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각각 회부되었고 2011년 2월 11일 안정화 의원 외 23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석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5기 출범에 따라 복지, 문화, 환경, 교육, 일자리 창출 등 Happy 5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서 영일만 르네상스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기구의 명칭 변경 및 이전 신축 건물 명칭 변경, 관할구역 주소 변경 등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입니다. 화진보건진료소를 방석으로 이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방석보건진료소로 명칭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의 관할구역 변경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 하수재생과와 공원관리사업소가 우리 본청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로 주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석보건진료소 신축이전에 따라 기존의 화진보건진료소를 방석보건진료소로 하는 등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 건설환경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환경사업소 하수재생과를 본청으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하수처리장 안에 있습니까? 하수재생과가.

이미 들어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조직 옮기기 전에.

예.

하수처리장 내에 있었죠.

예,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이 조례를 바꾼 뒤에 들어와야지 왜 미리 들어옵니까?

아, 그것은 건물 사무실 배치는 재정관리과 재산관리에서 합니다. 배치를 하고 나니까 위치변경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그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무실 배치를 먼저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변경되었으니까 조례를 바꿔주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의 경우는 정수과가 아직 유강정수장 안에 있지요?

예, 아직 거기 있습니다.

그건 옮길 생각이 없어요?

그건 사실 사무실 배치에 대해서는 재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있다가 재정과가 곧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무실을 옮겼고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소변경……

본 위원은 상수도사업소 정수과의 경우는 아직 현장에 있고 건설환경사업소의 하수재생과는 하수처리장에 있다가 본청에 들어오니까 같이 움직이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의견이에요.

예, 건물 배치, 사무실……

이미 들어와 있다, 그러면 조례안 당연히 개정돼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의 범위 확대로 소상공인의 건전한육성 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의 저 신용자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7등급 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7등급 이하를 6등급 이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더 많은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현행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를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서민경제 안정을 통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7등급으로 했을 때와 6등급으로 했을 때 우리 대출이자에 대한 우리 포항시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다시 한 번.

부담,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 부담이라기보다도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금액.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2,000만 원 이하, 한도가 2,000만 원 이하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출연하는 금액이 작년에 4억이었고 올해 4억이라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40 곱하기 10으로 해 가지고 40억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등급이 내렸다 해 가지고 어떤 저희들 부담이라든가 그런 건 똑같습니다.

아니, 등급이 늘어나면 쉽게 말하면 7등급 같으면 우리가 4억 정도 되면 6등급이 많잖아요, 6등급의 인원이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6등급이 신청하면 6등급도 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아니, 그랬을 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 줍니다.

아니, 시가 금액은 한정 지어놓고 등급을 자꾸 낮춰 주면 그 범위 안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잖아, 더 혼란스럽잖아요.

지난해 작년에 4억을 저거 해 가지고 40억을 대출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 1월 31일 현재 112건에 16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40억 중에 작년 게 지금 16억 나갔기 때문에 24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 이게 7등급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40억 중에 16억밖에 대출이 안 되었거든요. 그 나머지 돈은 대출을 해 주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상자가 신청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넓혀야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안 있겠나 싶은 그런 판단에서........

아, 그런 취지예요?

예.

한 가지 더 주문 드린다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이 조례를 상공인들이 잘 몰라요, 이 내용들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내일 아마 소상공인들 총회를 하지요? 모르죠? 과장님 모릅니까?

저 상공회의소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예.

그런 곳에 가서 우리 시가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나 지구 같은 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는데요,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 개정 일부개정인데 행자부나 또는 우리 포항시에서 개정이유가 뭡니까? 상위법이 규정합니까?

아닙니다. 상위법에서 규정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당초에 7등급까지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정 시 시의원은 발의할 수 있습니까?

뭐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 간단한 것 이런 것 있을 때는 전문위원 협의를 해서 시의원 목소리해서 발의해도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 거는.

하셔도 됩니다.

됩니까? 참고로 한 번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과장 권경옥입니다.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관리 관계법령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 변경이 안 5조와 안 제18조부터 24조, 안 38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기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되어 집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다른 법률명칭 수정입니다. 안 제32조제2호사목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없어지고 변경이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다음은 사유건물 점유·사용대지를 건물 점유자에게 매각 시 매각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안 제40조제1항제4호입니다. 현행이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인데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내용으로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로 그대로 하고 위에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하는 것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매각기준을 명확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40조제1항제5호입니다.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인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 우리 시와 관계없는 것은 삭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을 그냥 읍면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용어 순화 과정에서 ‘내지’를 ‘부터’, 그리고 ‘당해’를 ‘해당’, ‘기타’를 ‘그밖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관련법령은 2쪽입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내용이 붙임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과 비교, 현행 개정안 비교하는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 관계법령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여 현행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률명칭을 수정하고 사유건물 점유·사용대지를 건물 점유자에게 매각 시 매각기준을 완화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매각기준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해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화 의원입니다. 포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재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와 관내 기업체의 기업활동에 대한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에서 상담범위를 정하여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하고, 제5조 상담실 운영에서는 상담대상은 시 관내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하되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며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하고자 합니다. 제6조에서는 상담 방법을 규정하여 방문상담과 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 법률상담관에서는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되, 위촉 시에 그 임기를 정하도록 하고 시 고문변호사를 상담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는 「포항시 고문변호사 조례」중 제3조 제3호를 신설하고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중복성이 있는 「포항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전국 35개 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정화 의원 외 23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와 관내 기업체의 기업 활동에 대한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무료법률 상담의 범위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사건과 각종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사항 등이고 상담대상은 포항시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시민에게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하고 상담은 상담실 방문 상담과 인터넷 상담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시 고문변호사를 상담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조치와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포항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시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하여 법률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안정화 의원님 조례 좋은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5조에, 질의하기 전에 우리 뒤에 감사담당관님 계시는데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명 있지요? 4명입니까?

5명입니다.

5명.

금년도에 3명이었는데 2명 추가 위촉했습니다.

고문변호사들이 누구 누구입니까?

지금 배용재 변호사님, 그다음에 최구열 변호사님, 그 다음에 이용락 변호사님, 김주락 변호사님하고 윤상홍 변호사, 다섯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배용재 변호사는 포항시의 변호사도 하고 있지요? 포항시도 하고 있지요? 아, 우리 포항시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한다 그지요. 같이 하지요?

예.

이 다섯 분이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와 같이 우리 운영조례와 같이 우리가 실행할 때 이분들이 뭐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포항시내 거소를 둔 사람들한테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상담이. 변론상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협조해 주시는 걸로 지난번에……

이 다섯 분 다 만나보셨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협조를 해 주시겠다고.

알겠습니다. 우리 안정화 의원님께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서 이 상담실 운영에 상담 대상은 시 관내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 포항시 전체를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포항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그 2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상담한다 이 말이지요?

예.

왜냐하면 이 좋은 조례를 우리 위원들이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또 이렇게 전파를 좀 해야 되거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안정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되면 감사담당관으로서 시민 무료법률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위원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본문만 낭독하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관한 건의안, 지난 2011년 1월 4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공포와 함께 2011년 상반기까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선정한다고 발표하여 전국이 권역별로 이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남권역 경북·대구·울산 등 3개 시·도는 지난 2011년 1월 11일 포항을 거점지구로 하고 대구·울산을 기능지구로 하여 유치에 공조를 기하기로 하고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한 입지선정에 있어 지나친 유치 경쟁에 따른 정치적인 사유로 특정지역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포항시민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고 국가적 대형프로젝트사업인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과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계적인 기초연구시설과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아울러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국가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에 걸쳐 3조 5천여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포항은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인 포스텍, 3·4세대 방사광가속기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막스프랑크연구소, 아·태이론물리센터 등 58개의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기반연구소가 있어 산·학·연·관이 집적화된 첨단산업·기술집약도시입니다. 또한 테크노파크 2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조성으로 기초과학연구환경 구축이 가능한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대구의 섬유와 기계, 울산의 자동차·화학·기계, 경주의 양성자가속기, 구미의 IT·전자 등과 연계하면 어떤 지역보다도 높은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비지니스벨트 입지조건이 충분한 도시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은 결코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법적절차에 의하여 국가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52만 포항시민과 함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성장잠재력이 어느 도시보다 경쟁적 우위에 있는 포항을 거점지구로 하고 대구와 울산을 기능지구로 하는 영남권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1년 2월 16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포항시민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권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로 선정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