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1차)(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두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보고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처리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4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계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발 등록한 상표 “문경약돌계란”을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상표사용을 허가함으로써 상품의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특산물로 정착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약돌계란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경약돌 계란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문경약돌 계란 상표 사용자 준수사항, 문경약돌 계란 상표의 권리 침해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약돌의 기능성과 우수성을 계란생산에 적용 차별화된 제품으로 브랜드화 하여 상품의 신뢰 확보와 함께 지역 특산물로 정착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문경시에 위치한 양계농가 중 상표사용 허가를 신청한 자에 한하여 문경약돌 계란 상표 사용을 허가토록 하여 차별화 하였으며, 또한 사용료를 무료로 함으로써 양계농가의 육성과 문경약돌 계란 홍보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상표 사용자는 약돌분말을 혼합하여 제조한 사료로 양계토록 하는 법적 준수의무를 둠과 동시에 수시 지도·감독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약돌계란의 기능성과 품질유지로 양계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 특산물로 정착시키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 에서는 문경약돌계란의 상표사용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허가기간 관련 조례 안 제6조 허가기간을 “필요시는 3년까지 할수 있다.”를 “필요시는 연장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공공업무 시설은 연면적 1,000㎡ 이하로서 현재 문경보건소 증축 및 점촌1동 주민센터의 신축이 불가하여 문경보건소 증축 및 점촌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을 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 의 의견내용을 보고 드리면, 금회 제출된 건은 점촌동 232번지 일원에 기 설치·운영되고 있는 문경보건소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고자 증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점촌1동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점촌1동 주민센터는 건물의 노후화 및 차량 진출입도로의 문제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설이용에 불편을 야기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주민센터를 구.문화원 부지로 이전 계획 중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인 본 대상부지 내 건축 가능한 공공업무 시설은 연면적 1,000㎡ 이하의 건축물로서 현재 문경보건소 및 점촌1동 주민센터의 증축 및 신축되는 연면적은 각각 2,926㎡, 2,075㎡로 대상 부지에서의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원활한 사업진행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와 삶의 질 향상,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주요공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문경 보건소와 점촌1동 주민센터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또한 현 대상지에 입지함으로써 영강문화센터,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더불어 주민을 끌어 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쇠락해가는 구시가지를 성화하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복잡한 현 보건소 부지일대에 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체증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나 보건소 및 주민센터 내 계획된 주차장이 법정주차대수보다 훨씬 많은 152면으로 오히려 대상부지 일대 교통 흐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실과와 철저한 협의 및 전문성 있는 도시계획 위원회 의 자문 등을 통해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결정 변경안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의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 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임으로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약돌 계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 계획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제1회 문경시일반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응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1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 및 실과소별 업무조정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며 공기업특별회 계를 포함하여 2011년도 당초예산 4,073억9,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 계중 세입예산 또한 3,681억8,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예산변경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과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라 3대문화권 선도사업인 녹색상생벨트사업 및 중부내륙산악권 숲 메가시티개발사업, 백두대간 불교문화역사길 조성사업비를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단에서 관광진흥과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복지, 보육관련 드림스타트팀 사업과 여성복지사업을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사회 복지센터로 조정하였으며,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지원사업 및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오미자사업, 문경사과축제 등에 관한 사업비를 농업정책과 및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설부서인 친환경농업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 등 신설된 부서에 대한 부서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으로 인한 예산의 변동사항만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이응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안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8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한 추경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탁대학의원 발언신청)”

영상문화관광단지 관련해서 의문점을 시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영상문화... 시장님! 저... 탁의원이 영상문화복합단지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것이 있다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영상문화복합단지 토지 건이 지난 의회 에서 부결됨에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의회 의 승인을 피하기 위하여 유상임대로 급선회 했습니다. 여기 일정에 보면 정책기획단 통보지요. 통보식 보고입니다. 들어보면 일정이 2월, 3월 중으로 다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앞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 앞으로 전부 다 임대로 돌릴 계획입니까?

의장님! 제가 질문을...

예, 이응천의원!

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M스튜디오 대표가 이세종씨하고 이수만씨 인데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이 한류스타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유명한 가수들이 많습니다. 그분의 인기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에 한류스타가 생기고 배용준 이라든지 이런 스타를 보기 위해서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이라도 그런 분들이 와서 마케팅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갈 것이다. 그래서 새재지구에 두 가지 온천수가 나오고 워터파크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보양온천 단지로도 바꿀 수도 있고 이러해서 문경읍에 전체적인 경기를 보더라도 문경새재 보다는 읍쪽이 안 좋으냐? 또한 콘도가 165실이 들어가면 폐광진흥자금으로 인해서 문경읍에 광산자금으로 해서 여관을 많이 지어 놨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굳이 새재 안에 지역보다는 우리 문경시 한 지역을 다시 더 특화하는 어떤 목적으로서 외부에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때부터 영상문화복합단지를요 문경새재지구에 하지 말라는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김대순의원!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시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자리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시가 유희시설부지를 언제부터 임대하셨습니까?

유희시설부지 임대요?

예.

임대된 상태가 아닙니다.

아니요. 그전에 임대를 했었지 않습니까?

매각을 했었습니다.

매각을 했었습니까?

예, 매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환매를 받았습니다.

매각을 했다가 사실은 못했잖습니까? 사업을. 시행자가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매각할 때 주최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그 당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임 시장님 때, 레저텍 이라고 거기에 유희시설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럼 시의회 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하면, 시대가 흘러가면서 변화하는 겁니다.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주체가 변하는 겁니다. 보는 눈을 바꿔서 앞으로 변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경시가...

예, 좋은 의견입니다.

싸우는 거 보다는 한발 좀 물러나서 대립 각을 좀 낮춰서 서로 좀 터는 방법론이 생겨야 문경시가 발전을 하는 건데, 어떤 �회 � 나오면 계속 의견이 대립되고 부딪치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갈 문경시가 정말로 어디로 갈수 있을 건지? 많이 궁금합니다. 저 시의원 초선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문경시... 배가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산으로도 못가고 강으로 못가고 바다로도 못갑니다. 이래 가지고, 좀 더 분발하셔가지고 화해를 해가지고 정말 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