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예, 장동훈 위원님.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읍·면·동장의 근무기간이 짧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공무원의 인사전보원칙은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 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는 그 이전에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노형동과 관련해서는, 사실 행정시 공무원이 도청으로 발탁되어 가는 경우는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도지사께서 그 공무원이, 동장이 어떤 기회에 발표하는 과정을 보면서 도청에서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 똑똑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런 공무원을 발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천해서 올리지 못할망정 발탁하겠다는데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동장의 근무능력이 저하되거나 잘못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발탁해 가는 인사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환영은 못할망정 반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인사 자체에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시고 비유를 하시는 것 같은데, 도청에 못 간 공무원은 무능한 공무원이냐 하시는데, 저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어떻든 공무원은 도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형동 주민에 대해서는 그분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고 보지만 도민 전체를 위해서는 발탁되어서 도민 전체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공무원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잠깐만요.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런 원칙을 세워서 하고 있다는 뜻에서 완결이라고 한 것이지, 노형동 한두 개 동만 놓고 완결이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있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원칙적으로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완결이라고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전에 그렇게…….

예.

일부분이 안 되는 경우…….

조직 운영상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칙이라고 해서 원칙을 100% 지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방침을 결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완결이니 추진 중이니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방침을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완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 위원님 말씀대로 완결이라고 한다면 특정한 사안 하나를 놓고 볼 때 이 사안이 끝난 거냐, 안 끝난 거냐를 볼 때는 완결이다 추진 중이다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런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한다면 완결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추진 중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1년 내지 2년 동안 한 자리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인사원칙입니다.

예,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정한 사안인 경우에…….

특정한 동에 대한 사안 아닙니까?

장 위원님이 노형동인 경우에 4년인가 몇 년 내에 6명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특정한 지역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노형동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원칙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이나 노형동 주민에게 문제가 있는 인사였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채용은 언제 기준입니까?

2010년도?

예.

하수관거사업 말씀입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지난 1월 9일자로 제주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오홍식 부시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지난 1월 19일자 부시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2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 및 재정운영 방향과 부서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시정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시민이 행복하고 관광객이 편안한 제주시라는 시정 운영 기조 아래 시민 중심의 창의시정 운영과 지속 가능한 경제기반 확충, 녹색도시 인프라 확충, 건강한 복지공동체 구현이라는 4대 역점 추진과제와 7대 추진전략을 성실히 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는 데 제주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재정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규모는 지난해보다 339억 원 증가한 7,539억 원입니다. 올해 재정 운영은 과감하고 신속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창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기반을 창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3쪽,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공보과 소관사항입니다. 17쪽, 기구 및 정·현원과 18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시정 홍보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시정의 모습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민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신뢰 받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ON/OFF라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역동적인 시정의 모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나가는 동시에 시정현안과 알찬 정보가 담긴 사통팔달 제주시정 알리미를 제작하여 시정운영을 가감 없이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글로벌시대에 부응한 국제 홍보 강화입니다. 외국인들이 제주 체험과 제주생활 성공 이야기 책자를 제작하고 열린 제주시 시정 소식지에 외국어 코너와 글로벌 제주 코너 운영 및 외국어판 신문 등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글로벌시티로서의 제주를 새롭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사진 등 필름류 영상물 DB 구축사업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사진자료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구적 보관을 위해 영상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주시의 과거, 현재의 모습 등을 역사 자료화하여 후세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제계적인 영상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기구 및 정·현원과 26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고객을 최고로 섬기는 민원행정입니다. 정성과 친절을 다하는 섬기는 민원 서비스로 고객이 만족하고 감동받는 민원 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언제나 365일 민원코너와 민원24 이용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창구 운영 내실화를 통해 질 높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서류 감축 및 처리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여 고객 중심에서 불편함이 없는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업무 추진입니다. 토지와 관련한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가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조사대상은 30만 7,800여 필지로서 오는 5월 31일 결정 공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철저한 조사와 전산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하는 한편 지역 간 가격 균형을 유지하고, 가격 검증심사를 강화하여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지적행정 운영 및 토지 정보 관리입니다. 지적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적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토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토지표시변경 무료촉탁등기 대행 및 처리결과 문자 서비스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적공부 불일치 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디지털 지적 구축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완벽한 지적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30쪽, 고객 감동의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민원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기 위해 통합민원 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민원 처리 결과를 SMS 서비스, 찾아가는 출생신고 방문접수 처리제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고 감동하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1쪽,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전환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새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도로명 새주소 안내 시설물에 대한 완벽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오는 7월 도로명주소의 고지와 12월까지 공적장부의 주소전환 추진을 통해 새주소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2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조세포탈 등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및 실명법 위반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으며, 토지 거래 허가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는 한편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6만 1,150필지에 6,282만 4,000㎡입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해 나가는 한편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하여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대부 및 사용 확대를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홍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시장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공무원 재량권 남용관계는 전적으로 저도 장동훈 위원님 말씀에 동조하고 동의합니다. 저희들 보게 되면 집단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적법행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해 줘서 소송을 유도하는 듯한 그와 같은 행태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때는 허가를 안 해 줬다가 법원에서 그것이 잘못됐다 판결이 나면 내 주고 이와 같은 행태인데, 앞으로 이와 같은 행태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도청 앞 민원 관련입니다. 도청 앞 민원 관련은 제가 보기에는 복합적으로 된 민원입니다. 아파트 관리소 관계, 교통 관계, 의료원 관계, 예술단 관계, 복합적으로 일어난 민원인데, 우리가 도로를 무단 점용했다는 부분으로만 봐서는 행정권을 발동해서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사항을 행정이 조장행정을 하면서 어느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행정을 하는가 하는 것이 고도의 행정기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청 앞 민원인 경우에는 저것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18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자진 철거도 자진 철거지만 철거보다는 빨리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도2동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일도2동장 부대길입니다.

부임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난해 8월 5일날 부임 받았습니다.

6개월 좀 지났네요?

예.

일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 있으면 읍·면·동장님을 대표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읍·면 행정하고 동 행정은 좀 다릅니다.

그러면 동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읍·면장은 다시 모실 테니까.

저도 노형동장도 해보고, 일도2동장으로 이번에 왔습니다마는 동장이 하기 나름입니다. 하기 나름이고, 지역주민과 민원 처리 관계도 예산 문제, 지역주민과의 문제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마는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애로사항은…….

여기에서 말씀하셔야 그게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100% 들어준다는 것이, 사실상 저도 느껴 봅니다마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 동만이 아니고 대부분 읍면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생활민원 아닙니까. 생활민원인데, 이것을 전부 다 들어 드리려면 합리적인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게 다 안 되는 경우가 저희 동만이 아니고 전 읍면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예산부서에 직접 다이렉트로 올리시죠?

예.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 정도 반영됐습니까?

60～70%는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됐네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선 동장으로서 동장의 임기는 어느 정도여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경험하기로는 업무 파악하는 기간이 2～3개월로 보고, 1년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된다고 보고, 적정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표한 거나 다름이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동장님과 읍장님은 다르다니까 읍장님 중에 어느 읍장님이 안 나오셨죠? 조천읍장님, 발언 안 하셨죠?

예.

김성언 읍장님 나오셔서…….

조천읍장 김성언입니다.

공히 아까 동장님께 여쭈었던 것을 여쭙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8월 5일 조천읍장으로 발령받아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향에 가서 읍장 한다니까 제일 큰 보람이고, 민원처리를 하면서는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민원처리가 안 되면, 그분들이 읍장의 재량에서 안 되면 시장은 아무것도 아니고 도지사님께 간다고 하고 무조건 인터넷에 올린다고 합니다. 이 민원이 제일……. 그렇다면 다 들어줘야 되는데 억지 민원은 들어줄 수는 없고, 이것이 일선에서 제일 힘들고,또 저희들은 지역 화합을 위해서 조천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장단 협의회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이 관계가 제일 힘들어서 금년도 화합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것은 저의 몫이고, 제가 화합하도록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읍·면장 차량입니다. 차량이 서귀포시는 존재하고 제주시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역의 단체장님과 같이 행사하는 데 다니다가 못하게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천읍에는 리가 몇 개 있죠?

12개 리가 있습니다.

읍·면장의 임기는 얼마 정도였으면 좋겠습니까?

읍·면장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이었으면 좋겠다? 2년 못 박으시고 가신 거로구나.

1년 6개월에서 2년은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으셨죠?

예.

읍·면장님들께서는 차량이 필요하답니다. 동장님께서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답니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요구들은 받아 안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읍·면장들은 3년에서 4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역에 밀착되고 지역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6개월하고 1년하고……. 저도 장동훈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제가 4년 임기 동안 다섯 분의 동장님을 모셨습니다. 일을 할만하면 가버리고 지역주민의 마음을 이해할만하면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한 3년에서 4년은 하셔야 된다. 그래야 1년 동안 마음 주고 받으면서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느끼고 1년 동안 일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 시간에는 읍·면·동장님께서는 현업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참석 안 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