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 발의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원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춘천시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의 기관, 단체들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며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범죄의 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용어 정의 규정에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협의회 설치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써 안 제3조부터 제7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으로는 위원장 및 간사 를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시장 등 시 단위 행정관청의 장 등 6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단체 전문가 등으로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협의회 산하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한 것으로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본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춘천시지역치안협의회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춘천시지역치안협의회에서 시가 경찰청과 협의하여 많은 것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내게 된 이유는 춘천시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에 있어서 협의를 하고 지원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기관으로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앞으로는 지원을 하게 되면 하였으면 한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 제정조례안을 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범죄의 예방활동 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활성화 하여 시민이 범죄로부터 보호 받아 안전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여 살기 좋은 춘천시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본 조례안 심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본 조례안이 원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춘천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Ο위원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우상수 수석 전문위원 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수석 전문위원 우상수 수석 전문위원 우상수입니다.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어서 생략을 드리고,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1일 강청룡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 검토결과 협의회 구성 시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춘천시장과 춘천경찰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정하고 간사 는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춘천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하고 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 및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과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행정적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제정조례안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가 2008년 11월 18일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그동안 시에서는 시민의 생활 안정과 범죄예방활동을 위하여 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방범용 CCTV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많은 시군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강원도에서도 원주시를 비롯해 13개 시군에서 기 지정되어 있고 일부 타 시군구에서는 치안협약서 또는 공동선언문의 형식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여건 및 환경 조성 등을 위해 경찰기관 등과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은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제안 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의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보며 본 조례의 제정은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정안 중 제4조 제3항에 행정관청은 행정기관으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재수 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자체에서 조례의 목적에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범죄 예방활동 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 자체가 경찰서라고 하는 기관이 갖고 있는 자기목적성들이 바로 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가 이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Ο강청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