어요. 일반인 장터도 있고, 어린애들만 하는 장터도 있고, 또 공무원들만 따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참여도의 폭을 좀 다양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되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안 하기보다 못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장소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좀 해 주셔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아울러 된다면 지금 오프라인 사업만 되는데,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온라인 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달서구청에 ‘달서요’라고 만들어놨잖아요?

예.

그것도 거의 활용도가 없는데, 그런 시스템하고 좀 연계가 되어서 ‘달서요’ 사이트 안에다가 온라인 벼룩시장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사고 팔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마련하면서 정책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수시책이다 보니까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장소선정하고 세부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전체 보고를 새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이틀 후 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생과, 녹색환경과, 첨단문화회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