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순화 의원 발언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문태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노철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윤홍섭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영기 교통사범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교통전문직 배태성 씨입니다. (인사) 교통과장 정재익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업무보고는 페이지 42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정재익 교통과장, 집행부석에 앉음)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1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우리 교통과 업무 맡으시고 처음 업무보고인데 오늘 자료도 많이 준비하시고, 특히 보충자료까지 준비를 해오셨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빠져서 좀 유감입니다. 대신 사과를 드리고, 몇 가지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포괄적으로 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금년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불법주차 견인대행업소의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그 내용 아시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견인관리사업소요?
재관
김재관위원
예. 대행업체에 4,300만 원 정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를 하셔서 예산 줄었다고 해서 너무 업무를 소홀히 하시지 말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을 좀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자료에 2011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방범용 CCTV,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 CCTV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저희가 일단 설치를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이관을 합니다. 설치를 완료해서요.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성서 쪽에 박종근 의원님이 국비 5억 받은 그 예산이 포함된 사업내용입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금년에는 방범용CCTV 설치가 많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도 국장님, 많이 있지요?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38대든가 이렇던데요?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그 만큼은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잠시만요.
재관
김재관위원
38대인데 좀 절감을 해서 우리가 43대나 45대까지 늘려보라고 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국장님 챙겨보세요.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CCTV설치 계획은 예산 8,000만 원에 한 20대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20대는 그 카메라 화소가 41만화소를 기준으로 20대 가량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경찰하고 사전 협의를 해보니까 ‘이 화소가 41만화소로는 도저히 식별도 안 되고 문제가 많다. 화소를 200만 화소로 올려 달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대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추가 협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해서 교통과에서 이것을 설치는 하고, 관리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갑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서 다시 경찰로 넘어갑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우리 자전거팀이 전에 신설되면서 교통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넘어갔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업무 이원화되어서 불편한 것 이런 것 없습니까? 상원주차장 조성사업계획내용에 보면 주차면수가 들어가면 자전거사업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금은 시의 교통국에서 전부 관할하고, 우리 구에 와서는 우리 국하고 자전거하고……, 사업하고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괜찮아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 좀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일선 팀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도원동 우리 신호체계가 바뀌고 민원이 지금 들어온 내용 아시지요? 도원동 치안센터…….
일선
정일선교통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도원 파출소 앞에요?
재관
김재관위원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속기가 안 되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답변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정 팀장이 아니라도 그 담당자 내용을 잘 아시는 분 아무나, 속기에 남도록 발언대에서……. (배태성 교통과직원, 발언대로 나옴) 그것이 지금 더 이상해진 것이, 변화된 내용을 압니까?
태성
배태성교통과직원
당초에 비보호좌회전으로 바뀌면서 비보호좌회전 시 비보호좌회전이라는 것이 양방 직진신호 때에 남는 신호에 좌회전하는 것이 비보호좌회전입니다. 그런데 비보호좌회전하기 위해서 양방 직진신호 때에 양쪽에 횡단보도가 켜지다 보니까 그 비는 시간대에도 좌회전하는 차량하고 횡단보행자하고 마찰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경찰서와 경찰청에다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경찰청하고 서에서 계속 현장을 나가보고 ‘그 상황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하겠다. 비보호좌회전 했던 것을 다시 복원은 어렵고 그래서 보완을 하겠다.’고 한 것이 ‘신호시간을 좀 조정하겠다. 보행자 횡단하는 시간하고 차량이 가는 그 시간을 잠깐 틈을 주어서 조정을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지금 진행된 상태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차량 직진신호 떨어졌을 때 횡단보도도 같이 보행자 신호가 푸른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성
배태성교통과직원
예.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차량 직진신호가 들어와 있을 때 비보호좌회전 시간에는 횡단보도신호는 붉은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신호가 꺼지고 나면 차량신호에 관계없이 횡단보도만 양쪽에 푸른 불이 들어오거든요.
태성
배태성교통과직원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 사람들이 비보호좌회전을 만들 때는 시간을 줄인다고 사이클을 좀 줄여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봐서는 그것이 전혀 그 말이 먹혀들지가 않거든요.
태성
배태성교통과직원
예, 맞습니다. 지금은 비보호좌회전을 확대시행하고 있는 추세고, 아직 홍보라든지 사람들의 인식이 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 시행하는 차원에서 임시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오늘 오후에나 며칠 후에 한번 나가보면 지금 신호가 얄궂게 바뀌어있거든요.
태성
배태성교통과직원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현장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배태성 교통과직원,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미안합니다. 간사님, 하나만 더하고 말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재관
김재관위원
교통범칙금은 카드 납부가 가능하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사업내용 중에 보면 과속방지턱 사업을 지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하기는 잘 해놓았어요. 해놓았는데,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훼손된 것이 많고 그 안내표지판이 있지요? “몇 m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하면서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데가 군데군데 있던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금년에 처음 이렇게 오셨으니까 실태조사 겸 한번 파악을 하셔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과속방지턱도 훼손된 것이 많고, 물론 도색부분도 많이 훼손되었고 깨지고 파진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 이것이 막 돌아가고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던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순화 위원입니다. 주택밀집지역 주차환경개선 2개 동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거기는 두류3동하고 송현2동입니다. 작년에 못했던 죽전동해서 3개가 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먼저 번에 전화 한번 와서 교통과에서 상인1동에 어디 마을단위주차장 조그마하게 만든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그것은 위원님, 마을공영주차장단위하고 공한지 주차장조성하고 좀 다릅니다. 공한지 조성에 상인1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것은 그러면 언제부터 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제가 한날 밤에 그 부근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없던데 확실하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번지하고 가르쳐 드릴까요?
순화
장순화위원
예. 팀장님, 그 위치 대충 어디쯤 됩니까? 어린이놀이터 있는데 그 공원 있는데 그쪽 어디라고 했는데 그쪽에 가니까 없던데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번지는 상인1동 1539-6번지인데요.
일선
정일선교통행정팀장
순환도로 밑에서 한 블록 안에 이면도로인데 설명하기가 그런데…….
순화
장순화위원
새싹어린이공원 있는데 거기 아닙니까?
일선
정일선교통행정팀장
그 밑에 골목에요.
순화
장순화위원
그 밑에 골목에 주차장 만들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교통행정팀장
그 안에 공한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제가 그리로 한번 다녀봤거든요. 못 찾아서…….
일선
정일선교통행정팀장
그 도면하고 위치도는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곡네거리 외 3개소에 유턴구간 확장하고 하는데, 대서중학교 앞에 제가 먼저 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유턴자리를 좀 밑으로 신호대 앞으로 좀 내려달라고 제가 누누이 부탁을 드렸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먼저 번에 교통과장님 힘들다고만 이야기하는데, 거기도 이번에 우리 교통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유턴구간을 지금 화성파크드림이 입주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유턴자리가 굉장히 밀리고 있는데, 중간쯤에서 중앙분리대를 좀 빼놓았었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유턴을 하라고 중간에 이렇게 공간을 주었는지…….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제가 현장의 내용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요.
순화
장순화위원
거기에 한번 가보시고…….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현장에 제가 한번 가보고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성
배태성교통과직원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중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가 밤에 치고 갔는지, 그 차가 가서 한 대여섯 개인가 빠져 있었습니다. 어제께도 경찰서하고 같이 가서 ‘일단은 그 현장을 좀 복원하자.’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좌회전 차량 때문에 유턴이 굉장히 힘듭니다. 유턴 차량이 느리기 때문에 유턴 차량으로 인해서 좌회전 영역도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그런 유턴을 좀 뒤로 물려서 좀 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보자.’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우리 전문적인 교통전문가니까, 정말 거기에는 유턴을 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이 밀리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명신사우나하고 학교,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조그마한 것 이렇게 해서 하여튼 유턴자리를 조금 뒤로, 이 거리상 굉장히 멀잖아요. 그렇지요?
태성
배태성교통과직원
예.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기름이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손해고, 개인적으로도 손해가 많은데 그것을 조금만 좀 신경을 써가지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유턴자리를 신호대 있는 데서 거기서 유턴을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태성
배태성교통과직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북기계공고 앞에 횡단보도에서 유턴, 그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거기에 유턴할 경우에 안 그래도 차량이 많이 밀리는 장소고, 거기에 유턴을 줄 경우에는 도시철도공사 옆에 아파트지역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유턴 차로로 바로 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고, 그런 사항 때문에 사고위험성이 더 크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부결된 의견이었고, 그 유턴이라는 것이 도로 한가운데서 유턴을 하게 하면 가다가 유턴 차량이 서 버리기 때문에 추돌이라든지 그런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로에 인접해서 설치하는데 최근에는 좌회전 차량이 몇 대 설 공간을 두고 약간 이삼십m 정도 뒤로 해서 후방에 유턴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기계공고 앞에 신호대에서 안 되면 지금 공간을 비워놓았듯이 조금 뒤로 와서라도 유턴할 수 있는 자리를,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태성
배태성교통과직원
예. 거기는 조금 멀기는 한데 그래도 좀 더 당겨서…….
순화
장순화위원
우리 상인1동 주민들의 바람이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배태성교통과직원
예, 알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국·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어제는 17년 만에 폭설으로 우리 교통대란을 겪었는데, 많이 고생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잠깐 몇 말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교통 혼잡지역이라든가 여러 지역을 단속하고 있는데 공휴일이나 주말에 특히 예식장 쪽으로도 아까 과장님께서 단속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우리 일반시민들에게만 가중시킬 것이 아니고 특히 원천적으로 예식장 업주에게도 차량의 소통을 장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 예식장 업주들에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노철
박노철교통지도팀장
현재로써는 예식장 업주한테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은 없고요. 저희가 토요일이나 주말에 나와서 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합동으로 단속과 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습니까?
노철
박노철교통지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결국 우리 주민들은 물론 예식장 같은 경우는 특히 성서 사거리에 알리앙스 같은 경우는 도로 한 차선을 완전히 점령해서 그 예식장에 진입하는 하객들이 아예 진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교통의 소통에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에게 불편을 많이 준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그 넓은 도로에서 소통에는 크게 지장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요. 이것은 근원적으로 예식장하고 어떤 행정지도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 법률적인 부분이 없다면 간접적으로 압력을 좀 가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지금 예식장에서 자기들 안내요원들도 배치를 합니다. 하는데 그 인원이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손님하고 차하고 일시에 모이고, 또 주차안내요원들은 업주가 배치를 해서 안내를 합니다. 일시에 한꺼번에 모이니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님들,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물론 건축허가가 날 적에 법적 주차대수로 해서 다 문제가 없이 허가가 났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사항인데,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방법을 연구해 보면 동시에 허가난 당시보다 많은 예식횟수를 늘려서 그렇게 주차대수가 오버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검토해 보셔서 주민들이 예식장의 하객으로서의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우리 국장님 다,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런 것을 한 번씩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행정관청에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강력하게 제재를 압력을 가해서라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김성태 위원님, 지금 예식장부분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상인동에 모 예식장에 보면 평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비교견학을 간다든가 해서 거기 주차장이 평일에는 텅텅 비어있는데도 같은 구에 살면서 우리 의회 연수 갈 때 차를 그 안에 대려고 하면 거기서 절대 못 대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예식에 정말 그 부근에는 완전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교통이 도저히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도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교통과에서 그 업주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면 평상시에 우리 주민들도 댈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되어 있을 때, 주말에 예식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주차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업주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업주를 한번 만나서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요새 주차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하는데 그 주위에는 학교도 있고, 또 상가도 있고 이런데, 자기들이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주차공간이 많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편의도 조금 봐 주라고 그렇게 업주들하고 한번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업주들한테 한번 제가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개방을 해 줄 수 있으면 평일에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카드 납부를 하면 과태료, 개인사업장에는 수수료라는 것이 있거든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수수료는 안 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우리 세수에는 지장이 없네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는데 BC카드하고 삼성카드하고 현대카드를 쓰는데, 거기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가 수수료는 안 내도록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다행입니다. 수수료가 보통 3%, 4% 이렇게 개인사업자들은…….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카드사가 많은데 카드사 전체는 되지는 않습니다. 되는 카드만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 그런 혜택을 주는 카드회사하고만 제휴해서 한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선경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노고와 특히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애정어린 관심을 주시는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구정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오직 재난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정교수 재난점검팀장입니다. (인사) 신대인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443쪽이 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질의 방법은 쪽수보다도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해도 되겠습니까? 443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16분
「예」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어제는 우리 17년 만에 폭설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피해 최소와 대비철저에서 454쪽에, 과장님, 어제 제설작업 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장비라든가 인력에서 어떻습니까? 갑자기 많은 눈이 내렸었는데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첫째 기상예보가 좀 늦었습니다. 그 기상예보가 실제 상황을 뒤따라가는 이런 예보가,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총 대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 전체 장비의 1/2정도 투입된 상황입니다. 그 나머지 추가 전체 투입되었을 때는 상당부분이 이미 도로에 차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배토판을 사용해서 상화로 주변이라든가 월곡로, 구마로, 오늘 출근길을 대비해서 배토판으로 밀고, 그 다음에 살포하는 그런 악조건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구에는 제설장비 차량을 지난해에 하나 구입했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현재 몇 대입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제설차가 6대가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예상치 못하게 우리 대구에도 많은 눈이 자꾸 내리는데, 어제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면 내년도나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폭설을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위원
CCTV 설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459쪽입니까? 현재 5년간 설치대수가 160대고, 그 중에 달서가 61대, 성서 99대, 올해 설치되는 성서에 21대를 포함하면 성서가 120곳이 됩니다. 이 달서하고 성서하고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떠한 지역적 특성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만 성서지역에는 치안수요가 객관적으로 봐서 원룸이라든가 빌라가 많기 때문에 치안수요가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감삼·죽전·장기·용산지역에 특히 치안수요가 많기 때문에 연도별로 누진되어서 성서 쪽에 설치를 많이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전에 사고도 많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금 조금 연도별로 성서지역에 사용했고, 성서지역에 또 일부장비는 아주 노후화되어서 녹화로 된 부분도 성서지역에는 이 개수 속에 많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달서구지역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증가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문제점도 잘 지적을 하시고 대책을 마련했는데, 사실 이것이 설치로 인해서 관리비에 대한 재정부담이 많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고 이렇게 대책을 세우셨는데, 대책을 세운대로 국·시비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능력이 있다고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를 맞자마자 재해 재난에 가까운 폭설이 오고 이런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대구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먹는물 사업하는 것이 있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업무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구에 개발되고 있는 현황이 있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14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구청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단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대구시의 단독사업인데요. 시에서 위치 포인트를 찍어서 자기들이 일단 보고 그 위치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 그러니까 토지사용 협조, 사용승낙을 저희 구에서 해주었습니다. 대부분이 구가 사용하고 있고, 시 소유 공원이라도 관리가 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하는데 사용승낙을 해주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업무파악이 확실히 우리 구에서는 지금 안 된다, 그렇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대구시에 요청을 해서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현재 2011년도 중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사업계획이지요, 그렇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데는 몇 군데이며, 어디어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자료를 뽑아서 내일 우리 또 나오니까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염화칼슘은 지금 확보가 좀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동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후에 좀 구입을 했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염화칼슘은 저희가 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 권역이 크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염화칼슘 소요가 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사용하고 4,600포정도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4,600포를 오늘 추가로 샀어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오늘 현재 쓰고 남은 잔량이 4,600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2011년도 염화칼슘 예산이 1,000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일반예산에서 통상 염화칼슘 공사를 하면서 보강하는 부분이라든가, 기후가 꾸준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비슷하게 계상은 해놓았는데 실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 소요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한 다섯 여섯 배 이상 소요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구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반예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금…….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긴급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일단 사용하고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앞으로 중복되는 재해라고 보고 예산도 좀 현실성 있게 짜주어야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2011년도 1,000포를 사서 한 동네 40포도 안 돌아가는……, 이 물량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런데, 내년에 2012년도는 두고 보겠습니다. 좀 많이 해주시고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이 2010년도에 얼마입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3억2,000정도, 잠깐만요.
재관
김재관위원
2011년도 확보금액이 3억 정도고…….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3억2,000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적립되어 있는 것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전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연말 현재 29억인데, 아마 복개공사 마무리가 2월말에 완전히 끝나고 지출하면 한 26억5,0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억의 전출금이 들어오게 되면 한 30억, 29억 몇 천 쯤 될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9억 정도, 2010년도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확정된 예산서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내가 하도 의심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잘못된 것인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312억9,900만 원에 1%를 금년에 적립한다고 하니까 3억1,200만 원이 나오는데, 319억이 맞습니까? 오타입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오타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빨리 수정해야 되겠네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312억이 아니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아닙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 확인되었어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30억 정도…….
재관
김재관위원
이 내용 과장님 보셨어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 보셨어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보다보니까 이것이 하도 이상해서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31억2,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맞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기금이 10%네요? 1%가 아니고…….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지방세…….
재관
김재관위원
당해연도에 확보해야 될 의무금액이…….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당해의 의무금액이 당해연도 지방세 보통지방세의 1%…….
재관
김재관위원
예. 지방세…….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방세 수입의 1%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312억이 맞네요. 그러면 312억원이 맞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보유액의 1%가 아니고 지방세수…….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방보통세 수입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의 1%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그러면 오타가 아니고 312억이 맞습니다.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재관
김재관위원
맞아요?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명칭을 말씀해 주세요. (유승무 전문위원, 김재관 위원 자리에 가서 설명을 함)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빠진 것이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에서 하기 때문에 그 끝 단위가 좀 다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오타가 아니고 맞네요. 제가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추경예산 때 방범용 CCTV 5억 국비 지원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아직 설계합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도로 횡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하고 있고, 그 중간에 한전 협조문제하고 좀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추경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들이 많이 부탁도 드렸는데, 예산 집행할 때 좀 심사숙고해서 대수를 좀 늘려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재관 위원님의 동네우물물에 대해서 내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네우물물이 일명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암반수인데 시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달서구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군데인가 그럴 겁니다. 여기 월성동 같은 데는 구청 뒤에 보면 다 박아놓고, 거의 5월말까지 5월말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신경 쓰셔서 달서구에 몇 군데하고 우리 각 위원님한테 해주시고, 이 물이 독일의 지하수로 유명한 것이 에비앙 물보다 수질이 더 낫답니다. 관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디지털로 해서 바로 옆에 해서 바로 시 상수도사업본부까지 전해져서 거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달서구에는 비상급수시설의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전문용역을 합니까? 우리가 직접 여기서 관리를 합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먹는 물, 전체 비상급수시설은 국가 공공시설은 위탁관리를 합니다. 전기와 수질관리, 전체관리와 전기는 전문회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지난 한해는 폭염과 또 폭우와 폭한과 요사이 애 자시는 폭설이 많이 와서 재난이 많이 심합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셔서 많이 수고를 해주십시오. 비상시에는 인력동원을 어떻게 합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체계는 3단계 내지 4단계로 갈라서 매뉴얼대로 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상황반, 그 다음에 기본경계반해서, 제설 같은 경우는 기본 상황반, 그 다음에 순찰반, 순찰반은 저희가 수시로 하는 것이고, 중점제설반이라고 해서 전체 13개 노선에 도시건설국에서 매뉴얼을 짜서 비상연락망화 되어 있는 13개 노선에 직접 투입되는 도시건설국 직원들 65명조가 있습니다. 이 조가 일단은 우선 투입됩니다. 우선 투입을 해서 전체 대도로 13개 노선을 열고, 그 중간에 틈을 봐가면서 또 그 다음 노선을 열고, 그 다음에 전 직원이 동원되고 하는 것은 전 직원들은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상 인도라든가, 버스 승강장, 지하철 역, 이쪽을 위주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시민들의 보행 편의제공을 위해서 투입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도로 열고 하는 것은 중점제설반 65명이 장비하고 해서 거의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자율방재단이 작년 3월입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 3월 4일 날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올해부터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네에 보통 보면 몇 명 됩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각 동네에도 보통 15에서 20명 정도해서 작년도는 275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293명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진짜 올해 눈에는 정말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 동에서도, 일반 방재단은 그래도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이고, 그 외 일부 통장님들은 동에서 나오라고 해야 나오시는 분들이고 이런 약간의 성격은 상이한 면이 있지만 이 분들 노력을 이번에 굉장히 많이 하셨고, 저희 어떤 상황만 있으면 문자메세지를 바로 넣습니다. 바로 체계화 시켜서 알리미 열고 시스템에서 엔터(enter)를 치면 293명 전부에게 문자메시지가 들어가게끔 이런 조치를 다해 놓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특히 우리 자율방재단 단원께 아낌없이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야 더욱더 살기 좋은 달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