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제19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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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국, 농업기술센터, 도시철도공사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3건, 그리고 결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건설방재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송영한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를 시작하는 제19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방재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건설방재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방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선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오병현 도로과장입니다. 유재춘 방재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목표 및 추진전략,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빠진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고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좋은 창조도시 만들어 내도록 모두에 노력합시다. 26쪽 지역마다 주요간선도로망을 열거를 해 놨는데요. 필요한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남구인데 남구쪽에 밑에 가면 백운주유소~월산간도로 개설 폭이 20m짜리가 있거든요. 이게 이점오륙㎞정도 되는데 이게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작이 2004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가지고 2012년까지 하겠다 했는데 기실은 전체 예산액으로 보면 280억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170억으로 되어 있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비례적인 여건으로 볼 때 280억짜리가 170억이 남아있다는 것은 남아있는 것이 더 많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2004년부터 내년까지 완공하겠다 내놓고 이런 내용으로 간다고 하면 투자된 비용에도 또 비율이 맞지 않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번 이야기를 해 왔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외곽에 있는 중요한 간선도로를 필요한 부분을 수백억, 수천억씩 들여가지고 터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 몸속에 중요한 혈맥과 같은 그런 입장으로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2004년부터 2012년이면 약 10년간인데 9년간 진행되는 것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형태로 갈 때 내년에 완공하기 어렵겠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렇게 지연해 가면서 진행한다는 것은 업무적인 입장에서 볼 때나 우리들의 형편상 맞지 않다. 그러고도 업무계획은 매년 하시면서 적당한 시기까지 준공하겠습니다하는 모양새만 보이지 그것을 완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업무계획이나 사업계획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조금 온당치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계획하고는 많이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여러 군데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좀더 관심 가지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긴 합니다. 보시다시피 총사업비 280억 그리고 들어간 내용 170억을 빼면 110억밖에 책정이 안 되었거든요. 이미 투자했거나 올해 예산 10억 세워놓은 것으로 110억 밖에 안 되었어요. 이 비율로 봐도 2004년과 2012년에 끝내고자 했던 내용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사업계획이다. 그리고 이 사업 계획은 이대로 지킬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 이런 업무보고를 우리들한테 해 주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곤란하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당초 업무보고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뺄 수는 없고 계속 관심있게…….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려고 한다면 2012년에 마무리를 못한다는 것을 눈앞에 보고 있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1, 2년 늘어져야 할 형편인데, 지내온 과정으로 봐서는 앞으로 10년이 늘어져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내온 과정으로 봐서는 10년도 늘어져야할 형편인데 그래서는 안 될 일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것이 늘어져서 2, 3년, 1, 2년이 더 늘어진다 셈치고 예산배정이 적극적으로 되어야겠다. 올해 예산도 10억을 해 놨는데 이것은 하고 있다는 모양새만 보인 것이지 예산배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저희가 충분히 요구는 합니다만, 예산실에서 예산배정하다 보니까 이런…….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지 아는데 그래도 이래서는 안된다. 중요한 내용이다. 그 자리가 중요한지 알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압니다. 그 위치를 압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백운고가 문제가 상당히 영향을 받고 백운동 옆에 화니백화점 자리에 남구청을 옮긴다고 해가지고 지역에서는 첨예하게 복잡한 이야기이고 백운고가도로를 철거하겠다는 것이 몇 년 되었거든요. 이미 철거하시겠다고 전 시장부터 약속을 해 놓고 중요하게 진행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전혀 못 지키고 있거든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지하철 2호선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쪽에 포스트가 올라가거든요. 기둥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하철 언제할지 몰라요. 알잖아요. 토론회하고 공청회하고 시민 의견 들어서 어쩌다 보면 2015년이 넘어갈지도 몰라요, 말하자면. 그런 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데 지하철 2호선과 관련해서 백운고가 철거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안 되고 그 문제를 떠나서 형편이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여기 예산배정을 추경에라도 또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적어도 보상이라도 빨리 해주고 그러고 나서 불필요한 자리, 예를 들어서 가옥 몇 채라도 있으면 헐어버리고 도로 형태라도 빨리 갖추면서 완전 도로는 못 만들더라도 비상시에 소통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을 1, 2년내에 터보자고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하십시오. 이것 잘못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과 병해해서 중로3류 12m 도로가 있어요. 여기 내용 말고. 대촌 포충사에서 서구 매월동 시장으로 가는 도로가 남구관내는 다 되고 서구관내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소관은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것은 우리시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는데 근래에 와가지고는 또 중단상태예요. 이래서 이런 부분도 여기 표에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폭이 아니지만 관심있게 보셔가지고 그것도 마무리 해주도록 하시고. 그것도 6년인가 7년인가 되었어요. 만날 그렇게 하다 말아버리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부탁합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29쪽 보겠습니다. 교통사고위험도로라고 해서 쭉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내권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인지 외곽도로에 비해서 추진이 잘 안 돼요. 2단계 위험도로 구조개선 해가지고 시작한지가 3년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3년까지 완공하겠다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보상비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는 우리시 경계까지니까 나주와 광주간의 시경계까지만 보고 있는데, 전라남도 측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예산은 전남도에서 책임을 안 지고 있는가요? 그쪽은 다 되어간단 말이에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사실은 이런 도로가 전남도에서 우선 급선무이고 더 바쁜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더 바쁘고 중요한 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남도 쪽은 다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현재 26%인데요. %를 더 많이 끌어올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왜 그럴 수 있느냐. 전남도에서는 실제로 많이 이용하지도 않고 그런 데도 일이 거의다 되어있는 상태인데 마무리만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진짜 필요한 자리인데도 이런 내용이 지연되고 있고 아직도 26%라는 것은 이것은 절반도 안 되어 있고 아직 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업계획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빨리 정리해서 전남도보다 우리가 앞서서 빨리 진행했어야 우리시민들이 효용도가 있을 것인데 전남도는 다 되어있는데 우리는 안 되고 있어서 아직도 멀리되어 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34쪽 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눈이 많이 올 때라든가 비바람이 불 때라든가 어려운 농어민들이 상당히 고난을 겪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의미는 없으니까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단 어느 구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농어촌에서 정말로 일반사람들 보다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인데 비닐하우스라든가 또는 비바람, 풍수해, 내용이 어려운 것을 당할 때 우리들이 지역에 가서 보기도 딱하거든요. 그런데 보험가입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되었는데 앞으로 하시고자 합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가입하게 될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 서민들에 대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이해가 가는데 일반인이라고 했잖아요. 일반인도 해줄 것 같이 해주니까 이것 굉장히 기대가 많은 그런 입장 아닙니까? “일반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보험료 지원”그랬어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일반인도 %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은 지원율이 낮고 기초생활자는 높고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게요? 국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으면 다 해줄 수 있는 여건을 찾아야지.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일반인은 국비가 28% 지원되고 지방비가 12%, 그러니까 합해서 약 40% 지원이 되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국비가 59.5%, 지방비가 25.5%니까 합치면 약 85%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비로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5.5하고 55.5면 81이잖아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아니지요. 59.5%하고 25.5%.

종천

나종천위원

아, 55.9%하고? 그래도 81%밖에 안 돼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59.5하고 25.5하고 합치면 85%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5하고 55하고 합치면 80이라고.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59입니다. 제가 발음이 좀…….

종천

나종천위원

아, 59라고 미안합니다. 아니 분명히 거기서는 55.9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랬어요? 그런 수학은 저희들도 빨라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죄송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예전에 생각지 안 았던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국가적인 정책 속에서 우리시 입장에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보험을 가입해 주면 물론 다시 시설할 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상황을 앞으로 기대ㆍ희망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잘 파악해서 보시도록 합시다. 그리고 자료로, 각 구에 일반인과 기초생활수급자와 구별해 가지고 비닐하우스라든가 여기에 보험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파악해서 주십시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38쪽 보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 이게 소규모적이긴한데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보신다고 하니 이게 지역지역마다 어느 구나 간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군데군데 있는데 잘 이용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자리만 잡고 있지 잘 이용되지 못하고 있고 때로는 청소년들의 탈선이든가 우범지역으로 이렇게 안 좋은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서 주민들의 지탄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어요. 그래서 놀이시설안전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놀이시설만 보고 있을지 모르는데 기왕 놀이시설안전관리를 보고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놀이터다운 여건으로 보여주게 하고자 한다면 제가 이제 금방 말했던 이것이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수목이 너무 우거져서 눈에 잘 안 보인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주위 환경 속에서 거기에서 범죄를, 범죄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양상을 보일 수 있는 자리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나무 전정을 잘해준다든지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든지 밤에 불을 밝혀서 그런 행태들이 덜 일어나게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안전관리라고 했으니까 다른 곳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구놀이터 내용을 보면 경계석을 빙빙 둘러서 돌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경계석이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요인을 일으키고 있고요. 우리가 가서 봐도 잘못되어있어요. 경계석이 경계석으로서의 노릇은 할지 몰라도 어린이들의 안전관리와는 거리가 먼 형태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모양의 모서리가 없는 나무를 가지고 이용해서 해 주었다든지 아니면 그런 플라스틱 종류의 경계석을 만들어서 했다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 애들이 안 다칠 것입니다. 그런데 돌로 경계석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전 시내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잘못했던 내용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안전관리라는 내용을 여기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메모하셨다가 반드시 개선해야 돼요. 각진 경계석을 써놨으니 아이들이 놀다가 안 다치겠습니까? 많이 다칩니다. 다치면 심하게 다쳐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관련구청에 시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도 조사완료를 7월까지 하겠다고 했고, 지도ㆍ검검을 12월까지 간다고 했으니 내년에나 이 과정을 물어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올해 언제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이 세워지고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빨리 3월내에, 4월내에 그냥 정리해서 조사완료해서 조치를 해 가야지 여기 있는 것처럼 설치현황 조사완료 7월까지 느슨하게 잡아가지고.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이게 조사기관이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 2개소 기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2개소 기관에서 1,660개소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하니까 효과가 없어요. 또 배부, 홍보, 지도점검 그래가지고 올 연말까지로 해 놨으니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인데.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앞당기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놀이시설 있는 데마다 말썽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그냥 풀밭으로 남아있다거나 방치하니까 그렇고 수목이 마음대로 자라가지고 그 뒤에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들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 것들도 같이 정리해 가면서, 그것은 안전관리는 아닌데 청소년육성에 대한 안전관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11쪽 대형건설공사 현장관리실태합동점검 관련해서 그 밑에 칸에 범시민공동감시단 구성이 있어요. 거기 현재 80명으로 임기가 11년, 다음달까지네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임기가 2년간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작년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대형 건설공사현장 점검 했었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점검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때 감리를 하셨던 분은 열두 분이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여기 80명의 인원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이 분들이 주로 현장점검할 때 같이 나가서, 감시단을 구성했는데 참여하게 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감시단을 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감리를 하신 분들은 열두 분이시잖아요. 80명 중에 다 포함이 되신 분들인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아니 감리는 따로 있고요. 감리는 상주해서 업체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범시민공동감시단이라는 것은 시민단체나 기술협회, 시민감사관, 시의회해서 비영리단체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80명은 따로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열두 분은 감리에서 뽑아서 하신 분이란 말씀인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열두 분이요?

영우

김영우위원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점검했던…….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열두 분을 선정한 것입니다, 80명 중에서.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현재 건설공사 50억 이상 현장이 몇 군데나 있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때 당시 20개소가…….

영우

김영우위원

작년 점검했던 것하고 변동은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현장은 20군데이고 한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군데군데 있을 것인데 열두 분이 하는 것보다 80명이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높지 않나 그런 것인데 왜 열두 분만 뽑아서 하는 것이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20개소 현장을 그 분들이 다 같이 돌아다니까 80명이 너무 많은 수가 돌아다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열두 분만 위촉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닌데 열두 분이 현장 2개 3개씩, 네 군데까지 다니시고 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80명 중에서 현장을…….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전체를 다 활용하시라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지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다음에 할 때는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년에 2번하고 있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상ㆍ하반기 한번씩해서 두 번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너무 자주하게 되면 그것도, 각종 감리단에서도 하지만 노동청에서도 나오고 국토해양부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너무 자주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현장방문해서 점검하실 때 조치결과를 보면 사진으로만 보고나서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조치결과는 조치하고 사진 찍은 것을 보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실질적으로 확인합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해당부서 감독기관이…….

영우

김영우위원

조치 결과서를 보면 사진으로만 보고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서 …….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종합건설본부랄지 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시정조치확인하고 보고해 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확실하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7쪽에 지금 언론에서, 2순환도로 관련해서 협상 중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통행 보전율이거든요. 1구간에 대해서 당초에 85%로 되어있는데 우리 측 요구는 높다, 통행보장률이 높기 때문에 76%로 낮춰주라, 그 다음에 3-1구간은 90%로 되어 있는데 85%로 낮춰주라, 근본적으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민자협상 당초 했던 것을 파기하고 직접 사들이면 좋은 데 사실상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분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맥커리라는 회사도 투융자회사가 전국적으로 이런 민자도로나 민자시설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회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렵고 그런 부분에 보전율을 매년 보전해야 하는 금액 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는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진행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내일 본사 방문해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진행이 잘되기를 바라고요. 거기 협상문제점을 보면 최종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별도 대책강구라고 나와 있어요. 별도대책은 어떤 것을…….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저희가 안 되면 결국에 나중에는 소송으로 귀착되겠지만 최악의 경우는 협상파기 쪽으로 그 쪽으로도 검토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제2의 방법을 강구해서…….

영우

김영우위원

조호권 위원님께서 항상 그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어떤 생각이 있냐면 계속 언론에 띄워가지고 광주시민들을 시끄럽게 하고 그런 모양새보다는 내부적으로 조용히 마무리하고 결과만 밖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시민에게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론관련해서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지하상가입니다. 우리 금남지하상가 2공구가 2011년도 11월 28일자로 만료되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분양자를 또 재선정해야 돼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렇지요. 어떻든간에 시로 재산이 귀속되기 때문에 그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겠지요. 현재로서는 도시공사가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아무튼 관리주체를…….

영우

김영우위원

국장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충금지하상가 같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한 기준안을 미리 만들어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34쪽에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센터가 있어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센터가 북구 대촌동 광기술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고요. 작년에 우리 심리안정지원센터에서 했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자료 주십시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39페이지 해빙기 취약시설관련해서 87개소 안전 점검기간이지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올해 1월 1일로부터 「하도급업체 보호조례」가 시행 되고 있지요? 그러면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광주시나 우리광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한테 공문을 발송했나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관급공사에 한해서 하고요. 일반 민간…….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시에서 단순히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고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필요하거든요. 광주시의 일을 공사를 맡게 되면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대기업들 교육을 시키든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먼저 중책을 맡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우리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감사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1쪽 여쭈어볼까요? 부실공사신고포상금제 운영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시행이되었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4,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종

송경종위원

실적은 있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초창기 때는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거의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왜 없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아마 이 부분이 그만큼 조심하고 감리나 공사 시공자가 의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법 시공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그래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느 정도 성과는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적은 오르지는 않지만. 그렇게 봐야 겠네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아니면 포상금이 적어서 신고를 안 해 버리나. 23쪽에 하남~장성삼계간 도로확장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볼게요. 2009년도 상반기 예타실시할 때는 분석결과가 0.77로 타당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탈락했어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번 상반기에 다시 예타를 신청해서 조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어떤 달리한 것이 있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R&;D특구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 당시하고는 여건이 많이 달라졌지요. 그런 부분을 특히 부각을 시켜가지고 다시 기획재정부로 그 부분을 강조해서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가능성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게 흑석사거리 있는 데에서 임곡 지나가지고 장성삼계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고봉로 지나서요? 그것인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확실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 방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이것도 진곡산단 진입도로개설공사인데 과학기술원 있는 곳, 고속도로하고 진곡산단하고 연결시키는 것이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게 총예산 1,417억중에서 올해까지 약 400억정도…….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기 투자가 188억이고요. 올해 예산 203억원이 서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앞으로 내후년까지 1천억 정도가 투자되어야하는데 예산확보는 어떻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겠네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 옆에 국지도 49호선도 개념이 잘 안잡혀요. 이게 국지도인데 49번선이 그것인데 고속도로하고는 어떻게 되고 아니면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전북하고 전남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자세한 사항은 이것도 별도로…….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별도로 도면으로 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36쪽에 겨울철 및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있습니다. 이번에 동해안 쪽에 폭설이 와서 국가적으로 난리인데 우리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어서 얼마나 축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언젠가는, 요즘 하도 기상이변이 있으니까 안심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말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오지 쪽에 자원봉사로 눈길 제설작업하고 있는 팀에 대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의 성과들이 있었던가요? 점검해 본 것이라든가.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시내버스 오지 쪽 그 말씀하시지요?

경종

송경종위원

예.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시내버스가 눈이 와가지고 중단되는 사례가 그 전에는 왕왕 있었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을 미리 가서 오지부분도 염화칼슘이나 그런 것을 뿌려 놓고 현재 시청하고 구청하고 담당지역별로 취약지역 육교랄지 횡단보도부분이랄지 승강장 부분이랄지 이런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제설차량으로 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 900명 정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놨습니다. 담당공무원하고 주민자치위원이랄지 동에서 지정한 사회단체랄지 연계해서 약 900명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눈이 오면 그 분들을 동원해서 제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물론 시내버스 노선도 중요하지만 시내버스 노선이 아닐지라도 지역민이 이용하는 이면도로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일선의 민간조직을 활용해서 대비책을 강구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들어가면 스스로 트랙터를 가지고 오고 경운기를 가지고 오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 점검을 해 주셔서 적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면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재난재해에 대처할 수 부분이 있으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38쪽에 나종천 위원님께서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2년, 그러니까 내년부터지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굉장히 강화되지요? 벌금도 부과되고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정비가 마무리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다해야 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산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공원이 있고요. 개인이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패밀리랜드랄지 개인이 관리하는 유기장, 어린이 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할 것은 개인이 해야 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점검 개소당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정도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차원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법으로 정한 개시가, 시작연도가 내년도니까 올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하고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할 부분하고 빠진 부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8쪽에 보면 행정처분 49건이 있잖아요. 2010년도 행정처분 49건, 등록말소 7건, 영업정지 20건, 과태료 14건, 시정명령 8건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송경종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11쪽에 보면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제 운영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이거든요. 작년, 재작년 근 2, 3년간 실적이 없습니다.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도 그냥 포상금제 운영하겠다고만 나와 있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내실화를 기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신고제도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답변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홍보도 하고 그래야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게 유명무실하면, 예산도 수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명무실하면 차라리 이 제도를 없애버리고 다른 데로 공동감시단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것을 더 강화를 시킨다든가 공동감시단이든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품질관리에 관련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중화시킬 필요도 있다. 이 사업도 하고 이 사업도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아닌 것은 아예 과감하게 빼시고 새로운 사업으로 가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유명무실한 제도는 과감히 없애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 주시고요. 종합건설본부 질의 때 북부순환도로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예산확보는 어떻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국립교도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액 국비로 해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쪽 국토해양부 측에서 50 대 50으로 해야 하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해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서, 교도소 시설은 국가시설이지 않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 쪽 구간만 해서 300억정도 투입이 되는데 그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국비확보를 위해서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7쪽에 김영우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2순환도로 관련해서 TF팀 구성해서 하는 부분들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 하이패스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하이패스 설치와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아직까지 거기서 답변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낮추는 차원이 아니고요. 하이패스를 설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이 신속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용하는 차량들이 좀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 쪽하고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실제로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도입 관련해서 2010년 1월 6일날 1차 방문협의 했고 2010년 3월 3일날 2차 방문 협의했고, 추진 경과를 보면 2009년도부터 추진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2년이 지났는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고 쭉 하고 있다고만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은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냐,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과거에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단기간에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협상을 잘 하셔서 하이패스부분까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순환도로 수익보장률 인하협상 부분들은 준비하고 계시고 작년부터 계속 조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할 것이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다하셨어요?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기본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삼십만원 줘서 설치검사를 받는 것이 근본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설치검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설치검사를 통과 하는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못할 경우에 개선을 해야겠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물론 방재관리과하고 건축주택과하고 구청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과가 연관되어있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공원녹지과.

오섭

조오섭위원

공원녹지과가 연관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쭉 여러 과가 연관되어있다 보니까 업무가 분장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간단히 처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작년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 1월이면 광주시내에 있는 1,600개 중에서 약 천여개 정도를 사용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1,156개가 설치검사 미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156개를 이삼십만원 들여서 설치검사를 한다. 광주에 설치 검사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두 군데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두 군데에서 1,156개를 하려면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하루에 몇 군데를 해야 하잖아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분산해서 점검하면…….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 않아요. 작년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계속 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대처가 늦으시던데 실제 그 검사를 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올해 안에 설치검사 다 못합니다. 아마 내년 업무보고 때 분명히 이 말 또 할 것입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빠른 시일내에 다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는 설치검사만 담당하고 계시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시설개선을 해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개선하지 않고는 설치검사를 통과 못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문제가 무엇이 있냐면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에서 공문을 빨리 받았으면 하는 민원들이 있어요. 지자체에서 공문이라도 빨리 와서 설치검사를 이렇게 하고 2012년 1월이면 설치검사를 못 받으면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정보가 빠른 데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도되고 그런 데서는 신문을 보고 빨리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엊그제 확인한 바로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점검들 다시 한번 국장님이 해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혹여 그 방법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타 시ㆍ도 상황도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타 시ㆍ도도 손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법을 유예할 수 있는 것도 다시 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한번 타 시ㆍ도 알아보고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타 시ㆍ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연기를 하든지 가능하면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08년도에 개정되어서 4년간 유예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손놓고 있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동안 너희들 뭐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업무보고에 없어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업무보고 에 계속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고속도로 확장요, 국비, 동광주IC부터 하는 고속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전혀 안 들어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이 빠졌는데 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IC에서 동광주IC까지 12㎞ 구간입니다. 그것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을 하려면 2,460억원이 듭니다. 저희는 전액 국비로 해주십사하는데…….

오섭

조오섭위원

그 내용은 알고있습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국토해양부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쭉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추진을 하면 국비요청을 계속 추진하겠다 한다든가 아니면 도로과의 사업으로 잡혀있으면 업무보고로 들어와야 하는데…….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런데 굉장히 오리무중한 그런 성격이라서…….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무엇이 있냐면 그쪽 북구쪽에 사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용봉IC 민원이 있어요. 그것 많이 들으셨지요? 지금 나오는 데는 있어도 진입로가 없거든요. 용봉IC진입로하고 고속도로 3차선 확장공사하고 맞물려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 때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하신다든가 아니면 안에 넣어서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건설방재국 사업으로…….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다음에는 별도보고를,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보고서 제일 앞쪽에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제고라는 것을 첫 보고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경쟁력 제고도 있지만 사실상 현재 물리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들이 요즘 턴키로 거의되고 있잖아요. 한계가 있겠지만 경쟁력이라 는 자체가 퀼리티를 높이는 것 자체도 있겠지만 지역의 업체들이 수주물량이 거의 급격히 떨어져서 회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고, 최근에는 오래된 지역의 간판 격이라고 하는 그런 대형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해당 국장님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시가 지금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하도급업체보호조례」가 있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하도급업체보호조례」에서 3조를 보면 “발주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대상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게 시간은 얼마 안 되었는데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건이 실제로 있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직불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건에서 직접 업무를 했었는데요. 작년에 일례로 빛고을시민회관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작년 6월에. 거기가 남양건설에서 공사를 하다가 일부 하도급 업체가 돈을 못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들어있었는데 직접 보험기관에 요청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서 하도급업체에 직불한 사례가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것이 한 건 있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다른 경우도…….

호권

조호권위원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이것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보호조례」에 보면 5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급인이 어음을 지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을 요청한 경우” 이런 것이 있어요. 직접 지급하는 내용 자체가. 그러면 실제로 조례제정한 이후에 마찬가지로 직접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아직은 직접적으로, 이것이 올해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시행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작년 연말에 전문건설협회시지회가 하도급거래관련 수주실태 조사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음 수령액 83억원 중에서 법정지급기간인 60일을 넘긴 장기 어음이 83억중에서 58%에 해당되는 48억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기어음을 수령한 그런 건설업체가 어음을 할인해서 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자체에 손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하도급공사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건설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제가 왜 업무보고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시가 민선5기 들어와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발빠르게 시작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행은 1월 1일부터 했는데 조례를 만들고 현실에서는 얼마만큼 해당되는 실ㆍ국에서 이것을 파악하고 실제로 조례가 우리 건설현장에 적용이 되고 있는가는 앞으로 점검을 잘해 보시고 근본적인 조례제정의 취지를 살려서 잘해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참고로 하도급 직불 이런 소관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어쨌든간에 저희가 건설현장을 총괄 관리ㆍ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에서 하도급검토 기준 표준내역서에 하도급률이 82%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확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풀어서 설명 안 해도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국지도 49호선 본덕~임곡간 개설사업같은 경우도 당초 2003년부터 2011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11년 업무보고에는 1년이 늦어지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국비 조달이 늦어지고 제때에 지급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우리가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건설방재국에 그러면 제일 편리한 것이 무엇이냐면 국비가 그렇습니다, 또 뭐 토지보상협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내용은 알지요. 그러기보다는 더 노력하시라는 이야기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어요. 무엇이냐면 의재로하고 신청사에서 유촌마을 도로개설은 공정률이 90~85%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40%이하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것도 잘 정리해 주시고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민자협상부분,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인데 가장 문제가 민자협상 2순환도로문제가 MRG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보증을 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커리 입장에서는 MRG라든가 「국제법」에 의해서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 김영우 위원 말씀하시다시피 그간에 여러분들이 언론에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달리해서 실질적으로 협상을 해서 무엇인가 개선을 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성과물로 보여주는 시기이지 언제까지나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걱정이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제법」의 전문가라든 이런 사람의 자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동광주IC, 용봉IC 지금 동료 위원 말씀하신 2㎞구간도 한국도로공사하고 여러번하고 요근래 엇박자가 나서 행정의 신뢰도가 언론상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은 2㎞구간이 3차로갓길로해서 자동차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그것을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언론에 먼저 나와 가지고, 도로공사에서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했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도공하고 무엇이 있었을텐데.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작년부터 우리 실무진에서 도로공사호남본부하고 접촉이 있었습니다. 호남본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확정되어서 우리한테 통보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조금 성급한 점은 있습니다만, 제가 언론보도 난 뒤로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라고 말씀드렸고 호남본부에서도 자기네들도 시에서 성급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호권

조호권위원

왜 업무보고 때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간부들 계시는데 지적을 하냐면 아까 말한 우리 광주광역시 IC, 그러니까 고속도로 뭐라고 그러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인터체인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거기서부터 현재 동광주IC까지 있는 구간이 상당히 교통체증도 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서광주IC에서 동광주IC,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용봉IC가 들어 있는데 그 일대의 북구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 뉴스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시가 될 것처럼 해가지고, 다음에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시가 발표한 내용이 근거가 없는 그런 것처럼 하면 여러분들이 애써서 쌓아올린 우리시행정의 공신력이 그런 것으로 인한 실망으로 돌아서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유념 해주시고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재난대응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직 맡으셔가지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가 되어 계신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어느 정도는 되어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풍수해의 규정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ㆍ군ㆍ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해야 하는”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ㆍ군ㆍ구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해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한 후에 “풍수해 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풍수해에 관계된 「자연재해대책법」인데 지금 이 규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업무보고서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 부분 언급이 빠진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초로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광주광역시의 재난에 관계된 업무자체의 기초는 지극히 기본적인 그런 상식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재해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 관계되신 분들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한번 정비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35쪽에 재해지도, 침수흔적도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재해지도라는 것이 대단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예산 10억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자체 제작하는 것으로 업무보고 되어있는데 이 정도 제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우리시가 확보하고 있는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전문적으로 판단할 사항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통계적으로 매년 비가 시간당 80㎜가 내렸다, 100㎜가 내렸을 때 어느 지역이 침수되었다, 이런 것은 구청에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통계를 기초로해서 50㎜가 왔을 때는 어느 지역이 침수구역이고 100㎜가 왔을 때는 어느 구역이 침수구역이고, 그런 기초적인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안 해도 구에서 통계적으로 침수지역이나 면적, 이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저는 시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거든요. 용역을 안 줘야 할 것을 주고, 용역을 실제로 해야 할 것은 한다고,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잘하셔야 해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일단은 저희가 먼저 작성을 하고요. 그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좀더 전문적으로 외부에 보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까 말한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지역의 범시민적인 재난대응과 관련된 부분은 5개 구청하고 시가 긴밀하게 이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점검을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경종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눈이 오지 않는 영남지방에 15㎝, 20㎝만 와도 완전히 시가 마비가 되고, 또 영서나 영북 이쪽에 태백산맥 준령에서는 예를 들어서 1m, 1m 50㎝씩 갑작스럽게 큰 자연재난이 몰려오는데 광주 또 우리 이쪽 전라남도 지역도 그것에서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위기대응을 하는 것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이런 쪽에 시스템을 잘 가져가고 있는 타 시ㆍ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지자체의 어떤 것, 그런 업무를 벤치마킹하셔가지고 다음에 보고할 때는 위기관리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와 닿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네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다음 보고 때는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어서 체계적인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에 육교가 6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로관리하는 부서인데 현재 도로망이 이 정도로 확장이 되어있는 시점에서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육교는 물론 존치해야 하나 민원의 소지가 많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불편한 육교는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게 도시미관이라든가, 현재도시디자인하고도 관계되어있기 때문에 담당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오늘 조례안까지 마치겠습니다. 10여분이면 되겠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조례에 앞서서 지하상가 관련해서 상가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계획안 있지요?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아니요.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차후에 할 예정인데 문화정책실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그 공간을 리모델링 할 것인가,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일부 해야 할 것이고…….

영우

김영우위원

국장님, 그것을 직접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맡기신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을…….

영우

김영우위원

원래는 용역을 맡기신다고 한 것 같거든요. 용역을 맡기시건 직접 하시건 안이 나오면 자료주시고요. 그리고 11월달에 분양계획이 끝나는데 그 때 공정한 심사안이 나오면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송영한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3분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방재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방재국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정부조직법」과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변경된 명칭과 직제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4조와 제28조에서는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개정안 제26조와 제27조에서는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을 “행정안전부 재난위기 종합상황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으로 업무소관 부서가 변경됨 에 따라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소방안전본부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하고, 개정안 제8조는 기금관련 회계담당공무원 중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최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이게 정부조직이 오래되었잖아요. 행자부가 행안부로 바뀐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이제 와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명칭이 변경되면 그때그때 바로 해야 되는데 변경된 조항이 너무 적고 해서 전에 미루어왔던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만 하면 우리 국에서는 전부 고쳐지는 것인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현재 2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 건설방재국 소관 조례안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검토해서 향후에 즉시 할 것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그때 정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12시 09분

12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농업기술센터

14시 07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동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님은 공석중입니다. 노봉석 지원계획계장입니다. 이행수 인력육성계장입니다. 정국환 환경농업계장입니다. 김선주 소득경영계장입니다. 신현우 기술개발계장입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소장, 기술담당관, 6팀, 10개 상담소이며 정원은 지도직 26명과…….

영표

조영표위원장

센터장님, 기본현황, 그 다음에 분장업무, 목표 및 추진전략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요. 주요업무계획부터 5쪽부터 하십시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일동은 농업인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소비자의 건강증진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쌀산업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기술보급 이렇게 업무계획보고를 올리셨는데 최고 품질벼 종자 확대 보급한다는데 최근에 중풍치매예방하고 정신 집중력, 기억력 증진, 불면의 효과 이래가지고 이런 품종이 있다는 것 들어본적 있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게 어떤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들이 칭할 때 기능성 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쌀들이 개발되어서 나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강화미3호나 이런 것들은 요즘에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합니다. 여성 다이어트용, 아니면 강화미 4호 같은 것은 철분이 쌀에 많이 들어서 임산부를 위한 기능성 쌀, 그 다음에 최근에 개발된 남성들의 알콜 치료 효과가 있는 그런 쌀들, 그것은 큰눈벼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전통주라고 해서 막걸리랄지 전통주를 개인들이 빚는 데도 많이 있고 마을단위로 해서 소규모로 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경벼라고 합니다. 밥맛위주도 있습니다만,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쌀들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렇게 다양한 쌀품종들이 있는데 농가들을 보면 기존에 해 왔던 것을 답습해서 그냥 단순하게 농사짓잖아요. 이것을 보급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쌀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특별한 계획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광산구에 있는 본량에 울금막걸리가 있습니다. 농가를 조직해 가지고 아까 설경벼, 주정용으로 나갈 수 있는 것만 재배가 된다면 쌀 문제가 그래도, - 큰 틀로 해서 해결은 안 되겠지만 -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북구 청옥동에서도 장군봉주라고 해서 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조직을 해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되려면 주조장하고 농가하고 계약형태가 되어야 하고 또 마을에 리더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약적인 문제가 따랐습니다만, 그것도 구상하고 추진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여쭈어 보는 것은 단순한 쌀가지고는 되지 않고 기능성 쌀을 방금 설명하신 그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 또 청립인가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을 어떻게 종자를 확대해서 농가에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페이지 보면 2012년부터 쌀보리 수매가 전면 중단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정부차원의 수매를 안 하는 것입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보리 같은 것.

경종

송경종위원

바로 내년으로 다가왔네요. 그리고 이것을 밀 생산으로 대체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밀생산만 가지고 대체할 수는 없겠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밀이, 실은 그렇습니다. 밀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95년도부터, 그 이전에 정부에서 밀을 육성 안 하고 손을 놓다시피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남구를 중심으로 밀 육성을 안 할 때는 종자와 비료만 지원해 주면서 “한번 심어봅시다” 해서 95년도부터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다행히 농촌진흥청에서 우리지역이 밀특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약 7억정도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전국밀조합장님이 또 우리지역에 광주출신으로 있거든요. 그런 기회로 실은 여기 도심지역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 메카로 나서면 또 조건이 더 좋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지역도 보리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100㏊를 하고 또 종자라는 것이 종자공급소를 통해서 계통별로 나옵니다. 그런데 호남작물시험장 박사님들 하고 이야기해서 적중이나 백중 밀들은 다른 지역에 한 톨도 나가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밀은 생산되면 판매는 잘 됩니까? 쌀에 비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단위면적당 차이가 나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숫자적으로 제가 얼른 안 떠오릅니다만…….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조금 높구만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밀은 쌀하고는 생산시기가 다르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밀이라는 것이…….

경종

송경종위원

밀을 해내고 난 다음에…….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2모작합니다. 그래서 밀이 옛날로 치면 수기가 보리보다 늦기 때문에 2모작에 못 들어갔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농촌진흥성에서 수기가 조금 빠른 쪽으로 육종을 해 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우려스러운 것은 쌀보리수매가 전면 중단이 되고 밀을 대체소득원으로 개발한다고 하지만 결국 밀을 쌀 대신 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대체작물이라고 할 수 있겠나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2012년부터 쌀수매가 줄어든다면 농가소득을 어떻게 보전해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일 위에 보면 쌀보리, 쌀하고 보리란 이야기가 아니고 보리가 쌀보리가 있고 겉보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보리를 통칭한 이야기입니다. 잘못아신 것 같네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이것을 붙여서 써야 하는데 쌀하고 보리하고 떼어서 써놓으니까 착오가 있습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쌀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4번 “토양검정으로 친환경농업 기초자료제공”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화학비료 사용량이 가장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토질의 힘도 떨어질 것이고 사람한테 좋을 일도 별로 없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도 2012년까지 30% 절감하겠다, 이런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지역에서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식량증산을 많은 양을 생산하는 쪽으로 농업정책이 와있었기 때문에 그간에 화학비료를 많이 주지 않으면 생산량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농업정책이 되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첫째는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이 토양에는 비료성분이, 말하자면 질소질이 얼마나 들어있고 칼리질이 얼마 들어 있고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처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토양도 전국을 전산화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농촌진흥청하고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여쭈어보기로 하고. 11쪽에 농촌어메니티자원이라는데 이게 한문도 아니고 영어가 써있지도 않고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주를 달아 놓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메니티자원 활용,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어메니티는 amenity라고 합니다만, 얼른 이야기 해서 지금 행정용어들도 영어가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용어들을 거르지 않고 많이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인용을 해서 쓰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농촌에 있는 부존자원들, 이런 것을 통틀어서, 전통자원, 이런 것을 칭한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있어서도 특별히 농업인데 알기 쉽게 썼으면 좋겠다. 그래도 의원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서류를 보면 볼 줄 아는 사람인데도 서류를 봐서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도 굳이 써야한다면 주해를 달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할까요?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아까 6쪽에서 송경종 위원님이 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리와 밀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재배하는 것은 어렸을 때 봐왔기 때문에 비슷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농가들의 경작선호도랄까? 이런 것들이 농약을 더 많이 한다든지 귀찮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하면 수기가 보리보다 늦으니까 이모작 들어가는 데 지장이 있지요. 요즘에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기를 빠른 쪽으로 육종을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단위면적 당 소득이랄까 그런 것은…….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확하게 수치를, 밀은 이렇습니다. 우리밀조합이 광주에 있다고 했지요, 전국에 있는데. 거기에서 계약재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작년 같으면 40㎏ 한포에 3만 5천원 정도로 수매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300평에 35만원 정도.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받을 일이고,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 속에서 단위면적당으로 대강 따져서 보리와 밀이 어떤 것들이 선호도가 있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밀이 선호도가 있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왜 안하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많이 합니다. 보급중에 있는데 밀도 옛날에 보리처럼 대대적으로 했을 때 수요를 다 감당을 못하는 것도 있겠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가격 대비로 해서는 밀을 생산하는 것이 보리보다 낫다. 그러나 수확이 늦을 수 있다는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개선해 간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소득이 나아진다고 하면 밀생산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할만 하지 않겠어요? 특별하게 경작을 하는데 선호도가 나쁘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에 이모작을 많이 했는데 근래에 잘 안하는 것은 별 소득이 없다든지 또는 해봤자 수매가 잘 안 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인데 쌀보리는 수매가 안 되지만 밀은 한정없이 수매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 양에 대해서 전면 다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계약을 안 하면 못 파는 것입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리처럼 대대적으로 심었을 때는 이것도 한계는 있겠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료나 제출해 주시고요. 9쪽 보시게요. 농업인의 규모나 특성에 맞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겠다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일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 농촌들이 옛날의 농촌이 아니라 농촌도 농촌기술이 개발되어야 하고 농촌도 과학화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숫자는 줄어져 있고 또 노동력은 달리는데 효과있게 진행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농토는 그대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토를 버려둘 수는 없고, 농사 지을 인력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과학적이고 전문기술에 의해서 수확량도 높이고 그것을 관리운영하는 데도 이상이 없어야 하는데 내용으로 보아서는 특성화 교육도 시키고 현장교육도 시키고, 소득품목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그냥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어떤 목적 하에서 시키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배우고 나면 바로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원하는 분도 있고 또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나오시오 라고 해서 나오겠지만, 그래도 교육을 받을 때는 뜻이 있겠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도 교육을 받아 놓고 나서 효과가 나타나야지, 또 저 교육을 받고 나면 분명히 작년에 농사지었던 것이 아니라 올해 방법으로 하면 수확이 늘어난다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해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지 이렇게만 해서 되겠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교육을 단기교육하고 장기교육으로 나눕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들은 전부 단기교육이었습니다. 단기교육은 연초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종자가 나왔다, 그래서 이 종자의 특성은 어떻다, 그리고 금년도의 우리 시정이나 농정이 어떻게 달라져간다, 이런 홍보 내지 이런 교육을 겨울철 영농교육이라고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는 현장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여름철에 우산각이랄지 그런 데서 쉬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교육에서, 이것은 조금 바꾸어보자 해가지고 1년짜리 교육을 저희들이 희망자만 모집을 해가지고 1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어찌 보면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나이가 드실수록 한 맺힌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1년교육을 시켜서 학사모를 준비를 해서 수료식 때 학사모를 씌워 드림으로써 아주 교육을, 자기들이 희망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내가 평생 내 자식은 학사모를 씌우려고 이 고생을 했지만 나도 기술센터를 통해서 학사모를 써봤구나해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취지라기보다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내용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하고 효과적이고 우리가 선호하는 마음은 보여지는데 이게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고, 또 농민들이 이것을 선호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단지 농사만 지을줄 알았지 하우스를 해 가지고 속성 고추재배를 한다든지 호박을 심는다든지 피망을 심는다든지 해가지고 대촌 같은 데 보면 잘 하신 분들은 농가들이 1년에 수억씩 번다고 그러거든요.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번다고 그러는데 그리하도록 따라가지 못할망정 이 사람들도 새로운 농업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여러분들의 그런 열성에 의해서 해놓고 나면 효과가 그만큼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학사모를 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효과가 있어야하는데 그런 효과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하는 것이 강한 것인가, 그럴 때는 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놔도 또 실제 실행이 안 될 수 있는 것이고 교육만 받았지 현장교육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비들은 별로 안 나타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가. 어떻습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하는데 사업비가 필요하지…….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가 없으면 교육을 못하지요. 강사료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강사를 지도사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피망이랄지 전문적인 고소득 작목들은 강사를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사업계획이나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사업비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 효과, 그런 것이 나타나야 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하나 제목을 붙여서 그것을 나열해서 설명만 해 주셨지 이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목표가 어떤 것인가, 농업인 경영규모와 특성에 맞는 전문기술교육 그랬으면 이 부분에 대한 소기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목표도 세워야 할 것이고 사업비도 5,000만원이든지 1억이든지 세워져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실행과 효과적인 면이 나타나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없이 나열만 해서 설명만 했습니다. 그런 것을 관심있게 보도록 같이 해 주십시오. 업무계획은 반드시 사업비가 따라가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12쪽에 사계절 아름다운 꽃묘 공급 및 홍보용 꽃장식물 설치인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안 나와 있어요. 사업비 얼마나 듭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꽃장식 쪽을 말씀하십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장식물 설치 빼고요. 꽃묘 생산 및 공급만. 그것은 따로 저한테 설명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정원이 34명이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게 꽃묘 생산하고 공급에 들어가는 꽃이 100만 본입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1년 내내 계속 생산하고 공급 하실 것인데 여기에 필요한 인적자원은 어떻게 하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내에 하우스가 3천평 정도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영우

김영우위원

정원 외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34명 안에서?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34명 중에서 우리 지도사가 한분 담당을 하시고, 관리하고 하우스를 닦고 물을 주고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라고 해가지고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공무원 신분은 되면서도…….

영우

김영우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세 사람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세 분이 1년에 100만 본을 재배하는 것입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작업시기에 따라서 꽃을 파종해서 크면 포트에 담아서 옮기고 그런 것은 세 분이 못하니까 일시사역 인부를 불러서 작업을 시키니까 가능하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저는 34명 현원에서 이 일을 추진하는줄 알고 여쭈어봤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시민참여형 꽃밭만들기 사업추진하고 있지요? 1년이네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북구 시화마을을 모델로 해서 우리시에서 행복한 창조마을 가꾸기라고 해서 모든 사업들이 5개 마을에 투입이 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1억 7,200이란 말씀입니까? 그러면 구에서 선정한 동에 이 사업을 1년 동안 하실 것이에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생명농업과하고 중복되고 헷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농촌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해야 할 역할자체도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 주력분야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고 같이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3쪽을 보면 목표하고 추진전략이 나옵니다. 추진전략 첫 번째, 친환경 유기농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새 기술 보급, 두 번째, 농업인과 도시민이 소통하는 지역맞춤형 농업교육, 세 번째, 지역문화축제 대표하는 화훼전시 도시농업추진, 이 세 가지의 추진전략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내용에 들어가면 추진전략과 맞는 부분들이 몇 개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한두 번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갑자기 변화될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테면 이렇습니다. 친환경유기농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새기술 보급이라고 추진전략에 나와 있지만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6쪽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기술보급, 그다음에 토양검정으로 친환경농업 기초자료 제공, 이 두 가지 부분이 친환경유기농 농산물 기술보급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축산물에 관련해서는 7쪽에 나와 있는 제일 밑에 친환경축산기반구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쭈어볼께요. 친환경축산기반구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가축사료 환경개선지도로 친환경축산기반 구축이라고 써져있는데 친환경이란 말은 참, 좋습니다. 유행어가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어떻게 친환경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도 이제는 복지란 용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사람복지를 이야기합니다만, 가축복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육장을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가축사육두수를 조정을 한달지 그렇지 않으면 신선한 물을 주고 환기나 외부환경으로부터 가축이 충분하게 사육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시설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원은 못하고 마을단위에 아까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한두개 정도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하고 친환경하고 무슨 상관이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친환경 아닙니까? 가축복지를 위해서 아까 한 것이. 친환경이 아니라고 하면 말문이 막힙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요. 금년도에 보면 가축질병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차가 지나가면 방역소독을 하잖아요. 사람이 직접 뿌린 데가 있고 무인으로 차가 지나가면 소독약이 나오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축을 사육을 많이 하는 마을 위주로 해서 그런 시설들을 마을 앞이나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하나의 예로 여쭈어봤던 것이고요. 이를 테면 그런 것 같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새기술 보급 하면 혹시 농가에 친환경유기농을 생산하게 되면 당신들의 소득이 얼마정도 향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 상품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경쟁력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판로는 어떻게 쉽게 개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나 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므로써 얼마 정도 효과가 나오고 가격이 오른다하면 숫자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냐면 요. 이를 테면 제가 농가란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농업을 하신 분이에요. 농업하는 분들이 과거에는 화학비료도 쓰고 농약도 쓰고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친환경유기농 농산물을 계속 기술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것을 친환경으로 바꾸면 시에서 지원도 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 1년에 100만원 벌었던 것이 150만원 벌 수 있고, 농산물 만들면 경쟁력도 생겨서 될 수 있고, 그런 무엇인가 비전이 보여야 농가에서 그러면 이제 친환경으로 바꾸어서 친환경농축산물을 생산해야겠구나라고 갈텐데 그냥 보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지 죄송한 말씀인데 매너리즘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밑에 보면 농업인과 도시민이 소통하는 지역맞춤형 농업교육하시고 계시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여쭈어보면 아마 그것 말씀하실 것이에요. 10쪽에 나와 있는 전통주,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우리밀 가공, 학습, 여타의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실텐데 이게 과연 소통일까라는 고민들이 근본적으로 필요할 시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세 번째로 지역문화축제 대표하는 화훼전시 도시농업추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화훼전시는 12쪽에 나와 있는 어우러진 행복한 창조도시 조성에 꽃묘 생산공급이나 세계김치문화축제 때 꽃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도 있고 우리시청에서 하는 가을꽃 축제, 또 국화전시회 그런 것들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도 포함되어있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깜박했는데. 주요하게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꽃묘 생산이라든가 100만송이 꽃 생산이라든가 김치축제 때 10개소에 조형탑하는 것, 제가 봤을 때는 화훼 농가를 발전시키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재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주시 화훼 농가에 위탁재배를 한다든가 계약재배를 해서 농가가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든가, 이런 무엇인가 과거에 해왔던 것을 그냥 하시는, 물론 고생하시는 것 알고요. 얼마나 고생 많으시겠습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해왔던 모습들 보다 조금더 탈피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의 계기점을 가져 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농업경영팀을 보면 “수출농업 육성지도” 있는데 우리시에서 수출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숫자적으로는 얼른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남구 승촌동에 재작년부터 단지를 하나 조성해가지고 주로 수출을 한다면 농산물 수입국이 최대 일본이나 중국 쪽이 됩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수출대상국이 되고 일본은 우리가 선진농업국이면서도 농축산물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크레임이라고 하지요. 나라별로 농약을 쓰는 나라가 있고, 후진국일수록 우리가 옛날에 썼던 농약들을 그저 쓰고 있는데 조금 단계가 높을수록 고차원적인, 같은 농약을 쓰더라도 잔류기간이 많지 않은 그런 농약들을 쓰거든요. 나라마다 시각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 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본을 우리가 고추랄지 다른 여러 가지, 가깝기 때문에 많이 수출을 합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품목이? 고추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도 있고 들깨, 가지…….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시에서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 하고 계십니까? 파악 못 하시지요? 이것도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를 테면 수출농업육성지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수출이 얼마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증가를 시킬 것인가를 검토를 하셔야 하는데 “수출농업육성지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를 테면 이것도 하나의 예이고 아까 쭉 다 말씀드린 것이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무엇인가 변화를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력육성팀도 예를 들어 보면 해마다 농업인 4H도 하고 빛고을농업인대학도 하고 단기교육, 현장교육 여러 가지 교육도 하지만 어찌 보면 실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보고 그러겠지만 그 사람이 그 교육 받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시골에 사시는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시고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교육받는 사람이 교육받고, 숫자에는 몇 사람 교육했다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업인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쯤 저의 생각으로는, 용역 줘 본적 한 번도 없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년 전에 우리 광주농업발전5개년계획을 우리가 아니고 생명농업과에서 해서 우리 것하고 같이 전반적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언제쯤 하셨어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는, 3, 4년 될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몇 년 지났으면 지금쯤이면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해보고 새로운 계획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보고 물론 주력산업이 아니어서 힘도 없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만, 실은 용역줘봐도 큰 비전은 없습니다. 아까 농업이란 것이 그렇잖습니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고 4H도 옛날 60년대부터 해온 것을 지금까지 하냐, 그런 질타 같으신데 그것 또 안 하면 어쩔 것입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그 질타는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왕 할 것이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내용들로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오늘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조례안(나종천 의원 외 5인 발의)

15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나종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1분

종천

나종천위원

안녕하십니까? 나종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농업은 온실가스 감축, 도시온도 저감,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신성장 동력으로서 도시생활문화의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고, 농업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자급하고 친환경적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며 가족간 이웃간 소통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측면과 합성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사법을 근간으로 해서 각 가정에서 배출한 음식물이라든가 농업용 부산물, 낙엽이나 지렁이 등의 이용으로 퇴비화하여 활용하므로서 생명의 흙을 살리고 자원순환형 삶을 실천하도록 하는 등 기존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농업 분야인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기본원칙 제3조에 있는 내용,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안으로 시장은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 설치 제6조에서 12조까지 내용으로 보면 시장은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텃밭 조성 등 제13조에 시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이나 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상자텃밭의 보급 등 14조안으로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으며 상자텃밭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므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보조금의 지원 17조안으로 시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등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본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최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용어만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상자텃밭은 무엇을 보고 상자, 이게 국어사전에 나온 말입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다른 쪽에서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있는 내용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상자텃밭을 보면 말 그대로 우리들 눈에 보이고 있는 그런 것들의 일부도 포함되어있는데요. 이미 지반이 확정되어있는 흙이 아닌 자리, 나무로 플로링이 깔아진 자리라든지 또는 콘크리트 옥상이 되어있는 자리라든지, 또는 베란다 같이 흙이 아닌 자리, 이런 공간에서 어떤 상자형태의, 또는 큰 그릇화 되어 있는 그런 것의 표현을 상자텃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용어의 설명을 보면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종천

나종천위원

텃밭이라고 하면 예전부터 우리집 바로 부근에 있는 인근 조그마한 밭들, 아니면 딸려있는 집터안의 내용들을 말할 수 있는데 상자로 되어있거나 어떤 용기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경종

송경종위원

용기를 옥상이나 배란다에 놓겠군요? 그 용기를 시장이 필요할 때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구만요.

종천

나종천위원

“제공할 수도 있다”하는 내용인데 거기까지 발전할지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고 준비해갈 일이고 그럴 수 있게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인가요? 생명농업과 소관인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소관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사업의 한 갈래로써 도시농업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17조인가 보조금의 지원 보면 “그 경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서 별 문제는 안 될 수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될 수 있겠지만 이를 테면 상자텃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집 베란다에 상자로 해서 텃밭을 만들겠다, 생선박스 몇 개 놔두고 흙을 놓고 하겠다, 거기에 시가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농업법」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발효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서도 이런 조례들은 발 빠른 작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나중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원칙이 있지 않은 이상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습니다. 우리가 농업을 이야기하면 우리광주 같으면 도시하고 인접한 도시근교농업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우리 농가소득 창출 쪽인 그런 것도 되지만 도시농업이라고 하면 여기에도 열거되듯이 도시텃밭이랄지 옥상농업, 또 옥상 지금 광주대에서 추진하는 힐링가든 이런 것들도 도시농업형태로 포함이 되거든요. 더 크게 한다면 아까 「도시농업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식물공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서 식물공장은 어디 기업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마트 안에도 식물공장을 해서 채소가 연중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바로 공급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발전이 되면 이 조례에 관련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원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검토를 해서 어떤 단체들이 우리가 옥상에 해보려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그 형태를 검토해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그런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꼭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권고의 개념으로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집 옥상에 한다고 하면 그것을 지원해주면 안 되지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집 상점이나 가게나 집 앞에 자투리땅이 있는데 여기에 꽃을 심으면 도시경관에 좋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위원회에서 평가할 문제지, 조례는 괜찮을 것 같이 보거든요. 시화마을이나 두암타운 아랫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했을 때 공공개념으로 많은 대중들이 다니는 길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혹시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15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도시철도공사

15시 31분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소망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공사에 보내주신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환 경영본부장입니다. 장경태 기술본부장입니다. 나석주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정 진 차량운영처장입니다. 오현수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최화종 종합관제센터장입니다. 채용석 미래대응차장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9페이지 2011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간략히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며 우리 공사 임직원 모두는 광주지하철이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의 교통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1일이지요. KTX 광명역에서 열차가 탈선을 했잖아요. 현재 분실된 너트의 길이가 얼마나 된지 아세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7㎜ 정도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7㎜로 언론에 나왔습니다. 7㎜면 그야말로 우리 육안으로 확인할 정도는 되지만 조그만한 부품의 하나인데 선로전환기 밀착감지기 단자함에 있는 5번 너트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전자장비라든가 요즘에 첨단 장비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선로전환기가 불일치가 되어서 그것을 엔지니어가 조사를 하러갔어요. 갔는데 실제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 여러분한테 아는 것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 찾지를 못했으면 끝까지 찾아야 하는데 결국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다른 쪽에 손을 댄 것이지요. 기사내용에 보면 선로전환기 조절단자함에서 직진만 가능하도록 임의로 단자함내 선들을 연결했고 신호기가 정상 작동된 것처럼 조정을 하고 물론 이런 것들은 유지보수매뉴얼에도 없는 엉터리 상태에서 조작을 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야지요.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보고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제센터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보고내용만 믿고 그냥 놔둬버리니까 결국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철도공사 이쪽에 말씀드린 것은 2월 11일날 KTX 광명역에서 일어났던 탈선사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반면교사 삼아서 문제가 있으면 끝까지 문제점을 찾아내야 하고 모르는 것에 손을 안대야 하는데 그냥 대강 손대놓고 이상 없다 했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쪽에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놔둬가지고 현재 그것은 인재라고 봐야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2011년 업무보고 때 안전제일의 지하철운행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사고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정말 안전한 2011년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는 지하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지하철이 깨끗하고 좋은 시설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좋아라하는데 우리시민들이라든가 시가 걱정하는 내용은 태산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써도 적자라든가 어려운 것을 보충할 수는 없을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친절도 향상을 일으켰다라든지 또는 어떤 연구노력을 해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향상되고 이용도가 더 많아진다고 하면 기 투자해서 운행을 똑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 가져야 할 내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은 가져보십니까? 굉장히 노력을 하실텐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지하철의 고객만족도가 전국 지하철에서 가장 높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운행경비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술개발을 여러 가지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서 적은 경비로도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하고, 작년에 기술개발을 전담하는 연구개발팀을 작년 조직개편 때 설치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나종천 위원님이 당부하신대로 투자비보다 훨씬 더 효과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이 쉽게 잘 안 될 일인데. 9쪽에서 보면 주요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운수수익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원래 계획은 1,733만명을 운송하고자 했었는데 1,744만명을 했다고 하시면서 운수수익을 표시를 했는데 우리가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운수수익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입장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시에서 적자보전에 대해서 매년 얼마씩이나 채워가고 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운영적자가 아직 결산이 안 되었는데 334억, 2009년도에 337억이었는데 2010년도에 334억으로 3~4억 정도 줄인 것으로 되었는데요. 여기 9페이지에 지적하신 것은 순수한 승객수송으로만 해서 올린 수입을 표시했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갭이 넓으니까 적자보전 문제하고 여기에서 수익문제를 따져서 도무지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태로는 아무리 승객수를 늘려간다 해도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나 그러나 기왕 만들어져있고 또 우리 지하철이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내용, 타 본 사람들은 다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 2호선이 또 건설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랄까 선호도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으로라도 여러분들 성향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적자폭을 여기에서 어떻게 보충하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적어져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들 일 아니겠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지난 달 13일날 우리 지하철역 누수사고 아시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작년 8월에도 같은 일이 있었어요.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우리 하자보수기간이 13년도 7월입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안에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5월부터 자전거 탑승해서 지하철을 탈 수 있지요? 현재 우리 역중에서 엘리베이터 없는 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엘리베이터가 있기는 양동시장만 빼고 다 있는데 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주변에 자전거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5개 역이 불편하기 때문에…….

영우

김영우위원

양동시장은 자전거를 타고…….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용하시는데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정책을 세우시면 그 정책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첫째 칸하고 마지막 칸에 탈 수 있는 것이지요? 탔었을 때 자전거를 타고 앉아있을 때 잡고 있어야 합니까? 고정대랄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광주시에서 금년 5월 1일부터 공휴일에 자전거 탑승 시범실시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전동차 한 량 제일 뒷칸에 장애인석 앞자리에 자전거 한대를 맬 수 있는 고리를, 벨트를 설치해 놨습니다. 만일에 두 대나 세대가 한 량에 휴대 탑승했을 때는 자전거를 탑승자가 잡고 있어야 하는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녹색교통 실현을 위해서 자전거 휴대탑승은 대중교통 활성화의 바람직한 방향인데 현실적인 문제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따릅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을 때 다른 일반인들 하고 같이 탑승해 접촉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치료비를 보험처리라도 해 드려야 하고 이동하는데 상당히 불편,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자전거 가지신 젊은 분들이 그런 경로사상이 빈약해서 먼저, 같이 타려고 그러면 노인들이나 교통약자들이 그만큼 지하철 이용하는데 불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계별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한량에 한대밖에 고정시킬 수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방금 말씀대로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 요금 관련해서 버스요금이나 지하철 요금이나 어른들은 요금이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다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천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어린애들은 달라요.

영우

김영우위원

다릅니까? 어른들이 탔을 때 현금 천원이고 패스 있을 때 950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 요금은 어떤지 아세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초등학생이 교통카드가 시내버스 350원이고 지하철 400원이에요. 그래서 1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버스를 타고 나서 환승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게 되면 100원이 또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하철 탔을 때 요금을 400원을 내고 버스로 갔을 때는 100원을 내줘야 합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는 안 되고 2006년 12월에 지하철과 시내버스환승체계를 구축하면서 요금체계도 일원화시켜야 하는 데 그런 요금체계는 그대로 놔두고 시스템만 바꾸었기 때문에 모순이 있는데 계속 2년 동안 요금 자체를 손을 못 댔습니다. 그 동안에 요금체계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통일을 못 시켰는데 만일 앞으로 경기가 풀리고 요금체계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하면 광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내버스하고 지하철 요금을 통일시키려고 그럽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거기 답변을 보니까 바로 시하고 협의해서 좋은 안을 찾겠다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빨리 찾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 몇%나 돼요?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 100원을 덜받았을 때를 생각했을 때 1년에 봤을 때 몇%나 차지하지요? 데이터를 찾을 수 있나요?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초등학생이 타는 비율이 몇%나 되는지.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민교통국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정리를 빨리 하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는 크게 어떻게 경영을 합리화 시킬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또 고객만족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경영합리화부분에서 4쪽을 보면 예산규모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운영지원금을 약 390억정도 지원하지요? 시에서 운영지원금390억을 지원받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여기에 상한지원금, 상한지원금도 시에서 받는 것이지요? 한시적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7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그 옆에 인건비를 보면 그래서 항상 경영합리화 이야기가 나오고 수익구조개선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인건비가 312억이란 말입니다. 앞에 조직구성을 보면 도시철도공사 인원이 566명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평균 1인당 약 5,500만원정도 인건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임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물론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인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그러겠지만 조직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1인당 인건비도 여기에는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가장 일선직원까지 평균, 평균이 5,500만원이란 말입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 인건비 총액은 순수 인건비뿐만 아니고 복지후생비, 그리고 퇴직급여, 또 성과급까지 전부를 망라해서 총액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참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의회의원들은 복지후생비, 보너스 다해서 4,200정도 될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돈이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240억정도 될 것입니다. 직원 1인당 4,000만원 꼴 잡으면 될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위원님들이 자조 섞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물론 인건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저희들은 24시간 운영체제라서 시간외 수당에 실적급이 많이 나갑니다. 심야 시간, 아시는대로 평균임금의 1.5배를 지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후 퇴근시간 6시 이후에 새벽아침 8시까지, 10시간 30분을 더 근무하는 직원들이 반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적급 시간외 수당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일반 기관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설립근거가 「지방공기업법」49조, 그리고 「광주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 제49조는 정부에서 정한 법일 것이고 「광주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는 우리시에서 정한 것이겠지요? 임금은 어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임금에 관한 규정, 이 둘 중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산편성지침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정도하고요.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면서 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1인 시위하는 것을 봤어요. 급여를 100만원 받는데 정규직은 약7~8% 이번에 올렸는데 미화원들은 3% 올렸다. 3만원 올려줬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직원처럼 7~8% 올려 달라. 일반 직원들은 5,500만원 받고 이 분들은 말대로 한다면 1,200만원 받는 단 말입니다. 그런데 3%밖에 안 올려줘서 굉장히, 100만원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넘겠지만 힘든 것은 사실일 것인데 이 부분도 조금은 생각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청소용역은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자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만일 인건비를 더 지급하게 되면 사람을 줄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 광주청소, 다른 기관의 청소인부임들이 우리 공사 수준보다 높은 데가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우리 공사가 120만원정도 되거든요. 다른 데도 그렇게 높은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해서 저희들이 물가인상률을 적용해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서로 곤란할 것 같고,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에서 한번은 더 고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얼른 봤을 때는 공기업이 갖는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는 처우가 나을지 모르겠지만 공기업이 그만큼 뽑아줘야 다른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평균 5,500만원인데 그 정도 배려를 못해 줄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그 정도하고요. 9쪽 보면 2010년도 주요성과가 있는데 수익창출 및 신사업 발굴 전담부서 설치해서 현장 경험을 강화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히 2010년도에 걷어들인 구체적인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2010년도는 9페이지에서 간략히 보고드린대로 차세대 전동차 시험선운영용역을 수주해 4억 2,600만원 수익을 창출했는데 이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차세대 전동차를 개발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른 지하철 운영기관하고 경쟁을 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타 기관 사업을 용역을 맡아서 수익을 창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일보수 장비개발특허등록은 우리 직원이 장비를 궤도레일 개간 줄틀림 발생에 따른 측정기기를 개발해 가지고 타 지하철에 기술지도해서 작년에 1,300만원 수익을 창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보다 많은 그런…….

경종

송경종위원

별도 부서가 설치되어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직원들이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원가 절감해 나간다는 이야기고요.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 현장에서 경영한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운영하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것이 되었으면 어떠어떤 노선이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경험들이 많이 전수되고 교류가 되어야 할텐데 그런 구체적인 회의기구나 이런 것이 자리가 만들어져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운영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랄지 시설, 장비, 기기 등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되어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이 도시철도건설본부나 시민교통국이나 이쪽에 노하우들이 전수되고 서로 교류하고 이런 자리가 정기적으로 마련되어있냐는 말씀이고 특히 계획단계에서 그런 것이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나중에 차량시스템을 결정할 때 송 위원님 아시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량, 신호, 통신,전자, 승무, 여러 분야별로 전문 분야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간부들이 참여해서 같이 연구검토를 하게 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TF팀을 구성한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축적된 노하우들이 잘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마지막으로 안전 문제에 있어서 작년에 안전사고는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안전사고라고 금남로 5가역에서 정신이상자가 투신했는데 다행히 본인이 엎드려서 아무 이상없이, 그 외에는 사고 없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스크린도어 설치는 올해 몇% 정도 이렇게 되고요. 추진 계속하고 있지요? 올해는 어느 정도 할 계획이신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크게 다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스크린도어를 몇 개 설치하냐고 여쭈어보잖아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스크린도어는 전체 20개 역에서 9개 역이 설치가 안 되고 11개설치가 되어있는데…….

영표

조영표위원장

금년에 설치할 계획이 몇 군데냐고 여쭈어본 것입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금년도에는 양동시장 한 군데, 작년, 올해 계속 사업으로해서.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나고나면 도시철도 전체에 대한 신뢰가 있고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올해도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 위원님들하고 함께 이야기했던 문제 잘 풀어나가고 계시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문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물론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공사경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나 역장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수차례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 다 무시하고 새로운, 정말로 과거에 누구를 채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안 말고 정말로 광주지하철 역사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임된 역장이 채용될 수 있는 안을 새롭게 만들어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역장이 채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어떤 사람이 역을 잘 운영해서 승객들에게 최고의 만족도를 제공하고 승객들을 다만 몇 백명이라도 창출해 낼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역장 판단기준의 핵심인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오섭

조오섭위원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 직원 분들이 어떤 사람이 역장이 되어야 하는지는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표현 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직원들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수렴하셔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4쪽을 보면 승객편의시설관련해서 엘리베이터 60, 휠체어리프트 한 개, 자전거 보관소 1,612개 있는데 자전거보관소는 자전거가 1,612개가 있다는 것이지요? 보관소가 1,612개가 아니라. (방청석에서 “보관소”하는 직원 있음) 보관소가 1,612군데가 있어요? 지하철 관련해서만.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1,612대를 보관할 수 있는 이게 있다고, 예. 알고 있어요. 장소인데, “소”자는 장소 “소”자인데. 그런 말씀이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소”자로 하면 한 소에 10개도 있고 20개도 있고 그 말이 아니고, “소”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승객편의시설에 외국인과 장애인편의에 대해서, 18쪽이지요. 고객 눈높이에 맞는 특화서비스 강화해서 외국인 및 교통약자에 대한 고객만족 서비스 확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휠체어 리프트도 한군데를 15쪽에 보면 교체해야하는 곳으로 되어있고요. 지금 교통약자 중에 수화통역서비스는 말 못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한 교통편의시설은 어떤 가요? 엘리베이터하고 휠체어리프트 한 곳, 61곳으로 봐야 하는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디하고 협약을 맺습니까? 이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요. 다른 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시하고 협약을 맺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BBB운동 협회하고 정보문화진흥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 말고요. 휠체어 이용자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의시설이 엘리베이터하고 휠체어리프트 2개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차량, 전동차 차량 안에 보면 장애인들이 전동차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고리가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각 역마다 모든 역에 휠체어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17쪽 보면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성장기반 조성해서 아까 사장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처럼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자체 내로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조직개편 이후에. 그래서 국내외 신산업 진출, 그 다음에 수익사업 다각화를 위한 기술개발 공동연구, 이렇게 공사 내에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십니까? 어떤 사업들인지. 이를 테면 국내외 신사업진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신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인지?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공사는 도시철도를 운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면 사업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건위 여러 위원님들에게 별도 설명을 올리고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만, 조례부터 개정해서 앞으로 국내의 타 지하철 경전철운영사업 경쟁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경전철 운영사업도 획득을 해야 되고, 또 도시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역세권도 개발해 나가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와 관련해서 9쪽에 보면 부대사업수익 해가지고 2010년도 26억 9,700만원 실적을 올리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2010년도에 부대사업수익이 이루어졌는지.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인데요. 21쪽을 보면 지역사회와 협력기반 확대에서 자전거 보급이 있어요. 지하철공사에서 자전거를 보급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각급 기관, 단체와 공동사업추진해서. 캠페인이나 편의시설 확충은 이해가 되는데 자전거 보급이 있어서…….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자전거를 저희들이 309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로터리클럽에서 자전거를 무료로 150대를 기증을 받았거든요. 우리예산이나 시에서 지원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봉사단체나 뜻있는 분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자전거뿐만 아니라 다른 편익시설도 확충해 나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최근 5년에 11억 정도의 각종 물품을 협찬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런 조건없이 외부에서 협찬을 받아서 지하철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캠페인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받아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자전거를 무료로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하시고 다시 갖다놓고 그러실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도 쭉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안전문제에 대한 부분들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과 함께 이야기 했던 부분들, 아마 올해 이야기가 또 다시 되어지고 그럴 수 있을 것이거든요. 사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서 도시철도공사가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원

오행원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어 공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16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광주ㆍ전남유치촉구결의안(김영우 의원 외 5인 발의)

16시 19분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사일정 제5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광주ㆍ전남유치촉구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김영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9분

영우

김영우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우 위원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광주ㆍ전남 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부는 오는 4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과학벨트를 특정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충남, 충북, 대전 등 충청권과 경북 등 자치단체에서 의회결의문과 성명서 등을 채택하는 등 치열한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남은 70년도 이후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과 충청권에 대한 R&;D 집중육성,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으로 국가 주요 경제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어왔습니다.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이러한 정치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우수 인적자원의 활용, 과학벨트 내 핵심사업인 중이온가속기 설치를 위한 지반의 안정성 등에서 어느 타 지역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우리 지역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위한 최적지라는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과학벨트 광주유치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147만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반드시 광주에 유치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광주ㆍ전남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