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월 10일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새로 임명된 서재경입니다. 부임 이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 하였으나 오래된 이사장의 공석으로 밀린 일들이 산적해 있어서 일일이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혹시 결례된 것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단의 2012년 업무계획 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재단이 서울시민의 행복과 서민들의 성공을 돕는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기다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재단 인사이동이 지난 월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첨부된 자료와는 약간 상이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간부소개:경영전략부문이사 선인명, 사업개발부문이사 김병춘, 강남영업본부장 권영호, 강북영업본부장 조재목, 기획전략부장 전승기, IT전략부장 최승일, 기업금융부장 김태웅, 채권관리부장 임광수, 창업지원부장 김승영, 고용지원부장 주승휴, 감사실장 김영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제1부에 있는 2011년 살림살이 결산에 관한 부분은 이미 위원님들이 지난 가을에 엄정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셨고, 그 후로도 보정작업을 통해서 많은 의견교환을 통해서 이미 업무를 파악하셨으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2012년 업무계획서부터 보고를 드릴까 하는데 위원장님, 위원님들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12년 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2012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계획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포 출신 박태규 위원입니다. 서재경 이사장님, 하여튼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일주일 남짓 되셨네요?

네.

그래서 먼저 이해균 이사장님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사장님을 하셨잖아요?

7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 하시는 것을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소감, 왜냐하면 이러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7년 동안 하시다 보니까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등등 하여튼 일주일 동안 느끼신 소감 있으시면 한번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시지요.

고맙습니다. 일주일 가지고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빠른 감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재단이 12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탄탄하게 지금까지 잘 해 왔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전임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 중심으로 너무 치중을 해서, 재단의 설립목적이 금융을 하나의 수단으로 해서 서민들의 삶을 끌어올리는 역할인데 반해서 너무 금융 쪽에 지금 이렇게 고착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는 기존에 이미 체계가 잘 잡혀있는 금융사업은 그대로 지속하고 확대 발전시키되 거기에 경영지도 부문, 소위 경영의 노하우를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공해서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부문을 신설해서 새롭게 새로운 기능을 좀 강화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 비전을 서민들의 성공을 돕는 재단이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정하신 것은 참 근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한 얘기로 돈 장사잖아요? 돈 장사한 거지요. 돈 장사 했는데 7년 동안에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늘 하다 보니까 늘 하던 사람들은 문제점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우리 이사장님은 새로운 시각에서, 지금까지 아까 탄탄하게 잘했다고 평가를 하셨지만 또 제3자가 보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직이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초창기에 바로잡고 초창기에 생각하지 않으면 그 조직 발전 못하거든요. 새로운 이사장님에 대한 기대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각오로 한번 좀 신용보증재단이 거듭 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서재경 이사장님께서는 과거에 문국현 그분하고 친분이 좀 있으시지요?

네.

문국현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표님하고 박원순 희망제작소에 상임고문으로 그때 가셨었고, 그래서 두 분 어떻게 보면 닮은 듯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곁에서 지켜보셨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닮은 부분도 많고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지요. 왜냐하면 문국현 선생님은 보면 비즈니스 세계에서 죽 활동하면서 세상으로 나가신 분이고, 박원순 시장님은 시민운동가로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부터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지금 희망제작소라고 하면 박원순 시장의 대표적인 시민활동기관이었고 거기의 상임고문을 받으셨던 것은 특별한 연이었고, 그런 점에서 사실 이것이 가령 여야가 바뀌었다면 사실 상당히 질타될,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실 정실인사 내지는 낙하산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적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현재 이사장 추천제도가 이사회에서 추천하면 별다른 제재 없이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나 우려도 있지만 기대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하고 아마 면담을 몇 차례 하셨을 텐데 박원순 시장님이 우리 서울신용재보증재단에 당부하신, 이사장직을 맡기시면서 당부하신 바가 주로 무엇이고, 지켜보셨을 때 박원순 시장의 서민경제관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만 임명 전 임명 후 아직 박원순 시장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특별하게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주문사항이나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그러면 어떤 내용이라고 짐작을 하십니까? 수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리가 있어서 덥석 내가 앉겠습니다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적어도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서울시의 기관을 본인이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리고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콘센서스(consensus)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맡기시지 않았을까요?

굳이 표현하자면 교감이라면 교감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재단 업무를 맡게 되면서 제일 먼저 찾아온 생각은 한국 사회가 사실 패자부활전이 없는 아주 가혹한 사회인데 우리 신보가 어떻게 보면 서민들에게 패자부활전의 조그마한 창구라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귀한 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립 근거가 되는 법전도 찾아보고 신용보증 기구에 대한 여러 전문 학자들의 저널도 보고 페이퍼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모두가 공익성이냐 효율성이냐 하는 그 양자 사이에 고민하는 그런 논문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익성이 조금 더 우선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절에 따라 우리가 입는 옷이 달라져야 되듯이 이렇게 서민들이 살기 어렵고 힘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대에는 우리 재단이 조금 더 공익성 쪽으로 클릭을 옮겨가는 것이 원래 설립 목적에 충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 박원순 시장께서는 우리 재단이 실사구시적인 활동을 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요. 다만 공익성을 우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전의 어떤 재단의 운영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구체화 될 필요도 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공익성을 강조하다가 여러 경기 변동이라든가 경제 상황, 여건들을 보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재단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과의 균형 감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일종의 역편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오세훈 시장, 이명박 시장 시절이 이러저러했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만 가려고 하는 의견들이 많고, 외부의 압력도 많고 하다보니까 정책에 있어서의 역편향 현상이 일어나기 쉽단 말이지요, 일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재단이나 투자·출연기관들이 계속 단체장을 임명하실 텐데 그 과정에서 각각의 소임을 맡으신 분들은 이러한 역편향들을 스스로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으시고 현업에 수년간 계셨으니까, 그다음에 시장님의 정책 의지와 비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을 해내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령 대위변제율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12페이지인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2010년도에 대위변제순증액이, 순증액은 대위변제발생액에서 돈을 회수한 것을 뺀 실제로 받지 못한 사고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대위변제순증액이 발생액 대비했을 때 한 77% 수준인데 2011년도에 993억으로 81%, 늘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는 부분을 우리가 공익성으로 볼 것이냐, 공공성으로 볼 것이냐?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강하게 채권회수를 안 한 것이냐,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보증재단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와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뒷장에서 보면 대위변제율을 1.8%인데 올해 3% 중․후반대로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경기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경기 상황에 따라 자연증가분도 있겠지만 일정하게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분들의 아까 얘기했던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통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추천 당시에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추천한 회의록 사본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감사님은 공석인가요?

비상근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님 프로필은 왜 안 나와 있지요? 감사님도 임기가 있지요? 언제까지인지하고 간단한 프로필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민들의 성공을 돕는 재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직접 지으신 건가요, 이 네이밍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 제주도에서 SPR경영연구소 대표로 계실 때 강연을 하신 내용을 제가 보니까 감명 깊게 읽은 글이 있습니다. “모든 실패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마쓰시타 고노스케…….

네, 알고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꾸로 서민들의 성공, 서민들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아까 패자부활전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에 소명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신용보증재단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물론 재단의 기본업무가 있습니다. 기본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오늘은 첫 자리니까 대략적으로 얘기드릴 수밖에 없지만 위탁업무가 계속 아마 내려올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한 네 가지인가를 하고 있나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하다보면 계속 위탁업무가 쌓이게 되고 그러면 SBA와 같은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사장님이 재단의 대표로 계실 때만큼은 더 이상의 수탁업무를 맡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의 고유업무에 보다 충실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좋은 표현이 있던데 가령 영세사업자에 대한 어떤 신용평가모델,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 신용평가가 대기업이나 상장·등록기업 중심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델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이 갖고 있단 말이지요. 어떤 건지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특화시켜서 더 연구하시고 이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이러저러한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관계라면 이런 위탁업무 자체가 재단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 혹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들을 늘 상기시키시고 그 부분을 지켜주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가계부채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전체 900조에서 1,000조 가까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 과정에서 서울지역이 한 30%라고 그래요. 얼추 한 200조에서 300조 가까이 되는 가계부채를 서울시민들이 떠안고 살고 있고 최근에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라든가, 그 하우스 푸어도 견디다 못해 집을 팔아야 되는 하우스 리스까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단 말이지요. 그나마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이라도 갖고 있지 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도 없이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신용보증재단 등과 협의해가지고 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뭐 본격적인 실시가 집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또 일반 영세사업자들의 부채도 가계부채로 통계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실제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래고객들이지요. 그분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출신 김인호 위원입니다. 아무튼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사장직무대행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받고 하느라고 우리 선인명 대행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신임 이사장님 일주일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파악 어느 정도, 100%로 따진다고 그러면 몇 %나 했다고 보십니까?

네, 한 70% 한 것 같습니다.

빨리 하시네요. 그런데 우리 신임 이사장님 보니까 이력이 여러 일을 하셨더라고요. 많이 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기존에 금융인 출신들이 이사장을 많이 했는데 비금융인이 이사장이 됐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꼭 비금융인이었다고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전에 대우증권 부사장님도 하셨네요?

네.

몇 년 하셨습니까?

대우증권 부사장은 제가 1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주일 돼서 70% 업무파악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태규 부위원장님이나 강희용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까지 전임 이사장님께서 한 7년 하셨는데 신보가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변화해야 할 부분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박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그런 대로 참 잘해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업무파악하면서 느낀 게 저도 여러 조직에서 여러 사람과 일을 해봤는데요. 우리 서울신보재단의 직원들이 대부분 참 선한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이 아주 건전하고 바탕이 선한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이 이런 업무하시기에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런 신뢰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 오리엔트된 경력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면 아무래도 금융기관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규정들이 이중, 삼중으로 중첩된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다 보면 자율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조금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그런 환경에서 오래 일하다보면 자율성, 창의성보다는 안정성, 또는 규정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융통성하고 창의성 바람을 불어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배수로 시장님한테 추천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낙점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도 이사장님 선임하실 때 비금융인 그런 것을 염두에 많이 두셨을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아마 제 생각에는 시장님이 우리 재단을 금융기관이라고 간주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을 위하고 공공성을 위할 것인지 리스크를 걱정할 것인지 양면의 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조화롭게 잘 이루어가면서 또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게 이끌어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업무보고 받으면서 파악하지 않겠어요? 그 외에 따로 나름대로 업무보고 외에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동안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그런 내용들 제가 굉장히 소상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취임 둘째 날부터 제가 가장 최근에 입사한 젊은 사원들 1 대 1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명 정도 만났습니다만 1 대 1 면담을 1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가장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서민들하고 부딪치고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업무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그들이 어떤 지원을 기대하고 무슨 애로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재단업무를 역으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1 대 1 면담이요?

네.

그러면 지점별로 합니까, 아니면 본사 위주로 합니까?

랜덤으로 섞어서 하는데요. 입사순서가 늦은 사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여 분 지금 면담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거기서 특이사항 뭐 좀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뭐 이렇게 종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계속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전 사원을 1 대 1 면담을 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순서를 막내부터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왜 제가 여쭈어봤는고 하니 저도 의회 첫 등원해서 전 의원님들이 뭘 지적하고 뭘 문제를 삼았는지 속기록을 죽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뭘 지적했는지 속기록 좀 찾아보셨습니까?

지난해 것만 봤습니다. 속기록을 다 보지는 않았고 정리된 자료를 보았습니다.

제가 의회에 등원해서 들은 얘기가 의회에서 지적받으면 그것이 10년 간다고 그럽니다, 10년. 다른 의원님 또 들어와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속기록을 다 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적 받기 전에, 당연히 지적 받을 것은 받아야지요. 그런데 안 받을 것을 지적 받으니까 문제지요, 그것 파악 잘 하셔서. 의원님들이 지적 하나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부합니다, 또 알아보고 정보수집도 하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것 잘 파악하셔서 본래 취지에 맞게 신보가 운영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책에서 봤는데요. 우리 신보가 이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일에 인색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신보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서 하는 그런 신보가 됐으면 합니다. 어쨌든 첫 업무보고인데 또 오신지도 일주일밖에 안 되었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마쳤는데 간단하게 자료 좀 몇 가지 요청을 드릴게요. 마을기업 관련해서 기존의 서울형 사회적기업인데 마을기업이라고 요즘에 쓰기도 하고 혼용되어서 쓰이기도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제작한 매뉴얼이 혹시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우리 이사님이.

아, 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업무를 죽 하다가 행자부에서 갑자기 마을기업을 지정을 해서 서울시에 이관했고 그것을 지자체와 함께 저희 재단이 마을기업 업무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 일은 컨설팅업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컨설팅업무를 일부 실시했고요. 올해부터 사회적기업 업무가 좀 바꿔지면서 마을기업 업무도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가지정리가 좀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지금 재단은 컨설팅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행안부가 됐든 아니면 서울시가 됐든 외부 기관으로 받은 공문 수발신 내용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네.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련해서 이것이 올해 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집행을 하게 될 텐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 재단의 역할이 뭐지요?

재단이 서울시의 바이오펀드사업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하는데 주요한 업무 중에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심사는 운용회사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조명을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시에 보고도 하고 각종 자료를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사실상 배제된 상태에서 저희가 납입만 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서울시의 바이오펀드 설립목적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는 심사과정에 저희들이 옵서버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을 상당히 운용사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여기고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바이오메디컬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마곡지구에다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마곡지구에 대한 서울시장의 입장 변화 내지는 활용계획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돈은 돈대로 주고 사실 저희가 예산에 일부 편성해 줌으로 인해서 마곡지구라고 하는 서울의 한 새로운 산업지구를 개발해 보자는 의지가 있는데 그 산업개발지구가 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 제가 깊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이것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공문서하고 그다음에 그 투자운용계획, 투자운용사 현황, 저희 납입현황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것 관련된 자료를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 위원입니다. 이세구 직무대행님, 지금 몇 달째 하고 계신 거지요?

강희용 위원입니다. 현재 104개의 과제 중에서 96개가 진행 중인 것인데 이 중에 혹시 중도에 시장님이 바뀌면서 연구를 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 말에 들어왔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오시고 나서?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종합하는 의미에서 의뢰를 한 건가요?

네, 한강사업본부에서 한번 종합해 보고요. 그래서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보자는 의도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관점에서의 한미FTA 영향과 대응방향 연구, 이것도 지금 이것 말고 도시계획 부분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경제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사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도 직접 한미FTA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해 주실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현안으로서 도시계획 관점만 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총괄적 차원에서 연구하고 계신 바가 있나요?

시정개발연구원의 기본목표가 어떤 산업경제, 도시계획 그런 부분에 주로 치중이 되어 있고, 의료에 대한 것은 그 이후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으시지요?

과제로는 안 들어가 있고요.

과제로 안 들어가면 뭘로 하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연구용역이라는 게 목표가 뭔지, 페이퍼를 만들어내고 나는 뭘 하나 했다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실정에서 이것이 필요한데 수혈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기초연구도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갈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오후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맞춰서 왔는데 연달아 해서 부랴부랴 끝나기 전에 왔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그 두 가지 테마, 전혀 없는 분야 하나, 있지만 소용없는 그런 내용에서 이번에 좀 이런 부분이 보강되어야 되겠는데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내용 어떻게 할 것인지 추후로 저한테 다시 밝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