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신희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24일 김성조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조 의원 외 10명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보사산업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포항시의회 김성조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찬성을 얻어 발의한 포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담배연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어린이보호구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을 권장하는 사업장을 ‘클린에어 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 흡연 예방을 위해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에서 시장은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 또는 신문, 방송이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제9조에서 금연권장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의 위촉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담배연기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자들의 금연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제안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을 포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조례안 및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용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금연실천과 유해환경인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금연과 관련하여 건강생활 영위 및 시민의 자율적 참여 아래 건강한 미래를 추구하는 금연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국민건강증진법의 목적에 따라 주민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 유해환경인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 등 금연과 관련한 시민의 참여와 건강생활을 영위하도록 우리 시의 금연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지역특성에 맞게 공원, 거리 및 광장, 학교정화구역 등에 금연을 권고하는 금연권장구역 지정과 공중이용시설 등에 ‘클린에어 존’을 지정하여 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 지원, 담배광고 및 후원금지 권고, 금연권장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자원봉사자와 단체의 위촉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을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누어 지정해야 하는 시설 외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를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조례로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법과 타지방자치단체의 제정 사례, 조례의 내용과 형식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시민 건강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의원님, 금연에 관한 조례안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큰 무리가 없다고 봐집니다마는 4조에 클린에어 존의 지정 등 이렇게 보면 금연은 어떻든 이 사항은 권장하는, 강제를 해서 금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아닌 걸로 봐지는데 여기 보면 4조1항5호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정해지지 않는 시설 거기 보면 여러 시설 중에 체육시설도 있고 오락시설이 있는데 특히 오락시설이나 휴게음식점 이런 시설에 대해서 물론 이 자체가 권장사항인데 권장을 했을 때 과연 주로 오락실에 보면 오락을 할 때 보면 주로 담배를 피우면서 하는 게 거의 돼 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효과 면에서.

그게 보편적으로 봐서 효과가 지금은 권고를 해서 효과를 프로테이지는 제가 아직까지 조사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함으로써 자제가 되지 않겠나, 또 간접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안 있겠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담당주무부서가 어디지요?

보건소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담당주무과장이 일어서 보세요. 방금 이 4조에 대해서 권장했을 때 특히 오락시설, 휴게음식점이나 특히 우리 포항시에서 역점 사업 중의 하나로 보건소에서 추진해 왔던 중앙상가 금연거리 지정하고 했었는데 중앙상가의 금연거리를 지정하고 한 이후의 효과 면이나 또 이 4조에 대한 오락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클린에어 존을 지정했을 때 효과 면은 어느 정도 나타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사실 금연구역 지정 4조에 해당되는 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하도록 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행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함으로써 행정적이라든가 이런 조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안 낫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까지 사실 3·40% 정도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함으로써 그래도 50%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상가 금연거리 지정하고 난 이후에 효과 면을 한번 어떤 형태로든 데이터화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태 조사는 사실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들이 캠페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면 알고 있다고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연거리를 지정하고 난 이후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보면 중앙상가를 그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한해서 설문조사를 해본다든가 담배 흡연하는 사람들이 그 거리를 지나갈 때 그런 팻말을 보고 과연 내가 금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생기는지 이런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근거에 의해서 공청회가 가질 수 있고 실태조사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담배판매량을 해마다 연도별로 좀 소비량을 조사해 본 게 있어요?

담배소비량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만 소비량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시점입니까?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담배소비량은......

금연캠페인을 하고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연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지 변동이 없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 안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해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흡연하시는 분들이 성공률이 조금 높아지는 것 보면 많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연자가 많이 생기면 담배소비량이 줄어들든가 비교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데이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올해 예산편성액은 102억 4,300만 원입니다. 3%, 직접경비는 2.92%, 간접경비 해서 거의 3% 됩니다.

3% 정도 딱 맞췄습니까?

간접경비 합쳐서 3%입니까?

예. 직접경비가 89억 3,700만 원이고요, 간접경비가 13억 600만 원입니다.

5% 얘기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5% 이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교육경비 같은 것은 늘려갈 그런 거지요?

예.

11월 달에 회의할 때 심사를 했습니다만 유보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전반적인 사항들이 타 지자체의 비교사항이라 봤을 때도 한 구미나 인근 지자체도 5%, 구미는 5%에서 6%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고, 대부분 5%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시세나 규모로 봐서는 포항시가 3% 한 것은 적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교육청 자체 어떤 그런 요구사항 주문사항도 했었고, 포항시가 그동안 3% 만들어 놓고도 사실 집행한 예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할 때는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다고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의 3% 채워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에 학교의 어떤 시설 개선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물론 당연하게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조례 사항들 우선적으로 3%에서 5% 정도 개정을 해 달라는 집행부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난번에 검토하고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사항 없으시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시 미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재정부담이 따르므로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거의 3% 되는데 학교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이 5%로 간다면 물론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담은 늘고 있습니다만 인재양성과 학부모의 교육경비 절감을 위해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계와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증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