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도 그렇고 업무보고서도 사전에 준비해서 구제역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미리 배부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1억 농가 만들기 사업이 있지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약사항은 작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실적보고를 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 현재 모든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봉화군에서 1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나가면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도 그런 겁니다. 1억 농가 100호 만들기가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연간 100호, 그러면 4년 동안 400호가 아닙니까? 현재 1억 농가는 제외해야 될 게 아닙니까? 8,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2,000만원을 더 올려서 1억 농가라고 하면 안 되고, 이미 1억 농가인 분들도 1억 농가에 포함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2억 농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하는 얘기는‘나는 벌써 1억도 넘는데 나까지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녹색도시가 뭡니까? 녹색은 푸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녹색도시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잔디를 말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녹색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실장님, 정자가 많고 문화재가 많다고 녹색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억 농가 만들기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지금 현재 팀이 구성되어 계획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대충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업무보고에서는 말을 할 수 없습니까? 친환경, 친환경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봉화군에 친환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친환경으로 해서 무조건 1억을 올린다는 뜻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업을 하는 분들이 친환경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을 해서 무조건 1억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무엇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발주하면 40%까지 줍니까?

아니, 예산집행에서…….

40% 선급금을 주면 50%미만 같으면 10%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업이 발주만 되면 무조건 40%의 선급금을 주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중요한 사업을 사업의 성질상 중 못할 것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재검토한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실장님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대규모 사업이 아니라 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을 했을 때 부지확보가 제대로 안 되었다든지, 승인을 못 받았다든지, 했을 때는 사업발주를 못하는 거예요. 발주를 하더라도 사업시행을 못해요. 그러면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그걸 재검토하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이건 말꼬리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사업을 봤을 때 재검토라는 문구를 쓸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군 전체 2,700억원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느냐, 뭐든지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것을 보면, 6페이지에 행사성경비 축소가 있지요?

2011년도 봉화군에 행사성경비가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실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안 뽑아 봤는데 축소를 어떻게 해요?

그건 중앙에서 10%의 경비를 절감해라. 5%를 절감해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거예요.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축소한다고는 못쓰지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물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행사성경비가 전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실장님이 예산을 세우면서 자료를 안 뽑아봤어요?

별도로 주는 게 아니라 세입ㆍ세출 예산서가 있으면 다 되잖아요? 앞에 총괄표를 보면 나오는데 파악 안 했다고 해요? 내가 대충 뽑아보니까 한 20억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비절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방안도 있어야 돼요. 그냥 축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업무보고를 할 때 상세히 이야기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행사성경비를 축소한다고 하는데 경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축소하는 지도 모르고, 몇 %를 감하는지도 모르고, 얼마만치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순수하게 뽑은 것만 봐도 17억 3,700만원 정도가 행사성경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보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성경비를 축소하겠다는 것을 내용에 넣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를 이야기 할게요. 민간인 외국여비입니다.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에 90.15%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찌 보면 정치논리에서 선심성이 아니냐?

민간인 외국여비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인가, 예산실장님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것은 축소하면서 민간인여비가 100%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왜 그런가 하면, 행사성경비라든지, 모든 경비를 축소한다고 하기 때문에 꼬집어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이건 선심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업무연찬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간인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것도 10~20%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90.15%가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아니, 금액은 관계없어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실장님, 변명은 좋아요.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중앙에서는 통제하는데도 불구하고 봉화군에서는 역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서 있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제입니다. 우리군은 우리군 실정에 맞으면 돼요. 타군과 비교해서 할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 울진과 봉화를 비교한다면 울진은 재정자립도라든지, 모든 재원이 봉화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렇다면 그런 데를 비교하지 말아요. 우리 봉화군은 봉화군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한다는 것은 안 돼요. 행정이라는 것을 비교한다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그것은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집행과정에서 외국에 보내는 것까지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가 축소했으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내가 봤을 때에는 행사성경비라든지, 모든 게 재정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민간인 여비를 100%까지 증액하면서 이런 문구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제고해서 집행과정에서 잘 처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지역교육 기반조성 관계입니다. 봉화군에서 실질적으로 교육발전기금을 운용한지가 몇 년이 되었지요? 몇 년도에 시작했지요?

이제는 학생들이 대학교를 전부 들어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평년도를 기준하여 장학제도를 운영함으로서 대학교에 들어간다든지, 우수학생이 발굴되었다든지, 이런 성과가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건 앞으로 장래적인 것이고 현재 5~6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냐는 겁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파악은 해놓았습니까?

그럼 그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돈이 1년에 5억원 이상씩 들어가고 6억원이 들어가는데, 투자만 하면 뭐 합니까? 인재양성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봉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의 어떤 복지향상, 봉화군의 발전,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고, 봉화의 장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건데 장래성이 없고 성과가 없다면 그만 둬야지요.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파악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어야 돼요. 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전년도에 해서 올해 4년제 대학교에 간 학생이 몇 명이라는 것이 나와야 돼요. 파악된 게있습니까?

여기 인재양성원에서 배출된 3학년 학생 중에 대학교에 간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파악이 안 돼 있지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가져와야 되지요. 돈을 이렇게 투자한다고 보고하는데 성과물을 안 가지고 와서 보고한다는 게 됩니까?

아니,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그건 계수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쉽게 말해서 4년제 대학교에 간 인원이 몇 명, 전문대학교에 간 인원이 몇 명, 그건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파악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장학생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가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안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겁니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군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인재양성원에서 애들한테 공부만 가르치는 것을 생각했지, 대학교에 스스로 가는 학생들, 이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없지요?

어디에서 대주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몇 명이나 되지요?

뽑아보세요. 더 이상 그것가지고 말씨름하기 뭣하니까요. 실장님이 보고를 할 때는 그런 것을 상세히 파악해 가지고 와서 우리 의원들도 어떻게 돌아간다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파악도 안 해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나 마나가 아니에요. 아! 돈을 얼마나 지출하는구나. 이것밖에 모르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것은 파악되는 대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2009년도에 다문화가정 수가 제가 알기로는 147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문화가족 사업은 2010년도에 대규모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중에 15명만 대모결연을 체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모체결 후에 대모가 누구인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가정도 있고 한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교육센터 운영에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문화가족 문제에 항상 나오는 것이고, 교육센터 공부방에 다문화가족들이 아이를 데리고 언어라든지, 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고, 센터에 가서 여쭈어 본 적도 있는데 스쿨버스가 없어서 개인차로 나오니까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센터 선생님들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우리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자면 첫째, 스쿨버스 2대정도, 아니면 1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문제라고 합니다.

불편함 점이 없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17페이지, 저소득 지원에 관한 겁니다. 실제 저소득가정이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식은 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찾아오지 않아서 안타까운 현실을 가끔 봅니다. 설이나 추석명절 때도 안 오고, 돈도 안 보내줍니다. 면에 신청해서 하려고 하면 자식의 수입이 나오니까 안 돼서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우리 군에서 강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많더라도 우선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재산이 있는 자식들한테 군에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이 잘 돼야 잘사는 나라인데 실제 돈 들여서 공부시켜 놓으니까 자식들은 잘 먹고 잘 사면서 부모를 내팽겨 쳐놓은 사람들이 봉화에도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를 파악했는데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실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쭈어 보았고, 하여튼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모든 복지정책은 과장님 손에 달려있으니까 연구를 많이 해서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통장압류를 한 게 가끔 있더라고요. 혹시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의 통장을 압류한 것은 없는지요?

그럼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 안마기를 경로당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고장이 굉장히 잦아요. 회사에서 납품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보통 보면 어떤 회사이든 간에 납부하는 것은 저질을 납품하더라고요. 그런데 새 제품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장이 나요. 지금도 파악했는데 고장이 난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동네별로 말하라고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센터에 얘기를 하고, 군에도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이마트와 삼성대리점 제품은 똑 같은 TV인데도 가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과 비슷하게 납품하는 가격을 좀 싸게 하는 것인지, 왜 고장이 그렇게 잦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안마의자를 왜 해주었느냐가 아니라 고장이 잦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받아놓고 고장이 났다고 하니까 다른 데 고장도 아니고 부속관계는 아무리 조달구매라든지, 어찌되었든 간에 안을 뜯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찾아볼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저질제품이 들어 있는지 몰라도 누르면 타임이라든가, 모든 게 고장이 나서 좋은 의자를 가져다 놓고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더라는 얘기입니다. 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농번기가 들어서기 전에 노인들이 안마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다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인가, 11월에 들어온 게 벌써 고장이 났어요. 두 번째에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신축성이 있다는 말이지요? 80명 이상도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최대한 받아서 좀 늘려도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9억 800만원인데 2011년도에는 하루에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주지요? 단가가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얼마였지요?

4만원 정도가 되면 이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고 5일을 하잖아요? 한 달에 25일 정도를 하면 약 60만원 정도 되는데, 80명이 60만원 같으면 이 예산의 반도 못 쓰거든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하라는 말이에요. 4만원 미만이라는 겁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2만원 짜리들이 많더라고요. 2만 2,000원,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4만원이라고 해서 2011년도인가 싶어서 그런데, 4만원이라고 해도 이 예산을 그렇게 따지면 반밖에 못 쓴다는 얘기지요. 한 명당 한 달 해봐야 4만원에 60만원밖에 못 받는데, 그러면 평균 50만원 정도 된다고 해도 실제로 80명 같으면 4억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9억 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이지요?

다른 데는 국비와 군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비, 군비는 관계가 없는데 9억 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늘리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찾아내서 80명이 아니라 100명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취업시켜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줘야 되잖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올해는 늘리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대게 이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도 기운이 없고 어느 한쪽에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일반적인 근로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살펴볼 수 있지요?

하여튼 최대한 늘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산은 충분하니까요. 이 예산의 반도 못 쓰는데 반납할 바에는 어차피 봉화군의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겁니다. 65세 이상 일자리 참여가능 노인이 541명으로 파악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는 훨씬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봉화군내에 65세 이상 일자리 참여가능 노인이 54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는 겁니다. 춘양면의 예를 들면 노인인구가 1,500명 가까이 되는데, 1,500명 중에서 기동하고 움직여서 경로당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반이라고 해도 800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맞추기 위해 예산에 맞춘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에게 일자리를 주되, 우리 봉화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파악한 사실이 있지 않겠는가, 전에 물어보니까 있다고 했는데 그걸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젊었을 때 어떤 기술,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체계적으로 조사한 사항이 있느냐, 조사를 해서 일자리를 주되, 우리도 그런 사람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준다면, 더욱 더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잖느냐,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 우리군의 발전은 물론 국가나 지역발전에도 좋고 본인의 특기인 전문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고급형이 될 수도 있지요. 그게 바로 맞춤형 일자리인데 봉화군에서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면 금방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기술을 요하는 기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전자라든지, 심지어 춘양에는 치과의사도 와서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봉화군에서 그걸 파악해서 여기에 노노케어라고 하는데 실지로 노인들도 그래요. 이런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행정에도 쓸 수 있고, 사회에도 쓸 수 있고, 정말 효율적으로 이런 인력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올해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봉화군 정책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10일간은 현장에 나가보면 전부 다해요. 늘려달라고 숱한 얘기를 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늘려주는 것이 맞고,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루에 2만원 받는 것을 떠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한 달에 30만원이나 50만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니까 자기가 안심하고 체계적으로 나와서 노동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런 영구적인 일자리,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자기가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선진국인 가까운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 주유소라든지 많잖아요? 전에 우리 봉화군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전부 70세 이상 노인들이 거의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의식전환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봉화군은 몇 명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달에 10일을 하는 것은 우리 예산상의 문제이지, 다른 건 아니잖아요?

예, 예산을 확보하면 그것은 가능하니까 군비라도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③총무과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보다 재질은 좋아졌습니까?

예산절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종이 한 장이 8절지입니까? 그러면 4면이 되지요?

그걸 보강해서 재질을 낮추더라도 8면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이라고 하는데 지역민들이 볼 게 별로 없어요. 반장을 통해서 보급하는데 오는 집도 있고, 안 오는 집도 있고, 또 반장 집에 그냥 재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권영준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봉화일보가 골골이 집집마다 배달되다 보니 많은 소식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봉화소식지는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서 재질은 좋아지고 볼 면은 없어요. 재질은 작년도보다 좋아졌어요. 정수장 관계, 이런 것밖에 없고 볼 면은 별로 없습니다. 봉화소식지로 지역민들과 소통한다면 봉화군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역민들에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느 부서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봉화군에서 달력을 제작했지요?

왜 했습니까?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지역민들의 원성이 어떤지 안 들어봤습니까? 달력이 없어서 봉화군청에서 달력까지 제작하느냐, 누구누구한테 지급했느냐…….

외부로 나갔습니까?

내부에서 쓴다면 봉화군에 있는 사람들은 봉화군에 대해서 다 알아요. 서울이나 부산으로 나가면 우리가 알릴 수 있다고 하지만, 봉화군민한테 제작해서 준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집집마다 달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 이야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봉화군에 돈이 얼마나 많아서 이런 것을 만들어 누구누구를 줬느냐는 겁니다.

이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여기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것은 없는데 예산서에는 총무과에 피복비 등의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인지, 향토예비군과 의용소방대만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 분들도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지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과장으로 계시다가 총무과장으로 가셨는데 솔직히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입니다만, 만약에 지금 의사과장으로 계신다면 이번 인사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래요?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을 하고, 부서명칭이 바뀌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계시는 직원들도 부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헛갈릴 거예요. 총무과장님은 정말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군수님이 손바닥을 펴놓고 손등이 맞느냐고 하면, 맞다고 하지 마시고 소신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안 들리지만, 의원들이 나가면 의원들 귀에는 숱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군수님께 얘기해야 됩니다. 군수님이 행정가도 아닙니다. 공직자들이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휘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녹색, 가만히 있어도 녹색인데 어찌어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총무과장님은 전체 군정을 이끌어 간다는 측면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소신 있게 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에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건의한 사항은 얼마나 됩니까? 건의라든지, 제안을 한 건이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10건 정도를 채택했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지요? 2건만 이야기 해주세요.

그 동안 몇 년을 해오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백서라든지, 이런 건 만든 계 없지요? 그러니까 민간인과 공무원들이 창안한 것에 대한 책자 같은 것을 발간한 게 없지요?

앞으로 책자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예, 정보공유는 우리 군민과 공무원들이 함께함으로서 더 발전적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와 계시고 문화관광과장도 나와 계시는데 전에 본 의원이 한 번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부군수님한테도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봉화군을 위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3차원적인 홍보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니까 그 내용이 빠져있더라고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할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런 부분은 세 분이 주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봉화군을 알리고 봉화군이 경쟁력을 키우려면 이 콘텐츠 사업을 개발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제일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봉화군은 강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청량산에 계실 때 그런 것을 거론했었지요. 쉽게 말해서 공민왕과 노국공주, 그 다음에 이도령과 성춘향, 그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정자에 대한 것이라든지, 유교문화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을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만 제대로 개발한다면 봉화군은 먹고 살길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TF팀을 구성하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안제도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분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런 분야는 전체적으로 군수님한테 건의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이제는 경영수익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봉화군은 모든 게 재정적으로 너무나 빈약한 상태에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 제대로 발굴한다면, 아마 봉화군이 먹고 살길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총무과장님이 주관은 못 되지만, 공약사업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군수님한테 직접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은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임파워먼트를 계획하여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군수가 힘을 실어준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님이 어떤 힘을 실어줘서 어떤 업무창안이 나오도록 해준 사례가 있는지요?

과장님들이 밑에 직원들한테 그렇게 한 게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직원이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나 만들어 내라고 힘을 실어준 사례는 있는지요?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것도 없지요?

봉화군도 21세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공무원들의 머리가 아주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두지 말고 발굴해서 쓰려면 그런 힘을 실어줘야 되잖느냐, 이런 차원에서 재정적으로도 거기에 투자할 수 있게, 쉽게 말해서 개발비, 그런 것도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복 규 봉화 솔숲 갈레길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억 3,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와 안내데크 및 징검다리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비로 지원받아서 군비부담이 많은데 내년부터는 광특예산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부내륙권 관광 상품개발 및 공동마케팅입니다. 회원 시군은 우리 군을 비롯해서 영주, 제천, 단양, 평양, 영월,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사업선정은 작년 5월에 기초생활권 우수 연계ㆍ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3년간 총 63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4,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이 의장 군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군에서 사업을 주관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입니다. 홍보물제작과 국내 오프라인 마케팅으로 내나라 박람회 참가라든지, 상품설명회, 서울 옥탑광고 등에 6억 3,000만원, 국내 온라인 마케팅으로 TV 및 인터넷 광고 등에 2억원, 해외 오프라인 마케팅으로 홍콩박람회 참가 및 상품설명회, 팸투어에 1억 600만원입니다. 관광안내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스마트폰 어플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유지관리에 2억 4,000만원, 중부내륙 패키지 상품운영으로 투어버스 지원에 1억 4,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송록서원 관광자원 개발계획입니다. 우리지역의 유교문화를 관광자원화하고, 청소년에게 유림문화체험 및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면적은 3,415㎡이며, 사업내용은 주차장과 진입도로, 조경, 의복 및 기자재를 구입해서 도시민에게 유림문화체험을 하도록 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충효예절교육과 서당체험, 성년식 등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원을 계상했고, 군 시설계획 변경 후에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파리장서 독립기념공원과 연계 추진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대책 추진입니다. 철저한 고증을 통한 원형보존에 중점을 두고,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고 소중한 문화자산을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보수사업 계획입니다. 지정문화재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북지 마애여래좌상 외 3건에 13억 2,300만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도천고택 외 2건에 4억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천성사 석조여래입상 외 1건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문화재는 군 자체사업으로 8건에 4억원입니다. 문화재 보존대책 사업으로 전통마을 정비는 해저마을 안길포장 3㎞에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경에 요구를 더 할 계획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보전 사업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 외 4건에 8,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대 문화권 문화ㆍ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입니다. 3대 문화권 문화ㆍ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 7대 선도사업을 선정하였고, 우리 군은 청량산과 낙동강 일대를 역사와 문화, 휴식과 체험이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이며, 위치는 청량산 일원과 낙동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9억 5,400만원이며, 2010년도 예산은 20억 3,500만원, 2011년도 예산은 7억 4,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청량산 유림의 길 58.9㎞이며, 추진경위입니다. 현재 사업은 2010년 12월에 3대 문화권 선도사업 예산으로 기재부에서 확정되어 예타를 마쳤고, 당초 482억 9,400만원에서 200억원이 증액된 68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ㆍ정 휴 문화누리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대 문화권 사업의 전략사업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자를 보유한 군으로서 유서 깊은 정자문화의 역사적, 건축적 의미와 정신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치는 외삼2리 부랭이 마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수받았습니다만, 위치관계는 사업성을 재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624억 2,600만원, 사업내용은 정자박물관, 정자정원, 정자마을, 정자탐방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 심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304억원 정도가 감 되는 것으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의 중복성과 전체 3대 문화권 사업의 금액이 봉화군에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수목원도 3대 문화권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여기에서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유치지원을 통하여 지역체육을 진흥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지역체육을 진흥하겠습니다. 제49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은 5월 중에 울진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작년도에는 성적이 부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최대한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7회 군민체육대회 개최는 10월 중 송이축제 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입니다. 제8회 봉화송이배 전국초청 족구대회는 9월 중에, 지사기 생활체육 정구대회는 6월 중에, 지사기 생활체육 체조대회는 10월 중에 시행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으로 생활체육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제21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에 참가 지원토록 하고, 도 단위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겠으며, 군민참여 자체 체육대회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전일제 5명을 배치하고,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지원 사업에도 전일제 1명을 배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은 6개 교실에 2,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생활체육회 지원을 통한 지역 생활체육인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저소득층 자녀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금년도에도 30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개발형태가 ㅁ자로 되면서 중부지역의 개발계획이 빠져있다고 해서 중부지역에서 반발하여 만들어진 사업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저탄소 녹색관광을 선도하는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권 구축을 도모하고, 지역간ㆍ관광자원간 연계성을 극대화해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발개요입니다. 계획범위는 3개 도에 1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북도에는 문경, 영주, 상주, 예천, 봉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2단계로 추진됩니다. 현재 봉화군의 사업계획은 4개 사업에 256억 8,300만원입니다. 이 사업계획은 한국관광연구원에서 계획하여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사업은 113억 2,300만원으로 산양산삼단지 및 체험지구, 춘양목 체험지구를 계획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2월 23일이나 24일 경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고택ㆍ정자 체험 콘텐츠 지원 사업에 10억원입니다. 음악회라든지, 고택 및 정자 체험이라든지, 종가음식 체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띠띠미 산수유마을 조성사업에 22억 6,000만원입니다. 400년 이상 된 원조 산수유 나무가 있는데 남양홍씨들이 처음 정착할 때 후손들의 생계를 걱정하면서 심은 나무인데 여기에 대해서 체험순례를 하고 띠띠미에 산수유 양조장을 만들어서 양조장과 장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보부상 생활체험촌 조성사업을 107억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여기는 오전약수터 뒤쪽에 옛날 보부상들이 다니던 삶을 생활촌으로 만들어서 체험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1989년 준공된 군민체육관이 노후 되어 취약한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인조잔디구장 조성입니다. 봉성면 우곡리 다덕폐광산 부지에 8억 5,000만원으로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월 31일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이 확정되어 3억 5,000만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고, 군비 약 5억원을 보태야 되는데 1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다덕약수터가 침체되어 가고 있고 4차선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와 축구동호회 등 체육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계획입니다. 봉화군민체육관 보수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42-1번지에 소재한 체육관을 6억원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 3일에 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보수사업은 지원사업이 없는데 금년도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지붕을 교체하고 방수 및 도색, 내부수리를 해서 체육운동시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지난번에 김영창 의원님과 안태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특수시책으로 다시 채택해서 새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의 옛 소리 발굴ㆍ복원과 고유 어원 찾기입니다. 사라져 가는 봉화인의 옛 소리를 찾아서 소중한 문화자원으로 널리 보존ㆍ전승하고자 합니다. 또한 억지춘양이라는 우리지역의 고유 어원을 찾아서 바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의 옛 소리 발굴ㆍ복원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500만원으로 읍면별로 현지조사와 고증자료 수집, 전문가 고증을 통해서 전승자와 계승자를 발굴하고 소리모음을 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억지춘양의 고유 어원을 찾아서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고증을 통한 어원의 의미를 바로 알리고, 지역문화의 스토리텔링 자료를 확보해서 관용어 사전 등에 등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서 잊혀져 가는 전통의 소리를 재현ㆍ발굴하여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우리지역 고유의 어원인 억지춘양의 긍정적 의미를 상용화함으로서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김 복 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더욱 심기일전해서 군정이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