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재 감사실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감사팀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박찬식입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감사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월 7일부터 감사실장이 공석인데도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11년도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눈 제설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도 계시지 않은데 박찬식팀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감사실장을 외부 공모를 하고 계시죠?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구체적인 일정하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저희들이 12월 달에 청장님 자체 감사 개선대책에 대해서 방침을 받아서 기획조정실하고 총무과에 직제개편하고 개방형 모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공문으로 통보를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21일 날 개방형 조례가 개정 공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공포되고 나서 내부적으로 인사팀에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6월 30일까지 도입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외부공모를 하면 감사실장 지원자가 아직까지 접수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감사기구는 실장의 자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감사, 수사, 법무, 예산, 회계, 기획, 평가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5급으로 근무한 자에 대해서 그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모대상이 되고, 그리고 판·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재직한 경우 등으로 해서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일단 내부적으로는 대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공모과정을 거쳐보면 알겠지만 감사원이나 행안부라든지 감사파트에 근무한 그런 분들이 정년을 초과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명예퇴직이라든지 할 경우에 응모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잘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 연말 정도에 삼성 비자금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 광주시 교육청 감사관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쪽으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이 분이 감사관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 광주시 교육청 쪽으로 해서 굉장히 검찰에 고발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우리 감사팀에서도 이런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지금 현재까지 다각도로 타 자치단체 현황이라든지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찬이라든지 업무에 반영하려고 다각도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일단 개방형으로 채용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추후에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외부 감사실장이 들어오시면 직제개편이 되어서 감사실에서는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실장님 포함해서.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현재 14명인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그것은 직제개편이 5월까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뭐 정확한 것은 아니라도 대략 감사실장을 포함해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일단 감사실장은 외부공모니까 제외하고 감사팀에 계약심사 때문에 한 사람을 보강하고 그리고 조사팀을 분리하면서 조사팀장이 별도로 와야 되고 그리고 확인평가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무팀이 유사한 기획조정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관되는 걸로…, 지금 이것은 확정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원은 15명 정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홍철
조홍철위원
마지막으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 중에 외부에서 감사실장을 뽑은 케이스가 전국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대구광역시에 지난 9월 1일자로 공모제로 채용이 되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경북에는 포항시가 지금 공모제로 채용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교육청 외부 공모해서 감사관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잘 해서 이 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도 외부공모를 해서 감사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구에서도 6월 30일부터 바로 시작이 되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대비를 잘 해 주십시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감사실장은 직무대행이 6월까지죠?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지금 개방형이 도입되는 6월 30일까지인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개방형이 채용이 되면 대행은 마감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다른 팀장하고 감사실장을 겸무합니까? 아니면 팀장 업무는 안 하고 실장 업무만 합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병행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을 하면서 감사실장을 겸무한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동사무소 통폐합이 되고 5월 9일자로 시행되면 사무관 두 명이 남으니까 6월말까지 나중에 동장 한 사람이 감사실장이 오도록 건의를 해 보십시오. 혼자 팀장 업무도 하고 실장 업무도 하는데 업무가…, 감사실장이라고 하면 사무관 중에서도 고참 사무관이 하는 업무를 6급 팀장이 단 몇 개월이라도 하기에는 업무가 벅차니까 내가 총무과장한테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5월 9일이 되면 사무관 두 사람 남는 인원을 배치하도록 나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장 외부공모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면 안 됩니다. 강제규정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는 우리 구의회에 통과되고 구청장이 공포하면 2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번 회기 때는 상정이 되지 않았는데 다음 회기 때 조례가 상정이 됩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개방형 관계는 2월 21일 날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개편은 5월 달에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례가 통과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공포를…. 우리한테 상정도 안 했잖아요?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그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조례로 안 하고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예, 감사실장은 개방형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재산등록현황에 보면 4급이 7명인데 현재 국장 4명, 보건소장까지 하면 5명인데 두 사람은 누굽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의회사무국장하고 보건소장하고.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 국장이 네 분 아닙니까? 네 분. 계산이 잘 안 됩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행정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의회, 그리고 오춘석 국장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오춘석 국장이 6월말로 퇴직하는데 재산등록은 현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퇴직이라든지 전보 같은 경우에도 1년 이내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6페이지 동 종합사무감사에 보면 동장 복무규정이 있습니까?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내가 못 찾겠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복무규정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순찰규정이…….
철제
조철제위원
순찰규정은 내가 봤고 왜 동장 복무규정을 묻느냐 하면 동사무소에 동장이 순찰을 나가면 총괄팀장이 사무실에 있어야 되고 팀장이 나가면 동장이 있어야 되고 책임자가 반드시 동에 한 사람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동 사무감사 할 때도 국장하고 있는 데서 몇 번 질의를 하고 했는데 동에 가 보면 동장, 사무장이 한꺼번에 나가고 책임자가 없습니다. 뭐 생활보호대상자가 와 가지고 난장판을 부려도 동장, 사무장은 어디 가고 없어요. 그거 감사할 때 한번씩 점검 안 합니까? 복무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그것은 상황은 그렇게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취약지는 감찰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할 때 그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분야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에 가면 주로 점심시간에 저도 어제도 민원을 받았는데 12시 10분에 가니까 점심시간이라고 하면서 민원을 안 봐 줘서 50분 기다려서 한 시가 되니까 민원을 보더라고 하던데 점심 먹을 때 반씩 교대해서 민원을 계속 보도록 안 되어 있어요?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교대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만약 그럴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10분 되어서 갔는데 50분을 민원인을 기다리게 했을 때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그 민원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저희들은 일단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직무 관리 감독권은 동장님한테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한테는 새올이라든지 직소대화방이라든지 전화, 방문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경위서도 받고 또 사안에 따라서 현장확인까지 거쳐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감사실에 순찰차도 있고 하니까…, 그래 내가 감사실에도 동사무소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7페이지 감사결과 인터넷 공개, 뭐 환류 이렇게 해 놓았는데 감사는 미리 예고해 가지고 언제까지 한다고 하는 감사항목도 내려주고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원칙이지만 불시감사도 자주 해야 됩니다. 예고 없이 가서 무단이석하고 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동장하고 사무장이 한꺼번에 이석을 한 것은 점검해서 자리를 잘 지키라고 하고 이렇게 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감사실적을 저 혼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거 하나, 10페이지 ‘나’항에 주요시책 등 추진사항 확인평가 해서 미착수 사업이 두 개 있는데 이것은 왜 착수를 안 했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 사업은 구시가지 정비사업, 두류 감삼동 일대 뉴-타운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달서가족문화센터 건립관계, 이 두 건이 착수를 하지 못한 사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하고 구 대한방직 내 아파트 신축 지연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조례 규칙을 심의를 했는데 훈령, 예규는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자치법규만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훈령하고 예규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사무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고…….
철제
조철제위원
이리로 나와 보십시오. 나와서 이야기를 하세요.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훈령, 예규는 구청장이 발하는 명령입니다만 훈령하고 예규하고 비슷합니다.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사무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고, 예규는 장기계획적인 행정사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명령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작년에 예규 개정을 한 건 했는데 어떤 것을 개정했어요? 제정 1건, 개정 4건인데.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제정은 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을 제정했고, 개정사항은 예규는 보육시설인가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팀장, 훈령과 예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앞으로 좀더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겁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내가 다음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죄송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공무원 승진시험 심사위원으로 가서 승진시험 출제문제에 항상 나오는 것이 훈령과 예규에 대해서 설명하라, 공무원 승진시험에 예규를 제대로 몰라서 예규를 설명하라고 하니까 뭐 ‘경례 잘 부치고 뭐 예절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규 ‘예’자가 예절 ‘예’자가 아니고 사례 ‘예’자입니다. 법규를 정리해서 아까 팀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관청 내부의 사무를 관계법규로 해서 규정을 제시하는 것이 예규고, 훈령은 상급관청에서 하부관청에 권한행사를 하는 것이 훈령입니다. 그런 것을 팀장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혼자 너무 많이 물어서 그런데 금년도 사업 중에서 17페이지 고문변호사, 공익법무관이 있는데 고문변호사는 몇 명이고 공익법무관은 몇 명입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고문변호사는 두 명이 위촉이 되어 있고…….
철제
조철제위원
김승규변호사하고…….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김원윤변호사하고 두 사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김승규변호사는 그대로 유임되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김원윤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매월 수당 주는 것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15만 원 주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익법무관은?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공익법무관은 우리가 소송이 있을 때마다 공익법무관을 검찰청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수시로. 처음부터 지정된 것이 아니고 소송 건마다 검찰청에서 이 사건은 이 사람을 법무관으로 지정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공익법무관은 구청에서 지정된 사람은 없습니까?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소송 건마다 틀립니다. 법무관이.
철제
조철제위원
‘공익법무관 등 자문을 통한 승소율 제고’라고 해 놓았는데 건수마다 다를 바에야 공익법무관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그 건에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분들하고 상의하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사람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그것은 검찰청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 주더라고요. 이 건은 이 공익법무관에게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되고…….
철제
조철제위원
검찰에서 지정하는 사람을 하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지정한 사람도 없네요? 그러면 검찰에서 지정해 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자문을 받습니까?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그렇죠. 우리는 변호사만 지정해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구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구정평가위원회에 이영애위원님하고 들어갔는데 그 때 위원님들 중에서 설문지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 보강하고자 나중에 저한테 설문내용이 메일로 왔는데 추가로 더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확인평가팀장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확인평가팀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하나도?
상열
김상열확인평가팀장
위원님이 23분인데 저번에 갔던 5개 항목이 전부 다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렇습니까? 그 분들 굉장히 열심히 할 것처럼 하던데 왜 하나도 안 했지. 그리고 직원감사에 보면 근무태만이나 직무소홀하면 징계하고 문책하고 평소에 이런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지금 보안점검이나 공직기강 점검 결과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가중처벌을 하려고 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분들은 앞으로 별도로 관리해서 몇 분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수시로 동하고 원활하게 관리를 유지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분의 건강상태나 애로사항, 업무가 자기한테 적성에 맞는지, 구성원 서로 간에 애로는 없는지, 이런 것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또 애정을 주면 이 분들도 근무태도가 많이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감사팀에서 지적만 하지 마시고 같은 동료직원이라고 생각하시고 평소에 관심 있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인간적으로 접근하셔서.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각 자체감사도 있고 대구광역시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행정상 대구시 정기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상 77건, 재정상 16건, 신분상 19명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실적에 보면 작년에 정기종합감사 11월 달에 10일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행정상 추진하면서 행정착오라든지 미비사항, 주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목록이라든지 추가로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이것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교육을 한다든지 재발방지를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죠. 통상적으로 매년 하는 일상적인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이것은 신뢰의 문제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저희들이 연 2회에 걸쳐서 감사지적사례에 대해서 별도로 사례도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동에 서무담당자라든지 소집해서 연찬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앞으로 그 사례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관심을 갖도록 계기를 부여해서 앞으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업무연찬교육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실질적인 사례를 그대로 교육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것을 시행해 주시고, 17페이지 행정쟁송 실무자의 전문성 함양으로 승소율 제고라고 해 놓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문변호사하고 공익법무관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 모든 법규라든지 규정을 사전에 숙지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예방적 차원에서 지금 법전도 있고 규정집도 있고 하니까 그걸 숙지를 해서 업무를 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 법전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업무를 하나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숙지를 못 해서 그 법전을 찾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자기 일상적인 고유 업무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도 예방적 차원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각 부서의 부서장한테 직언을 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주요시책 사업 등 추진사항 평가가 있는데 주요시책 중에서 역점시책이 있죠?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무엇입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역점시책은 3개 분야에 10개 사업하고 27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저탄소 쾌적한 녹색생활기반 마련, 그리고 두 번째 나눔과 배려, 이웃사랑 넘치는 사회조성을 큰 목표로 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재육성과 창의력 학습사회 구현,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다 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역점시책을 1년에 하고 나면 평가를 하는데 이것을 자체평가만 합니까?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합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자체평가를 하면서 구민만족도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1, 2, 3차 거쳐서 구정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평가위원회만 할 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주민들 참여는 별도로 없고 설문을 할 때 설문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때 다양하게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주민참여율을 많이 확대화 시켜서 이런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죽전동 주민의 한 분으로부터 이 주민이 하는 말이 ‘우리 구정이 이런데 모든 시책사업에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 민원 같은 데에 참여를 하고 싶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을 활용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왜냐하면 이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자율방범대 전대장인데 이 분이 사고 시에 차량을 견인하시는 분인데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 구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하고 싶고, 또 개선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적극 참여하면 시책사업을 해 나갈 때 많은 좋은 안이 있고 개선해야 될 문제도 있고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정책사업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3번에 주민밀착형 현장확인 행정 강화가 있는데 여기에 구정통보제 활성화에 1인 월 두 건 이상은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면 여기에도 현장확인들은 사실 공무원들은 사실 범위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주민들은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니터를 자원봉사라든지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꼭 공무원보다도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도 있지만 주민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분야에 눈여겨보는 분도, 관심 있게 보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팀장님 이중 업무를 수행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공무원 청렴학습시스템이라고 하는 SCLS는 전국이 동시에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자치단체 모두 하지는 않고 일부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직원들이 업무 개시 전에 전자시스템에 팝업창으로 해서 그것은 확인하고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시스템은 아니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조금 앞서가는 데는 저희들처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행정쟁송 실무자 전문성 함양으로 승소율 제고하는 17페이지 내용에서 소송사건에 있어서 고문변호사가 직접 우리 구청이 당자자인 소송을 대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가 우리 구가 소송의 당사자인 그런 사건을 소송 대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우리 당사자로 하는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고문변호사 그 분들한테 수임이 많이 갑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수임이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보통…….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25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소가가 25만 원에서…….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아니 소가가 2억 이상이면 300만 원을 줍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아, 수임료를 300만 원 지급을 한다?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2억 이상이면?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2억 미만이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2억 미만은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니까 성공사례나 이런 부분이 없이…….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성공하면 또 줍니다. 100% 줍니다. 승소하면. 착수금에 100% 지급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이 고문변호사 분들이 실제 월 15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 분들한테 실제 소송이 집중이 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행정소송에 전문가가 있고 민사, 형사 다 전문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도 로펌에 보면 법률적인 그런 부분이 국제법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법 전문분야가. 그래서 너무 이 고문변호사한테 소송이 집중되는 것은 소송의 승소율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공익법무관이라는 제도는 공익근무요원이죠? 대체복무제도 아닙니까?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처럼 3년 동안 검찰청 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이 소송 업무를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이죠?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공익법무관한테 소송을 100을 기준으로 할 때 몇% 정도 자문을 구하고 소송을 진행합니까?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크게 영향은 잘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영향은 없죠. 공익근무를 하시는 이 법무관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분들이 실제 변호사 활동을 하시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법무관 활동을 하고 나가서 변호사 활동을 하시는, 실지로 말하면 햇병아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크게 공익법무관한테 기대치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고문변호사 이 분들에 대해서 제가 신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 영역의 전문가들이 변호사들이 자기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문변호사가 꼭 두 명이라는 그런 법은 없죠?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그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은혜
조은혜법무팀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우리가 민사에 휘말릴 수도 있고 행정소송에서도 휘말릴 수도 있고, 형사에도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 분씩 섭외하는 그런 부분도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8페이지 제일 밑에 줄, 부패사랑방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운영합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감사실장 공모제 입법예고 된 것, 규칙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리고 7페이지에 구보조금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작년 연말에 이루어 진 것 같은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부서에 대한 구 보조금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 때 정책개발팀장이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김기언 팀장으로서 성서도서관 관장을 하다가 왔습니다. (인사) 나머지 기획팀장은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장기 병가를 내고 천지영 주무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유경 위원장님, 그리고 허시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구정과 지역발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 주요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획조정실 소관에 수상하고 선정된 내역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5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생산성 대상 수상 정보화 부분에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을 했는데 이것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식경제부하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국가생산성 향상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생산성이라고 하면 기업체만 운영하는 것을 이제 행정에도 생산성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응모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모든 행정의 조장행정에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피드백을 그냥 업무추진에서 성과,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피드백을 매뉴얼을 가지고, 미국에서 운영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가지고 행정도 여기에 반영해서 각 전국에 230개 기초단체를 통해서 이 분들이 응모를 받습니다. 그러면 한국생산성본부에 박사급이 거의 100명 정도 있습니다. 분야별로. 이 분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매년 칠팔 십 개 단체가 지원하면 한 열 몇 개 단체가 수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5년인가 한번 리더쉽을 받고 몇 번 더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안 되었고, 작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우리 구정 형편이 과연 전국에 내 놓았을 때 어느 정도 매뉴얼을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도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평가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면 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요즘 불교도 생산불교라고 많이 하는데 이것도 그거와 비슷하게 보면 되겠네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외환은행에서 주관한 외환다문화가정 특별상, 이것은 시상금이 200만 원인데 이것은 이해를 하겠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주관한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2,400만 원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외국인 집중거주 지역에 대해서 외국인 주민들이 지금 관공서나 병원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그 분들이 간판을 보면 한글과 영어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우리 구는 우리가 대구에서 외국인 주민이 많으니까 우리 지역에 특히 동사무소, 주요 도서관이라든지 구청에 들어왔을 때 이 분들이 영어를 모르는 분들이 있고, 또 중국이나 베트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해서 안내간판, 그리고 밖에 나가시면 알겠습니다만 각 층별로 각 부서별 안내할 때 저희들이 한글도 있지만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쉽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 그 사업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금으로 여기에 넣어놓았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행안부에서 한 2010년 상반기 조기집행 중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3억을 시상금으로 받았고, 그리고 지식재산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특허청에서 주관을 했는데 이것도 국비로 시상금 3억을 받았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좌우간 수고하셨고 이런 시상금은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지금 얼마 전에 청장님이 청와대에 가셔서 ‘행복이음’이란 대통령상 수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복지과 소관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실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간간하게 뭔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사회통합안전망이라고 해서 전산프로그램인데 지금까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이나 장애인, 보육 이런 시설을 자격검증을 하는데 저희들이 다 시스템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고, 또 자녀가 있는데 주소를 달리할 경우에 그 분들의 생활실태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산망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회통합전산망을 한 곳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인력을 동에 있는 인력을 사회복지직하고 일반 사회복지 분야 인력을 구에 집중해서 집중근무로 해 가지고 거기에 전산망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전국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음에도 그 통합 운영하는데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했습니다마는 대통령 주재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통령께서 직접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최우수 단체로 되어서 우리 구만 구청장이 참석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마지막으로 3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홈 스테이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등, 중등 학생 할 것 없이 방학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외국에 가서 가정에 홈 스테이를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을 익히고 싶은데 체류비용이라든지 항공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류층 학생 외에는 솔직히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달서구 지역 학생들이 외국에 홈 스테이를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대서중학교하고 미국 아크맨 중학교, 외국어고등학교하고 중국 제삼남중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중학교가 닐암스트롱중학교, 이렇게 해당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우리 구를 통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그 학교와 외국 학교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성서중학교 학생이 나도 가고 싶은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기적인 과제로 두더라도 누구라도 가 볼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추진을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세 개인데 한 개를 여유를 놔둔 것이 학교와 우리가 베트남과도 곧 하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소개를 해 줍니다. 그러면 상호간에 방문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교류를 맺을 때 우리 구를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을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제가 방안을…, 하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땀끼시 같은 경우는 우리 구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달서구 학생들하고 땀끼시에 있는 도시니까 이렇게 해서 달서구 전체 예를 들어 50명을 방학 때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땀끼시에서 또 학교를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붙여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달서구 전체 학생을 모으고 땀끼시 전체 학생을 모아서 해야 되지 학교 대 학교가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형평성 때문에 나중에 모집할 때 만약에 예산 때문에 항상 제한을 두니까 나중에 많이 몰리면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추측을 한다든지 하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이라든지 또 다른 방안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문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기본용역 구상을 3,600만 원 들여서 실시한 적이 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 때 우리가 정책이라든지 특화거리라든지 이걸 추진하다가 현재 그 이후에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정립을 해서 매년 국가에서 다문화 정책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다문화정책이 내려오는 것은 다문화센터에 대한 일부 지원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추진하는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인식사업, 우리 주민들의 인식사업과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다문화여성, 근로자, 유학생 지원사업, 또 같이 소통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나누어서 추진하는 시책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구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의회에서도 나머지 예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기초단체에 가더라도 뒤지지 않고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특화거리는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특화거리는 지난번에 하다가 지역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반발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베트남 이 내용이 끝나면 다문화축제를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계명대학교와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와 다문화 축제를 같이 할 때에 그 지역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지역주민들도 초청을 하고 할 때 주민들도 이해를 하는 상태에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때는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거부감이 일어나고 지역분열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향후 계획은 수립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다음에 다문화 가정에 어려운 가정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그런 가정이 제법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구에서 다문화 관련해서 상사업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 올리는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결혼식을 올려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다문화 가정에 웨딩도 해 주고 싶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민간단체에서 몇 군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에서 하면 예산을 편성하면 선거법 상 만약에 선물을 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그 예산을 확보하려면 예산이 지원이 안 될 때는 기부를 받아야 되니까 구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귀화
이귀화위원
결과적으로 선거법 때문에 문제가 대두가 된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예산확보가 안 되면 각급 단체에 기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 단체에서 시책위원회에 소속된 단체에서 결혼식을 올려 줄 때는 주변에 소개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뭐 E-마트나 이런 데 간단하게 소개는 해 주는데 구에서 주관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방금 이귀화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하셨는데 다문화가정 결혼을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도 지난해 우리 달서구에서도 6명인가 웨딩캐슬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웨딩캐슬 사장님과 저와 협의 하에 그 분이 다른 구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길래 ‘우리 달서구에도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해 다오.’ 제가 건의를 해서 그 때 6가구를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외국인 담당하시는 부서하고. 그랬는데 기부금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못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그 분들한테 요청만 하면 그 분 같은 웨딩이 아니더라도 우리 알리앙스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면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기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반 단체라든지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충분히 협조를 해 달라고 하면 그 분들이 참여를 해서 지난해에 성황리에 이런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그런 것도 해 주시고, 또 지난해에 제가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에 실지 결혼을 못 하신 분들이 다문화 가정을 많이 이루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웨딩캐슬 사장이 참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수성구에서는 결혼을 못 하는 청년분들을 위해서 그런 이벤트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섭외를 하시면 이런 행사를,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웨딩이라든지 알리앙스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기반이…, 우리 구에서 자기들이 거두어들인 것을 환원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데 섭외를 하셔서 좋은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두 번째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해 보니까 죽전동에 다문화 프로그램으로 구 예산 지원 받은 것이 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500만 원인가 지원을 했는데 1년 후에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죽전동에 올해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돈은 전체 해도 얼마 안 됩니다. 2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운영하시는 강사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다문화센터에서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아까 계명대학교에 다문화 관련 과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데 좋은 안을 많이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고, 그리고 행복나눔 무지개 동네도 올해 두 개 동을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4개 동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얼마 전에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이 교차하는 24개 동 자료를 보니까 특히 많은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외국인들과 같이 저녁에 활동을 해 봤습니다. 몇 분을 계속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다 우리 한국인 부인들을 맞아서 아내로 맞이해서 거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활동을 하고 나서 소감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같이 자율방범대 순찰을 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어떤 계획이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여기서 영주를 하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참 좋다고 하면서 이런 데 우리를 많이 참여시켜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사업이라든지 할 때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을 좀 많이 같이 참여시켜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요즘 구정홍보를 시내버스하고 지하철에 계속 하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홍보는 지하철은 작년도에 예산 때문에 못 했고 버스는 3개월밖에 예산이 안 되어서 3개월밖에 못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지금 다 안 하고 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것이 비용도 많이 안 들고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시내버스는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개월 정도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매년 보고 예산사정도 보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시기적으로 3개월이지만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세계육상경기대회에 맞춘다든지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행안부에서 25명 증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충원은 언제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4월 달에 의회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하면 아마 7월 달 정도 되면 시에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는 충원되지 싶습니다. 7월 달 정도 되어야 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동 통폐합을 해서 행정조직이 일부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팀이나 도서관팀이 생긴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일부 위원회에 과가 많이 편중되는 업무가…….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성질상 분류를 해서 기획이라든지 행정, 주민생활, 도시 이렇게 나누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과는 한 개 과 정도, 그리고 과장은 사무관은 기존 있는 사무관을 하는 방향으로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청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를 계속 늘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청사도 감안하고 사무관 숫자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3월 달까지 하고 4월 달에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25명 증원되면 인력운용은 숨통이 많이 트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싶은데 문제는 저희들이 육아휴직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력만 와도 괜찮은데 이것이 계속 되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상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대신 이번에 25명 정도가 충원되기 때문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행정조직을 개편하실 때 실속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기획실장님은 탁월한 기획능력에 의해서 일을 아주 열심히 잘 하신다는 평이 좋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1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공무원 일인당 주민 수 659명, 대구시 전체 421명인데 달서구는 공무원 1인당 659명으로 전국 최고인데 이것이 230개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많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구하고 인천 부평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3페이지 2010년도 상반기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3억을 상금으로 받았는데 이 돈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문화재관리 도로 건설하는데 문화재 관리 사업에 2억4,000을 쓰고 나머지 6,000은 시장 현대화 사업에 일부 하고 했습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는 문화재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억은 재래시장…….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재래시장 사업은 아니지만 재리시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정비하는데 투입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정책자문위원 24명이 작년에 1박2일로경주에 연수를 갔다 왔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2009년도 말에 갔다 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정책자문위원 24명을 명단을 받아보니까 대학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유능한 사람도 많던데 이 분들이 하면서 운영을 해 가지고 좋은 정책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정책자문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 교수님들한테 평균 1년에 6번 정도를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업무계획 수립 전에 그리고 예산편성 전에, 그리고 업무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세부 실행계획을 할 때,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와서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또 그 분들에게 우리가 보고하면서 나머지 문제점이나 방향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분들이 제출해서 그 안건이 채택되어서 구정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특히 ‘요 사이트’라고 해서 누리사업단에 예산 4,1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구에 투입해서 ‘요 사이트’를 개설한 바도 있고 그리고 깨·친·맛 업소에 축제라든지 할 때도 자기들이…….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그 자료 하나 내 주시고, 28페이지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을 작년 11월 9일 날 개소해서 발대해서 하고 있는데 운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금 4개 동에 시범 운영을 보고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매우 소통도 좋고 원활하고, 또 주민 인식도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검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근무는 파출소 경찰이 시키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 분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경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 자율방범대와 이 분들이 동행해서 같이 순찰을 돌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 자율방범대에서.
철제
조철제위원
동 자율방범대가 역시 파출소 경찰에서 신분증을 줘서…, 행정기관에는 야간에 근무를 안 하고 이 사람들은 밤에만 근무를 하는데 얼굴 한번 못 보는데 무슨 행정에서 여기에 권한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외국인 자율방범대 전국에서 몇 군데 했는데 경찰서에서 주관한 것은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우리 구에서 왜 했느냐 하면 구에서 지원하고 거기에 자율방범대 동에서도 참여하라고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그런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경찰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합니다. 경찰에서 하라고 해도 경찰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없고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 가지고 행정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해서 운영비도 주고 옷도 맞춰주고 해 가지고 구청장 이하 전체 공무원은 6시 되면 퇴근을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밤에 근무하기 때문에 얼굴 한번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근무감독은 경찰하고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유대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근무를 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영애위원입니다. 방금 조철제 부의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 제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유경위원장
예, 좋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은 우리가 9시부터 자율방범대 초소에서 회의를 하고 지구대에 가서 활동근무지를 씁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그래서 조를 나누어서 외국인과 동 자율방범대가 조를…, 그 분들이 다 지리파악을 못 합니다. 어디가 취약지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를 나누어서 하는데 그 분들의 참여도가 참 높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적극 더 우리보다도 더 참여 실적이 더 좋고,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대체로 마치는 것은 11시인데 우리가 방범대 회의 할 때는 동에서 참석을 하십니다. 동장님하고 팀장님이.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참여를 안 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에서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동에서도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 가지고 운영비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심으로 해서 그 분들이 낮에는 자기 생업을 하고 밤에는 이중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는데 단 무엇이 문제점이냐 하면 방한복입니다. 여름에는 괜찮습니다. 정복을 입어야 되는데 정복을 안 입고 하면 단속을 하다보면 주민들에게 다가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반감을 가지고 대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정복을 하고 갔을 때하고 안 하고 갔을 때하고 단속을 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방한복이 다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부녀봉사대라고 또 있습니다. 아파트 별로. 이런 분들은 솔직히 방한복을 입지 못하고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분들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도 다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고 구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유경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존경하는 이영애위원님께서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관심을 가지고 밤에 직접 참여도 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님이 건의한 사항은 실장님이 잘 참작해 주시고, 그 다음 30페이지 ‘라’ 항에 자주재원 등 증대 노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의존재원 확보 노력’ 해서 의존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의존해서 하는 것인데 의존재원의 종류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교부금만 받았는데 왜 보통교부금은 못 받았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보통교부금은 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교섭대상이 되어서 우리 구는 보통교부금은 안 나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36페이지 열린 다문화 국제도시 위상에 배낭여행 가는 것, 배낭여행을 유럽이나 미국 위주로 일방적으로 보내지 말고 배낭여행을 테마여행으로 정해서 이번에는 베트남에 우호도시로 보낸다, 그 다음에는 경주하고 앙코르와트하고 뭐 하는 문화, 거기에 갔으면 좋겠다, 테마를 정해서…, 또 우리 구청에서 축제하는 축제를 잘 하는 도시에 보낸다든지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달서구 브랜드, 40페이지 이 브랜드가 뭡니까?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가 브랜드입니까? ‘깨·친·멋’이 브랜드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스마일링 달서’가 브랜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달서구에 건축물…,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든가 문화원을 건립한다든가 금년에 신당동 복지센터 건립하고 본동 종합복지관 건립하고 50억 들여서 달서문화원도 건립하고 해마다 우리 구에서 큰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 브랜드인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스마일링 달서’ 같으면 건축모형도 스마일링으로…, 혹시 미국에 ‘큰 바위 얼굴’을 아십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압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뒤에 팀장님, ‘큰 바위 얼굴’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잘 모르죠? 미국에 ‘큰 바위 얼굴’은 인자한 모습, 포용하는 모습, 그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 큰 바위 얼굴처럼 그것을 미국 공원화해서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땅을 넓힌 토마스 제퍼슨, 남북을 통일한 링컨,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루스벨트 대통령, 이 네 가지를 큰 바위 얼굴 모형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견학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월출산 큰 바위 얼굴을 지금 하고 강원도 속초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성역화하려고 하고 하는데 저는 우리 달서구 브랜드가 ‘스마일링’ 같으면 달서 문화원 건물을 지을 때도 웃는 얼굴처럼 설계를 해 가지고 복지센터, 종합복지관, 동사무소 건물도 웃는 얼굴 비슷하게 건축모형을 설계해서 지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역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계심의위원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해서 향후에 그런 것도 반영했으면 싶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을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철희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가 생기고 하면 향후에 복잡하니까 저는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달서문화원을 하면 그것을 평생교육관으로 해서 평생교육과를 그리로 옮기고, 또 청사가 복잡하면 거기에다가 옮겨서 청사문제도 해소되고 하니까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금번 1월 7일자 인사이동으로 월성1동에서 이동된 세무과장 남상로입니다. 아울러 같은 날짜로 징수과에서 이동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인수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정병영 시세팀장입니다. (인사) 항시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0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5페이지 세입전망 부분에 등록세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바뀌고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부분이 있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어떻게 해서 290억 증가가 예상됩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290억 증가는 이번에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종전에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가 예를 들어서 임차권 설정이라든지 정당,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이 면허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이 되어서 작년보다는 290억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통합됨으로 인해서 증가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그래서 종전에 시세인 등록세하고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우리 구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에 막강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지금 현재 관내 중고자동차 상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중고자동차상사는 현재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귀화
이귀화위원
현재 중고자동차가 거래되면서 실거래가보다도 훨씬 축소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향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가 중고거래업체에 계속적인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에…….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이 발굴하기가 어렵다, 그죠? 사실은 어려운데 지금 이것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걸 정말로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수립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고자동차업체에 대해서 실거래가격으로 하는지 철저히 조사를 하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공공연히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세수확보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성함이 남상로 과장입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동장으로 계시다가 과장으로 발령을 받으셨는데 이 세무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무 법률 용어도 어렵고 한데 전에 세무업무를 보셨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저도 세무과에 세무업무는 18년 간 종사를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9급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올 때 세무직으로 들어왔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아닙니다. 그 때는 행정직으로 들어왔다가 우리가 세무직이 제가 기억하기는 93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6급으로 승진을 하고 난 뒤에 93년도에 세무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이 들어올 때는 세무직이 없어서…, 지방공무원은 세무직이 없어도 국가공무원은 세무직이 있잖아요.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것은 세무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까 팀장들은 징수과에서 세무과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 분들은 세무직이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세무과로 오고, 세무과에서 징수과로 가고 이렇게 밖에 이동이 안 됩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현재 우리가 세무직 전체를 볼 때 전에는 시하고 구하고 교류가 있었는데 그것이 승진이나 기타 문제점이 많아서 교류를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각 구·군에 이동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아마 지금 보면 한 군데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000년도까지는 동사무소에 세무직을 한 사람 배치했잖아요?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초창기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세무직은 세무직대로 옮기기 때문에 달서구 세무과에 근무하면 남구 세무과, 동구 세무과밖에 못 가고 다른 부서에는 못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폐지되고 구청 자치단체 안에서 하니까 옮길 자리는 세무과하고 징수과 밖에 없으니까 방금 팀장 두 분도 그래서 옮겼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지방세입 구성비에 세외수입 416억6,800만 원으로 12%를 차지하는데 세외수입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대부분 세외수입은 교통과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과가 근 칠팔십%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주민등록 과태료라든지 호적과태료, 기타 이런 데는 미미합니다. 가장 많은 데가 교통과 차량 관련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주차위반 기일 내에 내면 3만2,000원이고 그런데 그 돈이 1년 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대부분 그것이 주정차위반과태료이기 때문에, 그 다음 검사미필과태료…….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 그것이 1년에 얼마 됩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교통과 세외수입이 근 300억 정도.
철제
조철제위원
300억을 가지고 주차위반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특별목적세이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 시설하는데 밖에 못 쓰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외수입은 일반 세외수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일반인데 주차위반으로 들어오는 수입, CCTV에 들어오는 돈하고 주차단속요원이 단속해서 들어오는 돈이 내가 알기로는 1년에 사오십억 되는데 그 돈 가지고 1년에 두 개 정도 동단위로 마을단위 공영노외주차장을 해 주잖아요. 맞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작년에 죽전동에 했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는데 작년에 두 군데 했잖아요?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년에 두 군데씩 합니다. 그 예산가지고. 그 다음에 86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무행정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에 10% 감해주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을 홍보를 잘 해서 많이 들어오도록 하면 이것이 은행에 정기예금을 해도 삼사%밖에 안 주는데 이것은 10% 감해 주기 때문에 홍보만 잘 하면 이것은 많이 할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1월 한 달 동안, 마감되었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몇%정도 됩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작년 2010년도에는 자동차세 연납을 1만9,000건에 43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1년 1월 말 현재 총 2만8,726건에 496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많이 불어서 12.7% 연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만8천 건이라고 했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달서구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한22만4천대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2%라고 했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12.8%가 됩니다. 대수로 봐서는 12.8%가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렇게 밖에 못 올립니까? 더 올리는 방안이 없어요? 그걸 내가 왜 강조를 하느냐 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도 알려주고 자치달서에도 알리고 차에도 홍보하고 로터리 전광판에도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홍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연구를 해 봤어요?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실질적으로 10%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대수 문제는 지금 대부분이 승용차하고 기타 세액이 적은 차가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연납보다는 분기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연납제도를 정말로 동에 각종 단체 회의 시나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모르고 연납을 못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동자체 담당하는 팀장이 누구죠? 사무분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팀장 이야기하니까 고개만 돌리고 말이야 제대로…, 팀장이 자기 부서 업무도 제대로 몰라요?
인수
장인수세무관리팀장
담당팀장이 지금 장기교육에 들어가셔서…….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팀장 일어서라고 하면 고개만 돌리고, 왜 업무 보고하는 태도가 왜 그래요?
인수
장인수세무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담당팀장 어디 갔어요?
인수
장인수세무관리팀장
장기교육 중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문자메시지 몇 번 보냈습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관리팀장
현재 달서알리미를 통해서 문자메시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확보된 것은 자기들이 대부분 달서알리미를 통해서…….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87페이지 자꾸 혼자 너무 많이 질의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엄정한 법인 세무조사에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분은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처럼 겁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은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국세도 그렇게 하고 지방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천개 기업체 중 300개를 목표로 해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300여개 업체를 왜 세무조사를 합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대부분 세무조사는 부동산이 있고 고정자산이 있는 업체는 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법인은 구에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법인은 대부분 부동산이 없는 고정자산이 없는 그런 쪽에 세무조사를 하고, 다음에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받아서 검토를 해 보고 되면 현장조사는 안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일치가 되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걸로 합니다. 대부분 한90% 이상은 서면조사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동장을 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방금 조철제위원님께서 많은 호된 질책을 하셨는데 자동차세 연납할 때 인터넷이나 관변단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이 통과하는 큰 사거리에 정초에 현수막 같은 것도 걸고 있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현수막보다는 각종 LED전광판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광판을 보려면 좀 그렇고 현수막은 지나가면서 눈에 잘 뜨입니다. 잘 보이는 위치에 해 놓으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 세원발굴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이런 세원을 은닉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아주 극소수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따끔하게 해서 자동납부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어요?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것은 현재 그런 사람에 대해서 법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수단이 불성실 가산세라든지 미신고 가산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가산세 말고는 없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분들은 우리 달서구 웃는 얼굴에 크게 등재를 한다든지 한번쯤은 이런 계기를 주어서 은닉하는 분들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분들이 정말 창피스럽고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면 이런 것을 하지 않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총무과, 징수과, 지적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